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년도에는 8월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도 수마가 할퀴고 간 현장에서 피땀을 흘리며 수해복구에 열정을 쏟고 계신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제2차 정례회 등 앞으로 바쁜 의사일정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회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타 상정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금년도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안심의소위원회구성의건 이라크의료봉사지원관련보고의건,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이라크의료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용준 글로벌케어공동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훈 단장님께도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이 종료되는 대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이라크의료봉사단활동에대한보고의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보건복지국,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라크의료봉사단관련보고의건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보영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저희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이라크의료지원사업과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일부 언론의 보도로 인해 위원님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먼저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케어 박용준 대표님이십니다. (인 사) 글로벌케어 이성훈 5진단장님이십니다. (인 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목차는 이라크 의료지원 추진사항과 김동문 선교사 공개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라크 의료지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라크 난민에 대한 국가·인종·종교를 초월한 평화인류공동체 구현과 인도주의 실천을 사업목적으로 해서 의료지원을 금년도 4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3개월간 국내 의료구호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인 글로벌케어를 지정해서 의료지원을 했습니다. 또 방역장비를 54대, 방역약품을 지원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지원은 1진에서 5진까지 1진이 4월 21일에 출발해서 5진이 7월 11일이고 7월 26일에 끝마쳤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인력은 총 110명으로 거기에는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력을 지원했습니다. 110명 중 글로벌케어에서 69명인 63%를 파견했고 경기도에서 41명을 파견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병원협회,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관련단체에서 이라크 난민이 긴급의료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의료인력 확보가 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료실적은 총 1만여명으로 내과, 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을 진료했습니다. 진료지역은 이라크 바그다드주 사다르시티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진료활동을 펼침으로써 이라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장비와 약품지원으로 방역장비는 차량소독장비, 휴대용소독장비 등 54대와 방역약품은 살충제 2,500ℓ로 살균제 240ℓ를 지원했습니다. 다만 방역지원사업은 운송과정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해서 일부 물품의 손실뿐만 아니라 적기에 방역소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에게 전염병 예방의 필요성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이라크 친선우호협회결성 양해각서를 7월 21일 사다르시티의회에서 교환한 바 있습니다. 양해 각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의 향후 추진계획은 이라크 현지 진료소설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한 40∼50평에 간이진료소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설에는 진료실, 검사실 등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다만 진료소 건물은 사다르시티의회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인력은 최소한 3명에서 6명 정도로 하고 6개월 내에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글로벌케어에 우리가 7억원의 예산을 줘서 현재 가결산한 사항을 보면 5억원 정도 쓰고 2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억원과 도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김동문 선교사 공개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도에 공개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사다르시티의회가 없으며 주민대표가 아니다"라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자치정부가 없는 미군정 상태라고 볼 수도 있으며 사다르시티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시의회는 아니지만 주민대표로 구성했고 미군정이나 한국대사관 등에서 인정하는 자문기구로써 현 상황에 대한 협의, 결정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라크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민주적인 선거를 거쳐 새로운 정부가 탄생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다르시티의회와 관련한 현지확인 사항은 이라크대사관의 편해홍 서기관은 DAC에 대해서 연합군 임시행정처 또는 미군 당국에 의해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조직이 인정을 받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는 있으나 주재국 정상화나 안정을 빨리 회복하려면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미 이라크주둔 미군 소속 이현철 대위는 미군정이 사다르 지역의회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미행정부의 감독 하에서 면밀히 협의관계를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으면 대규모 청소라든가 쓰레기수거 등과 같은 대형프로젝트를 지역의회의 중재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케어에서 의약품과 장비를 미군정의 추천과 협력 사려 깊은 의견조율을 거쳐서 사다르시티 지역의회에 기증을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증물품에 대해서 사다르시티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을 미군의 시민업무 부서에서 감독·확인할 사항이라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에 문제가 있다면 미군정 책임하에서 비리연루자 색출이라든가 처벌 등 미군정이 책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라크주둔 미군사령관으로는 사다르시티 자문회의 제도가 CAP 지시에 의해서 연합군에 의해 구성된 3단계 자문기구입니다. 동·구·시 자문회의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도시기관망과 공공시설 등을 연합군과 함께 재건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문제해결이나 대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동 자문위원은 주민의 추천에 의하거나 자원봉사로 구성되었으며 동 자문위원의 선출에 의해서 구 자문위원을, 구 자문위원의 선출에 의해서 시 자문위원을 뽑으며 시 자문위원회는 이라크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민주적인 선거를 거쳐 신정부가 탄생될 때까지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김동문 선교사가 제시한 것이 1차에서 5차까지 보고된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20일 중기센터에서 저희 지사님과 보사환경위원장님, 그 다음에 경기도 5개 의약단체장 그 다음에 이라크에 참석한 각종 봉사단체장, 언론인이 참석을 해서 종합평가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케어에서 제출한 이라크 의료지원과 관련된 자료는 62페이지부터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5차팀을 통해서 사다르시티의회에 기증한 물품 중 수술장비 등 소재가 불분명한 물품에 대한 소재 파악과 후속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글로벌케어, 이라크주재 한국대사관, 전달물품의 감독을 맡았던 미군의 시민업무부서 등을 통해서 기증물품 사용실태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수술장비라는 것이 가위나 메스, 봉합침, 척추검사용 주사침, 핀셋 등 간단한 수술용구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동문이 제기한 약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해명과 적절한 조치 강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각서에서 체결한 의약품 등을 기증시 사다르시티의회 관계자의 구성원 중 의사, 약사가 포함되어 있고 의약품에 대해서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에 따라서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문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영문설명서를 첨부해서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문 선교사가 제기한 오·남용사례 지적사항은 주로 소화제, 구충제, 진통제, 위장약 등 일반의약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치된 방역장비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과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역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종교지도자 측에서 시의회에 물품을 인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방역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교지도자 사무실 창고에 보관 중인 방역물품을 사다르시티의회가 인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케어를 통해서 이라크주재 한국대사관, 사다르시티의회 종교지도자 등과 협의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에서 파견한 방역 관계공무원의 방문보고서 공개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파견한 방역요원 1진에서 3진까지는 방역약품의 미도착 등 분실 등에 의해서 방역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4차, 5차에서 방역약품을 회수를 하고 5차에서 소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도에서 파견한 방역공무원들의 방역활동 지속과 관련한 의견이 묵살된 경위에 대해여 상황파악과 규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파견한 방역공무원은 방역활동에 의해서 4진 의료지원 활동시까지는 사다르시의회라는 것이 구성되기 이전으로써 이라크의 행정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일정기간에 현지인은 사랑의 오아시스에다 방역약품을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5진 의료지원 기간 중에 미군정체제에서 사다르시의회가 구성이 돼서 현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글로벌케어는 이라크주재 한국대사관과 미군관계자,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시의회와 기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의약품·의료장비를 포함한 방역물품을 시의회에 기증토록 추진한 것은 당위성이라든가 실효성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을 이라크현지에 파견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료지원성과에 대한 파악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의료지원의 추진성과는 전쟁직후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110명의 의료진이 파견된 의료봉사활동 자체도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김동문 선교사가 위원님들께 제출한 공개서에서도 의료지원관계는 인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라크주재 한국대사관이라든가 코이카, 이라크주둔 미군 소속의 이현철 대위, 동행한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민·관합동조사단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부터는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이라크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오신 글로벌케어의 박용준 공동대표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공동대표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저는 박용준 1팀 단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먼저 이라크난민 의료지원을 지난 4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했습니다. 먼저 5진을 끝으로 해서 일단 철수된 상태인데 그 사랑의 오아시스 김동문 목사하고 글로벌케어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대표님 잠깐만 계셔 주십시오. 부천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장황하게 많은 부분 봉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글로벌케어는 합당했다", "우리는 문제가 없었다", "김동문 씨가 개인적인 사감에 의해서 폭로성 때문에 우리도 화가 나 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세히 밝히겠다" 그 뜻 같은데 그러실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전체적인 내용이 이라크 이런 내용보다는 김동문 씨와 글로벌케어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번졌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느냐, 또 얼마나 그 사람이 속상하고 화가 났으면 한국까지 날아와서 이렇게 했느냐, 뭔가 숨겨진 얘기가 있는 게 아니냐, 무슨 감정적인 앙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왜냐하면 5차팀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저하고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동문 씨 스스로도 자기는 코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코디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안내를 하고 통역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현장에서 코디역할을 해주기로 했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능한 한 협조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선교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분들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용의가 있었고 도와주려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 태도로 저희들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깊숙이 저희들에게 자꾸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편의와 정보제공이면 저희들도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또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정보도 주지 않고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여러 시점에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경기도와 의논하고 거기에 있던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하는 과정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저녁에는 거의 4시간씩이나, 대화를 안 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은 가능한 한 그분들을 존중하는 입장이고 그분의 의견을 듣고 싶고 해서 대화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우리가 정보도 듣고 싶은 생각이고 한데 일체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상당히 감정적으로만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대화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나 대화를 풀어가는 것들을 직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화를 해나갈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저는 또 좋아해서 얼마든지 대화하려고 그러는데 대화가 상당히 너무 어렵고 일방적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오아시스가 많이 도와준 것은 좋은데 문제가 있다면 정책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정책결정 부분은 경기도와 글로벌케어의 책임본부에서 하고 5차팀 단장인 저조차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본부에다 수시로 보고하면 본부가 경기도와 연락해서 그게 좋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을 수행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실은 수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는 단순히 정책결정의 입장이 아니고 진료·의료에 대한 것도 아니고 코디로서, 혹시 자기 의견과 다르더라도 불만이 있더라도 자기 의견만 얘기하고 사실 저희들을 따라 줘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도 그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사건건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있는 동안 사실은 거의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화로 풀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 분들 존중하고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실 감정적인 문제도 없었고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대화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잘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대화로 풀어갈 수 있고 김동문 씨가 말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역장비도 사실은 본인들이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본인들은 코디 입장이지 어떻게 1억원 이상 되는 방역을 그때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를 얘기했을 뿐이지 정 없다면 그분들이 맡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지 한 번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고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단지 어떤 코디 입장이지 그것을 주관하고 실행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김동문 씨가 보낸 보고서를 보면서 사실 그분은 이런 데 대해서 무슨 약품이 어디에 분배되었느니 방역장비가 어떻다느니 사실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감독할 수 있도록 또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고 미군정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MOU에다가 나중에 와서 모든 분배나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는데 관여할 것이라고 했고 저희들도 감사기능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책임이 있고 할 수 있는데 그 분은 사실 저희들 내부에 와서 조사해 가지고 경기도나 언론에 보고할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권리도 없는 사람이죠.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자기가 이 프로젝트의 무슨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떤 의사처럼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어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너무 자기의 어떤 생각만이 옳고 자기의 추진하는 것들과 뭔가 다를 때는, 그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단장님 설명은 아까도 쭉 들었고 계속 반복되는 설명인데 4시간 이상 대화를 한 적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정신과 의사로서 모든 부분을 대화로써 풀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분이 4시간 동안 얘기할 정도면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계속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인데 그 분이 4시간 정도 얘기한 내용이 뭐고 4시간 동안 단장님이 그분한테 해준 얘기가 뭡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

