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태풍(매미)수해현황보고

제훈 의원입니다. 복지의령 건설과 수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한우상 군수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중인 의령관문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의령천 정비사업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종합적으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의 미래지향적이고 의령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정암진 주변 관문개발사업은 2002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4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1차적으로 정암루 주변에 자연과 어우러지는 특색있고, 창의적인 네온조명시설을 하여 아름다운 의령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난해 설치된 솥바위 및 정암루 주변과 백야마을앞 소공원 홍보탑 조명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색상과 조명디자인이 현실감각에 맞지 않다는 사이버여론과 정암관문을 지나는 많은 통행인들과 지역향우들로부터 설치된 조명시설이 조잡스럽다는 여론에 따라 홍보탑 조명과 정암루 주변 조명시설 일부를 철거하거나 조명색상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설치당시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한 탁상전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보는데 추진경위와 철거현황 및 사유, 그리고 이후 단계별 관문 조명시설의 추진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암루에서 강씨 종중산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가설계획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강씨 종중산은 정암 남강교량 가설 공사시에 산허리가 잘려 자연경관이 볼품없는 곳으로 오히려 관문개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이러한 곳에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구름다리를 가설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투자 효과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시행은 전문가와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자문을 얻어서 장래성과 투자효과 등 발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여론 수렴 등을 통한 재검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에 준공된 정암교 입구의 방범 및 관광안내소 활용 및 관리문제입니다. 방범 및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은 범죄로부터 군민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방범 초소와 관광의령을 널리 알리기 위한 관광안내소를 정암교 입구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에 휴게실, 대기실로 지상 1층에는 관광안내소와 검문소를 설치 목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7월에 준공하여 방범초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완료된 지금 시점까지 지하층 진입로 마무리 포장공사가 되지 않았고, 특히 지상 1층의 관광안내소는 당초 목적대로 관광안내소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안내도우미를 배치하고 안내홍보물 책자를 비치하는 등 명실상부한 관광안내 창구가 되어야 함에도 방범초소로만 활용하고 있어 방범초소를 군에서 건립해 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솔직한 견해와 앞으로의 관광안내소 운영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안내소 위치가 애초부터 맞지 않다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였는데 충분한 차량 진입 여유공간도 없이 졸속건물을 세운 사유는 무엇이며, 부군수님은 과연 앞으로 현건물에서 관광안내소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문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의령천 정비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령천 정비사업은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충익사와 의령천을 관광명소로 변모시키기 위한 의욕적인 사업으로서 이번 태풍시 의령천에도 가례 우회도로 교량부분이 쇄굴되어 붕괴직전 위기가 있었고, 낮은 제방으로 하천이 월류하여 가례마을 3분의 2가 수침되고 농경지 매몰, 유실의 큰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령천 정비는 이번 기회에 의령읍과 가례소재지 전체를 수마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량복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와 병행하여 하리교와 의병교 공단교 밑 보에 설치한 자연석 낙차 보호공 3개소는 이번 수마에 모두 유실되어 많은 공사비만 날려버렸는데 이는 매년 반복되는 설계잘못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공설운동장 고수부지 주차장과 체육공원 고수부지 주차장을 연결하여 고수부지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하천법면을 보호하고 차량 소통과 공용주차장 활용 등 의령천 개발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고수부지 연결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의병제전 행사를 위해 의령천에 설치된 분수대가 행사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물속에 방치되어 각종 지푸라기 등이 뒤엉켜져 있었는데 이는 의병제전 뿐만 아니라 상시 활용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사용치 않을 시설물이라면 사전에 철거해서 잘 보관 관리해야 하는데도 하천에 그대로 방치하다가 지금은 태풍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함은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으로 각성해야 하겠으며, 당시 분수대 설치 배경과 보다 발전적으로 재설치하여 상시 가동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훈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정암진 개발사업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전문교수를 초빙하여 곽재우 장군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 후에 전적지 정화사업 차원으로 문화관광부 예산과 의령군 예산을 접목시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의령천 분수대 유실문제는 해당부서의 관심부족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태풍때 행정에서 사전대처를 못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집중 게첨대의 현수막을 제때 제거를 하지 않아 게첨대가 넘어간 것과 같은 맥락에서 모든 것이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훌륭하고 견고한 분수대를 다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제훈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종형 의원님.

주질문자인 제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잘 들었습니다만, 무전공원 홍보탑이 이번 태풍 매미가 아무리 위력이 세다고 해도 비바람에 파괴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일회용 시설은 시공부터 잘못되었습니다. 3,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예산이면 농가주택 1동을 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 어려운 군 재정에 예산낭비부터 이렇게 된 것은 부군수님에 대한 의지와 뜻이 실질적인 초기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다면 의령천 제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수대는 독지가가 협찬을 해서 성의있게 고향에 대한 애정으로 설치를 했는데 유명무실하게 파손이 되고 물이 많아서 장비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장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물을 외곽으로 돌려서 분수대가 관리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세심한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행규 의원님.

