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립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립 또는 타 시·도 및 민간청소년 수련시설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면제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제11조제4항의 수련시설 사용료에 대한 면제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그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타 수련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현행 사용료 50% 감면을 전액 면제로 개정하고 단체이용자의 면제 요청시에 수련정원의 2% 범위안에서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대상자 등의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면제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대상은 장애인, 편부·편모가정 자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명칭변경에 의거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개정은 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8월 18일 도의회에 제출되어서 8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8월 26일 제185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마친 안건으로서 2000년 7월 24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도우산청소년야영장 등 2개 시설에 적용되고 있으며 금회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제11조제4항에 시설이용자의 사용료 면제규정을 타 시·도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현행의 사용료 50%를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면제대상자의 범위도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제3호에는 중식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대상자 등으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요청할 경우 수련정원의 2% 범위안에서 제4항에는 그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자로 하였고 아울러 제1호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립 및 타 시·도 수련원 시설의 운영사례를 보면 수련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저소득층 자녀 및 생활보호가정 청소년 인솔 및 지도교사에 대하여 전액 면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등 8개항의 전액 면제 대상자가 있으며 전라남도의 경우도 유사한 대상자에게는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기타 공공 및 민간수련시설의 경우도 수련정원의 약 2%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경우도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 시설과 형평성을 기하고 동 사례가 경기도내 민간수련시설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금회의 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제3항에 중식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대상자 등으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요청할 경우 수련정원 2% 범위안이라고 했는데 그 2%를 꼭 규정을 두어야 되는지, 왜냐면 범위를 확대하고 50% 감면을 사용료 전액 면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2%라는 범위를 꼭 가이드라인을 둬야 되는지요?

청소년과장입니다. 정홍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수련시설들이 어떤 기준은 정확히 없습니다마는 2% 범위를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50% 감면도 전액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은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다른 시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서를 안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생활지원대상자라든지 중식지원대상자들은 사실상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2% 범위를 꼭 정하지 않고 가도 무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2%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원이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정도 해놓고 운영에서는 가급적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사실 소년소녀가장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누가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데리고 가지 않는 한 말씀하신대로 2% 범위 아래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꼭 2%라는 범위를 두지 말고 기왕에 지금 이 복지 부분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범위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들에게 또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2% 범위도 안 넘지만 현재 운영하는 데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2%로 정했습니다. 사실 기준을 잡기가 어려웠는데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봐서 2%로 했는데 이 정도는…….

그러면 일회성에 2%인가요, 연중 이용인원의 2%인가요?

한 번 들어올 때 수련단이 100명 들어오면 그 중에 2% 범위내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학교장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할 경우에 그렇다고 그 이상 많이 해줄 수도 없고요, 실제 그럴 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불우청소년들을 계획을 해서 수련시설을 간다면 그것 같은 경우는 2%가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다 감면대상자인데 그럴 경우에는 제4항 때문에 범위를 열어놓고 가고 제3항은 2%를 정하고 가는 겁니까?

이것은 단체수련생이 들어올 때 적용하는 것이고 저희 수련원 별도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자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민간위탁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범위 내에 2%, 학생 전체 2%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대상자가 0.5%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충분히 더 될 가능성이 있어서…….

더 될 때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해서 어려움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원 2%도 다 면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2%라는 범위 자체는 사실상 여기에 못을 박아둘 필요가 없는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의 조례를 봐도 2%정도, 너무 무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시설의 예를 봐서 저희도 2%로 기준을 맞춘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아니까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속 저희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1조의 목적을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동 조례 제9조의 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결산보고서 작성시한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조의 목적 중 '도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를 '도내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9조의 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8월 26일 제185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거치고 9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이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80일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조의 조례의 목적 중 '도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를 '도내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로 노인복지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분석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동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한지 2년 9개월이 지났음을 감안할 때 이는 적시성을 결여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보니까 '도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를 '도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라고 하셨는데 자립기반 조성 육성을 했을 때하고 다음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라고 개정했을 때 실제적으로 노인들 복지기금이 쓰여지는 용도가 훨씬 더 확대되어서 쓰여질 수 있는 건지 그 사례를 담당자가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간단한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사전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립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예를 들어서 시설이나 기초 장비 같은 것 보강하는 이런 정도에 그치고 복지 증진을 한다고 하면 총괄적으로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금사용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노인복지법에도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말이 없고 노인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취지와도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구만 일부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지만 굉장히 노령화사회로 가는 입장에 경기도가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데 실제로 노인복지에 이 기금이 유용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포괄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금종례 위원께서 도내 노인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를 도내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서 포괄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위의 조례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밑에 조례 고치는 것은 상당히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각으로 보면 개정전의 조례 문구가 더 포괄적일 수 있고 더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각이냐에 따라서 복지증진이라는 것이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포괄이라고 할 때 개념정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여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것은 직접 노인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고 복지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의 전체적인 활동, 예를 들면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여가활동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지증진이라는 개념에 대한 내규나 규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구의 해석인데요, 아무래도 자립기반은 부분적이고 복지증진이 오히려 총괄적이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협소해 질 수도 있는 문구가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파주출신이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김광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본 청원의 건을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여 본 의원으로 하여금 감히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일대는 농사만을 천직으로 알고 조상 대대로 경작해온 기름진 옥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본 토지를 평화생태공원 부지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한다고 하기에 저희 힘없는 농민들은 2001년도에 흔쾌히 수용에 협조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경기도에서 사업시행을 차일피일 미루어오고 있기에 기름진 논을 놀릴 수가 없어서 우리 농민들은 휴경방지대책 차원에서 동 부지에 벼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에서는 공유재산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농민들의 농사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2001년에 마침내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저희 힘없는 농민들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변상금을 내면서까지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경기도에서는 우리 농민들의 경작지를 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처분하였는데 준도시 지역의 경우 2003년도분 사용료는 농림지역에 비해 무려 세 배 가까이 올려 부과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똑같은 벌판에 위치해 있는 논인데 준도시지역에서 생산된 수확량이 농림지역에서 생산된 수확량보다 세 배나 많을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에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하였다고 합니다마는 저희 농민들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사만을 천직으로 여겨온 저희 농민들의 현실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값싼 수입농산물의 범람, 정부의 농정정책 미흡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 힘 없고 농사밖에 모르는 농민들의 잘못한 점은 놀고 있는 기름진 땅에 농사를 지은 죄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역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절대로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의 요구는 농지사용의 부과기준을 준도시 지역의 경우도 농림지역의 기준과 똑같이 부과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농민들이 농지관리차원에서 경작한 기간동안 불법행위라 하여 부과하여 기 납부한 변상금도 아울러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동 민원과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출된 민원의 심의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소유 토지의 사용료 부과처분 중 준도시 지역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을 준도시 지역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대신 농림지역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경중부과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결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농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지역 농민들이 앞으로 이 경작지에서 얼마나 더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공공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저희 농민들의 입장을 적극 헤아려 주셔서 본 의원이 모처럼 소개한 본 청원이 요구대로 수리되어 농사를 경작하는 날까지 편안하게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구 행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심사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임대농지에 대한 변상금 및 임대료 차액 환불요구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3년도 8월 18일 파주시 문산읍 마정2리 912-4 이명우 외 56명이 파주출신 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광선 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제출되어 2003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청원요지는 경기도에서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일원에 청소년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320필지 42만 3,341㎡를 대상으로 2000년 7월 15일 국토이용관리법상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로서 승인을 받고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은 당시 지목인 농림지역의 공시지가로 보상하였습니다. 이후 2001년 1월 3일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동 지역의 일부가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첫째, 경기도에서 공유재산보존이라는 명목 하에 2002년도 영농행위를 불법영농행위로 간주하여 2003년 4월에 부과하여 납부한 변상금을 반환해 줄 것과 둘째, 동 공유재산이 준도시지역으로 바뀌었어도 현재 토지상황이 농림지임을 감안하여 기 부과된 2003년도 사용료를 2002년도 사용료 부과시 적용되었던 농림지역 수준으로 하향조정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으로서 먼저 변상금 반환에 대해서는 청원인들이 구두로 약속한 사항을 믿고 토지매수에 협의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이며 2002년 3월 파주시장이 동 지역에 대한 영농 가능 여부 검토 요청에 대하여 동년 4월 9일자로 영농행위는 불가하다는 것과 영농금지홍보를 지시한 도의 근거가 있고 현행 지방재정법 제8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도 이미 납부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없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를 취소하고 변상금을 반환해 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료를 농민지역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줄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적정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원인들은 2002년도 사용료 부과시에는 현재의 실제 상황을 참작,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농림지역의 공시지가로 일괄 적용하여 산출·부과한 선례가 있어서 이러한 행정선례를 당연히 신뢰하고 금년도에도 종전의 사용료 부과 기준과 같이 농림지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사용료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있던 중 경기도가 종전 사용료 부과처분과는 달리 일부 지역을 새로 변경된 준도시지역의 공시지가로 적용, 증가된 사용료를 부과처분함으로써 재산상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향후 지속적인 점유를 유지할 때에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 제23조2항에 의거 감면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청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용료 부과취지를 법률적 해석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상에는 현재 준도시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는 현실을 최대한 고려하여 조세형평의 원칙과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민수익적 행정행위의 확대차원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경작이 되어 오고 변상금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변상금 부과를 하면서 납부했을 때 해당 농민들하고 경작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까?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일단 변상금을 납부했잖아요.

네, 납부했습니다.

그 후에 영농을 허가할 때 계약을 다시 했느냐고요.

네, 했습니다.

개인 농민마다 개별적으로 다 했습니까?

네,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몇 년 계약했습니까?

6개월간입니다.

논농사를 짓는다면 6개월 계약해서 1년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공유재산사용허가를 4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로 해서 허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2002년, 2003년 매년 계약을 갱신했습니까?

2003년도에 처음 계약된 것입니다.

임대료 부과하는 걸 보니까 준도시지역이기 때문에 3배 차이나게 부과했는데 사실 정부에서 국유지 토지를 매각할 때도 보면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공시지가와 토지평가액을 산정할 때 통상 현재 그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토지가액이 부과되는 건데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준도시지역이라는 지목 때문에 이렇게 3배나 차이나게 부과한 이유가 뭔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으로만 사업을 집행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련법규에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행정에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어차피 농민들과의 농사경작을 위한 계약을 한다면 그 수준에 맞게 해주셔야지 법령에만 얽매여 한다는 것은 너무 경색된 행정집행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시설로 이 지역이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성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수립단계에 있는데 내년도에 1차적으로 성토를 해서 부지를 정지하고 그런 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예산이 책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2003년도에는 없습니다.

용역계획도 없었고요?

네. 그 전에 먼저 청소년수련시설 용역을 했었습니다.

몇 년도에?

2001년도예요.

2001년도에 용역을 마쳤다고요?

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끝났고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또다시 농민들과 경작을 계약할 그런 계획인가요?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면 2004년도에는 경작을 허가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제외한 지역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다시 사용허가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안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2004년도부터 경작을 계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 농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2004년도에 한다는 것은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하는 분들이 문제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국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게 행정인데 이 안건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그런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본청에 담당과장님께서 분명히 이걸 청소년수련관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본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왜냐하면 이게 매입비만큼이나 다시 홍수위 때문에 성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했어도 또 건축제한이 있어서 활용가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논란을 신랄하게 벌였고 그래서 보류된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고 하여튼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이게 청소년수련시설로 조성이 안 되고 정말로 평화생태공원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지역을 다시 매입을 해서라도 사업에 맞게 하자. 기왕에 사놓은 것을 억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청소년수련시설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이 청소년수련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들이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답변할 때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나름대로 행정은 다 진행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기 청원서에도 나와있지만 준도시지역이 벼가 더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관광개발과에서 하다가 금년 5월에 관광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시설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5월에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단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곳인데 사실상 공시지가가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농민이나 국민들은 억울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행정편의상 농림지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바꿔놓고 부과를 한다는 것은 그냥 어디에 대고 말을 할 수 없는 억장 무너지는 억울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돈 액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상처같은 것을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일반적인 행정, 법 글자 그대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융통성을 좀 부리시고 가능하면 농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시는 것이 선진국으로 향하는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3월에 파주시장이 영농 가능 여부 검토를 해서 2002년 4월 9일자로 영농행위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영농금지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농민들이 거기를 포기했으면 경기도에서는 그 지역을 다 농사를 안 짓도록 하고 그냥 묵힐 생각이었나요?

