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한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나. 문화예술회관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대해서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국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8,462만3,000원이 증액된 48억3,375만3,000원으로 서 문수축구경기장 임대사업수입금 3억1,753만7,000원은 사후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민간업체와 연간 6억7,000만원으로 임대계약 체결한 문수축구경기장 총 임대료 중 지난 7월22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1할 계산한 임대료 3억1,034만8,000원을 비롯해서 금년 8월 초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야구장부지 일원을 공룡전시회장으로 임대한 추가수입금 7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반환금 6,408만6,000원은 2001년도 중구에 지원해서 추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매입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잡수입은 월드컵잉여금 30억원과 공설운동장 조명타워 철거에 따른 고철매각대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89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은 세출분야 설명시에 함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국 제2회추경예산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3,924만원이 증액된 581억59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384만원이 증액된 105억4,667만2,000원입니다. 중단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인 학술강연회와 향토사보집 발간 등은 지역향토문화정립을 위해서 꼭 지원되어야 할 사업들이며, 94페이지 상단부에 청소년 야외음악회 개최 사업은 당초 국비보조사업이었으나 국비부분이 단체에 직접 교부됨으로써 국비지원분800만원을 금회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국고보조사업이 증액내시 됨으로써 금회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2003년 송년제야행사비 1억5,000만원은 문수구장호반광장에서 범시민적인 행사로 제야행사를 개최하여 광역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한마당잔치를 마련코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은 다음 페이지의 시설비에서 본 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 실무진에서 과목판단 착오를 일으킨 부분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6페이지 하단부 언양읍성 종합정비 조감도 제작설치사업비 2,000만원은 지난 2월 복원정비방안에 대한 용역이 완료된 언양읍성에 대하여 장래에 복원정비계획을 우선 조감도로 표시하여 주변에 게시함으로써 주변 지역주민들로부터 언양읍성 복원정비에 대한 행정불신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체육청소년과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억6,240만원이 증액된 431억8,203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운동부에 대한 보상금 증액분 5,240만원은 우수성적 거양자에 대한 입상금 부족분 2,740만원과 연말교체가 예상되는 선수에 대한 퇴직금 2,500만원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상단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봉송 지원금은 교부세 사업으로서 지난 성화봉송 행사시 기 지원되었습니다. 그 아래 태권도장 임차료 1억원은 종합운동장 신축계획에 따라 기존 태권도연습장이 철거됨으로써 오는 2005년8월 종합운동장 완공시까지 대체연습장을 임차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봉송 지원금 1,400만원도 교부세 사업으로서 2개 구에 각각 기 지원된 사업입니다. 하단부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비 6억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미확보 사업으로서 지난 8월27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월드컵잉여금을 시비재원으로 대체투입 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99페이지 종합운동장 신축계획에 의거 철거되는 테니스장에 대한 대체시설을 위해서 월드컵잉여금 중 3억원을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구에 지원하여 대체 테니스장을 조속히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체육회보조사업비 6억원은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숙식비 부족분 1억원과 시체육회소속 실업팀 등 우수선수 육성사업비 부족분 5억원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2005년도 전국체전 시설인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 13억5,000만원과 감리비 5,000만원 등 14억원을 역시 월드컵잉여금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2005년 전국체전 홍보물제작비 삭감사유는 중점 홍보시기를 내년 이후로 변경함으로써 금회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상단부 2005년도 전국체전시설인 실내사격장 건립을 위하여도 월드컵잉여금 재원 중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지원비 1,000만원은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관광과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300만원이 증액된 43억7,722만5,000원입니다. 104페이지 상단부 상품개발비 3,400만원은 문화관광부의 2003년도 전국관광기념품 입상자에 대한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구청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다운동의 전통다전마을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하여는 그간 시에서 내부검토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에 방침을 결정하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금회에 학술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일대를 다(茶)와 관련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관광자원화마을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사오며, 설명 드린 문화체육국 예산안에 대하여는 전액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준비할 동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을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17페이지 문화예술과부터…….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야외음악회 보조금 집행문제는 청소년야외음악회에 따른 보조금을 문광부에서 울산음악회에 2002년도에 국비보조금 800만원을 직접 교부를 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도 당초에 국비보조가 내시된 걸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것도 문광부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교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당초에 예산편성 된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예산편성 할 시는 문광부에 직접 교부되는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되는 부분을 명쾌히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3년 송년제야행사 부분입니다. 가는 해에 아쉬움을 달래고 다가오는 새해에 희망과 소원을 전 시민과 함께 기원하는 송년제야행사를 지금까지는, 예를 들자면 지난해에는 울주군 행사인 간절곶에서 해맞이 행사와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광역시단위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문수구장 호반광장에서 광역시민들을 상대로 2, 3만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벤트사에 맡겨서 광역시단위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식전행사로서 별신굿과 축하공연을 좀 갖고 제야행사를 12시30분전부터 12시30분까지 다큐멘터리 오프닝 영상, 그리고 시민인터뷰, 광역시 홍보영상, 새해 카운트다운, 광역시장 시민께 드리는 인사말씀, 의회 의장님 인사말씀, 길놀이 등 이렇게 구성을 하고 문화행사는 저녁 10시부터 22시까지 죽 이어지게끔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소멸의 부적, 희망의 금줄매기, 널띄기, 해머치기, 팽이치기, 떡매치기, 사탕뽑기 등 다양한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수구장이 너무나 아름답고 가깝기 때문에 광역시단위행사를 2시간 정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꼭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기초자치단체행사에 가보니까……. 기록을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국체전 참가비 사업비 증액분 체육회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육회 예산요구액은 전체 55억원이고 우리 시 반영액은 2회추경까지 포함해서 현재 45억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저희 시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추경때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해 왔습니다. 원래는 재원만 있으면 당초예산에 1년 쓸 예산 전액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형편 때문에 그렇게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역시 선수육성사업비 중에서 우수선수 관리수당과 생계비 3개월분실업선수수당과 운영비 넉달치분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전국체전 참가시에 선수단의 숙식비와 훈련수당이 부족하고 전국체전 이후에도 성적부진선수들 지원축소 등으로 예산을 감축운영 하더라도 금회 추경에 요구한 6억원은 꼭 반영되어야 만이 금년도 전국체전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다음 2005년 전국체전 홍보용 VTR과 CD제작비를 감액을 시켰는데 감액시킨 사유는 홍보용 VTR과 CD에 반드시 포함시켜 야 될 전국체전 엠블렘, 이것은 지금 한창 엠블렘을 제작하고 구호와 표어는 공모를 해서 아레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엠블렘 제작하는 것이 금년 하반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초에 다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점 홍보시기를 내년초로 바꾸게 됨으로써 금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코자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릴 계획이네요?

