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0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03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허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하기 전에 이번 9월 9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과에서 3명의 팀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 이진재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이승숙 팀장입니다. 노인아동팀 박희섭 팀장입니다. 여성팀 차현주 팀장입니다. 의료재활팀 조성현 팀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조치결과로서 주의 1건, 시정 3건, 권고 5건중에 완료 4건, 추진중이 5건입니다. 5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미흡에 대해서는 수감자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회복지과 전 직원을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종 의회요구자료에 성심 성의껏 작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외수입 보장비용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독촉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독촉 처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에 납부 독촉 안내문 발송 및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분납과 2회에 걸친 보장비용의 체납고지서 발송 등으로 32건 557만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체납세 고지서 발송 및 여건에 따른 분납 유도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여기에 사망자에 대한 결손처분 예정과 채권 확보 및 재산권에 대한 압류 등 그 외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과감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관리 및 회수 조치 철저에 대하여는 체납액 63건 2억3,354만4천원에 대하여 그간에 거주지를 재확인 정리 계획을 수립했고 2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송했고 향후 조치 계획으로 재산조회 및 유선, 방문 독려와 11월까지는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조치 등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8쪽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시 남구업체 우선 배려 건에 대해서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제한할 경우 주된 영업소가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계약 절차는 실무부서의 공사계획 및 설계도 결재 후에 재산회계과에 계약 의뢰 재산회계과에서 업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 저희과에서는 계약 체결 부서인 재산회계과에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시 남구 업체에 우선 배려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공사 시행시 남구 업체가 우선 배려될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 협조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 및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자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저소득층 발굴ㆍ보호를 위해서 특별홍보 및 일제신청조사기간 운영 총 391가구중 급여 4가구, 보장적합 98가구, 보장부적합 84가구, 나머지 205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파악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고용안정센타에 취업 상담 의뢰 및 구인ㆍ구직자의 만남 등 취업 프로그램 강화와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2004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호 및 교육급여 등이 지원될 예정으로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쪽 야간보육시설 활성화에 따른 각종 지원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별초롱 어린이집과 신나는 어린이집에서 야간 연장 보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신나는 어린이집에 야간보육교사 1명에 대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 1천만원을 편성 지원하고 있으며 공립 별초롱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금번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하였고 11월까지는 야간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개ㆍ보수하여 야간보육이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11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 부지는 3,305㎡, 연면적 2,000㎡로 장애인을 위한 상담, 의료, 교육, 직업재활 등 복지 건립을 2006년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의뢰한 사항이며 대상 부지를 여러 모로 검토했으나 적정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의 불확실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부지 확보하는데 주변에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부지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추진계획은 적정 부지 확보하는 선과제와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행자부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차후 구비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2쪽 새마을소득지원금 관리철저로 미수된 것을 조속한 시일내 회수 조치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보시면 미회수액 3건에 550만원으로 유인이 됐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505만원입니다.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미회수액 3건에 505만원중 도화3동 52-10 지충열은 매월 15만원씩 납부중에 있습니다. 계속 납부하고 있고 주안4동에 1542-43 이춘우씨는 하반기중에 50만원을 납부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놓은 사항이고 향후 연 2회 분할 납부를 약속하였습니다. 주안4동 1539-26 김선창씨는 지금 현재 행불자로서 직권말소가 되었으나 금년까지 추적 조사하여 최대한 추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보증인에게 일단 재산압류를 할 예정으로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 자활공동체 사업 운영 실적 저조함에 대한 대책 강구 사항에 대해서 현재 남구 자활후견기관은 집짓는장인, 집수리공동체와 미추홀자활후견기관 애견옷공동체가 있으며 그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실무자 간담회 및 자활교육에 따른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업자금 등 저리 융자 안내 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하반기에 수급자 자활의욕 고취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며 2004년도까지는 후견 기관별 3개의 자활공동체 설립 목표로 추진에 활성화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쪽 지적사항 야간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별초롱 어린이집과 신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야간에 어떻게 몇 명을 어떤 교사가 관리합니까?

현재로서는 야간보육시설 활성화에 따른 사항으로 현재 공립에서는 별초롱 어린이집이 주안3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야간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동은 4명 내지 5명 운영하고 있고 사립 신나는 어린이집은 도화1동 수봉공원 올라가는 쪽에 사립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예전부터 24시간은 아동확대 운영하는거하고 야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교사를 우리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별초롱 어린이집에는 애들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야간보육교사를 두고 운영하는 거죠?

아닙니다. 별초롱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립에 야간보육시설 따로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해서 예산 1천만원을 세워 11월에 계획돼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 애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주안3동 지역이 야간에 늦게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습니다. 잘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에는 신나는 어린이집 거기는 운영하고 있어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몇 명이나 와있습니까?

7명 정도

7명을 가지고 야간보육교사를 쓴다고 볼 때 사립에서 타당성이 맞는 거에요?

특수 보육이죠. 하나의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주변 열악한 환경에 맞춰 보완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갖춰보자 해서 우리가 특색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김태웅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 보충하겠습니다. 신나는 어린이집과 별초롱 어린이집 야간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별초롱은 계획이 된거죠? 아직 시행은 안하고.

현재는 야간보육 24시간 하고 있지 않고 연장보육 하고 있습니다 11시까지 원래는 저녁때 하지 않는데 별초롱만큼은 11시까지 연장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야간보육으로 활성화시킬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해서

별초롱어린이집을 11시까지 연장한다면 거기는 보육교사 확보가 됐습니까?

현재 별초롱같은 경우도 야간보육에 따른 교사를 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 연장보육만 하고 있고 야간보육시설은 이번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 시설을 갖출 겁니다.

예산을 시설 개ㆍ보수비로 1천만원 요청했는데 개ㆍ보수는 어떤 시설을 개ㆍ보수 합니까?

현재 어린이집에 있는 사람중에서 몇 아동들만 따로 아동들만 보육할 수 있는 보일러도 개별 보일러로 놔줘야 되고 야간보육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현재 있는 중에서.

현재 있는 공간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현재 있는 공간을 야간보육만 할 수 있는 공간을 독립을 시켜주는거죠. 일반 주간에는 주간대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야간에는 야간보육만 할 수 있는 지금 보일러도 전체 틀게 돼 있는데 야간보육 하는 장소만 보일러가 들어갈수 있게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어려운 지역에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좋은 계획을 세웠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잘 이뤄지기 바라겠습니다. 11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이 현재 추진중이라 했는데 이것 예산 확보됐습니까?