만약에 그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농사지을 분들에 대한 공개모집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네?

농사를 짓겠다는 분이 혹시 계신지 공개모집…….

아니, 그렇게 공개모집이 아니죠. 영농행위불가하다는 것과 영농금지홍보를 했고 그에 농민들이 순수하게 말을 잘 들었으면 경기도에서는 20만평의 논을 그냥 묵힐 생각이었는지. 지금 변상금 반환에 대해서 얘기를 보면 2002년 4월 9일자로 영농행위불가하다는 것, 영농금지를 한다는 홍보를 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때 당시는 아마도 바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이 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빨리 추진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빨리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답변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태공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행정절차를 밟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영농만 금지하는 것을 홍보해서 20만평이라는 그 땅을 묵히려고 생각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이 부분이 속기록에 남고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분명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당함, 억울함을 청원해 왔는데 농림지와 준도시지역 그래서 부과금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고견도 참작을 하고 저희가 이 관련해서 변호사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검토를 해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관청은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걸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도민의 편의에 그 다음에 수요자의 복지 이런 입장에서 행정을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나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에 도가 땅을 잘못 산 겁니다. 잘못 사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경작하신 분들이 당초에 원소유자가 많습니까?

네.

땅을 일단 도로 파셨고 농경지가 당초 목적보다 지연되다보니까 그 땅에 다시 농사를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계시는데 땅이 놀면 원소유자하고 협의하고 나서 구두상으로라도 그냥 노니까 "고구마도 심고 텃밭으로 활용하십시오"라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땅이 놀고 있으니까 도에서 "지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희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규명이 지금 주민들은 했다고 그러고 파주시는 다른 의견을 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원래 땅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땅 수용에 협의한 건데 물론 문서상으로 근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땅을 경기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두 경작자하고 나중에 끝까지 보상문제 때문에 시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필요로 할 때까지는 당신들이 농사를 지어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시 관계자한테도 확인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법률적인 절차는 모르고 그냥 땅이 놀고 있고 또 농림부에서도 생태공원부지 허가를 할 때 조건부로 휴경방지대책 차원에서 농사를 지어라. 용도변경이 될 때까지는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농림부에서도 조건부 허가가 됐기 때문에 그냥 농사를 지으면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통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공사할 때도 공사에 맞게 땅을 사고나서 공사가 10월에 시작한다 그러면 3월에 벼농사를 짓기 위한 모내기 작업을 하고 9월, 10월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통보를 해 준다고요. 그러면 도가 잘못 된 게 뭐냐하면 땅을 매입하고 나서 당초 목적대로 평화공원을 못 짓다 보니까 장기간 방치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변경계획이 들어왔을 때에 언제부터 우리가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비워달라는 통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행위를 안 했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고요. 보통 추수가 9월말이나 10월초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원활한 대화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감사원의 감사대상이고 또 공직자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감사원이 이게 문제거든요. 주민의 편에서 일하다 보면 공무원 시말서 쓰게 하고 감사에 지적된다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고요. 법적으로 봐서 통보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에서 일하게 되면 감사대상이 되고 또 시말서도 쓰고 문책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감사의 기능을 국회에 둬야 된다. 도의 감사관도 사실은 의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진국은 다 의회에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변상금 총액과 임대료 차액의 차이가 전체 금액이 어떻게 돼요? 변상금 총액이 얼마예요?

변상금 총액은 2,527만 9,630…….

약 2,500만원이고, 임대료 차액은요?

사용료 부과가 전체적으로 부과한 게 4,994만 4,830원입니다.

4,500만원이네요. 합하면…….

그리고 이걸 농업지역으로 똑같이 부과할 경우에는 2,097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한 9,000만원 돼요?

그러면 공유재산을 농림지역으로 동일시하게 부과한 것하고 전체적인 차이는 2,891만 7,11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변상금하고 임대료 차액해서 물어야 될 게 2,800만원이에요?

그거하고 변상금을 다 반환한다면 5,419만 6,34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농민이 부담해야 될 돈이 5,400만원이다 이거죠?

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 도가 썩 잘한 일은 아니거든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또 그러한 부분을 할 때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됐다는 부분도 있고 행정상의 다소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처리하려니까 감사원 지적 대상으로 공무원을 문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더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또 뭐냐하면 행정법상으로 청소년수련원도 지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로 더 지연되거든요. 홍수위 때문에 150억원을 들여서 10m 이상으로 성토를 해야 되고 사실 언제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로 볼 때에 농경지를 그냥 방치하는 거거든요. 일이 진행되기 전에 그 농경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량증산이라든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행정상의 서로 어떤 계획이 불충분하고 주민들하고 충돌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제2청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적절한 합리적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전에 다른 안을 제출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여러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동 청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 보다는 경기도의회청원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부의하지 않고 상임위의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만 만에 하나 집행부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이 거부됐을 때 어떻게 하겠나 하는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금번 추경예산 편성 절차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예산편성권자인 지사를 대신해서 책임있는 자의 답변을 요구하고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어제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했는데 의사일정에 보면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날짜가 의안번호 제198호로 해서 9월 29일에 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접수가 됐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어떤 문제냐 하면 어제 본회의장에 의원들에게 배포된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안과 투·융자 심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같이 제출하든지 사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안은 9월 29일 제출하고 투·융자 심의는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받았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난 1기 예결위 활동에서도 이런 관행을 끊임없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심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형식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고 투·융자 심의를 형식적으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지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계속 행정부지사의 사과 또 지사님의 비공식 사과, 예산편성권자인 담당부서 실장의 사과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이번 회기 때도 이러한 관행이 또 재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권자의 적절한 답변과 앞으로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저는 이 심사가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세수 추계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의회가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수체계를 정확히 하겠다고 하지도 않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원들께 제출하셨는데 예산운영 시스템을 보시면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두 번째 투·융자 심사를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제일 먼저 주고 그 다음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확정시키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요식절차에 불과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행부 예산편성권자의 적절한 설명과 앞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만 저는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국 단위에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고 투·융자 받은 것 중에서 76건은 신규로 한 거예요. 신규건수가 76건, 수정·보완이 74건 해서 151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맞게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고 신규로 끼워넣기 했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의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1년동안 의회가 6대 의회 개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의와 예산편성을 같이 해야 된다고 1년 동안 중점사항으로 의회의 명예로 걸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넘어가면 또 그럴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장이 오든 누가 오든간에 앞으로 다시 안 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해야만 이걸 심사할 수 있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면 또 그럴거다 이거예요. 돈이 남아돌기 때문에 돈 남아도는 걸 쓰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고 투·융자 심의 받는 것 같으면 이걸 뭐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하지 말지.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거든요. 절차상도 맞지 않아요. 예산서를 오늘 주고 나서 의회 189번으로 했는데 투·융자 심사는 그 다음 날 받았어요. 오후 2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받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때 고쳤거든요. 이 위법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심사 안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도 전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도 전체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거나 해명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김현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대표가 계신 예결위 같은 데에서 이게 논의가 되고…….

예산담당관실에 9월 29일에 예산서 전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30일에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은 있는데 종합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해당국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새로 임명된 도립 박물관 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원 도립 박물관 관장이십니다. (인 사) 이종원 박물관장께서는 전에 서울시립 박물관장을 역임하시고 삼성 에버랜드 박물관에서도 다년간 근무하신 경험이 있고요. 또 경기도 관내의 여러 문화재에 대한 발굴 이런 데에도 관여하신 분으로서 우리 도정에도 많이 밝으신 분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주요 투자사업 현장방문과 그리고 도민의견 수렴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신규사업 및 수정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 2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은 총 9건으로 신규사업 4건, 수정·보완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유도회관 운영비는 1,600만원으로서 도내 유도선수들에게 안정적인 훈련장소를 제공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유도인 저변확대를 위한 운영비로 이번에 계상한 사유는 금년도 5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그리고 금년도 6월 13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문예회관 컨설팅 용역비 2,000만원은 대공연장 음향환경개선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안양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개·보수비는 '86년도에 건립된 안양공설운동장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노후상태가 극심하고 개선 보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5월에 개최될 도민체전을 앞두고서 공사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빨리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요될 사업비 34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백운테마파크 즉 양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23쪽 수정·보완사업으로는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비는 파주 영어마을 조성사업, 공무원수련원 리모델링사업, 경기동북부 지역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 등 영어마을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159억 9,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예산에 40억원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비가 증가한 것은 예산설명 때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경기캠퍼스 건립 방침에 의거 도에 통보된 건축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지난해 12월 7일 경기캠퍼스 부지이용계획이 확정되어 건축부지내 사유지 1만 9,560㎡에 대한 매입비 20억원을 반영하고 금년도 5월 7일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건축공사비가 당초 570억원에서 801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도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심의시 부지 후면 절개지에 대해 재해예방 및 녹화사업을 하라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문화단지 즉 고양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은 오른쪽난 국비 50억원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반시설 조성비에 대한 금년도 국고보조금 5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도비부담 50억원을 증액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계효문화축제 지원사업비는 문화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4억원을 금년 8월 20일 도에 교부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특화형 관광기념품 개발 등 사업비는 당초 경기도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비 1억 1,300만원 그 다음에 경기도관광기념품 디자인 국제공모전 개최비 4억원 그리고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품 10점에 대해서 상품개발지원비가 문광부로부터 지원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도비부담과 함께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및 수정·보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문화관광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중점투자계획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분야는 경인교대 경인캠퍼스 건립사업비 그 다음에 경기도영어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교육여건개선과 도민의 영어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타 문화관광분야에는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이 되겠으며 체육분야는 생활체육공원이 국고보조내시 그리고 검도회관 부지 및 매입과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지 시설보완 등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395억 9,248만원보다 12억 1,462만 2,000원이 증가한 408억 710만 2,000원입니다. 127쪽입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약 3.06%가 증가한 것으로 주요증가사유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 2,0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15건에 해당하는 11억 9,462만 2,000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세입이 증가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 7,622억 9,682만 2,000원보다 1,388억 636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9,011억 3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8%가 증가한 것이며 도 전체예산 9조 9,792억 6,981만 2,000원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정경비인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그리고 영어문화원 출연금 등 증가액 1,268억 9,913만 9,000원을 제외하면 이번 추경안은 119억 722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증가액 대비 약 1.9%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전체예산의 18.7%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관리예산은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사업비 225억 2,700만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6,60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31쪽입니다. 도민의 영어교육 사교육비 경감 및 지적욕구 충족과 영어의 생활화 및 영어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경기도영어문화원 출연금으로 162억 9,4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880억 436만원은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지방세의 3.6%인 2003년도 교육재정부담금 추가징수분 129억 9,600만원과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2003년도 추가징수분 750억원이며 공공도서관 자료교육비 지원을 위해 836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다음은 문예진흥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 2억 1,53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은 지원대상 학교수가 확정되어 국고내시가 변경되어 삭감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200만원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7,5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문고운영지원비는 1,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수집비는 국고내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3억 1,62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를 세계적인 효문화 중심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위상과 이미지 정립을 위해 세계효문화축제 지원비로 국비 4억원이 성립전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33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800만원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흥문화원 영상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예산 2억 8,245만 4,000원을 감액편성한 것은 토지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장비 구입비로 2002년도 문화기반시설 문광부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로 즉 시상금 명목으로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한 것이며 반면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 9,745만 4,000원을 감액한 것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비 지원 즉 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의 불투명과 경기도민속공예촌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성남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계획 취소를 요구하여 문화재청에서 최종 결정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3억 254만 6,000원은 화성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보호각 보수 등 문화재 6개소에 대한 보수정비를 위해 증액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 56억 1,00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6,000만원은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에 대한 상품개발자금 지원비이며 민간대행사업비 50억원은 관광문화단지 기반시설조성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내시에 따라 증액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단체 보조사업 4억 5,000만원은 양평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52억 7,715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5%가 증액된 7억 4,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4,047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 2명이 문화예술회관 소속으로 공무원이 파견됨에 따라서 현원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가족수당과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3,026만 7,000원과 보일러 기사보조인부임 부족분 1,020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36쪽입니다. 경상적경비 6억 8,261만 3,000원은 예술전 및 대관공연 증가에 따른 공연장 안내 일용인부임 2,948만 4,000원과 예술단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비 및 수당 6억 5,112만 9,000원이며 파견인력 공무원 2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사업예산 1,9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은 지난해 문광부의 문화기반시설 평가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내려온 시상금을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사랑의 문화회원 제도 추진에 따른 운영장비 구입 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역시 박물관도 박물관 운영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예산 66억 9,497만 2,000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67억 997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문광부의 문화기반시설 평가결과 박물관도 역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시상금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관람객의 편의제공 및 방문기념품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1만부 제작해서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예산 60억 789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비에 평택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6,089만원은 경기도사격장 운영비 4,500만원과 경기도유도회관 운영비 부족분 1,589만원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붐조성을 위해 홍보비로 2,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18억원은 검도회관 건립예정지 부지매입을 위해 18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34억 770만원은 제50회 도민체전 개최지인 안양시 공설운동장 등 노후된 체육시설 개·보수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가 살고 국가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서 유능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금번 제2회 추경에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경인교육대 캠퍼스 건립비 그 다음에 영어마을 사업 등 경기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제박물관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회의가 서울에서 있어서 박물관장이 양해를 구하고 먼저 자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소관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하면서 빠지면 돼요? 두 번째도 아니고…….

