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한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3년 제2회입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리면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33억3,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문화정비과 221억9,900만원, 관광진흥과 26억3,600만원으로 총 248억3,5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236억4,700만원보다 11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개발과 공기업 특별회계 254억3,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9억8,0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9억1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1억8,500만원으로 총384억9,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381억1,000만원보다 3억8,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706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개발과 20억9,300만원, 문화정비과 254억100만원, 관광진흥과 46억5,500만원으로 총 321억4,9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307억4,400만원보다 14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개발과 공기업특별회계 254억3,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9억8,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9억1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특별회계 1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384억9,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381억1,000만원보다 3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소관별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기부입니다. 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362페이지 하단부분의 내삼협동화단지 소송관련 사면붕괴 원인분석 연구용역비 1억3,000만원을 내삼협동화단지 소송관련 사면붕괴 원인분석 감정수수료로 부기 및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내삼농공단지내 산사태피해 옹벽복구 200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445만2천원과 내삼농공단지내 산사태 항구복구비 200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1,786만2천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업무용 팩시밀리가 노후되어 교체구입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편성액은 20억9,28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2,951만2천원보다 1억6,33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편성 주요 내용은 총 69억71만9천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62억6,689만4천원보다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원석대 수입이 6억3,382만5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봉림석산개발 사업장 관리용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설치비 500만원과 봉림석산 공영개발 축소를 위한 토목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 봉림석산 공영개발관련 주민숙원사업 봉림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비 1억원, 예비비 3억9,882만5천원, 봉림 당산주변 소공원 조성비 일반회계 전출금 1억원이 편성되어 총 세출 편성액은 69억7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6,689만4천원보다 6억3,382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장, 유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2페이지 보면 내삼협동화단지 소송관련 사면붕괴 원인분석 감정수수료에 1억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소송하는데 감정수수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수수료가 1억3,000만원이나 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비로 해서 학술연구소나 협회에 의뢰 용역해서 그 자료를 제출할려고 했는데 변호사하고 협의한 결과 변호사님이 법원에다가 수수료를 줘 가지고 법원에서 감정하게끔 하면 더 신빙성이 있어 좋다 이렇게 해서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반감정하고 법원의 감정하고 차이가 많이 나옵니까? 감정비용이

비슷합니다.

감정비용이 1억3,000만원이나 나옵니까? 의구심이 가거든요. 감정하는데 무슨 1억3,000만원이나 나오느냐 말이죠. 수수료가

그것은 감정자체가 학술연구이기 때문에 전체 비용은 그것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 관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는데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삼산사태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송이 2건 접수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건은 내삼농공단지에서 주식회사 두남대표 김성열 외 6인이 김해시와 대저토건을 상대로 제소한 소송으로 청구금액이 243억원은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재 진행중이고 저희들 소송대리인은 안석태 변호사와 유상순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한 건은 협동화단지 주식회사 대원정밀 대표 정만수가 제기한 김해시와 대저토건을 상대로 해서 41억원중 우선 청구액이 4억원입니다. 이것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안석태 변호사님과 유상순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원에서 연구용역을 한국토목학회에 주었습니다. 한국토목학회 회원인 한 사람으로 해양대학교 서영규 교수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아직 작성이 안됐기 때문에 1차 변론을 아직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계속 서면자료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또 부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과 각각 사건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방법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1차에 제기를 한 것이고 안되고 해서 2차 항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소송이 언제 되었습니까?

소송이 제기된게 당초에 내삼농공단지는 2002년 10월 1일날 제기되었고 협동화단지는 2003년 2월 25일날 제기 되었습니다.

한번도 안되었어요.

변론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자료만 제출하고 있습니까?

변호사님과 저희들이 같이 자료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언제쯤 한다는 것입니까?

대한토목학회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우선 나와져야 그 이후부터 변론이 제기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충분히 대비를 다 하고 있네요. 소송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지금 감정도 하고 대비를 다하고 있는 거네요. 언제 결정난다는 것도 안나와 있고

예.이 사건은 작년도 8월 태풍과 재해로 인해서 소송이 전국적으로 여러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와 같이 맞물려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관망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만의하나 패소가 되었을 경우에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궁극적으로 제일 끝에 가서 패소를 한다면 그것은 시비입니다.

전부다요

예.

특별재해지구 되어 있어도 보상은 전부 시비로 다 해야 된다

예.