의원입니다. 제훈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령관광 안내소 및 방범초소를 건립을 했는데 당초계획에 의령을 찾아오는 손님쪽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야 할 것인데 나가는 쪽에 설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것은 안내소가 반대방향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충분한 검토를 안하고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범초소를 짓기 위한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씨종중 산이 개발이 되면 관광 안내소는 현재 건립하는 안내소를 이용하면서 옆에 공지에 세워놓고 왔다갔다 하면서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개발을 한다고 해도 반대방향이 변하는 것은 아닌데 찾아오는 손님들이 들어오면서 관광을 하는데 단지 그 지역만 관광할 사람은 그 안내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의령의 관광 안내소로 활용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새로운 계획이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지 의심스러운데 거기만 이용하는 관광객밖에 이용을 못할 것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는 손님이 반대방향에 안내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령의 이미지를 얼마나 손상하겠습니까? 관광안내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설치해야지, 설치한다는 것은 당초계획이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실히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병욱 의원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정행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이런말 들어 보셨습니까? 잘한 것은 내탓이고, 못한 것은 조상탓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군수님 답변중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보면 거의가 바람탓이고, 물탓이고, 불가항력이라고 답변을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태풍이 올해 처음있는 태풍이 아니고 해마다 한반도는 일본을 중심으로 일년에 두세번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해일이 있는 지리적인 운명을 안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큰 바람, 큰 비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환경친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말자체가 물고기가 뛰어놀고 말은 좋은데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에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의령천 뿐만 아니고 아까 의령천에 물넘이를 자연석으로 했는데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의령만이 아니고 낙차공이나 보가 있는 곳은 자연석 깔기는 안됩니다. 거기는 콘크리트 아니면 견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공법으로 돌아갈 견해는 안가지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법이 일본의 10년을 해도 못따라 갑니다. 시공자체가 견고하면 자연친화적으로 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종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의면 출신 장종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행정이 발전과 변화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반증하는 두가지 사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령군 자체감사의 실효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감사의 근본은 신상필벌이요 그 목적은 공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창의적이고 성실한 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문제점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함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행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적발위주의 감사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된 행정의 시정은 물론 재발을 막는 사전 예방 위주의 감사로 전환되고 있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령군 자체감사규칙 제5조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1항 제6호는 지방의회의 결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감사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라는 마차의 양 수레바퀴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기하고 의회의 집행기관 견제에 있어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현장확인 지적사항중 동일한 내용이 조치없이 방치되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결산검사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후 조치없이 지속되고 있어 과연 집행부가 의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2003년도 종합감사시 수감기관별 신분상 조치를 취한 공무원의 수와 조치사유를 밝혀 주시고 잘못된 집행예산에 대한 재정상 조치실적과 그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 실적이 있다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종합감사나 군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시 의령군의회의 현장확인 지적사항과 결산검사 보고서의 자료를 참고하여 감사에 임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지발행 및 배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30년만에 의령의 새로운 향토사를 집필하게 된 의령군지 편찬은 약 4년여의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과 땀의 결실로서 현재까지의 의령이 걸어온 역사와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의령군지는 지난 5월 출판기념회를 통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었으며 관내 기관 및 문중과 전국의 주요 기관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부이후 그간의 교정작업에도 불구하고 다소간의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제기되는 등 많은 예산과 오랜 집필기간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발견되어 군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지 배부가 지나치게 기관과 문중 위주로 배부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가정에서 소장하기를 원하는 군민과 향우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지 못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먼저 군지의 발행현황과 배부현황을 밝혀 주시고 군지의 출판전 어떠한 교정절차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출판이후 현재까지 교정이 필요한 부분의 현황과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지 배부를 위해 지역주민과 향우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견해로는 군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디지털시대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활자화된 군지제작 비용의 1/20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 전자출판을 통해 CD로 제작하여 군지 소장을 원하는 모든 군민과 향우에게 배부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종규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방금 장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감사의 실효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03년도 종합감사 결과는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 칠곡면, 유곡면, 대의면, 화정면, 정곡면에 실시를 하였고 부분감사는 산재보험 등 2개 분야, 일상감사는 공사 및 물품구매 등 60건, 조사는 민원 지연처리 등 11건이며, 이에 대한 신분상 조치결과는 감봉 1명,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 훈계 10명, 주의 3명으로 총 16명입니다. 기관별 인원수로는 본청 8명(감봉 1명,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 훈계 5명)이며, 읍면은 8명으로서 훈계 5명, 주의 3명입니다. 신분상 조치 사유로는 업무처리 부당으로 10명,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6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로서는 5개 읍면 종합감사 결과는 59건에 3,358만 6,000원으로 정산·추징·회수토록 조치되었고, 부분감사에 있어서는 금년 7월에 실시한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납부 및 본청 경상적경비와 관련하여 225건에 3억 1,592만 6,000원의 산재보험 가입 이행촉구 통보조치 및 회수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일상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17건에 대해 5억 2,742만 2,000원을 감액조치 하는 등 금년 9월까지 군 자체 감사결과 재정상 전체 조치결과는 301건에 8억 7,6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군 본청 자체감사 실적으로서는 일상감사는 업무를 처리하기 이전에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9월까지 총 의뢰건수 60건중에서 26건에 대해서 했고 이에 따라 건설공사 공종산출 단가조정 및 사업내용 재검토와 물품구매시 철저한 가격조사 실시로 최저가격 책정, 용역실시에 따른 원가절감 방안제시 등 의견제시가 이루어 졌으며 이와 함께 총 17건에 대해서 5억 2,742만 2,000원의 재정상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경상경비 감사실적으로서는 2003년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군 본청 전 실과에 대한 2002년도의 경상적경비 집행전반에 대해 부분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20건, 주의 5건해서 총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더불어 이중 20건에 대해서 403만 1,000원의 회수조치가 되었습니다. 