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3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2003년 9월 29일 1703호 내지 1704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10월 2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34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재무과장 김용빈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금왕공설운동장 부지 및 건물매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 16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설명 드린 내용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및 건물현황 총괄입니다. 토지는 군유지 3필지, 도유지 3필지, 국유지 2필지 등 총 8필지에 면적은 23,967㎡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5개 동에 면적은 316.75㎡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토지는 57억 5,208만원이 되겠고, 군 예상재원은 51억 6,08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지는 전체금액이 평가액 그대로가 군 재원이 되겠고, 도유지는 귀속비율이 27.5%이기 때문에 7억 2,744만원이 추정가격에서 2억 4만 6천원이 군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귀속비율이 15%이기 때문에 총 1억 608만원에서 1,591만 2천원이 군 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왕읍 금석리 일대에 조성 예정인 금왕다목적운동장조성사업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왕공설운동장 부지 및 건물 매각에 앞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여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근거는 예정가격 처분시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이상, 면적은 처분시 면적 2,000㎡이상 일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에 금왕공설운동장 관련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1999년 7월 24일날 운동장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으며, 2002년 4월 18일 군유재산 용도폐지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8월 26일날 문화공보과로부터 재무과로 군유재산 인계인수를 마쳤으며, 9월 4일날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관련법 검토사항은 지난 번 간담회시 사전설명 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입니다. 현 금왕공설운동장부지 및 건물은 금왕읍 금석리 일대 신설 예정인 금왕다목적운동장조성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서 매각하는 사항으로 기존 금왕공설운동장의 관리청별 재산 위치 및 형상을 감안하고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재산관리청별 매각전 선행사항을 처리하고 도유지 및 국유지 매각 승인을 득한 후 재산을 일괄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법 발췌는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금왕공설운동장 부지 및 건물매각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안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으로는 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금왕공설운동장 부지 및 건물 매각은 금왕읍 금석리 일대에 조성 예정인 금왕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매각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절차를 포함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법적 하자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성중인 금왕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의 소요 재원 마련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왕에 다목적체육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국고 재원확보가 얼마나 됐는지 소상히 설명 좀 먼저 해 주십시오.

현재 국고가 확보된 것이 교부세가 16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문광부에서 아직 10억이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구요, 총 26억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올 돈은 지금 국회에 반영이 된 것으로…….

그럼 내정적으로 26억만 확보된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하고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한번 언급을 했듯이 금왕읍에는 금왕읍 청사관계가 엄청 지난을 겪고 있고, 연계해서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흥적이고 단기간 내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해야 할 사항이지, 다목적종합운동장과 검토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세목으로 봤을 땐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서 음성군 자치행정을 체험해 가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서 연계해서 소득면이라든가 지출면으로 봤을 적에 과연 이것이 분리 독립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준공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그 과정에서 일부 군유 토지를 저기해서 집단화시킬 금왕에 행정시설을 갖출 의향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부군수님 의견보다는 금왕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또 군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 금왕다목적운동장에 관계되어서 그거를 병행해서 추진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 별개로다가 그 계획은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답변이야 별개로다가 추진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과 연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조언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입을 해서 16억을 가지고 과연 이 매입비를 가지고 토지를 구입을 하고 또 나중에 사업비가 충당이 될 수가 있는지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할 때는 약 135억 7,5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했었는데, 그 후에 다목적 운동장으로 변경이 되면서 약 한 90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가 도비 또 저희들 지금 매각하는 재원을 가지면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로 재원확보에는…….

9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면 지금 확보된 예산하고 매각 대금하고 그러면 약 한 80억이 조금 빠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 10억 정도 조금 빠지면 충분하다는 그런 얘기요?

저희들 재원확보 면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지매입비를 지금 얼마를 잡고 계신 겁니까?

예, 부지매입 하는데 49억이 들고 시설비가 46억, 그래서 95억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참 이게 꼭 이것을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건가? 또 이거보다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군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