2,000만원 내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올라갑니다. 다음 전국관광 기념품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상품개발비지원입니다. 목적은 우리 고유의 문화재 특색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장려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된 관광기념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제고와 공예인들로 하여금 기념품 개발활동을 계속 촉진하고 경영적인 안정을 도모해서 종국에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그런 뜻으로 국가에서 상품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문화관광상품업계의 체질도 강화하고 경쟁력도 제고시키고 그런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인프라구축도 하고 이런 취지로서 상품개발이 되고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관광기념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에 한해서 지원성격은 우수관광 상품개발 장려금 성격으로 이것은 국비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입상결과에 따라 시ㆍ도별로 차등 지원되겠죠. 지원기준 대상은 2,000만원, 장려상은 1,200만원, 특선 700만원, 입선 500만원 여기에 따른 국고지원은 50%이고, 50%는 지방비에서 우리 시비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남구에 1명 특선 1,400만원인데 국비 700만원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700만원 지원해야 합니다. 울주군에 입선작 2명 국비 1,00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 시에서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3,400만원 예산편성 됩니다. 자금집행 방법은 국비가 문광부에서 배정이 되면 우리 지방비를 확보해서 구ㆍ군에 입상자에게 최종교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권도장 임차료는 어떻게…….

공설운동장 북쪽편에 가건물 형태로서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사무실도 있고 거기에서 연습을 죽 해 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의 신축계획에 따라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 뼈대는 철거를 다했고 곧 철거를 하고 지반다지기, 보링공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그분들 운동연습은 계속 해야 되니까 임시건물을 임차, 빌려서, 세를 얻어서…….

그러면 태권도장 시설도 자체하려면 임차는…….

시설은 2005년도 전국체전 시설이 공설운동장이 지어지면 그 아래에 들어가면 되고…….

그것은 아는데 임차한다는 자체가 건물만 임차하고 안에 내부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부시설은 없습니까?

빌리면 거기에 자기네들 갖고 운동하는 시설들은 옮기고 매트만 옮기면 되거든요.

그러면 1억원은 건물비 임차료란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동천체육관 안에 들어갈 데가 없습니까?

현재 거기는 전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쪽 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전 번에 월드컵 할 때 자원봉사 교육시키는 그 장소, 거기가 꽤 넓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원 임차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임차료 요구와 동시에 학생실내체육관을 우리 종합운동장 건립완공 때까지 좀 쓸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가 되면 1억원을 삭감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어떻든 불과 몇 년 사이에 임대계약했다가 다시 옮기는 것보다는 어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죠.

이 부분은 금회에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 교육감에게 시장님께서 직접 전화도 드렸고, 저희들도 장학사도 만났고, 거의 성공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안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그 건물을 쓰게 되면 다음 결산추경때 이 예산을 삭감토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내일모래 전국체전준비, 또 2005년도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문화체육국에서 고생하시는 것,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을 보면서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고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일회성 행사경비는 되도록 지양하고 민생관련 계속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건전한 예산운용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2003년도 송년제야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의 취지나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 광역시에서 가서 겉들이 행사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북구는 정자해변에서, 동구는 대왕암에서, 울주는 간절곶과 가지산에서, 남구는 장생포, 중구는 성안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110만 울산광역시의 힘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처용문화제를 보면서 우리가 처용문화제 행사 따로 하고 남구, 울주군, 동구, 북구 이 행사들이 처용문화제 기간으로 끄집어 들이는데 시간이 제가 볼 때 4, 5년 걸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송년제야행사도 이런 것이 힘을 분산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냐 제 나름대로, 뭔가 이제 울산광역체제로 나갈 