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박중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성무용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천도시계획과 동남부권개발계획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목천읍소재지의 경우 독립기념관이 건립되면서 1992년5월경에 목천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 만11년이 지나 도시계획수립목적이 계획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수립하였는데 목천읍의 경우에는 개발보다는 도시계획수립으로 인한 각종 규제 때문에 개발보다는 낙후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수립 후 10여년 이상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천읍의 경우 독립기념관 및 주변의 각종 연수시설에 이용객수가 한 해에 100여만명이 넘는 관광객 및 연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주변의 개발저하로 중요한 관광자원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목천읍은 독립기념관 건립으로 인한 각종규제로 개발을 제한하여 왔었고 용연저수지는 관광지조성한다고 15년 이상 각종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량로 개설로 인하여 유량로 주변지역인 지산리 및 덕전리 일원에 약 90만평이 개발제한지역으로 공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천읍 주민들은 독립기념관 건립, 용연저수지 관광지개발, 유량로 개통 등으로 개발에 발전을 기대하고 있으나 개발은커녕 6월30일 개통하자마자 유량로 난개발 방지 용역비를 제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왜 목천만 묶어놓으려 하느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목천을 제외한 용역비를 승인하였는데 승인도 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여 용역을 맡기고 공고를 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는 지역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하여 150억을 투자해서 개설해 놓고 개통과 더불어 주변을 시에서 묶어놓으려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라며, 동남부권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시의 서부지역은 경부고속전철역사 역세권 개발, 불당지구 택지개발, 종합운동장 및 시청사 건립 등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부지역 또한 각종산업단지조성 등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동남부권 개발에 대하여는 타 권역보다 개발이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천안시에서는 균형개발을 위하여 동남부권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구상과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 질문만 따로 하라는 말입니까?

본질문은 하지 말고요?

의장님, 잠시 정회요청합니다.

아니 본질문도 안 해놓고 시장님 질문만 따로 뽑아서 하란 말이에요?

시나리오는 됐는데 본질문을 하고서 해야지.

일단 잠깐 정회하고 상의를 한번 하시죠 뭐.

예.