공직기강 감사실적은 부당행위 적발 및 문책중심의 감찰활동 이전에 사전 예방, 지도강화 차원에서 감찰활동을 전개하였고,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이나 비위사항 발생 방지와 관련하여 기동 감찰반을 편성하여 연중 또는 취약시기별 공직기강 감사를 병행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연초와 휴가기간 및 명절 전후에 주로 실시하여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 읍면 종합감사와 군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시 의회의 현장확인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에 대한 반영 여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사례로 먼저 2002년 12월 6일부터 동년 12월 12일까지 7일간 의회에서 실시한 제166회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문화재관리 철저 등 지적사항 총 41건중에서 26건이 완결되었고 금년초 미완결 보고되었던 15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향후 예산 수반을 요하거나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사항과 일부 정책적인 성격의 사안이 일반적이 사안이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군 자체감사 결과는 총 지적건수는 418건으로 종합감사 122건, 일상감사 60건, 부분감사 225건, 조사 11건 등으로 완결 및 조치가 되었는데 특히 읍면 종합감사시 감사대상 분야가 2년간의 읍면 행정전반에 대해 4일간의 짧은 감사기간동안 실시됨으로 인해 의회의 현장확인 지적사항중 완결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다소 누락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실효성이 행정운영의 적정성, 능률화,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동시에 주민에 대한 신뢰감 증대에 있는 만큼 상기 내용과 같이 금년도 9월까지 감사결과 시정·개선사항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만전과 더불어 지금까지 군 자체감사 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했던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에 충실을 기하는 등 내실있는 자체감사 활동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감사추진 업무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군지의 발행 및 배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지 편찬사업은 군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미래의 이정표로서 의령인의 자부심과 향토정신문화의 기록물로 남기는 역사적인 사업으로서 '99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03년 6월 30일까지 3년 6개월정도 소요되었으며 총 2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출판전 교정절차는 집필위원 14명이 분야별로 수회에 걸쳐 재검토 작업과 편집위원 3명의 편집작업을 거쳤으며 네차례의 편찬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완성하게 되었고, 군민 열람을 위한 군지(안)을 가 인쇄하여 일간신문 2개사에 공고하고 2003년 1월 10일부터 읍면 사무소와 관련기관·단체 등에 비치하여 모든 군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4개월동안 열람결과에 의한 교정작업과 병행하여 감수위원 2명의 감수과정을 거쳤으며 보완적으로는 열람기간 동안 전 실과장에게 분야별로 분담 검토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군지배부는 지난 8월초에 1차로 집필위원, 편찬위원, 감수위원, 기관단체장, 도청, 도내 전 시군 자료실, 관내 각급학교, 대학교 도서관, 도내 문화원, 도·시군 의회, 중앙부처, 문중별, 각 지역 향우회 등 총 905부를 배부하였고, 2차로는 1차 배부에 따른 신문보도 등을 보고 대학원, 관련학과, 연구원, 각종 단체장 또는 문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여 86부를 배부할 계획으로 있으며 잔량 509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발행이후 현재까지 수정 보완할 부분은 대부분이 한문이 잘못 표기된 사항으로서 상권에 8글자, 하권에 11글자와 1문장이 보완할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교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오표를 인쇄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전자출판을 통해 CD타이틀로 만들어 추가 배부하는 문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장종규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체감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3년 3월 5일자 지방지 일간신문 기사에 '합천군 종합감사 쇄신 결과공개 및 숨은 일꾼 표창'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게재되어 일선 시군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사 내용인즉 합천군에서 실시한 쌍책면 종합감사에 있어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감사 지적사항이 없고 성실한 업무수행을 해온 직원 2명을 발굴하고 군수표창을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에서는 기존의 처벌위주 감사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읍면의 행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자 예방위주의 감사와 제도개선 중심의 감사를 하고 있다는 벤치마킹 사례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도 이러한 선진감사 사례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읍면기관별 신분상 조치결과와 사유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신분상 조치가 없는 읍면에 대해 감사와 관련하여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하순경에 감사원에서 경상남도 순회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원의 감사방침이 종전의 지적과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성과감사와 더불어 예방과 지도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감사방향을 예방감사로 방향이 조금 선회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군의 종합감사 방향도 이에 맞추어서 사전 지도 및 예방위주 감사를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 종합감사 시에 신분상 조치결과와 기관별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에서 유곡면은 건설공사 하자보수 검사 소홀로 훈계 1명이 있었고, 대의면은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으로 훈계 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곡면은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훈계·경고 포함해서 3명이 있었고, 화정면은 농지개량행위 사후관리 미흡으로 주의 2명 등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1건중 금년초 완결 6건과 미완결 15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15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건 지적사항별 사안에 따라서 완결처리를 업무추진상 정도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산수반과 정책적 추진 요구되는 사항은 전통사찰 보존관리 대책강구, 벽계관광지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비 미집행 사유 재검토, 간이배수장 관리대책 강구, 귀농인에 대한 지원강구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정책적으로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경로당 등록 및 식비지원 개선 방안 검토, 봉수농공단지 분양대책 강구, 방문보건사업 개선, 고품질 개량쌀 판매대책 강구, 객토사업비 조기집행 추진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감사결과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좀 누락된 것도 있고 이 사안들이 부분적으로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 총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짧고 해서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청 교육시 처벌감사 위주에서 지도 위주의 감사로 전환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5개면에 했는데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는 면도 있습니다. 칠곡면의 경우 신분상 조치를 취한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정곡면의 경우는 훈계 2명, 주의 1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읍면간 감사의 형평성이 결여된 중요한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전혀없는 칠곡면의 경우 효율적인 군정추진은 물론 타의 모범이 되는 사안이므로 당연히 해당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상신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나 특별한 배려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읍면 종합감사나 도의 감사나 종합감사를 마치고 나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 종합감사 표창관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없고 대의 1명, 화정 2명 등인데 그러면 왜 칠곡면에는 유독 신분상 조치가 없었는가? 이는 감사요원들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실감사 때문에 신분상 조치를 취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요즘 읍면 직원들간에 회자되는 봐주기식 감사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면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고 정곡면은 지적사항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감사의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는 저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해서 잘했으면 지적사항이 안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고 잘못했으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어떤 면에 1건 나온다고 다른 면에도 1건 나와야 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칠곡면이 업무적으로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증을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잘하면 표창상신 등 우대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지를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반영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유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

사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에 있어 신분상 조치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조치사유가 법령이나 지침위배에 의한 적발위주의 감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8건중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요원들이 충분히 업무연찬을 하고 효율적인 감사기법을 활용하여 읍면 행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나 읍면의 공통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없다면 앞으로 종합감사시 적발위주가 아니라 예방위주의 제도개선 감사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발위주 보다는 사전 감사를 해서 적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자체감사규칙에 의거 의회 현장확인, 결산검사 등의 자료를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결산검사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문화발전연구회 전국 탈춤대회 참가비 420만원을 비롯한 사회단체 전액 임의보조금 8건 4,400만원외 4건, 현지확인 사항 및 행정사무감사시 41건중 정리가 26건 미정리가 15건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15건중에는 예산이 없어도 행정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건중에는 기획감사실에 전통사찰보존 관리대책 강구가 있고 사회복지과에 공설운동장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경로당 등록 및 식비지원 개선방안 검토, 읍면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 환경수도과는 운암 석재 민원처리방안 등 15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업무부담도 많고 힘듭니다. 