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에 비해 열악하고, 의료업무수당이 86년도 현 지급액으로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국가직의 경우 금년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되었고 그로 인해서 국가직과 지방직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상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제1조】에 보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하고,【제2조】의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를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로 명칭을 바꾸고 별표1에 명시된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을 30만원 인상하고 전임계약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은 20만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일반직 의사와 계약직 의사의 인상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종전 수당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금액이 일반직 의사와 계약직 의사간의 다소 차이가 있었던 점과 타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수당지급조례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의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27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2003년 7월 1일 부로 인상·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입니다. 지금 7월 1일 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시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직이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기에 저희들이 준비를 못한 점도 있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급여가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소급적용이 됩니다.

좀 더 일찍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직이 그렇게 되었고 지방직은 타구의 형편을 보다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좀 늦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타구의 형평성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우리 구에 전문의가 있습니까? 일반의가 있습니까?

일반의가 한 사람이고 전문의가 4사람입니다.

전문의가 4사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수당은 어느 목에서 빼서 지급할 겁니까?

수당은 기존에 수당의 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다음 예산 조정할 때에 추가로 해야 됩니다.

추가로 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당 부분을 예산을 추가로 성립시킬 때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전문의 4명의 전공과목이 뭡니까?

현재 보건소장으로 계시는 신항순 소장님은 가정의학 전문의고 그 다음에 박은미 전문의가 임상병리 전문의고, 윤상애 의사가 해부병리학과 전문의고, 최근에 계약직으로 들어온 전병길씨가 소아과 전문의고, 장현정씨가 일반의입니다.

사실 가정의학이나 임상병리나 뭐 해부나 꼭 필요한 것인데 이 중에서도 우리 구청의 사안으로 봐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외과는요?

외과 전문의는 지금 없습니다.

해부는 그렇게 필요한 부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해부분야의 전문의라고 하면 즉, 그 부분의 전공이자마는 일반적으로 다 통용이 되고 특히 제가 아는 소견에는 해부병리학과는 부검이라든지 입회를 하게 되면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검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부검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부검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도 보니까 지원요청을 받아서 갑디다.

우리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용할 때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와 개정안의 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용어의 차이인데 대통령령에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고치자 그런 뜻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몇 년, 몇 년 이래 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일반 의무직이고 한 분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전문직 공무원하고 계약직 공무원이 이 개정안이 바뀌잖아요. 용어가 바뀌니까 전체적으로 계약직 의사가 된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 그게 일반직이, 이것을 대별을 하면 일반직 의사, 계약직 의사로 나누는데 우리 구청에는 의사 5명 중에 4명은 일반직 의무 5급이고 나머지 한 분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가, 나, 다, 라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 나급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통 몇 년 주기로 계약을 합니까?

3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다시 재계약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 연봉하고 계약기간하고 이걸 미리 정합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의대로 행정당국에서 계약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태풍 피해지역인 성서공단을 방문하기 위하여 오전 10시에 의원집무실에 모여서 구청 광장에 대기 중인 버스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