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찬이슬이 맺히고 곡식과 과일이 결실을 맺는다는 한로인데 올해 잦은 비로 인해 23년만의 흉작이라는 보도가 있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느덧 올해 의정활동도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비교시찰과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많은 역량을 바탕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기간중 도시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도시경제위원회는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건이 없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은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0월 10일 금요일과 10월 11일 토요일은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 확인하여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를 준비하는 일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기운영을 하면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할 해당부서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업무보고할 보건소, 경제과, 청소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과, 청소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력하시고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매일 고민하시는 이춘우 도시경제위원장님, 도시경제위원 여러분에게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10개 사업중 219쪽 보건소 청사준공 및 이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구 구청사인 부평4동 442-1∼2번지가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787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6월부터 2003년도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도 5월 29일 보건소건립계획안을 수립하여 2002년도 4월 26일에 기공식 및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11월 1일부터 2일간 토요일, 일요일 전 직원이 출근하여 이전을 완료하고 11월 3일 월요일에 개소식을 하여 새모습으로 민원을 맞이하겠습니다. 개소식은 2003년 11월 중순경 의원님들을 모시고 역사적인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 암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의료기구 수급자가 만 30세 이상 남녀 8,503명, 만 40세 이상 남녀 인구수가 17만 9,740명,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가 만 40세 이상 남녀 홀수년도 출생자인 3만 3,207명,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 1억 8,99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등 모두 합쳐서 목표량 9,443명 중 실적은 5,344명이 되겠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암 리플릿 900부, 반상회보에 두 번 게재하였고, 팜플렛 90부, 인터넷에 세 번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등이 목표에서 실적을 뺀 나머지 4,099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보건교육사업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영양개선 유치원 65개소, 어린이집 148개소, 금연교육 68개소, 고혈압·당뇨관리 교육이 40세 이상 인구수 17만 9,740명, 경로당 150개소,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모두 합쳐 9,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본다면 영양개선 사업에 일간지 홍보 4번, 영양교육 29회 2,180명,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은 패널전시회 5개소로 했고 금연교육은 5번, 금연 엠블렘 배부를 1,930매, 홍보는 327개소, 금연사업 홍보는 홈페이지에 7번 게재하였고, 금연침 시술은 180명했습니다.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은 노인건강을 위하여 경인일보, 중부일보에 대하여 신문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교육 및 건강체조를 22회 615명 한 바가 있습니다. 건강상담 및 혈압, 당뇨측정 615명, 성인병 예방교육도 615명 같습니다. 성교육·성상담 사업은 홍보용 비디오 대여를 31명했고 성상담 17명, 성교육은 4회에 걸쳐서 265명을 했습니다. 홍보는 성교육비디오 대여를 하였고 사이버 성상담 개설을 홍보하였습니다. 장년기 여성건강관리 사업으로는 골다공증 상담 및 검진 5천 명을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홍보로써 부평사람들, 일간지 4개, 구·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영양계획사업, 어린이교육에는 교육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목요일 할 것이며 교육대상은 30개소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상담은 보건소 영양사가 할 것이고 바람직한 식단전시회 행사는 2003년 12월 27일부터 11월 28일 할 것입니다. 장소는 신축보건소에서 처음으로 보건교육실을 이용할 것입니다. 대상은 부평구 주민, 주제는 성인병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식단전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일시는 9월부터 11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대상은 초·중·유치원 어린이가 되겠고 지도점검은 금연시설 표시, 금연·흡연구역 지정사항, 흡연구역 시설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금연교실 운영을 10월∼12월중에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금연패널전시회는 10월∼11월중에 하겠습니다. 부평구청사, 롯데백화점에서 할 예정입니다. 금연지도자 교육은 11월중에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양호교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금연침 시술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16시부터 16시 30분 보건소 한방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4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혈우병, 근육병, 베체트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 환자중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등 15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 3억 3,39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만성부전증, 근육병 등 152명 중에서 133명이 등록하여 의료비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의료비지원은 2억 4,421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을 위한 생활실제조사서 재산평가 및 소득수준의 정확한 파악으로 형평성 확보와 다수인에게 골고루 수혜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방문간호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방문간호대상자는 1,679가구에 2,880명, 질병별 관리환자는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뇌졸중, 암 등 1,80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8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가정방문 관리로써 방문대상자 처치 및 중상자가 199회 2,096회, 방문대상자 건강을 위한 투약 및 투약관리가 1,746명에 1,983명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 등 보건교육은 2,486명을 하였습니다. 방문대상자 등록관리 및 각종 검사는 신규등록은 35가구에 65명, 퇴록 및 퇴록관리는 53가구에 98명, 방문횟수는 2,825가구에 3,534명이 되겠습니다. 혈압 1,876명, 혈당 415명 등이 나타났습니다. 재활기구나눔센터 운영은 휠체어 등 10종에 50종인데 기증 1명, 대여 28명이 빌려쓰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정방문 전문차량 1대 마티즈를 이용하여 간호사 3명이 가정방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7쪽 모자보건사업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0세, 1세에서 6세, 임산부 등 4만 5,918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 1억 3,41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신규등록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에 임산부, 영유아는 실적이 좋으나 예방접종에 피.디.티, 폴리오, B형간염, 그리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대상자 등록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적이 저조한 피.디.티, 폴리오,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실적고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종합병원 3개, 병원 13개 등 총 68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홍으로는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점검업소수가 190개소를 하였는데 이 190개 중 의료감시 120개, 응급의료기관 지도점검은 미스가 됐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20개가 아니라 15개가 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배출 지도점검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위반업소 수는 치과의원 외 9개가 되는데 위반내용은 진단용 방사선 선량계분실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처분 한 바 있습니다. 약업소 지도점검은 점검업소가 231개소 중 위반업소수는 13개가 되겠습니다. 이 13개는 업무정지 및 경고처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약무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추진계획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정기지도점검 및 문제업소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지도점검반은 2개반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마약관리자 및 주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치과진료 내용은 치주질환, 치우식증, 발치 등이 되겠으며 예방은 치아홈메우기, 레진, 치석제거술, 불소도포 등이 되겠습니다. 진료장비는 유니트 체어, X-선 촬영기, 콤프레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740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405명, 1,311개를 했습니다. 불소용액양치사업은 35개 초등학교에 5만 2,329명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교육사업은 초등학생 및 양호교사 1만 5,531명 교육하였고 유치원 및 장애인은 보호시설 780명을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의치사업은 21명에 41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32쪽 보건의료서비스사업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진료내용은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가 되겠으며 관내 65세 이상 주민과 의료수급자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72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본다면 내과진료는 진료인원이 9,309명, 한방진료는 5,014명, 물리치료는 586명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노인건강상담 및 교육강화로 노인건강증진을 도모하겠으며 한방 및 물리치료실 이용안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연침 시술을 일반주민 보건소 방문 시술은 유료시술은 1회에 1,100원씩 받고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시 무료로 시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유해성이하선염, 그 다음 결핵 등은 점차 감소한 추세에 있습니다. 관내 취약지역 현황은 영세민 밀집지역 14개, 상습침수지역 13개 등 합쳐서 총 6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방역소독, 보균검사, 임시예방접종 유료·무료 등에 국비, 시비, 구비 합쳐 총 3억 6,45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표본의료감시기관은 운영예산은 국비·시비 3,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3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반,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사 1명, 행정요원 1명, 소독수,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유행예측 의료기간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총 2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시설 지정을 6개소 46병상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실적은 취약지 소독, 연막, 분무 등을 합쳐서 1,020개소에 356개가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실적은 장티푸스가 2만 677명, 콜레라 2,202명, 에이즈는 2,817명, 성병은 1만 3,251명, 결핵은 1,948명이 되겠습니다. 보균자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티푸스가 1,210명, 간염이 3,157명, 일본뇌염이 9,261명, BCG가 1,6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센병, 에이즈 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한센병 등록관리수는 79명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등록관리수는 21명입니다만 보고 후에 하나 추가되어서 에이즈 현재 관리하고 등록하고 있는 숫자는 22명이 되겠습니다. 사스예방관리는 사스의심환자 신고처리, 사스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3,219명을 한 바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홍보는 급성호흡기증후군 예방 의료기관 496개소에 2회를 한바 있습니다. 하절기에 수인성 전염병 예방은 23회 지역신문 부평사람들 등에 게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자율방역단 운영을 10월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5월부터 10월까지 평일에 20시, 토·일요일에는 16시까지 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환자 관리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수인성 전염병 및 식중독 검사를 수시로 하겠으며 또한 주민에 대한 전염병 예방도 적기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씩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독감예방접종이 2003년도 9월 15일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 마무리 지었습니다. 총 유료 3만 명, 무료 8천명, 3만 8천 명을 마무리 지어서 종료됐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222쪽 봐주실래요. 이언기 위원입니다. 성교육·성상담 사업에서 홍보용 비디오 대여 31명 이렇게 해놨는데 홍보를 비디오를 줘서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3회 265명을 교육시켰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들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상담사업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이언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용비디오 대여 31명 이것은 우리 보건소 내에 비디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유치원을 위주로 유치원 원장님이 빌려달라면 우리가 가서 해주는 것도 있고 빌려 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이것도 역시 유치원에 가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유치원생을 중점으로 하지 말고 더 큰애들을 해야지 유치원생들 성교육 해서 압니까? 5∼6살, 4살 먹은 애들이 알아요? 교육대상을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이런 대상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선생님이나 자모회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 유치원생들을 해서 성교육이 돼요? 유치원생들이 뭘 알아요.