이 부분은 해당 실과에 넣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지편찬 관계 세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정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4년여의 기간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군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발행과 출판기념회가 끝난 이 시점에서 또다시 교정사항이 그것도 하나 두 개가 아니라 20여개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실장님 답변으로는 교정사항을 정오표로 인쇄하여 배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실효성이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조처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0여부를 배부한 시점에서 누가 정오표를 군지에 첨부하여 보관할 것이며 오히려 출판된 기존 책자와 정오표로 인해 혼돈을 야기할 우려도 큽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이 군지가 초등학생의 과제물입니까? 잘못된 사항을 수정하지도 않고 정오표만 군더더기로 붙여 앞으로 언제 증보판을 만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관하고 배부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출판후 지금까지 특별히 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따라서 얼마만큼의 교정사항이 또다시 나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분야별 교정위원을 위촉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벽한 교정을 거쳐서 새로운 최종판을 다시 출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견된 것은 상권에 8글자 하권에 11글자, 문장이 한군데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상권과 하권의 글자는 한문자가 되어서 한문자를 잘못 쓴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자를 거둘 '수'자인데 모을 '수'자로 한다든가 또 책 '권'자가 있고 숫자 '권'자가 있는데 이런 사항에 틀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문 지식이 조금 적어서 그런지 이런 사항이 나오고 문장 한군데가 누락된 데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정도에 그치고 앞으로도 교정에 대해서는 나올 것이라고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교정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지적이 되어서 말씀해 주시면 수집을 해서 금년말에 정오표를 인쇄를 하는데 정오표로서는 좀 곤란한다는 말씀인데 사실상 군지가 책자가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큽니다. 최종 증보판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오표를 만들어서 대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오표를 만들어서 배부할 때는 상권 몇페이지 몇줄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나갑니다. 지금 배부된 것은 주소록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오표로서 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증보판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상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정관계는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년동안 의령의 인물지인 군지를 발간하는데 탈자 오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4개월 되었는데 교정할 부분이 20여군데 생겼습니다. 제 생년월일도 역시 틀렸습니다. 지금 교정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노출이 되면 군지의 실속이 떨어집 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위원회를 위촉해서 분야별로 책을 두권 갖다놓고 어디에 수정할지 일괄적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종판을 제작함에 있어서 기존의 활자화된 책자가 아니라 전자책인 CD 타이틀로 제작해야 한다는데 대해 예산절감을 이유로 홈페이지 게재만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1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으로 불필요한 활자책자를 만들어놓고 현재 교정후 전자출판을 통해 CD로 제작할 경우 전문업체에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300만원이면 500매를 충분히 제작한다고 합니다. 300만원이 예산절감의 대상입니까? 1억원이 예산절감의 대상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군지출판시 활자출판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예산절감과 이용이 편리한 CD로 제작했다면 500여만원으로충분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방금 CD에 관해 말씀이 있었는데 CD를 만들면 활용도 면에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CD를 보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지 아무데서나 볼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CD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인터넷에서는 컴퓨터는 어디에 가도 다 있습니다. 컴퓨터만 켜만 인터넷은 다 접속이 되니까 CD보다는 컴퓨터가 안 낫겠다 해서 한 것이지 CD를 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고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인터넷에 게시한다고 했는데 새로 개편한 홈페이지 9월 23일 접속해 보면 군지의 메뉴만 있고 내용은 아직까지도 게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무성의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게시하지 않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는 의령군지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군지가 수정이 다 되면 연말쯤 되어서 수록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터넷 게시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인터넷에 접속해야만 볼 수 있고 인터넷이 미설치된 가정에서는 볼수 없으며 다음 홈페이지 개편시 용량이나 메뉴구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게시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게시와는 별도로 쉽고 편리하며 소장도 간편한 CD타이틀로 반드시 제작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CD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CD에 게시하는 것 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하고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지수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요조사가 군지 출판전에 이루어졌고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 군지를 소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배부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군 본청 뿐만 아니라 각 향우회, 읍면에 충분히 배부하여 필요시 배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수량 확보가 절실하며 이왕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군지인 만큼 필요하고 소장하기를 원하는 군민에게 널리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수요조사와 CD타이틀로 제작한 최종판을 본청과 읍면, 각 지역향우회 연합회에 여분으로 보관하여 배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지 수요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지는 전 군민이 한권씩 다 가졌으면 하는 욕망은 다 있을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사람씩 전부 다 줄 수는 없고 현재까지 군지를 배부한 것이 있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곳이 있다든가 희망을 해서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지가 현재 보관된 것 보다 모자라면 다시 증보판을 만드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군민에게 전부 일일이 다 줄 수는 없고 읍면에 군지가 배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회피성 답변을 받고자 군정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현 4대 뿐 아니라 역대 의회에서 있었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대부분이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이었습니다. 본 질문서가 5일전에 집행부에 전달되었고 이 기간동안 명확한 답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평소에 담당 실과장의 업무연찬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다 성의있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또한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니 추후 행정사무감사때 꼭 확인할 계획이니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연구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리에 함께 하신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기본은 신상필벌입니다.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감사결과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말 인사상 우대조치 등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한편으로 잘못된 사안에 대해 채찍을 가할 때는 그 사유가 합당해야 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자가 능히 그 채찍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채찍의 위엄이 서고 해당 직원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업무를시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합리적인 읍면 종합감사와 감사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둬야 하는 이 가을이 지난 수마로 인하여 가산을 잃은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민심마저 이완된 가운데 오늘 이 의정단상에 군정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도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멕시코 칸쿤에서 고 이경해 농민열사가 WTO 농산물수입 개방반대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정도로 정말 우리의 농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간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생각하는 지혜로운 군민으로서 오늘 저의 질문이 곧바로 개선되어 절망에 빠진 우리 농촌에 밝은 희망을 심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불공정한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에 따른 대책에 대해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그동안 운영해 오던 수리세법을 폐지하고 농업시설의 안정적 기반을 위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과 행정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따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내에서는 농업시설의 각종 지원혜택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어 수리안전 시설과 개보수가 농민의 직접 부담없이 진행되나, 행정관리 구역 내에서의 수리계 