핵심이 뭔가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장비를 주기로?

시의회하고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방역장비를 사전에 4차까지 오는 동안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서류를 쓴 것은 아니지만 계속 구두상 줄 수 있다는 뉘앙스를 알려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5차 부분에 와서 그것이 김동문 목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정상적인 루트에 의해서 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김동문 목사가 화가 나서 계속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개인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케어나 경기도, 일방 단장님 알아서 이 결정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개인적으로 이해해 줘야 된다, 당신은 말 그대로 코디의 역할밖에는 안 되니까 거기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 그 뜻의 설득을 했을 것이고 김동문 씨는 그게 아니라 준다고 했으니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4시간 동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있었다면 저도 솔직히 말해서 속시원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디르시티 지역의회와 우리가 장기파트너십을 하려고 하고 양해각서를 하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약품이나 방역장비도 아마 그쪽과 할지도 모르겠다는 정도, 그때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글로벌케어 본부나 경기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랬을 때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4시간 동안 단장님 혼자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4시간이 넘게 이야기하셨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대여섯 사람이 있었고 그 팀들도 서너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동문 목사님이 얘기돼야 될 사항은 아니었군요?

김동문 목사도 중요한 리더기 때문에 다 듣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리더가 아니라, 정책결정에 관여할 자가 아니라…….

자기 팀의 리더라는 거죠. 오아시스팀의 리더입니다.

그럼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4시간 동안 설득을 했는데, 4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가 사실은 그분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얘기를 여기서 4시간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4시간 동안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방역장비를 아까 단장님 쪽에서 잠정적으로 4차에 오도록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고 주려고 했다, 그런 마음도 먹었고 그런 내용도 얘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이 줄 수 없는 거액의 장비고, 일이백도 아니고 그래서 줄 수가 없어서 다른 데가 결정됐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경기도와 우리가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경기도하고 협의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협의를 하는 진행과정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러면 저희들하고 그럼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 중의 일부를 우리에게 줄 수 없느냐, 그런 것은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얘기거든요.

단장님께서는 협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대화를 계속해서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일부는 충분히, 왜냐하면 같은 목적이니까, 일부는 그분들이 수고하고 있고 협상을 할 수 있고 충분한데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달라는 얘기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달라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 앞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김동문 목사가 자기 것이 돌아오는 내용이 안 됐는데 그래서 폭로가 나오는 거지 자기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기로 했던 가능성은 늘 비쳤던 사람들이 줬다면 이분이 폭로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1년, 2년을 계속 방역장비를 할 수 있고 그분은 목적대로 선교사업에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주기로 했던 사람들이 말로 했는데 목사니까 서류가 뭐 필요 있었겠습니까? 봉사하는 NGO단체가, 믿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으로서는 대화의 가능성이 어차피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와서 얘기한 것이 폭로가 된 거고. 제가 봤을 때 이분의 성격을 전혀 몰랐었는데 전자에 박용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야기를 하면 아주 천천히 결정하고 얘기하는 분이라고 봤을 때 정말 고심하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렇다면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 쉽사리 이런 데 와서 심하게 그 오랫동안 봉사를 하는 NGO단체에 있는 분들이 인터서브에 되어 있는 회원인 이분이 같은 회원들의 문제까지 있는 자리에다 대고 폭로를 했다는 것은 뭔가 주기로 한 것을 안 주니까 충분하게 화가 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일일이 코디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었고 약에 대한 의료행동에 전혀 개입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들도 가이드 두고 어디를 가서 답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가이드가 아주 저희보다 세세히 알 정도로 말을 해줍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는 통역을 요하는 곳인데 모든 부분을 그분을 통했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오히려 의료진 이상 모를 리가 없죠. 더구나 현지를 빠삭히 아는 사람이니까 더 많이 의료진에 대해서 알 것이고 의료진에 대한 병폐까지, 잘못된 것까지, 아니면 잘한 것까지 다 알 것이다, 모든 것을 같이 행동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전혀 모르는 내용에 의해서 폭로만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거짓말을 했다가 아니라 상당부분 사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상당부분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통역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오랫동안 NGO로 충분하게 많은 부분의 정보를 갖고 있는 가이드로서 영향력도 있었다. 그리고 이분이 선교하는 목적에 대해서 자꾸 부각해서 그것을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분이 선교사입니다. 목사예요. 목사는 NGO 활동을 하면서 무슨 방법이 됐든 선교를 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입니다. 이런 분이 선교를 하는 자리에 의료행위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 선교에 대한 것을 개인적인 욕심으로 밀어붙인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애써서 현지에 나가서 빗발치는 총알받이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꾸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만 해서 폭로성이 나쁘다고만 몰고 가는 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최소한 이분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의료에 대해서 너무 기피하기보다는 뭔가 어느 정도, 사실규명만 어느 정도 되면 좋은 취지에서 했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까 했던 건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자세히 알아야 되고 더 확실히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사다르 지역의회가 여기에 분명히 보면 이현철 대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현철 대위가 이야기하기를 사다르 지역의회는 미군정에서 인정한 곳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다르 지역의회가 미군정하고 일을 했던 내용도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미군정하고 수시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다르 지역에 미군정에서 인정하는 의회의 사람들과 김동문 목사가 이야기 하는 의회의 사람들과는 이름이 동일한 인물들입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있는 위원회 정기모임에 가서 브리핑을 했고 또 거기서 승낙을 받았고 저희들은 대부분 다 만났습니다.

