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2억917만7,000원보다 1억9,582만2,000원이 증액된 394억49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말씀드리면 173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의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억3,900만원, 가로수훼손 변상금이 1,096만8,000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산화경방 헬기임차료 부담금 3,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법령위반 과태료 수입이 1,200만원, 보조사업 반환금수입 2,64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임도사업 및 임도타당성 평가위원수당 4억4,198만9,000원은 당초 지방교부세의 세입과목을 증액교부금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환경부소관 낙동강수계관리 업무지원비 500만원과 산림청소관 태풍 ‘소델로’ 수해복구비 4,000만원으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30억5,653만5,000원보다 1,438만6,000원이 감액 된 830억4,21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드리면 179페이지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134억4,525만8,000원보다 8,760만2,000원이 증액된 135억3,2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일용인부임 260만2,000원과 180페이지의 국내여비 3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 그리고 환경관련 홍보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전국자연보호지원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305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 29억8,100만원의 마을하수도설치 사업비를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07억2,403만2,000원보다 1억198만8,000원이 감액된 306억2,20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임계약직 시간외근무수당 15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 설치공사비 13억원과 설치공사 감리비 6,400만3,000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 대체농지조성비 1억1,241만5,000원과 완충녹지조성 보상비 10억9,300만원, 공원조성토지매입 감정 및 등기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에 노거수 및 보호수 화보집 발간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7페이지 태풍 ‘소델로’피해 수해복구비 4,000만원과 목재파쇄기 구입비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육림사업 2,784만원과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허만영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환경관리과장 이무근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하수관리과장 이효재입니다. 2003년도제2회하수도사업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녹지공원과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홍성철 전문위원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환경국 (별첨에 실음)

수고하십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검토의견에서 제기된 환경관련 홍보비 7,000만원, 이게 2회추경에 편성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태화강살리기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 내에도 지난 7월25일자로 태화강수질개선기획단이 발족되었는데 태화강수질개선기획단이 하는 것이 태화강 수질개선입니다. 태화강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수질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리고 학생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이 많이 필요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태화강 전체에 있어서 하나의 현재의 현황 그리고 현재 우리 시가 추진 중인 태화강생태공원조성 방안이나 무거ㆍ여천천 자연생태하천 조성계획, 또는 선진생태하천, 예를 들면 양재천이나 전주천, 그러한 선진 생태하천에 대한 생태하천조성사례, 또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례, 또는 외국의 도심하천의 성공사례 같은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와 일반시민이 함께 하는 태화강살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7,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보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언론사에, 예를 들어서 특집판으로 통면이나 칼라면으로 해서 특집기사를 연속적으로 실음으로 해서 좀더 우리 시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그 내용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특집판으로 제작을 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방송사에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 관계는 우리 지역언론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집중적으로 약 7,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그걸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방송사보다는 신문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언론이 주도적으로,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태화강살리기사업이 이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오래 전에 문제가 제기됐고, 다만 7월25일에 수질개선기획단이 만들어졌을 뿐인데, 시점이 이게 맞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상당히 사유에 비해서 홍보방법도, 이미 태화강 중요한 것도 알고 태화강살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행사와 홍보도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언론사의 기획시리즈로 태화강탐사도 했었고, 그래서 이걸 또 어떤 방법으로, 더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의구심이 들구요, 어쨌든 이것도 의식을 바꾸기 위한 일인데 너무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세부내역을 좀 자세하게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전국자연보호세미나 주관단체는 환경보호협의 회입니까?

자연보호협의회입니다.

강석구 위원장님 계시고?

예.

세미나는 전국에서 다 와서 참여합니까?

예, 전국에서, 우리 울산 20명 정도 포함하면 약 37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박을 합니까?