예산 확보가 안됐죠.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계획은 서있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부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원래 선과제가 부지를 구비로서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장애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부지 확보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지는 어느 정도 선정되면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빨리 결정을 지어야지 장애인협회에서는 마음이 들떠있습니다. 역시 우리 구에서 복지시설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때문에 현재 단체에서는 뭔가 확보하는 걸 바라고 있는데 지금 수면에 떠있는 상태다 이거에요. 아시겠습니까? 국비를 지원 받든지 구비를 확실하게 지원해주든지 뭔가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주라 이거에요. 그렇지 않고 말로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세운다 유치한다 이런 얘기 하나 마나에요.

아닙니다. 이 건은 꼭 추진할 겁니다. 현재까지 부지 선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보고드리면

부지 매입비 3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지역 땅을 가지고 몇 평짜리 구입할지 몰라도 이것도 주먹구구식 계획이 아닌가 사료돼요.

여러 모로 부지를 확보해 봤는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 부지 확보로 해서 우리가 노력한 건 숭의동 자유시장 부지하고 주안3동 동서식품 부지하고 숭의동 구남인천 세무서자리, 숭의동 범아자동차 공업사자리, 학익동 동일레나운 기숙사자리 이런 식으로 여러 모로 부지를 고려해봤지만 여건이 맞지 않고 일단 거기에 대한 부지가 먼저 어떤 목적이 있고해서 나름대로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 해서 어려운 점은 있는데 부지가 정확히 나오면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것은 꼭 이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재임시에 확실하게 이행할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자활사업기관 실무자 간담회 지금 13명이 참석하는데 대상은 어느 분들로 구성됐습니까? 자활하는 업체의 대표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남구자활후견기관하고 미추홀자활후견기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한국부인회 이런 종류의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실무자들하고 같이 간담회

지금 자활사업을 어떤 걸 한다는 것 제시가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사업이 주로 많습니까?

현재 남구자활후견기관같은 데는 자활 동장도 운영하고 있고 잡병 재활용 수집 활용하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 재활용, 재활용 판매사업 하는 것도 있고 생활용품 재활용하는 것 있고 아까 공동체 보고했듯 집수리공동체사업 하고 있고 미추홀자활후견기관은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바킹이나 무슨 만드는 작업에 공동체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재활용 공병사업을 하고 있고 무료집수리사업하고 애견공동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추홀종합복지회관에서 간병이나 가사 사회복지관에 프리뱅크, 한국부인회에서 생활용품 재활용 판매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담회만 개최하지 그 사람들이 실무교육은 안하죠? 간병인같은 업무수행하려면 위생교육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할테고 응급처치 예방법도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실무교육은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실무교육은 없어도 적십자사같은데서 교육 있을 때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묻냐면 시에서 과거에도 실무자 직접 교육이 있었는데 유명무실화 됐어요. 혹시 우리 구에서 실시하면서 유명무실화가 되지 않을까 노파심이 있는 겁니다. 대신 이것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여기에는 관변단체가 끼지 않죠? 관변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별개네. 잡병수거 이런 것은 별개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새마을소득지원금 관리철저 주안4동 두 사람인데 김선창씨 언제 융자했어요?

93년도에 융자한 겁니다. 이게 옛날 새마을에서 하던

앞에 이춘우씨는 잘 모릅니다. 김선창씨는 잘 아는 사람이라서

보증인이 두 사람 돼 있습니다.

받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행불이 돼서 추적하는데도 충청도로 전출 갔는데 행불 돼 있습니다.

이춘우씨도 보증인 있죠?

있죠. 이춘우씨는 본인이 내겠다고 현재 어려우니까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 차상위계층 대책 방안 강구 대책이 무엇이에요? 거기 보장 부적합 부적합이 뭐에요?

차상위계층은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사한 결과 수급자로 여기 부적합은 차상위 부적합이 아니고 차상위를 우리 국민기초수급자로 들어올수 있는 영역이 되나 우리가 조사한건데 부적합은 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취업 구인ㆍ구직자의 만남 이런 것 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신경쓰고 보건복지부에서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있어야지 일반 단체에서 몇 몇 단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미흡하지 않느냐 보거든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2004년도까지는 차상위계층까지 교육하고 의료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지 네 알겠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일 위원입니다. 8쪽 언제 재산회계과로 협조공문 발송했습니까?

늦게 보냈습니다. 9월 24일자로 보냈습니다.

답변은 왔습니까?

아직 안왔습니다. 협조공문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완료가 돼요? 지적사항에. 협조공문 하나 보낸다고 완료가 될 수 없죠.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것은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광역시나 도 단위 범위내에서 일단 공사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남구만이라도 가능하면 남구 업체를 하자는 쪽으로 협조공문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된다면 안된다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재산회계과가 주무부서니까 그런 답변이 있어야 완료가 되지 그냥 협조공문 보내놓고 지적사항 완료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거기서 확답하기가 그럴 겁니다. 나름대로 협조사항이지 꼭 남구업체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답변 자체도 재산회계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지적사항을 하면 협조공문 9월 24일 보내놓고 완료했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과 입장에서는 협조공문 발송했고 앞으로 우리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로 협조요청하겠습니다.

그 말에 책임지겠습니까?

네.

13쪽 남구에 자활후견기관이 한국부인회하고 3가지 있는줄 알고 있는데 몇 년 됐습니까? 자활후견기관으로 설립해서 추진한지가.

3년 됐습니다.

거기 근무하던 분이 취지 자체가 창업이나 다른데 취업 이런 쪽으로

그렇죠. 공동체라는 게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창업한 예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3년동안 없으면 하나마나네요. 권고 완료 해놨는데 완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이 취지대로 돈을 지원해 창업하고 살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국가 시책이라고 사회복지과에서 따라만 하는 것 밖에 안돼요. 내년에는 한 분이라도 창업할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남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타구에서는 안되더라도 남구에서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면 보육시설 개ㆍ보수 과정에서 보일러를 별도 설치한다. 현재 있는 보일러에 각 방별로 분배기가 설치돼 있을 거에요. 필요시 개폐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6쪽 사망자 정영창 외 2명 3건에 590만원 결손처분 예정 여기 보증인들은 없습니까?

