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총괄 설명전에 저희국에 각 실과별 편성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깊은 혜량으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51억7,99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18억1,270만2천원보다 233억6,72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관 부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온수 및 급탕 시설 설치공사비 국비 1억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는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 특별교부세로서 디자인 상품화 센터조성비 4억원이 증액되었고 고용촉진훈련참여 보상금 2,689만5천원을 감액편성하여 전체적으로 3억7,310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228억8,730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79억7,492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주민세 41억5,000만원, 재산세 3억, 담배소비세 13억, 종합토지세 11억, 주행세 8억7,492만2천원, 도시계획세 6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과년도 수입 4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8억7,38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구시청 2청사 임대료를 3,439만3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도로사용료 1억, 수로왕비릉 입장료 2,000만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1,000만원, 청사내 공유재산사용료 3,439만3천원, 실내스포츠센터 수입금 3억6천, 추모공원수입금 1억, 청소년수련관 수입 1억7,700만원, 수로왕비릉 주차장 수입 300만원, 도서관 부대시설사용료 2,010만원, 자동차등록증지 판매수입 1억,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 1억,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3억,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 4,000만원 외 보건소 진료수입 등 3종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 9,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3억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9억6,954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봉림 당산주변 소공원조성사업 전입금 1억,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시 부담금 2억,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토지공사 부담금 9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예비군 교육장 진입로 개설에 가야대학교 부담금 2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 1,000만원,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1,5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4,000만원, 법규위반 과징금 2,000만원,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3억5,00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2,500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1,000만원, 위약업소 과징금 1,400만원 외 자동차 부동산 압류해제비 등 5종 53억9,954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서 2003년도 재정보증금 20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도비보조금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9억3,879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1억6,707만5천원보다는 7억7,172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1억5,9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진영시장 상하수도 요금부족분 120만원, 태풍피해 장유시장 장옥복구비 900만원, 지역경제 업무추진을 위한 팩스구입비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온수 및 급탕시설 설치 1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업육성과는 4억5,701만3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채용박람회 개최 1,204만원, 외국인 근로자 취업상담 지도원 인건비 139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 3,842만2천원을 감액했으며 2003년도 경상남도 투자 유치 설명회 판넬제작비 700만원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공무원여비 200만원,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5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 5,000만원과 중소기업 디자인 상품화 지원센터 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1억4,76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요금 부족분 고지서 송달료 1억1,000만원, 세원발굴 및 감면자 실태조사 여비 300만원, 재산세 및 사업소세 등 실태조사 여비 300만원, 체납세 관리용 PDA 운용시스템 구축비 801만원을 증액하였고 세무 주전산기 교체구입 잔액 4,640만원을 감액했으며 세무인터넷 웹서브용 장비구입비 3,000만원외 주전산기 메모리 확장 등 6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79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 280만원, 지가상황실 케비넷 구입비 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대현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국비가 1억400만원 증액되어서 7억6,000만원, 세출총괄은 1억5,900만원이 증가된 15억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진영시장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120만원, 장유시장 장옥복구비 900만원, 팩스구입비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온수 및 급탕시설은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보태서 5개소에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진영, 장유, 진례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세군데 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지역경제과가 가지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계획을 2005년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첫째 내년도 우선 할 것이 장유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확보 내년에 23억5,200만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23억을 가지고 우선 주차장을 일단 약 100면 정도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장옥을 새로 신설해서 할 계획이고 진례도 마찬가지로 2005년까지 진례 진영까지는 진례도 장옥설치와 진영은 주차장확보 2005년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 해서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장유나 진영이 도시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라도 재래시장 이게 우리 지역 주민에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나 사회활동 문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좀더 관리를 잘 하셔서 투자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적과에서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해서 대대적으로 돈을 몇 십억을 투자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재래시장이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여건 때문에 잘 안되거든요.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지적과에서는 재래시장 측량을 새로 해서 임대료를, 대부료를 배로 올린다고 공문을 이렇게 보냈더라고 이러면 집단 민원이 생겨서 아래께 주민들 왔는데 시장실 갈라 하는 것 제가 말렸어요. 내가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한 쪽에는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재래시장 죽일라 하고 지금 장사 안됩니다. 그 분들 한번 가보세요. 실제로 파악해 보시면 실지로, 울며 겨자먹기로 살다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지금 공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거용으로 대부를 해서 상가로 쓴다 지금 보통 재래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터 옆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주거용입니다. 앞에 창을 몇 개 달므로 해서 주거도 하고 장사도 하고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대부료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지적과에서 통보를 했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되는데

그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점포영업 용도입니까?

그건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게 주거용도 같으면 이번에 국공유재산 7월 1일날 토지등급 조정 관계로 인해서 등급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부요율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인상이 되어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여기 끝이 나고 난 연후에 저하고 별도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온수 급탕시설 이게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편성됩니까?

저희들 에너지

복지과 업무 아닙니까?

복지과 업무는 안에 자체 업무고 에너지 절약 관리가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을 합니다.