지금 전문가들의 프로그램을 보면 유치원 학생들의 옷 입는 것부터 남녀 관계를 구분해서 성교육하는 팜플렛도 있고 비디오도 나와 있고 거기에 또 성 전문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온 우리 보건소에 성전문가가 있습니다.

성전문가는 누구예요? 직원이 아니지요?

우리 직원인데요 교육을 1년 코스인가 매주 한 번씩 받았던가 그래서 성교육상담사라는 자격이랄까 그런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도 국가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자격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는 자격증이에요?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상담 전문가 교육을 보건복지부에서 추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코스 과정을 이수하면 그 사람이 성상담 전문가로서 교육이라든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 그리고 비디오 대여라든가 이런 것, 지금은 추세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 그런 게 부각돼서 어린애들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교재라든가 비디오가 복지부 쪽에서 제작돼서 우리한테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하기에는 학교 시간할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거기에 보건교사들이 비디오라든가 프로그램을 대여해서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이전되면 보건교실을 상설화시켜서, 대상을 다양화시켜서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3회에 걸쳐서 265명을 교육시켰다는데 장소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거의 유치원에서 요구가 돼서,

거기로 가지고 가요?

그렇지요.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모니터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것도 하고 우리 담당자가 직접 역할극도 보여주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역할극은 행동으로 보여줘?

행동은 아니고요,

유치원 하면 보통 4살, 5살, 6살 이 정도로 학교 가기 전에 하는데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걔들한테는 이런 교육이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물론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사람, 판단할 수 있는 학생들, 청소년을 중점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상철 위원님.

222쪽 장년기여성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있지요. 이언기 위원님 질의한 밑에 칸에. 그런데 거기 골다공증 상담 및 검진은 5천 명 사업완료라고 그랬는데 5천 명으로 한계를 못을 박아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상담 및 검진에 5천 명 사업완료라고 하는 것은 그 5천 명에 세워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대로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완료한 게 됩니다.

5천 명 완료하면 1년 12개월에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일일이 하면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8월말경에 완료됐습니다.

8월말에 5천명이면 사람들이 더 지원이 오지요?

현재는 우리 보건소에 골다공증 장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람을 뽑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골다공증 검사하는 의료기관, 병원에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신청사에서 이사 들어가서 하려면 그런 골다공증 검사를 우리가 직접해서 세외수입까지 늘릴 수 있는 기계를 사서 앞으로는 5천 명, 6천 명, 그런 게 없이 기계를 샀기 때문에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5천 명을 금년에 했다는데 골다공증이라고 판명 난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약 15%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5%가 골다공증 환자로 판명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나라 여성들도 건강한 편이네요? 나이를 몇 살부터 제한 두고 하는지 모르지만.

만 35세 이상인 사람에 한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인원제한 없이 금년 보건소가 개청되면 가능한 1년 12달 계속 처치를 받는다 이거지요?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골다공증 검사는 우리 구에서 구비를 투입해서 특수시책으로 3년 전부터 계속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연간 소요예산이 한 8천만 원 정도 구비로 한해 관내 35세 이상 여성들, 저희가 수가를 좀 싸게, 우리 관내 병원이라든가 가족보건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를 조회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에서 검사하고 실적을 우리한테 첨부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지급해주는 사업이었고요 앞으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신청사로 가게 되면 골다공증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이번에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35세 이상 전 주민들은 항시라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무료로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렇게되면 저희 관내 여성들이 인원제한 없이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와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1차로 의심이 있을 때는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해주는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을 남녀 구분 없이 하는 겁니까?

남자들은 골다공증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금연교실 운영에 대해서 금연침 시술 맨 아래쪽에 일시에 매주 화·금요일 오후 16시부터 16시 30분까지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30분 사이에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금연침시술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가 끝나고 보건소에 들어오는 시간, 그리고 금연침 시술 30분이라도 본인이 금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애들만 오거나 또는 학교에서 추천해서 오는데 이 짧은 시간이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침을 놔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오면 물론 30분도 연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인체에 나쁘다는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귀 밑에 붙이는 그런 겁니까? 귀 밑에 차멀미나지 않게 하는 식으로 붙이는 것이 있다는데,

예, 맞습니다. 밴드스타일로 돼서 붙이는 건데 시술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옥균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234쪽 보시면 임시예방접종 실적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올해 독감예방접종이 약이 부족하게 확보돼서 인천 지역에서도 각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났지요?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변옥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이 각 구마다 틀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작년에 약을 미리 계약해서 약이 미리 다 왔기 때문에 3만 5천 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다 소화했습니다만 지금 변옥균 위원님 말씀처럼 남구 보건소라든가 계양구 보건소, 보건소를 호칭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보건소는 하다가도 약이 떨어져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해서 무난히 다 끝났습니다.

무난히 끝난 게 아니라 신문에서 보기는 부평구에서는 인구, 지금 예방접종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했습니까?

3세부터 10세, 그 다음에 50세 이상인 노인분들에 한해서만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신문에 난 건 우리가 연령제한을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무료접종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들만 접종했지요? 타구하고 연령차이가 많이 났지요?