북면에 신광호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고장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민의 안녕과 열린 시정구현에 노력하시며 시민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성무용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 실천에 늘 애쓰시는 언론 관계자 및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날 지방자치 민주화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미래에 자율적인 설계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50만 시민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시각의 편중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반성을 극복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천안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정책결정에 능력있는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고 현안사항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50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다운 지방화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참다운 지방화시대에 부합하고자 당면한 현안에 대하여 본 의원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수도 및 3대 광역권 추진과 맞물려 아산 신도시의 광범위한 개발과 확장에 따른 유리한 유치전략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우리 천안시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 산업경제, 사회복지, 교육시설에 따른 환경, 생태, 생산, 주거의 조화 및 공급과 수요,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공존을 통한 도시행정에 효율적인 토지관리 계획과 토지 이용에 대한 천안시의 향후 대책과 유치전략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질서한 도시계획 확산 방지 및 양질의 택지공급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미래도시 천안건설”이라는 슬로건을 천안시에서는 내놓고 있는데 2003년6월경 불당택지 분양에 따른 천안시 전체의 주거지역 토지 값 상승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시민은 높은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또한 한쪽에 편중된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 과밀도, 교통대란, 무질서한 도시개발 확산보다 계획적인 택지개발로 쾌적하고 저렴한 양질의 주거택지를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평위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0만 천안시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 천안시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쏟고 계신 성무용 시장과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천안시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장상훈 의장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다양한 시민의 욕구와 바람을 파악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단한 자기 개발은 물론 시민과 아픔을 함께 하는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에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 곁에서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시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자로서 우리 앞에 봉착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음으로서 시민의 애정과 성원은 계속 될 것입니다. 100만이 살아도 풍요로운 미래의 도시 천안발전을 기대하면서 가칭 쌍용, 봉명 일반전철역사 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는 대중교통의 버스회사 적자와 택시회사의 적자 영업실태에 대해서는 다른 교통용역을 주었는지,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확실한 정책과 시민의 교통불편해소에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교통대란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가칭 쌍용, 봉명역사를 재검토하여 주시고 두가지 역사보다는 서부역에서 쌍용역까지는 거리가 너무 짧아 이용률이 없다고 보며 두 역사보다는 중간지점에 하나의 역사를 건설하여 현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여 교통순환을 유도한다면 인근 신용동 주민과 쌍용 1ㆍ2ㆍ3동, 봉명동 주민 이용에도 효율성이 더 높다고 보며, 또한 대중교통버스나 택시회사의 적자폭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는 정책을 제시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용역비를 투자해서 천안시도시기본계획 2016년까지 계획한 우리 시 인구를 74만명으로 예상하고 도시지역에서 65만5,000명이 거주하고 나머지 8만5,000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심권이 56만6,000명, 북부생활권이 13만7,000명, 동부생활권이 3,7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동부 6개면 인구가 4만7,700명 중 목천이 2만5,000명에 신도브래뉴 1,000세대가 분양 중에 있어 목천도 얼마 안가 3만이 되는 26개 읍ㆍ면ㆍ동 중 몇째 안가는 읍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기본계획도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시다는데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하는 거만큼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목천은 도시계획 승인되고서도 지금까지 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우선 도로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아까 질문드린 용연저수지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신 거 같습니다. 관광지로 지정해 민자유치 한다고 15년을 미뤄왔습니다. 오면서 사유재산만 침해해 왔는데 2002년 감사 때도 민자유치가 안되면 관광지를 해체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3년까지 추진한다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과정, 또 추진이 안되면 관광지를 해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량로 난개발 용역비는 70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목천을 제외한 용역비를 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약속은 시민과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발의하여 예산삭감 않고 속기록으로 한 약속에 대하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IMF 때 우리와 똑같은 예산삭감을 않고 속기록 남기고 예산절감 5%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약속을 지켜준 예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집행부에서 약속을 이행 안 해도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떠나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의 있으신 답변 감사합니다. 북면에 신광호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지역에 행정수도 유치 및 3대 광역권 추진과 맞물려 우리 천안시 대책일환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도시행정에 크게 역점을 두어 차기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도시행정에 따른 도시개발은 도시발전과 변화의 방향속도가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통제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각 읍ㆍ면ㆍ동에 골고루 분포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차별화의 지역간 이점과 통합공간이용 분담에 다양하게 구성요소를 갖춰 계획된 도시행정만이, 한정된 천안시 토지를 효율적인 토지관리계획과 토지이용만이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건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접 시ㆍ군간 갈등 증대와 지역적 배타ㆍ이기주의가 사실 상당히 심화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며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재원부족 대책 일환으로 향후 우리 천안시의 자립도에 접근해서 우수한 산업체나 교육계의 대학유치를 비롯한 문화관광지 개발에 따른 많은 관광객유치로 시민의 소득증대로 지방자립도에 대처해야 하며 먼저 행정이 시민고객중심, 소비자중심주의로 의식변화와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이 참여하여 보다 마케팅기법화된 행정서비스로 전환하여 백년대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도시행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 시장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향후 우리 천안시의 중대사항인 살기 좋은 미래도시 천안건설이 달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칭 쌍용역의 이용률을 7만7,000명으로 답변하셨는데 1년간을 계산하셨는지, 아니면 1개월을 계산하셨는지 그것 좀 답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가칭 봉명역사의 경우에도 8만6,000명의 이용자수를 계산하셨는데 어느 지역부터 어느 부위를 이용자로 보셔 갖고 이런 8만6,000이란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역사보다는 한 개의 역사를 추진하여 확정 됐을시 쌍용1동, 2동, 3동주민과 신용동의 이용자 숫자는 왜 기재를 안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사의 위치가 정해질 경우 이에 따른 도로 및 대중교통망 도로 영향평가 후 시민의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철도청과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천안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도로망도 철도청과 협의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으며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주민들과 설명회를 거쳐 주민투표를 통하여 역사위치를 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정2동 지역구 서용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0만 천안시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의 4대를 맞이해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봉사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천안시의회는 주민으로 신뢰를 받고 또한 천안시는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정책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첫째로 천안시 노상주차장 해결 방안은 있는지 구체적인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천안시는 50만명 인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향후 천안시는 수부도시로서 100만명이라는 인구증가는 우리 모두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은 15만6,000대로서 이것은 한 가구당 한 대 꼴입니다. 그리고 매월 1,000대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물론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도 정책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수수방관만 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안정된 자치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천안시민을 위한 간접사업에 투자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중 천안시민이 현실로 필요로 하고 꼭 풀어야 할 숙제인 주차난 해소는 필수조건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의지를 갖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문제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와 골목골목마다 산적해 있는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에도 미봉책인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스티커 발부나 하고 주ㆍ정차단속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3건의 시정질문은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출신 허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희망찬 미래도시 천안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시지 않고 있는 성무용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와 천안시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원하고 있는 50만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 시는 지난 1998년, 99년, 2000년, 2001년, 4개 연도에 걸쳐서 1차 단계 및 2차 단계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당시 우리 총원 1,595명 정원의 약 20.4%인 326명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본래의 취지는 많이 실종이 되고 그저 자연감소와 연령도달로 인한 인력감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좌로는 9급보다는 8급이 많고, 8급보다는 7급이 월등하게 더 많은, 즉 하위직에서는 역 피라미드 형식이고 전체의 조직형태는 항아리 형태로서 조직상 중병에 들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공직기강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 대비 2002년도, 2003년도에 징계처리 건수가 급증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전히 대시민 친절도 내지 만족도는 수준 이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채 우리 천안시는 남아 있는 고령화와 진급 적체, 그리고 조직의 경직성과 불안정한 조직형태를 지금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사기가 저하되고 그로 인한 의욕상실과 불평불만은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바라고 있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집니다. 저비용과 고효율의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행정조직 내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동료 공무원들에게는 사기저하를 끼치고 있는 구성원들을 발본하지 못한 채 구조조정을 마쳤다고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세월이 흘러서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공무원 수가 증원되고 조직도 개편된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제도의 희생에 따라서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되어 갈 것이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시민들의 혈세도 가중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고도 중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표준정원제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3월21일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고서야 표준정원제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주민의 부담이 따르는 표준정원제를 도입하고 시행한다는 것을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설명과 토론도 없이 지난 73회 임시회 때는 조직확대 개편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50만 시민과 1,373명의 공무원 조직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표준정원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몇가지 준비과정을 거쳐야지만 50만 천안시민은 설득되어질 것이고 당해 조직내의 공무원들도 납득을 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무슨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해보니까 통상 업무시간은 몇 시간이고 출장은 얼마고, 과외로 하는 업무는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적정 업무량은 얼마더라 하는 게 나올 것입니다. 정확한 조직진단과 면밀한 직무분석을 거쳤다면 공무원 증원과 조직개편에 대한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었을 것입니다. 어줍찮게 외부에 용역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업무내용과 업무추진 능력을 잘 아는 시청의 책임자들께서 그 적격일 것입니다. 따라서 분석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언제 어느 부서를 얼마만큼 늘려야 되겠다고 의회에 설명도 하고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가 무엇입니까? 그 정의와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표준정원제의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급별, 직렬별 공무원의 정원과 현재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현황과 최근 3년간의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제 수당 등 인건비와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의 지출현황을 밝혀 주시고, 맨 마지막으로 표준정원제 앞으로의 시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표준정원제의 실시를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 측면에서 대처해 주실 것을 앙망하오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천안시에서 주차장 부지 확보한 평수는 얼마이며 이 중 개인에게 매도한 평수는 얼마이고 매도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향후 천안시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안시를 몇 개의 권역별로 나누어서 인구 밀집지역에 주차빌딩을 신축해서 천안시에서 임대사업을 하여 그 수입으로 주차난 해결의 예산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당장 주차난 해결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제 생각은 공공건물인 인근 학교 운동장을 학교장과 협의해서 그 시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부분은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지금 이 자료는 제가 교통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2003년7월7일부터 7월19일까지 2주간, 그 다음에 2003년9월21일부터 9월27일까지 1주간, 이 3주간을 집중단속을 해서 단속건수가 약 8,000건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과태료 부과가 약 7,000건으로 다른 단속기간과는 굉장히 많은 단속실적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인지 아니면 시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작정 단속만 한다고 해서 대안이 없는데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골목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골목에서 화재라도 난다고 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피해는 우리 천안시민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모두를 감안할 때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지 매입비가 10억원을 예산 확보하고 명년도에는 추가로 20억원을 확보한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안시 전체 차량소유자를 보았을 때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차장 부지를 해 놓고서 매각을 한 매각대금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매각대금도 연차적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에 다시 재투자해서 우리 천안시가 명실공히 최소한 천안에 갔을 때는 주차난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지 않다 하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예전에 했었던 4년간의 구조조정을 다소간 실패작이라고 한 부분은 그 형태가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직자, 또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표준정원제가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직무를 맡은 공무원의 1인당 1일 근무시간이 나와 있지가 않다는 것, 이것이 되어야지 정원조정이 될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비용과 고효율의 기능중심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구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두가지 원칙을 양명하게 상정을 하고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한다면 이번에 방향과 목표가 설정이 되고 누구든 납득이 될 것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표준정원제에 따른 조직개편이나 정원증원을 하기 위해서 천안시에 그동안 준비해온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매 3년마다 1월에 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산정 고시한 것은 금년 5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1년도 4월8일날 우리 시에서는 직무분석을 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이번 표준정원제하고 대입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제에 따른 정원하고 기구 조정이 시민과 공무원 조직간의 구성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지역신문이나 시청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개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상정된 기구조정과 증원 73명에 대한 것이 과연 최우선 순위로 올라온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 차기, 차차기에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력조정이나 기구개편은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다음 또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비부분에서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를 세목별로 본질문에서 적시한 대로 이것은 후에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번 표준정원제 실시에 있어서 어느정도 구체적인 보직까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 소외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부분의 직급이 제외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인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5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원성1동 류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천안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희망찬 미래의 도시 천안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성무용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처음으로 개최한 천안삼거리 흥타령 축제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행정부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현안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상이변의 잦은 비로 인하여 농촌의 농산물 작황이 예년보다 현저히 감소되었고 피해가 엄청난 것을 모두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농민들의 시름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책을 본 의원은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역현안과 평소 시정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답변은 자제해주시고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지난 6월 개통된 태조산～용연저수지간 도로와 기존 유량로와의 연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유량로는 각종 연수원, 기숙사, 학교, 안서동의 왕복 차량 등으로 통행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도로여건은 편도1차선으로 상당히 빈약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오래전부터 차량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천성중학교의 학생들은 인도도 없는 현 도로를 이용 통학하고 있어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연결도로를 조속히 시행하면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연결도로의 공사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개통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원성천 하천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유량동의 원성천은 매년 장마철마다 하천이 범람하는 등 수해상습지역입니다. 더우기 유량동 입구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는 올해도 세차례나 하천이 도로로 범람하여 차량과 사람이 통제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원성1동지역의 생태공원화된 원성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유량동 택지개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낙후된 동부권지역 발전의 일환으로 장태산 주변의 유량동 일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택지개발이 필요하다고 본의원과 지역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의 입장과 계획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시민들의 위생과 직결된 음료수 자판기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장소나 시민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자판기가 우후죽순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호에 맞춰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는 반면에 자칫 방관하거나 소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시민건강에 상당히 위험요소로 대두될 것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자 본의원은 질의하오니 최근 2002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자판기 설치현황 및 점검실적과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류영근의원님께서 유량로와 관련되어서 기존 유량동 길하고의 연결도로 개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부에서도 이 연결도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기히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약 220m, 폭은 15m로서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원성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교에서부터 원성1동 17통 노인회관 앞까지 원성천 연장은 총 3.5km로서 그 중 남부오거리에서 원동교까지 아시다시피 1.2km는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 상류지역에 대해서 2.3km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과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상류지역은 도심 하천으로서 지역 여건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어 많은 사업비 투자는 물론 하천 구성 문제등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하천 기본계획 검토 및 시행방안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유량동 택지개발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는 유량동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앞으로 이 지역을 택지개발을 시행하려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이나 기타 상업용도나 기타 여러가지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발주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원성2동은 수해복구사업으로 말끔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몸으로 따지자면 하체는 정비가 잘 된 상태이고 상체는 사실상 엉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로는 연수원이라든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정비해도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환경차원에서도 정비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조속히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 주셔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대로 정비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50만 천안시민 여러분, 장상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성무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쌍용2동 안상국의원입니다. 우리는 1995년도에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IMF를 맞은 1998년도에는 6,000달러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1만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7년동안 제자리 걸음을 한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도약하는 데에는 8년에서 10년이 걸렸으며 일본은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7년동안 2만달러 달성은 커녕 1만달러라는 마의 벽을 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7%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7개월동안 계속 하향하더니 최근에는 2% 미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가한 것은 다른 경쟁국들의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주택가격의 급등, 공공요금 인상,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저성장 속에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50만 천안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약이냐 추락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선진국 모델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남미형 경제로 추락하느냐는 우리 모두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IMF 당시 금모으기 운동이나 월드컵때 보여준 우리 국민의 에너지와 열정을 경제에 쏟아붓는다면 오늘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시정에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표준정원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IMF체제를 극복하고자 대대적인 국정개혁과 함께 작지만 강한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마감되고 새로운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10대 국정개혁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첫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책정권을 지방에 되돌려주는 표준정원제가 지난 5월9일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7호에 보면 우리 시의 표준정원은 1,444명이며 국가사무이양 예측수요등을 고려한 보정정원은 1,487명으로 고시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표준정원은 지역특성의 고려 없이 인구, 재정, 구역 규모, 산하기관 수 등 지방 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균적으로 갖는 적정범위의 공무원 수를 산정하는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표준정원보다는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먼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량을 측정 분석하고 그것을 취합하여 직무내용을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고 심층 분석하여 인적자원관리, 행정혁신, 조직 재설계 등을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산정하는 미시적 방법으로 표준정원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시적 접근방법에 의한 산정기법을 통하여 50만 천안시민께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려면 우리 시의 적정 인원은 얼마입니까? 이에 따른 향후 신규채용계획과 신규인원 채용시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이며 표준정원보다 현재의 인원으로 시정을 운영할 경우에 받는 인센티브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면평가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면평가제는 인재의 고용과 평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경영학에서 나온 신인사제도로 1980년대부터 G.E, 메릴린치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하였으며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 LG그룹에서 처음 도입해 지금은 국내 대기업의 90% 이상이 인사고과시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1998년 9월 기획예산처 산하 1개 실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였으나 여러 단점이 많아 용도폐기되었던 제도를 참여정부 출범시 상급자의 독선을 배제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다면평가제의 평가 요소는 무엇이며 평가방법과 평가 결과의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도상의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수직렬제 확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1세기 행정은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중국이 21세기 강자로 급부상하는 것은 테크노 지도자들이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의 경우 행정직이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기술직은 24%에 불과합니다. 기술직의 경우 지나치게 세분화된 직렬에 따라 다른 직으로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 행정직은 전공과 상관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행정직을 전공 학과에 국한해서 인사를 한다면 상당한 불만이 제기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유능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이공계 출신자들이 대거 등용될 수 있도록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직렬을 철폐할 용의는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해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40대 이상 저소득층 주민을 상대로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검진에만 그칠 뿐 암으로 판정된 환자에 대한 사후대책이 전혀 없는 관계로 암검진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전년도 암검진 대상자 중 암검진 받은 인원은 몇명이고 검사 결과 암으로 판정받은 환자 수는 몇명이며 암환자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분리수거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목천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무려 50% 이상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목천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기간이 9년 6개월인데 현 상태로 분리수거하지 않고 계속하여 매립할 경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5년 이내에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연내에 제정되어 내년초부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벌써부터 생선회 특구, 공룡관광 특구, 녹차관광 특구, 수상레저 특구, 경주문화 특구 등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지역특구를 선정하여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우리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정한 지역 특구는 무엇이며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방향 설정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여섯가지 시정질문에 대하여 관료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성무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의 행정은 거대한 조직이 승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비록 작지만 신속한 조직이 승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조직은 자율과 창의성의 조직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매 3년마다 1월중에 표준정원을 산정해서 고시하고 산정방법이 변경되거나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고시를 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는 시점은 2003년5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표준정원제를 산정하는 방법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식은 특별시와 광역시, 시ㆍ도ㆍ군, 또 특별시의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 6개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구분이 됩니다. 인구 수와 면적, 읍ㆍ면ㆍ동 수, 표준화 지수, 표준화 지수라는 것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상공업 종사자 수, 자동차등록 대수, 하천 연장, 생활보호자 수, 미포장 도로면적, 관광객 수, 문화ㆍ체육시설 면적, 공공시설 면적, 낙후지역 면적, 도시공원 면적, 도시계획대상 면적, 경지 면적, 임야 면적, 보건시설 면적 등 16개 항을 선정해서 평균치를 내서 표준정원을 산출합니다. 이 산정방법에 의해서 산정된 표준정원이 아까 안의원님께서 적시해주신 보정정원을 포함해서 1,48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정원은 1,373명입니다. 이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2001년도에 자체적으로 직무분석을 해본 자료가 있습니다. 2001년 1월부터 10월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직무분석을 해본 결과 소요 인력이 1,545명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당시에 91년도 정원은 1,32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직무분석을 해본 결과는 1,545명입니다. 현재 1,373명을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도 시세가 확장되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화가 되고 다양화됩니다.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은 표준정원에 맞춰서 증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당위성을 설명드립니다. 이에 따른 향후 신규채용계획입니다. 73명을 1단계로 채용을 하고 또 그동안 결원되어 있는 19명을 채용을 할 경우에 저희가 공개경쟁시험을 70%, 특별채용을 30%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채용이 되고 기능직을 신규임용을 할 경우에 시험 대상 인원은 약 109명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3명이 증가했을 때 소요경비는 공무원 법정 경비, 기본급 또는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등 해서 14억5,000만원이 연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급 공무원 2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정원제 인원으로 시정을 운영할 경우에, 현재 인원으로 시정을 운영을 할 경우에 받는 인센티브는 무엇이냐? 2003년5월9일 본 지침이 시달되면서 행자부 실무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표준정원제 이하로, 현 정원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1인당 인건비 교부세를 1,500만원선을 보조해주겠다 하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내용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확정되는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공식석상에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다면평가제 활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제는 저희 공무원 조직에 도입된 것은 2001년에 본격 시행을 했습니다. 평가 방법은 실, 과, 사업소, 읍ㆍ면ㆍ동별로 평가단위를 구성해서 직원 상호간에 평가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업무 실적의 질과 양, 목표달성, 적시성, 창의성, 노력도, 조직사회 기여도 등 6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6개 항목별로 2～3개의 세부 평가요소를 가미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 결과 활용은 성과 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 결정시에 활용하고 일반승진 또는 특별승급시에 다면평가제를 활용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성과 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요소로는 근무성적이 60%, 다면평가가 20%, 실ㆍ국장이 10%, 실ㆍ과장이 10% 해서 100%를 산정해서 성과 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 산정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의 문제점입니다. 본 다면평가제는 조직 내의 한 개인을 다각적으로 평가해서 효율적인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각 실ㆍ와 단위, 사업소 단위로 같은 직원이 같은 직원을 지금 예시한 6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자체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 평가제도의 단점 하나는 수치적으로 적시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개인의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 기준보다는 안면과 친밀도에 의해서 평가될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평가제가 실 업무에, 인사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한다면 평가능력 향상을 위해 물론 기본적인 교육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는 항목을 다시 개발을 해서 수치상으로 계산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내놓을 수 있는 평가 항목을 개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는 자체적으로 개발 항목을 만들어서 수치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면평가제도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성과금제도 등급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고 있고 공무원 승진이나 특별승급시에 참고를 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점수로 가산하기는 아직은 미흡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치상으로 계산해서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을 바로 개발해서 시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직렬제도 확대입니다. 저희 시가 복수직렬제도를 다양하게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이 정원에 비해서 약 50% 정도가 되고 기술직 분야가 약 50%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담당급 이상 218명에 대한 복수제도는 116개 부서가 복수직렬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정원규칙에 보면 116개, 그래서 50% 이상은 복수직렬로 운영을 해서 기술직 또는 행정직, 기타 다양한 직종이 적정한 분야에서는 누구든지 보직을 맡아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해놓았습니다. 이 제도는 필요한 부서가 생길때마다 규칙으로 제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5급 이상도 직렬을 폐지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직렬을 폐지해서 기술직이다, 행정직이다. 물론 어느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행정직과 기술직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에 복수직렬로 운영은 가능하나 직렬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4년동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인력을 감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당시에 1,595명에서 현재 인원이 1,373명으로서 222명의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숫자적으로 볼때는 많은 인원을 감축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을 분석해보면 오히려 8.1% 정도가 더 올라가는 그러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구조조정 당시에 대상자 선정이 봉급이 적은 기능직, 고용직에 집중되어서 실제로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감축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아시죠? 인원은 줄었지마는 실질적으로 급여를 보면 매년 올라가는 추세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위직에 대해서 많은 구조조정을 했지 실질적으로 상층부의 구조조정은 안했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 되었든 피라미드의 조직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직을 보면 완전히 항아리 조직입니다. 하층은 없고 상층부만 남아있는 그러한 구조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기업체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하느냐면 상당히 엄격하게 합니다. 거기는, 예를 들겠습니다. 관리부도 있을테고 구매부, 자재부, 여러가지 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를 구조조정하면 통폐합을 합니다. 그래서 부를 하나로 둬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피라미드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부장이 4명 중에 1명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3명은 명퇴를 하는 거고, 하는 그러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기업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조직은, 우리 시청도 공공조직이죠. 공공조직의 구조조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층부의 조직은 그대로 두면서 제일 하층부의 조직만 구조조정을 하니까 이러한 이상한 조직이 나오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IMF를 당했을 때 국가 위기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엄청난 출혈을 했습니다. 조직적이고 기구가, 기능이 인원은 줄면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한 20%, 326명이 구조조정에서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326명이라는, 20%라는 엄청난 숫자를 감원을 하는 것은 1,2년 내에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면 어떠냐, 점차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서는 살리고 기능도 통폐합을 하면서 덜 무리하게, 자연감소되는 거 줄여주고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좌우간 지난 구조조정에 다소 무리한 점이 있었다.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간에 천안시의 경우는 급속도로 시세가 성장을 합니다. 도시발전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높은, 숫자보다도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충원이 되어서 현실이 변화하는데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는 120명의 표준정원제는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한 후유증을 다소나마 치유를 하고 그때 당시 흐트러졌던 조직을 재정비를 하자.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을 표준정원제를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자치단체에 승인을 해준겁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저희가 적절하게 지금 안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조직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가 아니고 오히려 항아리형이다. 이런 지적은 앞으로도 참고로 해서 건의를 하고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 권한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위조직이 없습니다. 9급 공무원이 없습니다. 8급 공무원이 적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급직원에 대해서는 자동승진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4년이 지나면 자리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키고 또 8급에서 7급은 8년간이 소요되면 인사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하위직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인원이 이번에 표준정원제로 73명을 증원합니다마는 정말로 격무부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가지고 정말로 효율성있는 행정이 되도록,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방법, 또 의원님들의 의견, 고견을 모두 수렴을 해서 규칙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73명의 인원을 증원하겠다고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조조정할 당시에는 행정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 위주로 구조조정을 하셨어요. 했는데 이번에 인원 증원을 보면 행정직 위주로 73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그것도 스탭부서쪽으로 많이 증원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민원인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민원부서, 예를 들면 복지라든가 청소, 환경 등 이런 부서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신규채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스탭부서에 인력배치가 되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각 부서에, 아까도 시장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의견 수렴을 할 수가 없고 저희 조직 내에서 각 실ㆍ과별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이나 행정직을 골고루 충원해야겠다 하는 기본방침 아래 기구를 다소 손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이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수직렬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사회복지를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를 볼 경우에 2명뿐이 안늡니다. 계가 2개가 생기는데, 그 대신 행정직으로 보직을 주던 자리를 사회복지하고 복수직렬로 늘려놓았습니다. 규칙에 가서는. 늘려놔서 사회복지직이 승진소요연수가 되었으면 사회복지직으로 보충을 해주려고, 이렇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토목직이나 건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읍ㆍ면ㆍ동에 다양하게 복수직으로 직렬을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임용을 할 때에 지금 지적해주신 소외층이라고 하면 다소 무리한 표현입니다마는 소수의 인원이 있는 기술직들, 사회복지분야라든지 토목, 농림분야라든지 다양하게 복수직렬로 정원규칙에는 해놓았습니다. 승진소요연한이 되면 우선 승진을 시켜가지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인사를 해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의 본래 취지는 자치단체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근본목적이 있죠. 그렇죠? 국장님.