이것 충분하게 시비가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해서 소송에 패소 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도 보니까 소송중이라서 보고식으로 받고 말겠습니다만 자료가 된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는 힘들고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삼산사태 옹벽복구 공사와 항구복구 공사가 2002년도 잔액이 재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비를 2002년도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2002년도 예산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는 2002년도에 집행했고 일부는 2003년도에 와서 계약한 것도 있습니다. 2002년도에 계약을 한 것은 사고이월해서 넘어 온 것도 있고 2003년도에 계약한 것은 명시이월로 넘어 왔습니다. 국고예산을 저희들이 받으면 집행잔액을 전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정산과 동시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집행잔액을 올해 전부 같이 넘겨가지고 본사업이 전부 완료되는 시점에 같이 정산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일괄 넘겼습니다.

올해는 끝이 나겠습니까?

올해는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366페이지 세입에 보면 6억3,000만원 정도가 기정예산보다 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채취를 해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할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연초되면 부과를 하고 연초가 지나고 나면 전년도에 판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그 정산한 결과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보다도 채취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더 받는 것입니다.

연초에 계약을 합니까?

계약은 기히 되어 있는 것이고

물량을?

얼마를 채취할 것이다 예상해서 그 예상한 물량에 대한 원석대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선납을 하고 그 다음해에 가서 정산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물량을 많이 팠으면 돈을 더 내야 되고

6억3,000만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채취한

작년도

2002년도 입니까?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예.

계획한 양보다 60% 정도 자기들이 많이 채취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계약할 때 올해는 몇 ㎥ 이 양을 채취해서 하겠다고 원석대를 시에 낼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더 많은 양을 채취해서 팔다 보니까 6억원 정도가 더 채취해졌다 그래서 시에 6억원을 더 내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서 그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부를, 재산을 축척하기 위해서 계획 양보다 많이 파내는 것 아닙니까?

채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물량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끔 채취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생기면 생산을 많이 하고 수요가 없으면 생산을 작게하고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차가 1,000대 다녀야 될 것 같으면 1,500대 다니니까 봉림에 민원이 야기되고 회관도 지어주어야 되고 공원도 조성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봉림 석산공영개발 토목실시설계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봉림석산 용역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당초 96년도에 계획을 해서 산 정상을 넘어서 사촌쪽에서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일부 보이고 안보이는데 그 산이 절반정도 내려오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을 완전히 절개해서 없애버린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물론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생태계 보존도 필요하고 미관도 필요해서 국도를 지나가면서 보이지 않게끔 안에만 하기 위해서 축소를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축소를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지금 사촌 국도에서 보는 것 같으면 그 산이 절반정도 내려와 버리면, 절반정도 내려오면서 산을 파헤치는 것하고 기존 저쪽 안쪽에 파헤쳐 놓은 산 하고를 전부다 밖에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축소를 할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미관상 경관을 안해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촌에 동남레미콘 석산개발한 부분있죠? 산을 칼날같이 절단해서 아주 흉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의 설계도면하나 작성 잘못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두고 두고 원성을 사는 행정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 관련 사무실 설치를 자체사업 시비로 해주어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봉림석산은 규모가 크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현재 직원 한사람을 파견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있을려고 하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다른데 사용하던 것을 하나 얻어서 갖다 놓았는데 너무 노후화 되어서 그걸 다시 구입해서 안에 손을 봐서 직원 근무지입니다. 입구에 직원 근무지가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돈 잘 벌이는데 하나 지어달라고 하지

사업장을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있는데 자기들이 잘 해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조금전에 허남칠 위원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바로 잡아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민원관계, 경로당관계 이런 문제, 민원관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라고 하면 제가 생림면장을 98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할때에 사실 봉림석산 관계를 환경영향평가 와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봉림석산에서 나오는 그 이익금은 생림에 전체를 다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이익금을 돌려주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 태풍와 가지고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산 정상에서 무너진 부분은 복구가 되었습니까? 봉림석산, 태풍에 정상이 무너져 가지고 있은 부분은 복구가 되었습니까?