국비내시가 지역경제쪽으로 내시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4억원이 증가가 되고 국고보조금 2,689만5천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7억9,541만5천원보다도 3억7,310만5천원이 늘어난 11억6,852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실업대책비 2,498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중소기업 진흥에 4억8,2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24억5,597만천원보다도 4억5,701만3천원이 늘어난 29억1,29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상품화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지방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특별교부세 4억원을 증액하였고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 국고보조금 2,68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채용박람회를 매년 1회씩 개최해 왔으나 최근에 경기침체와 실업자 특히 청년 실업의 증가로 인한 실업해소를 위해서 하반기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한번 더 개최하기 위한 소요비용 부족분 1,204만원과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취업상담지도원 인건비 13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 국비 2,689만5천원 감소에 따라 시비부담금 1,151만7천원을 감액하여 총 3,842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를 위한 전시판넬 제작비 700만원과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당초 2회에서 3회로 늘려 파견하게 됨에 따라 소요되는 파견공무원 여비 2,000만원, 참가업체 항공료지원금 500만원, 대행사업비 보조금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인제대학교 중소기업 디자인 상품화 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4억원을 동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육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취업상담 지도원 인건비 139만원 이게 인건비라면 월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산업연수생으로 와 있는 외국인이 천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포함하면 약 3, 4천명 정도의 외국인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해 내년초까지 전부 나갈 사람은 나가야 되고 다시 합법적으로 취업할 사람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산에 한 달반 정도 한 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람들 지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한 달반 45일분치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45일분치요? 지금 이게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도 외국인 고용되어 있는데 실태를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과연 몇 명 있는지?

외국인 근로자는 조금전에 기업육성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산업연수생으로 온 인원이 한 천명 가량 되고 그 외에 산업연수 기간이 종료되고 자체 전체적으로 파악한 공식적인 숫자는 1,421명입니다. 1,421명이고 불법체류자까지 합하면 한 5천명 가량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고 어떤 회사에 몇 명 근무하는 그런 데이터는 우리시에 안가지고 있죠?

산업연수생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관리를 공식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불법체류자가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다가 그게 안되면 여기서 나갑니다. 나가서 밀양 가기도 하고 부산에 가기도 하고 또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탈을 해서 다시 우리쪽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는 확실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문제인게 정부에서도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못가지고 있더라구요.

이 사람들이 당초에 들어 와서 취업을 할 당시에 들어올 때는 합법적으로 들어 옵니다. 물론 불법으로 들어 오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합법으로 들어 와서 처음에 들어올 적에 A라는 기업에 취업을 3년간 하기 위해서 들어 왔으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년이나 몇 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불법체류자가 되어 버립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마지막 하단부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공무원 여비 해놨는데 지금 2회 하는 걸 3회로 한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일전에 해외시장을 같이 다녀왔는데 내수시장이 상당히 불황이거든요. 실제로 외국에 나가면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보고 업주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걸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건 정말 적절한 예산이지만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해서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외국에 나가서 달러를 벌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 올 회계년도내에 계획이 또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한번 갔다 왔고 8월달에 중국에 갔다 왔고 11월달에 모스크바하고 한군데 11월 2일부터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항공료지원과 파견사업비 보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항공료 지원을 별도로 예산을 부기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료지원은 해외시장개척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항공료의 50%를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 지원부분에 대한게 약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계산이 되어지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는 해외시장개척단의 현지 준비라든지 현지실태 조사라든지 바이어의 발굴, 장소 준비 이런 문제는 곧 현지에 나가는 코트라 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사에다 그 부분에는 대행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파견사업비중에 중소기업 업체 항공료는 별도로 50% 지원합니까?

항공료의 50%를 지원합니다.

모든 제경비 5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아닙니다. 항공료만 50% 지원합니다. 체제비외 돈은 본인 부담입니다.

호텔비하고 전부 본인들 부담입니까?

예.

파견사업비라는 건 코트라들 충당되는 경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해외시장개척 도도 그렇고 일전에 과장님도 보셨을건데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해외시장개척이 부풀리기식 실적위주의 실제 몇 년째 해외시장 개척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이 부서에 오셔서 실제 시장개척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에 LC 개설해서 좀 있습니까?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게 99년도부터 파견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총 10번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왔는데 우리가 집계하고 있는 건 약 640만불 정도 수출 상담 말고 우리 돈으로 약 75억 정도의

LC 개설해서 선적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기업육성과에 보고는 받죠?

우리가 분기별로 파악을

해외에 나가서 시장개척한 거기 가서 바이어들 통해서 하는 이렇게 해서 수출하는 실적을 보고는 받습니까?

분기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40만불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업체하고 파악을 하고 업체에서 받는 것만 하는게 아니고 현재 실제로 나간 걸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도 받고 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감사때 체킹해 보니까 거의 없더라구요. 640만불 보고를 받았다 하면 환영할 일인데 이런 부분들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철저하게 보고체계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체크를 합니다.

돈 들여서 아무런 보고 체계도 안되어 있고 기업육성과에 챙겨보면 없더라구요.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챙겨야 되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해외시장개척단으로 나간 업체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은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 나간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실적을 받고 있는데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더더욱 더 챙기고 향후 거기에 갔다 와서 단기적인 효과 수출 그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을 해가지고 그 물건이 좋을 때는 다시 계약연장이 되어서 계속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한번 따라 갔다 왔거든요. 동남아쪽으로 한번 다녀왔는데 가시적인 많은 사람들이 상담은 하시더라구요. 그 이후에 저하고 같이 동참했던 업체를 제가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도 수출이 안되더라구요. 못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처해 있는 걸 동남아쪽에 가보니까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일산을 선호하고 있고 가격경쟁력면에서는 중국이 전부 선점 다 해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상품 비쌉니다. 수출 될 리가 없는데 이걸 돈 들여서 계속 하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사실 동남아 가서 상담하는 것 지켜 보았습니다.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거의 일산을 선호합디다. 다음 가격경쟁에서 국내상품이 엄청 비싸요. 일산보다는 싸겠지만 중국 것이 파고 들지 않은데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 어떤 전시적인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하고 다녀온 업체는 하나도 계약실적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하필 그런 업체하고 같이 가셨는데 어떤 업체들은 상당히 실적이 좋은 업체도 있는 반면에 어떤 업체들은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소기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 것도 없는 걸, 계약실적이 없는 걸 매년 이렇게 나가서 방관하는 측면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래서는 안되죠. 실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 맨밑에 부분 보시면 2003년도 경남도 투자유치 설명회 판넬 제작해서 700만원 있는데 설명회는 경남도에서 실시한 것 아닙니까?