연령차 조금씩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량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타구에 비해서, 타구는 60세 이상, 65세 이상 이렇게 무료접종했다면 우리는 70세, 75세 이런 식으로 연령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예방접종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더 접종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신문에 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닙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에 권장연령층이 있습니다. 권장연령층이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이런 사람들을 놔주도록 권장연령층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무료접종을 65세 이상으로 잡지 않고 70세 이상으로 잡은 이유는 관내 인구가 다른 데보다 배씩 차이가 나고 있고 또 무료접종은 신문에서 보면 남동구는 60세로 확대했다. 그런데 65세 이상으로 당초에 잡았다가 소화가 안 돼서 다시 연령을 낮춘 겁니다, 내용을 보면. 그리고 저희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선착순으로 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료접종을 작년도에는 동시에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건강하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사실 독감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권장연령을 노인층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독감에 감염됐을 때 합병증인 폐렴으로 전환될 그런 사항 때문에 주로 고령자들, 허약자들한테만 놔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 이하 연령층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병원이나 이런 데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접종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잡았지만 국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65세로 해놨기 때문에 구민들이 부평구에서 70세로 잡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거의 65세 잡아서 했다면,

무료는 70세로 했고요 유료는 50세,

무료 문제 얘기하는데 다른 데서는 65세 이상을 무료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70세부터라는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무조건 가서 무료접종 해달라는데 없다, 안 된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주민들이 항의하고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그건 다른데,

그런 일이 있지요?

예.

제가하는 얘기는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자꾸 부평구가 욕을 먹는 이유가 타구는 60세, 65세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리는 70세, 75세 이렇게 올라간다면 복지에 대해서도 관심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하향해서 미리 확보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70세 해놓고 모자라면 71세, 72세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오히려 하향하고, 남동구가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타구가 더 잘하다 보니까 문제되는 거 거든요. 이런 부분 신경쓰셔서 주사제를 미리 확보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 조금만 더 신경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참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 생각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연령층,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평에는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낮춘 건데요 내년도에는 65세 이상하고 만성질환자에게 무료,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연령층에 대해서만 가급적이면 무료로 하고 유료접종은 병원 쪽으로 유도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내년에는 올해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옆에 보면 235쪽에 보균검사 실적에 장티푸스를 보시면 2003년 계획에 1,210명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1,210명.

타이핑이 미스가 났습니다.

타이핑 미스입니까?

예.

이거 변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내가 지적할게요.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보건행정팀장이 했어요? 보고서 작성 누가 했어요? 보건소장님, 지금 얘기가 미스프린트가 났다고 얘기했어요? 보균검사하고 임시예방접종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예방접종은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주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균검사는 균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침입한 것을 보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지요?

예.

이게 지금 바뀌었지요?

예,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도 보고를 임시예방접종 실적 234페이지 이게 보균검사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있는 것이 예방접종이지요?

예.

보고는 이미 끝났어요.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234쪽은 예방접종 실적이 아니라 보균검사 실적입니다. 그리고 235쪽은 예방접종에 대한 실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제가 질의하려던 것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일일이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잘못 보고가 된 건지 안된 건지 자체가, 미스프린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미스프린트 난 것 확인이 됐으면 미리 자료를 깔아주셔서 수정을 해주셔야지 꼭 위원들이 지적해야만 인정하고 넘어간다면 위원들이 일일이 다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230쪽 보시면 부적합의약품 봉인봉함해서 6개소 1,430개 나왔지요. 맞습니까? 230쪽 부적합 의약품 봉인봉함. 먼젓번 보고서에서는 4개소에 1,427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2개소에 3개 품목이 늘어난 거예요?

예, 그렇지요.

이것은 지적이 언제 된 겁니까? 부적합 발견이 언제 된 겁니까?

그 사항은 담당팀장이, 죄송합니다.

의약관리팀장 김문수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봉인봉함 중에서 저번 것보다 1개 품목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원래 보건복지부라든지 식약청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약품을 검사해서 함량미달이 돼서,

우리가 발견해서 찾아낸 건가요?

저희가 발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요?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병원이나 약국에, 주로 약국에 유통된 명단 내려오거든요. 그럼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유통 여부 확인해서,

역추적하는 거예요?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29쪽에 약업소 지도점검 해서 점검업소수가 231개소 해서 먼젓번 보고서보다 61개소를 더 점검했고 위반업소 수는 똑같더라고요. 위반업소는 그러면 우리가 61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번 분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고 약국에서 약을 이용해도 되겠다는 얘기 분명합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지요?

예.

됐습니다. 지금 갑자기 여기 위반업소는 똑같은데 부적합의약품 봉인봉함만이 4개소에 3개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확인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지도점검 해서 점검업소 190개소 해서 병원이 20개로 나왔는데 병원 20개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위에 현황 보면 종합병원 3개, 일반병원 13개 해서 나왔는데 병원이 20개가 맞습니까, 16개가 맞습니까?

병원 20개소에 대해서는 2번 점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병원에 두 번 나간 점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 이런 데는 실제 업소가 많은데 비해서 점검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전체 하지 못했는데 일반 병원만 굳이 두 번씩 점검한 사유가 따로 있어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여서 2회 이상 한 병원이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전체적으로 누락되는 데가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1쪽 보면 고혈압·당뇨관리사업 해서 홍보, 노인건강교육해서 죽 나오더라고요. 경로당 순회교육 및 건강체조교육 해서 20여회 615명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먼젓번 보고보다 11회에 걸쳐서 11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10명이라는 숫자가 저는 경로당 순회, 고혈압·당뇨관리사업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 계속 이어지는데 건강상상담 및 혈압·당뇨측정, 성인병예방교육, 이것 똑같이 110명이 늘어난 거 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 어디 가서 한꺼번에 이 세 가지 항목을 다같이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업무보고 항 많이 늘리려고 항목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해서 보고서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보고사항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보니까 615명 똑같은 거 보니까 한 가지 가지고 한 번 가서 똑같이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조금 줄여서, 보고하시는 분도 힘들 거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도 많이 보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어린이지도교사 영양 프로그램 시범보급을 위한 간담회를 먼젓번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보고서에 빠졌는데 해서 뺀 겁니까, 아니면 계획했다가 못할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어린이, 유치원 말씀이지요?

어린이 지도교사 영양프로그램 시범보급, 이게 유치원을 위한 거겠지요, 아무래도.

그것을 7월부터 12월중, 앞으로 10월, 11월, 12월이 남았습니다만 그때 할 예정입니다.

아니 어린이 영양교육 말고 먼젓번에는 어린이 영양교육 내에 어린이지도교사 영양프로그램 시범보급이라는 영양개선 사업에 포함된 내용 같은데 지도교사를 통해서 영양프로그램 시범했습니까? 담당팀장님. 그럼 안 하려고 뺀 거지요? 안 하려고 뺀 거 아니에요? 보고서에 안 들어왔다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획서에서 빠졌습니다.

못한 거지요?

앞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에 빠졌습니다.

계획에서만 빠진 거예요?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겠습니다. 11월, 12월에.

지금 안 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꾸 미루고 그러면, 보건소 이사하고 그러면 시간 되겠어요? 신경 좀 쓰셔서 계획했던 것을 누락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언기 위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보건소가 이전 준공되어 구민들의 향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관리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이전에 새로운 장비가 많이 보강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장비를 취급할 수 있는 기술 있는 인력이 충분한지, 또는 장비를 취급할 수 있는 기술 있는 사람이 누가, 보건소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추후 장비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건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입니다. 이언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장비는 보건소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기술이 있는 직원들입니다. 검사장비라든가 모든 장비는 거기에 전문직종인 의료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취급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게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보건소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동안 구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시설이 열악해서 이용하지 못한 구민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우리 부평의 가장 중심지에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 돼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 직원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정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인력이 모자랄 것 같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장비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향후 구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동목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아까 동료위원께서 타구와 비교해서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전체 56만이지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가 평균 GNP가 얼마인지 아세요? 쉽게 얘기합시다. 타구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부평구가 타구보다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지요.

평균수준은 가지요?

예.