한 90%정도 했습니다. 완전히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단 우리 개발과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다 보면 실시설계 변경해서 용역비가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챙겨 본 결론은 그것을 봤을 때는 굳이 시비를 사전에 우리가 멀리보고 용역을 의뢰하고 했으면 굳이 용역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 안많았겠느냐 실시변경 용역관계가 딴 과에서도 그렇고 자주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시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멀리 봤으면 그 산을 드러냈을 때 흉물스럽게 보이는 것은 뻔하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 그 당시에 담당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봉림석산에 용원하고 동남이 2개 업체가 참여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2개 업체에서는 지역에 많은 민원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축산농가를 비롯해서 진입로 옆에 있는 9개 농가에 대해서는 매달 6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부터 저희들이 도로관리 요원이라 해서 한달에 50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또 이번 차에 농산물보관 창고를 하나 지어주겠다고 해서 1억을 들여서 지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일단 명색이 우리 의원들이 지금 추경예산 심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인 같으면 아무리 빠트리더라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본인이 과장님 입장이라면 회의석상에 기본적인 준비는 해야 된다. 휴대폰 관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 의원들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의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말이죠. 선개발 후설계 변경용역의뢰 이런 부분들 걱정 많이 하시죠. 원래 설계를 먼저 하면 설계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원석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부분도 당초보다 많이 증액이 되면 그 만큼에 대한 업체라든지 공사하는데 대한 단시간에 많은 양을 빼기 위해서 무리한 이런 작업이 안되겠느냐 이런 부분들 걱정되고 노파심에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 간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더 면밀하게 성의있게 잘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하는데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유인석 위원님 말씀하실 때 봉림석산개발로 인한 이익금은 전부 봉림마을로 줘야 되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한테 시장님께 당부말씀 드려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주촌에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산개발에서 60억1,000만원이라는 기금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농약피해라든지 산림훼손으로 인한 모든 환경적인 나쁜 피해는 주촌면민들이 다 봅니다. 그것으로 인한 60억1,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북부동에 노인복지회관이 갔습니다. 그 개인적인 생각이 안변하시고 그대로 가지고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려서 거기에 상응하는 60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주촌에 투입해 달라고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우리 임용택 위원님 말씀을 챙기셨다가 다음에 사석이나 공식 확대간부 회의때 정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입니다. 문화정비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사적지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비과장 이홍식입니다. 문화정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 세입과 세출총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국고보조금 160만원, 도비보조금 80만원 등 240만원이 증액된 총 221억9,95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우측의 세출예산은 4억1,324만1천원이 증액된 254억1,11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은 생림면 소재 마인산성의 문화재 안내판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160만원과 도비보조금 80만원 등 총 2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문화권 정비를 위한 경상예산은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로서는 대성동고분전시관 전시물안내 책자 인쇄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교육관 설계현상 공모를 위한 일간신문 공고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 사업추진급량비 및 업무추진비 각각 200만원씩을 계상하였고 가야문화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비교 견학 예산 2,000만원과 가야문화환경정비사업 설계현상 공모작품 시상금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32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내역별로는 가야문화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발굴조사연구비 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는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 사업비중 토지매입비 7억원을 삭감하여 발굴조사비를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하사대웅전 정비사업 6억원은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코자 하며 문화재 안내판정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김해천문대 별의 축제 개최비를 500만원 삭감하고 사회교육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허황후 초행길 정화사업비는 좀더 확실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추진키로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중 사적지 특별회계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이관시설로서 삭감코자하여 세출예산은 총 4억1,324만1천원이 증액된 254억11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수로왕릉과 왕비릉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됨에 따라 삭감되는 예산이며, 세입중 경상적 세외수입 2,104만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2,488만2천원 등 총 2억4,592만5천원을 삭감코자 하며 세출예산의 사적지사업소 운영비 2억4,5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먼저 재산임대수입중 공영주차장 수입은 25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등의 삭감으로 총 2억4,592만5천원이 감액된 1억8,50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중 정규직 기본급 잉여분 2,141만5천원, 정규직 수당잉여분 1,120만4천원, 청원경찰 인건비 잉여분 6,508만6천원, 일용인부임 잉여분 2,733만원 등 총 1억2,503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인건비 감액 등의 사유로 총 7,37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취기 케비넷 구입비 등 2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는 통장폐지로 인한 잔고 462만4천원은 잡수입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2억4,592만5천원이 감액된 1억8,50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정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374페이지 봐 주세요.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에 보면 토지매입비 해서 7억이 삭감되었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정당초 예산받을 때도 힘들고, 예산 짤때도 힘든데 왜 사라고 돈을 줬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삭감시키는 것은 부분적으로 단위 사업비를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저희들 편성되어 있는 총 1,250억원의 예산중에서 이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지매입비 7억원을 삭감코자 하는 이유는 당초 저희들 계획에 향교 북문지를 복원할려고 계획했던 돈 일부와 현재 가야유적연결로 관련 부지 매입을 하면서 남은 잔액 그리고 가야의 숲 조성을 위하여 편성된 금액의 잔액 등을 발굴조사 연구비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하는 것입니까?

예.