경남도가 매년 한 번씩 서울에서 외국인기업, 국내기업 이렇게 모아놓고 투자설명회를 매년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도만 나가는게 아니고 전 20개 시군이 다 나갑니다. 20개 시군의 부스가 별도로 설치되어서 각 시군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을 전시를 해놓고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우리시에 이런 투자를 할 만한 사업들이 있다 하는 걸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부스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이런 것을 하면 경남도에서 해가지고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인데

거기에 모든 비용은 도에서 부스설치라든지 행사운영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도에서 부담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우리는 다만 거기에 전시를 할 우리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자료 판넬 제작을 해서 가져나가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그건 우리가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자료는 우리가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이 행사는 벌써 다 마쳤죠?

어제 10월 6일날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맨 마지막에 중소기업 디자인상품화 지원센터하는게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인제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구가 어떻게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지원센터입니까? 아니면 대학 자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기구입니까?

지금은 모든 시스템들이 시 따로, 기업 따로, 대학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어디든지 하면 산학관 해서 전부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혁신센터도 디자인지원센터도 실제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품에 대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제대학에 보면 디자인대학이 있습니다. 디자인대학 안에다가 정부가 지방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디자인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디자인을 지원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센터를 인력하고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 대학에다 설치를 하고 그 대학이 지방에 있는 기업하고 연계해서 개발해 나가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들이 상품디자인 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지금 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되어지면 올 연말쯤이나 내년초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하고 연계해서 디자인을 개발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라면 정부에서 나서서 지원을 하든지 즉 말하자면 교육부에서 대학을 통해서 아니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또 우리시에서 지원을 한다손 친다면 경상적 경비 정도라도 지원을 한다면

이건 김위원님 특별교부세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여기에 붇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그 사업목적에 교부를 한 겁니다.

지금 김위원님 제가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행정자치부에 전국 시군에서 올라와서 대학교도 올라가고 설명을 해서 설명회에 참석해서 선정을 합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는 여기 하고 남해가 선정이 되어져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또 우리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될 대상사업입니다.

물론 어디에서 지원을 하든지 지원체계는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전문적인 것 같으면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대학을 통해서 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자치단체를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대학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도 됩니까?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정부방침이 지역에 있는 대학과 기업체 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인제대학에서 중소기업 상품디자인센터가 결과적으로 이노베이션 혁신센터입니다. 여기에 설치가 되어져서 연구가 본격적으로 되어질 때 지금 중소기업체 수출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판로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은 안에 내용은 괜찮지만 안에 포장이라든가 이런게 안좋을 때는 판매신장율도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돈이 내려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근간에 와서 보면 전략산업육성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전에 한 것 뭡니까? 건강샘물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든지 해야 될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건 뭔가 그쪽에서 하면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중소기업청같은 자기들 전문기관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 지원되어야 될게 편법으로 대학이나 이런데 지원되는거 아닌가

지금 부의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방침이 지역과 연계하는 대학에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와 해당 기업

국장님 알았습니다. 자세히 한번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이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이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 밖에서 보는 눈은 관광성 외유다 이렇게 보아 왔는데 올 봄에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를 참가해보고 업체들과 대화를 해보고 상담성과 실적을 알아본 결과는 상당히 실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관광일정이라는데 관광은 실제로 그 나라는 노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관광이 아니라 벤치마킹 하러도 나가고 그렇게 나갔는데 실제로 내가 나가서 경험해 본 결과로는 아주 일정도 타이트하고 또 그 업체들 실적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정말 기분좋게 내가 김해시보도 게재를 했는데 그런데 왜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하고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왜 그렇느냐 하면 아마 박민정 위원님께서 같이 동행을 했을 그 당시는 시장개척단이 크게 그런게 아니었고 또 간다고 100% 성공하는 예가 없습니다. 저희들 계속 갔다 오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이 되어 있고 또 대상국별 선정도 상당히 신중히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는 기업도 기업에 따라서 수출 계약실적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실적이 좀 부진한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실적이 계속 좋을때도 있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에 실적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고 또 기업들도 서로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현지 코트라 김해시에도 해외시장개척단 하다 보니까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었더라구요. 되어서 현지 코트라 하고도 연결이 잘 되어서 사전에 여기서 업체를 선정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타이트하게 해놨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녀왔을 때는 상당히 시간도 타이트 했고 실지로 바쁜 일정이었고 성과도 상당히 좋은 걸로 나는 받아들였거든요. 업체들 하고 대화를 다 해보고 나는 다녀와서 업체들 전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수출을 좀 하고 있느냐 물어보기도 했는데 상당히 갔다 온 업체들 특히 대명특장, 삼영중공업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페이지 중간부분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 지금 고용촉진훈련이 계속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이 몇 개 기관이 됩니까?

훈련을 하는 기관은 10개 기관입니다.

