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제14호태풍"매미"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년 연속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제14호 태풍"매미" 피해현황을 집행부의 소관부서별로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로부터 수해피해 현황을 보고받으시면서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시고 현장확인활동을 통하여 수해피해의 원인과 분석, 대안제시가 이루어져 금년 수해복구계획 확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14호 태풍 "매미" 수해피해 현황 청취 (위원장 제의)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태풍 "매미"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군 전체적인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2개가 나가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릴게 태풍 "매미" 수해복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제 1쪽에 태풍 "매미" 피해발생 및 조치상황입니다. 강우량 및 재해원인으로 강우일시는 2003년 9월 12일부터 13일간이고 강우량은 강릉시쪽이 350mm, 삽당령이 368mm, 대관령이 395mm, 광동댐이 266mm, 우리군이 최고가 임계가 265mm고 정선쪽은 152mm였습니다. 최대 시우량이 9월 13일 02시에 임계지역이 시간당 53mm였습니다. 이 시간을 전후해 가지고 시우량이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댐 방류량은 도암댐 최대방류량이 04시에 462톤, 광동댐이 1,095톤이었습니다. 재해원인은 최근 1개월간 강우일수가 18일에서 25일에 이르렀고, 강우량 최고 893.8mm로 평균 2.9배에 달하였습니다. 특히 대관령쪽에 395mm등 상류지역 집중폭우로 광동댐과 도암댐에서 댐 유입수량이 대량 방류되었고, 산간협곡의 지형 특성상 단시간 최대시우량이 많아 하류지역인 임계면, 북면, 북평면, 정선읍 지역에 집중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조치사항으로 12일날 09시에 재해대책본부 비상근무를 실시로 긴급 확대간부회의와 01시48분에는 임계면 봉산교 월류 주민 대비시켰으며 13일 04시46분에는 정선읍 시가지, 역전지역 경보사이렌 및 대피발령을 하였고, 9월 20일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해지역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피해상황은 인명피해가 3명으로 사망 2명, 부상 1명입니다. 이재민 발생은 1,062세대에 3,043명으로 피해액은 1,426억6,400만원원으로 이에 대한 복구액은 2,122억1,6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공공시설피해가 566개소에 1,226억9,300만원에 복구액이 1,705억2,500만원이고, 사유시설은 199억7,100만원에 복구액은 416억9,100만원입니다. 여기 사유시설에는 주택이 245동이고 농경지가 483.89㏊, 농작물이 911.85㏊이고 소상공인 피해도 220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재민 구호활동으로는 최초수용은 공공시설 7개소에 2,217명이 공동숙식을 했습니다. 구호기간은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연인원 1만7,609명을 수용을 했고, 응급생계구호비 7일분을 지급했습니다. 응급복구 추진은 침수주택 및 공공시설 우선 복구를 추진으로 가옥침수지역 가재도구 정리 및 청소에 4개 읍면 1만8,933톤을 수거를 했고, 도로 불통지역 응급복구 및 개통에 11개 노선, 침수지역 급수시설 응급복구 및 급수 8개소, 전기·통신시설 두절지역 복구 9개소에 3,501세대, 환자진료 및 예방접종, 소독활동이 4,930명에 장비가 111대가 투입되었고, 수해지역 가전제품 수리에도 3개사 9,3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인력 및 장비동원은, 인력동원은 383개 기관단체 3만1,907명이 투입됐으며 장비는 굴삭기외 10종이 2,085대가 투입됐습니다. 이중에 군 장비가 7종에 380대가 투입됐는데 이건 2개 부대가 와서 북면하고 임계에서 지원활동을 하였습니다. 고립지역 조치는 7개 지역으로 접근로 소통을 위하여 군 장병 및 장비로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헬기를 이용해서 구호품 및 응급환자를 수송하였고, 9월 24일 18시에 북면 봉정리 접근로를 최종 소통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항구복구 계획으로는 9월 22일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위로금이 1,062세대에 19억4,09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별위로금 지급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장기생계구호도 주택파손, 농작물 80%이상 농가대상과 장기생계구호비, 연료비를 지급하였으며, 지급대상은 139세대 441명에 지급했습니다. 지급기준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택복구 지원은 지원대상 주택 전파복구 223동, 반파복구 22동에 대해서 복구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원기준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파나 침수피해자도 주택 신축시는 전파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은 5㏊미만의 경작자 농작물 피해농가로 중고생자녀 학자금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용도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복구계획입니다. 공공시설 복구는 550개소에 1,705억2,571만원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계별종합설계방식에 의한 개량복구로 선설계, 엄정한 업체심사를 거쳐 하겠으며, 하천, 교량 등 하천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강원도 산간형에 맞게 강화를 하겠습니다. 하천시설에 대한 수리분석 평가와 2004년 우기전에 완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복구는 도로가 114개소, 교량이 15개소, 하천·소하천 172개소, 수리시설 44개소, 사방·임도 16개소, 철도 7개소, 상하수도 31개소, 소규모시설 126개소, 기타 2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통령 방문시 저희들이 현안 보고한 사항은, 상류지역 댐의 홍수시 안전성 확보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도암댐과 광동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변 사유 농경지를 현실가로 매입하여 하천에 편입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림과와 저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정선읍에서 북면구간 15km에 대해서 4차선 조기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다녀가신 3일 후에 원주청도로시설국장이 현지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서민주택 500세대 규모 건립을 요망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저희들 군 전체적인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다른 유인물 태풍 "매미" 수해피해 현황 유인물이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피해상황 총괄표입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해서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복구계획 총괄표도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 1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시설복구 1,705억2,571만5천원중에 타시설복구를 제외하고 순수 저희군에서 복구할 부분이 1,272억1,02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는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건설과 소관 피해 및 복구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 복구할 시설물들은 도로, 교량, 하천, 소하천, 소규모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372개소에 839억9,200만원입니다. 도로, 교량으로 군도가 46개소에 273억2,900만원, 농촌도로가 35개소에 73억2,600만원, 하천이 97개소에 305억4,000만원, 소하천이 68개소에 100억8,400만원, 소규모시설이 126개소에 87억1,300만원의 피해액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복구액으로 총 372개소에 1,072억100만원입니다. 군도가 398억5,300만원, 농촌도로가 98억6,900만원, 하천이 335억9,900만원, 소하천이 133억1,100만원, 소규모가 104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넘어가면서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피해현황과 복구계획을 수록해 놨으며, 기타 뒤에 장에는 개소별로 전부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복구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년 우기전까지 전부 완료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하여주십시오.