표준정원제는 인력 운영을 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한다는….

지금까지는 안되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직급별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잘못하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인사로 인하여 방만한 인력 운영에 막대한 경상적 경비가 지출될 걸로 보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국장님.

표준정원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니 국장님, 제 질문의 핵심은 표준정원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인원이 가야 될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인원으로도 우리 시정을 어렵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행정을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그 인원 수까지 채운다. 의무적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너무 경상비 지출이 많다고 보는데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글쎄 제도적으로야 막을 수가 없죠. 인원이 늘어나니까 소요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지금까지 행자부장관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능직 하나 늘려도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권한이 이제 시장님한테 왔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시장님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바로 의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행자부장관이 그냥 자치단체장한테 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해놓았습니다. 견제기구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국장님이 잘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통제하던 행자부 통제를 이제는 의회 통제를 받아라, 그야말로 지방자치제를 하라 하는 그런 표준정원제입니다. 국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냥 인원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늘린다. 이거는 아닙니다.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이해를 합니다. 동의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의원님들께 상정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경비를 최소화시키고 대신 경비가 드는 만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킨슨의 법칙 아시죠?

예.

파킨슨의 법칙을 보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내용을 소화해서….

파킨슨이 영국의 역사학자입니다. 경영학자이면서. 이 분이 사회풍자적으로 하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일의 경중, 때로는 일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급 공무원으로 출세하기 위하여 부하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업무와 관계없이 인원을 늘렸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파킨슨이라는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상기해달라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명심하셔서 진짜 생산적이고 조직적인 경영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면평가제 질의할까요? 의장님!

지금 전년도부터 다면평가제가 실시되고 있죠?

예.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이유는 아십니까?

특별….

제가 설명드릴게요. 기획예산처에서 다면평가제를 첫 실시를 하고 그 다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알아보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서로 점수를 후하게 주는 담합행위를 한다. 두번째는 경쟁자,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진급 대상자한테는 낮은 점수를 주는 역평가의 가능성이 있었다. 세번째는 업무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만 치중했던 직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네번째는 간부들로부터 업무실적은 뛰어난데 실제로 다면평가를 받아보니까 뛰어난 공무원이 다면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너의 입장에서 볼때는 능력있는 직원은 나쁜 직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료직원이 볼 때는. 이러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없어지고, 두번째는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그릇된 평가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실시해야만이 정착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정부가 탄생되고부터 아주 여러 장관을 선임하면서도 다면평가제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장점을 살린 다면평가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구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복수직렬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직과 기술직 구분을 철폐한다. 물론 5급 이상은 50%, 4급 이상은 30%까지 기술직 출신 임용 할당제를 도입하는 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 시 행정의 특성상 정책ㆍ기획부서에 만약에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무를 시킨다면 그 기술직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능력이 모자라서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직이냐 행정직이냐. 물론 기술 하면 토목, 건축, 여러가지 직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래도 주로 일을 맡아서 하는 기술직 하면 토목, 건축, 이 분야, 농림직도 있고 보건직, 환경직도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소위 말하는 조장행정, 저희 일선행정을 다루는 데는 종합적인 정책업무도 수립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행정직만이 꼭 정책 수립을 하고 기술직이라고 해서 못한다 하는 거에 저는 동의치 않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업무는 정책개발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장행정이기 때문에. 일선행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보건직을 시켜도 하고 토목직을 시켜도 하고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직은 토목직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못난 행정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권력 서열자들 상층부를 보면 후진타오가 이공계 출신입니다. 중국의 모든 권력서열을 이공계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중국이 세계 최강자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기술직들은 정책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서에 가면 잘 못할 것이다. 아무래도 행정을 전공한 사람보다는 떨어질 것이다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공계 출신들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중국의 권력 상층부가 이공계 출신이라고 한 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직, 행정직을 구분하지 마시고 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과감히 직렬을 파기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힘 닿는 데까지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보충질문까지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고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표준정원제를 하면서 조직개편과 정원 증원, 또 주민 비용 부담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것을 답변해달라고 했을 때 시장께서는 기업지원과를 만들었다. 쌍용3동을 분동했다. 그리고 앞으로 73명을 증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본의원이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은 기업지원과나 쌍용3동은 필요해서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73명을 늘리는 데 대한 어떠한 사전적인 준비를 해왔느냐, 이걸 물었던 겁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시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고 가신 부분이 표준정원제에 따른 정원하고 기구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50만 시민들하고 대의기관인 의회하고 또 공무원 조직사회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납득하고 설득할 만한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이 말하자면 2001년도4월8일을 기준으로 한 직무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직무별로 부서별로 일한 직무분석한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겠느냐 하는 물음을 제가 드렸는데 이 부분도 답을 안하고 가셨습니다. 이 두가지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정원제가 그동안 중단되었다가 2003년도 5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께는 표준정원제가 이런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마는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대략 인력은 120명 정도가 늘어난다. 2005년도까지 늘어난다. 이런 정도는 의원간담회때에 간략하게 보고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직을 손질하면서 각 실ㆍ와, 읍ㆍ면ㆍ동까지 다양하게 필요한 조직 실ㆍ과장들이 판단을 하고 직원들이 판단을 해서 통폐합을 해도 무관하다. 또는 꼭 신설해야 한다 하는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대략 나온 인원을 예를 들어서 242명 정도 증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무리하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저희들이 73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들께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고 하면서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수렴하고 또 아니면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소홀히 했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렸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충분한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례안을 상정할 때에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궁금한 점을 사실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고견은 규칙을 만들때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원 증원을 하기 위한 자료라고 합니다마는 2001년도, 다소 묵은 자료입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간에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분석은 내년이 아니더라도 시간 나는 대로 전문 공무원 인력을 동원하고 학계나 또는 시의원님들, 전문분야를 망라해서 업무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업무분석 결과가 증원을 하느냐 감원을 하느냐 하는 데에 상관없이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천안시 업무분석을 해본 결과 이렇다. 이런 면에서는 시정을 해야 되고 이런 면에는 보강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석을 하는 내용도 저희가 발췌를 해가지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도 여러분 계십니다.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다양하게 이런 방법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도 공개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행자부에 말하자면 총 정원에….

의원님, 잘 안들립니다. 마이크좀….