이게 보장비용입니다. 보장비용이 뭐냐면 사실상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선정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됐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지급했던 사항인데 지급해주고 나중에 보니까 수급자가 아닌데 나중에 금융을 조사하든지 어디 조사한 결과 통보가 온게 수급자 대상이 아닌데 겉으로는 했다해서 우리가 급여 지급을 해줬던 사항을 다시 받는 겁니다. 근데 받는게 본인한테 받는게 있고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딸 자식이 있든지 거기에서 받기 때문에 이건 보증인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줄 때 잘 줘야지 주고 달라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면 우선 구호를 해줘야 되는게 우리 입장이니까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해서 줘야지 주고나서 달라고 하면 주냐고요. 반환해 달라고 하면 안된다. 예를 들어 자녀라든가 그런 분들이 생존해 있을 때 그 분들한테라도 반환 독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져갈 때 좋게 가져갔지만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앞으로 재산 압류하는데도 마음대로 못해요. 공탁 걸어야 돼요. 그런 문제도 신문에 나왔죠. 실질적으로 재산 압류한다고 해서 이게 처리되는 것도 아니에요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비용만 들고 시간 낭비해서 소요시키면서 하는 일인데 몇 푼 받자고 공탁 걸어 압류하고 비용 들어가고 시간 걸리고 줄 때 제대로 심도있게 파악해서 담당자 각 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과장님께서 실무과장으로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겠지만 각 동에서 올라온 보고사항에 의한 지출 아닙니까? 그걸 담당한테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서 지급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본조사가 동에서 자료가 올라와서 금융기관이나 모든 자료를 복지 시스템으로 받는데 그때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추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장행정을 해야 된다. 가만히 앉아 서류만 보지 말고 각 동에 담당자가 2명씩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가서 점검해보고 확인해서 차질 없도록 해야지 돈을 주고 나서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제대로 되냐? 어렵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완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9쪽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 있죠. 고용안정센타에 취업상담 의뢰 및 구인ㆍ구직자의 만남 등 취업 프로그램 강화한다고 했죠. 구직자의 만남 취업 의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몇 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구직자가 취업에 연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해주고 실제 업무 담당은 과연 제가 알기로 취업을 의뢰하는 부분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100%는 취업이 안되겠습니다만 연계시키는 역할이 미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만남으로 이뤄질 것인지 진짜 만나서 연결이 제대로 되는건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연계체제를 해주지 못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용안정센타 취업상담을 연계해서 최대한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연계해 추진코자 앞으로 계획에 집어넣은 겁니다.

프로그램 마련이 안돼 있네요. 추진계획이 미진한거죠. 지금 구직을 희망하는 자들이 얼마만큼 갈망하는지 압니까? 자기 이력을 피력해서 취업하고자 구청의 문을 두들기면 안돼요. 전화만 해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갖다오신 분들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나도 의뢰를 해봤어요. 이런 것은 방만한 계획만 세우면 뭐하냐. 지금 구직을 어떻게 해서 취업을 시키느냐 또는 현재 직업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관에서는 향후계획을 세울 때 프로그램의 확실성을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어느 업체에서 무슨 직종이 필요한데 그 직종을 알선한다든가 택시운수에서는 운전자 경력자 몇 명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연결시키겠다든가 이런 뚜렷한 계획이어야지 막연한 계획만 세워 한다면 맨날 다람쥐 체바퀴 도는 그런 계획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직업훈련원 계획도 하고싶은 얘기 많아요. 허나 교육만 시키면 뭐해요 현장에 취업을 못하는데. 이해 가시죠?

여기 뜻은 차상위계층을 취업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주안에 있는 고용안정센타에 우리가 의뢰를 해주고 구인구직자 만남은 경제지원과에 이런 만남을 알려줘서 최대한 차상위계층이 어떤 대안을 가질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하고자 해서 묻는 겁니다.

위원님들이나 관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취업에 연계가 될 수 있게 노력하시기 바라고 1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서 자활공동체 설립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2004년까지 기관별 각 3개의 자활공동체 설립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했는데 사실 단체는 집합단체는 계획이 돼 있네요. 이 사람들도 뭔가 희망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과연 이 단체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 주시면서 같이 참여하게끔 세계화는 못돼도 남구 주민 전체가 공동의식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사업 기관이 되도록 다양한 면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발령에 따라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김복순 팀장입니다. 문화산업팀 이문우 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 양순규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이종국 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6건을 지적하셔서 완료 3건 추진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적사항 개별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지적사항 1번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흡은 완료하였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신중히 검토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적사항 2번으로 남구여성합창단 운영의 내실화 및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적사항 개요로 91년 창단이후 정기연주회 및 사회봉사활동, 전국합창대회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도 남구여성합창단의 구성과 활동에 대하여는 대다수 남구 주민들이 합창단의 존재 및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가 저조하므로 향후 합창단운영의 내실화 및 구민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합창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신규 단원은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단원 추가모집은 10월중에 하고 구민의 노래 등 합창단 CD 제작은 11월중 하겠으며 구자체 행사 및 시 연합 합창제 등 대회 참가하고 구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합창단 활동 전개를 위하여 장애인단체행사출연, 시설방문공연, 어려운 가정 성금전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3번입니다. 연경산 문학레포츠 공원내 배드민턴장안 콘테이너 박스 철거 요망입니다. 연경산 문학배드민턴장내 불법 콘테이너 박스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조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배드민턴장 및 콘테이너 박스 자진 철거를 4회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진 철거가 되지 않음에 따라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철거 추진과 병행하여 대집행 전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적사항 4번 연경산 문학레포츠공원내 배드민턴장 바닥 하자보수 처리입니다. 개요로는 연경산 문학배드민턴장내 바닥의 설치기간 경과로 높낮이에 대한 이용자의 불편함을 제기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배드민턴장내 바닥 정비공사를 2003년 6월 3일 한바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배드민턴장내 이용자의 급증으로 코팅표면처리된 일부분이 닳아서 사용이 불편하므로 추후 예산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 주안5동 배드민턴장내 설치 부적정 및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개요로 배드민턴장내 불법 건축물 설치와 철거로 인한 잔재 상존과 바닥재의 뒤틀림 현상 및 상부 누수에 따른 공사시행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바닥재 뒤틀림 현상 보수를 완료하였고 출입문 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후문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공공근로자를 2명 배치하여 관리하고 주변을 환경정비하였고 무단방치된 건축자재는 설치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배드민턴장 누수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조치 예정이고 지난 8월 23, 24일 폭우시 하수구 역류로 인하여 바닥이 침수되어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마루바닥 재시공은 문제점이 있어 콘크리트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자 2명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관리 및 주변환경 정비 및 배드민턴장 개설에 따른 적극 홍보로 이용률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적사항 6번으로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홍보 철저입니다. 2003년 7월 1일 개관한 청소년미디어 문화센터의 당초 설립목적인 청소년문화 육성과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의 적극 홍보를 통한 사업의 조기 정착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남구청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한 수강생 모집 홍보,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추진, 관내 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시설 견학 홍보, 관내 중ㆍ고교를 대상으로 개관에 따른 홍보를 겸하였으며 열린 남구에 게재하고 시청 청소년 웹진 “MOO"를 통한 홍보, 청소년 문화센터 건물내 입간판 제작 설치, 홍보 안내문 제작 관내 중ㆍ고교 및 학원가 배부, 개관에 따른 홍보 프래카드 제작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문화센터 홈페이지 구축 예산을 2004년 본예산에 상정하여 홍보 등 운영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승덕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보고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6가지 지적당했는데 3건은 완료 3건은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1번 사항에 행정사무감사 작성 자료 미흡 이것을 막연하게 내년에 잘하겠다 신중히 검토하여 작성하겠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에요?