대략 어떤 겁니까?

자동차정비도 있고 주로 컴퓨터라든지 또 실내디자인 분야

2003년도에는 고용촉진훈련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죠?

지금 일부 수료를 하고 수료를 안한 사람은 5명이 있습니다.

지금 수료를 한 원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게

올해는 104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5명 남고 나머지 5명은 1년짜리 전문대학에 위탁교육을 보내 놓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수료를 했습니다.

훈련 기관수에 비해서 촉진훈련을 받는 원생수가 아주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고용촉진훈련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 42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자격요건을 조사를 해보니까 135명이 적법하게 신청한 분이었습니다. 135명을 교육 시킬려고 통지를 다 했더니만 그중에서 31명이 포기를 하고 104명만 자기들이 훈련을 받겠다 해서 104명을 입소를 시켰습니다.

일전에 데이터를 봤을 때 접했는데 고용촉진훈련이 기관수에 비해서 많이 이수한 사람이 참여도 작게 하고 이수하는 과정 중간에 탈락자도 많이 생겨버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그동안에 생계비를 보장 해주어야 되는데 보장하는 생계비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서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놨더라구요. 고용촉진 훈련이 재취업하는데 하나의 문이 되어서 재취업에 또 자기 직장을 재선택하는데 좋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나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99년부터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640만불이라 했습니까? 수출실적입니까? 상담실적입니까?

수출실적입니다.

상담실적은 엄청난 액수겠죠. 상담실적 대 수출실적이 한 몇 %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낮을 겁니다.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해외시장개척단이 다시 나가고 난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현지에 있는 바이어들하고 언어소통부터 안될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요. 사후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상담실적에 대비해서 수출실적이 저조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곁들여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꼭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깊이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9억7,492만2천원이 증가한 977억7,292만2천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58억7,384만원이 증가한 339억8,300만7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9억6,954만3천원이 증가한 829억4,160만1천원입니다. 재정보전금도 20억6,900만원이 증가한 285억456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은 228억8,730만5천원이 증가하여 3,032억4,80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총괄 예산은 1억4,761만원이 증가한 15억2,13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 보통세는 소득할 주민세의 증가로 주민세가 41억5,000만원, 아파트 등 상가분양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3억원, 담배소비세가 13억원, 종합토지세가 11억원이 증가하였고 운수업체 보조금인 주행세가 8억7,492만2천원이 증가되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증가로 6억5,000만원이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세는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는 재산세 임대수입중 세무서 임대료 수입이 과목변경으로 3,439만3천원이 감소되고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수입이 1억원, 수로왕릉 및 왕비능 입장료 수입이 2,000만원, 공영주차장 수입이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34페이지입니다. 청사내 공유재산 사용료가 3,439만3천원, 실내스포츠센터 수익금이 3억6,000만원, 추모공원 수익금이 1억원, 청소년수련관 수입이 1억7,700만원, 수로왕릉 및 왕비릉 주차장 수입이 300만원,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가 2,01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중 자동차 등록 증지 판매수입이 1억원,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가 1억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이 3억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4,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보건소 진료수입 7,000만원,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 3,000만원, 예방접종 수수료가 5,45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9,000만원이 증가하고 235페이지입니다. 대체조림비 수수료가 2억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가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3억원이 증가하고 진영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7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봉림 당산주변 소공원 조성사업 전입금이 1억원 되고 부담금중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시 부담금이 2억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토지공사부담금이 9억3,600만원이 증가되고 구예비군 교육장 진입로 개설 가야대학교 부담금 2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잡수입중 불용품 매각대가 1,000만원, 도로무단점용 변상금이 1,5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4,000만원, 법규위반과징금 2,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3억5,00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2,500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억1,000만원, 위약업소 과징금이 1,400만원,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해제비가 3,000만원, 공유재산 유상사용 대부계약 해지보증금이 101만천원, 하천골재 판매수입 48억4,200만원, 사적지관리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잉여금 462만9천원, 공유건물 재해복구 재정공제회 보험료 수입이 5억2,190만3천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억6,900만원이 증가한 285억456만2천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총 228억8,730만5천원이 증가한 3,032억4,80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공공요금 고지서 송달료 부족분 1억1,000만원과 세원발굴 및 감면자 실태조사 여비 300만원, 재산세 및 사업소세 등 실태조사 여비 300만원,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체납세 관리용 PDA운용 시스템구축비 801만원, 세무주전산기 교체구입비 잔액 4,640만원은 감액조치하고 세무인터넷 웹서브용 장비구입비 3,000만원, 기존 세무주전산기 메모리 확장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팩스기 구입비 100만원, 세무과세 자료용지 파쇄기구입이 100만원, 읍면동 세무프린트기 교체구입비 16대에 1,600만원, 세무전산용 무정전 공급장치구입비 900만원이며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공기청정기 구입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금번 추경예산 우리과 총 세출은 1억4,761만원이 증가한 15억2,1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공유재산매각 계획 가진 것 있습니까?

그건 지적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하기로 하고 담배소비세가 주위에 보면 담배 금연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늘려 잡는다는 건 유입하는 인구 대비해서 늘려 잡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산담배하고 외산담배가 다달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9월말 현재 147억4,800만원이 들어 왔거든요.그런데 저희들이 공익적으로 담배가 해악이 너무 많다 했지만 인구가 증가되고 기호품인 관계인가 그런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지금 담배소비세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주위에 전부 담배 끊는 사람들인데 193억이 과연 나중에 결산할 때 되면 나오겠습니다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납득이 안되네요.