그러면 김동문 목사가…….

누구를 구체적으로 만났는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단장님은 의회 사람들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까?

만났죠. 저는 의회모임에도 공식적으로 가서 설명을 했고…….

그 의회가 미군정에서 인정해 주는 의회사람들인지 동일인인지 아닌지도 확인한 적이 없습니까?

확인했죠. 우리 모임 때는 미군정에서 소개해서 갔고 또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미군정 사람이 와서 같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다시 규합해서 행정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미군정의 연결이 없이는 할 수 없죠.

그런데 김동문 목사가 이야기한 지역의회가 미군정하고 틀린지를 어떻게 모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너무 보고서가…….

김동문 목사가 말한 지역의회는 다른 사람일 수 있다 그 뜻입니까?

아닙니다. 김동문 씨도 지역의회는 "가짜다",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 의회에 보낸 것을 보면 지역의회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뭔가 혼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문 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상당히 사실에 근거해서 타당한 폭로를 했다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늘, 사실 이 자리는 김동문 씨보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저도 규명하고 싶고요. 의회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물론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한 쪽에 치우쳐서 더 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 부분적인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회가 아직도 기반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라크에서 어느 구조도 지금 주민들의 100% 지지를 받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역의회가 "가짜다", "허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지를 못 받는 것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지를 받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유력한 조직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보고된 것은 그런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의회는 "가짜다", "가짜하고 어떻게 이벤트성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전달되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속이 타는 입장입니다.

이현철 대위는 미군정의 기증품 전달내용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미군정이 합당한 조사를 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미군정에 의뢰하면 합당한 조치가 가능하고 조사가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동문 목사는 지금 이라크 현지에 있습니까?

지금 요르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동문 목사하고는 그 뒤로 통화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직접 통화는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메일은 서로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지금도 주고 받습니까?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다른 데 보낸 이메일이 저희들에게 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김동문 목사가 이메일을 글로벌케어로 보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직접은 없습니다. 다른 기관에 보낸 게 돌아서 저희들에게 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보낸 게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지금 그 내용에도 아직도 뭔가 폭로성이 계속 있습니까?

사다르시티에 대해서는 김동문 목사가 굉장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의회가 상당히 자리잡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증한 약품이 한 개인이나 사설단체에 의해서 임의로 분배되었고, 약품에 오·남용이 있고, 방역장비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사다르시티까지 하면 네 가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오늘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밝히려고 들면 조사특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서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약품을 기증하고 또 방역장비를 주면서 MOU에다가 확실히 명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지 모든 것들을 서류를 다큐멘테이션을 해달라, 그리고 와서 우리들이 감사를 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돼야 저희들이 장기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기프로젝트 때문에 저희 팀이 곧 가게 되면 그것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의회를 돕기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 많은 것들을 일임했습니다. 의회의 판단에 의해서, 사실 의회가 아직도 기반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앞으로 기반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약품이나 방역장비를 자기들 도움이 되는 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판단에 의해서 사용할 것으로, 저희들이 지시는 하죠. 여기 얼마 보내라, 저기 얼마 보내라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이 두 병원에는 좀 줬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나중에 와서 감사를 하겠다. 그런 채널을 저희들이 열어놨고 또 하나는 급하면 미군정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미군정에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군정에 저희들이 그것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답은 안 왔지만 아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임위에서 하는 정식적으로 특위가 구성된 상태는 아니어도 구두상 특위를 구성해야겠다는 이런 의견들을 사전에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것이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해야 된다. 지금 제가 계속 듣다보니까 우리 위원들간에도 서로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한 가지만 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세계대전 당시 처칠이 완전히 자기 자국이 무너지고 있을 때 "걱정마라. 우리는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하고 "우리는 죽음 직전에 와 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땅과 피와 눈물 뿐이다. 그렇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고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내용에 누구 한 사람, 글로벌케어나 경기도나 김동문 목사가 어느 부분이 잘 했다 못했다, 그것이 잘 전달됐다 안 됐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실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러한 사실은 사실대로 알려야 되고 그래야 우리 일천만 도민이 과연 그런 의료장비 플러스 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세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지원된다면 해야 할 것이고 그 지원이 사실에 입각해서만 지원이 돼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두고 또 지원에 운운해서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될 것이며 그래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밝혀야 되고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한 점 의심 없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틀림없이 특위구성을 해야 되고, 어떻습니까? 단장님도 지금 말씀대로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밝히고 싶어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것도 같은데 우리가 특위구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도 적극 생각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 면에 있어서 조금 문제를, 원칙적으로는 제가 찬성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기증한 약품은 그 동안 3개월 동안 1만여명을 진료한 약품에 비하면 마지막 쓰고 조금 남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약품과 의료비용에 거의 1억 5,000여만원 소비하고 일부 남은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아동들하고 관계된 안전한 약들은 기증하는 게 좋고 또 저희들이 대사관에도 어느 정도 기증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돌아오면 쓸 수도 있게 일부는 남겨두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60박스지만 전부 의약품은 아니고 그 중에 30박스가 어린이 분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2박스도 사실 의약품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일반 구충제, 제산제, 소화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그것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 다 소모하고 남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중에 전문의약품은 거의 몇 박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도적으로 마련해 놨고 저희들이 또 장기프로젝트 때문에 곧 조사팀이 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군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길들을 정상적으로 열어놨고요. 또 방역장비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지금 시기적으로 지난 7, 8월은 고온건조한 지역에서는 전염병이 없기 때문에 이제 9월부터 해도 늦지 않고 또 그런 방역장비가 지금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협의를 위해서 보관 중이고 약품허가가 나와야 되는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역장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정상적인 루트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3개월 동안 저희들이 한 것에 비하면 이 부분은 마지막 약품 60박스라고 했지만 사실 진짜 의약품 무슨 수술장비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장갑이니 면봉이니 이런 쓰다 남은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부각이 돼서 마치 3개월동안 약품이 어디 다 다른 데 간 것처럼 이렇게 된 것들이 저희들로서는 참 억울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하실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 일들까지, 물론 그 일들도 밝혀야 되고 작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밝혀낼 수 있고 또 그런 루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도 앞으로 충분히 약품이나 방역장비에 대한 정상적인 보고를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은 특위구성을 반대하신다 그 뜻이죠?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그 목적만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느냐는 의견이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단장님이 보기에는 크지 않은지 모르지만 의혹이 자꾸 증폭돼 가고 있으니까 특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아까처럼 계속적으로 억울해들 하시고 뭔가 김동문 목사가 사실이 아닌 것을 너무 왜곡해서 굉장히 화나 있는 것으로 들려서 오히려 밝혀주기를 바랐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사실 밝힐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특위 구성을 단장님 쪽에서 반대를 하신다는 의견으로 제가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네. 해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특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위원들이 특위가 아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여기서 한정이고 특위가 구성되면 사실 적나라하게 다 알릴 수 있고 글로벌케어가 정당했던 일도 밝혀 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김동문 목사가 이야기하는 사실이 왜곡인지 진실인지도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메일로 오고 있다면 뭔가 서로를 위해서 확연하게 드러낼 기구가 있는 게 좋지 않겠냐.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오히려 해결의 끝이 아니겠냐. 그래서 사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이 나려면 사실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게 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작든 크든 이미 작은 일인데도 너무 크게 확대돼 있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의혹이 증폭될지 저희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계속 증폭되는 것보다 사실을 밝혀내서 알리면 어차피 의혹은 사라질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특위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이 그런 쪽에 반대 의견이라니까 제가 애석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반대의견이라기 보다는 이런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제안드리는 것이고요. 특위구성은 위원님 고유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문 목사가 요구한 모든 내용을 그냥 보고서로 밝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을 줬으면 어디로, 장부에 전부 다 만 명이면 만 명대로 다 기록돼 있을 것이고 약의 소모도 다 기록돼 있을 텐데 모든 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진료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동문 목사가 요구하는 것을 자료로 못 만들고 못 내보여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사실입니까?