그렇다면 타구에는 65세까지 하고 우리는 70세 하니까 혼동이 아까 왔지요. 이런 부분들이 부평구가 신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일 잘해도 박윤배 구청장 못하는 것으로 돼요, 여러분들이 잘 못하면.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 소비성, 일회성, 행사성 이런 예산에 쓰는 것, 없는 구민의 날 행사 축소하겠다고 그래놓고 구민의 날 행사 추경에 잔뜩 세워서 그것도 삭감해 놓으니까 예결위에서 살려서 행사하는데 이건 엉터리에요. 그런 데는 예산을 팍팍 다 써놓고 우리도 약 더 구입해서 65세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건 예비심사할 때 국·과장, 소장님들 전부 모여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우리 구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삭감하지 마십시오. 예산 타구에서 65세 하니까 우리 70세 하면 안 됩니다. 65세 같이 해야됩니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도 65세 했으면 욕 안 먹어요. 그런데 타구는 65세 하고 우리는 70세 이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욕먹지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보건소도 다시 짓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그저 인기영합해서 하는 행사에 예산 쏟아붓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참봉사가 어디에 있는가, 복지정책이 뭐냐, 좀 따지세요, 힘을 실으셔서.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226페이지 보시면 재활기구나눔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재활기구가 필요한 구민에게 재활기구 대여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대행업체가 있어요?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기관 지도점검 해서 위반내역 중에 진단용방사선 선량제 분실위반 해서 조치내역 과태료 처분했는데 과태료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과태료는 건당 3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당 30만 원이에요. 몇 건이 됩니까?

정확한 것은 담당 팀장,

팀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440만 원.

440만 원, 몇 건이에요?

8건입니다.

8건. 그 다음에 231페이지 이것은 노인의치 보철사업 해서 21명에 41개 이렇게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70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한 거지요?

예. 70세 이상 노인.

21명.

예.

여기는 보철사업에 지출된 내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2,940만 원.

그 다음에 234페이지 보시면 새로운 게 하나 있어서 전염병 발생현황에서 비브리오폐혈증이 이번에 새로 생겼네요. 2명이 발생됐네요. 2명이 발생됐지요?

예.

어디에, 부평구 관내에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 회를 먹고 그런지 모르세요?

1명은 전북 고창군에 가서 맛조개를 먹고 와서 걸렸고요 그리고 1명은 강화도 해안가를 걸었데요, 해수욕을 했데요. 발에 무좀이 있어서 발에 난 상처를 통해서 감염된 경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화 해안가 갔다온 사람은 사망했고요,

사망했어요?

예. 그 분은 평소 간경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했고 맛조개 먹은 사람은 회복됐습니다.

이게 몇 월에 발생한 거예요?

8월.

비브리오폐혈증이라는 새로운 게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소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새벽소독 합니까? 방역소독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소독합니까?

주간에는 주로 분무소독을 하는데요,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주민들이 알기는 지금 새벽소독과 주간소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야 일간매체나 홈페이지, 이런 정도에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벽소독과 주간소독은 안 한다. 주로 자율방역단에 의해서 저녁에 분무소독 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아마 보건소에서 하는 차량은 보이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9쪽에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 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중국 호로도시하고 또 어디가 자매도시로 돼 있지요?

저희들 자매도시입니다, 호로도시.

또 한 군데 있지요?

자매도시는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8월에 구청장 외 경제인 28명이 그곳을 방문했는데 호로도시가 경제도시가 아니잖아요.

경제를 우선으로 하고 그쪽이 특구를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에 간 경우는 저희들이 간 게 아니고 호로도시 측에서 우리 기업인들을 초청했습니다, 부평구 기업인들을. 자기 자비를 들여서, 중국의 돈을 들여서. 그래서 거기에 한 지역을 한국에 있는 공장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소를 자기들이 나름대로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여주면서 와서 현지를 보고 투자를 해라 하는 사업설명회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쪽에서 초청해서 이번 우리 기업인들이 현지에 갔다온 겁니다.

갔다 와서 성과는 어땠어요?

성과는 이제,

우리 경제인들이 가서 투자할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잖아요?

여건은 사실 좋습니다. 무료로,

아니 그것은 좋지만 제조공장들이 가서 거기서 제조해서 물류라든가 이런 경제에, 보시기에 배후시설들이 열악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토지만 봤을 때 혜택은 좋은데, 그래서 그때도 나타난 문제점이 그 자체는 좋지만 거기서 생산을 했을 때 한국이나 외국으로 나가는 물류관계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업인들도 다 그런 쪽으로 해서 현재는 거기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제과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기업인들이 가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맞는 도시를 자매도시로 해야지 제가 보기에 호로도시 같은 경우는 경제특구로 지정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경제인들이 가서 기업활동을 하기에는 열악한 조건이다 이거예요. 물론 그쪽에서 초청이 와서 갔지만 우리 경제인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경제활동 할 수 있는 도시들과 연결을 시켜줘야지 형식적인, 솔직한 말로 이런 것은 관광에 지나지 않아. 전시성 행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실질적인 경제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중국 도시에 연결시켜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과에서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내가 이걸 보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아시아 시장개척단 파견 10개사 11월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이면 거의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 해를 마감하는 시기예요. 가서 뭘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왜 전반기에 하지 못하고 후반기에 이렇게 미뤄놓냐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11월말부터 12월까지라면 사실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내년도 업무를 준비해야 될 시점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를 미리 준비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틀림 없이 그런 면을 반영하겠지만 지금 현재 11월로 잡혀있는 것은 올 연초에 작년 연말에 미리 계획돼서 상공인들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안내해 주게 그렇게 당초에 계획에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던 사항인데요 내년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기간에 따른 업무형편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도 일정을 잡을 때는 이런 면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지금 강신봉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그런 얘기야. 연말에, 11월에 왜 가느냐 하는 얘기는 이렇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인터넷에서 뽑아봤는데 동남아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모습을 했지요.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9박 11일. 파견지역 하노이 쿠알라룸푸르, 그 다음 양곤, 미얀마 해서 13일까지 신청하라고 그랬지요?

예.

이게 대한무역투자진흥회 코트라에서 하는 행사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시장개척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지요?

예.

코트라하고 연계할 때도 11월에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 전에 협의해서 할 때도 상반기나 또 9∼10월도 좋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왜 연말에 굳이 하려고 그러냐. 코트라하고 협력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내용을 설명하고 해야 이해가 가는 거지 지금 보면,

코트라 자체에서 우리 부평구로 그렇게 시간을 잡아준 게 아니고 부평구에서 그렇게 시간계획으로 이때쯤 하겠습니다 해서 협력을 구한 것 아니에요, 코트라에. 그렇지요? 코드라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이것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참가업체 지원사항은 상담장, 현지홍보, 바이어 모집, 통역원 지원밖에 안 되는 거지요?

예.

거기에 참가자 항공료나 체재비는 본인이 부담으로 하는 거지요?

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제인들한테 도움이 되게 구에서 협력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행사성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하고 또 평상시 우리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위원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11월이면 위원들이 전부 정기회의다 뭐다 다 잡혀 있는데 가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경제과가 실제로 많은 성과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올리지만 보여지는 부분들이 미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그런 것 보면서 지적도 해주고 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실제 부평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고 할 건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는 예산이 서 있고 잡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시장개척단을 상반기에 편성해서 실질적인, 서로 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기 바랍니다.