때 힘을 결집시켜야 될 이 시점에서 이것을 자꾸 따로국밥식으로 해나간다면 송년제야행사의 취지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광역행정에서 실시를 하고 나머지 기초단체들의 풀뿌리 행사는 조금 피하고 뭔가를 결집시켜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헌득위원님 의견에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은 지방자치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도 법인격을 광역자치단체와 동등하게 주고 있고, 그 역시 대표자도 주민들 총의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이 자치단체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도 각각 주머니가 다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법적ㆍ제도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완벽히 보장되어 있는데 물리력으로 광역시단위행사를 끌고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희들은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울산광역시에 호반광장처럼 저렇게 명물로 되어 시민들이 한곳에 모이는 그런 좋은 여건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까지 광역시행사를 같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우리가 울산광역시 행정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힘을 결집해야 될 시점과 분산해서 따로 따로 해야 될 시점, 이것을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시장이 잘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 이 말입니다. 뭐냐하면 처용문화제라든지 또 송년제야행사 이런 부분은 힘을 결집시켜야 될 시점입니다. 이럴 때는 기초단체에서 다 포기를 해야죠. 하여튼 송년제야 행사에 대해서는 광역행정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처용문화제처럼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일모레 전국체전인데 지금 전국체전 참가비와 선수육성사업비가 이제 올라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기획실하고 어디하고 잘 안 맞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가비하고 선수육성비가 이제 나간다는 것은 그러면 선수육성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장이 예산편성부서를 이해시키든지 해서, 참 이것은 낯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나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문제로 되고 있는 문수축구경기장 사후활용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으로 잡혀있는 임대사업 3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축구경기장 사후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작년 1월22일 주식회사 다움하고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연간 6억7,000만원의 임대료를 내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동안 실내내부장식공사를 하는 관계로 7월21일까지 내부시설공사를 완료하고 7월22일부터 실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7월22일부터 연말까지 6억7,000만원에 대한 1할 계산을 한 금액이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문수축구경기장내 야구장부지를 활용한 울산MBC에서 개최한 쥬라기공원 공룡전시회장으로 그때 한번 임대를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금 718만9,000원하고 해서 총 3억1,753만7,000원이 수입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문수축구경기장 활용방안 부족으로 지난해 15억원 적자가 발생했고, 또한 올해도 1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울산시의 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호주에 가서 시드니올림픽경기장 관리체제에 대해서 안내요원으로부터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듣고 왔는데 호주 시드니올림픽경기장은 한 일개 회사한테 전부 용역을 다 줬습디다. 그러다 보니까 참가인원 18만명이던 개회식장을 자기네들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부 다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활용방안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6만석을 없애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수경기장같은 곳은 어느 일개 좀 탄탄한 회사가 있으면 앞으로 사후활용에 대해서 확실히 떼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ㆍ도와 시설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적합한 용도변경을 늦게 하는 바람에 지금 예식장을 하니 안하니 언론에서도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문화체육국에서 좀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바로바로 치고 나갈 때 이러한 적자해소방안이 좋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국에서 문수경기장의 사후활용방안 이 부분은 좀 타 도시, 외국선진도시를 많이 벤치마킹해서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울산이 그래도 뭔가 틀린다는 것을 한번 보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좀 구성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많이 줄이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역점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문수구장 활용계획에 차에서 보는 자동차극장, 그것은 언제부터 오픈했죠? 됐습니다. 그것도 일수를 계산했습니까?