진료자료는 분명 있고요. 저희들이 처방전이 없이 약품이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진료자료는 다 있고 약품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을 남겨두라고 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 추적된 내용들을 전부 저희한테 자료로…….

네, 그것은 틀림없이 드리겠습니다.

김동문 목사가 요구했었던 자료에 대한 모든 내용만 위원들이 받도록 할 것이고요. 저희한테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고 말겠습니다. 미군정이나 NGO, 사랑의 오아시스 여기에 글로벌케어가 이라크 현지에 가기 전에 그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이 갔었습니까? 예를 들면 미군정에서 어디를 가면 좋겠다. 어디를 상대로 거기의 중심권이라면 좋겠다. 아니면 사랑의 오아시스에 김동문 목사가 중심권이겠다 이런 것을 사전에 떠나기 전에 이라크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이 간 것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정보는 있었지만 확인이 필요했었습니다.

여기서 떠나기 전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까?

네,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김동문이 인터서브의 회원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같은 회원으로서 확인이 불가능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기 전에도 충분하게 그분 입장의 얘기니까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고 간략하게 몇 마디만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하고 글로벌케어하고 계약체결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저희 도에서 이라크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이라크에 의료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사항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글로벌케어가 과거의 코소보라든가 아프간전쟁, 인도, 터키 등도 전쟁을 해서 많은 NGO 의료경험이 있고 또 아까 박용준 대표가 말씀한 식으로 사전에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하면 바로 우리가 이라크에 의료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글로벌케어와 협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쪽에 의료장비나 기타 약품 같은 것은 다 한국에서 가져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구입한 것은 아니죠?

현지에서 구입한 것은 없고 여기서 다 가져간 것입니다.

한국에서 다 가져갔으면 현지에서 검수는 누가 했습니까? 의약품이나 아니면 문제가 되고 있는 방역장비 이런 검수는 도에서 누가 현장에 가서 했나요?

의약품은 의료진들이 갈 때 같이 가지고 갔고요. 방역장비는 우리가 항공으로 운송했습니다. 운송해서 제일 먼저 간 것이 5월 9일에 갔습니다. 그 다음 6월에 방역품을 그 현지 요르단에서 인수했습니다. 인수해서 그게 바그다드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도난사고도 있었고 그 이후 나중에 다시 또 회수해서 찾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방역장비인데요. 방역장비는 시가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방역장비 그러니까 사다르시티에서 철수하실 때 중요한 장비가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방역장비는 한 9,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운송료 그런 것 기타 다른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방역장비인데 여기 도에서 아까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했죠? 사다르시티로 기증하는 것을 다 충분히 협의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하기 전에 박용준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이라크에 지금 민정은 안 돼 있고 그나마 미군정이나 한국대사관에서 인정하는 사다르시티 지역의회가 구성됐다. 그래서 어차피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시점에서는 공식기구가 거기라고 하면 공식기구에 전달하는 게 가장 합리적 아니냐 그런 의견이 와서 그러면 그것이 맞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고 사다르시티에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케어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하고 협의된 사항이에요?

도에도 협의를 했고 현지에서 미군정과 한국대사관에도 자문을 받고 그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이 맞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미군정사령부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공신력이 있는 단체입니까?

그것은 미국에서 인정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미군정, 지금 이라크를 미군정에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신력있는 단체에서 글로벌케어에 대한 활동을 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이 있어야 잘했다 못했다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1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라크 주둔 미군 이현철 대위의 전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의료지원에 대한 것은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쭉 보시면 지금 이라크 난민 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것은 미군정도 인정해 주고 현지 대사관에서도 인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라크 의료지원 파견에 대해서 안건을 가지고 논의할 때 사실 장시간 저희들이 많은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파견됐는데 어떻든 간에 이 문제가 거기 가서 난민을 돕는 좋은 일인 것만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 불거져 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것은 어쨌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글로벌케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큰 문제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문에 보도도 엄청 크게 났고 그래서 단단히 따지려고 들어왔습니다마는 사실 따질 게 없어요. 물론 일방적으로 글로벌케어 쪽의 의견을 들어봤지만 아까 말씀대로 장비도 의논해서 그쪽 사다르시티로 보내졌고 또 김 목사님한테 장비를 줄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된 약품을 좀 분실하고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전쟁터에서 그런 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쪽 얘기만 들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명예가 훼손됐고 우리 일천만 도민도 훼손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또 우리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케어의 명예도 상당히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해결의 방법은 글로벌케어에서 명예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때 계속 김동문 목사한테 굉장히 유감의 뜻을 표했는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억울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선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실 많은 명예훼손이 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언론에 대한 반론의 정정보도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지난주부터 계속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법적인 제소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글로벌케어의 명예가 회복되면 우리 일천만 도민의 명예도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것 가지고 자꾸 언론중재위원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크게 문제있는 것처럼 확대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라, 이것으로 종료다. 그 얘기도 아니고 그 결과를 추후에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특위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더 할래야 더 할 것도 없고 제 생각에는 특위를 구성할 만큼 큰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경기도가 이라크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라크에서 전쟁난민을 보고 우리가, 도의회에서도 몇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도적인 차원에서요. 우리가 NGO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도 여쭤볼게요. 글로벌케어에서 행사를 진행한 자체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방역장비 가지고 이야기를 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김동문 목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주셨으면 더 확실하게 어떤 주장을 듣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 나오셔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장비, 약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기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약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어디에 어떻게 주고 왔는지, 수량같은 것은 전부 다 우리가 확인하게끔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할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결론은 방역장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김동문 목사님이 지금 갔다오신 분들, 글로벌케어 쪽과 우리한테 달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신 부분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렇게 드릴 수도 있겠다는 것을 글로벌케어에서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이고 거기에서도 정확하게 "이 장비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에게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동문 씨 측에서 경기도하고 직접 전화를 계속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아마 그 내용이 자기들에게 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좀 조율을 해서 경기도와 의논했으면 했는데 저희들하고는 조율하지 않고 계속 경기도에 직접 전화를 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여러 가지로 그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한테도 얘기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그러면 경기도 소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판단해 주는 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사다르시티의회에 기증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충분히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면 김동문 목사님이 정확하게 우리 경기도에 그런 제안을 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문 목사가 서울에 있는 어느 NGO를 통해서 우리 모 국장님을 통해서 그 방역장비를 받았으면 하는 의견의 제시가 왔었습니다. 왔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글로벌케어 측에서는 사다르시티 지역의회가 구성돼서 지금 그나마 이라크에서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그거다. 그리고 그것이 미군정이나 이라크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본인한테 그렇게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모, 이름을 얘기할 수 없어서, NGO를 통해서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알았다고 해서 끝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문제될 게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김동문 목사님께 방역장비를 꼭 드려야 될 이유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장을 약속하고 여기서 출발한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도에서 결정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쪽 지역에 공식적인 기관이 없다면 김동문 목사님한테 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사실은 여기 이라크 자체가 지금 전시중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걸 김동문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평가했을 때는 방역장비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정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시 10페이지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1차, 2차, 3차까지는 방역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고요. 다만 4차 의료진할 때 그때는 이라크의 민정이라는 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우리가 5차에서 일단은 의료지원 1단계가 끝나는 마당에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이 4진에서 만약에 이라크에 민정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을 그냥 버리고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랑의 오아시스 팀에 그런 얘기를 건의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의 오아시스에 그것을 건의할 수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점에서도 어디에 그냥 두고 올 수도, 버리고 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것을 또 항공편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주고 오는데 그 기관을 사랑의 오아시스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거기에서 현재 사랑의 오아시스에 안 줬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김동문 목사님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그런데 그것은 김동문 목사님한테 의견을 비친 거 하고 이것을 드리겠다라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도에서는 공식적인 기관에 주겠다라고 얘기한 게 문제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에서 공식적으로 사랑의 오아시스에게 방역장비를 준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는지를 저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당시 4진에 간 방역팀이 있으니까 방역팀에게 현지여건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진에 가신 분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세금을 갖고 이라크 의료지원을 하면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우연치 않게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도민들한테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의회에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언론보도할 때 충분히 도하고도 상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되어 지는데 사전에 상의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김동문 목사가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강구해서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놔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 우리 5진의 이성훈 단장이 얘기하신 대로 미군정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의약품 오·남용관계라든가 그것을 확인하고 다만 방역약품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글로벌케어와 그 다음에 이라크 한국대사관 그 다음에 이라크의 사다르시의회, 종교지도자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어차피 방역장비는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 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방역을 소독을 하고 장비를 다 기증하고 오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자님 좀 잠깐 나오십시오.