먼저 작년 루사 홍수에 이어서 금년에 또 14호 태풍 "매미"피해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대단히 육체적으로, 특히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고통받으신 것을 우리 군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나 "루사"로 인한 피해, 그 이후에 복구사업을 이제 거의 1년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조기 완공된 그러한 시설도 있고 미처 준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재수해를 이렇게 당한 그런 현장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준공이 됐거나 아니면 공사과정에서 거의 유사한 피해현황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개량복구차원에서 설계상에 어떤 오류가 있었거나 또 아니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가지고 충분한 개량복구를 하지 못해서 똑같은 피해가 또 발생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건설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특정한 현장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시각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하천제방이라든지 아니면 교량이라든지 또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똑같은 피해가 현장에 또 발생을 한 그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강우량이 너무 많았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예산상에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한 70억 정도 보상비가 부족해 가지고 보상을 못해 가지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예산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설계오류나 한 부분은 한 가지 예를 든다고 그러면 급경사지역에 낙차공을 설치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량복구를 하면서 한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편입되는 농경지를 흡수를 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승낙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가야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에는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하천변에 사유지는 매입을 해 가지고 하천으로 편입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는 것으로 여러 차례 언론보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사업이 별로 추진되지 않았지요, 정부차원에서? 우리군 말고?

지난해에도 수계별용역을 통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개량복구차원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혹시 광동댐 또는 도암댐에서 우리 관내 임계에서부터 해 가지고 정선까지 유속이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요, 근거가?

예, 없습니다.

막연하게 광동댐에서 내려오는 물이 정선까지 도착하는데 5시간 걸린다, 아니면 도암댐에서 몇 시에 초당 몇 톤 방류한 물이 아우라지에 도착하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 막연한 추측만 가지고 수방대책을 세우고 또는 재난시에 상황실에서 조치를, 추측에 근거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리검토를 하면서 같이 용역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미처 경황이 없어 못했으니까, 금년에 이게 또 조사가 안됐었고.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어떤 시뮬레이션도 좋고 수치상으로 계산하는 것도 좋겠지만 직접 홍수시에, 또는 평상시에 어떤 기구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부유되는, 뜨는 기구 같은 걸 직접 띄워서, 한두 개 띄워 가지고는 이게 분실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개를 집중적으로 동시에 띄워 가지고 구간별로 계속 시간을 체크하면서 도착하는 거, 그 다음 홍수시에도 다른 일도 할 일이 많겠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더라도 계약을 해서 홍수가 발생하면 그 업체에서 와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확한 유속을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방류된 양에 따라서 속도가 또 틀릴 것이고, 그 다음에 협곡, 병목현상이 일어난 부분에서 배수가 되지 못해 가지고 역류돼서 상류지역에 수위가 상승하는 것도 그런 기구로 인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려가다가 역류해서 그 부유물질이 올라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꼭 좀 이것을 조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우빈도에 대해서 좀 제가 상식이 빈약한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어정리를 좀 해야되겠습니다.

빈도개념은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소하천은 30년 빈도...

빈도의 뜻이 뭐냐고요?

올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200년에 올 확률로 설계를 하셨다 했지요?

예.

전부는 아니라도? 그럼 200년 안 됐는데 올해 온 것은 기상이변으로 왔기 때문에 뭐 대책은 없는데, 그것도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빈도개념은 깨졌다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에 400mm오는 것하고 몇 시간동안에 400mm오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우량이 많다보니까 빈도개념으로 가지고 설계하기는 참 어렵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빈도로 설계했다고 주장하시는 것도 조금 수정을 해야되겠지요, 앞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수치말고는 다르게 입증할만한 자료를 할 수 있는 설계방법은 없습니다.

당분간은 그걸 인용할 수밖에 없다?

예.

그 다음 수해복구 작년에 난 것 중에서 사북지역에 석축이 다 갈라졌는데 그것들은 기성을 주고 안주고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또 줍니까?

지금 공사가 완료된 부분하고 시행중인 부분 공사 2개 유형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공사중인 것 같은데 석축이 다 갈라졌거든요, 이번 수해로.