지금 월 15억 정도 들어 오고 있거든요.

지금 사용료 수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정을 해서 세입쪽에 잡도록 세무과에 넘어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무과에서 추정치를 잡은 겁니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온 거죠? 이것

예.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아마 수입용역을 받았는 것 같습디다. 거기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온 자료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34페이지 보면 실내스포츠센터 같은 것 1개월에 과연 3억6천이라는, 경제도 어렵고 한데 시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할까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1개월에 3억6천씩 세입쪽에 잡힌다고 하면 수익금이 오른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시가 엄청 부가가치가 있는 장사인데 1년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1개월에 이렇게 올린다는 건 추모공원도 1억 잡아놓고 해놨는데 과연 개장해서 2개월 사이에 많은 수요가 있을 건지도 의문이거든요. 그 아래쪽에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 수수료 같은 걸 5,400만원이나 당초 잡았던 걸 감하고 하는 부분은 독감백신 맞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줄여잡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일본뇌염 접종이 작년까지는 연년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격년제 접종대상에서 지금은 기초접종 후에는 초등학교때 한번 하고 중등학교때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대상자가 독감예방접종은 굉장히 늘어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줄을 세 줄로 서서 굉장히 고통을 겪는 걸 봤는데 다른 예방접종은 조금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디다.

뇌염이 줄어 들므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예.

줄어든 만큼 유행성독감 이 백신 확보만 해두면 충분하게 그 부분은, 감한 부분은 메꾸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래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라고 해서 1,000만원 잡혀 있는데 불용품은 어떤 불용품입니까?

관용차량 5대

관용차량 매각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쪽 맨위에 보시면 청사내 공유재산 사용료 해놨는데 이 사용료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김병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임대수입에 3,439만3천원을 삭감시키고 사용료 수입에 3,439만3천원을 올려놓았거든요. 그 부분을 사실은 세무과에서 잘못했습니다. 지적과로 가기전에 제가 했었던 부분인데 용도에 따라서 잡종재산은 임대수입이 되고 행정재산은 사용료가 되는데 우리 청사안에 들어와 있는 농협시청출장소, 경남은행출장소 또 보증보험, 여행사에서 받는 사용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행정재산 안에서 일어나는 임대수입이기 때문에 사용료에다 구분해 넣어야 되는데 과목경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수입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사용료 수입에서 올리는 겁니다.

부기를 임대수입이라 하면 훨씬 우리가 알기 쉽고

임대수입은 잡종재산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게 임대수입이고요. 그러니까 용도가 폐지된 잡종재산에서 임대수입이 나는 거고 이건 시청에서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부분 안에서 임대를 받으면 사용료수입

부분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행정재산 안에서 임대해 갖고 받는 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편성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부기자체가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 다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3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골재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골재를 말하는 겁니까? 낙동강 골재를 말하는 겁니까?

낙동강 하천 모래 그게 작년에는 ㎥당 6,000원을 올해는 아마 500원이 오른 6,500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증가된

저희시에서 올해 전체량을 얼마나 허가냈습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건설과에

일단은 구두로서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골재허가를 안내어야 됩니다. 상동쪽에 낙동강 연변에 있는 땅이 다 떨어졌어요. 올해 만몇 천평 떨어져 나갔다 하는데 그 이유가 모래를 팠기 때문에 내려갔다 하는데 건설과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 중간부분에 봉림 당산주변 소공원 조성사업 전입금인데 어디서 전입이 들어온 겁니까?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생림 봉림석산개발로 인해서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조금 해소해 주는 부분으로 당산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다 주민쉼터하고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억원이 넘어온 겁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억원이 된 거죠?

예.

다음 구예비군 교육장 진입로 개설 가야대학교 부담금이 기정 2억5천에서 삭감조치되었는데 수입이 왜 안되어집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야대학이 자기네들 일정 부분 부담금을 납부하여 우리시가 개설키로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었는데 가야대학 부담분은 가야대학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진입로 개설키로 해서 세입세출 모두다 삭감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히 우리시와 협약된 부분을 가야대학 자기들이 한다는 말이죠?

예.

제일 처음부터 할 걸 왜 잡았다 뺐다

그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야대학이 우리 시로서 들어 와야 될 돈이 우리가 하겠다 해서 졸지에 줄어 들어 버리니까 이상하잖아요. 자기들이 했다 그러고

당초에는 김해시 보고 해달라고 상당히 세무과 소관에 있을 때 그렇게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가야대학에서 개설을 하라 저희들이 했는데 그러면 일정부분을 자기네들이 돈을 우리한테 하면 주겠다 김해시에서 할 때 같이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부분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왜 자기네들이 하겠다 하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색이 대학을 경영하는 분들이 양반이 못되거만요. 할려고 했다가 안되겠다 이렇게 세입에 잡혔다가 세입이 삭감되니까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쪽에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세입에 많이 잡혔네요? 이렇게

하천골재 판매수입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전에 김병철 위원님께 답변하였듯이 작년에는 ㎥당 6,000원이 올해는 6,500원으로 ㎥당 500원이 인상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면 올 예산 잡을 때 올해는 인상이 하반기에 되었습니까? 그건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죠?

금년 1월달부터 해놓으니까 당초예산에서는 그걸 못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크고 한데 당초 예산에 잡아주어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실내스포츠센터 수입금 이게 많이 잡혔다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1개월분이거든요. 1개월분만 수입이 잡힙니까? 개관이 11월 1일날 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있고 한 달간은 예비기간으로 하고 12월 한 달간 수영장, 빙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골프연습장

그러면 한 달은 공짜로 한다는 거에요?