최환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일 담당자가 4진으로 참여를 해서 방역장비가 3진에서 도난 당했고 4진에서 찾았습니다. 찾는데 많은 애를 썼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라크의 민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앞으로 방역사업을 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4진에 제시한 것에 김동문 목사가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진에서 미군정이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대사관이 인정하는 사다르 지역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그러면 공신력 있는 데다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글로벌케어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어차피 그러면 현재 이라크 입장에서는 그나마 공신력 있는 기관이 그 곳밖에 없다고 하면 거기다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거기다가 주고 그 다음에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말씀을 아까도 하셔서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을 못 알아 들어서가 아니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의 내용이 글로벌케어에서 여기 사다르 지역의회의 대표성이 그나마 없었는데 이제는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보다는 이 단체에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왔고 당연히 국장님으로서는 그 의견에 글로벌케어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실 수밖에 없겠죠. 단체라니까, 개인보다는 단체에 당연히 대표성 있는 기관에 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 얘기는 집행부가 그 단체가 없었던 게 생긴 그 단체가 과연 얼마만큼 공신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한번쯤 조사해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공신력 관계를 따져본 뒤에 답변을 했어야 옳지 않느냐.

최 위원님, 그것은 미군정을 인정해 주고 또 이라크의 공무원인 대사관의 서기관이 인정을 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받았고…….

대사관에서 서기한테 인정을 했고.

서기관도 인정을 해줬고 미군정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내용에 대한 서류로 오간 건 있습니까?

서류는 없고 전화로 받았기 때문에 미군정에서도 그렇고 공무원인 대사관 서기관이 인정을 했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사다르 지역의회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과 통화한 대사관의 서기관 이름이 뭡니까?

제가 직접 통화를 한 게 아니고요.

통화하셨다면서요.

글로벌케어에서 인정하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글로벌케어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곳이 이렇게이렇게 인정이 된 기구다, 그러한 기구니까 이것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을 제가 직접 대사관한테 한 게 아니라 글로벌케어 그러니까 5진 단장이 글로벌케어에다가 연락을 해서 글로벌케어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인정이 된 기구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다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의견을 제시해 준 사항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이성훈 단장님이 아실 테니까, 대사관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편해용 서기관이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분의 얘기까지도 김동문 목사는 사실 전부 부인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전화상 오간 게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급조돼서 힘이 없다고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상태에서 5진단장님 가기 전까지 4진까지는 사랑의 오아시스가 받을 줄 알았는데 단장님 온 뒤로는 바뀌었지 않습니까? 단장님 온 뒤로 바뀌었을 때 단장님도 처음에 가자마자 지역의회의 대표성이 있는 기관이 가시니까 바로 있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던 거 하고 있었던 거 하고…….

지역의회가 저희들이 갔을 때 2주 전에 생겼습니다. 아까 급조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아까 아동기구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방역장비하고 사다르시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다르시의회하고 협약할 때 그곳에 이라크 아동구호단체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했고 또 속에 있는 이사들이 상당히 시의회에 중요한 인물도 있었고 사다르시의회 인물이 있습니다. 그때 받은 아동 NGO에게 이런 팸플릿을 받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들도 공감했지만 그때는 저희들이 어떤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약품 중에 아이들을 위한 것들이 상당했기 때문에 사다르시의회하고 의논해본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4진까지는 전혀 대표성이 없었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5진의 대표가 생겼지 않습니까? 단장님 가셨을 때 대표가 있었는지 단장님 가신 뒤에 생겼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동 얘기는 약품 분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 임시정부가 조직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한국에서 듣고 갔지만 구체적으로 하부조직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때는 저희들이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대사관을 접촉하고 연합군 행정관들을 접촉하는 가운데 2주 전에 지역의회가 형성이 됐고 지역의회는 여기로 치면 구의회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달 전에 동의회가 네이버카운슬이라고 그래서 이미 조직이 됐고 그것을 조직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고 그게 조직이 되고 여기로 치면 동의회가 조직되고 거기에서 사다르시에 6구획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갔을 때 2주 전에 지역의회가 구성이 됐다. 그리고 1주 전에 지역의회의장이 선출되었다 그것도 동의회에 투표를 통해서 지역의회가 선출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41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또 의장이 선출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저희들이 갔을 때 2주 전에 됐지만 급조됐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부조직부터 구성해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시의회도 형성이 돼 가고 있고 임시정부의 어떤 전체행정구조라고 거기서 추천하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또 그런 대사관이나 또 여러 그런 미군정에서도 그것을 지지하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아직 불안정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미래적으로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어떤 기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 기구 생각은 단장님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미군정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가장 공신력 있는 분들이 대사관이기 때문에 대사관에 가서 늘 자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정에 가서 얘기를 듣고 또 그것을 대사관에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 그렇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대사관에서 추천을 해줬어요?

결과적으로 대사관에서 미군정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줬고 그것을 대사관에서 추천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본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글로벌케어본부에 보고를 하고 또 경기도에 연락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결정을 하고 시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이 여기서 계속한다고 결론은 어차피 안 날 것 같고 저희가 특위가 구성이 안 된다면 간접조사가 가능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의료진 파견된 분들, 그리고 도에서 가신 분들에 대한 모든 명단을 바로 좀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 가능한 명단까지 해서 같이 주십시오. 그러면 간접 확인은 가능할 겁니다. 110명이 김동문 목사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고 한 번씩 인사는 다 나눴을 분들이니까 아마 간접확인은 가능하리라고 볼 테니까 그런 자료는 줄 수 있도록, 국장님, 그런 자료는 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님이 얘기한 이라크의료원봉사단 110명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쭉 지켜보는 동안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김동문 목사가 문제제기 했던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 확인보다 김동문 목사, 그리고 또 사랑의 오아시스에게 약속이 되었든 아니면 의사전달이 되었든 어떤 통로를 통해서 건 김동문 목사에게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책임문제, 여기까지 얘기가 전개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보고의 건을 진행하면서 과연 그 본질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과연 문제 제기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김동문 목사가 방역장비를 받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원론적인 문제는 일단은 김동문 목사가 이러이러한 의혹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문 목사가 제기했던 문제들을 쭉 지켜보면 누구라도 다 느낄 수 있겠지만 감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기된 문제 중에 이라크의료지원단은 관광일색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제기하고 그 외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소 감정이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글로벌케어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위험한 지역에 생명을 내놓고 가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오해를 받는다면 좀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5팀의 이성훈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현지상황을 신랄하게 자세히 좀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사정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둬서…….