내년 계획에 틀림 없이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한 번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도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것 같은데 특히 중국의 호로도시를 항상 강조하는데 중국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부터 중국인은 자기네들이 하나를 주면 두 개를 가져가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초청했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막대하게, 고급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고급공무원들이 중국에서 하룻밤 자고 이틀 밤 자는 것도 아니고 보통 최하 일주일 정도 묵고 오게 되면 업무에 공백도 생길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잇속을 차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세계가 마이너스 경제로 돌아가는데 유독 중국만이 7∼8%, 10% 이상 경제성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봐서라도 중국에 대해서 견제도 해야 되고 무조건 오라고 해서 갈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익성과 타당성을 두들겨 봐서 갈 때면 또 가야되지요. 앞으로는 그냥 무료로, 비행기 삯을 대준다, 호텔비를 대준다 하더라도 무조건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 따라서 강남 가고 누구 따라 시장 따라 다니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부평구청장이나 김 과장은 여러 나라에 가서 많이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정말 많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방금 얘기하듯이 금년 3/4분기가 다 끝나가는 이 마당에 12월, 11월에 어쩌자는 겁니까. 대개 마무리 다 되는데 우리가 수박 겉핥기로 그 나라에 가서 경제성이나 쳐다보고 빌딩이나 올라가는 거 쳐다보고 오면 우리가 가슴만 아프니까 우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그런 것은 보완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가 몇 가지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115쪽에 추진상황이라고 있는데 인천광역시건축조례개정 2003년 5월 19일에 어떤 내용이 개정됐는지 얘기 해주세요.

전에 있던 건축조례 상에는 지금 시장에 보면 케노피라든지 차양막 관계 이런 게 없습니다, 용어 자체가. 그래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불법시설물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케노피라든지 설치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 조례예요. 그 밑에 소요예산 국비지원요구 15억, 3월중, 중소기청실사라고 했는데 부담비율이 국비가 50%, 구비가 30%, 민간이 20%인데 민간부담 20%는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는 하나의 틀을 내려주는 겁니다, 20%를 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의 예산을 받게 되면 민간부분이 자기 가게를 고친다든지 스스로 고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수치로 넣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20%, 20%가 100% 지켜진 예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앙에서는 20%는 본인부담을 하게 하지만 저희들은 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가게 나름대로 조절하고 있는 프로테이지입니다.

민간으로 20% 부담이라면 잡음이 없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외형적으로는 20% 돼 있지만 부담되는 부분을 시비로 일부 보조하게 협의하고 있어서 순수하게 본인들이 20%를 부담한다고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부평진흥시장 있지요. 시설설비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12월까지라고 그랬는데 설계비 2003년 예산이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 나와 있어요?

예. 지난번 추경 때 4천여만 원 가까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4천만 원이 확보돼 있다고?

3,980만 원.

약 4천만 원이 확보돼 있다!

예.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거예요?

예. 지난번 추경 때 의결 해주신 겁니다.

다른 하실 위원님들도 많은데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부평디자인센터 설립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기능대학교 한 번 갔었지요. 브리핑을 다 들었는데 디자인센터건립 후 기업체의 디자인회가 없으면 유명무실한데 이에 대해서 홍보계획은 어떻게, 디자인 학교가 있다라는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거예요?

홍보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준비는 안 된 상태입니다만 학교측과 우리 구가 양쪽에서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하는데 원래 기능대학교가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일을 많이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쪽도 다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기업에 이런 설비가 새로, 그런 기능이 다 추가되고 하니까 이용하십시오 하는 거고 우리 구는 구대로 관내에 있는 전 기업체를 상대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으며 다른 데보다 금액은 어느 정도 싸고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것을 폭넓게 정리해서 크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방송국 같은 데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방송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송으로도 홍보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디자인센터설립은 우리 구에서도 많은 지원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께서 학교측과 기능대학과 우리 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많은 홍보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강문기 위원입니다. 사업계획 보고하실 때 과장님 부평진흥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계비를 포함한 사업 액수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시에서 정해진,

아, 그것은 아직, 제가 위원님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면 아직은 시에서 정식으로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무선에서는 진흥시장 이쪽으로 중소기업청장이 다녀가신 이후로 거기서 14억 원, 또 시에서 6억 원해서 20억 원이 시에서 확보됐다는, 문서 차원이 아니고 의회에서 정리가 다 돼서 곧 내려간다는 사적인 통화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비 20억 원이 정식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평에 일일근로자 대기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딱 한 군데 있지요? 4동 시장에.

예. 4동 시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어떻게,

기준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근로자들이 새벽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편히 대기하고 있다가, 그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별도로 어떤 몇 평 이상이 돼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소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초에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일인부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고 그래서 그 장소를, 그 당시에 마침 건물을 임대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증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9천만 원 임차료를 주고,

9천만 원이요?

예.

보증금이 그렇게 비싸요?

예. 거기가 시장 안이라서 건물보증금이, 그런데 보증금은 묶여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산이나,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가 186㎡니까 한 60평 정도 됩니다.

그 안에 편의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편의시설은 휴게실하고 탈의장 락커하고 편의시설, 탁자 그런 게 있어서 와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력사무실에서도 일일근로자, 그 차원하고는 틀린 건가요?

그건 틀립니다. 인력사무실은 사설이고요 거기서는 자기네 인력사무소에서 고정거래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연락 받으면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수송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데고 여기는 무료로, 오면 여기를 어디서 예를 들어서 어디 건축한다 그러면 거기 가면 수수료 안 내고도 인력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일 안 나가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쉬신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지요. 일이 필요한 사람들.

근로자대기소가 1년에 한 번씩 바뀝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속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가요?

예.

그 전에는 거기 안 있었는데. 중부교회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그렇지요, 그것을 옮겨서 여기서 시작한 장소가,

바뀔 수 있는 여건이 있냐 이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구청 앞이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효율적이다, 공간이 있다 그러면 더 효율적인 데로 분석해서 운영하고 만약에 2개소가 필요하다면 타당성 분석을 해서 하지 지금 현재로써는 1개소 운영으로도 저희들 판단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은 확장 안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9천만 원이다 이 얘기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119페이지, 경제과장님. 우리가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해서 자매도시는 호로도시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왔다갔다하지요? 왕래를 하지요?

예.

그런데 우호도시 말이야. 우호도시 현황 중에서 미국 잭슨카운티와 태국 나컨빠텀시는 지금 왕래합니까?

서신교환이라든지,

서신만 하지요?

아직 방문 자체는, 올해 하반기에 잭슨카운티 미국 쪽에 다른 일로, 이것 때문에 가기는 너무나 경비도 많이 들고 일정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이 있으면 코스에 같이 넣어서 방문도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호도시 해서 그 전에는 왔다갔다 왕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우호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책자에 설명할 때는 매번 올라온단 말이에요. 왕래도 안 하면서 형식적인 거지 뭐야. 맹목적으로 우호도시 관계를 하지 말고 이것을 취소하던가 관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맹목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해놓지 말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서신으로 연락하고 해서 책자에 이렇게 쓸데 없이 해놓냐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과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업무가 기업지원팀에서 그동안에는 통상업무하고 교류업무하고 한꺼번에 다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특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꼭 필요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호로도시 하고는 공무원 교류도 있다 보니까 연결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쪽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난지도 몇 년 되고. 그래서 이번에 교류업무를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교류관계, 하다 못해 때가 되면 최소한 선물을 보낸다든지 정기적인 교류관계를 계속 해보고, 또 이게 무의미하고 새로운 도시들이 많이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한 1년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서 정리할 부분 있으면 하고 또 추가될 도시가 있으면 추가하고, 저희도 실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꼭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리적으로 하고 아니면 취소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고,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보고드려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람회참가 해서 777만 4천 불 이렇게 죽 해놨는데 이것 확인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서 지난번에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해서 정리해서 확인된 자료입니다.

계약체결된 자료.

그 이후에 진행됐던 자료들.