한 달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무료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이 돈 안에 자판기 판매수입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내용은 어디서 이렇게 올라올 예정인가 하고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 부분까지인데 자판기구입

그런 것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들어 오고 1개월 수입이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예산만 올린 겁니까?

예. 식당도 포함되어 있네요. 자판기하고 식당하고

다 포함된 수입금액이 3억6,000만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로왕비릉 주차장 수입금액이 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왕릉하고 왕비릉하고 주차장 두 군데 금액입니까?

예.

수입금액이 1년에 300만원 밖에 안되요?

이게 사적지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넘어왔으니까 앞에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게 문화정비과 소관 아니에요. 사적지

저희들이 총괄파트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온 건지 어디서 산출한 건지 정도만 알지 세세하게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제가 볼 때는

반년간 수입입니다.

상반기거는 문화정비과로 갔고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300 이렇게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게 잡혀 있고 상세한 내역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6쪽 상단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과태료 부과를 하면 징수율은 몇 % 됩니까?

징수율은 33% 정도밖에 안됩니다.

징수는 어디서 합니까? 단속은 행정과에서 하고

교통과

다 거기서 합니까? 징수까지도? 33% 같으면 나중에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만

14억이라는게?

그렇죠. 14억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것만

부과하는 금액은 훨씬 높죠.

부담금액은 3배 정도 되네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불법주정차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첫째 행정에서 하고 싶은 말은 준법정신이 좀 희박하고 그 다음은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압류를 해놓아도 불편을 못느낍니다. 자동차를 처분할때나 자기네들한테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그 이전에는 회수되기 어렵거든요.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내가 볼 때는 주차장난입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고 23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세무전산용 UPS구입 해놨는데

세무과 안에 세무전산기기를 주전산기하고 기기만 넣어 놓은 데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전기가 가면 자동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는 시스템 기계인데 9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지금도 있기는 있네요.

예. 있지요. 그것 없으면 큰 일 나지요. 95년도 해서 또 주전산기가 한 대 더 들어 오고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것 몇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2시간 정도

시청 본청에는 자동발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일반 전기고 이건 세무전산기 안에 내용을 보호할 수 있는 세무전산

전기하고는 별도입니까?

예. 전기는 전체적으로 다 가는데

전기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밧데리를 사용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밧데리를 사용해도 우리 전산실 안에 있는 건 바로 즉각 여기도 물론 본청 안에도 그렇겠지만 이번에 올해 정전해서 자가발전해서 했지만 그렇게 하는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전산기마다 UPS시스템 다 달려 있거든요.

전산정보과에도 질문했지만 실지로 관내 전화가 우리 시청 본청, 읍면동할 것 없이 물론 시청에는 자동발전기가 있어서 괜찮았지만 읍면동에는 전기가 떨어지므로 해서 전화까지 다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꼈다고, 신고라든지 모든게 하여튼 구입하시면 그러면 새로, 전에 있는데 새걸 구입하시는 겁니까?

교체구입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합니다. 235쪽 하단부에 보면 도로무단점용변상금 어떤 돈을 받습니까?

기본 신축시에 도로변에 인도를 깔고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시가지에는 그런 부분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무단점용 부분은 적발해서 바로 변상금을 부과시킵니다.

우리 시 부지를

그렇죠. 일단은 인도부분이 우리 시유지 부분이죠.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시 부지는 쓰면 우리가 돈을 시민에게 받는데 지금 면단위에 가면 옛날에 새마을사업 같은 것 해서 도로는 되어 있어도 등기 등본을 떼면 전부 개인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각 과에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과장님 생각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예산을 잡는데 과장님하고 그 관계부서의 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의 땅을 시민이 쓰면 돈을 받고 시 전체 사람들이 무단 쓰고 있는 개인재산 그건 찾아서 돈 줄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오히려 박위원님께 제가 다르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한창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가가 안높다 보니까 지주들이 무상으로 많이 증여를 받았거든요. 양여를 받고 했는데 그걸 도로를 포장하고 넓히고 하면 바로 공유재산으로 넘겨와야 되는데 실제 안넘어왔습니다.

과장님 업무와 연관이 되니까 이런 건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지만 도로는 부모대에서 길을 만드는데 내주었든지 말든지간에 지금 촌에 가보면 개인 땅이 많잖아요. 그런 건 시민들에게 우리가 공유를 해서 각 과에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시부지 쓰는 건 시민들에게 돈을 받고 우리 시민들이 공짜로 쓰는 그런 건 내줄 용의가 없느냐 이거죠. 그런 건 돌려주어야죠.