국제행사니 만큼 중요성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의회도 중요하다고요. 신청 안 했으면 모르는데 관장으로서 소신있게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가야지…….

한 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상금 1,500만원…….

그러니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처음하면서 첫날부터 가겠다고 하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요.

양해를 못한다니까요. 나중에 발언대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올릴게요.

박물관장님 혼자 오셨어요?

아니, 직원도 있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도 전체규모는 8조 4,452억 1,46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89억 4,598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전체규모는 각각 7조 7,992억 18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587억 679만 8,000원보다 5,404억 9,508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여성정책국,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제2청사 여성국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99억 2,662만 9,000원보다 12억 3,797만 6,000원이 증액된 1,511억 6,46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454억 6,142만 3,000원이 증액된 2조 1,606억 7,255만 7,000원으로 도 일반회계 총액대비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의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462만 2,000원이 증가한 408억 710만 2,000원이며 도 세입총액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액사유로는 문화관광국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체육공원조성 5억원 등 1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확정 내시에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9,011억 31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388억 63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교육관리의 시설비로 경기캠퍼스 건립사업에 226억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건립공사 기본설계가 9월말 완료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총 사업비가 당초보다 329억원이 증액된 899억원으로 조정되었고 2005년 개교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투·융자사업을 거친 사업으로서 경기도가 처한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사업비보다 57%가 증가된 것은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자료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로서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하여 개교될 수 있도록 사업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연금에 162억 9,47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경기도의 특별시책으로 추진하는 영어마을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로서 동계영어캠프운영에 18억 6,678만 9,000원, 영어마을조성사업에 시설비 100억원, 영어마을 리모델링사업 42억 2,800만원, 경기도 동북부 영어마을 입지선정 및 타당성분석용역비 2억원 등으로 동계영어캠프의 경우 1,324명이 참여하여 양평 등 5개 지역에서 실시한 하계캠프운영을 바탕으로 용인 캐빈호스텔외 1개 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의 많은 학생 중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게 되므로 저소득가정 자녀 선정 등 대상자 선정에 형평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하계캠프 운영시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어마을조성 신규사업으로 100억원을 계상한 것은 영어마을 조성지를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내에 당초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하여 140억원을 투자하여 확보한 부지에 추진하는 것으로서 2006년도 완공 목표로 현재 타당성 검토와 기본구상용역시행이 완료되었고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공사시행은 내년 8월에 실시될 계획인 사업으로 추경예산 계상의 시급성과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어마을 리모델링 사업비로 42억 2,28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경기도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건립하여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중인 안산시 선감도 소재 경기도공무원 수련원이 금년 12월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수련원의 재산관리를 교육원에서 문화정책과로 이관하고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연중 영어캠프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건립한 시설이 없어진다면 새로운 복지시설을 건립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경기도 동북부 영어마을 입지선정 및 타당성 분석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영어마을사업은 한수이북에 위치하므로 경기도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형평성을 고려한 동북부지역 추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79억 9,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세의 추가징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 제260조의3에 의한 지방교육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전출금과 재정부담금으로 교육재정부담금 129억 9,600만원과 지방교육세 추가징수금 750억원을 계상한 것이고 문예진흥비의 자치단체 이전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서 7,580만원을, 민간이전에 국악강사 풀제사업비에서 2억 1,53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문화관광부의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3억 1,62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전년도 국고지원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문화관광부에서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과년도에는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도부터 문화원별 자율 추진으로 방침이 바뀜에 따라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세계효문화축제 지원으로 4억원이 성립전예산으로 계상된 것은 금년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개최된 세계효문화축제에 국비가 성립전예산으로 추가 내시됨에 따른 것이고 총 15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이벤트성 행사임을 감안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종료후의 동 행사 성과 등이 평가·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관리비의 민간이전에 문화기반시설평가결과 인센티브지원으로 1,5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2002년도 문화기반시설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토지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장비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지원 6억원이 전액 감액 계상된 것은 당초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건립·운영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과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상품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시·군의 사업비 부담이 과다하고 국·도비의 지원이 불투명 하게 되어 해당시인 성남시에서 문화재청에 사업취소를 요청하여 승인됨에 따라 전액 삭감한 것으로 분석되어지나 이는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사업에 3억 254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은 화성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보호각 보수 등 6개소의 문화재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고보조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액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관광진흥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관광기념품 상품개발자금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관광기념품 개발장려 및 관광기념품 업계의 경영안정을 통한 자생력과 기술력 제고 등을 위하여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계상된 것으로서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작품 개발업체의 상품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에 50억원을 계상한 것은 고양시 장항동과 대화동에 추진 중인 관광문화단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기반조성사업비 국비요구액 250억원 중 50억원이 지원됨에 따른 보조율 적용에 의하여 부담한 것으로서 당초예산에 도비 30억원을 계상한 것은 실시설계 용역비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양평군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각종 규제법령에 의해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양평군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국비지원금인 3억원이 내시됨에 따라 도비 부담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투·융자 심사는 2003년 8월 9일 국비확보를 조건부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비의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에 평택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에 따라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 공간에 필요한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안양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개·보수비로 33억 7,7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안양에서 개최될 제50회 도민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축구장 등의 시설을 보수함에 있어 소요되는 사업비 중 30%를 반영한 것으로서 2004년도 5월에 개최되는 동 행사의 차질 없는 시행에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나 종전 개최지 대비 지원규모의 형평성 검토와 향후에는 사업시행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공사기간 부족 등의 문제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경기종합사격장 운영비에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전국규모의 사격대회 유치에 따른 운영비와 클레이사격장 실탄, 접시 등의 부족예산을 계상한 것이나 제1회 추경에서도 3,832만 5,000원을 증액한 바 있는데 이는 연간 소요예산을 충분한 검토 없이 계상한 사례로서 향후 예산편성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민간위탁금에 경기도 유도회관 운영비로 1,589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 10월에 개관되어 경기도 체육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유도회관의 연말까지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한 것이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대구하계U대회 붐조성 홍보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성립전예산으로서 지난 8월 21일부터 11일간 대구에서 개최되었던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붐조성에 필요한 성립전 사업비를 지방교부세로 교부받아 시행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에 검도회관 부지매입비로 18억원을 계상한 것은 도내 검도인들에게 전용훈련장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서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바 있는 사업이나 향후 건물 건립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므로 예산확보대책 강구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의해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2억 7,7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 3,506만 6,000원 보다 7억 4,20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수당으로 3,026만 7,000원을 계상한 것은 1회 추경 후 파견인력 2명이 발생되어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공연장 안내 인부임으로 2,94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예술단 및 대관공연 증가에 따라 부족한 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나 당초 예산대비 60%나 증액 계상되었는 바 전년대비 대관현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술단 급여에서 6억 5,11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예술단원들의 보수가 7월 9일자로 기본급 5.5% 등 제수당을 포함한 평균 8.5%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에 사무기기 구입 및 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2년도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과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인센티브로 지원된 국비를 업무능률의 향상에 필요한 사무기기 구입비로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랑의 문화회원 운영장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문화회원제도 추진에 따른 수혜자 및 회원카드발급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나 제1회 추경에 기 1,8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어 예산편성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 총 규모는 67억 99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9,497만 2,000원 보다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에 반영된 세출예산안은 박물관 종합안내 홍보책자 발간비 1건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2002년도 문화관광부 문화시설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국고보조에 따른 사업비를 박물관 관람 안내와 전시유물소개 등의 홍보를 위한 종합안내책자를 발간 활용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규진 위원장, 김대숙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입니다. 영어마을사업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하계영어캠프를 운영해서 1,324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사업에 대한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낸 부분과 좋지 못했던 부분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수련원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건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은 어떠한 다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계영어캠프는 금년도 방학기간 중에 초·중생들을 대상으로 5개 지역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1,360명을 인터넷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상당한 비율의 응모자가 있어서 아주 관심 있게 첫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을 참가한 학생들의 설문도 받았고 저희가 그것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러한 기회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다. 이것을 도청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은 그야말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현실에 비추어서 아주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소요된 1인당 경비는 3주간을 실시했습니다만 본인부담 50만원,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한 150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사교육으로 따질 때에는 외국에 나가서 대부분 영어교육 학습을 받는데 대부분 얼마정도가 드느냐하면 이런 기관과 이런 수준으로 따지면 450만원 내지 500만원이 듭니다. 이러한 비교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육프로그램도 일반 학원이나 외국에 가서 받는 것보다도 그 프로그램 자체가 현장체험을 가미한 프로그램을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같이 노래도 하고 같이 연극도 하고 그 다음에 역사, 문화, 명승지를 같이 방문하면서 영어로 생활하고 합숙하면서 이러한 체험학습을 통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를 학교에서 배우지만 이것을 구사하거나 하는 데에 두려움을 가졌었는데 원어민교사들과 같이 또 동아리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계속 영어로 대화를 하니까 영어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 이것이 해소됐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필요한 평가결과는 위원님께 별도자료로 필요하시다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좋은 점은 이렇게 축약해서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에 비해서 다만 아쉬웠다라고 하는 점은 영어교육을 하기 위한 즉 말하자면 영어캠프를 하기 위한 전문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시설이 열악했다 이런 점이 가장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는 숙소에 책상을 들여다놨다가 잘 때는 그걸 치우고 이러한 시설입니다. 전문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애로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해서 금번 동계캠프기간 중에는 좀더 나은 또 겨울이기 때문에 별도로 난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업그레이드된, 비용은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그런 질 좋은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김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에 있는 공무원수련원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초에 경기도공무원수련원 건립 당시에 명칭 그 자체로 경기도공무원수련원 공식명칭이 그랬습니다. 그 명칭자체도 보면 공무원들 수련을 받기 위한 전용시설 이렇게 명칭자체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오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필요성, 수련원을 이용하게 되는 필요성, 수요 이런 측면에 비해서 이것이 그렇게 전용쪽으로만 갈 수는 없겠다. 이래서 이제 명칭에도 불구하고 용도가 민간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바뀝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어마을수련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현재 운영실태 이용도를 분석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약 2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인들, 회사원이라든지 근로자들이라든지 그 외에 일반인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와서 이용하는 시설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인력개발이라고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에 우리가 처음에 출발했던 그러한 용도로 다수에 이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한 대체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말하자면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우려가 되고요, 공무원의 사기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회의도 해보니까 새로운 공무원교육원을 지금 10여층에 관계된 매머드 시설은 현재 건립 중에 있지만 그건 전문교육시설이라 할지라도 또 거기서 일부를 수용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 차라리 더 환경요건도 좋고 이러한 시설을 위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콘도회원권 구좌를 더 확보해서 이용하도록 하자라고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 안산 공무원수련원에 영어캠프가 들어서게 되면 일정한 공무원들에게도, 우리 영어문화원 이사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을 위한 캠프로도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들도 전문화되어 가는 시대, 국제화되어 가는 시대에 전문화된 캠프에서 영어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러한 혜택을 배려해 주자. 그것은 주말이라도 좋고 특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좋고 이렇게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회의 서두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또 투·융자심의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관행들이 고쳐지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결산심의 때도 여러분들께서 업무상의, 각 부서간의 비협조 또는 부서간의 책임공방 때문에 지사님께서 사과하게 됐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년전에 제6대 의회가 개원됐지만 계속 고쳐지고 있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으로서 굉장히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근무환경속에서도 헌신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발전적으로 경기도를 이끌어가야 된다. 한 분, 한 분들이 귀한 분들이고요. 여러분의 어떤 그런 것들과 우리 의회가 바로 설 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사명감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실수가 결국은 여러분이 모시는 지사님에 대해 좋지 못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의회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룰 것으로 믿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2쪽에 보면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뒷장에 보시면 24쪽에 있는 보조사업에 신규사업해서 3건이 올라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셨는데 첫 번째가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두 번째 의정부 예술의전당 홍보시설 설치, 세 번째 양주 소몰이 굿 전수교육관 보수인데 이 3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죠?