2박3일 계획으로 자연보호에 대한 세미나하고 우리 울산투어하고 산업체시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처음 예산에는 …….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급적이면 강동교육연수원이나 배내골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안을 잡았는데 도저히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강동교육수련원 같은 경우에 거기는 200명 이상 수용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호텔로 변경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울산에서 약 350명이 숙식을 하면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국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자연보호협의회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국에 와서 환경업무를 본 지가 약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 정도 됐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환경, 실제 대기상태의 관리나 수질상태의 관리, 이런 것이 저희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고 또한 거기서 부가적으로 자연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희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울산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울산의 환경실태가 대외적으로 너무 잘못 알려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업체나 임직원들이 ‘울산으로 발령을 받으면 유배 가는 것과 같다’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울산의 실상을 제대로 외부로 알리는 하나의 시책사업을 벌여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국자연보호세미나가 울산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의무적인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세미나 하면서 발표도 하지만 이분들을 저희의 자연경관, 환경상태 이것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을 한번 다녀가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울산의 환경이, 정말 울산이 살기 좋은 곳이더라 하는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요원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공감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부분, 외부의 환경을, 울산의 환경실태를 제대로 알리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지 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숙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세부내역은 제출하시겠지만 언론에 나온 그것을 봤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많은 시민들이 볼까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의문이 났었고,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화보발간 부분이 2002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2002년도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올해 새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185쪽에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설치공사 13억원, 설치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잔여액이 13억원이 남는 겁니까?

예, 집행잔액입니다. 다 끝나고 나서 남는…….

어쨌든 다른 공사도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한 공사가 끝나고 나면 13억원씩 이렇게 잔액이 남는…….

이것은 계속사업비였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수목을 전부 사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중간에 각종공사 지장목 이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감이 되었고, 여러 가지 감 요인은, 철저히 감을 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예산을 적절히 이용해서 감을 시키고, 그래서 다른 보상비를 조금 재원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데 너무 많이 하니까 이런 예산을 다른 곳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가 해서, 헬기임차료는 연 임차료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연 임차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 돼도 이후에 남은 부분은 괜찮겠네요?

예, 연간 계약을 다 해 놨기 때문에, 12월까지 다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을 시켜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19억2,000만원을 1회추경에 편성한 것은 전액 다 국비죠?

예, 국비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를 1회추경에 하지 않고 금회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과 1회추경 때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비 19억2,000만원을 받아와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삭감이 돼 가지고 그래서 19억2,000만원은 순수한 시설비이고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남구청에다가 농지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1억1,200만원을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징수부과 하라고 고지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연기신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전체 완충녹지사업비가 약 4,000억원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으로 봐서는 정말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는데 앞으로 예산확보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에는 국비와 시비의 예산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국비예산 48억원은 기획예산처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국회로 넘어갔고,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확보하는 것, 이번에 10억9,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40억원을 확보하면 50억9,3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고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면 2004년도 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대략 완충녹지사업은 완료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제가 추정을 하기가 면적이 많고 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2020년정도 되면 보상하는 것까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순서는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덕하에서 연암까지인데 지금 현재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공장과 연접 해 있는 곳,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고, 민가와 공장이 연접해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확보에 많은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세입부분에 173페이지에 남산공원이 공유재산사용료로 20만원 세입이 됐고, 그 다음에 남산공원 공유재산 변상금조로 해서 54만3,000원이 세입이 잡혔는데, 지금 남산공원에 울산광역시 소유 토지가 327㎡ 외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것만, 말을 하자면 임대를 해 줬는지 또 다른 것도 임대해 준 것이 있습니까?

지금 327㎡ 이것은 남산강변로에서 크로바아파트 아래쪽으로 가면 남산강변로 쪽에 일부, 옛날에 굴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민가가 2, 3채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부 시유지를 점유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유지를 점유해서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부분이 없고, 남산강변로 부분에 조금 그거 돼 있는데 그것은 남구에서 사용료 부과를 시키다가 이게 관리가 시로 넘어옴으로서 2003년도 분을 우리가 했고, 또 넘어오면서 그게 부과가 안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부과가 안 돼 가지고 변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 당시에 공유재산을 임대차 계약할 당시로 얘기하면 대충 327㎡로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임대차계약 외 부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추가 임차료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고 당초부터 죽 사용료를 남구청에서 징수를 해 오다가 그 기간이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보면서 자기네들이 3월에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부과를 안 시켜 버리고, 3월에 업무가 넘어옴으로서 저희들도 사실상 부과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변상금으로, 본인들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하니까…….