행자부에서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으로 내려온 이 정원에 꼭 맞춰서 120명을 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직무분석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격무부서나 업무량이 넘는 부분은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쳐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설득하려고 하면 이런 것이 명쾌하게 수준이나 기준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있는 73명의 기구의 증원부분과 정원조정은 과연 그럼 이 부분은 2001년도4월8일을 기준한 그 자료를 갖고서 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자료를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 구성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용의는 있겠느냐, 물론 앞으로는 당연히 면밀히 해서 사전적으로, 객관적으로 내놓고서 하겠지만 지금 해서 73명을 늘리게 된 그 원인과 동기는 여기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우리 의회는 말이죠. 표준정원제가 하나하나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지는데 이제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3명을 늘리게 됨에 있어갖고서 이렇기 때문에 어디를 더 해서 사무관을 더 해야 되고 직원을 72명을 해서 73명을 증원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명쾌한 설명이 안되고서는 이번에 기구조정조례는 난감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시해드린 것은 필요한 인원만 산출되었습니다. 어느 분야에 어찌해서 필요하다. 어느 분야는 어찌해서 축소를 해도 된다는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다시피 직무분석 문항을, 항목을 다양하게 선정을 해서 분석을 해서 부서별로 평가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서는 늘려야 되고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늘려줘야 되고 어느 부서는 유사한 데는 통폐합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산정항목을 마련하겠습니다.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복수직렬직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행정직하고 기술직의 구성 비율이 50 대 50이죠?

예.

행정직은 단일 직종이 50%를 점하고 있고 기술직은 토목직을 비롯한 16개의 기술직이 합해서 5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답변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1 대 16의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50 대 50의 인원을 점하고 또 시청에 주요 요직은 전부 섭렵하고 있는 우리 천안시 형태인데 다른 데도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을 때 “6급의 경우에 정원이 218명인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116명은 복수직렬로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실만 놓고 봅시다. 안의원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5급 이상, 4급 이상,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차후 논쟁이 될테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116명이 복수직렬제로 되어 있는데 116개의 계장 자리를 행정직은 과연 몇명이고 여타직은 몇명입니까? 복수라고 자리는 줘놨는데 과연 전문직들이 그 자리에 담당주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뽑아가지고 바로 답변을 별도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복수직렬로 있는 것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행정직이 지나친 표현으로 독점하지 말아라,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직과 환경직과 보건직이 복수직일 경우에 그 중에서 가장 선임자를 보직을 주고 충원을 하도록 이렇게 인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직과 기술직이 복수직에서 점유하고 있는 현황은 자세하게 뽑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구개편과 정원 정수 증원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거는 직결되는 관계죠.

직결입니까?

예.

그러면 기구개편을 해야만이 정원이 증원되는 겁니까?

정원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0명인데 73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구가 어떻게 손질이 되어야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기구를 필요한 기구, 유사 기구는 통폐합을 하고 필요없는 거는 폐지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산정된 인력을 산출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정원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기구개편의 기회가 생긴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구개편을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정원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기구개편의 기회가 생긴 거지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제 얘기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기구 조정을 해서 조례안을 올리신 건지 짧게 답변이 가능하세요? 기구 개편 과정,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어떻게 기구를 정했고 어떠한 담당을 늘렸고, 이런 과정이 짧게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업무 기능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실ㆍ과면 실ㆍ와, 사업소는 사업소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통폐합할 거, 부득이 신설해줘야 할 거,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실ㆍ과에서 올라온 안을 100% 수용을 해가지고, 자체적인 판단이 배제된 실ㆍ와의 의견만을 가지고 조정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이 되신 겁니까?

실ㆍ과에서 올라온 것을 전체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장들, 또 인력 운영 관리 부서 합동으로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표준정원제를 통한 정원 증원 기회가 없었다면 기구개편도 없었던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자치단체장이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조조정 이후에 표준정원제가 일시 중단되었던 것을 바로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거를 부활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구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전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이런게 안왔으면 기구 조정을 못하죠. 어렵더라도 현 인원을 가지고 끌고 나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증원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구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그래서 그 인력들이 행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73명 증원이 이번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표준정원제에서 천안시에 배정된, 할당된 인원을 다시 더 채용을 할 건지….

이것은 표준정원제는 3년에 한번씩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 금년 5월에, 이게 금년도부터 시행되니까 2003, 2004, 2005년도까지 이 120명을 충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73명을 충원하고 나면 47명 정도가 남습니다. 그거는 보정정원이라고 해서 필요시에 할 인원, 그리고 4,5명이 남는 것은 저희 천안시가 인구 증가율이 약 2.6%가 됩니다. 1년에 한 1만명이 넘도록 증가가 되는데 5만 이상은 분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측을 해보건대 신용동 같은 데가 지금 4만오륙천명 정도가 됩니다. 부성동이 한 2만8,000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용동도 이런 추세라면 한 5,000명이 늘어나면 분동을 해줘야 되겠다. 또 부성도 3만 이상이 되면 담당제도를 하나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잠정적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5년도까지 필요에 따라서 소모를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표준정원제와 관련된 인원 정수 조례안과 기구개편과 관련된 조례안이 올라온 이후로 의회 안에서의 어떤 찬반 양론 가운데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사과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선과 후 과정 속에서 논의될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이 빠졌고, 배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정원에 대한 증가요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그리고 타 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비교해봤을때 상대적으로 천안시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자꾸 말씀을 해주시니까 의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안상국의원이나 허전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실제적으로 행정부쪽에서 의회에 얘기하는 거는 이 한가지만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 속에 감춰진 부분은 사기진작이라는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고, 어떻게 공무원 정수 증가요인이 사기진작으로까지 이어지는지. 물론 이어질 수 있다는 거는 승진요인이 되기 때문에, 물론 기구개편이 같이 따라가니까 거기에 따라 사기진작이 되는 거는 정수가 늘어나면서 사기진작이 되는게 아니고 기구개편이 됨으로서 승진요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기진작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솔직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담당하는 시민 수를 저는 굳이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500명이 되었든 300명이 되었든 서비스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전의원께서 지적해주신 공무원 내부적인 사기도 참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증가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행자부에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표준정원제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직무분석평가라는 내용까지도 한번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증원을 하자 해서 노력은 한 게 사실입니다. 노력을 한 흔적으로 보시고 앞으로 이것이 정말로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투영될 수 있도록 직무분석 평가하는 것은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얻고 해서 인력이 증원되고 기구가 조정되고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그런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개괄적인 부분만 질의하는 걸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전년도에 암검진 사업에 관한 것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서 경제, 사회적으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2002년도부터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나라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4대 암을 무료로 검진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 6,448명을 검진을 해서 이 중에서 유소견자 484명에 대해서 재검진을 받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한 바 있는데 이와 아울러서 재검진을 잘 받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재검진을 받도록 권유를 했고 재검진 의료기관을 알선해준 결과 최종적으로 7명이 위암환자로 최종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현재 암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자비로 받고 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암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사후적인 관리가 현실적으로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나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행스런 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2차 암검진환자에 대해서도 검진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비 지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관계상 단 시일 내에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합니다만 단계적으로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예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건강보험대상자 하위 30%가 암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진료비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지원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쪽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대상자가 6,448명이 진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상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대상자는 2만5,000명이 대상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분들이 왜 안받겠습니까?

작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었습니다. 정부가 암 퇴치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에 처음 시행한 연도였습니다.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도 늦어졌고 홍보상에 문제가 있었고 해서 거의 목표를 책정한 것이 작년 후반기에 전부 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지금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적인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암으로 판명되었을 때 불안하기만 하다. 그래서 검진을 회피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암으로 판정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불안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검진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근에 경기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암검진 결과 암으로 판정 받은 저소득층이 1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1년간 1인당 200만원씩 2억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200만원씩 해주는데 우리 시라고 못할 이유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도나 시에서 하는 선진행정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의 저소득층 암환자들의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쓰레기 분리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에 앞서 목천 매립장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천면 응원리에 3만1,079평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 중에서 1단계로 6개월 정도 묻을 정도 1만2,502평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총 공사비가 118억이 들었습니다. 부지매입비와 모든 것을 합해서. 침출수처리는 1차로 현장에서 화학처리를 한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9일부터 매립을 시작하였습니다. 9월말 현재 매립량이 6만8,000㎡정도가 됩니다. 이 매립량이 단시에 늘어난 것은 소각장 점검을 위해서 45일동안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냐고 소각을 못시키고 하루에 170톤정도를 소각을 하지 못하고 정비와 점검을 위해서 소각로가 쉬는 동안에 전부가 반입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단기간에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수거대책은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 전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가고 화요일을 재활용 배출의 날로 정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다섯 개 품목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의식수준이 행정에서 요구하는 만큼 따라주지를 못해서 현재 애로사항을 느끼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도단속도 병행해 나가야만 의식이 향상이 되고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가 자원절약을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같은 데가 대부분 잘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시의 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녀회에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대금은 자기네 수익금으로 하고 시에서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1,800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판매중량확인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홍보만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또 단속만 해서도 되는 사항이 아니고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홍보와 지도단속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8월달에 여기로 오고 나서 기왕에도 시작을 하고 있었지만 사회환경국 직원들로만 화요일날 오후 10시까지 했었는데 9월, 10월은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나가서 전 공무원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만여건을 저희가 지도단속 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단속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현 상태가 이완되었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줄어질 때까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야간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급량비를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바와 같이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해서 야간단속하는 날 야간급식비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총무환경위원회에서 목천매립장을 2회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합성수지라든가 비닐봉투, 의자, 쇼파 등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이 땅속으로 매립이 되는 그런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셨습니까?

제가 갔을 때는, 제가 불시에 갔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목격을 하지는 못하고 현상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분리가 안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청소행정에 최대로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안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청소과가 존재하는 한 계속적인 업무로 시민의식을 함양시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매립을 목표로 한 것이 9년6개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대로 한다면 저것이 9년6개월 가겠습니까?

안상국의원님의 질문요지에도 나왔다시피 그 문제가 핵심인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올해 소각로를 45일동안 점검을 하느라 이렇게 양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활용품은 최대한도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쓰레기를 매립을 하게 되면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2,3년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한 20%정도가. 그리고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기압이 낮기 때문에 냄새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복토가 법적으로 15㎝지만 20㎝로 올해 우기 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복토량을 다른 때보다 규정보다 5㎝를 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재활용이라든지 분리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인 사항을 계속 홍보, 지도단속을 해나가서 9년이 아닌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리수거는 시민이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문제겠지만 이를 감독하는 행정기관이 무감각하지 않는가, 폐기물이 들어와도 방치하는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봤을 때 어떻게 저런 물건을 여기에 매립을 할까 하는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저희 사회환경국뿐이 아니고 지방자치도 행정, 교통, 상수도, 쓰레기, 이렇게 3개만 해결하면 할만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분야의 하나를 맡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와 연계를 해서 하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단위에서는 지금 현재 빌라하고 원룸 이런 것을 많이 지어서 그 동안은 공한지가 있어서 쓰레기 배출을 할 데가 있어서 개인주택에서는 내놓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원룸이나 이런 것을 갑작스럽게 신축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장소가 없다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는 지금 분리수거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요. 분리 수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각 동단위에서는 이렇게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분리 수거함 같은 것을 아파트와 같이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 쓰레기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해놓은 것을 철거하는 상태이고 그것은 거의 없고 지금 말씀이 두가지로 제가 알아듣는데 원룸 같은 데는 쓰레기를 봉투에 넣었지만 배출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미관상 나쁘고 냄새가 안난다고 해도 조금은 나게 마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집 앞은 안된다는 말이 있고 해서 시에서 지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어느 전봇대에 지정을 해주면 그거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더 크고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연스럽게 전부터 생긴대로 새로 원룸을 짓더라도 처음에 내놓은 장소, 거기가 습관적으로 된 데를 관습적으로 용인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동 같은 데는 쓰레기 배출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눈치로 봐서 슬그머니 갖다놓고 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시에서 아파트처럼 수거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어느 장소에 놓아서 처리를 하는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옛날부터 쓰레기 버리는 곳이다 그러면 없어진 데는 어디에다 버립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활용은 수거함 같은 것이 가능하고 한데 일반쓰레기는 수거함이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급이 안된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요. 읍ㆍ면 같은 경우는 공간이 많이 있어서 애로점이 없는지 모르지만 특히 동단위는 밀집되어 있어 빌라 이런 쪽에서는 그러한 장소를 찾기도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문제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봐서 가능한 방향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서 분리수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설명을 잠깐 해주시지요.