금년 4월부터 했습니다.

방금 설명 중에 계약은 1월22일에 하고 내부수리 하고 인테리어 때문에 7월22일부터 영업을 해서 일수계산을 했다는데 일반건축물도 임대를 하면 내부인테리어 기간은 공제를 시켜 줍니까?

계약단계에서 그것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잘 못되어 진거죠. 유예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은 세입자가 그날 계약해서 들어가는 날로부터 해서 계산이 되어 집니다. 만일에 유예를 줬다면 우리 관에서 잘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문수구장에 적자폭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봐줬다면 특혜라고 봐지는데 한달 준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1월22일에서 7월22일이라 하면 6개월간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답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시에서 특혜를 줬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거기는 예식장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예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을 몇 개 했다고 봐집니까?

현재 예식업을 한 예는 없습니다

없고 날을 받은 데는 있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것을 허용해 줘서는 안 되는데 현재 19일하고 이런 날들이 날을 받아서 청첩장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언론에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정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물음을 주신 특혜부분, 이 부분은 사후활용에 대한 근본뼈대는 우리 시에서 계획하여 간추려서 추진을 했고, 업자가 선정됨과 동시에 계약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모든 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임과 권한하에 다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했고 인테리어 하는 것, 시설하는 기간 이것 다 주어지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했습니다. 아마 그 계약서 내용에 6개월 유예기간을 둔 것은 거대한 지하 1, 2층을 전부 인테리어 하는데 최소한 6개월은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기간을 감안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문수구장에 6억7,000만원 연간 임대료를 받아서 우리 시에 세입을 충당하고 있는데 전국 10대 도시중에서 서울만 흑자이고 나머지 9개 도시는 다 적자인데 그 중에서 가장 발빠르게 임대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우리 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가장 적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예측을 하면 우리 시가 10억원 정도 연말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 안에는 6억7,000만원에 대한 세입 충당하는 부분도 큰몫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사실상 예식장하는 것으로 구도가 잡혀서 밑에인테리어는 해놓고 있는데 현행법상은 예식업은 자유업입니다. 개인 일반적인 예식업 하는 것은 자유업이고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예식업은 자유롭도록 되어 있는데 문수구장이 위치한 저곳은 체육공원이고 그린벨트내입니다.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할 수 있는 사항을 나열식으로 죽 열거를 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식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식회사 다움측에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일반예식업도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좀 개정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올렸더니 긍정적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금년 중으로 해결해 주겠다, 다만 인근 울산시와 여건이 같은 그린벨트가 있는 대전이나 대구나 경주도 같이 해 주겠다’는 이런 회시를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금년 중으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두로 전화통지도 받고 있고, 저 안에 시설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용도대로 장래에 사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넘겨짚어서 그 안에 개정될 것으로 보고 예식업 계약을 받은 것이 혹시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한사람도 거기서 예식을 한 사람은 없고,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예식업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업이 자유업이라는데 자유업을 여기에 답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때문에 이야기를 했는지, 자유업인데 세무서 신고하는 모든 것은 세무서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답변이 무슨 답변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본 위원도 원래 그 자리에 예식업을 하게끔 유도를 했고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또 시가지에 복잡한데보다 거기에 나가 줘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울산쪽에 있는 예식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아마 시에도 구ㆍ군쪽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식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사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했더니 국장님은 법을 많이 알아서 법 설명을 죽하고 나서 또 정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영업을 못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이고, 또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용도가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규칙변경 하는데 전화로 받았다고 했는데 6개월 내에 되어 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보면 알지만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우리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 있습니까, 올 연말까지 완성입니까?