그건 저희들이 감리를 통해서라도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피해가 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시공을 잘못해서 일어난 거냐 그건 판가름 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물이 늘어났으면 밑에가 쓸려 나갔을 텐데, 석축이 무너져야되지요. 쩍쩍 갈라지는 걸로 봐서는 제 상식으로 봤을때는 토압을 이기지 못해서, 석축이 약했단 얘기지요. 그게 화장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석축이 다 갈라졌는데, 그것은 제가 볼때에도 토압을 못이긴 것 같아요. 그걸 기성을 줬니 안줬니 논쟁을 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시공인지 아닌지를 가려서 수해복구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현실가로 매입농경지, 현실가라는 건 감정가를 얘기합니까?

예, 감정가를 얘기합니다.

과장님 개인 사견으로는 추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대부분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경지가 하천변에 있는 게 쓸려나가면 원상복구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매미 수해피해 이후는 하천변에 있는 농경지를 갖고 있는 경작자들은 대부분 현실가로 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입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면서요? 예산상 전용해야되고 그런..., 관계없습니까? 수해피해보상을 받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받은 돈으로 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시설비로?

두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농경지를 원상복구를 하는 부분은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그 다음 당초에 보고를 할 때에 이 농경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겠다면 매입하는 가격을 복구비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하천과 관련해서는 하천폭을 넓혀 가지고 하천화를 해야되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 복구비에서 보상비가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고된 사항에서 매입이냐 재복구냐 하는 것은 이미 다 분리가 된 상태로 보고가 됐습니까?

예, 중앙에 보고될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추후로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우리도 매입을 바라볼 때는 변경이 불가능하지요?

그건 앞으로 농림과에서 세부적으로 농경지에 대해서 보고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서 고생은 하셨지만 하천을 좁히는 제방공사는 하실 때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려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에 루사는 내가 내 나이 먹도록 저도 그런 큰물을 처음 봤고, 7, 80된 노인들도 그런 큰물은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작스런 돌발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대처능력이라든지 거기 하는 것을 아마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올해도 거기에 못지 않게 작년만큼 임계지역 같은 데는 많이 때려놨잖아요. 작년에 예를 보면 공사를 설계를 끝내 가지고 입찰을 거의 동시에 줬지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 시기에 몰려 가지고 하다보니 인력 딸려 장비 딸려 레미콘 딸려 모든 것이 부족했잖아요. 그죠?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그 때도 아마 레미콘 수급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안돼 가지고 공사가 시작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히 업자들이 지장을 받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는 작년을 거울삼고, 또 작년에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으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올해는 또 언제쯤 입찰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정도는 사전에 유비무한식으로 하면 피해복구를 하는데 업자도 좀 원만히 될 거고 욕도 좀 덜 먹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올해는 그걸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그걸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를 사실상 진행을 하다보면 그 주의에 피해가 생긴다면, 주민에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앞으로 군의 대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공사업체에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만약에 준공을 했을 경우에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태풍 루사, 매미 또 그보다 더 큰 태풍이 왔을 때 피해가 생긴다고 주민들이 아우성 하거든요. 만약에 주민들이 그 공사를 제발 하지 마십시오 할 때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량 나간 것은 업자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일 한만큼은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취소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해피해 현황보고가 건설과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주택분야도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도시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계약분야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나와서 이런걸 청취를 해 가지고 업무조정을 하든가 해야되는데 실장님도 안 계시고 기획계장도 없고,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희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도 한정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단 말입니다. 이걸 빨리 누구를 배석을 시키던가 아니면 실과별로 이 보고가 끝난 뒤에 기획실에서 총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를 하시던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장님 저기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분과에서 청취 좀...

건설과 부분은 건설과에서 챙기지만 다른 부분은 누가 챙깁니까?

위원장님!

예,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풍 루사하고 매미가 연년이 겹쳐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게 전년도하고 달리 금년도에는 사유농경지 같은걸 매입을 해 가지고 하천으로 다시 환원하는, 편입시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천 폭을 좁힌 제방같은 부분, 쉽게 얘기하면 북면에 아우라지 같은데 자연석쌓기 같은거 그런걸 뜯어 가지고, 그런건 관광과 소관인가요?