자세한 숫자는 기억이 안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폐형광등에 수은이 있어가지고 인체에 해롭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부터 그런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형광등 수집함, 운반용역을 주어서 최종처리장으로 운반해주고 용역을 주고 형광등 수집함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서용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접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집함을 두고 얼마든지 수집이 가능할 텐데 일반 주택단지에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지역에 수거함을 놨을 경우에 다 싫어한다. 내집 앞에는. 폐형광등 수거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폐형광등은 큰 맥락에서 보면 무슨 물체가 내집 앞에 있으면 다 싫어하겠지만 쓰레기 수거함하고 형광등은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에는 잘 되니까 그런 데에 놓고 주택지역에도 폐형광등 수집함을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속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서용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자면 아파트단지는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부녀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분리수거를 아주 자세하게 분리를 해요. 한 스무가지정도 분리수거를 합니다. 아파트는 분리수거함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푸대를 놓으면 거기에 알아서 다 각자 갖다 놓는데 우리 서용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단지의 분리수거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분리수거함을 배치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아파트형태의 체계를 주택단지에도 접목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자면 반상회를 통한 반상회는 어차피 반별로 모이는 것이 반상회니까, 반회보나 천안소식지나 이런 부분도 같이 접합이 되고 반상회를 통해서 그 반별로 매달 1회 정도 날짜를 정해서 이 날은 반끼리 모여서 어느 한 곳에다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보자 해서 같이 모여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반별로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한번 대안을 세울 수 있게끔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각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듯이 지금 행정체계가 가장 최하단위가 통장, 이장, 반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다보면 마을단위로 분리수거를 할 필요 없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연구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동을 시범적으로 선택해서 시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신안동지역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안상국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지역특구와 관련된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85쪽입니다. 지역특구는 새정부의 경제운영방안과 대통령의 대국구상을 통해서 국가 균형발전 7대 과제 중의 하나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특구는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완화와 특구지정과 연계된 중앙정부의 재정ㆍ세제지원은 배제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7월에 재정경제부에서 제시한 지방순회설명회에서 시달된 내용을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회를 거쳐 IT산업특구와 천안종합휴양관광특구 예비신청서를 충남도를 통해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제정되면 지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재정경제부에서 내년 3월경 정식으로 특구지정신청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에 특구가 지정될 전망이며 본 신청시에는 수정 또는 추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청한 IT산업특구의 설정방향은 IT기업 입주희망업체의 증가로 인하여 천안이 IT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교통, 용수, 물류 등 첨단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이 용이하여 우리 시를 첨단기술도시로 육성발전하고 우수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세수증대, 대기업의 유치로 고용창출을 통해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규모는 제2, 3, 4공단, 직산 천안밸리를 묶는 북부권으로서 약 381개업체가 입주한 규모입니다. 천안종합휴양관광특구는 복합적인 기능의 창조와 미래지향적인 레저문화의 중심적 개발과 환경친화적인 설계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의 문화공간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관광산업의 육성발전과 해외관광객의 유치로 해외유치, 외화유치, 지역균형발전에 방향을 맞추고 규모는 천안온천개발지역으로 0.75㎢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업무진행을 예의주시 하면서 특구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준비와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지정가능분야를 발굴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여 많은 분야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안상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제출한 것이 IT특구, 온천특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특구를 선정한 당위성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접근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습니까?

어떤 접근방법을 말씀하시는지요?

이것을 하게 되면 선정기준, 선정절차, 항목 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설정방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IT특구, 온천특구를 제출하게 된 동기, 그러니까 선정기준이라든가 절차, 평가항목,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 두가지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정의 필요성이라든지 지정대상지역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된 것은 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신청입니다. 본 신청시에는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좀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특구로 지정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은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규제완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특구로 지정이 되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지원이라든지 세제지원은 배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완화만 해주겠다는 것인데 규제완화만 해가지고 지역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제정되어야지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인 유형을 봤는데 대부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규제를 강화하는, 강화를 요청하는 특구도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특구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원도 홍천에서 강 주변 관광특구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남대전에는 특구 내 차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특구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든 사항이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이 되면 그 법률에 의해서 다시 신청을 받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IT특구와 온천특구 두 가지를 선정을 해서 중앙정부에 제출을 할텐데 이 부분이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무조건 제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예비신청이기 때문에 본 신청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들어와 있는 특구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법률제정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신청이 되면 우리 시가 많은 지구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야만이 특구로 선정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전략이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우리 시의 전략은 확실하게 나와있지 않은 것 같네요.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이왕 신청을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신청한 특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왕 신청을 했으면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답변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호의원 오전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신광호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한쪽에 편중된 도시발전 및 양질의 택지공급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간 균형개발 근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3년6월30일 남동부권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2003년7월8일에는 북부지역 장기발전구상 조사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결과에서도 나타났고 또한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바 읍ㆍ면지역 단위로 주거 및 산업기능을 분담하여 소생활권이 형성이 되도록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접목시켜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개발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잡아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변경확정과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읍ㆍ면지역도 확대해서 양질의 택지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신광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광호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한쪽에 편중된 도시계획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과밀도와 교통대란, 지금 쌍용동, 백석동, 천안에 여러 곳곳에서 보면 출퇴근시간에 보면 아주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시청사를 비롯한 불당택지 인구유입, 앞으로 향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산신도시개발이 준공되면 더 복잡해지고 더 심각한 교통대란이 발생될 것이라는 우려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무질서한 도시개발확산보다는 지금 국장님 답변과 같이 도시개발과 도시발전을 병행 통제하고 또한 천안시 전체 토지를 통합적인 공간이용 및 도농간 분담으로 아주 효율적인 도시행정이 되도록 계획 관리운영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본의원이 생각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므로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방금 전에 건설교통국장님이 자세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양질의 택지공급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신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질의 택지공급대책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질의 공급으로 인해서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택지개발과 구획정리방식에 대한 사업으로서 17개지구에 6,036만8,000㎡ 약 313만6,000평 되겠습니다. 다른 택지개발을 기왕에 조성을 완료해서 공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217만2000㎡ 약 65만7,000평을 청수택지지구와 신방지구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도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단독택지와 공동주택택지를 조사해서 영세민과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신광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충질문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택지 시민의 내집 마련에 천안시의 택지공급을 한번 짚어봅시다. 간략하게 봉급생활자가 30년 근무해서 수령한 퇴직금이 1억 한 사오천만원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에서 국민주택 25.7평 아파트도 퇴직금 타서 마련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택지개발의 정의나 목적이 사실 시민한테, 물론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에서도 사업수익도 보겠지만 첫째 정의나 목적은 시민에게 저렴한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사실 지난 불당택지분양에 천안시 전체 주거지역 토지가 상승, 투기과열, 이런 문제점에 사실 서민들은 내집 마련에 아주 높은 장벽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높은 장벽이 생긴 것을 시민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뚜렷이 서야 된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점을 방금 소장님께서 아주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또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2동 지역구 서용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여러분! 또한 우리 천안시민의 살림을 맡아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성무용 시장님과 민종기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 4대를 맞이해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봉사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천안시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한 천안시는 시민을 위한 투명행정을 펼쳐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정책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북부1,2지구 구획지구 내에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정1,2동과 부성동 인구가 현재 약 7만명에 육박해 있으며 건립 중인 아파트의 입주가 확정된다면 10만명이라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인근 시민들 역시 도서관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문화관광부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해서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하는 사업에 병행해서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도비, 아니 국비확보와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만큼은 현재 구획정리지역으로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초ㆍ중ㆍ고학교만 10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향후 2004년도 예산에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지 기획정보실장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천안시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 및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공유공원과 사유공원이 다수 있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공유공원은 일부 예산이 투입되어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사유공원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혀 이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유공원을 어떻게 매수관리할 것이며 이의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관리는 유관순종합체육관을 제외한 나머지 전반적인 관리계획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부분은 본의원이 3대 때도 두 번 시정질문을 했고 이번이 세 번째 시정질문을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충남의 수부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장이 없어 인근 수원이나 홍성으로 화장을 하러 가서 주민불편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화장하는 인구는 더욱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연계해서 3대의회에서 보류되었던 영모금장례비지급조례안도 다시 상정할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비까지 지원해주는 천안시는 이렇다할 대안이 없습니다. 주민민원이다 혐오시설이다라는 말로 일관되게 답변만 하는 실정입니다. 정책적인 전략을 가지고 차분히 실천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내용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질문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만 넘겨서 어물쩡하게 답변을 하고 그것이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됩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시정질문한 내용을 답변한 부분과 답변내용을 실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용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용석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권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서관 현황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3개소, 도교육청소관 1개소, 천안교육청소관 1개소, 총 5개소가 있으며 총 열람석규모는 3,055석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향후 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구1,2지구는 내년까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약 5만여명의 인구가 그 지역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학교도 초등학교 4개소, 중등학교 4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있고 앞으로 2개소의 초등학교가 더 설립될 것으로 있어서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내년부터 2011년까지 1개 도서관당 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건립계획은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 추진이 미흡합니다만서도 타지역에 비해서 최우선적으로 북부지구 내라든가 또는 인근지역에 도서관을 설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부의 세부적인 계획이 지연될 경우는 소요대지만이라도 우선 가시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지원으로 도서관을 지을 경우에는 국비가 건립비용의 30%가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4쪽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공공체육시설현황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국궁장 1개소, 청당동에 있는 배드민턴장 1개소, 또한 읍ㆍ면ㆍ동에 전천후 및 일반게이트볼장 60개소로 총 6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궁장은 천안시생활체육협의회와 배드민턴장은 생활체육협의회 천안시배드민턴연합회와 3년주기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천후 및 일반게이트볼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는 체육복지 인프라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활성화 및 소외계층 노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히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항상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 북부지구 내의 도서관 건립은 본래는 이 지역에 공유지를, 물론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97년도에 IMF시절 북부1,2지구 내가 땅을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공유지 정도는 남겨놨어야 한다는 부분이 아쉽고 또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국비를 확보해서 도서관 건립을 한다면 어느 천년에 도서관 건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이쪽 지역에 지금 구획정리하고 난 잔여금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비비도 있고 또한 이번에 불당지구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구획정리를 해서 어떤 잉여금도 있는데 아까 시장님 답변도 그러셨고 기반시설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에 투자를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북부1,2지구 내에서는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반영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공유지를 일부는 확보를 했는데 노동부에 일부가 매각이 되었고 도서관용지로 확보하지 못한 그러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확보가 되었더라도 현재 우리가 살 때는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저희가 도서관 부지로 500평만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15억 내지 20억은 가져야 대지를 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지구 내 또는 인근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물론 구특이라든가 공특에서 사업을 해서 남은 돈은 있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한 돈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용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그 목적 외에는 투자가 안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활용을 하더라도 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이라든가 그 지역에 재투자가 되지 도서관 같은 건립은 투자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 활용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전국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저희 시의 급한 사정이 아직 반영이 안되어서 추진이 미흡합니다만서도 국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우선 토지라도 매입을 해서 사업을 가시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보통신의 시대인데 사실 지금 도서관에 가면 학생들의 공부방이지 사실 책을 보고 정보를 얻는 기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시만이라도 아주 양질의 도서를 전자화 시켜가지고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검색하고 출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북부지역 주민뿐이 아니고 우리 천안시민 누구든지 도서관에 들어가면 자료를 출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학생들이든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든지 거기에 가서 무슨 책을 보거나 다른, 예를 들어서 자기 공부를 하든 그런 공간도 우리 시에서는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도서관에 간다고 하면 사고방식이 굉장히 건전한 겁니다. 공부를 하고 가서 책을 읽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것이고 1차적으로 구획정리지역 내에 굉장히 지금 인구밀도가 더 늘어나는 추세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다시한번 꼭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명쾌하게 주시지는 않았지만 내년이라도 이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국비하고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건립은 이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관리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실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배드민턴장이 저쪽 청수동 다리 밑에 있지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면 제가 시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어서 가보았고 그 후에도 배드민턴동호회인들이 운동하는 것 때문에 가보았었는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그 주변에 손을 볼만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서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잘 되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게이트볼장이 다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게이트볼장 관리도 지금 주먹구구식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할 지 모릅니다. 각 읍ㆍ면ㆍ동에서 어떻게 잘못되어서 얘기한다면 그쪽 시의원이나 읍ㆍ면ㆍ동장이나 이렇게 해서 시설물 보완사항을 요구하거나 게이트볼장을 더 면수를 늘려달라고 하거나 등등의 이러한 협조체제가 전혀 관계부서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그 지역 의원들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 연계를 하다보니까 빨리빨리 피드백이 안됩니다.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됩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여기에 네가지를 써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을 전담관리를 해서 빨리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녀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하도록,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공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05쪽입니다.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삼거리공원을 비롯해서 총 10개소에 44만2,666㎡이며 체육시설은 편익시설을 포함해서 안서공원등 7개소에 12종 420점입니다. 공원관리는 삼거리공원등 7만7,372㎡에 대한 예초 및 제초작업은 전문업체에 용역관리하고 있으며 남산공원등 5만2,630㎡는 일시사역인부를 사역하여 직영관리하고 있고 11만5,921㎡의 백석공원은 제3지방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공원은 필요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백석공원을 제외한 모든 공원에 대해서 제초 및 예초 등 일반적인 관리는 전문업체에 용역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물과 편익시설물의 보수정비관리는 요인발생시 수시로 하여야 하므로 직영관리하되 요인이 발생시 그때그때 관련 전문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보수와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총 148개소에 998만1,000㎡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유공원관리는 등산로 정비 혹은 관리하는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공원의 현황과 매수계획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를 잘 쓰셨는데 제가 물어보는 의도와는 조금 틀리는데 물론 공원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잘 쓰셨습니다. 쓰셨는데 지금 앞으로 시장님도 공약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서 전혀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성정공원으로 지정해놓고서 본래 올해부터 용역비를 들여서 공원조성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작년의 경우도 제가 시정질문하고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명히 2003년도 용역비를 세워서 시행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 2003년도 지나가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또한 인근 안서리에 안서공원같은 경우도 먼저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연차적인 세부계획이 없이 어렵다고만 말씀하시면 이것을 누가 시행을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공원에 놀이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에 공원이 아홉군데가 있는데 그네, 시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개・보수하려면 다 뜯어내야 할 겁니다. 그 정도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주실 것인지 예산도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문부서가 이런데 연계해서 파악해서 예산확보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정공원이라든지 천호공원 자연공원인 경우 아까 제가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148개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98만1,000㎡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만㎡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공원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곳은 등산로 정비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기왕에 드렸습니다. 사유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고 매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민들의 욕구가 녹지를 원하고 있고 산책을 하고 등산을 하는 것으로 여가선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결정된 공원만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 매수해서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쉼터로서 휴식공간으로서 제공할 수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개종에 420점을 관리를 하고 있고 서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에 있는 놀이터는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두번정도는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을 해나가고 정비할 것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매수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아까 질의를 드린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내부방침은 지난달에 확정을 했습니다. 큰 줄거리만 확정을 했습니다. 시설부지는 약 1만평에서 2만평정도로 규모를 잡고 있고 화장장은 건평을 1,000평정도로 잡고 화장묘는 8기정도로 해서 추가로는 한두기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1기당 처리능력은 1기당 하루에 3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납골당은 1,000평정도를 계획하고 그러면 3만위정도를 모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큰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민간인도 하고 민과 관과 합작도 있을 수 있고 시도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타의 사례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보면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우선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공청회나 세미나나 공개토론회나 이런 것을 용역결과를 보고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해서 공모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하고 희망지역,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해드리고 소득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방향이고 장사시설설치와 나중에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을 하겠다는 몇가지를 정했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희망을 접수 받는 일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도 세부적인 일정을 짜가지고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기본계획을 용역할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6년 정도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밖에서 듣는 이야기는 화장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말씀드릴 정도의 얘기는 듣지를 못하고 좌석에서 가볍게 지나가는 정도 얘기를 들은 것은 두세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굉장히 곤란한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분이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도아니고요.