김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이건 제2청 소관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제2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편성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2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경기캠퍼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계속비 조서를 보고 말씀하시죠. 계속비조서 142페이지에 보면 당초 570억원에서 899억원으로 변경하셨는데 차액이 약 330억원 정도 되죠, 변경계약하신 게?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320억원을 설계변경해서 증액한 주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금번 추경에 226억원을 더 신청하셨어요. 그러나 현재 기정으로 예산확보되어 있는 것이 203억원입니다. 203억원이 남아 있고 작년에 18억원 받으셔서 집행한 것이 2,850만원이고 현재 18억 5,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정 203억원 남아 있고 금번에 226억원을 주게 되면 436억원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러면 436억원이 과연 연내에 사용되어 질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의 이월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계획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436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지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게 주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30억원이라는 돈이 3개월 동안 사장되었을 때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견해고요. 또 한 가지는 2003년 3월에 타당성연구용역 보고서 언제 나왔죠? 5월에 나왔습니까?

네.

제가 기억하기로 한 5월 정도인 것 같은데 2,850만원을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집행하신 거죠? 별개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설계가 9월말 예정인데 제출됐습니까?

지금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판단은 이거예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공사비가 산출되는 것인데 지금 유추하셔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예산잡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대로 된 설계가 나오고 예정가격이라든지 사전가가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도 늦지 않은데 그렇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당초계획이 약 570억원에서 899억원으로 329억원이 늘었는데 수도권에 4년제 대학이 허가가 잘 나지 않고 우리 경기도가 처한 초등학교 교사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을 때 경기도가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다 부담해서 학교를 건립하고 운영은 국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은 해주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기본적 시설을 해주고 국가가 운영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경기교대를 발전시키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설계를 너무 호화롭게 했지 않느냐, 지금 평당단가가 약 400만원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건축비로 400만원은 굉장히 호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어차피 지어주면 모든 운영은 국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운영비라든지 향후 시설투자를 국비로 처리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다 예산투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죠.

우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의 유치관계, 건립관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증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당성이 기본계획용역설계는 완료됐고 다음에 현재 기본실시설계용역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업비가 금년도에 얼마가 필요하냐면 금년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연내에 착공이 들어가면 우선 기본적인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당초에 210억원, 18억원 설계용역비이고요. 210억원과 이번에 226억원을 포함하여서 약 430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그것을 가지고 연내에 발주하고 공사착공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대략 강의동과 강의2동, 음악관, 토목공사비, 설계감리비 그 다음에 일부 도로기반조성비 이런 것들이 대략 440억원이 들어갑니다, 추정이. 그래서 설계가 아직은 완전히 납품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왜 이렇게 증액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물론 앞으로 장차를 내다보고 그렇게 호화스럽거나 그런 시설로 가자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모든 시설이 많은 현대화 개념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화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출발단계에서부터 현대화된 이런 시설에 맞게끔 이것도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재투자하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방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증액된 이유는 물가상승에 따른 걸 반영해야 되겠다, 지난해 기준산정된 것을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했지만 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 물가가 상승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누락된 기반조성비용을 이번에 반영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캠퍼스 건립시 필요한 조경과 토목공사, 도로 등 이런 비용이 예산 수립시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약 118억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평당 공사비가 당초에는 코스트를 345만원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본설계 결과 356만원 내지 약 440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교의 건축비를 자료로 수집해서 보니까 다른 대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그 다음에 한동대학교 신라공학관, 금강대학교, 경주대 등 여러 군데를 자료분석을 해보니까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공사비가 증가가 됐다. 지질조사 결과 파일을 박아야 된다고 해서 여기에 따른 비용이 일부 증가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유지 매입, 한 가운데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가 석산을 개발한 지역으로서 토석을 채취한 지역으로 경사가 급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높이가 한 100m정도 됩니다. 보기에도 흉물스럽거니와 경사도가 급해서 이것을 재해영향평가 결과에 차제에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증가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내에 집행할 수 있겠느냐, 내년도에 차라리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금년도에 사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걱정스럽고요, 다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연내에 모든 기반절차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업체선정이 끝나고 발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일부 경비, 소요사업비는 연내에 확보돼야만 사업 추진하는 데 별 차질이 없겠다 해서 2005년도 3월에 기본동은 마련해서 개교를 하는데 그래도 빠듯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가급적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확보하면 436억원인데 지금 아직 설계도 납품이 안 됐고요. 설계 납품하고 나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적정한 설계가격인지 검토해서 조사가격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붙일 때 예정가격 낙찰가가 나오는데 그 물리적 시간이 한 달 이상 소요가 돼요. 입찰을 하고 낙찰사 결정될 때까지 빨리하더라도, 늦으면 한 60일 소요되는데 그러면 제 판단으로는 계약행위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계비는 당연히 줘야 되겠죠. 설계비는 크다고 보지 않고요.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불용, 이월시키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설계납품을 10월 15일, 입찰공고는 언제 할 것이고 계약은 언제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예정공정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예산확보를 하는 그런 요식행위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는데 현재 남은 물리적 기간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여러 가지 사정얘기를 말씀하셨지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예산회계법에 나와있지만 그게 에스카레션이거든요. 지금 설계가 확정이 안 되고 예정가격이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에스카레션 적용해서 편성해 놓은 것도 사실은 대단히 방법이 잘못 됐다고 보는 거예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착공일부터 90일이내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자재비, 인건비, 경비를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추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것도 먼저 계산해 놓은 것은 잘못 됐고 또 우리 도가 가장 근본적으로 에스컬레이션 부분을 적용할 때 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입찰공고를 1월에 내면 돼요. 1월에 내면 공정률 50% 이후에 잔여 공정만 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을 정하기 때문에 도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공사를 연말에 계약하니까 계약하고 나서 현장 3월에 짓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여공사가 99.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잔여공사 99.7%에 예를 들면 물가상승이 5%되면 곱하기 0.05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확보하고 1월에 발주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최소 50%는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기가 2005년 3월에 개교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전체적으로 1년 4∼5개월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년 6개월 잡더라도 최소한 7∼8개월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계산한 로드맵을 가지고 예산 지출계획을 짜고 또 수익계획을 짜봐서 뭔가 종합적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서류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어떤 행위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나옵니다. 제가 방법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호화로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이재영 동료위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400만원이 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그래서 본 설계도를 납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짓는 건지 검증이 안 되거든요. 단지 400만원 정도, 평균 350만원에서 440만원 했기 때문에 평균 400만원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추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의 기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 건물만 지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운영은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나쁘게 지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좋게 지을 필요도 없다, 평균 정도로 지어서 학교가 개교되고 정상 운영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것이란 거예요. 이걸 전액 도비로 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국비로 보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건이 그래요. 전액 도비로 하기로 해서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 시설, 평균적으로만 해놓고 우리는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조경한다, 더 한다 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할 거다 말이에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평균 이상의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하면 절개지 재해방지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비까지 해서 조금 더 드는데 40억원이거든요.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 재해영향평가위원회에서 절개지가 굉장히 사면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녹화사업 보강하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옛날에 그 땅에 대해서 공영개발단에서 석산개발했죠? 그러면 공영개발이 하든 민간이 개발하든 석산에 대한 허가를 받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철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녹화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당초에 산림용으로 보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그 행위를 안하고 그냥 철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상으로 보면 절개지가 암석이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석산개발 민간이 할 수도 있고 여기는 관에서 했단 말이에요. 경기도가 직접 했을 거예요. 공영개발단이 있어서 했을 건데 그러면 그걸 원상복구하고 나서 철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이 뭐, 책임소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건물 지으면 당연히 나무 심으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녹화사업도 10억원에 할 수 있고 30억원에 할 수 있고 40억원에 할 수 있어요. 지금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40억원을 유추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직 설계발주도 안 했고 이것도 사실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좀더 계획을 충분히 하고 나서 예산을 잡으면 우리가 안 해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경인교대 관련한 예산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단순히 예산확보 차원에서 한 것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견해를 달리하시겠지만 그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고 좀 보다 치밀히 일을 진행하시고 지금 수도권 역차별 때문에 국가는 우리한테 그렇게 예산을 안 주는데 우리도 최대한 아끼면서 진행해야죠. 그런 걸 간과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그러한 점을 잘 고려해서 정말 걱정해 주신 것이 지당하시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사업이 어차피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시고 도에서 방침을 확정해서 경기교육교사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속적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걱정해주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계획 즉 로드맵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기본적 사업비를 우선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마는 하여간 그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실시설계를 보고서 일단 급해서 위원님들께는 설명은 못 드렸지만 여기다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염려해 주시는 것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차재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영어마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지만 하계영어캠프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내년, 후년까지 건물을 지면 그때도 이렇게 2주, 3주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영어마을을 조성하거나 캠프를 건립하게 되면 그때 가서 거기서 수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때도 어차피 학생들만 가게 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밖에 갈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관계된 것은 연구 중에 있는데 그건 연중, 물론 방학도 이용하지만 학교별로 연중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완전히 성안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어떠한 특정학교를 학교단위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단위로 또는 학년단위로 거기에 들어가서 연중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생만 선발이 돼서 정규학과에도 불구하고 영어캠프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년이나 학과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학생수가 많은데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파주에 추진하고 있는 영어캠프를 가지고 500명정도 들어갈 수용계획입니다. 그걸 연중에 돌려봐야 얼마나 하겠느냐 또 안산 공무원수련원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교육을 시킨들 많아야 250명정도 그렇게 보는데 도합 파주, 안산 플러스 해서 750명정도,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학생수에 비해서 정말 미미한 조족지혈이죠. 그래서 영어마을은 캠프는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이 필요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가 너무나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셨을 당시에 동부권역에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다 기억하시겠지만 2억원을 금회 추경에 한 것이 그쪽 지역이 팔당상수원 권역으로 입지가 정말 가능한 것인가, 여러 가지 제한적인 법규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를 여과시켜보고 검증해 보자 이래서 이번에 타당성용역을 2억원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용역해서 나온 것은 입지선정이 그때, 그것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죠.

그때 용역은 뭐가 나온거죠?

그 당시 용역이…….

파주만 하는 것으로 용역이 된 건가요? 그때 입지도 용역에서 어디어디 할 거다 이런 게 나왔던 것 아니에요?

처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용역이요? 그것은 영어문화원에 대한 영어마을에 대한 기본구상…….

운영관계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세부적인 용역은 안 됐습니다. 그때는 대략적인 영어마을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 어느 체제로, 어느 컨셉으로 가야 영어마을을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형태는 어느 영어마을이고 이런 형태는 어느 영어마을이냐 이런 것에 중점을 뒀지 어느 특정지역에 있는, 법률적 검토, 이렇게 심도있게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8,400만원이기 때문에 용역비에서 보듯이 대략적인 기본구상 그 다음에 사업의 우선 실시 대상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것을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사업의 우선대상지 선정문제, 이런 것이 용역보고사항에 나왔는데 그래서 파주 통일동산, 태권도박물관을 유치하려다가 캔슬된 그 지역에다가 가자 또 그 쪽이 고양 일산신도시 지역하고 연계가 되고 해서 일산지역에 원어민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그러한 이점도 있다. 여러 가지 지리적 교통여건, 근접여건 이렇게 봐서 그쪽으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 동북부 영어마을 입지선정하는데 또 2억원이 들어가요. 나중에 2005년 되면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될 지 또 용역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용역은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차 위원님, 솔직히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어마을이라는 개념이 처음 경기도에서 지사님께서 도입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건데 용어나 개념정립조차도 안 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결과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거요?