사용을, 증여를 받지 않고 저희들이 불법으로 시가 해온 것 같으면 그건 당연히 매입을 하든지 사용료를 지급하든지 해야 되지만 새마을사업 같은 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면단위에 가면 사람이 쓰고 차가 다니는 그 길에 농로 보면 등기등본을 떼면 사유재산을 가지고 길 낸데 많이 있어요. 그런 건 김해시가 그래도 세수면이나 경상남도에서는 우위에 점하는 김해시인데 그러한 공짜 쓰는 땅도 각 과와 협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줄 그런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우리 쓰는 건 받고

바로 즉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 그러한 류의 도로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또 승인 검토하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과장님 참고를 해서 그냥 흘러넘어갈 것이 아니고 어느 과에 어느 계가 하는지를 해서 김해시 전체 읍면에 촌단위에 면단위 가보면 그런 길이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때는 돈을 땅을 주었든지 말든지 지금은 등기부상에 시나 군이 도로라고 기재를 해버렸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땅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시도 그런 걸 찾아서 꼭 고소 고발하고 싸워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도 찾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보상을 할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는 거죠. 참고로 하시고 여기에 문답형식으로 그칠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건설과든 도로과든 협의를 해서 찾아서 꼭 아무런 의미없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도로부지 개인재산 자기네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내용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두 세가지만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군교육장 진입도로 개설에 가야대학교 부담금 2억5천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2억5,000만원을 시에다 전입을 시켜서 시에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자기네들이 주겠다는 돈 2억5,000만원도 삭감시키고 세출에도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직접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에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자수입이 100억이나 되는데 금번 추경에 43억이나 수입이 잡혔거든요.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수해피해하고 또 다른 국도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금잔고가 2,7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선이자를 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일 매일 100만원 이하로 잔고를 놀려놓지 그 이상은 1,000만원 단위로 쪼개고 쪼개고 1억짜리도 쪼개고 해서 저희들이 해지에 따른 이자를 불이익을 안받도록 하루에 시청출장소 직원도 한 사람 매달려 있고 저희들도 한 사람 매달려 있습니다. 이 이자수입만 가지고 그렇게 안하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근 40% 정도 증액이 된 43억이나 늘어났는데 아무리 수해가 나고 그랬다손 치더라 해도 그렇게 예금이 늘어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농협에서 줄 수 있는 최대치를

그거야 당초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날

각종 사업으로 작년보다 잔고가 1,300, 1,400억정도 더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왜 불어났는지 그것까지

그건 부의장님 실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전년도, 올해같은 경우에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서 일단 내려오는 자금을 바로 쓸 수 있는게 아니고 자금을 최대한 잘 운용한 그런 결과입니다. 첫째적으로

이자가 100억이면 주먹구구로 해도 5%로 잡더라도 연간 평잔액 2,000억이 들어 있어야 100억이 나오는데 그렇게 될 돈이 과연 있나 싶어서

2,700억이 지금 쭉 지속적으로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과장님 조금 가라를 넣은 건가 싶어서 한번

그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공제보험료 수입이 5억2천이 있는데 재정공제회에 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공청사 건물은 보험을 전부다 듭니다. 보험을 드는데 올해 태풍피해로 인해서 우리 시청이 기와가 날라가고 하듯이 전부 다 집계해서 저희들이 재정공제회에다 요구해서 확정받은 금액입니다.

연간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연간보험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보험료는 전체적으로 4,200만원만 들어 갑니다. 4,200만원이고 1,500만원은 시설을 짓기 위한 융자를 받는 전국자치단체장이 의무협의회가 1,500만원이고 4,200만원이 들어 가므로서 올해 전체적으로 총피해액은 6억7천입니다. 왜 이렇게 다운이 되어졌느냐 하면 재정공제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담장이라든가 천문대 같은 경우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피해액은 6억7,000만원입니다만 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한 보험료 산정을 해보니까 5억2천 정도 나와서 이게 아마 재정공제회에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재정공제회 내려와서 피해발생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이미 했기 때문에 재정공제회 내려와서 산정을 하면 조금 가감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낙뇌피해도 있고 상당히 피해가 많은 걸로 아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해서 공제회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제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게 담장같은 것 일괄적으로 다 하면 돈이 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피해를 산정, 입지 않을 것까지도 저희들이 보험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판정을 해서 저희 지적과에 신청을 하면 취합을 해서 매월 보험료 산정해서 연간보험료를 지급합니다만 아마 저게 피뢰침 그 관계는 보험회사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보험이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안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시 살림을 너무 알뜰히 사셔서 좋게 표현하면 알뜰히 사시고 짜게 사셔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게 당초 기정예산에 좀 적게 잡았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40여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 2회 추경에 계상된다는 것은 너무 알뜰히 사셔서 그렇습니다. 일반 통상 매년 그렇습니다. 2회추경에서 결산추경까지도 보면 결산추경시에 한 32억원 통상적으로 그 이상 금액들이 또 다시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는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최소한도로 2회 추경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잡혀서 적절하게 배분도 되고 예산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그렇게 잡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알뜰히 계산하셔서 예산운용이 적절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이 사무관 승진발령 교육중이므로 지역경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이 수원에 10월 17일까지 교육중에 있습니다. 지적과장을 대신해서 지역경제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에 세입총괄은 280만원 도비보조금이 증되었고 세출은 전체적으로 예산액보다 79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가 280만원 되어 있고 지가상황실 캐비넷 구입비가 51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날 2청사로 사용하던 세무서 매각 계획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적임자 나타났습니까?

김해세무서 청사는 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처에 여러번 올라가서 정황을 설명하고 했습니다만 우선 순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내년도에 당초 그걸 3차년도 계약입니다만 2년간 통상계약기간을 연장해 주었는데 이번에 9월 1일부로 내년 8월말까지 해서 1년간만 계약을 해주고 또 1년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갑이 해약을 통보할 때는 3개월 이후에 그걸 비워주게 계약을 벌써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동부세무서 교환문제, 국가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세무서 자체적으로 우리시 2청사를 사는 문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유에 의해서 검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일단 내년에 일반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문의가 들어 오고 있는 그런 정황입니다.