천안에서 화장장이나 이런 것을 유치한다고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답변서에 공청회, 세미나, 용역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물색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천안공원묘지나 풍산공원 이런 공원에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쪽에서 이야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쪽에서는 어차피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혐오시설이라는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쪽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 가장 적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가지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1만평 내지 2만평정도가 여유가 있느냐, 현재의 공원묘지는 벌써 계단식으로 조성이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만평씩 여유부지가 조사는 안해봤지만 미개발지역이 있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지 천안시민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홍성화장장에 시설비로 약 7억정도 줬지요?

예.

그 용도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각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협의회에 여기서 각 충남도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홍성군에만 부담을 시켜서는 안된다. 홍성군에서도 타시ㆍ군에 보조나 출연을 안해주면 해당지역 시ㆍ군에는 받지 않겠다고 하고 또 저희가 생각해도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 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묘를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7억정도를 다른 자치단체에 줄 때 그런 것을 미리 감안했다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빨리 이것을 추진하면 그런 비용이 들지 않았을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거기까지 이동거리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자료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천안시에서 1년 화장하는 기수는 얼마나 됩니까?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셨을 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불편, 예산, 장소물색 등등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장님이 여기서 투명하게 말씀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내년에 용역비를 계상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세부계획을 어떻게 짜실 것이며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대충 아우트라인은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세부사항 이것은 여기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서면답변을 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장면 이충재의원입니다. 5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0만 천안시민의 복리증진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 그리고 민종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새로운 참여정부의 등장과 함께 국내적으로는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WTO체제, FTA협정, 즉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바라는 수많은 압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다양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거나 농민들을 비롯한 힘없는 특정계층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의 수부도시인 우리 천안시의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차분한 대비책 마련을 기대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해 왔던 행정의 효율성제고 그리고 유통질서의 건전화,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하는 천안시의 변화만큼이나 다양해지는 각종 민원소송을 전담할 팀구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의 소송수행상황을 보면 총 121건 접수에 85건이 판결완료가 되었고 36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분야는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법 논리에 빈약한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결과를 보면 승소 33건, 패소 23건으로 패소율이 40%에 이르고 있어 소송전담팀 구성 및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는 사전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자꾸 늘어만 가는 소송의 효율적 수행과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전담팀 구성 및 전문인력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둘째, 지금 우리 천안시는 수많은 대형할인점의 난립으로 인해서 갈수록 재래시장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의 재래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교통 혼잡을 더욱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현지법인화가 되지 않아 세금을 비롯한 천안지역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유통점의 허가를 제한할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출해주신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규제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과 교통영향평가를 크게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유통점이 선호하는 준주거지역 판매시설을 3,000㎡ 미만으로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를 강화를 해서 대형유통점 입점시 진입로의 400～500m의 확보 진출로 200～300m확보 등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 천안시에는 2만9,981명의 65세 이상 노인과 1만1,913명의 장애인을 포함 4만1,894명의 노인 및 장애인이 있습니다. 요즘 신문방송을 통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노인 등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삶을 마감하는 불우한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복지천안을 만들기 위해 목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액의 목욕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치매노인, 장애인 등 우선 지원대상의 선정을 통해서 일부 보조의 방법을 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판로확보, 아울러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우수 농산물의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제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라는 대내외적 압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아무런 대응방안도 없이 맹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맹독성 농약을 살포한 유해한 외국농산물들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로 심각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 나주시의회, 전남도의회 등에서 학교급식비지원및식자재사용과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자부가 내국민 우대 위반과 소관 업무의 사무와 권한의 침해 우려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전남도와 나주시의회의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구조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내국민우대위반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트협정 제3조 8항에 정부가 정부의 목적을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내국민 대우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사용의 의무규정을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사용 등으로 바꿀 경우 협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이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소관사무와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행자부의 지적 역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학교급식의 지원에 대한 조례이므로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정시 어떠한 협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외교통상부나 농림부의 답변도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학교급식에 대한 우수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오랜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충재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형할인매장의 추가신설을 규제할 조례제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12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 대형유통업체는 백화점 2개소, 대형할인점이 4개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대형점의 등록절차와 규제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또한 행정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규제는 법률로 직접 규제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하위법규로 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유통산업발전법상에 또 동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신규등록을 규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조례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인 유통시장의 개방화와 대형화 추세에 따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영세도소매업자의 권익보호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소비자의 권리 사이에서 고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례와 대도시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제정의 대안으로 대형할인매장의 추가신설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주신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15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13개의 시민사회단체에서 급식개혁과 우리 농산물이용을위한학교급식조례천안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확인한 바 현황과 같이 전남 나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동 조례의 재의를 요구한 전남도에서는 국제법 위반과 자치단체의 권한 외 행사로 판단하고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조례제정이 현재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 제소 등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판결과정을 지켜보면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교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제정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형할인매장 규제 조례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는 대형할인매장을 규제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전에 질의한 부분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법을 강화를 해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제가 끄트머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제정의 대안으로서 대형할인매장추가신설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간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통한 제한이라든지 그것이 현재 대형할인점 입주가 가능한 것은 23개 용도지역 중에서 6개 용도지역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가능한 것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조례로 가능한 것은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준도시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을 3,000㎡ 이하로 제한하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6,000㎡ 이상이 되면 백화점이나 할인점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시에 좀 엄격한 협의조건을 제시한다든지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할 적에 대규모 점포가 분양이 되지 않도록 면적을 축소한다든지 이러한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제정은 불가한 것으로 현재 판단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대형할인점,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더 세밀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추가신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인구 10만에서 15만에 1개소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까지 모든 것을 한번 정밀하게,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해 가지고 조례제정은 안되지만 대안으로서 추가신설이 난립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천안시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하나의 대형할인매장이 적정하다고 했을 때는 이미 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고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대전광역시에 확인을 해본 결과 거기에 답변이 뭐였느냐면 대전광역시는 시장님의 의사에 의해서 더 이상 대형할인매장을 2007년까지 해주지 않는 쪽으로 해서 결국은 도시계획조례를 강화를 하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강화를 해서 더 이상 2007년까지는 실질적인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시장님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신데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대신해서 이 부분 대형할인매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에서 - 이의원님 질의 계속 진행하시죠)

잠깐요. 이충재의원님께서 지금 부시장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답변보다는 이충재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에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충재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학교급식지원조례문제도 이번에 같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민들이 결국은 모든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여러 가지 법적으로나 아니면 일반적인 지원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FTA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수한 농산물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아주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도 좋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쪽 나주시나 그리고 전남도의회의 조례안을 보니까 그 안에는 우리 지역농산물, 아니면 국산농산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놔 갖고 WTO협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조례제정으로 해놓고 결국은 급식지원은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갖고만 지원해주면 아무 하자가 없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조례를 제정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이의원님과 제가 비슷하게 자료를 파악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주시하고 전남, 광주광역시하고 받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급식지원조례 2조 2항에 보면 우리농축산물의 생산 대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재의요구 혹은 제소 이러한 사항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모두에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타 단체에서 현재 재의요구, 광주광역시 역시 도교육위원회에서 의결했는데 현재 시의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소라든지 혹은 재의요구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는 걸 감안해 가지고 판결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학교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제정여부를 확정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기다리는 국장님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들보다 훨씬 앞서가고 마인드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질문하는 본 의원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이 급식지원조례를 만들자라는 그러한 입장인데 오히려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질문을 드렸고 행정부에서 추진하면 훨씬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질의를 드린 것이지 문제가 어렵다. 이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바로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리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학교급식법하고 우리농산물사용으로 인해 표류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 계통에서는 농림부에 축산발전기금이라도 안전기금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도록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정여부를 바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바로 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이 답변서에는 전혀 학교급식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어떻게 추진이 돼야 되고 천안시 농산물이 어느 정도 양인데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양이 얼마라는 부분까지 다 상세히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교급식과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쉽게 얘기해서 급식지원조례를 할 경우에 어떻게 조례를, 그러니까 급식지원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농산물을 천안시에 있는 농산물만을 가지고 지원할 것인지, 그 다음에 대상은 어디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답변을 주셔야 맞는 걸로 봅니다.