왜냐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계약이 됐으면 어떻게, 얼마 정도됐는지 확인해서 경제과에서 지원도하고 같이 간 거면 확인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써놓지 말고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보세요. 가스에 대해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있지요. 작년도에 부평5동에 가스폭발사고 난 거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 큰 사고가 나서 6∼7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도 지금 가스업체가 1심에서 무혐의로 판결났어요. 주민들은 국가의 같은 가족이지요. 하나 보상도 못 받고 지금 울고 있어. 집은 다 반파되고 치료비도 돈 몇 십만 원씩 받고 말이야. 돈 200만 원씩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무혐의가 되면 돈 어디서 받느냐 이거야. 제 말씀은 뭐냐면 업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스안전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얼마 전에도 구청에 와서 농성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기들이 뭘 하겠다, 변호사 사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가스.

종류에 따라서 고압가스 관련시설은,

우리 관내.

관내에 큰 가스로써는 4개.

4개 어디어디, 위치가 어디며 그것 좀 설명해봐.

부평구 관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LPG, 싣고 다니는 거. 그걸로 인해서 작년에 사고 난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예요? 몇 군데 있어요?

부개동에 소재한 부평종합가스, 갈산동에 있는 부평합동가스, 청천동에 소재한 대지가스, 그리고 십정동에 소재한 SK가스 이렇게 4개소가,

점검은 1년에 몇 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번 보고드리듯이 가스회사에 대한 시설점검이라든지 이것은,

누가?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누가 시키지요?

가스공사에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해주시고 또 동절기가 되고 하다보면 소홀히 하는 것이 많다고. 지금 부평5동이 폭발사고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는 게 지금도 해결 안 되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혐의가 있으면 보상을 받지만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가 되면 보상을 못 받는다고 농성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부평구청의 가스안전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다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도 주민이 가족인데 구청에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 답변할 여지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가스배달해서 업소하고 개인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보험 같은 거 들어놓습니까? 그거 몰라요? 사용자와 사고 날 대비를 해서 보험을 들어놨는지 아느냐 이거지.

그 부분은,

몰라요?

예, 제가 잘,

그것도 체크를 해야지,

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이 얘기를 해보세요.

하게 돼 있어요. 과장이 모르면 어떡해!

팀장이 얘기를 해요, 빨리.

에너지관리팀장 심우선입니다. 지금 현재 LPG 공급받고 하는 내용은 가스안전관리공급제라고 계약제가 있습니다. 그 계약을 체결하고 가스판매업자는 가스사고시 보상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장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스사고가 났을 경우에 원인이 밝혀지면 보험에서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 묻는 거야.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어. 계약을 체결해서 사고가 났을시에는 잘잘못을 가려서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어요?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요? 쉽게 얘기해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공급계약서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수요자한테는 보험을 들어준다.

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증명서가 되는 거지요.

내가 왜 묻느냐면 지금 현재 배달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스만 달아주고 갔지 계약해서 체결한 게 별로 없어. 다시 한 번 교육시켜서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계약을 해서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게 해야 된다 이거야, 제 말씀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다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키라고. 가스취급소에 시켜서 받도록 말이지. 그래야지 작년 같은 큰 사고 나서 아무 보상도 못 받고 국가에서도 보상 못해,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 못 받으면 어떻게 할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구청에도 있다고 봐야돼. 관리 측면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교육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에 보충질의인데 현황에서 액화석유가스 시설이 19개소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가스판매업소,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판매업소 4개소 외에 주요한 충전업소까지 포함해서 한 거지요?

예. 포함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충전업소까지. 그래서 19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배영선입니다. 가격표시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음식점이나 세탁소 같은 데 가격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좀 조절할 수 있어요? 음식점은 별로 모르겠는데 세탁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세탁업조합에서 서로 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얼마를 내려라를 못해요. 저희가 가격동향, 물가조사를 하거든요. 해서 저쪽에 만약에 와이셔츠 다리는데 1천 원이다 그러면 너무 비싸게 받는다면 권고해서 하니까,

왜냐면 아파트에 있는 세탁소는 굉장히 비싼데 마트 이런 데는 가격차이가 나니까 혹시 경제과에서 조정할 수 있나 싶어서.

직권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가격에 되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정해서 조견표를 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고 특히 심한 데 있으면 연락을 해주시면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김기용 팀장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2000년도부터 2003년도 9월까지 해외순방업무 추진현황 해서 나왔는데 제가 죽 보니까 2000년도부터 갔던 업체들이 많이 갔다오고 또 순방참가인원 중에 언론인이라고 해서 2000년도에 한 번 갔는데 여기에 간 사람은 지원사항이 없다고 돼 있고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 보면 언론인 중에 인천일보하고 중부일보가 참여했네요. 그런데 여기 지원사항이 없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비로 갔다온 겁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확실해요?

예.

이 자료는 나중에 보셔도 알겠지만 서류하고 다 일치되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안동목 위원님.

계속되는 질문입니다만 여기 11월에 아시아 시장개척단 10개 사 모집해서 위원장 말씀으로는 모집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11월 언제쯤 됩니까?

11월 현재 코트라에서 잡아준 일정이 27일부터로 돼 있습니다.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정례회 기간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하고도 미리 말씀도 일단 거론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 계획이 연초에 잡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우리가 예산 코트라비용 주고 제반 지원할 수 있는 비용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결국은 실적입니다, 실적. 아까 동료위원께서 관광성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막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신 거 궁색한 답변하는 거 다 알아요. 우리 기자 홍보해서 따라간 거 자비, 우리 지원 안 했다. 안 했지요. 했습니까? 했다고 그러면 혼나려고.

아니오, 안 했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중요합니다, 실적이. 그런데 갔다온 실적이 처음에는 몇만 불 계약했다고 하고 수출은 내고장을 보면 실적이 딱 나오잖아요, 사실 여부가. 그런데 말로만 미안하니까 구에 웬만큼 했습니다 주면 자기네가 수출한 증명이 없으면 그냥 허사란 말이에요. 물론 기업도 잘 살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달리는 말도 채찍질하면 더 뛰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기업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또 하나만, 기업지원팀장이 얘기 좀 해줘요. 지금 최근에 해외순방업무 추진중에 2003년도 거, 제일 끝에 거. 스페인 마드리드, 스위스 취리히, 이탈리아 밀라노 간 부분에 기업체가 8개 첨석했지요?

예. 기업체는 7개고,

그런데 유진시스템 신상증이하고 정익상이하고 둘이 있네요?

예. 7개 업체 8명입니다.

그런데 7개, 8개 업체가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출상담은 8개가 다했어. 다했는데 계약성과를 보면 한광옵토하고 삼양가전 두 개만 실적이 돼 있단 말이야. 나머지 업체는 상담을 했는데도 실적이 안 나와 있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장에 가서 수출상담액과 수출가능액이라고 그래서 가능액으로 쓰기 뭐해서 수출액으로 씁니다만 이건 올 연초에 갔다와서 실질적으로 수출계약한 기업체에서 받은 데이터에 의해서 재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대로 본다면 2003년 9월 1일 현재 수출입계약성과가 24만 1천 불입니까, 두 개 업체가. 한광옵토, 한광옵토, 삼양가전, 삼양가전 해서. 그런데 밑에 상담중 현황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상당한 금액인데 두 개 업체만 성과가 나타났단 말이야. 나머지 업체는 상담은 했는데 결과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상담현황은 그때 당시의 상담액이고 우리가 보고하는 수출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모박스에 있는 것은 그 이후 실적, 실제 수출한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중동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그 전에 실적 보시다시피 사후에 2년, 3년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한 번 개척이 돼서 제대로 되면 예를 들어서 캉가루 같은 데는 중동시장 개척 2000년에 하고 계약사가 한 군데가 결정돼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일정액이 분기별로, 월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계약상에 이루어져서 성과는 두 군데밖에 없고 지금 비고 진행상황이 세 개 업체가 있네요. 경인 있고 신형아이앤디가 있고 신성정밀산업이 있고. 이건 추진중이다! 지금 추진중에 있다 이런 얘기지요? 성과가 중요한 거지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은 내년에 될지 내후년에 될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연결은 안 됐다 이런 얘기지요?