일단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작성돼서 저희가 되면 그 내용을

지적사항 자료에도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자료를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일괄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8쪽 신규단원 위촉장 수여가 9월 19일이고 단원 추가모집 10월중이라고 돼 있는데 정원이 몇 명이에요?

조례상 60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수시로 모집하는 거에요? 10월에만 모집하는 거에요? 임기가 있어요?

임기는 있죠.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할수 있고요.

이런 것도 10월중이 아니라 수시로 빠지면 연중 채워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수시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홍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활성화 시키려면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 부활시켜준 것 같은데 모든 총 동원해서 홍보하는게 중요한데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성합창단이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내년 본예산 전에 연간 연주계획서같은 것 여성합창단이 하루 이틀 된게 아니잖아요. 연간 행사라는게 있잖아요 연간 계획서도 연초에 해서 반상회보에 계속 해주면 주민들이 몇 월달 언제 뭐가 있더라 이것만 해도 많은 홍보가 되는 거에요. 위원님들이 여성합창단 언제 연주하는지 아는게 뭐가 있어요? 제가 제안해드리는데 내년 본예산 전에 업무보고때 연주 계획서같은 것 깔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홍보하겠노라 이게 획기적인 대안이 아닙니까? 막연하게 대회참가 연중실시 연중실시 언제 해요? 앞으로 감사 지적 당했으면 지적에 대해 세부적으로 연간 어떤 식으로 연주하겠노라 어떤 식으로 분기별로 홍보하겠노라 이런 식으로 대안이 집행부에서 나와야 된다. 이건 그렇고 19쪽에 연경산 문학레포츠공원 이것도 2002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연경산 매일 가서 봐도 연경산 배드민턴장에 불법 가설건축물 들어가는데 콘테이너 박스 아니더라도 탈의실이든 뭐든 있어야 돼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거기 이용하는 회원수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과장께서 불법 콘테이너 박스가 가설건축물로 해서 건축과에서 허용되는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철거하란다 해서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막연하게 행정대집행으로 법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그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을 대안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철거 안하면 그 사람들 탈의실 매점 창고 이런게 있는데 아침에 가서 보면 무지 회원이 많아요. 그런 것을 무조건 막연하게 철거만 할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법을 제정하든지 대안을 갖고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맨날 감사 지적하고 보고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한 해가 넘어가요. 뭔가 노력하는 눈물의 씨앗이 보여야죠.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냐. 위원님들이 철거하란다고 하면 불법이니까 철거하고 그럼 많은 회원들은 누구한테 갑니까? 담당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국민과 관 이런데서 말끔하게 해주기 위해 일하시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앞으로 그런 것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다시한번 염두해 두시고 20쪽 연경산 또 있는데 배드민턴장 정비공사 2003년 6월 3일 한 겁니다. 하자보수에요.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 울퉁불퉁해서 발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수시로 자기들이 손질해 운동한다고요. 추진중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도 대안이... 2004년 이후 예산 확보해서 이것은 하자보수 끝난 다음 얘기 아니에요. 하자보수 끝나고 나서 어쩔수 없을 때 보증기간 있을 것 아니에요. 2003년 6월 했는데 벌써부터 문제가 있고 바닥 파이고 그러면 내구연한 그런 것 안따져보고 무조건 시행해줬어요? 계약서 있어요? 폐타이어로 만들어서 벽돌이 배드민턴장에서 하는데 몇 년동안 써도 마모가 없다는 실험한 결과 있어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확인한다고 하면 되는거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일을 열심히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거지 이것 보더라도 서류가 미비된 것 하고 감사 지적사항 하는데 이것 다에요. 바닥을 차라리 우레탄으로 하든지 그런 걸로 하면 얼마동안 써서 할수 있다든가 검토해 해야지 폐타이어 싸다 해서 보증기간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 5,400만원 예산 들여놓고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란 욕을 먹는거에요. 거기에 대해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연경산 문학레포츠공원내 배드민턴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노력이죠. 주안5동도 마찬가지에요. 마루바닥 당초 설계때부터 잘못된 거에요. 비만 오면 뜨는 동네인데 마루바닥 말도 안되는 거에요. 이왕 해주려면 우레탄이라든지 실험해서 100회든 1000회든 왔다갔다 해서 마모가 없을 때 선정해서 일을 했으면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저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주안5동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연경산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저희가 학익1동 노인정 시설해서 공사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 가능한지 가능 안한지 1개월내로 결과 보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성합창단이 지난번에 7월 8일부로 조례시정 돼가지고 50세 이상은 안된다 나와있죠. 신규단원은 위촉장 주고 옛날 하던 사람들은 위촉장 줍니까? 안줍니까?

일단 연령 초과자가 3명 있었고 타구 거주자 12명 있어서 위촉장 수여는 안했습니다.

12명 교체를 했어요?

교체는 안하고 현재 상태로 38명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 하면 50명 되는데 지금 38명으로 해서

다른 구에 있던 사람을 교체했냐 안했냐 묻는게 그겁니다.