지금 전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 저도 이의를 말씀 올리겠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는 지금 학교급식은 저희 관내 56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23개소, 중학교가 21개소, 고등학교 12개교 해서 56개교가 있는데 학교급식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53개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비 중에서, 우리 시에서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ㆍ축산물을 생산한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주시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나주시의 경우는 친환경 그 다음에 국내산 식비 구입비 중의 일부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

그러한 사항들이 내용에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지금 의원님들과 제 의견하고는 동일한데 다만 아까도 본 답변에서 말씀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이충재의원님께서는 문구 몇 가지만 수정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도 현재 타 기관의 판결 과정도 지켜보면서 학교급식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면서 저희들도 제정여부를 바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거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방침결정이 됐을 적에 말씀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알겠는데요. 학교급식에 대한 급식조례와 관련된 질의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답변과 관련된 내용은 타 시ㆍ도의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일단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 시ㆍ도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세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타시ㆍ도의 세부내역을, 사례를 서면으로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급식조례와 관련된 내역을 답변주신 후에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결격사유가 됐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이 어렵다는 이런 쪽으로 흘러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재 재의요구 또는 대부분 제소가 진행 중에 있음으로서 판결과정도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검토 안 하시면 뭐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거를 잠깐 저기하신 것 같고 여기 답변서 216페이지에는 “유권해석 및 판결을 존중하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혼돈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질의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목욕비 보조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요지대로 현황을 파악해 보면 65세 노인이 2만9,981명, 장애인이 1만1,913명, 도합 4만1,894명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은 경로연금으로서 월 2만6,250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 구분해서 지원되고 있고, 교통수당으로서는 분기별로 3만600원씩 1인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1,2급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기타 장애인, 부부장애인수당, 월세 장애인 주거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5세 노인에게는 타자가 잘못됐습니다만 65억1,600만원이 연간 지급되고 있고 장애인에게는 약 9억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욕비를 월 2회씩으로만 계산해서 지원할 경우 1회 3,000원씩 따진다면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질문요지대로 하면. 그래 제 생각으로서는 우선 시 재정형편이 30여억원씩 또 추가로, 매년 고정비로 지급이 되게 되기는 어려우니까 우선은 노인이라고 해서 전체 65세 이상이 아닌 노인도 부자노인도 있고 어려운 노인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노인보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장애인, 장애인 중에서도 1만1,913명이 다 어려우면 1,2급이라든지 제한범위를 좀 축소를 시켜가지고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우선 대안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기 전에는 우선 목욕협회지부가 57개소 목욕업소가 있는데 이쪽과 협의를 해서 티켓을 첫 번서부터 많이 할 수는 없고 적은 양부터 한번 추진을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답변이 정말 명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도 저소득층이나 치매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을 해서 일부 보조 등의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적은 부분부터 해나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의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쪽으로 국장님께서 진일보한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천안시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꼭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국장님들께서 시정질문을 받으시면 무조건 그냥 안 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럴만한 시세수입이 지금 가능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의원님들이 지금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거의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추진하시겠다. 사실 그것이 시 재정수입도로 봐서 가능할 수 있는 추진방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같은 경우도 산업경제국장님 같은 경우는 WTO 에 위반되는 정책을 명확히 글로 답변을 해주시고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답변은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과연 시세수입이 얼마인데 몇 %를 어떻게 해서 지원정책으로 세우겠다. 이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 갖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우선 그래서 제가 이충재의원님께서 질문요지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 범위가 넓고 30여억원이란 돈이 지금도 약 장애인하고 노인에게로 약 70억원 정도가 고정비로 매년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30억원씩을 또 고정비로 하면 약 100억이란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제안보다는 범위를 축소해서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1급이라든지 우선 그렇게 해보고 또 노인이라도 부자노인도 있고, 목욕비 없어서 못 가는 노인한테 지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 그런 분들로 해서 범위를 좁혀서 하면 시 재정하고는 큰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그것도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사회복지가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출발은 축소해서 시 재정하고 걸맞은 수준에서 하고 재정형편이 좋아질 때 범위나 수혜혜택을 넓혀가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지급도 상당히 현실에 안 맞는 실정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지금 못 따라가면서 목욕비까지 조례제정을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여기서 월정지급액을 우리에게는 액수가 많지만 본인들이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좋으면 더 지급해 줘도 좋을 정도의 생각이 가는데 우선은 꼭 목욕비다 그러는 것보다는 총괄적인 보조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목욕비라는 명목으로 지금 이충재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욕비가 아니라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제 말씀은 목욕비이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보탬이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생활고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생활고가 우선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해당하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추가로 주셔 갖고 정책을 이끌어 나가셔야지 이 조례만 잔뜩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류의원님마냥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의견도 더 수렴해 보고 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적 검토를 하신다기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국장님들께서 답변말씀이 긍정적 검토로 전부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많은 시정질문을 진짜로 긍정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못하면 못한다. 아니면 연차적으로 몇 년 후에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긍정적 답변 검토, 이것은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들으나마나한 답변이에요.

지금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도 질문요지를 받으면 몇 년 후에는 가능하겠다든지, 이런 판단을 하루 이틀, 며칠사이에 금방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시정질문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드리잖아요. 드리면 각 실ㆍ국장님들께서는 담당 과장님들하고 토의를 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갖고 나오셔야지 그냥 써주신 대로 갖고 와서 그냥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이거는 의원님들이 어렵게 질문한 답변이 맥빠진 답변으로 변해버려요.

여러 말씀을 잘 들었지만 요약하면 류평위의원님마냥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제가 참작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이라든지 교통수당, 장애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시비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시비입니까?

전부 시비는 아닙니다.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까지 해서 빼면 얼마 안 되는 돈이죠?

정확한 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예산서 보고 있는데 시비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시비는 거의 없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비용으로. 그래서 시비에서 이러한 우리가 순수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순수한 시비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천안시에 그렇게 부담은 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아까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을, 실지 국도비, 시비 %수가 시비는 적습니다. 국도비가 훨씬 더 많고. 다만 조례 제정했을 때에 30억원은 순수한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충재의원님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자리에서 - 예) 답변을 해주신다니까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3동 출신 이종익의원입니다. 지난 8월11일 쌍용3동이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쌍용3동의 분동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장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무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역 주변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천안역과 터미널 주변을 비롯한 시내 전 지역이 이미 동맥경화의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역 주변의 교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천안역 광장의 유료주차장을 폐지하고 이를 활용하여 진흥칼라 앞에서 진입하여 역광장으로 진출하는 진입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또한 다른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흥로 주변 유료주차장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행자도로의 확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지구를 비롯한 천안시 전역에 걸쳐 10m 이하 도로에는 대부분 보행자 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행자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차량이 없는 서민, 학생,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란 점을 볼 때 이들은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걸어다닌다는 결론입니다. 택지개발시 감보율이나 조성원가의 상승 같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자 도로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속전철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속전철 수도권 전철의 개통은 다른 발전요인들과 함께 천안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고속전철과 수도권전철은 물론 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폭넓은 행정수요를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책과 관련정책을 미리미리 개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속철도역세권개발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는 부분의 도로와 교통문제일 것입니다. 역세권에서 천안시 지역으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히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와 택시영업권 다툼 문제를 아산시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아산시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합운동장 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백석동 종합운동장은 나날이 이용시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용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라는 욕구 또한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이나 공간부족의 이유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동호인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주출입구 경사면을 자연스럽게 객석으로 하는 이동식 상설무대를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운동장 내에 시민이 쉴 수 있는 벤치와 각 경기장에 비가림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야간에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가로등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묘지 및 군사시설 이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의 발전추세로 보아 백석동에 위치한 군사시설과 공원묘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개발계획과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들 시설의 이전에 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다섯가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익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종익의원님께서 천안역 주변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역광장 토지는 소유권이 철도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 3월27일날 경찰서장 산하에 있는 교통규제심의회에 상정을 시켜 가지고 천안역에서 지금 현재 파발마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강한 불만과 또한 철도청에서 민자역사 건립시까지 보류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현재는 다시 원점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천안역광장으로 대형버스가 진입이 안되고 또 파발마에서 차량이 서로가 교차를 하기 때문에 잦은 추돌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먼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진흥칼라쪽으로 나오는 건 역으로 들어가는 것만 허용이 되고 나오는 것은 진흥칼라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먼저 한번 시도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우선 주변 교통방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대안으로서는 천안역 민자역사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원활한 교통대책이 되도록 협의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흥로 주변 주차장 폐쇄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자여고쪽으로는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역을 중심으로 해서 온양나들이 쪽만 저희가 교차로부분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유료주차장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주차난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폐쇄할 그런 대책은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고속전철 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천안아산역 역사만 완성이 됐지 현재 주변도로가 전부 미개통 상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고속철도 계획으로는 내년도 4월말이면 개통을 시킨다고 지금 언론보도가 나오고 철도청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입되는 도로는 국도21호선에서 장재철도 건널목을 거쳐서 임시 간이도로로 연결되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8월과 9월달에 건교부 고속철도과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불당대로에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거기에 신도시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도로연결체계는 전부 신도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연결망까지는 지금 생각할 바가 아니다. 이러한 답변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지원팀 사무관 2명을 현지까지 안내를 해서 국도21호선에서 들어가는 노선과 실제로 우리 쌍용동, 불당동, 봉명동, 백석동 일대의 현황을 현지에서 보여줘 가지고서 그 도로를 천안 50만 시민이 그쪽으로 돌아서 이용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실제로 다니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급기야는 우선은 임시도로지만 현재 서당골 들어가는 농로 겸 마을진입로에서 양쪽 고속철도부지를 이용해서 역사까지 연결되는 우선 간이도로는 지금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고 지금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모든 연결 가로망 계획은 저희가 신도시계획과 저희가 지금 갖고있는 도시계획과 노선이 모두 접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 계획에서 나머지 구간은 받아들일 것으로 사료되었기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대중교통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사실상 인접시인 아산시와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역사명칭과 연관이 돼가지고 현재 섣불리 이 안을 내놓을 수가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노선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도 내지는 중앙을 통해서 우리 50만 시민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이종익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대답을 하시니까, 우선 천안역사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역사에 보면 교통이 혼잡하고 굉장히 복잡한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고 국장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택시승강장에 수십대의 택시가 서있고 진입로가 거기 있고 또 철도청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거기에 차량들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여기에서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폐쇄를 해서 거기에 우리 택시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흥칼라 앞에서 진입을 해서 택시를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에서 타서 나올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철도청에서 파발마라는 데와 계약을 체결하고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단지 내에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해소대책을 계속 접근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양나들이 대흥로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류주차장을 폐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폐쇄를 해야 맞습니다. 도로기능을 주어야 맞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주차난 문제라든가 그것을 폐쇄했을 경우에 거기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여러 가지 또 천안역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불법주・정차 스티커 떼는 목적만 자꾸 양산되는 이런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에 단기 내에 폐쇄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폐쇄를 해야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거기 같은 경우에는 2차선에다가 1차는 유료주차장을 만들고 1차는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차가 한 대가 다니면 옆에 차가 다녀야 되는데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스나 택시 같은 게 저 지하도까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는 기회를 가져 가지고서 진짜로 폐쇄하는 것이 전체시민에게 이득이 올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잘 들었습니다.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여러번 시정질문에 나왔는데 대흥로 문제는 온양나들이부터 버들육거리까지 가변차선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전하고 관계해서 지중화사업과 겸해서 가변차선제도를 여러번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우리 행정에서 실시를 안한 겁니다. 이거 문제해결 하는 방법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쪽에 투자하지 말고 이거 천안의 관문인데 이것을 한번 과감하게 해보세요.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중앙로 구경찰서 구간을 갖다 2016년 이후에 한댔다가, 2016년 이후에 계획으로 잡았던 거 아닙니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또 검토 이거 해보나 마나 검토할 것도 없습니다. 실시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시정질의 때도 김동근의원님께서 대흥로문제를 4차선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한전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보도를 줄여서 4차선을 만든다고 답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시내 요지구간 충절로라든가 혼잡지역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보빌딩에서 저쪽 구성집합주유소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흥로가 한전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독단적으로 시행하자면 전주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전지중화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그때는 그것이 이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다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한전한테 가장, 교보빌딩 원성동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전에서 책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걸 요구하면 됩니다. 여기다 합시다 하면 하는 겁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별거 아닙니다. 협의해 가지고 하면 돼요. 길게 잡고 끌면 금년 또 넘기고 그러면 또 못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빨리 서두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익의원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아니 고속전철 역세권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종익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전철에 관련하여 도로와 교통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운동장 앞에서부터 대지골프장까지 도로가 개설이 안된 게 있죠?