네.

나왔죠.

저희들 아마 여기 다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필요하시면 부수를 그렇게 여러 부를 하지는 못하지만 의회에다 여유가 있는 권수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서 파주가 나왔어요. 파주 통일동산 얘기가 나왔어요. 이 공무원수련원 리모델링사업은 그 용역결과에 나온 겁니까?

나왔습니다.

공무원수련원을 해야 된다고?

네, 경제적인 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시기적인 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용역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수련원은 없어지고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일반콘도를 위탁한다든가…….

일반콘도나 연수시설, 전문화된 연수시설…….

그런 계획은 서 있나요?

방침을 확정지어서 조만간 확정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출연금을 100억원을 잡았잖아요. 100억원은 공사비인 것 같은데 공사는 내년 8월에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비를 달라고 하는 것는 좀 빨리 주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상 집행계획으로 보면 내년 8월에 공사가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앞당겨지거나 또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은 일단은 출연금 명목으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확보해 놓은 겁니다.

내년 2004년도 본예산에 넘어가도 8월이면 넉넉하죠.

글쎄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업 진행 상태에 따라서 더 당겨질 수도 있고 사업이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영어마을을 빨리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경기캠퍼스사업이 2003년도 기정예산이 210억원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2003년도 기정예산액을 사용한 진척사항이 퍼센티지로 몇 %정도 됩니까?

아까 김현욱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주셨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액 210억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설계비만 7억 8,000만원정도 집행했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기정예산은 현재 집행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

그렇다면 기정예산이 아직 203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또 2차 추경에 226억원을 또 요청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예산요구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2차 추경을 차라리 금년도 기정예산 집행액도 203억원이 남아있고 그렇다면 내년 1차 추경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가 있으셔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나중에 예산소위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참고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답변을…….

아니, 됐어요. 그때 다시 답변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계영어캠프를 4개 권역별로 실시했죠? 사업성과가 나왔을 테고 한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 사업성과를 보고해 주시는 게 타당한 게 아닌가요?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모든 사업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예산만 편성해서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심사하기 바빠서 제대로 심사도 못하고 넘어가서 부실한 예산편성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점을 지적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요청을 드립니다. 아까 김현욱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공존관계고 서로 협력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도 의회 쪽에 어떤 성의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회에서도 협조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건강관계도 좋고 괜찮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늘 앉아 있는데 그래도 의회에 나와서 이렇게 서 있어야 운동도 되죠. 괜찮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하계캠프를 4개 권역에서…….

5개 권역요.

5개권역에서 실시했는데 대상이 고등학교는 없죠?

그렇습니다.

각 권역별로 참가자 10명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감사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영어캠프, 동계에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하계보다도 축소되어서 2개소에서 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축소했습니까?

인원은 같고, 참가하는 절대규모 숫자는 같은데 장소하고 기간이 좀 줄어들었죠. 이것은 겨울이니까 할 수 있는 데가 적정치를 못해요. 난방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계캠프를 제가 답사해봤는데 그 당시에도 좁은 방에 너무 많은 인원이 혼재해서 투숙하고 공부하는 장소가 협소하면서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동계에도 비슷하게 1,300명 아니겠습니까? 그 인원을 한 곳에 몰아서 교육시킨다면 더 열악한 환경이 되죠.

김 위원님, 숫자는 줄었지만 시설 자체는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에버랜드에 있는 건데 시설이 여름캠프 때보다 좋고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단가는 좀 비싸지만 1,36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3개 장소에서 합니다. 에버랜드에 3개 장소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캠프에서 문제점 또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평가결과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 전문가, 그때 그 캠프를 운영했던 운영주체 말하자면 대학교라든지 에듀조선이라든지 이런 운영주체 그 다음에 학부형, 학생 이런 분들이 다 참가해서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리된 자료도 있고 하니까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영어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는데 추경에 42억 2,000만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사업을 특히 공무원교육연수원을 전용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면 의회에 사전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국비가 내시됐다가 감액돼서 예산편성에서 삭제가 됐는데 공공도서관 자료를 지원할 도서관이 없어서 그런가요? 연유가 뭡니까?

국비가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왜 삭감이 됐느냐 이거죠.

문광부에서 예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시·도에 배부하다 보니까 확보된 게 적어서 적게 내려왔습니다.

사업계획성이 부족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문광부의 국비가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좋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사업에 중간용역보고 했죠?

네, 했습니다.

중간용역보고를 우리 위원회에는 하지 않습니까?

용역보고회를요?

용역이든 사업전체 예산이든 우리 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해드리는데 우리 위원회에도 이런 보고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문화여성공보위원회소속 위원은 용역보고에 참석도 못하고 다른 분과위원이 참석하고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먼저 김 위원님께서 저하고 대화할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즉시 관광공사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관광공사측에 그때 참석한 이유를 알아보니까 일산지역 출신 의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소속 상임위원회는 따지지 않고 일산에 고양관광문화단지가 들어서니까 그 지역 의원님들만 초청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이신 김 홍 위원님이 거기 계신데 왜 참여를 안 시켰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들이 시정하겠노라고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모든 용역이든 사업이든 중간용역보고같은 걸 하시면…….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너무 업무가 바빠서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제 문화관광분야에 반전문가는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물어보시고 또 협조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도회관 부지매입비로 18억원을 계상해서 신청하셨는데 여기 부지가 공유수면매립 국유지죠?

그렇습니다.

평당가격이 7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유지고 공유수면매립, 바다를 메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당가격이 이렇게 높습니까?

그 지역이 매립한 지역이지만 언뜻 연상해 보시면 아시겠는데 시화공단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가 신시가지화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도시화된 지역이죠.

매립할 때 매입원가가 얼마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국유지인데 이건 가격이, 우리가 또 공적인 용도로,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 72만원에 구입한다는 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싸다고 생각되는 지역인데, 국유지라하더라도…….

단적인 예로 아까 경기캠퍼스 토지매입비가 평당 33만원이에요. 안양은 내륙지고 물론 거기가 지형이 경사면이 많고 한 지형이지만 단적으로 그렇게 비교하더라도 이 공유수립매립지 국유지인데 평당 72만원이면 너무 높다는 거죠.

안양은 그린벨트지역이니까 좀 다르죠.

이 부지를 언제쯤 계약하실 겁니까?

예산 확보하면 지금 재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갑니다만 참고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아에서 매립을 해서 경기도 땅으로 온 겁니다. 그랬다가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공유수면 매립한 것은 국가소유로 귀속이 되어야 된다 해서 경기도에서 재경부로 반환한 땅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저희가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거죠.

소유는 재경부…….

재경부 땅입니다. 그러나 재경부 땅을 다시 사야 됩니다.

어쨌든 72만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볼 때도 너무 높다고 생각이 돼서…….

그건 감정평가하면 그것에 따라서 매입하겠지만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걸 예상해서 세우는 겁니다만…….

그러면 72만원이라는 예정단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인근지에 대한 예비감정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매입할 당시에 정확한 감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물론 예산이 풍부하고 많겠지만 재경부와 재협상을 해서 이 토지매입가는 낮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협상을 한번 시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깎아달라고 저희가 얘기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경기도가 유도회관이다 이런 체육회관을 건립해서 유용하게 제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유도회관도 문제점이 있다가 금년에 완공이 됐지만 검도회관이 시흥에 건립이 됐을 경우에 과연 검도인들이 얼마나 사용할거냐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주민생활체육공원 용도로도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흥시가 꼭 검도회관 근처에 주민생활체육공원이 아니고 시의 구미에 맞는 그런 위치에 선정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매립지에 주민생활체육공원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건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있다면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린다면 문화체육분야 예산이 평균적으로 우리 경기도 전체예산에 점유하는 비율이 다른 시·도나 국가에 비해서 과연 점유비율이 적정한가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 적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단언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주 집행부나 또 도정을 끌고 가는 수장의 의지 또 시민의 욕구 이런 것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야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가 천만 인구를 넘는 그런 과정에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여건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정말 큰 수혜를 받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느낍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고 또 더 많은 향수의 기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재정적인 충분한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 도야 어떻게 됐건 적정수준을 어디에 잣대를 둬야 한다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그러한 개념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2020 계획이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정도의 용역을 줘서 해 본 적도 없다는 얘기네요?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에 대해서요?

네,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그것은 용역을 줘서 할 사안은 아니고요. 다만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비전2020 계획이라든지 도정발전 계획이라든지 또는 더 가까이는 우리 지사님의 임기하고 맞는, 민선임기하고 맞는 경기비전2006 이런 계획 기본틀 하에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입되고 그렇게 되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단기적으로는 2004년도 예산에도 이런 문제에 입각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동안 하시는데 가장 중점사항이 가장 관심분야이고 또 지사님의 첫 번째 공약사업이기도 한 영어마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다 한 마디씩 하고 싶은 그런 중복질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관심 있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모두가 영어마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질의는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영어문화원 설립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거죠?

도민의 영어교육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도민의 영어교육 향상을 위해서면 수혜자가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학교에 원어민교사 파견 사업을 계획해 보거나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네,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홍자 위원님이 이 위원회에서도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소규모학교, 제1회 추경 때 의결해 주신 학교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의 컨셉으로 원어민교사 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들어가고요.

확보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연내에 시행이 됩니다. 사업확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지만 시·군 부담문제, 대상학교 선정문제 이걸 가지고서 지금 확정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연내에 확보해서 들어간다. 참고적으로 좋은 예지만 김현욱 위원님이나 장호철 위원님은 영어문화원의 이사시라 잘 아시지만 하남시 같은 데는 시비로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100%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그런 것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 교육지원사업에 원어민교사 확보를 위한 그러한 사업분야를 일부 더 확대해서…….

규모를…….

네, 더 늘리는 겁니다.

아니, 규모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입을 해서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어쩌면 학교 현장에 원어민교사를 투입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떤 건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혜자들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좋으신 지적이고요. 참고적으로 도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캠프, 영어마을에 입소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시킨 학생들이 나와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원어민교사한테 다시 학습을 받고 이런 사이클링화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라도 원어민교사 확보는 절실하고 긴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교육청 주관으로 이관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주관으로 할 겁니까?

물론이죠. 교육청 주관으로 합니다. 저희는 보완적인 입장에서 재정적인…….

재정만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걸로 원어민교사 채용까지, 학교선정하는 문제까지 전부다 일임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교과 커리큘럼까지도 앞으로 여기서 선정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계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에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문화원 설립 목적 자체가 도민의 영어실력 향상이라고 치면 어떤 게 가장 투입을 적게 해서 가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가 단기적인, 중기적인,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쫙 나온 다음에 실시해야 되는데 옆에서 바라보면 영어마을, 영어문화원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갖다 꿰어 맞추는 그런 정도로밖에 전혀 생각이 안 돼서 목적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방법론에서 크게 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이 언제 건립됐습니까?

'99년도입니다.

그때는 이 공무원수련원을 건립할 당시에 목적이나 사용할 수 있는 타당성 아니면 공무원들의 수요조사 등을 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복지시설이 하나 필요하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건립된 게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건립을 해놓고 그러면 지금 복지시설이 영어마을로 리모델링되는 것에 있어서 경기도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수요조사같은 걸 해 봤는지요.

직원들한테 수요조사요?

네. 직원들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복지시설인데 영어마을로 가는 것에 의견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죠?

네.

대화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도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면 우리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대체 방안이 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공무원 전용시설로 활용은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지금 20% 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하고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 주기 위한 더 나은 환경여건을 갖춘 그런 것으로 하는 방안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침을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건 의논해서 하실 일이지만 본 위원이…….

그건 자치행정국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행정에 있어서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도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은 장소도 아닐 것 같고 이번에도 복지시설로 전환하는데 크게 수렴이 안 될 것 같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마을조성사업으로 리모델링했다가 사업을 실행해 보니까 또 다른 한계점을 미리서 예견하지 못해서 4∼5년 후에는 또 다른 목적으로 리모델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권도공원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평화생태공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조만간 4∼5년 후에는 해보니까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어문화원 이 사업자체를 정말 심도 있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걸음마를 하는 게 아니라 손 지사님 임기 시작한지 1년도 안 돼서 벌써부터 허둥지둥 거대한 사업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권도공원에도 건물 지어보고 공무원연수원도 리모델링 해보고 이러다 저러다 모두 한계가 나오면 또 다른 한계점에 도달해서 결국은 도비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태권도박물관은 캔슬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친 거고 이것은…….