다른 구에 거주하시든지 연령 초과자라 하더라도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니까 연습은 같이 할 수 있고 목소리는 같이 낼수 있다

목소리 같이 내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현재 여성합창단 연령에 있어서 5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은 찾아오시는 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수긍을 안하시는 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수긍을 안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여기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50세 이상이 되면 꼭 합창단에서 빠져야 된다는 그런게 있습니까? 저는 안타까운게 그 분들이 세 분이 50세 그러면 아직도 합창을 하실 분들이고 이제까지 합창단 제일 처음부터 그 분들의 공로도 있다고 인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분들에 관해서 어떤 예우조치를 조금 배려를 해야죠. 위촉장이란 것이 그 분들은 위촉장 안받고 와서 연습할수 있다 하지만 위촉장을 안받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합창단에서 자기가 열심히 했다 누구는 위촉장 주고 누구는 위촉장 안받는다 그러면 사람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조례만 꼭 따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두세요. 꼭 조례에 돼 있으니까 50명 교체시켜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면 그 분들도 이제까지 여성합창단에 공언한 것도 있고 그런 면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제정 당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남구만 50세 미만으로 잘랐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부평구같은 경우 관내 거주하고 20세 이상 50세 미만입니다.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중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남동구는 20세 이상 45세 이런 식으로 기준을 그럼 남구는 어떻게 할거냐 이래서 50세 미만으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했다가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드리고 기준은 잘 선택하셨는데 현재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50세 이상일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기존에 있어서 여성합창단에 이제까지 공헌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얼마동안 여유를 더 두고난 다음 그래놓고 그 분들도 자진해서 조례가 나와있으니까 얼마동안 하다 자진해서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 분들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38명 단원중에도 내가 심지어 여기 임명장 준 사람중에도 1년 2년 안나온 사람들 찾아가 임명장 주고 그랬죠? 여기 임명장 준 사람도 1년동안 이름만 걸어놓고 1년동안 합창단 한번 안나와도 임명장 주는 거에요. 이런 사람이 38명 안에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보다는 현재 나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나이 50세라 해서 무 자르듯 잘라서 그 분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음성에는 변화가 있겠죠. 나이가 젊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합창은 여럿이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얘기에요. 임명장 줄 때 기준이 신규단원만 임명장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분들에 임명장 주고 얼마동안 여유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부칙 조항에 다시 종전 남구 거주하면서 연령하던 분은 예를 들어 해주는 것으로 규정을 그런 부분 검토를

그건 한번 검토해 보고 그 분들이 50세 이상 넘은 분들이 55세 60세까지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하고 자기네들도 그것에 관해서 이제까지 자기 취미생활도 되고 해서 열심히 해왔단 말이에요. 조례 부칙을 세우더라도 그 분들에 관해서 얼마동안 기간을 줘서 자진해서 규칙도 이러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자진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그것은 생각해 주시고 21페이지 주안5동 배드민턴장 설치문제 무단 방치된 건축자재 다 없어졌어요?

네.

주일호씨가 추가로 이런 저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분의 본질적인 생각은 자기 시설물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관리자로서 예민하게 보고 주시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분도 주안5동의 주민이시니까 와서 많이 치우고 관심이 구청 공무원보다 너무 많으셔서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대화를 나눠서

그 분도 애를 많이 쓰시는건 인정해야 되고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 분도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배드민턴에 대해 애착이 강하시고 열심히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성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신 21쪽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일호 그때 민원 제기하신 분하고 원만히 타진이 됐습니까?

원만히라고 얘기할 수 없고 아직까지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로서 주안5동 배드민턴장 문제를 원숙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난번 저희들이 주안5동 배드민턴장 때문에 많은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추진중인데 그간 추진실적 보면 바닥 뒤틀림 보수가 완료돼 있고 출입문 손잡이 기타 등등 몇 가지를 추진하셨는데 마루바닥 재시공은 문제점이 있어 콘크리트 포장을 계획하고 계시죠?

10월 3일 했습니다.

그러면 바닥재(목재) 뒤틀림 현상 보수 완료 7월 12일 계획이 섰으면

이것은 보낼 때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는 사전에 이런 검토를 했을 경우에는 사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서 어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일하셔야 되는데 관리도 소홀했을 뿐더러 책임소재를 느끼시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침수문제는 역류현상으로 해서 침수된 겁니까?

네 역류가 됐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하자부분이 외부에서 우기때 빗물 침투하는 것 그것 보수했습니까?

외부에서 침투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 했을 때 보니까 업자를 증인 채택해서 저희가 질의한 부분 있는데 그 부분을 하자보수 하셨는지 그것 보수 안하면 밑에 공사해도 역시 또 물이 침투되는데

저희가 문짝이라든지 바닥 미끄럼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거의 완료했고 당초 설계 당시에도 침수 때문에 50 이상 높여가지고 외부에서는 들어오는 염려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공한 업자가 증인으로 참석했었죠. 그 분도 하자부분에 대해 시인을 했어요 짧다는 것을 제가 규명하니까. 그 부분을 외부에서 판넬을 댈 때 밑에 하단부분에서 덮어 씌어야 되는데 바로 위에 얹혀놨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자 보수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체크 못하신 것 같아요.

하자보수는 한번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려서 그렇지

8월 24일같은 경우 최대 강우량이 60mm 폭우 역류로 해서 침투해서 바닥재가 뒤틀려 하자 보수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적은 비가 와도 빗물이 침투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빨리 하자보수 하지 않으면 어떠한 공사를 해도 하자가 또 생깁니다. 그런 걸 직원이라도 거기 두 분 상주시키는 겁니까?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그럼 우기시 이 분들이 일일이 점검해서 보고합니까? 그런 하자에 대해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천장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것 있고요.

벽 보면 사면 전부 하자보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공공근로요원 있으면 과장님이 현장 답사해서 비 올 때 체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하신다고 했어요. 합창단이 지금 현재 활성화 안됐다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본위원은 합창단은 잘 운영되고 활성화 됐다고 보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듯 연간 확실한 계획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연령 제한을 두셨다고 하는데 타구에 비하지 말고 남구의 취향에 맞는 단원구성을 해야 바람직한 단원이 되는거지 이것저것 제한 두고 하면 활성화 안되죠. 이제까지 지속된 사업이니 만큼 구민에게 자신만만한 계획을 피력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 연경산 문학레포츠공원내 배드민턴장안 콘테이너 박스 철거 요망했는데 몇 차례 철거 요청했습니까? 2002년부터 2003년 9월 24일까지 3차에 걸쳐 철거 요청했네요.