하천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런걸 뜯어 가지고 다시 안으로 좀 들여 가지고 뒤쪽에 말이지요, 제방 뒤쪽에 하천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런데 하천을 좁히는 제방쌓기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쪽으로 좁혀 가지고 하천을 넓혀주는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이 금년에는 다시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골짜기, 전에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박스라든가 소교량, 작은교량을 하는데 가운데 피하 같은걸 넣어 가지고 말이지요, 어떤 과정이 됐던 간에 산림청에서 앞으로는 해야될 부분이고, 그런걸 우리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건의도 해야할 부분인데, 어떤 나무를 베어 가지고 가지치기 해 가지고 쌓아놓으니까 그게 떠내려 와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골짜기에 소교량이나 박스같은건 재시공 해야되는 그런 부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현장을 다니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교량은 장대교량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계곡같은 부분은 중간에 교각없이 완스판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박스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번 루사때는 괜찮은데 매미때 같으면 한 예로 북면 구절3리 중동같은데 보면 거기에 나무가 걸려 가지고, 그 위에서 공사하던 자재, 옹벽같은거 하던 자재가 내려오면서 합판이 걸려 가지고 옆에 도로가 터지면서 도로 옆에 있던 집들이 떠내려갔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그런 교량같은 건 재시공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전년도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본 걸로는 설계에 좀 문제가 조금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조언을 듣고 싶은 부분인데, 제방같은 경우를 보면 떠내려갔어요. 루사에 의해서 파손되고 떠내려갔단 말이에요. 물이 제방을 넘쳤는데, 제방 넘친 현장을 가서 보면 설계가 더 높지도 않고 밖으로 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원상 복구된 제방같은 게 부분적으로 있다고요, 봉정리 같은데도 이렇게 보면. 그런 건 좀 설계에 미스가 있지 않았느냐? 제 생각에는 설계를 하는 회사에서 현장을 와보지 않고, 와 봤어도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설계를 하지 않았나. 당연히 제방에 물이 넘었으면, 200년 주기로 간다고 그러면 그 제방에 1m가 높아지든 2m가 높아지든 높아 가지고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원상복구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는 현장을 과장님이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년 매미는 아무래도 조금 다른 부분이 내려오겠지요, 지침 이런 게 그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설계기준이 강화는 됐는데, 저희들이 200년 빈도 얘기하는 게 전체가 200년 빈도로 하라는 그런 그거는 아닙니다. 시가지가 형성 돼 있고 밀집지역에 한해서는 그렇게 기준을 강화하되 도로나 그 다음에 농경지가 있는 부분은 기존에 그대로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높이거나 넓히지 않고 원상 복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봉정리 같은 부분은 지난해에도 하류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안쪽으로 들어갔고, 그 위쪽에 금년에 넘은 부분은 아래쪽에 하상이 퇴적된 부분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금년 할 때에는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로 봉정리같은 경우 그대로 설계가 돼서 금년에 다시 또 넘었단 말이지요, 그 위치에 물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을 늦게 와서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매미 피해하고 이쪽에 보면 루사 수해복구작업중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발생 이런 부분이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 북면 봉정리 새치일원이라든가 봉정교 상류라든가 이런건 겹쳐있는데 이건 피해상황은 다 다르겠지요?

예.

지난해 루사때하고 지금 사업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와서 잡힌 사업비가 서로 분리가 다른 겁니까?

지난해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피해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기존 구조물 자체가 괜찮았는데 금년에 피해가 난 부분이 있고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잡힌 사업비는 매미로 인해서 따로 잡힌 사업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 한데, 골짜기쪽으로는 과장님이 바쁘시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워낙 큰 쪽에 수해가 많이 나서 작년 루사 때도 사북에는 말을 못했습니다, 사실. 38국도 입구 옆공장 전에 철다리 밑에 도로가 한 50m 유실됐을 때 제가 벽산건설을 섭외를 해서 거의 무상으로 7일만에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자리가 또 유실됐는데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피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국도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할 일인데, 38국도가 하루에 수천 대 차가 지나다니는데 올해 12일날 유실되고 28일까지 아무 액션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책이 전혀, 국도가, 그 수많은 차가 다니는데 누구 하나 나와보는 사람도 없고, 제가 이번에 기다려봤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워낙 큰 데가 많이 터져서 그러려니 했었는데 조치가 없어서 제가 28일날 국도유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것 좀 임시복구를 해다오' 이 사람들 얘기가 '10월 25일정도면 본공사를 할거 같으니 참으면 안되겠느냐?' '지금 하루가 급하다. 먼지가 나고, 차가 한두 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벽산하고 협의를 해서 30일날 복구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정선군에서 해야됩니까 제가 나서서 해야됩니까?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주민 불편한 사항은 저희 군에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도유지에다 어떤 조치를 취한게 있습니까?

일단 수해피해가 나면 우선 먼저 해야할 부분이 응급복구고, 그 다음에 차량 소통 시키는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차가 소통했기 때문에 먼지 나는 그 부분까지는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복구도 당일 못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했어요, 일방통행 하다가.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건 동료 위원들이 다 질문하셔서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계장님이 배석을 안 해서 좀 그런데, 공사기간에 만약에 잘못됐을 적에 감리단하고 우리군하고 계약을 할 적에 만약 감리단에서 문제가 생길 적에는 우리가 구상권 청구라던가 할 수 있는 계약에 조항이 있나요, 감리단하고?

감리단에서 감리를 잘 못했을 때...?

아니, 우리가 군에서 감리단하고 계약을 했을 적에 만약에 감리단에 부실로 인해 가지고 공사에 피해가 왔었다. 예를 들면 수해가 나서 피해가 왔을 적에 그걸 우리군이 감리단, 예를 들어서 보상청구, 쉽게 얘기하면 구상권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고한에 보면 한 군데가 공사를 한데가 있는데 이번 매미 수해에 몽땅 떠내려갔어요, 공사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제가 알기로 준공검사를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하자보수,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얼마가 되지요?

시설에 따라 틀립니다. 도로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부터 교량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 있습니다.

아니, 석축같은 것은?

그건 대부분 2년에서 3년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몽땅 유실이 됐다면 한 업체에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만약에 잘못돼서 그랬다면? 준공검사를 맡았어도?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수해피해로 입었다고 그러면 그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하자를 물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한 30m인가 50m, 한 3, 40m되는 거 같은데 그게 제가 알기로 준공을 한거 같은데 이번에 몽땅 떠내려갔어요 딱 그것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주민들이 지나가다 많이 보고 저걸 공사를 했는데 저게 몽땅 떠내려갔는데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걸 과장님한테 조금, 그래서 용도계장님 조금 오시라고 그랬는데...