울주군 제작은 올해까지 완료가 되고 중구, 남구, 동구, 북구는 올해 계약을 해서 내년까지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목간변경 된 것인데 예산이 별도로 더 들어갈 것입니까, 이것으로 끝이 납니까?

이것으로 끝입니다.

남구, 중구 다 할거예요?

예, 같이 올해 계획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이 올해 계약 된 것이고, 나머지 남구, 중구는 별도로 또 예산을 들여서 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1억2,000만원이 남구, 중구, 동구, 북구에 하는 것입니다. 울주군 것은 작년에 계약을 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울주군지역은 너무 넓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긴박해서 먼저 했습니다. 전체를 먼저 해서…….

그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찾아서 보고 드리겠고, 여기에 있는 1억2,000만원은 4개 구 전체를 당초에 하는 것으로…….

지금 4개 구는 시행을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항간 잘못되었다고 설명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당초 연구개발비로 편성해서 발주가 되고 계약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설비 과목에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창원대학교와 울산시가 그때 ’95년과 ’97년에 기 제작한 지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화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도 그 사람들이 처음에 당시부터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울산광역시산하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사업을 하는 비용은 또 시행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 문광부에 잘 하라고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또 관리를 더해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만들어 주는 경우가 되는 것인데 문광부에서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꼭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로 여기서 하는 것만 하더라도 반구대암각화 진입로 때문에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문화재 담당관들하고 싸움도 하고 밀고 당기고 한 일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공사가 지체되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나, 또한 예산이 문광부예산이라면 몰라도 우리 시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이 전체다 아니고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은 왜 하느냐 하면 시민불편을 해소해 주는게 근본목적입니다. 5개 구ㆍ군지역에 가령 건축을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개발을 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매장문화재가 특별법으로 굉장히 엄합니다. 거기에 일일이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과정을 거치고 하면 공기가 늘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재원부담도 사업시행자가 하게끔 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고 기일은 기일대로 들고 이런 것을 이렇게 유적분포지도를 제작해 둠으로써 ‘아 여기는 유적이 없는 곳이다, 그러면 여기는 허가를 해 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자료로 삼기 위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 만들어진 지도가 있는데 지금 다시 제작을 하는 것은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울산시가 사업을 하는데 더 지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기어이 만들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건의도 한번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재과에서 문화재담당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하는 업체도 없습니다. 한 두명이 앉아서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판에 이런 것까지 만들어 줘가면서 우리가 또 지역에 특히 우리 학교시설은 조금 변두리에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학교 하나마다 지금 문화재때문에 1년, 2년지연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또한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매곡단지도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 당초 ’95년도 분포도에 보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면 ’97년도는 또 많아졌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더 많게 만들거든요. 기 지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만 만들어도 되고 또한 이제까지 울산광역시 산하에 있는 문화재를 발굴을 해서 과연 보존을 했는 데가 있느냐 우리 청동기유적지로서 이름 꼽히는 문수구장 바로 밑에 그것은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까지 했습니다마는 결국 보존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 학술조사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좀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작은 건이든 큰 건이든 지금 전부다 시시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북구지역에 있는 모 국회의원과 우리 위원께서도 이 내용을 국비부담을 해서 발굴을 하고 시간을 절약해 달라는 건의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기네들 길 가르쳐 주는 것밖에 안 되는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분포 지도 제작은 국책사업입니다. 국가보조사업인데, 이것을 국가정책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 일단 국가정책에 따라서 시비 50% 부담을 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시에서 좀 느슨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학교도 제대로 못 짓고 이렇게 비춰질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매장문화재는 발굴되면 전량 국가소유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권한은 아무 것도 없고 또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일일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거기에 현지출장 해서, 감정을 해서 전문위원들 의견에 따르도록 법에서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했다 시피 전국체전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선수육성비 5억원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번에 추가로 예산요구한 선수육성사업비 그 부분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육성사업비는 우수선수수당 16개 종목 육상, 테니스, 복싱 등 16개 종목 67명에 대한 1인당 월평균 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수당명분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대학생 선수중에 우수선수를 우리 시에 유치해 놓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수 중에 생계보조비로 월2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마, 롤러, 우슈 같은 11개 종목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꼭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인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 청소년과장님의 봉급을 제외시켰다가 추경에 올릴 수도 있습니까? 그와 같은 내용이죠. 앞으로 이런 내용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언양읍성조감도가 어떤 내용인지? 또 사용목적은 광고효과를 선전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규모는 어떤 것인 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효과라기보다는 선전도 아니고 언양읍성이 지금 현재 복원된 구간이 수년차에 걸쳐서 복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답만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행정불신이 너무 높았거든요. 그래서 용역해서 장래에 복원정비계획이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문화관광부에게 10년차에 걸쳐서 이렇게 복원해야 된다고 강력히 지금 제기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복원해 나가야되는데 문화재청의 지시가 우선 그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행정에 불신을 초래했으니까 이렇게 장래에 복원이 된다는 것을 울산시에서 조감도를 하나 그려서 거기에 꽂아 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약 1,650억원인가 지난번에 예산이 대략 1,800억원 가까이 되죠. 그런데 그 조감도를 어느 쪽에 어떻게, 규모가 어떠냐 이렇게 물었는데

