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금동주 의원 발언
춘식
박춘식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먼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춘식
박춘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에 정김연 의원, 신현석 의원, 최용기 의원, 양삼기 의원, 금우용 의원, 금동주 의원, 금광명 의원, 최화삼 의원, 양대수 의원, 문종석 의원, 이근식 의원이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6. 2003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문화레저관광과장 강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생태공원 부지매입에 따른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 부지는 총 370필지 924,684㎡로 국공유지 53필지 177,627㎡를 제외한 사유지 317필지 747,057㎡를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민자부분 104필지 256,182㎡를 제외한 213필지 490,875㎡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중 지난 관리계획에서 53필지 165,170㎡는 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매입중에 있으며 금번에 추가로 매입할 부분은 진입로 구간으로써 총 21필지 30,118㎡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대나무생태공원사업이 원할히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주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대나무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과 관련된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금성면 일대 총 51필지 45,000여평 규모의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된 것으로서 작년 11월 제118회 임시회때 본회의에서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금성면 금성리 일원 사유지 총 21필지 9,110평을 추가로 매입하려는 것은 대나무생태공원 조성과 관련된 진입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진입로 부분의 부지확보는 대나무 생태공원 뿐만 아니라 금성산성, 담양호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벨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에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촉박하게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석
문종석의원
문종석 의원입니다. 대나무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전체의 규모를 얼마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수로는 279,000여평이고 ㎡로는 924,684㎡입니다. 그중에서 민자유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04필지에 256,182㎡를 제외하면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매입할 부지는 317필지 747,057㎡입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그럼 아직도 매입해야할 토지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예.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내년도에 전체를 다 구입할 계획입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민자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그럼 기본계획은?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완료되고 그럼 실시계획은 언제쯤이나?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실시계획은 매입이 되면 이달중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국비 3억, 군비 3억 해서 6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분적인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전체 대나무면적을 다 식재하는 것은 아니겠죠?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일부만 식재하는데.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15만평정도 되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실제 대나무 식재는 내년쯤에나 할 계획입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저희들이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산림청에 별도의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 예산이 확정되면 같이 병행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금동주의원
금동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매입할 시가하고 현재 매입 시가하고 가격차이는 어떻습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측한 가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공원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감정할 때 굉장히 신경쓴부분이어서 많이 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감정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 지역을 군에서 매입한다고 하니까 가격을 더 팽팽하게 올린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의심스러운데.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가격차이를 감정가격화 해서 잘 조율해달라는 부탁말씀드리고요.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예.
동주
금동주의원
그리고 진입로를 추가로 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되려면 길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2차로 진입로를 넣었는데 그런 것은 당초 첫 계획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레저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금종선대나무자원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금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죽녹원 개발에 따른 부지매입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죽녹원은 21세기 문화관광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최대 특산물인 대나무를 주제로한 체험형 관광기반 시설로 도심속의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쉼터제공은 물론 관광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향교리에 조성하고 있는 대나무 테마공원입니다. 당초에 죽녹원 부지매입은 향교리 1282번지외 7필지 14,995㎡ 4,536평을 1차로 매입하고자 지난 6월 17일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2차매입 예정토지인 향교리 산31번지외 2필지 13,388㎡ 4,050평의 토지소유자와 먼저 토지매매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고 제3차 매입대상토지인 향교리 산30번지외 24필지 59,265㎡ 17,927평을 죽녹원 입구에서부터 관어공원까지 대나무 산책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매입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1차, 2차 매입대상토지인 11필지 8,586평은 금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계약하여 매입키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된 상태에 있으며 3차매입 대상토지도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매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죽녹원이 조성되면 읍 소재지의 대규모 대나무 산책공원으로 명실공히 관광객들에게 우리군이 대나무고장이라는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주요정책 목표중의 하나인 대나무관련 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죽녹원개발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주용호전문의원
전문의원 주용호입니다. 죽녹원개발과 관련된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죽녹원 개발부지 매입 건으로써 지난 6월 17일 제126회 임시회때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일원 총 8필지 4,536평의 부지매입과 관련된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변경안은 그와 관련된 건으로서 당초 28필지 21,977평이 증가한 총 36필지 26,513평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부지매입 비율이 당초보다 대폭 증가한, 무려 484%가 증가한 것으로써 총 계획면적 36필지 26,513평중 당초 4,536평과 이번에 추가된 2차 매입대상인 4,000여평을 합한 죽녹원 개발에 따른 부지매입은 당초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의결될 때 필요한 추가면적도 함께 의결을 득했어야 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죽녹원개발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부지 추가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주
금동주의원
금동주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변경 취득대상지를 보면 감정가격이 산36번지와 산30번지의 가격이 몇배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종선
금종선대나무자원연구소장
향교리 주변이 그렇습니다. 일부는 도시계획에 편입된 지역이 있고 일부는 도시계획 편입이 안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그럼 감정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죠?
종선
금종선대나무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그럼 당초 구입할 토지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면 모든 죽녹원 시설을 하고 매입할려고 보니까 땅 주인들이 가격을 더 받을려고 하는 영향도 있겠죠?
종선
금종선대나무자원연구소장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당초에 땅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군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하고 본인들이 요구한 가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은 감정가격을 그대로 고수해서 소유자가 저희들 안을 승인한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의결되면 살 계획입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그렇게 감정가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 대나무축제때 죽녹원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왔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종선
금종선대나무자원연구소장
제가 그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7월 1일자로 개소되었는데 전에는 문화레저관광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가 7월 1일자로 그 업무가 대나무자원연구소로 넘어왔기에 자세한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예. 기왕에 개발을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곳으로 유치해야 되니까 그런 방면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금종선대나무자원연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