직접적으로 안 되고요 1일자 보고는 실제로 수출한 겁니다. 진행상황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이번에 119쪽 보면 홍콩전자박람회 및 아시아시장개척단 파견 대상에 유진시스템하고 코비코가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앞으로 홍콩박람회나 아시아시장개척단 파견한 회사에 나갈 회사에, 앞으로 해외에 갈 회사중에 유진시스템이나 코비코가 포함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둘 다 안 돼 있습니까?

예.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이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6회 나간 자료 줬거든요. 그런데 6회중에 유진시스템은 5번을 나갔어요. 5번을 나갔는데 계약실적 한 번도 없습니다. 코비코 4번을 나갔어요. 역시 계약실적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보령은 2번 나가서 2번 다 계약을 했고 디엑스는 4번 나가서 3번을 계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진시스템이나 코비코하고 특별한 관계 없는 이상은 실적이 있을만한 업소를 선정해서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나가겠다고 그래서 뻔히 계약도 없는 거 알면서 업체 채우느라고 이 사람들 꼭 데리고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 하나하나를 점검해서 진짜 내실 있는, 그러니까 여행 가려고 나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 것이 6번에 5번 나가서 실적 한 번도 없고 또 한 번은 지난달에 전에 안 나갔다고 2명이 같이 나가고 이런 정도까지 됐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업체선정하는데도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 이건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115쪽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계획 해서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소요예산을 43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렇지요?

예.

먼젓번에 얼마 잡았습니까? 먼젓번 업무보고 때 37억 잡았지요?

예.

갑자기 6억이 증액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보고드릴 때 사업비 자체는 조금 변동이 있을 거라고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6개월도 안 돼서 6억 원이 증액됐는데 2005년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증액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얼마가 증액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실제 설계하면서 설계안이 일단 나오면 어느 정도 변동 없는 금액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현장에 대한 당초 예산의 범위를 올리기 위해서 행정계 공무원들이 대략 물어봐서 이런 자료를 얻어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업비 요구는 실제 설계 나오기 전까지는 묻어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묻어달라니까 놔두겠는데 이런 큰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37억 원 잡았다, 43억 원 잡았다, 내년에 50억 원 잡을지 60억 원 잡을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것이든지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잡으셔야지 그냥 이렇게 잡지 마시고, 다음 116쪽 보면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 해서 현황 백화점·대형할인점 4개소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먼젓번에 포함됐던 것이 5개소고 현대백화점까지 5개가 됐었는데 지금 현대백화점이 폐쇄됐다고 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패쇄되고 난 다음에 사기세일이니 어쩌구어쩌구 해서 민원 나온 거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 8월에 장애인단체에서 현대 소유자한테 양해를 얻어서 거기에 장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폐쇄됐다고 곧바로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신중을 기해서 하나하나 패쇄됐다 하더라도 관리해야 될 업체라면 꾸준히 관리해 나가야지 거기 어차피 어떤 업체든지 들어와서 장사할 것 아닙니까.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해주시고, 부평디자인센터 건립에 있어서 특별교부세가 3억 원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당초에는 4억 원에서 저희들이 5억 원을 더 받은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늘어난 만큼 기능대학에서 3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기능대에서 3억 원이 감소된 것은 당초에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에 산정한 금액하고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따로 산정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조정한 겁니다. 이 금액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연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특별교부세는 늘어났다니까, 3억 원이. 시비하고 이런 것이 먼젓번에는 다 합쳐서 6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사항에 9억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중앙 돈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받아와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능대에서는 줄여주고 시에서는 예산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편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기능대에서 3억 원이 준 만큼 특별교부세 나간 것을 이렇게 표시가 됐기 때문에 확인해 보려고 질의하는 건데,

세부자료 변 위원님께 따로 올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충해서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차부품 및 생산기술혁신센터 우리가 3천만 원 투자하면 108억 원짜리 사업을 한다는 건데 구비 3천만 원이면 해결됩니까? 진짜로.

진짜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몸으로 많이 뛰었습니다. 저희들은 재정도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인하대 교수들 수차례 만나서 우리 지역으로 우리가 장소제공을 저희들이 경인센터, 우림쪽, 청천동쪽, 저희들이 엄청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서 해주고 시하고도 중계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돈 대신 돈은 외형적으로 한 달에 1천만 원씩만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돈을 아끼면서 다른 돈을 끌어오자 하는 취지로 움직인 거고 하여튼 결과가 저희들한테 3천만 원이면 됩니다. 저희들이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108억 원 짜리를 유치했다니까 놀라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운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항상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과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등 5건의 시책과 우수사례와 특수시책으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성과보고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청소행정 절감 및 비용절감을 위한 용역과 관련하여 업체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의원님에게 중간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업체의 쓰레기 처리 및 적환장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쓰레기 운반시 탈취제를 사용하여 악취발생을 억제하고 청소차량을 수시 세척하는 등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근절해 나가고 있으며 청소업체 직원들에 대하여도 친절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도록 자체교육을 강화토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실시중인 용역관련 최종보고회를 11월중에 개최하고 업체별로 중간적환장 관리실태를 월 1회 이상 수시 및 불시점검을 통해서 비규격봉투와 재활용품 혼합수거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확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리배출률이 97%이며 단독주택의 경우는 21개 동중 9개 동이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 97%가, 소형음식점의 경우 66%가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1일 예정으로 분리수거를 확대실시하는 갈산1동과 2동과 삼산동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에 대하여 10월중에 주민설명회와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시행 전에 가정용기의 세대별 지급과 중간수거용기를 지정된 장소에 배치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하겠으며 분리수거 미실시 지역인 나머지 9개 동에 대하여는 내년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그동안 쓰레기 줄이기를 위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한 결과 1,081건에 9,6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은 659건에 1,894만 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폐컴퓨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 무료수거안내문을 배포하여 수거된 폐컴퓨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 자녀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13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위하여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함은 물론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고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1천 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실적을 확인하여 포상하는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를 대상 아파트 별로 신청받아 내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언론매체와 유관기관, 단체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주부환경교실 및 일일 청소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깨끗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86개 단체에서 1만 5,184명이 청결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쓰레기는 1,322톤을 수거하고 무단투기 단속은 계도가 1,604건, 과태료는 1,082건 등 2,68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한지 등에 마구 버려진 쓰레기 정비를 위해서 토지소유자를 찾아 8건의 청결이행명령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35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84개소의 취약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청결활동을 전개한 결과 59개소가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각 동장의 관심제고를 촉구하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성과 보고회를 지난 9월 26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정비된 25개소의 취약지를 대상으로 화분 내놓기와 나무식재 등을 유도하고 기 정비된 지역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거리 만들기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11월중에 깨끗한거리 만들기 추진성과 보고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고 각 자생단체와 노인정 등에 협조공한문을 발송하고 참여하는 단체와 노인정에 활동에 필요한 봉투와 청소장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 철저입니다. 그동안 단독정화조 준공검사를 442건 실시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37개소 의뢰하여 기준을 초과한 10개소 대하여는 8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 2회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정화조 관련 업체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이행요건과 관계규정 준수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 함은 물론 기존 정화조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실시 등 1개월 전에 안내하고 신설되는 단독정화조는 설치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악취발생 등의 민원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6쪽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주민의 의견임을 명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쓰레기문제를 가지고 용역줬지요?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반영을 100% 시킬 수가 있을지 의문이 가고요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127쪽에 부평구 내에 업체들 있잖아요. 부원산업을 위시해서 죽 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통계자료가 전부 안 맞습니다. 그건 전부 안 맞는 통계고 업체에서 주는 것 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데 용역을 준 쪽에 의뢰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 부평구 관내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모든 청소차가, 또 정화조 내지는 퍼식이든지 모든 것이 다 계근장을 거쳐서 매립장으로 가게 한다면 통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도둑 맞은 거 찾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정화조 있지요, 퍼식하고. 과거에 이 사람들이 업체에, 가정에, 아니면 어느 회사 이렇게 펌핑을 합니다. 담아서 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가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정에서 이빠이 찼으니까 갈 것 아닙니까. 가면 사람이 안 보이는데 하수도 어디에 위에 것은 다 버려요. 그러니까 매립장에 있는 그쪽 가서 줄 때는 여기서는 이빠이 채워갖고 가면 절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내가 구체적으로 더 설명 안 해도 되지요?