추가 부과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을 잊어버리고 놔뒀다는 이런 얘기네요?

예.

왜 잊어버립니까, 일찍 일찍 챙겨야지요.

죄송합니다.

용도가 뭘로 쓰고 있습니까?

용도가 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산에 사유지가 13만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시 소유 공유재산은 사용료를 받으면서 사유지로 좀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지급 같은 것은 하나도 없죠,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유지를 우리 시민들이 일부 쓰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시에다가 왜 사용료도 안 주고 쓰느냐 하는 얘기들이 간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주고 써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부나 점사용료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유지도 원칙적으로 그것을 전부 다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거나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아직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 심할 경우에는 도로 같은 경우도 버젓이 나 있으면서 보상자체도 안 해 주고 사용료도 안 주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고 공원 같은 경우도 더러더러, 특별한 시설을 요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독 우리 울산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은데, 특히나 도시계획이 돼 있는 그런 땅을 쓰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10년 이상 된 것은 국가나 시가 사거나 아니면 도시계획변경을 하거나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는데, 어차피 그것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사용료를 준다든가 또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돈만 많으면 빨리 사지는데 예산도 그렇게 없으니까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향후 나중에 소송제기가 돼 가지고 문제가, 시끄러울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놓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하천이 도로나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문제 때문에 공원부분에 편입되어 있는, 사실상 공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나무가 그 자리에 있다거나 하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과장님, 금년도 사유지매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해결될 것 같습니까?

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환경홍보 하는데 예산이 7,000여만원 잡혀 있는데 환경분야 쪽의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당초예산에 보면 홍보차원에서의 예산이 다소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디다. 있는데 이번에 잡는 7,000만원에 대해서는 특단의 계획이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아까 자료요구는 했습니다만 홍보에 특단의 사업이 있어줘야 이해가 가는데 7,000만원의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에서 4,8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해 예산이 2회추경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하면 금년 말하고 내년 초에 걸쳐서…….

2002년도에 이게 추경에서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렇게 편성했는데 내년 예산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지난해 2002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월, 2월에 걸쳐서 집중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금년말과 내년초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 3월 이후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당초에 화보만 해 가지고 그냥 사진만 찍어 가지고 간략한 설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세부적인 관리방법이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넣다가 보니까 페이지수가 당초에 300내지 400페이지 계획을 했는데 페이지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생명의 숲’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자기네들도 1,300만원 정도 더 플러스 해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보조금을 1,000만원 더 요구를 해 와서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치단체 구ㆍ군에 부담금입니다.

예, 구ㆍ군에 부담금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전부 전액을 다 편성을 했다가 이것을 집행을, 계약을 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일부 남지 않습니까, 남아서 구ㆍ군에서 받아들여야 할 돈을 안 받아들이고 추경에 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나중에 그 돈이 남으면 다시 감 해 가지고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 안 받아야 됩니다.

예.

헬기임차료 2,200만원 남는 부분은, 그것은 우리 시비 일부는 헬기와 관련되는 돈을 일부 다른데 시비를 2,400만원 정도는 다른 부분에 사용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2,200만원만 감하면 예산에는 지장이 없이 집행이 됩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예, 집행잔액입니다.

예.

계약하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예.

예.

계약은 1월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연말에 가서 하려고…….

그게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이 헬기를 계약을 합니다만 금액을 계약하고 나서 만약에 봄에 불이 많이 나가지고 헬기를 쓴 사용시간이 오버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시간을 쓰도록 돼 있는데 시간이 오버되면 그 돈을 더 증액해 줘야 됩니다.

예.

그 예비비는 여기서 800만원 정도는 예비비를 아직까지…….

위원장님!

녹지공원과장님, 제가 아까 분명히 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감액을 해도 계약할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헬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더 ‘진짜 문제가 없느냐’고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예.