현지사정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직접 느끼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위협이라든지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요소, 그리고 또 의료지원활동을 하시면서 환자들은 어떻게 모셨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장소가 얼마나 위생적인 장소였고 또 그 장소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된 장소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라크전쟁이후에 이라크 정부의 군인들이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해제되고 모든 공공의 시스템들이 다 붕괴된 상태에서 오로지 연합군정에 의해서 조금씩 다시 복원돼 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치안문제입니다. 치안문제라는 것은 군대가 해산이 되고 또 경찰이 해산되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교통경찰부터 해서 많이 충원이 돼서 교통문제는 회복되고 있었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아직도 충원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부다 총을 소지하고,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또 가장 저희들이 가서 위험을 느낀 것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총을 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어두워지면 총소리가 계속 나고 있었고 또 저희들이 진료하는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낮에도 총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신변이 보호 안 되기 때문에 밖에서는 자체 주민들이 무장해 가지고 지켜주는 가운데 저희들이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그다드로 들어가고 나가는데 방역장비도 강도들에게 돈을 받았지만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도 그런 총기사고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 총기사고에 대한 위험이 저희들의 가장 큰 불안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한낮에 거의 45∼50℃ 되는 고열, 거의 견딜 수 없는 고열 속에 있었고 그래서 진료를 8시 30분부터 2시까지만 오전진료 그 사이에 그래도 200∼300명을 진료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하고 나면, 물론 여기처럼 에어컨디셔너나 선풍기가 일체 없죠. 거기서 한 4, 5시간 하다 보면 거의 탈진상태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료를 한다는 자체가 신변위험이나 그런 부분, 또 거기에 문화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오면 외출할 수도 없습니다, 나가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또 NGO들만은, 외국인들은 총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표적으로 해 가지고 강도들이 나타나고 어떤 지역, 저희들이 있는 호텔이 있는 지역은 비교적 안전합니다마는 조금 나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특별히 저희들이 진료한 사다르지역은 바그다드 택시기사들도 안 가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미군정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자기들이 순찰도 잘 안 돌려고 하는 지역인데 그런 위험한 지역을 저희들이 매일 가서 진료를 하고 또 돌이켜보면 굉장히 그런 위험 가운데 그래도 참 안전하게 저희들이 갔다온 것에 대해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지역에 생명을 내놓고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다녀오셨는데 지금 표현되고 평가되는 것은 물론 객관적인 시각은 아닙니다마는 관광 일색이었다라든지 그외의 여러 가지 행동, 또 활동사항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호텔을 이용하셨다고 했는데 호텔에는 에어컨디셔너나 이런 시설이 있었나요?

네, 호텔에는 에어컨디셔너가 있습니다.

호텔에는 에어컨디셔너가 있었지만 진료장소에는 아주 힘든 그런 여건이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료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환자들이 그 진료장소를 알고 찾아왔나요? 아니면 누가 나가서 홍보활동을 해서 환자들을 모아왔나요?

그 동안 진료는 그 지역유지들, 거기는 행정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지역유지들이 종교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시스템이 복원될 때까지는 종교지도자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종교지도자들은 자기들도 그것을 통해서 세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고 해서 오아시스팀들이 저희들을 종교지도자들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해줘서 종교지도자들의 회관이나 사무소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학교 건물이나 강당 이런 공공장소에서 미리 종교지도자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금 통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통신복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교통도 굉장히 문제인데 통신이 안 되지만 그들이 미리 얘기를 해놨는데 첫날 옮겼을 때는 많이 홍보가 안 돼서 많이 안 오지만 둘째날부터는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의료적인 욕구가 강하고 그 동안 자기들의 지병, 만성병이 있지만 약도 제대로 못 먹고 의사를 한 번 만나본 적, 물론 의료시설이 있지만 돈이 없고 의료의 딜리버리(delivery) 시스템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의료적인 욕구라는 게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하는 중에 제일 힘든 것은 솔직히 말해서 환자를 보는 것보다는 몰려오는 환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습하느냐. 어떤 때는 자기들을 안 봐준다고 거의 폭도처럼 와서 문을 두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걸 몰아내고 어떤 경우는 너무 무섭게 몰려와서 진료를 못하고 한 2시간 철수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의료적인 욕구가 너무나 많아서 저희들이 끝나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절실해 하고 꼭 다시 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장기프로젝트가 너무나 절실하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의료적인 것을 회복하려면 적어도 3년, 5년은 걸리지 않겠나. 그 기간 동안은 외국정부나 NGO에서 도와줘야만 그 동안 받지 못한 박탈된 의료혜택을 받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만나보면 어떻게 이런 병을 가지고 약도 안 먹고 병원에도 안 가고 한 번도 의사를 못보고, 생각보다 굉장히 의료혜택이 너무 미약했습니다.

의료지원에 대한 수요는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텐트만 쳐놓고 간판만 걸면 그렇게 몰려올 정도로 의료에 대한 욕구가 많고 수요가 많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관광 일색이었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았을 때 이성훈 단장님께서는 어떤 느낌이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담한 느낌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개업하고 있는 의사여서 사실 보름 동안 병원 문을 닫고 가야 되고 또 모든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만 자원봉사로 가는 것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받는 것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기관에 있는 의사들도 있지만 저희 같은 팀에서는 개업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들 문을 닫고 오고 또 정말 희생적으로 봉사정신이 아니면 2주, 3주 자기 모든 것들의 희생을 감수하며 간다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단장으로서 가서 제일 염려한 것은 사고입니다. 인명사고나 다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단체로 26명 갔었는데 모든 단체들이 또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의견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갔다왔어도 저나 그런 분들이 모든 환경이나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참 거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격려나 이런 칭찬을 바라고 간 것은 아닙니다. 저 자신의 그런 만족감 때문에 간 것이지만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준다면 참 많이 격려도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람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받지도 못할 바에야 오히려 언론에 이렇게 모든 갔다온 게 엉터리이고 그저 사진 찍고 이벤트성으로 하고 관광하고 이런 식으로 나니까 참 저만이 아니라 갔다온 모든 분들이 사실 분통이 터지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왜 갔다왔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애쓴 것은 저희들이 진료만 하고 왔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경기도의 어떤 장기프로젝트와 여러 가지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낮에도 진료 끝나면 2시에서 5시 땡볕에도 의원들 만나야 돼죠. 미군정 사람, 대사관 사람 만나려고 하루종일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차량도 없고 통신도 어려운데 정말 나중에는 머리가 어지럽고 탈진이 되고 쉬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욕을 먹고 비판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까지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성훈 단장님, 힘드셨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서 관광을 갈만한 곳이 있었던가요?

저희들이 이라크에 들어갔을 때 금요일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요일처럼 종교휴일로 쉽니다. 그래서 진료를 할 수 없어서 대원들이 거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 가까운 지역을 우리가 여가선용을 위해서, 거기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진료 중에 한 번은 갔었습니다. 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5진만 그러셨나요, 아니면 다른 팀들도 그렇게…….

아니요. 모든 팀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서 유적지를 갔다오신 적이 있나요?

네, 모든 팀들이 다 가고 그것은…….

그러면 박 대표님께서는, 1진 때는 어땠습니까?

저녁에는 아까 말씀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녁시간은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저녁에는 자체적으로 다음 진료를 준비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회의, 다음 진료평가회를 하고 준비하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친선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문화교류, 그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서부터 몇 사람들 중심으로 풍물놀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풍물놀이할 팀들이 2, 3일 정도 풍물놀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MOU할 때 그것을…….

그런데 제가 질의할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이 길어지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 풍물놀이에 대해서는 문화교류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조인식 하는 날에 저희들이 하려고 그쪽에서도 당신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고 우리도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그 지역의 종교지도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사망할 때는 일체의 풍물을, 가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는 다 했는데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두 분 단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또 국장님과 굉장히 어려운 데서 고생은 많이 하셨구나 하는 느낌은 드는데 1차부터 4차까지 의료지원을 하시면서 김동문 목사님조차도 우리한테 제출하신 자료 속에는 확실히 의료지원 효과가 있었다.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인정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1차부터 5차까지 의료지원단에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했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김동문 목사에게 늘 지적했는데 너무 많은 월권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이 늘 문제였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가이드와 코디 입장으로 하고 의견제시, 정보하고 저희들이 도울 것은 돕는 차원에서의 모든 관계였는데 마치 가서 보면 저희들이 현지에 조금 정보가 둔하다 것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김동문 목사가 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뭔가 구도가 김동문 씨가 주도해서 늘 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로 자꾸 가고 뭔가 자기가 모든 것들을 주관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책의 주류는 경기도와 글로벌케어가 하는 것이고 당신의 위치는 정보제공과 코디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답변이 길어지니까. 지금 공신력에 있어서 무게의 경중을 따지자면 사랑의 오아시스, 글로벌케어 그리고 경기도라는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기구가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디에 경중을 더 줘야 될지 그것은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도 구태여 사랑의 오아시스라는 그런 단체에서, 단체가 될지 아니면 김동문 목사님 개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또 이미 결과가 한 번 보고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현철 대위가 전달한 서신에 의하면 "김동문 씨는 저에게 사랑의 오아시스는 바그다드에 오는 다른 NGO들의 활동을 돕는 단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저는 김동문 씨가 왜 NGO들의 활동을 돕는 본연의 일을 저버리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여쭤본 것입니다. 김동문 목사님이 왜 1차부터 4차 때까지 의료지원활동의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했는지 그 의도를 짐작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든지요.