준공된 이후에는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나 이런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봉양8리 제방이 있거든요. 새마을공장 뒷부분이 되는데, 거기 제방이 작년에도 누수가 되고 금년에도 중간부분에서 상당한 양에 물이 안쪽으로 누수가 된다고 하는 주민들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걸 현장 확인하셔 가지고 귀미끝 제방공사 할 때 거기도 포함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미끝 공사를 장마철 우기가 끝난 뒤에 하려고 아직 시공을 못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늦기 전에 빨리 해 가지고 내년 장마 이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선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하천 전체가 하상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것이 주민들 대다수에 의견이고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교해서 보면 하상이 뭐 적게는 1m에서부터 높게는 한 7, 8m까지 하상이 높아져 있다고들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천준설을 할 계획이 있는지, 또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받는 부분이 있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0평방 이상 하상을 준설할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적되어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애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에 준설비라든가 복구비가 책정이 돼야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변에 있는 부분부터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준설할 계획이고, 정선읍은 북실리쪽부터 공설운동장 앞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준설해야 된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루사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남산 밑에 일부 준설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준설작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북실리쪽도 제방공사를 한 이후에 준설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거의 전반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하천준설을 해 가지고 수해피해를 줄이는데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신문지상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산간계곡에서 쏟아지는 토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 버트리스댐인가 이런 전문용어 몇 가지 유형에 그런 댐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댐을 여러 개소에 설치를 해서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이니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이것이 꼭 건설과 소관은 아닐 수도 있겠지요 산림과나 국도유지나 여러 기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그러한 소형 사방댐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또 없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방댐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거론이 되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도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들도 하천상류지역에 이렇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응급복구를 제외한 수해피해를 입은 현장들은 거의가 공사가 중지가 돼있는 그런 상태지요?

처음에는 전부다 중지를 시켰다가 피해가 경미하거나 그렇지 않고 준공이 임박한 현장들은 지금 다 재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해피해가 많은 현장은 아직 재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풍 이전에 기성 완료된 현장은 재개를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기성 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가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강원도에서도 입장정리가 안돼 있고요 저희들도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주 중에는 그러한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빨리 좀 지침 결정을 하셔 가지고, 설계변경도 해야될 것이고 또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수해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기에 준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일정을 당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도계장님 잠깜 좀 발언대로 나와달라고 해 주세요.

용도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받으세요.

계장님 한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유승근 : 용도담당 유승근입니다.

어차피 건설과하고 같이 연관된 소관인데, 실무 계장님이기 때문에 잠깐 오시라고 그랬는데, 건설업하시는 분들하고 계약을 하실 적에 혹시 하자보증보험이라든가 이행보증보험 이런 거 끊는 내부 규정 이런 게 있나요?

유승근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도 있고요, 국가계약법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준공하게 되면 준공계를 제출할 때 하자보증서를 끊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보통 공사명에 따라서 기간이 틀리겠지요?

유승근 : 예, 그렇습니다. 2년에서 10년 사이로 공사명에 따라 틀립니다.

이행할 때 이행보증보험도 끊습니까?

유승근 : 예, 그렇습니다.

공사금액에는 관계없이?

유승근 : 3,000만원 이상 끊게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하고도 계약을 할 적에 보증보험 같은 거 끊습니까?

유승근 : 예, 끊습니다.

감리하고 계약금액에서 보증보험 차이가 있겠지요?

유승근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실공사에 대해가지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부실이 됐을 경우에 감리가 책임을 져야됩니까, 감독관이 책임을 져야됩니까, 업자가 책임을 져야됩니까?

부실시공이면 1차적으로는 업자입니다.

2차는 감리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재해발생시에 대처하는, 어떤 군민 재해와 관련해서 행동요령이랄까, 민방위대운영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있지요?

예.

그럼 민방위훈련을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어떤 전쟁에 대비한 훈련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재해에 대비한, 태풍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재해가 있을 수 있겠지요. 화재라든지 그런데 대비한 훈련을 실질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작년과 같이, 또 금년과 같이 2년 연속해서 발생한 이런 수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인명을 구조한다든지 군민의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애산리 신촌에서 한 분이 사망을 하셨고 금년에도 두 분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누가 이웃에서 깨워주기만 했어도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행정조직을 통해서 이장·반장을 통해서 하더라도 이웃에 몇 호만 이렇게 수해가 발생해서 경보사이렌이 울리면 집집마다 깨워서 명단 체크해서 출석을 불러서라도 할 수 있는 체제가 있어야지 잠자다가 사이렌 소리 못 들으면 사망하게되는 경우 이건 자유당 때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런 걸 하여튼 앞으로는 민방위훈련 할 때 훈련계획을 그런 쪽으로 짜 가지고 예비훈련도 1년에 1, 2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조양강변에서 실시훈련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 가서 하는 것도 참관하고 와서 했는데 그걸 좀 늦게 했어요. 9월달 계획으로 했다가 싹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애산리지역이면 애산리지역 누구 민방위대가 동원이 돼서 어느 걸 하겠다고 하고, 고립지가 생겼을 때는 소방대가 어떻게 하겠다, 도강훈련까지 계획을 했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보사이렌 울리는 시점을 판단하는 것도 조기에 판단해 가지고, 미리 울려 가지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랬으니까. 그거 울리는걸 겁을 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물이 다 들어온 다음에 사이렌 울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가 지자체에 귀속이 안돼 있으니까 명령체계는 안되겠지만 협조를 해 가지고, 소방서가 뭐 하는 곳입니까? 재난시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막상 물이 역전쪽에 들어오니까 소방차들 정선병원으로 도망가기 바쁘지 어디 재난방송 한번 한 적이 없고 인명 구조하나 안하거든요. 그런 것도 사전에 협조가 돼 가지고, 소방차들이 사이렌 성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골목 다니면서 사이렌 울렸으면 그거 못 듣고 사람이 죽겠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인지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재해 관련된 유관기관단체 회의를 소집을 하든가 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언론보도나 떠도는 여론이 보면, 건설분야에 여론을 들어보면, 언론보도에서도 그러는데 설계의 잘못이냐 시공업체에 부실공사냐 이걸 파악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나와서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하는 건지,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나요?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내용만 보고 알았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아직 지침 내려오고 이런 건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양수장 수해복구하는데 2개소에 5,500만원이거든요, 정선읍에. 거기에 양수시설만 복구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사도 복구하는 건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양수장시설복구는 양수장만 시설하는 겁니다.