일용인부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장실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을 다른 일선 사업부서로 돌리고 그 대신에 단순한 일용인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정원외 상근인력관리규정을 저희들이 9월4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국장실에 기능직이 있는데 기능직을 사업소 쪽으로 배치를 하고 일용직을 쓰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국장님하고 문화체육국장님, 두 국장님 비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기능직이 사업소로 나가고 대신에 일용인부를 쓴다는 그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시 방침이 인건비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목재파쇄기는 도로변에 나오는 절단된 가로수나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진 나무를 베었을 때나 또 도로변 가시권 내에 있는 고사목을 제거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부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톱밥 내지는 목재를 파쇄해 가지고 수목들의 거름으로도 사용하고 또 수분증발 억제라고 해서 나무 밑에다가 까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옛날에 있는 것은 아주 적은 것이 돼 가지고 적은 나무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큰 것을 사 가지고 큰 나무도 목재파쇄를 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목재파쇄기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예. 공원관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

서로 업무위탁이 되는 것이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 되고 공기업관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필요하면 예산담당관실소관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언제든지 보고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업무보고를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고를 할 때 상세하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아까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수관리과장과 처리장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은 959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9억600만원보다 19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산처리장 공공용지 편입부지매각대금 3억1,200만원, 배수설비수탁공사비 3억5,900만원과 회야처리장 증설사업비 양산시분담금 3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 중 울주군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지방양여금 29억8,100만원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목 변경코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959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9억600만원보다 19억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 편성내역은 하수관리과 18억400만원, 용연처리장 1억7,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온산처리장은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 Water Korea 상하수도 홍보관설치비 2,500만원, 용연처리장 협의수질 배출부담금 1,600만원 및 시설물 개ㆍ보수용 자재구입비 600만원, 온산처리장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3,000만원, 슬러지 처리약품구입비 1,900만원 및 시설물 긴급복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연처리장 동력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편성내역은 용연하수처리장소독시설비 9억3,400만원을 언양ㆍ방어진ㆍ호계하수처리장 소독시설비로 부기변경 편성하였으며, 회야하수처리장 차집관거준설 및 슬러지이송 펌프변속기교체비 3,900만원, 중ㆍ남구 배수설비수탁공사비 및 관거교체비 5억900만원, 온산처리장 홍보교육장 인테리어공사 및 처리장 노후출입문 교체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온산처리장 관리동 옥상방수공사 외 11건 집행잔액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주군 신암ㆍ나사마을 하수도설치사업비 29억8,100만원 목 변경은 하수도특별회계 구축물시설비에서 일반회계 자치단체자본이전 등으로 목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5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6,300만원보다 6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이효재입니다. 200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연하수처리장장 서권수입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중 용연하수처리장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 200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검토의견 중에 Water Korea 행사장에 상하수도홍보관을 설치하는데 이 행사는 얼마 만에 한번씩 열리는 행사입니까?

매년 열립니다.

매년 열리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도 했겠네요?