조감도 신설위치는 예산승인해 주시면 제작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해서 주민여론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을 런지, 다음은 시설쪽인 것 같은데 공설운동장에 조명타워 고철매각대금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고철이 몇 톤 정도 됐으며, 수의계약을 했는지 일반경쟁입찰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기본구도는 문화체육국에서 설계까지 다했지만 발주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톤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다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문화체육국에 들어 온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죠. 아까도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여기 들어 온 것은 문화체육국에서 답변을 해야죠.

세입자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았거든요.

받았으면 받은 내용을 알고 그럼 여기에 기록을 하지 말든지 해야죠.

철거비는 고철비로 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이 300만원 입금 됐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내가 아는데 타워철거를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업체가 견적 준 것이 300만원인데 그러면 자기들이 몇 톤씩 되는 것이 아니고 전기하고 고철을 팔고 그래서 견적이 붙은 것이 300만원이죠. 자기가 철거를 하고 입금시킨 것이 3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업체에 견적을 참여를 시켰는데 어느 업체가 최고가 낙찰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고철해서 자기가 팔고, 전기 콘테이너박스 이런 것을 다 팔고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어디 소관이다 어디 소관이다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 예산서에 모르는 것을 지금 질의한다고 질의하는데 타부서로 이관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입부서같은 경우는…….

세입을 전부 받아 왔어야죠.

세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세입되는 것을 예측한 것을 받아서 문화체육국에서 전반적으로 세입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못해서 답변 못 드린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까지 전부 챙겨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예산서 160페이지를 보면 예술단원급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술단원의 급여를 보면 교향악단이 당초 86명에서 78명으로 줄었고, 합창단원이 당초 51명에서 45명으로 줄었고, 무용단이 59명에서 42명으로 주는 등 전체 31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급여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술단원이 줄어든 이유는 지금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못 구해서’ 그 부분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술단원이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해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예술공연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올해도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원모집 노력을 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장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장으로서 답변해 보십시오.