양수장이 이제 모터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모터관련 집이 있잖아요?

내용물하고 겉에 건축물하고 같이...

건축물이 다 포함된 거냐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과 소관시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관내 우리 사방댐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유림에 추진한 사방댐은 1개소, 작년 루사때 국유림 소관 사방댐이 1개소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작년도 태풍 루사때나 금년도 태풍을 맞이해 보니까 사실 사유림이든 국유림이든 사방댐이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사를 막론하고 많은 예산신청을 해 가지고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하여튼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작년 루사나 금년에 매미나 주로 하천, 도로, 제방, 교량 이런 부분에 피해를 보는 원인 중에 대단히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산림에서 임목같은 것이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토사같은 것이 내려와서 시설물에 걸려 가지고 물이 댐 역할을 하면서 수해피해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사방댐을 요소 요소에 계곡마다 건설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언론지에 보면 동해시같은 경우에는 작년 루사 이후에 사방댐, 전문용어가 있던데요, 종류가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개 90개소인가 설치를 해서 금년에 수해피해를 상당히 경감시켰다 그런 보도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만 우리 정선군도 건설과든 농림과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대근건설, 임계면 낙천1리 도수로 90%된 상태에서 다 떠내려갔지요?

다 떠내려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자는 구제가 됩니까?

이건 건설과에서 아마 종합적인 방침 결정이 서면 그때 거기에 의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때 방침 결정여하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설명이 됐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유인물에 보면 일반주택 파손 뭐 이런 건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산물 유실된건 정확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어느 정도 보상액이 나가는 건지...?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현재 모든 피해조사나 보상문제는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 그럼 그때 답을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산림간벌이나 잡목제거같은 그런 작업할 때 그런 제거물을 홍수시에 계곡으로 유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적재하지 말고, 하천계곡에다 적재하지 말고 능선같은 데다 해 가지고 홍수시에도 그것이 계곡을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다 적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앞으로 하천과 연접된 산록에 대한 가꾸기사업이라던가 육림사업을 하는 부산물은 절대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수해피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3시...

잠깐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지말고 바로 받는 걸로 하지요.

그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해피해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해피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수해로 저희들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격려해주시고 한 덕분에 저희들 농작물 피해부분은 긴급복구는 이미 끝이 났고 남평이라든가 봉정같이 피해가 심했던 지역도 벼를 거의 다 베서 탈곡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 소관업무는 당초에는 시설부분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농작물 피해상황도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지로 보고드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농작물 피해상황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작물 피해상황은 전체가 911.85㏊가 피해가 났습니다. 밭이 670.7㏊, 답이 214.08㏊, 이건 피해별로 보면 침관수가 180㏊, 유실·매몰이 621㏊, 기타가 109㏊로 피해가 집계가 됐습니다. 이걸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물별로 보면 벼가 241㏊, 전작물이 318㏊, 채소가 311㏊, 과수가 5㏊, 특작이 35㏊정도가 피해가 났습니다. 다음 장에서 농기계 피해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179대의 농기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105대가 수리불능농기계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에 수리요청을 해서 2차에 걸쳐서 도하고 시군이 와서 수리를 하고 같이 저희들이 수리를 했는데, 총수리를 98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리를 하고 보니까 실제 수리가 불가능할 걸로 생각했던 매몰됐던 것도 24대를 고쳐서 최종은 81대가 수리불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축산분야 태풍 피해상황입니다. 가축피해는 51농가 2,469두, 수, 군이 피해가 났습니다. 한우가 11두, 닭이 994수, 염소 120두, 개 420두, 양봉 772군, 사슴 92두, 오리 60수가 되겠습니다. 총 피해는 4억1,900만원 정도가 피해가 났습니다. 시설피해는 19농가가, 한우 우사가 14동, 퇴비사가 5동이 피해가 났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당초 보고드리려고 했던 수산증식 부분입니다. 여기는 송어장 4군데가 피해가 났습니다. 광하1리, 석곡2리, 남평1리, 장열1리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상 피해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에다 물었더니 기술센터에서 소상히 알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물어보겠는데요. 다른 건 유인물로 해 가지고 봐도 대강 이해 가는데, 농산물피해, 고추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보상이 책정돼 있습니까, 준다면?

그건 대파대라고 해 가지고 복구비는 저희들은 전부 대파대로 지원을 하는데요, 일반작물은 ㏊당 157만4,400원이고요, 시설채소는 212만원, 시설채도 엽채료 과채류 나눠지는데 과채류는 280만원, 인산같은 경우에는 1,075만1천원, 그렇게 각각 작물별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피해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밭도 100평짜리 밭이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등이 없어요? 그냥 일괄 얼마씩 주고 마는 겁니까?