저는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말하는 의도는 그 동안 고생하고 잘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잘못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동안 고생한 것이 잘못될까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 제안한다는 식으로…….

그러면 마무리 단계에서 잘못되어진 부분을 다시 고쳐잡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도 인정했던 성과부분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중간까지 마무리단계까지 잘 돼왔던 부분이 혹시라도 잘못 왜곡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랬다는 단장님의 표현이십니까?

본인이 보고서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심은 모르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만일 정말 이라크를 걱정하고 저희들을 걱정한다면 이렇게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채널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방법을 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인석에 두 분 단장님이 나오셨는데 혹시 사랑의 오아시스를 대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 계신가요? 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성훈 단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진료과정 중에서 주변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지켜주신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지켜주셨죠?

그분들은 종교지도자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이 밖에서 그 지역의 학교면 학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고 그 단체의 유지들이 관할하는 어떤…….

쉽게 얘기해서 경호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네.

규모는 몇 명 정도였나요?

밖에서 보통 서너 명 정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종교지도자들이 주선해 줬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종교지도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랍권에 있는 나라에서는 웬만한 사람들 다 종교지도자라고 하거든요. CNN뉴스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누구도 종교지도자이고 사다르시티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조금 영향력 있는 분도 종교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다르시티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정말 비중있는 종교지도자들은 몇 분이나 되셨고 그분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5차팀의 종교지도자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은 또 다른 종교지도자들이 지역을 돌도록 가이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다르시티도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영향력있는 사람을 쉬크라고 하는데 지도자가 2명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작은 지역들의 종교지도자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갔을 때는 작은 지역의 종교지도자가 있었고 그 종교지도자가 하는 NGO 사무실을 사용했습니다.

자기 친인척들이라든지 자기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움직일 수 있는 소수의 종교지도자이기 보다는 어떤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종교지도자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마지막날 진료가 끝났을 때 그 지역에서 고맙다고 큰 강당에 점심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가장 영향력있는 종교지도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치하의 말씀도 하고 저도 답례를 하고요.

그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사다르시티의 카운슬(council)에 있는 그 멤버들하고 연관관계가 있나요?

네, 좋은 관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지역의회를 지지하고 있고 또 지역의회에도 종교인이 들어가 있어서 좋은 관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적인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르시티는 어느 정도 규모의 시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라크에 바그다드가 있거든요. 바그다드시의 일부분이라고 하는데 바그다드시를 서울시에 비교했을 때 과연 사다르시티는 그냥 동에 불과한 것인지.

바그다드시의 전체 인구가 한 400∼500만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다르시티는 140∼150만명 정도 되는 지역이고. 서울로 보면 사다르시티는 한 구에 해당합니다. 이게 바그다드시 전체이고 사다르시티는 지금 여기에 있는 한 구역입니다. 이런 여러 구역들이 지금 연합군 군정에서 기획해서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미국식 표현으로 해서 사다르시티지 그냥 사다르시는 아니겠네요?

예전부터 시티라고 표현돼 있는 건지, 전체 바그다드시에 속하는 구의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다르시티 인구가 100∼150만명 정도라고 말씀하신 거죠?

140∼150만명 정도 됩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낙후되고 과거 후세인 시절에 핍박을 많이 받았고 가장 가난하고 또 위험하고 인구도 많습니다.

네, 됐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시죠. 지금 계속해서 사다르시티 시의회라는 표현을 하시고 또 사다르시티 시의회는 가짜다라는 김동문 목사의 지적,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다르시티의 시의회라는 그 용어 표현이 과연 적절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시의회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의기관으로써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만 시의회인 것이고 미국식 표현에 의한 카운슬(council)이라는 것은,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카운슬(council)로 돼 있거든요. 카운슬(council)은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상임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자문기구가 될 수도 있고 자문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의회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으로 시의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정확히 하면 사다르시티 지역의회죠. 영문으로 하면 디스트릭트 어드바이저리 카운슬(district advisory council)이고요. 그리고 이 자문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의회인데 사다르시티의 지역, 또 알싸라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과거부터 시티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시티라고 붙이는 건지, 사실은 구 개념이고 지역의회가 맞는 말입니다. 디스트릭트 카운슬(district council)이고요.

지역의회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원 구성이 되어 있는 의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사다르시티에 있는 이 카운슬(council)은 원 구성이 되어 있는 의회라는 성격으로 보기보다는 단순한 자문성격의 위원회 정도로만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우리나라의 6·25가 끝나고 나서 미군정사령부가 들어와 있을 때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군정에서 주선을 하고 거기서 협조받을 수 있는 친미성향의 많은 위원회들이 있었는데 그 위원회들을 전부 카운슬(council)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들이 어떤 지역을 담당했다고 해서 그 지역의 의회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다르시티에 있는 이 카운슬(council)도 의회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회 개념은 아직 이라크에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체로써 그것이 형성돼 있고 지금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았고 또 그렇지만 지금 출범단계에서는 어드바이저리(advisory)로 미군정 행정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성훈 단장님, 그렇기 때문에 의회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준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자문기구로써 표현이 되어야지 의회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뜻이거든요.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 마치 지금 전시상태에 있는 이라크에 원 구성이 돼서, 의회가 구성돼서 어떤 지역단체간의 협약 내지는 양해각서 교환 이런 데까지 끌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 왜곡돼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라크에는 의회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의회가 구성돼 있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기구하고 협조를 구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혼란상태의 지역에 있는 어떤 위원회 또는 기구나 단체를 의회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웬지 모르게 좀 포장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객관적인 정확한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의회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만약에 대사관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면 한번 토론을 해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김동문 목사가 의료약품을 기증한 대상의 선정과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할 만한 대상이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갔을 때 그런 파트너십이 없었을 때는 병원 쪽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병원이 가장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될 병원하고 또 모자병원 두 군데를 생각했었는데 의회에 기증하면서, 그런데 이제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병원의 대표를 불러서 일부 전달을 했고요. 하지만 일반의약품들은 자신들이 임의로 분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제가 지역의회라고 자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회의 책임자들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해서 분배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와서 저희들이 감사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쪽 지역에 정확하게 종교지도자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종교지도자라면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겠죠. 그분들한테 이 의약품을 전달했을 때 그리고 또 아니면 김동문 목사에게 의약품을 전달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지 한번 예측은 해보셨나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전문의료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성훈 단장님께서는 그쪽에서 만난 종교지도자들이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건 자신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약품들을 음성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의심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라크의 모든 정황이 불안정하고 기존 여러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종교지도자대로 다른 과거의 유지들은 유지대로 또 지금 새로 생긴 지역의회는 의회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서로서로들 저희들을 끌어들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끌어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자기들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신망을 받고 또 그렇게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지역의회에 기증할 때도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기반을 닦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까요. 답변을 장황하게 하시기보다는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이성훈 단장님의 말씀은 사다르시티 카운슬(council)에 기증을 결정한 것이 가장 적절하고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당지역에 그리고 또 사다르시티가 바그다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지역인데 바그다드에 유엔대표단이라든지 유엔에서 파견된 사람은 없었나요?

유엔본부가 있습니다.

