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사업의 실무부서와 조례상이 주관부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우수한 향토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이며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 2학기 수시모집도 수학능력평가를 반영하지 않는등 다양하게 변하는 입시제도에 부응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자격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장학생 선발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중복 수혜금지 조항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간사가 기획담당으로 돼있는데 대외협력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장학업무 담당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금 출납원을 지금현재 기획담당에서 대외협력담당으로 하고 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조항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재학생은 선발요강이 정한 인원의 범위내이고 신입생은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에서 상위 5%내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대학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평가 전국 계열별 평균점수 이상인자, 단 대학수학능력 평가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 의한 진학자는 최종학년 계열별 성적상위 20%이내에 해당하는 자, 가정이 빈곤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자가 되겠습니다. 1학기 수시모집 진학자는 최종학년 계열별 성적상위 20%이내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지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예능특기자는 우선으로 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및 기숙사 신입생을 구분하여 선발하고 장학금과 기숙사 입사 등 중복수혜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간사, 서기를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기획담당에서 대외협력담당으로 하고 기금운용. 관리에 있어서 기금출납원을 기획담당에서 대외협력담당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3조에 장학생의 신청자격이 있는데 고등학생 중에서 재학생은 선발요강이 정한 인원의 범위내가 되고 신입생은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에서 상위 5% 범위내에 해당하는자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학신입생의 대학수학능력평가의 전국 평균점수 이상인자로 정해져 있는 것을 전국 계열별 평균점수 이상인 자와 대학수학능력평가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 의한 진학자는 최종학년 계열별 성적상위 20%로 정하는 것입니다. 14조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고득점순으로 돼있는데 그부분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예능특기자는 우선 선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중복수혜 금지 이부분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예외로 하되 일반지원자의 후 순위로 한다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사업의 담당부서 조정과 입시제도의 변화에 의한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혜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장학업무 간사를 기획담당에서 대외협력담당으로 변경하고 장학생 신청시 1학기 수시모집 진학자를 수시모집 진학자로 변경하며, 학교장의 추천범위를 확대 세부적으로 정하며, 장학생 선발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예능특기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장학금과 기숙사 입사등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수혜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금번 조례 목적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원안과 의견일치하며 기타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제13조제2항제1호에 보면 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를 고등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각호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학교에 운영을 보면 거의 운영위원회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장님의 단독 추천보다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내용에 의한 학교장의 추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더욱이 인제군 같은데는 시골이고 이런 시골에 있어서 학교장님 보다는 운영위원분들이 학생들에 현실을 더 잘알고 있지 않나 그 현실을 알고 이런 장학생 선발을 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부분의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인제군장학회 이사회때 이런부분들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학교장이 내부적인 운영에 문제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하는 부분은 물론 우리가 학교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명문화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였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