피해복구는 저희들은 농작물 대파대로만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복잡하게 2㏊미만 80%이상은 어떤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0%이상 피해난 사람은 550만원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전부 기준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됐습니다,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준은 끝나고 한 두서너장 됩니다. 그걸 유인물로 해 가지고 배포해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계십니까?

소장님, 송어양식장 부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구금액이 1억5,400만원인데요,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양식장에서 부담을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까?

김태준 : 국비가 45%, 지방비 이건 생물에 관한 거고, 시설은 45%고, 국고 45%, 지방비 15%, 융자가 30%, 자부담 10%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대규모의 경우에는 융자가 70%,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대규모라 하면 규모가 1,000평 이상 되는 경우인데요, 거기에는 해당되는 게 남평양어장하고 석곡양어장이 1,000평 이상이 되고 지금 군언하고 장열리는 소규모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지원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루사 태풍 때에도 재해방지용양수기 관리문제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실제로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양수기는 재해용양수기가 아니고 한해대책용 양수기지요?

용도는 구분을 하면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규모고, 소형이면서 압상고가 높은, 위로 많이 밀어 올리는 양수기고요.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확보를 하면 대형펌핑이 될 수 있는 건 다시 구입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관리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지요? 재해용,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양수기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한해대책용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용 양수기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지요?

별도로 그 양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한해대책용으로...

한해대책용 양수기지요?

예.

작년에도 양수기가 왜 수해현장에 공급이 되지 못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기술센터가 수해 초기단계에 애초에 고립이 됐기 때문에 양수기를 공급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재해양수기도 아니고 가뭄 들었을 때 논이라든지 밭에 물 대는 소형양수기만 관리하지 재해용 양수기는 거기 있지도 않았거든요. 금년에도 똑같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작년에도 여러 차례 주문을 했는데 금년 수해에도 지금 결과적으로 수해때 13일날 새벽에 봉양9리나 봉양2리 지역에 양수기를 배치해달라고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출입이 안된다. 똑같은 답변을 2년째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양수기는 재해용 양수기가 아니고 한해대책용 소형양수기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나 올해 활용은 수해가 났을때도 많이 되는게 지하에 물이 들어갔다던가 그럴때는...

그건 수해이후에 수해복구하는데 쓰는 양수기지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실제 펌핑을 해서 물이 역류해 들어온다고 할 때 펌핑을 할 수 있는 크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 부분 좀 잘 기재를 하셨다가 나중에 해당실과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피해조사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수해피해현황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방윤범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 수해피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방윤범입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수해피해현황에 대한 관광문화과 소관 피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현황 총괄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은 총 11건에 피해액이 80억9,800만원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시설이 2개소에 11억3,300만원, 체육시설이 4개소에 54억2,500만원, 문화시설이 1개소에 1억6,600만원, 기타공공시설 4개소에 13억7,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복구계획 총괄은 총 8개소로 복구금액은 24억6,800만원을 복구비로 요청했습니다. 관광지 2개소에 8억7,700만원, 체육시설 1개소에 2억500만원, 문화시설 1개소에 1억6,600만원, 기타 공공시설 4개소에 12억2,000만원입니다. 이와 관련한 복구 세부내역은 별첨 세부내역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에 대한 태풍 매미 피해현황과 복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2년째 수해피해 복구에 전념하시는 우리 관광과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관광시설이 작년에 이어서 2년째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상이변으로 예측치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강우가 일시적으로 내리는 바람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아우라지 주변에 아리랑전수관이라든지 또는 우리 공설운동장, 또 테마파크 3부분 다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상이변으로 계속 이런 피해에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런 일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장기계획을 세웠겠습니다만 어차피 2년째 똑같은 일을 겪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비책을 세워야될 것 같습니다. 또 아리랑테마공원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처 준공도 하기 전에 벌써 2번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방을 높이는 수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준공이 되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최 위원님 질문하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마공원은 작년도에 200년 빈도로 해서 옹벽공사를 시공을 했는데, 이번 수해 공사하는 1경관이 먼저 물류대란 때문에 옹벽공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이번에도 침수가 됐습니다. 또 그와 관련한 이번 수위가 안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테마공원과 관련된 제방은 이번 수해피해보고에다가 별도로 항구복구계획에 의한 대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수해 입은 상태에서 항구계획으로 한 1.5m 정도 더 제방을 축조해야된다고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조를 해서 항구수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월류한 부분도 있지만 어천쪽에서 내려온 물은 옹벽 다 마감해 놓은 그 위로 넘었거든요. 실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m50정도는 더 들어올려야지 어느 정도에 수해에 견딜 수 있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수해에도 제가 직후에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그쪽부분 하천쪽으로도 넘었지만 어천 내려오는데 애산리, 그러니까 지금 여관 있는 건너편 소교량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애산리 병목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로 물이 타고 넘어 들어가 가지고 도로로 해서 테마공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둑을 쌓을 수도 없고, 교량과 교량 사이 말이지요. 현장에 가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애산리로 나가는 도로 자체를 이번에 도시계획 하니까 많이 높여 가지고 도로를 그 물을 차단할 수 있는 둑으로 이렇게 해야지 테마공원이 보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하고 마찬가지지요. 언제 한번 현장에 같이 나가셔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 소관 수해피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수해피해현황에 대해서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도시교통과 소관 수해피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태풍 14호 매미 피해조사에 대한 특위활동설명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현황 총괄입니다. 저희과에는 총 피해가 사유시설, 공공시설 합해서 1,099건에 48억1,500만원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은 총 1,064동에 1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실, 전파가 14동, 반파가 45동, 침수가 1,005동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25개소에 33억2,200만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방상수도 8개소, 간이상수도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는 총 10개소에 3억9,800만원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 총괄입니다. 저희들 복구는 총 280건에 13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유시설은 주택은 신축복구가 223동에 80억2,800만원, 반파복구가 22동에 3억9,600만원 해서 총 245동에 8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총 25개소에 44억8,100만원에 복구액을 확보했습니다. 지방상수도 8개소, 간이상수도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는 총 10개소에 5억3,700만원 복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복구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주택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1,064동 중에서 신축복구가 223동, 반파복구가 22동, 침수복구가 819동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이 788동으로서 가장 많고 다음 임계면, 북평면, 북면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총 25개소에 44억8,100만원을 복구비용을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그 중에서 덕송리, 애산리 지방상수도를 비롯해서 정선, 사북, 동면, 남면, 그 다음에 북면, 북평, 임계면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그 다음 간이급수시설 등 해서 저희들이 피해복구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는 정선읍 덕송2리 마을하수도를 비롯해서 총 10개소에 5억3,700만원을 복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주택 신축복구 물량이 223동으로 나와있는데, 반파가 됐든 완파가 됐든 단순침수만 됐든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다 전파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네.