국비가 삭감돼서 삭감되는 것이고 아니고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 그대로 발굴조사 연구비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허황비릉 인근 부지 보면 1주공 아파트 앞에 거기는 토지가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은 가야역사 다 했는데 거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허왕릉 뒤로 1주공 앞에 보면 개인 사유지 토지가 남아 있는데 거기는 언제 사유지를 매입해서 할 계획인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보기 싫어요. 빨리 돈 얼마 안들이면 하겠는데 왜 개발안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부지는 수로왕비릉 주변에 면적은 약 10,000평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재정비사업으로는 추진하기 힘들고 현재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적지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문화재청과 그 주변 일대 부지를 매입하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간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반영이 되는대로 최대한 주변 일대 부지를 매입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000평까지 됩니까? 3,000평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삼산공원 일대 터널부지까지 전체적으로 1만평정도 됩니다.

터널 밑으로 해서

현재 잔디를 심어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한 곳이 약 1,100평정도 밖에 안되고

사유지 남은게 얼마 남았어요.

그게 약 만평정도 됩니다.

거기 공원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공원으로 개발하든지 가야역사문화 인근해서 허황비릉 뒤쪽에는 일부 조금 남아 있어요. 거기만 남아가지고 굉장히 보기 안좋아요. 외지인들이 관광을 오더라도 그 인근에 있으니까 그 천삼백몇십억 들여가지고 잘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수로왕비릉 뒤에 가면 개발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그것은 조금만 신경썼더라도 그 당시 같이 안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아무튼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그 밑에 보면 사회교육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가 무려 5억4,8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용역비 5억4,800만원도 설명해 주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용역비 실시설계비가 엄청나게 올라와요. 이것만 해도 여러 수입억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용역하는데 설계기준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인지 그냥 수의계약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 전체 용역해서, 공개입찰해서 주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고 설계현상 공모를 해서 현상공모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선자가 도내입니까? 전국입니까?

전국입니다

보통 몇 개업체가 참여합니까?

저희들이 어제 오후 2시에 현장설명회를 했는데 약 10여개 업체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돈인데 10개 밖에 참여 안해요.

그런데 이게 사회교육관이기 때문에 일반업체가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3,000㎡ 이상으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 건립 실적이 있는 업체로 그러니까 그 정도 노하우가 있는 업체이상으로 제한 했기 때문에

제한하지 말지 제한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감리만 열심히 잘하면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건립의 노하우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 실시설계 잘해 가지고 감리만 잘하면 굉장히 싸게 용역비가 안되겠느냐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상설계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은 가지는게 좋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고

앞으로 모든게 제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능력적으로 자격이 되면 전부 참여 시켜서 해야 되는데 공사, 용역비를 제한 하니까 사실 업자가 몇 개 업자가 참여 못하는데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가봐야 되겠어요.왜냐 하면 충분한 실력 갖춘 사람도 그것 규모 때문에 참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박물관 같은 경우에 현상 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사업설계를 위해서 수천만원의 예산도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비 5억4,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사업예산이 전체 5억4,800만원

무엇을 할 것이며, 국비 얼마되고, 도비 얼마되고, 설계비는 얼마되고

이 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173억으로서 짓고자 하는 부지는 국립박물관 옆 옛날 ABC 볼링장 있는 부지에 확보 될 것입니다. 그 부지중 173억은 전액 국비로 확보하고 5억4,800 그러니까 여기에 현상공모 설계비만 저희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173억인데 공사비는 전액 국비고 설계비만 우리 시비를 부담한다.

예.그렇습니다.

이것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4페이지입니다. 김해천문대 별의 축제 개최비 당초에 1억에서 삭감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별의 축제 개최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별의 축제 개최비를 연간 4회, 1회 250만원씩 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00만원 편성했는데 당초 상반기에 2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1회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규모가 또 약간 축소를 하다 보니까 전체사업비중 80만원정도만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개최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묻는 이유는 그 부분도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별의 축제 개최를 했을 때 행사에 대한 성과여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의 축제에 대한 성과부분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축제를 개최하는 기간동안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인원이 운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천문과 관련된 세미나도 개최하고 사진전 또는 별을 관측하는 기회를 줌으로서 결국 시민들의 사고를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마인드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에 천문대 피해가 많았지요. 그 원인이 어디있다고 봅니까? 태풍매미 피해 다 봅니다. 다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천문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원인은 결론적으로 어떤 건물구조상의 하자는 없습니까?