4차에 걸쳐 했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철거를 안하려고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연경산 배드민턴 문학하고 회장님들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만나서 철거해야 된다 이건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인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철거를 해달라고 이미 공문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철거해야 된다 꼭 구 의회에서 철거해라 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주인인 사람이 철거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철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런데 이것은 허무맹랑한 법을 위반한다는 입장이라면 관에서 확실하게 대책 마련이 돼야 돼요. 가건물 세워놓은 것도 철거해 독촉장 보내 안보내면 위법조치해 법원에서 판결 받게 만들고 강제철거하고 이런 사항이 오는데 하물며 이러한 공원에 불법건축물이라면 확실하게 지시가 돼야죠. 3차의 지시가 됐어도 철거 안했다면 주민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법을 지키는 주민들이라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용두사미격이 되는 입장이고 주민들이 볼 때 말없이 질타하는 방법이에요. 그 회원들 구성된 줄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더 바라볼수 있는 입장도 내세울수 있다 이거지. 과장만 와서 왜 나보고 철거해라 하면 이런 얘기 한다면 무슨 답변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법을 지키는 주민의식 갖게 회원의식 갖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얘기죠. 이것은 앞으로 추진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 견해가 어떻게 피력될지 모르겠습니만 확실한 답변에 의한 철거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다음 20쪽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내구연한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도 모르고 맨날 보수다 수리다 이런 얘기하면 한강에 돌던지는 격입다 예산이. 주민들의 혈세가 바로 과장님이 세금 납부하는 그 돈이에요. 이런 것 생각한다면 완전하게 애초 하던 공사 시공체 내구연한 제시해서 당신 하자 보수하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제시가 돼야 됩니다. 충분하게 계획 추진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돈이 얼마입니까? 다음에는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근로자 2명 배치 주변환경 정비한다고 했죠. 그 분들이 어떤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부 청소하고 바깥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내에도 보면 건축물 내 매점 있죠?

주안5동 배드민턴장은 없습니다.

아니 연경산에. 매점 있죠. 그 안에서는 취사가 허용됩니까?

일단 체육시설물 내에서 취사는 어렵습니다. 불을 해서 혹시라도 부탄가스가 터진다든지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죠.

그럼 연경산에 관리자가 없네요.

연경산 배드민턴장은 연경문학클럽 2개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회원들한테 알아보시고 취사가 허용이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모릅니다. 저도 잘못 들은 견해도 있는거고 사실인 견해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관심있게 봐주시고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소신있게 책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안5동은 관리자가 두 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 사람들이 주변환경 정비는 어떠한 정비를 합니까?

마루를 물걸레질하고 청소한 다음 왜냐하면 비둘기가 들어와서 똥싸고 가는게 있습니다. 청소를 해야 되는

좋습니다. 관리자가 10명이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앞으로 대안은 지속적으로 장기적 안목을 봤을때 체육시설이 주민을 위해서 이뤄지는 시설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불과 얼마 안된 시설이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해를 봤죠. 우리는 보수도 좋고 시설투자도 좋겠지만 영구적으로 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가 충분히 검토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덮어놓고 시설 투자해준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나중에 폭우나 어떤 재해로 인해서 손실이 갔을때는 더 허망한 겁니다. 이런 것은 체육인들의 열망 기대할 조건은 크겠습니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설에 피해가 안가도록 할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번에 우리가 모든 것은 경험이 우선인데 이 시설을 하자마자 피해를 봤다는 것은 많은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신중한 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6번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홍보 철저입니다. 청소년들 꿈이며 실현을 달성시키는 시설입니다. 또한 차세대에게 얼마만큼 포부 줄수 있는 시설인데 제가 노파심인지 몰라도 잘못 받아들인 얘기인지 몰라도 거기 시설관리에 인적 자원이 충분히 보강돼 있습니까?

저희가 정규직으로 나가있고 일용인부하고

일용인부 몇 명입니까?

상임인부가 2명입니다. 일시사역 2명, 일반직공무원 7급 1명, 방호원 1명

거기 책임자는 누구 지명돼 있습니까?

행정7급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날의 모든 사항이 인적보고 됩니까?

네 주간으로 보고하고 가끔 제가 나가서 보고 팀장도 나가 보고 담당자도 나가 보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항간에 질서없는 관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게 안돼야죠. 특히 청소년들한테 보이는 견해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이해로 끝나겠지만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은 하찮은 것이 엄청난 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좀더 예산이 추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다면 보강해서라도 그 시설이 정말 청소년들이 볼 때 필요한 시설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죠? 청소년회관.

29억5천만원

청소년들한테 그 얘기 하세요. 29억5천만원 들어간 시설인 만큼 네거다 내거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물건이라라는 견해를 비춰주세요. 청소년들 담배피는 장소에 재떨이 충분히 제공해 주시고

그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장소를 담배 피는 장소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담배 피면서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 안듣게 해주세요. 혹시 학부형들이 어린 자녀하고 같이 왔을 때 부모하고 같이 놀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쁜 견해가 보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꾸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21쪽에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바닥재 뒤틀림하고 출입문 손잡이 미끄럼방지 전부 하자 보수로 시행한거죠. 우리 예산 들어간 건 아니죠?

네 저희 예산 들어간 건 없습니다.

마루바닥 시공을 하셨다 그랬는데 평면으로 그대로 했습니까? 약간 높였습니까?

일단 평면으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다고 하면 침수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그 장소가 약간 침수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50㎝로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마루바닥을 했었는데

어차피 침수가 되는걸 확인했으면 다시 재시공하려면 바닥을 높여야죠. 이게 설계 문제가 있었지만 준공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예산을 이중적으로 계획성없이 소비했다면 이 책임 누가 지는 거에요?

저희가 설계 당시 50㎝ 높이면 마루바닥 가능하다 판단에서

그때 당시 설계 당시에도 마루바닥으로 한다는 자체가 있을수 없는데 설계를 그렇게 했으면 좋다 안돼서 뜯어냈으면 침수 방지를 하기 위해 높여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냥 바로 콘크리트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럼 물 차면 퍼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닥을 시멘트로 다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침수가 역류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그냥

바닥에서 맨홀로 들어가는 물받이 설치했나요?

네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지금 사면에 옹벽처리 후에 판넬을 씌웠죠. 그 옹벽을 판넬 씌운 이음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다시 보강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공공근로들이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바닥 닦아 쓰고 청소하라면 될건데 이런 누수문제 때문에 공공근로 2명씩 투입해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수보다 청소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

청소는 이용하는 사람들 하라고 해야지 그 사람들

시설관리하는 입장에서 주민들도 청소는 자기들이 하긴 하는데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대로 비둘기가 똥 싸고 이런것까지

비둘기 들어오는 곳은 그물망을 쳐준다든가 아예 못들어가게 만든다든지 해야지 사람을 둘 항시 해놓고 청소 한다면 운동한다면 운동하는데 비둘기가 용변을 떨어뜨릴 수 있죠. 하여튼 그런 것을 구 예산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주민들 편리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설계라든가 영구히 쓸수 있도록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죠. 이상입니다.