세무서 공식적인 통보는 된 상태입니까? 매각을 한다고

예. 매각을 한다고 이미 예고를 해주었고 계약기간도 1년을 단축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측면에서는 세무서가 여기에 있으므로 해서 나름대로 김해시민들이 민원편의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매각 시점이 부동산가가 최대 하향을 달리고 있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수확보 측면에서도 꼭 이런 시기에 매각이 되어야 되느냐 부동산 시세가 보다 더 나을 적에 매각하는게 세수확보도 원활하고 할 건데 부동산 시세가 제일 바닥을 기고 있는 이 시점에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되는가 하는 건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감정가격은 79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것이 더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하면 저만큼 부지가 좋고 위치가 좋은데가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현재 전체적으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부동산 일부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고 우리가 저걸 왜 팔겠느냐 하면 실제 건물유지 보수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 갑니다. 들어 가고 저기에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일단 오늘 당장 판다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인 그런게 있습니다만 아무튼 내년에는 일반매각으로 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매각이라고 해서 시중 부동산 시세하고 맞물려 간다라고 보아야 되거든요.

맞물려 갑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감정가보다는 적어도 10억내지 20억 정도는 더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전략상 그렇습니다. 깊이 깨놓고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내년에는 일반 매각으로 해서 올해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게 받을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건 지난 날 의회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하필이면 부동산 시세가 하락세를 치고 있는 이 시점에 매각계획이 세워지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조금 더 두었다가 79억, 80억 받을게 110억, 120억 받을 시점이 올 때 그때 매각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오히려 금리가 낮고 부동산 버블하는데 현재 부동산 가격이 대개 폭락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도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오히려 땅값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것 같으면 보다 많이 받는 방법으로 해야 세수확보도 하고 하는 거니까

지금 감정가격이 79억에서 더 올랐기 때문에 89억 정도 이렇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이전계획은 세무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김해에

김해에 이전계획은 현재 김해세무서도 다급한 실정이죠. 일단 올해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면 유치를 해서 신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회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세무서측에서는 지금 난감해 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

난감해 하는 입장입니다만 저희들 그동안에 2년간에 걸쳐서 계속 올라가서 국세청에 이걸 사라 우리 입장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 충분하게 인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1년기간으로 해서 계약기간도 단축을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또 계약해지도 할 수 있다라고 이미 예고를 해준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우리 시를 보고 과하다고 이야기 하지는 못할 겁니다.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유재산 실태조사 해마다 합니까?

예.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저희들 7월 1일날 기준해서 기준시가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필지가 12만필지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는 것도 있고 물론 용역을 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도에서 시군자치단체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도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너거가 여비가 부족하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280만원을 따가서 편성한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요?

합니다. 올해도

자료가 다 있겠네요?

다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보존기간이 20년입니다.

평으로 십몇 만 건수가 11만

11만 건수로 약 12만건입니다.

그런 것들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자료조사한 것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열람을 신청하시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열람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그 건수중에서 다 파악 안된 부분도 있죠?

전체적으로 건별로 사실상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지역이 인근에 집도 없고 논밭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걸 몇 등급에 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이걸 건별로 일일이 조사하고 하기는 엄청스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국유재산 조사된 부분들은 다 대부료나 이런 것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나요?

거기에 조사를 해서 등급을 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주면 토지소유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땅값을 좀 내려달라 등급을 내려달라 어떤 경우에는 등급을 올려달라 해서 팔 경우에는 세금이 국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낮추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십몇만 건에 조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사용하는 분들한테 다 대부를 하라든지 그런 조치는 다 되었을 것 아니에요? 조사된 부분은

그래서 그 분에게 전부다 자기가 알고 있는 토지등급에 상향조정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를 받아 줍니다. 다시 또 재심의를 합니다. 토지지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해서 조사된 부분에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대부료 다 받아들인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 건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 건수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청이 각자 다르죠? 임야하고 도로, 하천 다 다르죠?

국유재산은 저희들

한 군데서 합니까? 다 다르죠?

소관청이 좀 틀립니다만 우리 시는 재경부에서

시에서는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고 만약에 하천부지를 수년전부터 임대계약해서 계속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저 지역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면에서 공공용지로 필요로 해서 임대를 한 부분을 임대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달아서 해주는 겁니까?

임대계약은 연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지나면 그 다음해는 안할 수도 있겠네요.

1년 지나가지고 토지지가가 올라갔으면 거기에 대부요율을 곱해서 계산을 해서 조금전에 제경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주로 대부분이죠.

그러면 임대를 다음에 할 때 안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공공용지로서도

임차인이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임차를 자기가 좋다 나는 계약을 시하고 계약을 못하겠다 할 경우에는 그건 자기가 사용을 못하고

본인이 만약에 계속 하고 싶어 할 때는

하고 싶어할 때는 계약과 저희들 계약금만 내고 계약에 서명하고 계약금만 내면 자기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공용지로서 우리가 면에서나 행정에서 사용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면에서는 행정에서 사용하고 싶다고 할 때는 거기에 일정 지점에 당초 임차인이 시하고 계약체결이 되어져 있어서 계약체결이 되어져 있을 때는 저희들 사용을 못하고 그 사람이 계약 임차료가 비싸서 계약을 나도 못하겠다 그 돈을 못내고 안하겠다 하면 그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안봐지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꼭 상세한 법률관계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걸 임차인이 없는 국공유지를 행정이나 다른 마을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한다는 그 문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안있겠느냐 다만 뭐냐 하면 공익적인 목적일때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하 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김유하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유하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유하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유하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0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