위로금을 제외한 나머지부분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 223동으로 우리 군에서 확정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해당부처가 행자부에서 지원합니까?

예.

이 물량은 우리 군에서 더 이상 받거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서 많이 들리는 얘기가 피해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축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못들은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다보니까 실제로 신축할 뜻이 있으면서도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못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이 나중에 사후에 주변에서 자꾸 신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주변에 주택들이 높아지니까 자기들 집만 낮아져서 신축을 해야되겠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이 바뀐 경우도 있고 미처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해도 이런 물량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상태같은데, 추가로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서 더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최승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신축복구 신청한게 516동 중에서 저희가 223동이고 삼척시가 134동입니다. 삼척시가 1,394동이 침수됐는데, 더구나 특히 삼척시는 침수한 주택중에서 신축을 하겠다 신청한 것은 1동도 없고 저희군이 184동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또 반대적으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선은 혹시 이게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남을까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특히 정선읍 소재지가 151동으로 최고 많기 때문에 군청 각 실과소 직원들로 하여금 팀을 6개팀을 나눠 가지고 특히 역전이나 시내지역을 다 내보내 가지고 신축하겠다는 사람들한테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신축을 진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복구계획서를 다 내도록 서면으로 도장찍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게 아마 집계가 오늘내일 중으로 정선읍사무소에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보면 지금 어제 현재로 보니까 정선읍이 30여 동이 추가로 나왔다고 구두로 일단 얘기를 들었고, 반면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며칠 있어 봐야되겠고, 또 내일모레 부군수님들 도에 지사님 주재로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서류 상에도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포기자에 대해서, 신축추가자에 대해서 상쇄해서 대처하겠지만 그래도 만일 추가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앞으로 도 차원에서도 해결해달라고 건의드릴 그럴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23동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군에서 임의로 포기하는 물량을 그대로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네.

그럼 포기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어떤 순위를 정해서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위로..., 대기자를?

그래서 어제 읍면장님들한테 지침 내린게 포기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접수를 시켜 놓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았다 하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말이지요, 다 똑같이 나중에 신청했는데 누구는 또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 그러면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걸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해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주택담당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루사 이후에 침수지역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상습 침수되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1층에 층고를, 1층이라고 볼 수도 없고 기초를 좀 높이는 그런 공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층은 거의 허드레창고나 그냥 기둥만 서있는 상태에서 2층에 주택을 건축하는 식으로 주택을 많이 지었는데,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얘기냐하면 작년 루사피해 이후에 200년 주기로 수방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높이를 1.2m인가 그 이상 짓지 못하게, 그게 규정인지 법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통제를 한다, 그래서 못 짓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듣고 1.2m 이하로 기초를 해서 지었는데 금년에 또 침수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후에는 또 그걸 풀어줬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은 집들은 다 높여서 지었다는 얘기지요.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행정지도를 한 건지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홍 : 주택담당 김남홍입니다. 최승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그 당시에는 건물 1.2m라는 어떤 이하로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 단지 1층 부분이 피로티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는 했지만 1.2m까지는 허용된다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피로티부분을 갖고 나중에 벽을 막고 이래서 창고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창고로 사용할 경우에는 면적이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건축신고를 하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은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 신축시에 일정규모 이하에 건축은 신고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서 취급을 하지요?

김남홍 : 주택은 100평까지는 신고인데 30평 이상은 건축사가 설계는 해야됩니다. 그런데 밑에 창고일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해서 복합으로 주택하고 어떤 용도가, 복합으로 됐을 때는 건축허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을 직접 도시과 주택계에서 했는지 아니면 읍면사무소에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분명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배수펌프장 증설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1m이상 부분을 높이지 못하게 했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작년 루사 피해가 난 이후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높게 지을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니까, 분명히 어디서든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걸 한번 알아 가지고 다음번 이런 질의 답변하는 시간에 소상하게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시든지.

김남홍 :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신촌에 1건하고 역전에 1건, 2건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수해피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현황보고에 관한 청취를 모두 마치고 제1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제14호"태풍"매미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