정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단원과 서로 화합이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단원을 뽑기 위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180여명이 응시를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단원을 뽑으려면 3, 4명밖에 뽑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서도 대부분 대학생들이 졸업시즌인 즉 3, 4월쯤 되어야 뽑을 수 있고, 수시로 모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모집했을 경우에 우리가 구하는 양질의 단원들이 지원이 잘 되지도 않고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결원단원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정말 시민들이 바랄 수 있는,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단원의 적격에 맞도록 엄선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행정을 하면서 ‘스포츠행정을 본받아라’라고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울산체육회 같은 경우는 대학교 3학년, 2학년을 공격 대상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합창단이라든지 무용단, 교향악단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2년간, 3년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떡 굴러 들어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격적 스카우트가 되지 않고서는 최상의 팀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원 될 것을 예측해서 2, 3년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문화행정이 되지 않고서는 양질의 예술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특히 관장님께서는 잘 직시하셔가지고 공격적 스카우트로 해서 문화예술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요즘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사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심이 많으신데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존 연주자와 신규 채용연주자의 실력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실력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 연주자의 실력이 나은 점도 있다고 하겠으나 예술단의 시끄러운 사태가 연장되기 때문에 좋은 응시자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불안한 입장에서는 양질의 연주자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 1년이 넘게, 1년이 거의 다 되어가죠. 이렇게 끌어온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지금의 사태를 조금 원만하게 해결해서 다음번에 연주자를 뽑든지 무용단원을 뽑든지 할 때에는 양질의 연주자들이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삭감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은 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솔직한 이야기로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부득이 이번에 삭감을 올렸습니다만 방금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원을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정원을 거의 맞춰가는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것 보다 근본적으로 인건비 그것이 싸서 그렇습니까, 좋은 선수 발굴하기 힘든다면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보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시립예술단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립예술단의 캐리어가 쉽게 말해서 다른데서 굉장히 많이 쳐주고 정말 일반 다른 어떤 예술단에 들어 있는 것보다 우위로 쳐주기 때문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저희들이 전형을 해보면 함량미달 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집어넣을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가급적이면 울산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울산에는 그러한 인프라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타지에서 많이 응시를 해오는데 어떻든 간에 예술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지켜나갈 예정이고, 혹 내년도에도 정원을 100% 못 채워진다 손치더라도 저희들은 예를 들어 큰 공연이 있을 경우에 객원을 쓰더라도 수준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 저희 소신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장님, 아까 제가 타 위원들이 질의할까 싶어서 질의시간을 짧게 했는데 31명의 줄어든 인원이 만약에 비올라, 첼로 몇 명, 다음에 합창단 쪽으로는 바리톤 몇 명, 소프라노 몇 명 이렇게 해서 결원이 생긴다면 전국적인 데이터를 음악대라든지 예술고등학교 쪽으로 둬서 ‘졸업하면 울산시립합창단으로 오너라’ 이렇게 해서 뭔가 자꾸 제의도 하고 그 사람들의 실력도 자꾸 인정해 나가고 이런 리스트탑을 해 놓고 하나하나 공격적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31명이 이렇게 사고가 안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 서울하고 선진 타 시ㆍ도에 출장 좀 많이 보내세요. 그래서 가서 ‘비올라 쪽은 성신여대에 누가 있더라, 첼로는 연세대 음악대에 누가 있더라, 고향이 어디다 부산이다, 진주다 해서 우리에게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씩 관리체계를 해 나간다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2년간, 3년간 닭 모이 주듯이 모이 주고 나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하면서 사람을 못 구해서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이야기를 삭감조서 올리는 관장님도 미안할뿐더러 여기 심의하는 위원도 정말 시민에게 미안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보여줄 예술을 못한다는 이것은 관장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고 어떻게 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참 잘했다고 박수 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든 예산타령 하지 말고 인건비타령 하지 말고 다른 이유불문하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걸맞는, 처음에 계획한 부분을 그대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가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관장님 보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만일에 또 연말에 이런 삭감조서가 온다면 그때는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도 그냥 있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속기록에 분명히 해서 관장님도 알겠다고 승인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지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9일 목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