그러니까 허둥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여기서 요구 나오니까 이거 들어가고 저기서 요구 나오니까 이거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태권도박물관하고는 견해가 다릅니다.

아니, 영어마을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하고 비교해서 영어마을 파주 설계 들어가서 예산확보해서 착공 들어갈 거고요. 태권도박물관은 그 차례까지도 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대부도 수련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세계도자기엑스포 그것도 전 지사님이 해놓고 지금 뜨거운 감자로 시·군에 주는 것도 안 되고 도에서 계속 출연해야 되고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소신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손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서 모두 전력을 다 하는 것은 알지만 방법론이 잘못 되면 결국은 이 좋은 사업이 방법에서 잘못돼서 손 지사님이 다시 책임을 지고 누명을 쓰고 오명을 남겨야 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서 너무 허덕이지 말고 정말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세계효문화축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경기도가 실학사상과 효사상을 사상적 개념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라고 하는 건 어느 지역인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경기도가 중심적 사상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정 위원님 잘 아시지만 수원이나 화성 등등 정조의 효심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인 유적지도 가지고 있고 그런 사상이 깃들여져 있고 이것을 지금 세태와 현대화되어 가는 그런 입장에서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효사상에 대한 것을 너무 경시하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적인 사회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틀이 무너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실천해 나가자 이것을 정말 동양적인 사상으로 키우고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도 나아가자 이런 차원에서 효문화축제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며칠 간의 행사죠?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9일간 수원, 화성…….

9일간에 15억원이 집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15억원을 집행해서 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일회성 행사에 15억원을 투자해서 15억원을 투자한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투자비용에 대한 산출비용을 물어보시는데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 행사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과도한 예산을 집행해서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는가, 이 사상자체를 전파하는 것이 15억원을 투자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달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지금 그걸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9일동안 15억원이면 하루에 얼마죠?

글쎄, 그렇게 단순히…….

아니, 그렇게 단순비교를 해보자고요.

글쎄요, 단순비교 가지고 평가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럼 시너지효과가 얼만큼 있었죠?

글쎄요, 시너지 효과 관계는 효의 척도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느냐 이렇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꼭 금액비용산출이라기 보다는…….

아니요,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왕이면 효 사상이라든지 실학사상이 경기도의 철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한테는 이런 사상들이 전파되어야 되고 이 목적 자체는 굉장히 찬성하지만 이렇게 일회성 행사운영비에 7억 7,000만원, 홍보비에 3억원 이렇게 과다하게 출연해서 15억원을 들여 9일간 행사로 해야만 과연 효 사상이 전파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같아요.

정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도자기 비엔날레도 83억원을 들여서 금년도 행사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서 수익창출된 것은 얼마냐…….

아니요, 수익이라고 안 보더라도…….

잠깐만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간접적인 수익도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컨대 도자기를 얼마나 팔았느냐, 입장권을 얼마나 팔았느냐 이런 직접적인 수익도 감안되어야 되지만 간접적인 비용도 감안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간접적인 비용까지 집어넣어서 평가할 때 이 15억원을 투자해서 그만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있다고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15억원을 투자해서 그런 시너지효과를, 간접비용까지 다 한다고 하면 이후에 효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여론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수원시로 하여금, 주최가 수원시하고 화성인데 지금 보조를 해준건데 이것이 정말 마음에 와닿던 그런 축제였었느냐, 효를 다시 느끼게끔 해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축제였느냐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등등을 포함해서 평가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시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검토해 나갈 테니까 이점 이해해 주시죠.

지금 2003년도 기정예산액에는 3억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의 행사규모는 그랬을 것 같아요. 3억원에 맞추어서. 그런데 다섯 배가 넘는 15억원의 행사로 이게 맞춰졌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같아요. 과연 일회성 행사로 이렇게 해서 효 문화가 전파가 될 것 같으면 정말 할 말이 없죠. 칭찬해줘야 되고 고생했다고 격려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했지만 과연 15억원의 효과가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되고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행사를 해야만 효 문화가 전파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평소에 모든 행정에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서 정책으로 반영돼서 평상시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행사 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사들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한 5분의 1 예산을 세웠다가 1차 추경, 2차 추경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계획도 심도있게 하고 그 계획이 타당성있고 심도있게 검토된 거라면 그렇게 해서 잘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 문화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많이들 그렇게 하시고 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이것이 좋은 지지를 받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평가해서 계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행사를 하고 예산을 세우면서 치밀하고 세세하게 또 성실하게 예산 계획을 잡아달라는 주문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는 경계를 해야 될 하나의 생각은 분명히 고치고 잘못되고 수정돼야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계획을 잡다보면 충분한 계획을 잡지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수정해야 되겠는데도 의회 가서 여러 소리들 듣기 싫다고 안주하시는 공무원들 이것도 안 된다, 지식인의 침묵은 있을 수 없다.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들 사실은 대단한 지식을 갖고 계신 공무원들이라고 자타가 충분히 알고 있고 자랑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못 계획되고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질책을 받고 잘못된 것은 다시 시정해 갈 수 있는 용기, 좀 얻어맞으면서도 자기 양심껏 양심을 지켜나가는 이런 것들도 한 면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행사를 할 때 양면성이 있고 뭔가를 추진하고자 할 때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쪼아대고 질타하는 질문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차라리 고개 숙이고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또 다른 견해들도 충실히 갖고 있으면서도 계획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질의한다는 것을 입장을 고려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또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경기도민의 밝은 면들,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돼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는 아니지만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고요,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방면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예술단 급여에 대해서 27페이지 보면 예술단원 정원이 몇 명이죠? 2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술단원만 그렇죠.

그런데 7월 9일자로 기본급하고 제수당이 인상되기 때문에 6억 5,000만원이 계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봉급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연계약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술단 봉급 올라온 것은 공무원 보수가 금년 1월 1일부로 인상이 5.5%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은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된 내용이 공무원 보수하고 같으니까 인상률을 같이 반영해주자, 이것이 주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수당 문제 이런 것은 타 시·도 예술단, 국가예술단 비교해 볼 때 우리 경기도 예술단이 적습니다. 공연숫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습니다. 그 수준보다 낫게끔 상향조정해주자 해서 상향된 비용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상향된 것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7월 9일자 연봉계약인지 수시계약인지 아니면 봉급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직으로 해서 연봉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봉은 아니고 2년계약, 공무원처럼 2년계약해서 보수가 급수에 따라서 나누어 집니다.

보수가 2년 계약에 계약직이냐, 아니면 어떤 직이냐 그거죠.

계약직입니다.

그러면 계약직에서도 수시로 봉급이 인상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왜냐면 1월 1일자라든가 계약과 동시에 재계약을 할 때 올라가는 인상이라면 가능한데 7월 9일자로 기본급하고 제수당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일어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장님이 여기 와계시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홍사종입니다. 지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단 급여체계가 왜 7월 1일자로 조정됐느냐 이런 질의이신데요. 우리 경기도립예술단은 2년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준공무원에 준하는 급여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당체계는 공무원에 준하지만 예술단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능도 평가에 따른 수당지급에 따라서 봉급차이가 조정됩니다. 이 부분만 조정이 되고 나머지는 공무원에 준해서 급여인상체계를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9일자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봉급인상분을 조정했는데 이 부분은 예술단은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임금협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봉급체계는 올해 5.5% 인상분이 전 공무원에게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예술단과는 임금협상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협상 타결날짜가 6월 25일에 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임금협상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5.5% 인상을 해주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수당을 올려줬습니다. 수당 부분까지 합해서 8.5%가 인상됐는데 그 인상기준은 타 시·도, 국·시립 예술단체와 비교해서 경기도립예술단체의 수준이 전체의 6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현저하게 급여가 낮다는 판단에서 급여를 인상했습니다.

봉급인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년 계약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도 수시로 봉급인상이 가능한 것인지 묻는 것이고 지금 공무원 수준으로 해서 올 연초에 5.5% 공무원 봉급 인상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봉급 인상이 됐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게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예술단체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단체와는 임금협상을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은 노동법에 준용이 되어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에 자문노무사가 있습니다. 노무사와 끝임없이 협의해서 법적 절차에 하자없이 진행이 됐음을 밝혀드립니다.

계약직은 계약이 언제됐죠?

계약은 임용일자를 기준해서 2년 계약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원 276명이 다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일자가 1월에 한 사람, 2월에 한 사람 그렇습니까?

다르게 계약을 하는 예술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7월에 임용하면 12월 31일까지 임용을 한 상태에서 다시 2년 재계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부분 하는 것이 연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노조에 의해서 봉급인상을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을 통해서 임금을 인상시켜줘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노조와는 법에 의해서 협상절차를 거쳤고 또 임금타결에 의해서 봉급인상분을 조정한 것은 노무사 자문을 받으면서 법적 하자가 없음을 밝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관철시켜 주십사 하고…….

물론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술단의 여러 가지 어려운 봉급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계약직을 계약하면 아무리 노조가 있다 치더라도 1년을 지나서 12월에 재계약을 다시 할망정 중간에 인건비 상승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조는 없는 걸로 알고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항이 벌어질 때는 일반 대기업들 사례가 문란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본예산에 계상해놓고 계약직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관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시스템이 예술단은 어떻게 보면 사기업과 같은 직원들이고 공무원들께서 파견 나가서 계시는 분이 있어요. 43명 중에서 순수한 공무원 신분이 16분이세요? 일반직 16명이 순수공무원인가요?

일반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다 공무원법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적용받는,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서 좀 분리해서 봐야 되거든요. 공무원 자격에 준하는 분들은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예를 들면 공무원예산편성지침에서 내년도에 공무원 급여는 몇 % 인상하는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공무원들은 거기에 의해서 급여가 책정되는데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중간에 올라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끝나고 나서 별도설명을 듣도록 하고 단지 예술단원은 순수한 노동조합입니다.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기간이 2년 또 사측과 노측의 결과에 따라서 임금협상은 매년 할 수 있고 또 2년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라서.

임금교섭과 단체협약은 별도로 봐야죠. 단체협약은 다른 조항들에 규약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급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임금교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3년도분에 대해서 2002년도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대로 하면 2003년도 급여를 2002년 12월이나 11월에 협상을 해야 돼요. 완료가 되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죠. 우리가 본예산을 12월초에 하기 때문예요. 그러면 10월부터 협상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통상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1년동안에 결산하는 법인이 12월 결산하면 2월에 재무제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결산실적에 따라서 작년에 순익이 얼마가 났다, 적자가 났다 여기에 따라서 임금협상의 조정을 회사안을 내고 노조안을 낸단 말이에요. 아무리 빨리 협상을 해도 한 달 걸리고 협상이 지연되면 2, 3개월 걸리거든요. 공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한국토지공사나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임금협상에 대해서 거의 5월에 조인한다고요. 그러면 소급해서 1월부터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술단원은 일반 사기업의 직원이에요. 연봉제는 채택하지 않지만 매년 임금협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조는 10원 주라고 하는데 예술단에서는 단장님이 검토했을 때 7원 줄 수 있고 8원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30일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이건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고 단 한 가지는 뭐냐하면 그러면 작년대비 몇 % 올랐냐 이거죠.

8.5%가 인상됐습니다.

8.5%가 본봉에 8.5%예요, 수당까지 합쳐서 그런 거예요?