건물구조상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고 들어 가는 관측동 하부에 판넬이 약간 쓰러졌고 다음 피뢰침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뢰침이 전체 전압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피해가 있어서 일부 관측망원경 등에 작동 손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보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수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피뢰침 부분만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기계 구조상에는 보수가 되었습니다.

안에 내부 기계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내부기계가 소방단자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부분은 지금 복구가 다 된 상태입니다.

복구가 되었고 알겠습니다. 전번에 천문대 조명관계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본위원 생각은 저녁에 어떤 조명이 제가 보는 견해는 또 딴 시각에서 보면 UFO 같이 어떻다 이렇다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때는 상당히 신선하게 좋아 보입니다. 어떤 조명관계가 멀리서 본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 참고로 하셔가지고 한번 의견 수렴해보고 주민들 대다수가 호응이 좋으면 그 시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캄캄하게 있는 것 보다는 상당히 신선하게 보이고 기분이 상쾌하게 보이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조명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갔는데 묻겠습니다. 373페이지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가야발굴조사 연구비가 당초에 3억에서 7억이 증액되어서 10억이 연구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연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는데 이 연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발굴조사비는 실제 발굴의 양보다 발굴기간에 따른 비용이 주로 순수인건비가 많이 포함되고 또 주요 발굴같은 경우에는 발굴된 유적의 보존 처리비 또는 발굴된 유적의 나중에 책자 보고서 발간비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발굴조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인데 연구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좋은 것은 좋습니다만 전자에 우리 임용택 위원님하고 지적도 했지만 가야사문화에 건축물 관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에 연구비 관계도 아무리 국비지만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참고하셔서 실리적으로 연구가 될 수 있는 비용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3페이지 대성동고분군전시관 일반신문 광고료 해놓았는데 어느 신문에 광고를 게재합니까?

이 부분은 조금전에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신 설계비 현상공모 한다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전국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중앙지 게재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내용은 어떻게 싣습니까?

저희들 사회교육관 신축 설계현상공모 공고입니다.

그 공고 게재하는데 1,000만원이나 듭니까?

중앙지는 회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광고는 일반중앙지 발행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고의뢰한 그 금액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것도 중앙지의 발행부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신문에 공고하는데 1,000만원 든다는 것은 너무 사업비가 많이 안드느냐 이렇게 생각드는데 그리고 가야문화환경정비사업 해외견학을 비교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미국입니다.

우리 가야문화하고 연결된게 있어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회교육관과 연결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사회교육관을 박물관옆 부지에 시의 사업비로 약 100억원 규모로 투자해서 어린이체험박물관을 짓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에 어린이체험박물관이라는 이런 사례는 국내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로 삼성어린이박물관이 운영되고 있고 그 사업설계를 하고 아이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미국 보스톤, 필라델피아, 뉴욕 이런 곳에 현지방문을 해서 설계도입을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소비성 견학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7페이지 가야테마파크 주차장 문화재 발굴용역비가 약 5억5,000만원 드는데 지금 추경에 1억9,000만원을 올렸다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5억5,000만원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만장대입니다. 가야민속촌을 우리가 민속촌보다는 가야역사테마파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보다 더 좋다고 해서

가야민속촌 명칭을 가야테마파크로 바꾼 것이네요. 가야민속촌안에 용역발굴비네요. 결국 5억5,000만원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문화정비과장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발굴조사 용역비는 90%가 인건비입니다. 전부 호미로 파기 때문에 인건비가 전체 다입니다. 우리도 보기에 너무 안타깝는데 기준이 기술적으로 호미로 밖에 안되니까 많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약 90% 차지하네요. 용역을 줄때는 어떻게 계약합니까?

용역발굴조사 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의해서 계약은 하되 나중에 전부 정산을 하게 됩니다.

수의계약이네

경남에 두군데 있는데 거기에도 일이 너무 밀려서 우리가 사정 사정해야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용역비, 실시설계비 이것은 엄청나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거의 하는데 다 들어갑니다. 계속 실시설계비 하는데 많은 차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료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공개입찰 되었다면 계속하는 그 업체만 많이 될 수는 없다는 거에요.

경상남도내 전문발굴업체는 세 군데 있습니다. 창원에 두 군데 있고 진주에 한 군데 있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 도로확장사업하는데 지표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사정 사정을 하지 않으면 지금 못합니다. 그러면 대학박물관들 발굴조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2년내에 발굴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이 문제는 특별히 문화재발굴 용역은 다르겠지만 다른 용역들은 상당히 신경을 쓰야 됩니다. 발굴용역은 특별한 경우라서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용역비, 실시설계비는 신중성을 가지고 전부다 공개입찰을 해야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