작년에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각 시ㆍ도가 다 이렇게 자기 시ㆍ도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도 단위에는 홍보관 설치를 안하고 광역시 단위는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구에서 할 때 우리 시에서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홍보관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나 이런 부분은, 작년에는 참가를 안 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하는 이유와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상하수도 협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지 싶습니다. 상하수도협회는 전국의 각 기관의 단체회원이 있고 개인회원이 있고 이런데 각 지자체가 모두 단체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고 매년 총회에서 단체장을 협회 회장으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초대회장이 서울시장이었고 지금 2대 회장이 부산시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Water Korea 행사를 대구에서 처음 개최를 하고 금년에 두 번째로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를 하는데 사실 홍보효과도 홍보효과지만 이 회장을 매년 총회에서 다시 선출을 하는데 각 지자체 단체장이 꼭 한번씩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울산광역시장이 상하수도협회 회장을 언젠가는 한번 맡아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행사는 홍보의 효과보다도 앞으로 닥칠 우리 시의 의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품앗이 성격이 강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초대 때는 대구에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올해에는 광역시가 다 참여를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가 다 참여를 하는데 다른 광역시보다는 우리가 지금 최소 규모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질의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홍보부스를 우리는 4개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참고로 부산시가 홍보부스 12개를 신청을 했는데 홍보부스 한 면이 3m×3m 그래서 9㎡ 2.7평이 되는데 우리가 4개를 하면 10평이 좀 넘습니다. 수자원공사가 10개를 신청을 하고 서울, 대구, 광주가 6개 부스를 신청을 해놓고 있고 대전과 우리 울산이 홍보부스 4개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최소규모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상하수도이고 주제가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관리과에서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경비를 전체 5,000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하고 반반 갈라서 부담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2,500만원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우선 필요한 경비가 부스사용료가 1개당 200만원정도, 그러면 한 600만원 정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홍보부스에 홍보자료를 인테리어 해 가지고 현황판 만들고 사진 모형도, 조감도 같은 그림을 편집을 해서 3개 면을 다 장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공간의 일부를 홍보자료를 더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는 홍보팜플렛을 하나씩 배부를 하면서 간략한 선물도 하나씩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죽 다 해 보면 합해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500만원을 요구를 했고, 또 주요 전시내용인 물을 주제로 해 가지고 우리시의 경우에는 처음 참여를 하면서 우선 태화강을 연상을 하고 태화강 상류에 있는 사연댐과 대곡댐을 식수전용댐으로 전환을 하고 대곡댐이 완성단계에 있고, 또 이 댐을 수원으로 해서 천상정수장을 어떻게 시운전과정까지 와있다 라는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대곡댐, 사연댐의 댐 수질보존과 관련하고 태화강수질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언양하수처리장을 어떻게 건설을 해서 또 태화강 수질보존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이런 내용들, 상하수도의 일반현황을 포함해서 모두 전시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설명들은 것 중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의 상하수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초두의 설명에 협회 회장을 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참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홍보관 설치의 내용과는 실제 맞지 않다, 협회 회장을 맡으면 주로 어떤 부분에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취지와는 실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실제 울산의, 국장님 말씀하셨던 이미지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이런데 참가해서 좀더, 그렇게 울산이 생각만큼 나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물이나 하수도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할 이런 부분 같으면 모르는데 돌아가는 관례행사 중에 하나에 협회장을 맡기 위한 사전 포석을 깔기 위한 부분이라면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협회장을 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언젠가는 의무적으로 협회장을 맡게 됩니다. 맡게 됐을 때 우리 울산시에서도 광역시로서 이와 같은 행사를 해야만 됩니다. 광역시로서 행사를 치뤄야 될 때 그런 도움을, 또 우리 광역시 단위에서 광역시로서의 행사와 규모를 가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부가적으로 조금 있고,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어차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상하수처리시스템을 갖다가 타 지역과 비교를 하고 여기에 참가함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하지 못했던 부분의 기술유입이나 비교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질적향상 이런 부분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 협회장은 어떻게 보면 서로 잘 안 맡으려고 하는 것인데, 적어도 만일에 홍보부분이 저희가 사실 조금 취약한 부분은 상하수도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만일에 여기에 참석을 안 했을 경우에 울산시도 이런 전국적인 행사, 세계적인 행사를 치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기네들은 ‘울산시 당신네들도 참석을 안 했는데 우리도 가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광역시 단위에서 치르는 행사가 사실은 제대로 할 수 없고 부실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울산시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참가규모가 총 8개국에서 200여개 단체 내지는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고 부스는 전부 530개 부스를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2만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기간은 11월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지금 주체는 상하수도협회가 돼 있습니다만 부산시와 벡스코가 주관을 하고 환경부하고 행자부, 건교부, 산자부가 공동으로 후원을 하는 그런 전국규모의 행사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협회나 여러 가지 사항과 연류돼서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 장을 안 맡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뭔가 협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면서 이런 행사를 끝내고 시ㆍ도에 우리 시의 입장을 발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연하수처리장에 동력비 2억원을 감액을 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었는지 다른 부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동력비나 이런 부분 예산을 할 때 기존의 동력비나 이런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2억원을 감액을 해도 별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설명서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전체 1일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6만5,000㎾입니다. 그런데 홍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우리가 계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올해 처음 정상가동을 하다보니까 산소조절량이라든지 송풍기 가동시간이라든지 방류펌프 가동시간 이런 게 소규모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큰 것 몇 개 있다 보니까 큰 것 몇 개를 조정해 가면서 산소량을 조절을 해 보니까 그 결과가 지금까지 하루에 약 2만9,000㎾ 올해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2만9,000㎾정도만 하면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수질배출 부담금을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후에 BOD를 초과를 하지 않을 대책에 대해서는 새로 마련을 해 놨습니까?