전체 8.5%가 인상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똑같이 근무하는데 공무원 신분은 5.5% 인상했고 예술단원은 8.5% 했으니까 한 3% 더 줬단 말이야. 그 3%가 제가 볼 때는 본봉은 그대로 5.5% 했을 것이고 수당이 아마 3%를 계산해서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경기도 예술단원들의 급여체계가 전체 조국이 16개 광역단체 아니예요? 시·도가. 그러면 상위 6번 같으면 낮은 체계는 아니예요. 그러면 연도별 추이를 보고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감안을 해서 조정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봉급, 상여해서 명절휴가비까지 전년도 대비해서 각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이건 연봉제로 가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협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인화하면 연봉제를 채택하든 급여체계에 대한 개선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법인화 검토하고 토론회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법인화가 됐을 경우에는 공무원들도 돌려보내야 되고 문화예술회관에는 순수한 민간단체, 민간신분으로 운영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형평성이 맞아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 신분은 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은 공무원 급여규정에 적용을 받고 이쪽은 민간단체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똑같이 일하고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화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급여체계의 조정과 공무원 신분에 계신 분들을 돌려보내야 돼요. 순수한 민간단체로 법인화를 꾸려가야만 제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인화를 하는 초기단계에서 공무원 파견을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지 공무원이 파견나와서 법인화에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논란되는 것이 신분이 이중적 신분이라 그래요. 하나는 계약에 의해서 협상하는 것이고 한쪽 그룹은 공무원 신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문화예술회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도민들한테 예술문화를 창달시키느냐, 이 부분도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민간부분에 대한 급여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해서 안 해주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이 맞는데 과거에 노사협상하는데 어떤 경우가 생겼느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중앙교섭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중앙교섭 얘기하니까 전교조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교섭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 인상을 확정한 거예요. 그런데 재경부에서 안 해줬단 말이에요. 또 국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교섭부장관이 있는 거예요. 교섭할 때 일일이 그 사항을 의회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조에서 10% 요구했다, 우리도 한 8.5%에 승인하려고 하는데 의회에 이런 사전설명이 있어야지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실제로 또 그런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봉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계약직인데 봉급체계가 있습니다. 연봉제라는 것은 수당이라든가 조정수당이라든가 공연수당이라든가 별도로 책정하지 아니하고 총액급여로 해서 책정하는 것이 연봉제인데 저희는 공무원 시스템을 일부 준용하고 예술단체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연수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봉급제 계약이다 이거죠?

네.

말하자면 전체 4천만, 5천만 연봉제가 아니고 월 계약으로 했다 이거죠?

호봉은 기준호봉이 있어서 조례와 규정에 준용을 받아서…….

아니, 아까는 2년 계약을 했다고 해서 12월말에 끝나고 1월 1일부터 내후년 12월말까지 이렇게 계약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7월 9일자니까 6월 30일자로 파기하고 재계약이 들어간 것이냐 이거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술단은 사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준공무원에 준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좀 잘못된 것이 공무원에 준한다 라고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에 준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건 다 공무원 체계를 바라고 있고요 또 나쁜 것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안 받기를 원하고 이게 상당히 그 동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김현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체계가 이중삼중으로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화를 추진하는 이유도 이러한 시스템을 일원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6월 25일자로 다시 재계약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1월 1일자에 공무원 인상분을 준용하면 되는데 예술단체는 민간 사기업과 같은 예술단체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협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금협상 과정을 계속 끌어왔고 대기업은 보통 말씀하신대로 5월에 임금협상 타결이 주로 되는데 그 동안 제가 오기 전부터 임금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끝난 것이 타결된 날짜가 6월 2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상분은 1월 1일자로 소급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소급해서 나가는 겁니까?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소급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9월 30일 현재까지요.

계약기간은 언제 끝납니까?

계약기간은 2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끝났다고 해도 바로 해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되게끔 예술단체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속적으로 신분보장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계약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약직 자체는 이 시점에서 이 시점까지 한다고 해놓고 여기에서 해고를 시켜도 상관이 없는 게 계약직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해놓고도 사주로서 말하면 해고시킬 수도 없고 인상하고 원하는 대로 다 받아줘야 되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감안을 철저히 하고 다른 타 시·도의 예술단의 급여라든가 체계를 다 대비해 가면서 그래서 협상이 있는 겁니다.

모든 예산을 다룰 때는 12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다 협상이 돼서 새년도에 다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김현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통 사기업이나 공기업의 임금협상이, 제가 오니까 작년분 임금협상이 타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사기업이나 그런 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경기도립인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시스템에서 이런 자세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죠.

이재영 위원님의 지적은 올바르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립예술단은 공무원의 체계 안에서 준용돼서 100% 운영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항은 공무원에 준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어서 이게 모순화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리한 것은 공무원에 준하고 불리한 것은 민간단체에 준한다 이런 식의 논리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의 시스템을 바꾼다 이런 모든 것들도 바로 그런 커다란 문제점들이 감안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경예산에는 인건비에 대한 인상문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 책정이 될 수 있게끔, 계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님한테 질의 있습니다. 장시간 소요가 되지만 예산은 충분히 다뤄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가 오전에 예산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힘들지만 우리도 가서 지역구 활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으니까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또 서로 이러한 부분들이 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지연됐는데 몇 가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에 있는 안양공설운동장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안양시에서 도민체전을 하겠다고 확정된 것이 언제죠?

4월말…….

됐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원래 전년도 개최지에서 다음 개최지한테 대회기도 이양하고 그러는건데 작년 도민체전 끝나고 나서 후년도 개최지가 결정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상 그렇게 하잖아요.

아닙니다. 다음 개최지는 전년도 체전 개최되기 직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도 체전은 금년도 도 체전이 5월에 있다 그러면 그 직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도민체육대회를 5월에 하다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월이나 9월에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편성시킬 수가 있다고요. 시기 때문에 5월에 하니까 항상 본예산에 편성 못시키고 추경에 이때쯤 올라오는 거예요, 도민체전 관련해서. 그래서 시기의 조정도 건의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안양시가 원래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사정 때문에 반납했죠? 2002년도 재작년이네요.

의정부할 때죠.

반납해서 2년만에 하는 건데 다른 사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안양시가 내년에 도민체전해서 시설 개·보수공사에 전체 공사비가 112억원이에요. 대단히 큰 돈입니다. 과연 112억원을 들여서 전면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도에서 점검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민체전하는데 굉장히 낙후돼서 꼭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점검을 했는데요. 저는 가보진 않고 계장하고 실무자가 갔는데 '80년대 시설이라서 노후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물론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노후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노후된 걸 체크한 체크리스트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지금보면 축구장, 종합운동장인데 메인스타디움인데 도색, 전광판, 육상트랙 보수까지 했는데 과연 선수가 달릴 수 없고 전광판이 안 나오는 상태인지 이런 부분도 체크하고 사용가능한 부분에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이건 해야 되겠다 이런 점검의 체크를 가지고 예산을 잡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했다고 하면 안양시에서 제출한 대로 해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고요. 음향설비나 전광판같은 것이 구모델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아주 현대판으로 훌륭한 시설을 하자면야 이거 이상으로…….

논쟁하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거 명분 있으면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112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도 안양시에 좋은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 30억원, 40억원 해서 최소화하고 70억원을 사회복지예산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112억원이면 축구장 하나 짓는 예산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도가 타당성이라든지 검토결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고, 모르겠어요. 논쟁거리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꼭 그렇게까지 112억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자료가 정확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 부분이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도민체전할 때에 타 시·군에서 도민체전 쭉 개최해 왔는데 도비지원이 33억 7,700만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하거든요. 이렇게 큰 돈을 지원한 전례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준 전례는 없고요. 다만 도민체전과 관련된 집적시설 플러스 간접시설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된 도로기반시설, 주변정비시설로 따지면 이거보다 더 간 곳이 많죠. 그러나 안양은 그런 사업비는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안 한 것이고 순수한 체육시설만 가지고 따진 건데요. 지금 18개 종목이지만 18개 종목과 시설을 따지면 30여개 시설이 넘어갑니다. 그런 다양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해야 될 것은 정말 긴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안양시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때문에 시설 개·보수공사 지원했던 31개 시·군의 지원현황 금액이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다하다, 물론 시설을 보수해야 되지만 분명히 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전반적으로 112억원을 투입하는 자체도 과다하게 안양시에서 편성한 거고 또 한 가지 보세요. 지금 30% 도비지원인데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가평에 생활체육대회 했단 말이에요. 가평이 우리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낮단 말이에요. 거기는 인조잔디도 못하고 그냥 일반 흙 운동장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는 운동장도 변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포천도 마찬가지고 가평, 연천.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잔디구장이 있단 말이에요. 안양 축구단에서 실제 축구경기도 하고 있고. 그러면 안양시에서 축구장 내주고 사용하는데 전광판은 LG에서 하게끔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전혀 안 됐죠? 축구경기 안 합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평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평도 인조구장을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짓는 경비도 저희가 도비보조 몇 십억원을 했습니다. 여기 도민 체전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은 가평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축구장만 하더라도 도민체전을 치르려면 4개의 그라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왔다갔다 하지 말고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종합운동장시설 보수가 90억원이에요. 도색, 전광판, 영상시스템 교체, 음향시설, 육상트랙 보수해서 112억원 중에서 90억원이에요. 그러면 그 종합운동장이 지금 LG구단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축구경기 매주 하고 있고 골이 나는 장면 매주 전광판에 다 방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90억원을 쓰는 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수원도 마찬가지고 성남에도 일화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첨단으로 설비하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봐야 되요. 그리고 만약 90억원이 들면 LG가 40억원 투자할 수도 있죠. 그런 대안을 제시해 보고, 참고사항이에요 왔다갔다 공방이 아니고요. 그래서 10원짜리 하나라도 도민의 혈세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112억원을 들여서 아주 최신시설로 가든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제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도비보조 해주는 건데 안양시 자체에서도 더 긴축해서 아주 필요불가결한 그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권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사 좀 하세요. 그리고 직접 한번 가셔서 조사하시고 나중에 항목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 메인스타디움하는데 90억원이 들어가서 다소 의아하기 때문에 좀 해주시고 또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34쪽에 있는 평택 생활체육같은 경우는 도비보조가 13%이고 이건 도비보조 30%거든요. 물론 금액이 크지만 여기는 국비도 30% 10억원이에요. 36억원 중에서 30% 국비 받았고 도비는 13%예요. 평택시에 21억원을 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택이 재정자립도가 좋아요, 안양이 재정자립이 좋아요? 이런 부분에서 형평에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용인 수지 체육공원 같은 거 작년에 했지만 거기는 도비 한 80억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택은 뭐냐 이거예요. 5억원 달랑 주고 하라 그러고. 그런 기준과 원칙이 안 맞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어쨌거나 도에서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원금액과 지원항목들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최소한 검토보고서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나와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자체도 준비를 안 했으면 앞으로 준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양에서도 긴축을 하고 필요불가결한 그러한 방향으로 시설보수도 하고 또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서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안양시가 편성한 게 112억원인데 안양시가 78억원, 도비가 33억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공사발주시키고 설계는 나왔어요?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왔냐고요, 설계도가?

저희가 도비를 내려주면…….

그것만 얘기하세요.

아직 안 나왔죠.

안 나왔죠? 그러면 도비를 줘도 연내에 집행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도 아직 안 했고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계획도 그냥 예측해서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계시키고 입찰공고 내고 계약하고 이거 줘도 집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 주시려면 체크리스트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죠. 그런 사항을 종합하고 나서 본예산에 편성해야죠.

연내에 사업발주가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 되기야 되겠죠. 공사 착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년도 4월말 내지 5월에 도민 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늦어도 4월초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돼야 됩니다. 이건 어차피 안양시가 떠맡고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고 저희는 또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민체전 치르려면 그 사람들도 더 바쁠 겁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걸 주더라도 집행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고 다시 우리끼리 논의할 테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3억 6,3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2,854만 3,000원보다 2억 6,53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으로 1,046만 8,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정원외 상근인력 정수책정승인에 따라 음향기기유지관리보조 등 2명의 일용인부 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의 주간경기발행에 4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도정정보지의 질적수준을 향상하여 도정홍보성과를 제고하고자 그 동안 매주발행에서 금년 3월부터 격주발행으로 발행횟수가 줄어들어 남게 되는 예산을 감액코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발행횟수를 감소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하였다고 하나 계획변경 시행 후 도민들의 반응 및 호응도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보완하여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술용역비로는 여론조사 실시에 7,579만 2,000원을 감액한 것은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도민의 반응과 성과를 측정하여 합리적인 사업계획수립 및 행정우선순위 결정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의 실적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여론조사 수요가 줄어들어 예산이 불용됨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 실적은 노인취업욕구 및 기업체 고용선호도 조사 등 4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2004년도 본예산 계상시에는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기자실의 브리핑룸 전환에 따른 시설공사비를 반영한 것으로 중앙부서와 울산, 경남 등은 기이 브리핑룸을 운영 중에 있고 서울, 대구 등 7개 시·도에서 2004년도부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자실 브리핑룸 전환에 따라 필요한 음향장비와 집기기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존 활용집기의 최대 활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4억원이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여론조사 실시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줄었고 또 주간경기가 줄었습니다.