운영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수리계가 조직된 지역에서는 그나마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지만 수리계를 조직하지 않은 지역의 농민에게는 단 한푼도 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를 파악해 본 결과 지난 2001년 수리계가 조직된 의령읍은 520만원이 지원되었고, 가례면은 110만원, 칠곡면은 660만원, 화정면은 75만원, 지정면은 540만원, 봉수면 230만원, 유곡면 200만원으로 총 2,33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수리계가 조직되지 않은 대의, 용덕, 낙서, 정곡, 궁류면은 단돈 1원도 지원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2002년 역시 지원액 1,500만원중 의령읍이 320만원, 부림면 290만원을 포함하여 여전히 수리계가 조직된 읍면에만 운영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수리계 조직은 농민 스스로의 자영 조직으로 농민이 수리계를 조직하지 않아서 지원하지 못했다고 공무원이 변명하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현지 농민들과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한 바 수리계가 조직되지 못한 읍면 지역에서는 공무원과 농민들이 아예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민복지를 부르짖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적 자세로 직무소홀을 그대로 드러낸 일례로 생각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제도를 통보치 않아 여태까지 지원혜택을 한푼도 받지 못한 농민들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들은 순수하게 이 나라 농토를 지키면서 흙을 사랑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과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농사일에만 전념하다보니 자신이 찾아야 할 권리조차 모른 채 그저 죽자살자 일만 하며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군민들을 위해 일을 찾아서 해야 할 공무원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놓고 농민탓으로만 돌릴 것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군민들의 복지는 바로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군민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을 수행할 때 우리 군민들은 군정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특히, 태풍과 실농으로 실의에 빠진 군민들이 하루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 태풍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태풍 루사로 우리 군내 제방이 곳곳에서 붕괴되어 많은 피해를 입고 올해는 태풍 매미로 인해 정곡 월현제는 똑같은 현상이 참담하게 일어났습니다. 또한 갑을 임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일가족 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양수장마다 정전사태가 발생하여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등 이러한 재해를 두고 항간에는 인재다, 자연재해다 라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작년에는 중앙부처의 고위 공무원까지 정곡을 방문하여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번에 같은 피해를 반복하여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해애 대한 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무관하지 않다는 군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태풍 매미 내습 이전에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군의 하천 자체가 많은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군의 하단부에 위치한 국가하천은 수계를 중심으로 90%이상 숭상조치 했으나 지방하천은 그 상류에 위치하여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제방이 낮고 부실하여 남강과 낙동강의 수위가 올라감에 따라 물의 역류현상이 일어나 우리 지역에는 햇빛이 내리쬐는 멀쩡한 날에도 다른 지역에서 내린 호우와 임화댐, 안동댐, 남강댐 방류로 인해 제방이 범람위기에 있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하천 공사를 시행할 당시 우리군도 같이 숭상계획을 세워 시행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꼴이 되었지만 이 기회에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태풍 루사피해후 수해복구 공사를 한 현장을 살펴본 바 당초 기존 돌망태를 했던 곳에다가 피해후 남은 돌망태를 전혀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식 돌망태 공사를 하여 하천폭을 줄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찰쌓기 역시 99%가 공사감독 소홀로 돌사이에 콘트리트를 설계대로 넣지 않아 힘없이 붕괴되고 쇄굴이 된 현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부실공사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 결과일 뿐 아니라 지난 2일날 봉수면 현장을 과장님과 같이 확인하고 지적한 바 있듯이 찰쌓기를 할 곳에다 돌망태를 설계했고, 돌망태를 할 곳에 찰쌓기를 하고, 옹벽을 칠곳에 석축을 쌓고, 석축을 쌓을 곳에 옹벽을 설계하는 등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설계시공으로 인하여 피해를 부추겼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의 질문사항과 연계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작년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의 수의계약 총 금액과 체결업체 현황과 건수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군민의 여론과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우리군에서 특정한 업체와 너무 무리할 정도로 많은 공사를 체결하여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해 시공능력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가운데 공기를 제때 채우지 못해 지체상금을 물었을 뿐 아니라 이는 결과적으로 이번 태풍 매미 내습시 더 많은 피해를 낸 결과로 이어졌는데 지체상금을 문 업체내역과 건수, 그리고 그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자기 소화 능력에 맞게 소규모 발주한 모 업체는 제때 공사를 완료했을 뿐 아니라 완벽한공사를 실시하여 이번에 엄청난 수마에도 한곳도 붕괴되지 않은 견실한 시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바로 군에서 특정업체에 공사를 계약하여 능력부재를 자초시키고 공기를 지연하여 부실공사를 부추긴 것과는 너무 대조적인 현상인데 이에 대한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그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태풍 매미에 따른 수해복구 공사에도 이와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이번 태풍 피해로 파괴된 공사현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정말 자연재해로 돌릴 수 있는 사항인지 답변이 곤란하다면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사결과에 대해 일말의 양심적인 문제라도 있으시다면 그러한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또다시 실적점수 운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 역시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기에 긴급을 요하는 복구공사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지역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다 보니 군민의 재산과 생명, 군민의 행복과 안녕 추구를 위해서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 개선과 다른 방안을 도입할 의향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견해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휴일을 반납하고 밤낮으로 복구에 땀을 흘린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욱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병권입니다. 전병욱 의원님이 질의하신 비진흥지역 내 수리계 조직이 안된 지역은 각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데 대한 견해와 운영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수리계 조직이 되지 않으면 정부보조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리계 조직이 된 경우에만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연말 가까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으로서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며, 암반관정의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지구로 선정되며, 2002년도에는 98개 지구에 전기세 967만 7,000원, 수리비 498만 5,000원, 관리비 17만원 등 총 1,482만 2,000원을 읍면의 수리계별 유지관리비 집행실적에 따른 소요액 지원요청에 의하여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183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11월중 읍면에서 수리계별 운영경비 사용실정에 따른 지원요청에 의거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리계 조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지원대책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령군수리계관리조례를 금년도에 조례제정후 전읍면에 수리계의 조건에 해당하는 수리계를 조직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수리계관리조례를 제정코자 7월 4일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중앙확인반이 왔을 때 밀착 안내를 해서 예산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확인에도 고생많으셨습니다. 먼저 엄청난 자연재해를 입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수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작년 태풍 루사에 이어 이번에 또 일부지역의 제방이 월류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재해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 9월 8일 궁류, 봉수, 부림, 낙서면의 집중호우와 연이은 9월 12일 우리지역을 휩쓸고간 제14호 태풍 매미는 397mm의 강우량과 최대 시우량 99mm의 경이적인 기록을 남기면서 인명피해 14명, 농작물 피해 2,405ha, 공공시설 839개소, 사유시설 1,169개소로서 1,446억9,400만원의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필요한 복구비도 잠정적으로 2,2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군의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하천이 2개소에 56.4Km, 지방2급 하천이 41개소 337.1Km, 소하천 153개소에 178Km로서 총연장 461.5Km 약 1,150리의 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52.6Km를 개수하여 개수율이 93.1%에 도달하였으나 지방2급 및 소하천은 32.7%인 212Km가 개수되어 개수율이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국가하천은 전액 국비로 개수하는 반면 지방 2급 및 소하천은 지방비가 50% 부담하여야 하는 등 개수가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하천바닥 이 높은데다 하천축이 좁아 하천자체가 부실하고 하천 개수사업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2급 및 소하천 개수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의 하천피해 복구공사는 154건으로 짧은 설계기간 및 일시에 공사가 