반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반폭. 그걸 언제쯤 할 계획이 있으신가 그거하고, 지금 삼일고아원 앞에서 장항선 넘어 쌍용지하도 연결되는 고가도로 계획있죠?

질의가 그거는 중복되는 걸로….

예, 그러면 그거는 저기해 주시고, 지금 종합운동장 뒤에서 시청사 뒤로 이렇게 해서 아파트 짓고 해서 용암초등학교 아시죠?

예.

거기에서 10단지, 9단지 그 도로가 연결이 거의 다 되었죠?

예.

그게 라이프까지 가죠?

예.

지금 라이프에서 7단지 컨벤션 옆에까지 도로 개설이 안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폭 지금 우리 번영로하고 쌍용대로, 번영로 도로폭이 40m인데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반폭만, 20m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107만평 1단계, 역세권개발은 지금 지구지정을 마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부터 이건 보상이 들어가서 착수가 된다는 연락을 지금 받았습니다. 2004년도부터 토지보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7단지하고 컨벤션센터로 나오는 도로는 한쪽은 공원이고 한쪽은 7단지 아파트하고 인접이 돼가지고 당초에 그게 산책로 정도로 보도만 조성이 일부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2001년도부터 개설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우선 반폭만 해보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주민하고의 마찰이 있고 해서 개설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당지구하고 시청 뒤 도로하고 해서 개설의 시급성이 더욱 당겨진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예산 플러스해서 앞으로 추가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도 불당대로에서 운동장 쪽으로 아침저녁이면 상당한 정체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면 고속전철하고 일반역사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만여세대 가까이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한 500필지에 주택을 짓기 시작하면 엄청난 차량, 교통난, 대혼란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7단지 뒤에 라이프에서 그 도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도로거든요. 그걸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받아주셔야죠) 양해를 구합니다. 보충질문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가 늦게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종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보행자도로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으로는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택지지구 단지 내에 도로폭이 중 8m에서 10m도로는 택지와 택지간의 소로로서 차량의 이동성보다는 접근성의 기능을 높이고 필지별 차량 출입구간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상 1.5m 이상 설치키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15m이상의 도로에서만 보행자 전용도로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불당택지지구의 경우에는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으로 보차도가 구분 없이 보차도 혼용도로로 설계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8m와 10m의 소로에 보행자전용도로의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북부지구 도시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는 소로 1류에 폭 10m 이상 도로 21개노선이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8.4m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소로 2ㆍ3류 폭 10m 이하의 도로폭이 협소하여 보행자 도로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통행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보행자 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종익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의원도 이게 어느 분이 구획정리를 계획을 하시고 천안시의 계획을 하셨는지 참 답답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제일 많은 게뭔지 아십니까? 도로에 보행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획정리를 누가 하시고 누가 설계를 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특히 학교, 우리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정문 앞에 가보십시오. 차는 다니는데 보행도로가 없어요. 애들이 다닐 보행도로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선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이종익의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는 10m 이하의 도로는 보통 도시계획도로는 보차도는 없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혼용도로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이런 도로가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설계가 지금 불당택지 같은 데는 기왕에 되어 있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흐트러 놓을 수는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는 이런 우리 청수택지개발이나 신방택지개발은 지금 이종익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십분 참고를 해가지고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요, 학교 앞이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약자들, 서민층들이 굉장히 위험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 앞만이라도 일방통행을 만들든가 아니면 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주시든가 이런 대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그래서 불당택지개발이 지금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흐트러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결이 되면 차의 흐름과 이런 걸 봐서, 지금 이종익의원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특히 학교 앞 같은 데는 진짜 막 몰려나올 적에는 우리 기존에 있는 도시나 다른 데 봐도 그렇고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야는 특히나 신경을 써가지고 보행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일방통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방 청수택지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기는 앞으로 보행도로가 있어야만이 도로개설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도로에는 필히 보행도로를 만드신다고….

학교 앞에는 중점으로 하고 면적과는 기술직, 전문직 분야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수지구하고 신방지구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학교 앞 뿐만이 아니고 인도는 전체 다 도로에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택지개발 뿐만 아니라 지금 두정동이고 성정동이고 쌍용동이고 다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거 아시죠? 소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10m 이하의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소방도로라고 일명하는데 이런 도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는 사실 보행자도로가 없습니다. 10m 이상 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도 일방통행을 유도한다든가 또한 학교 앞 같은 데는 이런 걸 당초 설계할 적에 용역사에다 주문해가지고 앞으로는 청수지구나 신방지구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설계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 질문답변에 보시면 8m나 10m는 보행자도로의 어려움이 있고 15m이상만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아주 못을 딱 박으셨는데요. 이게 법규상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겁니까?

도시계획시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있으면요, 이 8m도로 아까 이종익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도로를 그러면 없애야지요. 8m도로를 15m도로로 뚫어야지 8m도로로 해놓고 없다고만 자꾸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또 택지개발 하게 되면 또 소방도로가, 넓게 할 필요가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실제가. 아까 이종익의원님께서는 적당한 것을, 실제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필요하지만 주거지 같은데 크게 넓게 해가지고 도로를 해가지고 보행자 도로를 별도로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소장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지금 저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쌍용동이라든지 두정동 이런 성정동을 가보면 말입니다. 소방도로가 전부 지금 차가 다 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적어요. 소방도로의 구실보다는 굉장히 보행자들한테 공포감을 주는 도로로밖에 전락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택지개발을 하실 때, 이번에 이득금 많이 남기셨잖아요? 그렇게 남기시지 말고 도로로 크게 해주셔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도시계획을 해 주셔야 이런 도시계획법에 8m 도로에 인도설치가 어렵다. 이런 것만 강조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가 특히나 도시계획을 자르실 때 그냥 네모반듯하게 자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냥 학교를 짓다 보니까 거기 인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학교부지를 자를 때 인도를 도시계획에다 도로를 넣어서 그것을 분양을 해야 인도가 만들어지지 그냥 네모반듯하게만 잘라 주셨잖아요? 그런 보완이 아주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청수택지라든지 미래의 택지개발은 가급적이면 8m 도로를 없애고 인도가 가능한 도로로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 8m에서 10m 도로부분이 불당동 택지개발지구뿐만이 아니고 북부지구도 마찬가지 현실인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개통한 후에도 8m 내지 10m는 양방향 통행이 교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ㆍ정차로 인해서 차가 양방향 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8m, 10m 도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차가 한 대 오면 한 대가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는 이미 8m에서 10m로 이미 다 계획이 되었고 모든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블록과 블록 사이가 택지개발지구는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시설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차라리 블록과 블록 사이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인도로 설치해 주는 게 주ㆍ정차도 금지시킬 수도 있고 교행과 사람들 안전문제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흐름 모든 면이 더 수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종배의원님이나 류평위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전문 직원들, 또는 전문가들하고 깊이 검토를 해서 보행에,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이종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종합운동장 내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및 휴일에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가족단위로 와서 여러 운동 및 놀이기구를 활용하여 즐기고 있으며 이는 시민 휴식공간으로서 종합운동장이 자리잡았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종합운동장 내 파고라, 의자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었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주5일근무제등으로 인해서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체육시설 확충에 우선해서 비가림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 등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고요, 현재 종합운동장 내 가로등 시설은 총 239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너무 많이 가로등을 설치했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취약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현재 시설을 격등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내 상설공연장 시설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는 시설하지 않고 종합운동장과 신청사 사이에 약 100여평 임야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가보면 니기다가 많이 식재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때 산책로라든가 야외공연장, 놀이마당, 이벤트 광장 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종익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제가 밤에 운동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밤에 운동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고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두운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하키장은 제가 밤에 가도 좀 어둡습니다. 거기에 등을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축구경기장, 보조축구경기장이 있는데 거기는 편익시설이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쉴 만한 장소가 없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보조축구장 옆에 보면 매점이 앞에 있습니다. 거기 여러 나무가 죽었는데 거기에다 파고라좀 몇 개 설치해 주시고 인라인스케이트장에도 파고라를 양쪽에 설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키장이 있는데 하키장을 폐쇄할 생각은 없으신지, 폐쇄해서 거기다 축구 전용구장을 만들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여론에 의해서 격등제를 실시를 하고 있지만 보안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추가로 점등을 해야 된다는 지역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스케이트장이라든가 하키장에 별도로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 파고라는 저희가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2개소, 간이축구장이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금 하키경기장을 폐쇄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현재 도내 하키장이 아산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하키팀이 아산시청으로 갔지만 그 사람들이 현재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그것을 폐쇄를 해볼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보조잔디구장을 까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사비등을 고려해서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산시청 소속의 하키팀이 지금 천안을 떠나서 타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이종익의원님께서 공원묘지 이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동에 위치한 시 공원묘지는 1973년도에 약 6만여평으로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총 매장가능 기수가 1만2,000기 정도인데 현재 약 7,000기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잔여부지는 약 5,000기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전 계획은 아까 저희 충무공원 설립계획하고 기본계획을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와 연계를 해서 이전할 계획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종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6년까지 건립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충무공원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내년도에 발주를 해서 충무공원 준공을 약 2006년경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석동 시립공원묘지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006년 이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완성이 된 다음에 다음 순차기 때문에 그 이후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모두…. 그 자치행정국장님 것은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안하는 것으로. 잠깐이요, 사전에 본인한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