이번 개정조례안중에 여러 가지 조문이 있는데 가장 그래도 조례개정이 잘된 조문이 18조 조문 같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번에도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라든가 얘기가 나왔거든요. 중복 수혜를 줄수 없어 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기숙사에 입사할 수가 없고 그런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예외로 한다 굉장히 좋은 조항인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기숙사에 입사해 나머지 인원이 남았을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가 없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왜냐하면 정말 사실 이번에 이조문이 바뀐게 참 다행스러운게 뭐냐 하면 사실 백만원이란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월로 하숙비하고 기숙사에 입사했을 때 금액차이하고 장학금 차이하고는 별 차이가 없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어느것에 혜택을 더 비중을 둬야될지 정말 모를정도로 망설였었는데 이번에 이 두가지 다 수혜를 볼 수 있어서 퍽 다행인데 공부를 물론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꼭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모든 특혜를 다 줄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숙사에 입사하는 것은 국민생활기초수급자한테 우선권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자리가 남았을 때 자리를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사회에서 결정사항은 조례에 반영하는건데 이부분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음 장학회 이사회 열릴 때 그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지금 한의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18조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혜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예로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셨는데 다만 문제는 후순위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후순위로 한다는 것은 지금 여지껏 설명드린대로 다른사람이 없을 때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 자격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부여해 주면서 후순위라는 조항을 거기에다 넣을 필요가 있는데 예외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차라리 수혜의 폭이 그때 그리고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이 들어가면 어떤지 저 사람들이 들어갔든지 심사는 거기에서 하실 일이고 이렇게 못을 조례에다 박아놓으면 그 사람은 혜택을 주고 싶어도 후순위로 한다고 했으니까 주다가 주다가 자리가 남았을때나 주는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한다는 조문은 왜 여기에 넣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고 또 한가지는 13조2항5호에 보면 삭제가 됐는데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빈곤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자 이렇게 놓은 사람이 종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14조에 보면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예능특기자는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다만 제가 이번에 국민기초수급법을 참고로 하면서 뭘 느꼈냐 하면 차상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수급권자로 결정이 돼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데 차상위라는 사람들은 20% 범위내에서 관리만 하고 있지 실제 혜택을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잘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지금 바로 해당되는 차상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생활이 빈곤하면서도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예요 국민기초생활법을 보니까 그래서 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빈곤 이거 말하자면 학업성적은 좋지않아도 가정이 빈곤하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게 5호였었거든요. 그래서 삭제를 하지 말고 이 조항도 살려놓으면 그렇게 해서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해당은 되지않지만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삭제를 하지 말고 놔뒀으면 좋지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왕에 수혜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한가지 14조를 보면 개정안에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고 해놓고 18조하단에 보면 후순위로 한다로 해놓으니까 앞뒤가 좀 형평성에도 14조에는 우선하여 선발한다고 해놓고 18조 하단에 가서는 후순위로 한다고 해놓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조5항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객관적이지 못하다 누구를 빈곤자로 볼것이냐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이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뒤에 후순위에 관한 문제는 장학생을 선발하고 기숙사를 넣어 주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권을 주되 두가지가 중복될 경우 그럴때는 후순위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한의동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해 그부분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 그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사실은 그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이 모자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려서 장학회 이사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런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5항에 관한 문제는 그전에도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건 그래서 검토가 됐던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

질의라기 보다도 우리 남덕우 의원님께서 부연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장학회이사회에서 개정안이 올라와서 의회에 의결을 거치게 돼있잖아요. 저희들이 자구수정안을 낼 수 없습니까?

그런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자구수정을 할 수 있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제군장학회이사회에 의원님들도 다 참여하고 계시고 또 장학회 이사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그분들에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저희가 낸 안을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부분은 별도로....