집중되어 한정된 용역업체와 인력, 장비 부족으로 제때 공사추진이 되지 못하였고, 특히 저희 건설과에서도 한정된 인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부실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이번 수해복구 공사부터는 용역설계를 확대하여 확실한 공법검토를 통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시공단계에서는 통합 감리 제도를 적극 활용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하천의 역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려고 합니다만, 아직은 지원이 미비하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여 개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실시공에 대하여도 지난해 단기간에 설계를 함으로써 현장과 부합되지 않아 설계변경을 많이 하였으나 의원님들처럼 지역을 속속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설계된 지구도 있고, 공사과정에서는 시공이 매끄럽지 못한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감독 공무원이 절대 부족한 가운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설계에서 시공까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태풍 피해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재해는 올해로 끝이 아니고, 언제나 그랬듯이 내년에도, 그 이듬해에도 계속 이어질 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태평양 연안 태풍 진로상에 놓여 있는 우리 한반도의 절대 자연현상이고, 특히 경남의 여름태풍과 물난리는 주어진 지리적 운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재해가 되풀이되고 복구 또한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면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낭비의 순환이 아닐 수 없느냐 스스로 반문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께 말빚이라도 지고 있어야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마음의 각오가 다져지고 높아지리라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지대 토지나 활용도가 낮은 농경지, 경제성이 없는 토지는 과감히 하천구역으로 편입시켜 저류지나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하천폭을 최대한 확대하는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원상아닌 개량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층구는 옹벽으로 하고, 석축은 가능한 전석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피해와 복구를 경험삼아 최선을 다하여 공공시설 복구비 2,200억원 정도를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병욱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고 시원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수리계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진흥법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금년안에 조례를 제정할려고 입법예고를 거쳤다니까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행정이 관리하는 소류지나 면적을 우리면만 파악해 보아도 소류지가 11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논 면적이 운곡에 40ha를 포함해서 전체 130ha가 행정이 관리하는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40만평이나 되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담당공무원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 담당공무원의 홍보부족에 있었고, 일선 면 담당자의 업무연찬결여로 이렇게 지원되지 못한 책임은 과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부실공사에 대해서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셨습니다만, 현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누가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로 규정을 할 것인지, 업체에 다시 하자보수나 재시공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지방 2급하천은 지방비 부담 때문에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지역에 제일 큰 결함과 위험을 안고 있는 지방 2급 하천부터 제2의 월현제가 안되기 위해서 원천적인 항구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다시한번 과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금년에 우리가 수해복구 예산이 약 4,000억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예산의 3년 예산규모가 되는데 복구공사비를 가지고 오신 것은 군수님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 엄청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만 한다면 우리 의령의 지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산쪽에 있는 토지는 복구보다는 용지보상을 해서 자연그대로 치수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번 기회에 또한가지 전기 정전사태로 인하여 지역 곳곳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정전이 되었을 때 아무런 사전대비 없이 아무리 좋은 기기가 증설이 되고 잘 된다고 해도 정전이 되었을 때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안에 양배수장 관리를 행정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원화된 시스템을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리계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관리구역 안은 수리계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용덕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입법예고를 7월 4일에 되어 있으니까 해당 읍면과 군민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실공사 하자부분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하자냐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이냐 그것은 현장여건에 따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이 제일 우선적으로 항구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도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인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전으로 인한 침수대책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비상발전기를 이용했을 때를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굉장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중앙정부와 도와 협의를 하고, 군 자체에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관리가 이원화되어 기반공사나 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일원화해서 관리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상세한 검토를 거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전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공사 계약체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공사비중 유관기관 관급자재, 토지보상금, 용역비 등을 제외한 우리군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60개 업체 197건의 사업으로 총 계약금액은 371억 5,34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 업체는 일반건설업 3개업체 3건에 1,275만 5,000원, 전문건설업 8개업체 12건에 2,096만 1,000원으로 총 11개 업체 15개 사업장 3,372만 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기 제출한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업체와 너무 많은 공사계약을 체결,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이번 태풍 「매미」호 내습시 더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예년에 볼수 없었던 많은 강우로 현재까지 강우일수가 98일에 1,910미리의 강우량을 기록, 10년 평균 연간 강우량의 1.6배에 달하고 있을뿐 아니라 태풍 「매미」호는 건국이래 최대풍속과 많은 강우를 동반한 A급 태풍으로 우리군을 직접 관통함으로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불가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태풍「매미」호가 내습하기 전인 2003년 9월 8일까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실적은 총 197건의 사업중 171건의 사업장이 준공되었고 일부 대규모 사업장만 추진중으로서 전체 공정이 95%에 달하고 있었음을 보아도 입증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의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수의계약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도내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와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고려, 무엇보다도 지역업체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명제임을 감안하여 지난해 관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하여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태풍「매미」로 인한 수해복구 계약은 우리군을 비롯한 도내 공통된 사항으로 지난해 수해복구시 도출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구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6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수해복구예산 조기집행 지침을 참고하여 수의계약과 긴급입찰 제도의 장점을 살려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항상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군정발전에 협조해 드릴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욱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못합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답변요지를 받았는데 너무 성의없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수의계약 총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71억 5,341만원.

저에게 준 것은 59개 업체에 193건으로 답변이 넘어왔는데 방금 197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 금액 자체도 10억정도 차이가 생기고. 현장확인 시에 자료에 보면 작년에 수해복구공사비가 약 1,240억이 됩니다. 현장확인 자료에는 군에서 시행한 사업비가 약 606억이고 기반공사에서 시행한 것이 634억입니다. 그래서 약 1,240억원이 되는데 360억원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문이 가고 제 개인적으로 자세히 묻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간단해서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에서 수의계약 체결한 업체가 제일 많이 체결한 업체 금액하고 제일 적게 체결한 업체 금액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건설업체중에 서 많이 한 업체는 77억이고, 적게 한 업체가 2억 6,900만원입니다.

그 이하 없습니까? 5,400만원 한 업체도 있던데요?

전문건설업체는 많이 한 곳이 9억 9,700만원이고 적게 한 곳은 2,100만원도 있습니다.