그것도 제가 관리하는 장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무슨 원인이 있어 가지고 수질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으면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앞으로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미리 배부해 드린 저희들 수질검사 결과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올해 정상가동해서 모든 BOD가 6내지 7PPM으로 맞춰왔는데 그날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검사결과가 다른 항목은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런데 BOD 수질항목에 한해서는 우리가 3.18인가 나왔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이 15.9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두 번이나 가서 잘못됐다고 조정신청도 하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이번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서로 같은 검사를 하더라도 이런 차이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하수처리장 자체검사 결과만으로 죽 유지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지적이 되고 부터는 울산연구원하고 울산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줍니다. 같이 주도록 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에서는 공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가서 어필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울산시의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기준을 같이 해 봅니다. 같이 해 보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들쑥날쑥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상수도 같이 흙탕물 들어왔다가 잡혔다가 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이 배양이 되어서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크게 15 갔다가 3 갔다가 이렇게는 안 하는데 앞으로는 수질검사할 때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저는 너무 물이 깨끗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그래서 우리 연구원하고 채수해 가면 같이 의뢰를 해서 해 보는데 이번 3/4분기 때는 거의 7.3인가 결과가 비슷비슷하게 다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리도 물론 철저히 하겠지만 앞으로 시료를 채취할 때, 저희가 시료를 같은 시점에서 똑같이 전부 해 가지고 몇 개 기관에다가 동시에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어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 보면 시료자체가 바뀌지 않았나 할 정도로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억울하고, 다만 저희들이 그런 관리를 잘못한 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시료채취할 때도 우리는 아예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공신력을 회복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님, 19억원이라는 돈을 감액처리 했다고 그랬죠?

예.