주간경기가 주간으로 발행되다가 격주로 발행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3월 19일까지가 주간이고 그 이후에 격주간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주간경기가 격주로 변경되면서 도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셨는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역량 대비해서 봤을 때 현재로서 저희가 주간을 하기에는 아직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어떤 역량을 의미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도에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싣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나름대로 좀더 깊은 내용을 취재해서 깊이 기사를 쓰고 어떤 내용을 발굴하다 보면 현재 저희 주간경기를 만드는 역량이 기자가 3명입니다. 따라서 이 역량으로 주간을 해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경기가 3월 19일자부터 새롭게 격주로 발행이 됐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주간경기의 이름을 어떻게 격주경기라고 합니까, 주간경기라고 합니까?

주간경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까? 주간경기라는 것은 주간에 나왔을 때 주간경기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위클리 경기라고 안 썼으면 괜찮을텐데 분명히 한 주에 한 번씩 발행되는 것이 주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격주발행을 했을 때는 주간경기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뭐라고 써야 됩니까? 아니, 공보관님이 답변하세요.

격주로 바꿨기 때문에 이름도 바꾸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에는 빠른 시일내에 주간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격주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주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인쇄물을 편집하고 발행할 때는 분명히 계간지면 계간지, 주간지면 주간지, 일간지면 일간지 정확하게 날짜에 비교해서 명칭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생각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하면 아주 좋겠는데요, 통상 격주간도 주간으로 많이 부르고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역량을 만들어서 주간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학규 지사께서 추구하는 목적이 있죠? 호칭이 뭡니까?

세계속의 경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홍보지가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는 뉴스레터인데 주간경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클리 경기라고 쓰는 것은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는 것에 잘못된 것이고요. 물론 이것이 영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민도 지금 영어에 대한 관심도 때문에 영어빌리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기왕에 주간경기가 격주로 바뀌었으면 이름도 거기에 걸맞게 위클리 경기라고 하지말고 every other week라고 써야죠. 그렇죠? 정확하게 쓰셔야죠. 왜냐하면 이렇게 활자화돼서 나가는 것은 말로 했을 때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간경기에 도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이미지보다는 격주로 발행되면서 앞면 쪽지가 굉장히 화려해졌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치 스포츠 신문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실례를 들어서 317호에 나갔던 7월 25일자 주간경기의 타이틀을 보면 굉장히 아주, 도정을 알리는 것보다는 스포츠의 어떠한 흥미위주의 기사를 쓴 것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도 관련 소식을 더 많이 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여기 제6면에 '왜 벗나, 누드촬영 신드롬' 이게 도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주간경기가 지향하는 것은 도정소식을 포함한 도에 관한 종합정보소식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경기에서 가능한한 도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어떤 생활방식, 생활형태 이런 것에 관한 소개 이런 것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자층이,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주 독자층이 30, 40대 주부층이 일단 계층상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드가 요즘 유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e-mail이라든지 굉장히 누드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지경인데 경기도에서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장면이 필요한 건지 제가 볼 때는 주간경기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리고나서 317호의 주간경기를 싣고 난 이후에 독자가 더 생긴 것을 확인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간경기 독자는 한 달에 만명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간경기 편집인이 됐을 때 24만부였는데 지금 거의 28만부를 넘어서 30만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면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1면부터 끝면까지 다 보진 않지만 1면에 '묻지마 범죄 기승 대책 시급' 이렇게 혐오적인, 뉴스로 듣는 것만으로도 속된말로 너무너무 괴로운데 도정 홍보지까지도 '묻지마 범죄' 이런 걸 탑기사로 실어야 되는 건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히려 '경기도내 실업자 4,000명 줄어' 이거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거든요. 이런 메세지를 탑으로 싣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차명진 공보관께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도민들이 지금 청년실업률이라든지 굉장히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내일 일이 걱정되는 판에 도정소식지에다까지 스포츠신문처럼 누드집을 싣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생각이 약간 모자라서 당시에 흥미쪽에 치우친 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경기 일천만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코메디를 원했나 보죠? 웃기는 글을 좋아했는지 아니면…….

웃기는 것도 좀 필요하죠.

그게 알 권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뉴스레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건 방송 프로들도 세상을 많이 웃기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간경기를 그런 식으로 일색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배가 있는데 어떤 전반적인 정보를 전하는 가운데서 그런 식의 약간의 흥미를 유발하는 기사를 배합하는 것은 편집기술상 저희가 사용하는데 다만 그 당시에 누드관련 기사는 젊은이들의 어떤 세태를 보도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격주로 나오면서 주간경기 때보다 오히려 도정홍보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간경기면 주간경기에 맞게끔 호칭을 해야 되고 인쇄물이라 굉장히 중요한 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계속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기록에 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간경기면 주간경기답게 하고 격주면 격주답게 이름도 바꿔야 되죠. 그리고 얼마전 보니까 주간경기에 대한 명칭을 공모한 사실이 있죠?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수 의견이 주간경기 그대로 놔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그러면 주간경기가 이 타이틀이 좋지 않아서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보려고 공모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죠.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공모했던 예산이요?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최우수작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주간경기 발행인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손학규 지사.

혹시 주간경기에서 손학규 지사님에 대한 과다한 홍보 때문에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사실이 있습니까?

신고된 것은 아니고요. 선관위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경고를 줬습니다.

어떤 의미로 경고를 받으셨죠?

반기에 1회 도지사를 직접 선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간경기 뿐만 아니라 저희 도에서 하는 제반 홍보물에. 그런데 6월에 나오는 주간경기에 손학규 지사 취임 1주년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작을 위촉한 것인데 지사님에 대한 개인적 홍보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동시에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금종례 위원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메일을 통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메일 홍보에 대한 규정이 사실 지금 없습니다. 저희도 판단이 상당히 애매했는데 손학규 지사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1년동안 이러이러한 정책이 성과를 이뤘다 라고 도민들한테 이메을을 보낸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애매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난 7월 1일 이후에 게재한다면 혹시 그게 법에 개인홍보로서 해당되더라도 주간경기는 전반기 1회 그 다음에 이메일 홍보는 후반기 1회 7월 1일 이후, 그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추진했는데 저희에게 위촉을 받은 이메일 발송업체가 6월 31일에 그걸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뜻과 어긋나게 6월 31일에 발송해서 상반기에 동시에 두 번 개인홍보를 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 업체는…….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위탁을 줘서 이런 페이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최고책임자인 공보관님께서는 체크를 안 하고 위탁하면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간섭을 했습니다.

그런 데도 그러한 사례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간경기의 목적은 도민들한테 정말 도정소식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흥미보다는 도정소식을 한 면이라도 더 할애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격주로 발행하면서 무슨 요일에 나오는 겁니까?

월요일에 나오면서 수요일자로 박혀서 나옵니다.

월요일에 나오다가 수요일로 바뀌었습니까?

월요일에…….

아니요,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발행하는 때가 어느 요일이냐고요. 배포하는 날짜 말고 발행하는 요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확실한 겁니까?

네. DM은 금요일에 도착합니다.

아니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주간경기에 기록된 발행요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수요일에 발행했는데 계속해서 금요일에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죠?

그렇지 않습니다. DM 발송이 금요일에 도착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는 특집이라 금요일에 나왔다 치더라도 금요일에 나온 게 또 있죠? 이것도 금요일에 나왔거든요. 이것은 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매주 수요일이면 수요일, 격주 수요일이면 수요일, 그렇게 해야지 어느 날은 수요일에 나왔다가 어느 날은 금요일에 나왔다가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금요일을 수요일로 착각했습니다.

아니죠, 수요일에 나왔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이것은 수요일이에요. 305호는 수요일에 나갔어요.

편집인이 차명진으로 되어 있습니까?

차명진 공보관이 한 것도 수요일에 나간 것이 있죠? 313호 격주 수요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편집인 차명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초기라서…….

도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에 더더군다나 제가 연거푸 얘기하지만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죠.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관심 없게 그냥 예산만 투입하고 챙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공보관님께서 금요일에 나가는지 수요일에 나가는지 모르시면 도민들이 신문을 볼 때 신뢰를 하겠습니까? 또 이번에는 금요일에 나오려는지 다음에는 수요일에 나오는지…….

그것은 제가 처음에 와서 수요일에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금요일에 나오는 것이고 제가 무신경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편집인이 기록되지 않은 호수도 있거든요. 편집인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발행인, 편집인, 편집주간, 발행처 틀림없이 나와야 돼죠. 그런데 편집인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305호에는 편집인이 없어요. 발행인 손학규만 있어요.

그때는 제가 오기 전이어서…….

그래서 그때였습니까? 알고는 계신 건가요? 그래서 이러한 관심이 없는 분은 주간경기가 오면 그냥 휴지통에 버리기도 하지만 관심 있는 대다수의 주부들은 꼼꼼하게 챙겨보거든요. 애독자가 주부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정말 오타없이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뉴스레터를 만드셔야지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간경기를 격주이기 때문에 격주에 대한 것을 바꾸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정관법상에도 격주도 주간으로 되어 있고 주간경기라는 이름자체가 고유명사가 되어서…….

그러면 위클리 경기는 무슨 뜻이죠? 위클리라고 쓰시면 안되죠.

정관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죠. 격주는 분명히 격주라고 있습니다. 위클리가 아니죠. 위클리는 주를 말하는 거죠. every other week 라고 쓰셔야죠. 격주가 있는데 격주에 나오면서 왜 주간으로 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주간경기가 격주로 발행하는 이유로 감액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는 4억원이 사장되어 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자기역량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의 과용이나 모자라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저희가 나중에 예산이 과용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깎는 것도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더 심도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는데 다시 한 번 공보관님의 추경예산에 임하면서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식지가 주간경기인데 앞으로 좀더 어떻게 하겠다는 확신있는 답변을 듣고 제 질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꺼번에 이따가 하세요. 잠깐만 할께요. (최규진 위원장, 김선규 간사와 사회교대)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금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주간경기가 주간에서 격주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 의사결정은 어떤 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답변하기 곤란해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결정된 날짜가 3월 19일이네요.

2003년 1월 23일 도청산하 실·국장이 참여하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주간경기의 기사 질을 높이고 발행부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격주간으로 발행주기를 변경했습니다.

1월 23일이면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심사를 11월에 했거든요. 한 달만에 변경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하실 때는 격주가 아닌 주간으로 편성하겠다고 예산청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의회가 동의를 해줬는데 결국은 한 달 사이에 주간이 격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작년 연말에 예산 다룰 때 주간경기 부수를 줄이자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많이 보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도 논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삭감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하겠다고 해서 주간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과연 그게 합당한 결정이었는가, 물론 조례를 개정했다고 그러는데 조례 개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회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시·군 의견을 묻는다든지 이런 절차상의 과정은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상위단위에서 결정하셔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1월에 결정했으면 지난번에 제1회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10월에 정리하는 부분도 그렇다, 1월에 조례를 그렇게 했고 3월 19일부터 격주로 했으면 지난 제1회 추경을 3월 이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만 할게요. 참고만 하십시오. 답변 일일이 안 해도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금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한 연속선상인데 주간경기 발행하면서 선관위에서 지사님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고 어쨌거나 지사님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중요한 일정에 좋지 않은 것을 남길 수 있다. 주간경기를 발행하고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보도할 때는 공보관님께서 더 꼼꼼하게 체킹해서 선관위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보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개혁적이고 의지가 있으신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후에 어떠한 영향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검증이 보다 면밀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 한 번의 실수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경솔한 행동들이 체킹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파격적으로 주간경기에다 기존 잡지처럼 할 수도 있죠. 발상의 전환을 좋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좀더 공보관실 직원들이, 물론 공보관 개인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체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발상은 좋은데 이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토론도 하시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공보관이 새로 오셔서 변화와 개혁하고 또 기자실을 혁신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게 하려고 하는데 오버해서 잘못되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해서 도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