5,400만원 한건만 준 곳도 있던데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병욱 의원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수가 맞지 않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에 계수가 맞지 않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계수가 어떻게 해서 맞지 않고 틀리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오전에 세 의원님이 질문을 마치고 두 의원님의 질문이 남아 있는데 점심식사후에 질문을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의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찬 의원입니다. 수해복구에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과 정체되어 있는 인사행정의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인사행정 개선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행정기구는 11실과, 2직속기관, 13읍면의 기구에 정원 453명으로 관련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렬별로는 행정, 농림, 토목, 보건, 환경, 세무, 농촌지도 등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고, 일부 실과와 읍면은 행정, 농업, 토목 등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 직렬별로 정원이 많거나 적어서 승진기회 불균형으로 공직내부의 인사불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직원의 본청진입을 위해서는 의령군읍면공무원본청전입규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나 근무성적, 전입시험 성적, 읍면 근무경력 등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전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해서 본청 결원시에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근무평가와 읍면 근무경력의 형식적인 반영, 전입시험 평가를 거쳐야 하는 등으로 읍면 고참 경력자들의 본청 전입은 구조상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읍면 근무경력 10년이상 장기근무자는 본청 전입에 우선권을 주고 근무성적 비율보다 읍면 근무경력 비율을 더 비중있게 반영토록 하여 본청근무 통로를 열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5급 간부직은 전체를 대상으로 군 본청과 읍면간의 3년과 5년주기의 정기적인 인사교류 시행을 제도화할 수 있는 인사규칙을 지금부터라도 혁신적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후 시행방침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대다수는 승진과 자기 적성에 맞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과 본청간의 정기적인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일직급에서 10년이상 장기근무를 하고 있어도 승진기회는 바늘구명보다 더 좁아 근무의욕이 없어지고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체 6급계장 중에서 자기직급에서 7, 8년이나 된 계장은 12명 정도이고, 9년, 10년 근무한 계장이 16명, 11년이상 된 계장은 53명이나 되고, 20년이상 된 계장도 몇 명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승진희망이 없다는 불평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 3-5년을 앞두고 명부상 상위그룹인 고참 6급계장은 다면평가를 거쳐 승진인사를 하여 1년이나 2년정도 근무후는 명예퇴직하는 방식의 특별승진 인사제도를 우리군에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사부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본청 전입이 어려운 읍면 직원 중에는 우리는 만년 면 직원이냐, 공무원 공채 시험 볼 때 군 직원, 면 직원으로 구분해서 따로 시험치고 들어왔느냐는 등의 불만의 소리도 귀를 기울여 해소방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한 공무원 표준정원제가 금년에 시행되면서 우리군은 공무원 정원이 112명이나 늘어나게 되어 금년에만 67명의 정원이 늘어나게 되어 조례개정을 준비중이며, 하반기에 공무원 신규 충원을 위해 40명을 경남도에 시험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정무방침에 의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조직을 만들고 경쟁력있는 행정혁신을 위하여 지난 '98년도부터 행정조직에 불어닥친 구조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겨우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바로 112명의 공무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정책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군 역시 행정을 수행하는데 과연 현재의 453명의 공무원 수로는 경영혁신과 생산적인 군정수행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행정조직 실태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KT와 일부 은행권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추가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실속에 공무원 정원을 다시 늘리는 일은 현실성 없는 공무원 인력수급 정책이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구조조정 당시 명예퇴직이라는 인사제도에 의해서 서운함을 달래며 직장을 떠난 수많은 퇴직 공무원들의 입장으로 볼 때 원칙이 없고 일관성 없는 행자부의 정원관리 정책에 불만을 느끼게 될 것이며, 구조조정 배경과 퇴직 공무원들의 정서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2005년까지 112명의 정원을 지침대로 늘려야 하는 필요성과 사유, 이에 따른 인력충원 배치계획은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도내 최하위의 가장 열악한 우리군의 인건비 등 재정부담 분석과 기타 예상되는 부작용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인근 함안, 합천, 산청군 등의 경우는 올해 인력증원이 20여명 정도인데 비해 우리군은 올해에 너무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늘린다고 생각되는데 정원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정원조례와는 별도로 인력충원 등 현원관리는 필수인력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2005년까지 퇴직자수는 분석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공무원 인사발령시 제기되는 밀실인사, 정실인사의 오해 소지가 일체 없도록 인사 사전예고제 등을 시행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혁신적인 인사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번 풍수해 등 자연재난의 능동적인 상황대처를 위하여 읍면 인력보강이 본청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보는데 정원조정시 읍면 인력보강 계획은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찬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직 이외의 소수직렬 즉 기술직은 인사적체가 심각하여 불만과 공직내부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데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업무량을 감안하여 다양한 직렬과 직급으로 조정 운용되고 있습니다. 5급 정원 분포를 살펴보면 행정·세무직은 전체정원 45.0%인데 비하여 5급 정원은 54.8%입니다. 농업직은 전체정원 16.6%인데 비하여 5급 정원은 24.8%, 토목직은 전체정원 8.6%인데 비하여 5급 정원은 8.8%로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6급 10년이상 근속자는 행정·세무직이 현원 66명 중 37명으로 56%, 농업직이 현원 18명중 13명으로 72%, 토목직이 현원 7명중 5명으로 71%로서 기술직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7급 8년이상 근속자는 행정·세무직이 현원 67명중 20명으로 30%, 농업직이 현원 19명중 4명으로 21%, 토목직이 현원 13명중 3명으로 23%로 행정·세무직의 인사적체가 심한 편입니다. 또한 1993년이후 현재까지 10년간 5급 자체 승진자는 행정직이 12명, 농업직이 2명입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술직렬은 복수직으로 추가하는 등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직원의 본청전입시 읍면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우선 전입토록 하고 읍면공무원본청전입규정에 읍면근무 경력을 더 비중있게 반영토록 규정하는 개정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이하 읍면직원의 본청전입은 의령군읍면공무원본청전입규정에 의거 매년 전입고사를 실시하여 전입자명부를 작성하고 본청 결원시 명부에 의거 전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입고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군 본청 전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며, 전입자 명부의 작성은 근무성적 35점, 전입시험성적 50점, 읍면 근무경력 10점, 가점은 5점을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읍면 근무경력은 기본점을 2점으로 하고, 초과 1개월마다 0.2점씩 가산하여 3년 4월이 되면 만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전입고사 응시자는 읍면정원 140명중 17.8%에 해당하는 25명만이 응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령군읍면공무원본청전입규정을 우수한 인력보다는 읍면교류 차원에서 읍면 근무경력의 비중을 높이는 등 다각도로 개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 본청과 읍면간에 3년에서 5년 주기로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공직내부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과 읍면간의 교류는 승진자와 읍면근무 희망자를 읍면에 전보하고 본청 전입자 명부에 의거 본청에 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빈번한 교류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질이나 중요도,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몇 년 주기로 정기적인 인사를 한다는 것보다는 필요시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5급 공무원에 