현재는 지금 실장님 답변이 충분하다 하지만 앞으로 세월이 가면 더더욱 기숙사가 포화상태가 됐을때에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은 이번에 통과를 일단 시켜주시고 빠른시일내에 그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솔찍히 말씀드려서 기숙사 부분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과연 장학생에 몇 명에 들어가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학회이사회에 의견을 존중하셔서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 그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제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임규현 : 자치행정과 행정관리담당 임규현입니다. 조금전 의장님이 말씀 해주신대로 오늘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은 자치행정과장이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정보화마을 선정평가 보고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조례안 세건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청과 읍면에 분산되어 있는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에 종합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상하수도사업소 설치와 산촌민속박물과 신축에 따른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와 문화관광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중 수도관리,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고 문화관광과 업무중 박물관운영관리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소 설치에 따른 사업소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명칭은 상하수도 사업소로 하고 위치는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덕산정수장내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업무로는 수도관리,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위생환경 업무를 관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상하수도 사업소는 지난 8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와 5급정원 1명을 승인받은 내용으로 조례안에 사본을 첨부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의 종합적, 효율적관리를 위한 상하수도사업소설치와 산촌민속박물과 건축에 따른 담당기구와 분장사무 조정으로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정원을 증가시키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설치와 산촌민속박물과 건축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와 표준정원 시행에 따라 기능 6급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집행기관 정원 419명을 16명을 증가한 435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신구조문대비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인제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인제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운영조례의 설치근거가 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먼저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산촌민속박물관 관리운영사무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내용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이한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므로서 현행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중 수도관리, 상하수도시설 업무를 사업소로 이관하며 문화관광과 업무중 박물관 운영관리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환경보호과 분장사무가 수질, 대기, 쓰레기등 기본적인 환경정책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날로 늘어만 가는 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운영관리하는데 많은 업무과중과 이에 따른 효율성이 저하되고 산촌민속박물관 신축에 따른 운영관리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기구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상하수도시설등 환경기초시설들과 민속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과 동시에 적절한 업무분장으로 합리화를 도모하고 균형적인 군정업무를 수행하리라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대상이 되는 법적근거나 조문의 형식등은 원안과 의견 일치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앞서 검토보고드린 사업소와 민속박물과 신설등 행정수요 증가에 필요한 운영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현 집행기관 총 정원을 419명에서 435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하수도사업소 3명, 환경보호과 소각로 관리 4명, 산촌민속박물관 관리 4명, 부서별 인력충원 5명등 16명을 증원하여 인제군지방공우뭔 총수는 의회 11명을 합하여 446명이 되겠으며 행정기구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을 전제로 할때 본 정원개정조례안도 원안과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끝으로 인제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 제18003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 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안도 자동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3페이지를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회가 지금 11명으로 돼있죠?

임규현 : 예

이게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의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토목직 담당기구 분장사무규정으로 해서 표준정원제에 어떤 계획이 없다면 토목직을 한명 이번 개정을 할때 주신다면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예로 한가지가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계에서 의정계로 계를 하나 만들고 6급을 하나 더줘서 토목직 6급이 한명 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모방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이번에 개정안을 낼 때 토목직을 한명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이번에 반영할 수 없는지?

임규현 :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가 개정안을 낸 것은 조례안에서 집행기관과 의회의 총 정수만 이번에 상정을 한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직렬별 그런 인원수라든가 그런 것은 규칙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번에 저희가 조직진단용역을 줘서 지금 11월말이나 12월초에 조직진단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한번 규칙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진단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이게 거의 힘들어지니까 지금 이시기에서...

임규현 : 이 조례에서는 그런 직급별, 직렬별 그것을 조례안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규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운영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정희은입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군세감면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고엽제 후유증 의증환자에 대한 예유를 정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관련자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현행 군세조례 제2조의 감면대상에 광주민주화운동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자를 추가하여 그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부처에 사전승인이 되었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제2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운동예유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동조 동항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세중 자동차세흘 감면받는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 제2조제2항중 감면대상을 현행 국가유공자에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자를 추가하는 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의 개정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원안과 달리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재무과장 정희은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은 보존 및 확대위주로 관리하되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극히 적거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여 행정목적 수행에 이용하거나 장래 필요성이 예상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관리계획의 기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북면 원통리 농업진흥구역내에 있는 농경지를 5년이상 계속 대부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 이를 매각함으로서 장기적인 민원해결 및 민원인에게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줌은 물론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북면 원통리 801-2번지 답 2,7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농업용으로 조건부매각 매수 10년이내에는 타 용도로 사용불가하며 농업용으로 활용되도록 조건부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군의회에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잡종재산 원통리 801-2번지 답 2,797평방미터를 5년이상 장기간 대부하여 경작하여 온 실경작자에게 매각처분하려는 계획안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에 의한 처분규정에 적합하고 동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달리 의견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최종의결)

위원장 남덕우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9월 3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10월 4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었으며 10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며 10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8억2,100만원이 증가한 1,394억9,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0억9,800만원이 증가한 1,197억4,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6,200만원이 증가한 197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이후 조정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정리,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른 필수경비의 증액과 추가변동요인이 있는 경상경비, 투자사업중 마무리 사업에 대한 증가분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덕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들으신 내용과 같이 위원여러분들께서 신중히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