최완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경산 배드민턴장내에 매점 있죠. 매점은 누가 운영하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일단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경위를 설명드리면 시설물 설치 당시 남구청에서 관여한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 생활체육관을 통해 아마 승인이 났다고 그래서 했는데 특정 개인이 돈을 어느 정도 투자하고 매점을 하면서 그 돈을 받았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그 점입니다. 회원이 운영한다는 견해도 있고 특정인이 쉽게 말해서 권력으로 이런 면에서 거기다 매점을 차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의회 의원 누구도 말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연 특정인이 누구며 누가 관리하며 어떤 절차를 밟아 허가를 득했는지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2쪽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왔죠? 거기 누수현상이 났습니까? 안났습니까? 금년에.

금년에도 지하에 물이 배수 시설을 잘 해놔서 물이 과거처럼 되지 않고 일단 지하 자체가 물이 약간 뿜어나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근본적으로 해결 될 거에요? 안될 거에요?

지금 상태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까 29억 총 예산이 들어갔다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4년도 본예산에 상정하여 홍보 등 운영내실화를 도모한다 예산을 어떻게 세운다는 거에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겁니다.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을 내년에 세우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 금액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회관을 매각한다고 봤을 때 장소가 제대로 좋지 않아요. 다들 장소에 대한 타박이 많은데 어차피 했지만 이것 다시 매각한다면 얼마 받을수 있어요?

제가 당초 공사 들어갈 때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 16억5천만원인데 20억은 주겠다는 농담으로 부동산에 그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하실에 자꾸 누수현상 나고 보강은 했습니까?

어느정도 보강은 했고 제가 자주 가서 지하를 가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니까 저도 관심이 될 수밖에 없어서 가 보면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는 우리가 시설 건물 살때부터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해놓고 맨날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에요. 앞으로 1, 2개월 더 가면 지하실 누수현상은 걷잡을수 없이 터져나올건데 어떻게 그안에 매각해서 다른데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거에요.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미 시설이 돼 있고 운영이 다른 단체나 아니면 서울이나 오신 분들 얘기가 시설 잘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침수되는 부분이나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강하려고 합니다만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것하고 보강해서 누수현상이 안나게 하는 것 하고 틀리거든요. 누수현상을 어떻게 잡아서 물이 안나오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개관한지 몇 달 됐습니까?

그 시설 자체는 물이 나오도록 돼 있어서 그걸 다시 펌핑하는 작업입니다 시설 자체가. 펌핑을 과거에 지적하셨을 때 그때는 펌프가 작동을 안해 흥건했는데 지금은 펌핑이 제대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는게 있습니다만 그것을 거기에 집수해서

펌핑하는데 전기료가 안듭니까?

전기료가 들죠.

자체가 잘못된 사항에서 본위원이 매각하자는 얘기는 앞으로 더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에요. 구민의 혈세를 거기에 버리는 거에요. 청소년 몇 명 왔다갔다 잘되고 소문 내고 있지만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것 계속 두고 감가상각하고 해서 보면 앞으로 누수현상은 더 날거고 건물 자체는 노후가 되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거고 지금 아예 수리 잘 해놨을 때 정리해서 지역적으로 맞지 않는 지역에 해놨으니까 매각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게 어떠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하고 간부회의때 얘기해서 실천 하도록 해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겁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설이 되도록

처음 건물 구입할 때 누구 입김에 의해 거기 안된다는 것을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 거기다 매입한 겁니다. 그때 당시 장승덕 위원이 그것 매입하지 말자고 소리지르고 외치고 했던 거에요. 개관한지 몇 개월 안돼 누수현상이 나고 몇 개월 가면 보수비 요청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기존 건물이 있으면 일정부분은 보수가 들어가야 건물이 상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들어가는 것은 감가상각도 되고 그런 부분 저희가 최대한 줄여가면서 유지보수가 잘 돼야 건물이 계속 몇 십년이고 쓸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고려해서

보수한지 몇 달 돼서 유지보수비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보다 기본적인 어느 건물이 있으면 들어가는 비용인 유지보수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먼 훗날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해서 빨리 정리하고 다른데로 이사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일단 그 시설이 투자된 이상 아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간부회의때 잘 생각하고 논의해보란 말씀입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매입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지금 계속 말썽 날거에요.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대신해서 문화체육과는 항시 행사가 많아 노고를 치하하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요즘 문화체육과가 소리가 많이 납니다. 소리가 많이 들리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님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장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생각을 하십시오. 이번에 문화체육과 팀장들 새로 부임했죠. 전원 다 부임했습니까? 기존에 팀장 남아있습니까?

체육팀장은 남아있습니다.

몇 분이 새로 부임했습니까?

저희가 3개 팀이었는데 한 팀이 더 늘어났습니다.

4개 팀이죠. 새로 오신 팀장 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소리나는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잘 생각하시고 물론 행사가 많아서 고생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소리가 안나도록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입니다. 이번 9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팀장 김흥우 팀장 기존에 그대로 있고 주안6동 주무로 계시다 이번에 재활용팀장으로 왔습니다. 이종식 팀장입니다. 청소과 재활용팀장으로 있다 음식물처리팀이 이번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팀으로 옮겼습니다. 이기범 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계 근무하다 이번에 승진해서 오수관리팀장으로 오셨습니다. 이현숙 팀장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지적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권고 5건 시정 2건 그중에서 현재 추진완료 3건, 추진중인게 3건 있고 1건은 추진하다 보니까 환경청 소관이 한개 있어서 추진현황 사항 1건해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관리 및 악취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음식물 수거함 비닐봉지 사용 및 세척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처리 요망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악취방지용 탈취제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수거업체에 계속 배부하고 있습니다. 악취제거가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안되기 때문에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다시피 수거체계 방법을 바꾸겠다 해서 음식물 봉투를 사용하면서 개인 용기로 가겠다 이번에 근본적 대책을 바꿔서 숭의2동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11월 1일부터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그것을 심사분석해서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완료된 사항 이 부분은 정화조 청소요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주민 홍보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7천세대에 대해 엽서도 발송했고 7월 24일 추가로 2,350가구 엽서 발송을 했습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안내문 발송하고 업체들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병ㆍ의원 적출물 처리업소 위탁 관리 철저 이 부분은 처리업소가 6개 업체가 있는데 대영하고 인천의료공사, 문화그린, (주)세신, 신호환경, 동보환경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청 소관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관리할 수 없고 병원하고 의원들은 계속해서 지도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무단투기 과태료는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건수는 보시다시피 올해 1,662건 부과해서 1억1,875만원 했습니다. 계속해서 압류 징수를 해나가고 있고 향후에도 동별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철저히 하고 독촉장도 발송하고 체납자 자동차 소유여부라든가 이런걸 재확인한 후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추홀 공원내 화장실 관리 미흡 상태인데 이 부분도 작동상태라든가 용변기 불량 악취 발생 이런게 있었는데 지난 8월에 하자보수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여섯 번째 무단투기 카메라 단속 실적 미흡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한 대씩 내려보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이 미흡합니다. 이번에 카메라 설치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개정조례안을 회기중에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보상금 설치 세대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하겠다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학익동 적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하라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화장실 샤워장 해서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완전히 설치를 완료했고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장승덕 위원님.