그 돈은 하수관리과에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29억8,100만원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울주군에 전액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1회추경 때에 하수도특별회계에 공기업 자본전출금 목에다가 넣어놓으니까 울주군에서 자기 군비, 일반회계 군비를 보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원전지원사업특별회계 그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에 보태려고 하니까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원전특별회계, 특별회계 2개를 분리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수도특별회계 사업비로 주지 말고 광역시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주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원전특별회계로 보태가지고 쓰면 하나의 회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목을 변경하는 것이지 우리가 감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 자본전출금을 일반회계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목만 바꿔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옛말에 ‘걸뱅이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돈을 감액했다고 그러니까 퍼뜩 생각 나는 게 웅촌에 오수차집관로, 그 관로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저에게 항의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돈만 보면 ‘아이고 이거 오수차집관로를 빨리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물론 하수관리과의 계획도 있겠습니다만 웅촌면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시 계획에 의해서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해서 완료한다 하는 계획도 있지만 웅촌면민이 무슨 죄지은 사람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회야댐 막아놓고 거기에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로 웅촌면민이 집을 지으면 차집관로까지 자기 돈 들여서 관로를 묻어야만 허가가 나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웅촌면민이 무슨 죄지었느냐, 대대로 거기서 농사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온 농민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해야되느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회의를 느끼지 않도록, ‘내가 무슨 죄 지었느냐, 내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터 닦아놓고 사는 내가 무슨 죄 지었느냐’ 하는 그런 불만이 안나오도록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의 최선의 방책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돈 다 아껴서라도 내년도에는 그 하수관로를 좀더 연장하고 좀더 빠른 시간 내에 마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도 웅촌, 곡천 내지는 대곡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웅촌면 지역은 그래도 울산광역시 내의 면입니다만 사실 웅상읍 지역에는 더 많은 민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울산에 너희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댐을 만들어놓고 왜 양산시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하는 이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기는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덕신ㆍ서생중계펌프장 현장근무자의 신축 공사비에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금회에 약 1,0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에는 6곳에 중계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곳은 직원이 상주하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4곳은 무인화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계펌프장이 건립된다고 하면 무인화 쪽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서생중계펌프장에 사무실을 신축하려고 하였는데 작년 연말에 웅촌중계펌프장 회야하수처리 잉여물량이 하루에 2만t 정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직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여 서생 중계펌프장에 무인화 운영을 함에 따라서 사무실 신축이 불필요하여 금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현장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생펌프장보다는 웅촌중계펌프장이 중요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인원은 한정된 인원이고, 그래서 서생펌프장에 인원을 두고 상주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웅촌 것이 인수됨에 따라서 웅촌에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웅촌중계펌프장은 상주근무를 시키고 서생펌프장은 무인화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서생은 저희들하고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감시반에서 현재 제어기능이나 감시기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자동차로 가면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웅촌 같은 경우에도 시설은 무인화시스템으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에는 거리도 너무 멀고 한번 에러가 발생하면 조치가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처리장 홍보교육장에 인테리어공사라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홍보교육장을 관리동 2층 회의실을 개조하여 사용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오다보면 100명, 50명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창고가 한 30평 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홍보교육장 용도로 변경해서 천정에는 석고로 마감하고 양쪽 좌우에는 인테리어를 보기 좋게 해서 하다보니까 시설금액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기존에 있는 회의실이 10평 남짓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8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오는 추세가 50명 내지…….

당초에는 저희들이 10평되는 회의실에 출입문하고 창 하나만 교체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고 있는 견학자들을 보면 100명, 200명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회의실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1부, 2부 파트타임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기존 가지고 있는 한 30평되는 창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하다보면 좋은 홍보교육장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예산집행을 조금 효율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이과장님, 회야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 줬잖아요?

예.

그런데 증설사업비가 총예산의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데 양산시 부담금이 3억6,600만원밖에 안 되는가 싶어서 묻는 것인데 증설비용이 액수가 제법 되지 싶은데…….

예,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웅상 쪽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3억여원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증설사업비가 양산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약 43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 2001년 다 받고 나머지 남은 부분이 3억6,600만원인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가 양산시에 독촉을 했습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에 양산시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양산시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이제 세입예산에만 잡아주면 되는데 이번에 받음으로써 양산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모두 다 받았습니다.

100%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공사도 완료입니까?

공사가 작년 연말에 준공됐습니다.

완료됐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증설비용에 대한 분담금은 이의없이 다 내는데 어떻게 처리장 사용료하고 원인자부담금은 아직까지 법적 문제가 돼 가지고 해결이 안되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까?

원인자부담금은 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분담금은 양산시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민간조합의 차이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회야처리장을 쓴다고 하는 것은 시인하는 사항 아닙니까?

처음부터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인자부담금부터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도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화강 수질개선을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보면 금년도에 60억원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20억원밖에 안 돼 가지고 있거든요.

당초예산 20억원하고 작년 연말에 교부세를 3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50억원을 투자하는 셈입니다.

그게 당해연도분의 사업비용으로 칩니까?

예.

10억원 정도 덜 넣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교부세를 받았는데 사실상 사업비투자는 금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30억원하고 금년에 사업비 20억원하고 지금 50억원이 투자가 되고 내년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60억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면 2005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방재정계획대로 한다라고 하면 아까 30억원 받은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데 2회추경이고 하기 때문에 금 회기에도 한 20억원 정도 올려야 계획대로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올해 50억원 투자가 되고 내년도 60억원 투자가 되면 2005년까지 마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입된 부분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허가 건수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