대하여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5급 결원시 보직후 2년정도 근무한 후 명예퇴직 하는 조건으로 정년을 3, 4년 정도를 남겨둔 고참 6급을 승진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57세, 5급이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정년에 가까운 고참 6급을 승진시키는 방안은 퇴직예정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사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수행 능력이 경시될 경우에는 무사안일한 분위기로 흐를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여건이 비슷한 경우 고령자에 대하여 우대를 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예퇴직은 순수 자의에 의한 것으로 강요할 수 없고, 조건부 승진 또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표준정원제와 우리군의 공무원 인력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이란 인구, 재정, 구역규모, 산하기관 수 등 지역행정 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균적으로 갖는 적정범위의 공무원 수, 즉 자치단체별로 행정수행 적정인원을 말하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을 고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도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조직개편을 통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물론, 대군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하고 그에 따라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정원 453명으로 표준정원을 운용할 경우에는 직급별 분포비율에 의거 5급 4명, 6급 10명을 감축해야 하는 새로운 구조조정에 돌입해야 할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표준정원 565명에 부족한 112명이 60%인 67명의 증원은 5급 및 6급 현원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원입니다. 따라서 7급 이하의 정원은 다소 늘어나는 상황으로 당면한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구조조정은 자치단체별 행정소요 인력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부작용도 많았고, 우리군은 결과적으로 타 시군에 비하여 손해를 많이 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군 표준정원이 565명인데 비하여 함안군은 539명, 합천군은 682명, 산청군은 568명이며, 지금까지 행정수요에 비하여 공무원 수를 적게 운용한 시군은 인력관리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부세의 인건비 지원은 표준정원을 적용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염려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 상정될 의령군조직개편과정원조정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김규찬 의원 질문이 충분하십니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사인을 하셨다 아닙니까? 이 자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3가마 누가 팔아 먹었어요? 안팔았으면 어떻게 3가마가 틀립니까? 또 제가 묻겠습니다. 이 게르마늄쌀에 대해서는 가례 개승(수승)지역에 쌀을 생산해서 농민들에게 높은 가격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민원이 생기고 나서 농협에서 조합하고 결탁이 안되니까 수매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장님에게 지적을 하니까 부산에 평지물산 하고 계약을 해서 판매는 하등 문제가 없다, 소장님의 권한으로서 걱정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걱정을 안해도 됩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걱정을 많이 하셨네요? 군수님이 서울에 쌀 팔러가고 소장님이 산하기관에 쌀을 공무원들한테 반강제적으로 쌀을 떠밀 듯이 팔았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됩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그 당시에 제대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해야 될 것인데도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죠? 담당계장이 했든 누가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속기록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이 답변서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시인합니까? 그 당시는 답변을 그렇게 했고 이번 군정질문에는 쌀이 없어서 못판다. 유관기관에 반강제로 쌀을 팔아놓고 그 당시의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의회에서 정식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계장이 그런 답변을 했다면 전적으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조금전에 군청에 산하기관에 떠맡겼다고 하셨는데 여기 군청 실과장님이 다 계시지만 다행히 우리 작물계장이 농업기술센타 직장협의회 회장입니다. 의령에 직장협의회 계통이 8개인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서로 어려울 때는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해결하자는 것이 있으니까 소장님, 직협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해서 일단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600가마를 처리하고 군에 간부회의 시에 말씀을 드렸더니 군에서 과연 기술센터소장이 떠맡긴다고 해서 떠맡을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300포정도 소비를 하니까 900포를 소비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다음 평지물산 관계도 그 분이 5월 20일날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됨으로 해서 - 그 당시에 약 2억원정도 순조롭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 그렇게 됨으로 해서 모든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당시에 나머지 쌀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면서 그때만 해도 부산 평지물산이 독점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여러군데 나누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먹어본 사람들이 좋다는 주문이 들어와서 쉽게 처분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주문이 들어온 것은 공급할 물량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답변서에는 일부 소비자는 게르마늄쌀을 요청하고 있으나 없어서 못판다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공무원을 통해서 의령군청의 공무원들은 의령쌀을 먹고 있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안팔고 여기에 팔면 될 것인데 ...... 제가 속기록에서 부산 평지물산에 판매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찾아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소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안하셨더라도 아래 계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적인 이야기는 안해야죠. 아까 본 의원이 질문했다시피 게르마늄쌀 그렇게 평가가 좋은데 올해는 왜 추진을 안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 게르마늄쌀의 유통관계나 장사에 소질이 없는 저희들이 맡아서 판매를 하면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궁류 벽계에 10ha 재배를 하고 있는데 품질인증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올해 브랜드화 하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힘에 겨워서 못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모든 열정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해서 힘들어서 올해는 추진안한다는 것은 - 올해 의령하고 궁류하고 20ha정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이것도 특정 지역을 돌아가면서 할 것이 아니고 의령군 전역의 위치를 잘안다 아닙니까? 모든 지역이 수리안전답인가 일모작을 하는 지역인가 대표적인 표본을 가지고 입지선정이나 모든 여건을 갖추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이 고품질 게르마늄쌀이 명품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작년에 힘들었다고 올해 줄이고 그것은 안맞죠? 맞습니까?

전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농업의 브랜드화를 만든다는 것은 적어도 몇수십년이 걸려야 되는데 전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쌀의 브랜드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나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지적이 되었을 때 잘못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기술센터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 잘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싫어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면 그냥 넘어갈 것인데 답변서에 보면 없어서 못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화를 안내고 받아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과 답변 도중에 다소 격앙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군정을 논하는 자리이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 양해하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바쁘신 중인데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한우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군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