장승덕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청소과는 지적사항 잘 돼 있네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40쪽 고질적인게 무단투기인데 우리 구에서 쓰레기 2%줄이기 열심히 하시는데 요즘 야간단속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게 간부공무원 한달에 한번씩 나가 야간단속 실시하고 있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동사무소 직원하고 가끔 나가 단속하고 있는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잘 작동이 되면 야간에 투시도도 좋고 하면 좋은데 야간에 선명하게 안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버리는 한 사람 열 사람이 잡지 못한다 하는데 야간에 하기 어렵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적인 이야기를 사실 간부공무원들 나가시면 야간수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급량비 별도 지급하는 건 있습니까?

별도로 이번에 예산 세운건 없고 기존에 있는 수당가지고

야간수당하고 급량비

급량비는 기존에 초과근무수당 이를테면 8시 이후 근무하면 식사하는 것은 기존에 서있는게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지역에서 사회단체 관변단체 이런데서 야간에 단속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봉사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제도를 청소과에서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해볼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무단투기가 야간에 보통 새벽에 많이 이뤄지는데 우리가 단속을 10시부터 새벽 01시까지 해봤는데 그때는 유도적인게 많지 않아요. 보통 새벽에 운동나갈 때 보면 검은봉투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다 무단투기하는 거에요. 직장 출근하는 사람들은 04시 30분에서 05시에 나가면 벌써 05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잠복근무도 많이 서봤거든요. 주안5동 공단지역에 가서 밤 11시부터 새벽 06시까지 차안에서 꼬박 밤 새워 두 사람 잡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야간에 단속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고질적인건데 신경을 쓰셔서 무슨 대안을 청소과에서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추진중이라고 나와있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감사 결과 지적사항 결과보고인데 결과를 될 수 있으면 확실하게 해줄수 있는 다른건 다 흡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8쪽 정화조 청소요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주민 홍보 강화하고 추진실적에서는 가구 및 해당월 청소대상 가구 안내 엽서 발송한다고 했죠. 연 2회를 발송했네요. 지금 안내 엽서를 확실성있게 발송하려면 제가 이런 의견 제시를 했었거든요. 다세대가 많이 늘다 보니까 건축자한테 엽서를 보내다 보니까 그 세대주는 몰라요. 예를 들어 한 동에 8가구가 산다면 8가구 세대주가 알아야 되는데 그 세대주는 모르고 건축한 건축주가 알게 되더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입장이 돼서는 안된다 지금 현재는 각 세대별로 엽서가 발송됩니까?

일단 집주인 집 가구당 정화조가 설치돼 있으니까 청소하는 부분은 집주인이 푸는거거든요. 세들어 사는 사람 나중에 얼마

집주인이 거기를 안사니까

그런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맞습니다.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주인한테 연락될 수 있도록 세 사는 사람한테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40쪽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철저 권고 추진중이라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하단에 체납자 자동차 소유여부 재확인 후 자동차 압류실시 했어요. 얼마나 압류돼 있습니까?

지난번 7월 24일자로 159명에 대해 발송했습니다.

약 70%는 달성됐다는 얘기네요. 확실합니까?

네.

41쪽 미추홀공원내 화장실 관리 미흡입니다. 화장실이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본위원이 알기로 1억2천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있는데 하자보수가 너무 자주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공중화장실같은 경우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하다보니까 그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파손되는 경향도 많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처럼 많은 이용객이 있어서 역시 파손되고 망가진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정화조에서 악취나는 것은 사람이 이용해서 악취가 나는건지 분뇨가 많이 쌓여서 그런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악취나는 문제는 공사상 하다 보니까 조금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8월달에 하자보수를 했거든요.

상식으로 본다면 수도 배관도 역류되지 않도록 하수구가 악취가 안나도록 시설이 기술이 있어요 배관을 직선으로 뽑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자형 그런 방법 기술면 아닙니까? 본위원 견해는 단거리에 직선으로 묻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고는 악취가 안나거든요. 가정에도 물탱크 정화조에서 냄새 안나지 않습니까? 거기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악취가 난다 잘못됐죠. 보수를 확실하게 시켜야 된다 동절기 닥치는데 언제 보수가 될 건지

제가 일을 안하는 것 같이 보여 그런데 저희들이 짓고난 다음에 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거든요. 공원내는 도시정비과에서 하자보수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워낙 많아 다 관리를 못하거든요. 다 지은 다음에 관리는 공원은 도시정비과, 시장은 경제지원과 이런 식으로 분리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도시정비과에 다시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요사이 어느 가정에도 변기가 막히지 않도록 기술을 요합니다. 변기가 자주 막히는 이유는 뭐에요?

아마 그 속에 이물질을 많이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변기인데 그러면 가정용이 아니에요 그러한 대안이 없었던 거에요 충분히 좀더 업자하고 절충해서 재발 안되게 해야 돼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면 그 자신도 스스로 환경의 변화를 줍니다. 와보면 악취가 불결하니까 더 나빠지는 거에요. 이런 것은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역시 두 번 다시 이런 사용하는 사람들한테서 얘기가 안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손실이 오는 거에요. 하자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될 금액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엄청난 투자가 될지 몰라요. 아까도 타 부서에서 얘기가 어떠한 기간내에 하자보수라는 것은 역시 보완돼야 된다고 답변이 있던데 정말 많은 예산 들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맨날 보수해야 되고 거기에 신경쓴다면 전담반이 필요해요. 아마도 공원 도시정비과하고 연계해서 관리하는 측면을 가져다준다면 동절기같은 때는 냉방이 돼서는 안되고 전기시설 특히 빨리 관리인이 관리해준다면 보존상태나 시설이 남한테 지적 당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지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관리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겠죠?

네 안그래도 저희들 그렇게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화조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청소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청소에 쓰레기 줄이기 노고가 많습니다. 청소과장 이하 각 팀장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의류함 음식찌꺼기함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개폐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각 동에 쓰레기 아직 청소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각 동에 하달을 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