예.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은 그만큼 많이 받아가고 갔다 버릴 때는 조금 주고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그거 내가 7년 동안 싸워도 시정이 안 돼요, 어떻게나 센지. 청소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확실히, 계근대가 설치되면 그것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굴포천 살리기 백날 해봐야, 가서 애쓰고 해봐야, 그거 단단히 하면 깨끗하게 잡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자체가 현재 한 100억 원 정도 지원하지요. 50억 원은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그렇지요?

예.

무단투기 아무리 방지한다고 해도 업체에서 가다가 막 싣고 갑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화가 돼서 근절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씩 차를 좀 타세요. 과거 배동환 과장은 차를 수시로 탔어요. 팀장님들도 탔어요, 불시에. 이 사람들 그렇게 되면 얼어서 자꾸 고치려고 하는 모습 보입니다. 안 하면 안 고쳐져요. 맨날 여기 숫자 나열해서 보고 100% 하시면, 유인물이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무단투기 근절 그거 방치 안 되면 근절 안 돼요. 한쪽에서는 지저분하니까 다니면서 실어라, 실어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또 검은봉지에 들어 있는 것도 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근절될 수가 없다.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계근장 설치하는 거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시고 특히 북구환경 같은 데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고래힘줄보다 더 질긴 사람들인데 뒤에 차량감시단 붙여서 뒤에 쫓아가봤어요, 우리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는데 내년도 청소행정에 기대를 걸겠으니까 업무보고 이번 하신 것, 계근장 하나 만들어놓으면 다 해결됩니다. 지금 현재 청소, 우리 전체 쓰레기발생량 얼마 이것도 팍 줄어버려요. 팍 줍니다. 그러면 그동안 업체에서 부평구에 보고해주고 거기 통계에 맞춰서 돈주고 한 거 다 잡아들일 수 있어요, 전부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28페이지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확대 해놨지요, 과장님. 앞으로 2005년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를 한다고 해서 지난 8월 임시회 때 우리가 타 시·군·구에 같이 견학 가서 방문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음식물류폐기물이 하루에 132톤이 발생해서 전부 남아서 다른 데로 분산시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로, 다른 시·도로.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132톤이 1일인데 한 달이면 얼마고 1일이면 얼마인데,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김포에 솔앤비나 강화에 여명, 고양시에 새천년 가보셨지요. 죽 견학방문 하면서 느낀 점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대비해서 우리 부평구가 인구 56만을 대비해서 10년, 20년 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여기 보면 2005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단 말이야. 그럼 자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소비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우리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소감과 앞으로의 대책을,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는 그 회사에서 전부 20년 거치 자기가 기부채납해서 다 해준다고 그랬어. 우리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구청에서 우리 구민의 돈 안 들이고 다 처리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1천 원하고 600원하고 1,600원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방문해서 좋은 것도 배웠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비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언기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다시 한 번 할게요. 우리가 110회 임시회 중에 현장방문을 했지요. 대곶에 있는 솔앤비, 솔앤비는 지금 포기각서를 썼습니까?

갈산1·2동하고 삼산동 지역은 포기각서를 다른 데 하도록,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예.

강화 여명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시인가요 새천년환경, 지금 이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민자유치로 해서 수집·운반·처리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 업체라고 알고 왔지요.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청라도 LNG기지로 내년에 우리가 그쪽으로 갈 것이다, 과장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내년에 확실히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라도가 지금 공사중인데 공사진척이 안 돼 있는 상황 알지요?

내년 12월에,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 알지요?

예.

그래서 우리 부평구도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업체를 방문했었고 타구, 경기도에 있는 고양을 방문해본 결과 2005년도부터 서부매립지로 못 들어가니까 장래를 위해서 우리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오늘 환경국장이 있으면 환경국장한테 다녀온 소감을 물어보고 싶은데 과장님과 재활용팀장도 같이 갔다왔으니까 청소과장이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자원화시설이 없어서 타시의 자치단체에 의뢰해서 버린다고 하는 것에 조금 안타까움을 느꼈고 저희가 선정된 위탁업체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시설이 상당히 현대화 돼 있지 않고 과거 시설로 이어지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에 갔을 때 그 시설을 보고서 현대적인 시설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 없다고 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쓰레기처리 관련된 것은 LNG인수기지에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1일 200톤으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거기에서 처리코자 하는 구가 부평구하고 남구, 연수구, 남동구가 계획돼 있고 청라음식물처리장은 중구, 동구, 서구, 계양구가 올해 100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의 업체에서 우량업체로 하여금 공동주택에 의해서 수집·운반·처리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인 경우는 1일 200톤 규모로 시 차원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10만 세대, 한 56톤 정도가 소비되고 남구가 한 62톤, 연수구가 11톤, 그래서 총 129톤이거든요. 그리고 남동구는 자원화시설이 별도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하더라도 200톤으로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규모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청장님한테 별도의 그러한 사항을 보고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남동구는 자체에서 한 80억 투자해서 했던 건데 LG화학인가요 거기서 해서 지금 올스톱된 거 알지요? 올스톱된 사항, 지금 처리를 못하고 스톱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남동구.

그런 말씀 못 들었거든요.

구에서 투자해서 무용지물이 돼서 음식물쓰레기가 각 탱크로리에 부패돼서 뽑아내고 하는 거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예.

한 번 알아보시고 그래서 우리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평구에 음식물쓰레기, 지금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야.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다시피 계근대도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용역보고를 4천만 원 세워서 했지요. 톤당가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폐단이 많다고. 쇠철판을 넣고, 건조할 때 물 뿌리고, 톤당 가격으로 하는 것보다 세대별해서 하는 가격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청소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 용역중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톤당 단가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세대별 단가로 하느냐, 아니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차등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최종보고회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통 있지요. 옛날에 보니까 고철, 종이, 캔, 박스 이렇게 분리해서 일종의 재활용도 되겠지만 생활쓰레기통이 각 아파트나 단독세대 앞에 놔져 있는 거 없습니까? 전에 구에서 일괄 구입해서 했던 사항 없어요? 공동주택에 한해서 했었나?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비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제작해서 단독주택이며 다세대 이런 데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빨간 플라스틱 통에 분리해서 넣어놓고 이러는데 구에서 그것을, 요새 단독주택도 많고 빌라도 많은데 분리할 수 있는 통을, 음식물쓰레기통처럼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간혹가다 빌라 같은 경우에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빌라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그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야되고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도하는 쪽으로, 빌라, 다세대주택에 계시는 분들한테 유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지 특별히 저희가 만들어서 주거나 이런 것은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연구과제로 해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보건행정과장 김흥림 경 제 과 장 김시찬 청 소 과 장 박운준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노기현 건설행정과장 김기수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건 축 과 장 박준식 지 적 과 장 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