유엔본부에 이걸 기증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지역에 3개월 동안 진료를 했었고 또 앞으로 그 지역을 타깃으로 계속해서 활동할 뜻에서, 유엔에서 물론 어느 병원이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뜻에서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한 것은 고려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국제활동을 할 때는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거든요.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권력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기회를 살렸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기증을 받게 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공신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의혹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단이나 본부에 전달했더라면 적절하게 이 의약품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경기도에 이러한 의료지원활동이 좀더 많이 알려져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대상의 선정이 가장 적절하고 최상의 선택이었나 그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데 물론 글로벌케어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이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는 전쟁상황이고 그것을 증명해 낼만한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지금까지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관은 유엔이 될 것이고 유엔에서 그 부분을 증명해 준다고 그러면 누가 문제제기를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엔에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을 확인해 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해당 지역에 이라크에 있는 미군정사령부에 사령관은 아니더라도 해당지역에 있는 지역사령관으로부터 사다르 시의 카운슬이 가장 그래도 공신력이 있고 통제력이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정식문서가 있다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역 사령관이 공고문 형식으로 해 가지고 만든 형태의 자료가 있습니다. 원문도 읽어보고 이현철 대위가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국인이 아닌 미군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을 가지고 느꼈던 점들을 쭉 정리해 가지고 제출한 글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글일 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은 누가 썼는지 모르는 글이란 말입니다. 이현철 대위가 썼겠거니 하고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썼는지 진짜 모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서명한 그런 공문서 내지는 복사본을 이 의회에 제출해 주신다면 아마도 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지금 그 어려운 오지에 가셔 가지고 고생을 하고 오셨는데 진짜 격려의 박수를 받으시고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소에 오셔 가지고 참고인 자격으로 이런 발언을 하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된데 대해서 소감이랄까 한 말씀 마무리 해주실 게 있다면 지금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녀왔고 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인도주의적인 일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또 저희들이 갔다온 이후로 이라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지원과 또 재건을 원한다는 욕구를 보았고 그런 데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런 좋은 일들을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번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가슴 아프지만 혹시 이런 더 큰 일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한 일반 도민들의 또 행정하시는 분에 대한 불신, 이런 일들에 대한 불신이 한번 남게 되면 참 어렵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라크 주민들이 하루빨리 기다리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장기프로젝트를 아직도 지금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이런 일들이 마무리되고 계속해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의 마지막 진술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글로벌케어의 이성훈 단장님, 그리고 박용준 공동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신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문화복지정책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부지역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으로 인한 문화복지국 복지부문 2002년도에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일부 변경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 33쪽이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 부문에 신규 및 수정·보완사업 6건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은 4건으로 신규사업 2건과 수정·보완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은 2건으로 장애인민원상담센터 건물임차료 지원 1개소와 노숙자 임시보호시설 설치운영 1개소이며 수정·보완사업은 2건으로 자체 사업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수당은 지난 해 4월 고양시 소재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신규 개관됨에 따라서 수정하게 되었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지난 해 말 신규 지정된 파주 자활기관에 대한 국비운영비 감액 내시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중 세입예산은 5억 5,589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세입예산 5억 5,589만 7,000원의 편성사유는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으로 도비 반환금수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의 4,340만원을 증액한 1,040억 6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 예산은 210만원이 증액된 11억 1,818만 8,000원,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은 130만원이 증액된 800억 6,901만 2,000원, 장애인복지 예산은 4,000만원이 증액된 228억 1,91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중 일반 사회복지 예산은 당초 811억 8,380만원에서 340만원이 증액된 811억 8,720만원으로 먼저 사회복지 예산에서 21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자체사업 지방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으로 지난 4월 고양시 소재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신규 개관됨에 따라서 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은 당초 800억 6,771만 2,000원에서 130만원이 증액된 800억 6,9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지원대상 7개소 중 지난 해 말에 개관된 파주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연간운영비로 국비 2,1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 감액 450만원을 포함해서 2,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순찰반 편성운영경비와 무료급식 및 임시거처제공 등 노숙자보호 및 지원경비 2,6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예산은 당초 227억 7,916만 5,000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228억 1,9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소재 경기북부 장애인민원상담센터의 입주건물이 의정부시 소유로 무상으로 임차 사용하여 왔습니다마는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시각장애인협회 컴퓨터교육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이전을 요구해 옴에 따라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임차료를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지원 등 저소득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편성된 모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며 문화복지국장 이하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9조 3,803억 2,382만 3,000원보다 5,989억 4,598만 9,000원이 증액된 9조 9,792억 6,981만 2,000원으로 6.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조 2,587억 679만 8,000원보다 5,404억 9,508만 5,000원이 증액된 7조 7,992억 188만 3,000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2조 1,216억 1,702만 5,000원보다 584억 5,090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1,800억 6,79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의 세입예산은 5억 5,589만 7,000원으로 이는 제2청사 관할 10개 시·군의 2002년도 국·도비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회수금이며 당초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040억 636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039억 6,296만 3,000원보다 4,3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예산의 특징은 국비보조금의 변경내시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동절기에 접어듦에 따라 거리노숙자들의 보호를 위한 노숙자보호 및 지원경비 그리고 장애인민원상담센터 이전에 따른 건물임차료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저소득계층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또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수당 210만원, 저소득주민보호 자체사업의 노숙자보호 및 지원경비 2,680만원, 장애인복지 사회단체 보조금의 장애인민원상담센터 임차료지원 경비 4,0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한 반면 저소득생활보조사업의 자활후견기관운영비는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2,5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사자 복지수당을 210만원 반영했는데요. 지금 5년 이상 근무하고 5년 미만 근무하고 차등을 해서 나열했는데 이게 장기근속수당의 성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갑자기 반영되는 이유가, 지금 새로 신설됐습니까?

네.

어디입니까?

고양시 일산…….

일산종합복지관?

금년도 4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분에 대한 것을 주기 위한 재원입니까?

그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후에 처음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10, 11, 12월 분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근속연수를 5년으로 기준을 두는 그것이 공무원들하고 동일합니까? 여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5년 이상과 5년 미만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별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에 보면 약 5억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에 7개 사업, 도비보조사업에 8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내역을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하고 장애인수당, 장애인등록진단비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장애인시설급여, 장애아동부양 지원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종사자 복지수당, 그 다음에 장애인주간시설운영비, 그 다음에 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비, 장애인공동생활과정운영비, 장애인수당, 장애인재활자립장운영비, 장애인복지시설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운영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그 다음에 부랑인 복지시설지원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번 지적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힘들다는 것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에 대해서 또 약 5억여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이 과다 편성되었든지 아니면 잘못 편성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배제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전혀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는 없겠지만 좀더 집행잔액의 폭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사업내역들을 지금 제가 쭉 들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들이고 또 부랑자라든지 이런 복지분야에 대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잘 했더라면 집행잔액이 없든지 줄일 수 있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집행잔액으로부터 발생한 세수가 약 5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새로 추경예산에서 세출로 올린 예산은 4,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4,300만원 만큼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아서 5억여원이라는 쓸만한 여유가 생겼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4,3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 외에 따로 추진하고 싶으신 그런 사업은 없으십니까?

여기서 그 잔액을 보고드리면 주로 종사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종사원 인건비는 퇴직하고 채용이 안 되는 기간 등 해서 그런 잔액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할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복지단체로부터 예산요청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다른 추진해야 될만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없었더라면 모르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 4,300만원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수당이라든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든지 이런 사업 외에도 나름대로 소신있게 추진할 만한 사업이 많았을 텐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우리 도내에는 지금 복지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손을 내미는 단체라든지 기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있었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제2청 소관 부분은 거의 그런 내용은 없고 이미 건의된 사업들이고 이미 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단정지으실 수 있으신가요? 이번에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별다른 어떤 복지관련 단체로부터 예산요청을 받으신 게 없다는 것을 단정지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건의된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노숙자 보호 및 지원 관련해 가지고 순찰반 운영은 의정부하고 구리시에서 하고 있고요. 임시보호시설은 의정부시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순찰반이 구성되게 된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그 순찰반 구성을 도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순찰반은 언제 구성된 거죠?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구성하려고…….

아직 구성이 안 됐으면 이 순찰반을 구성하겠다는 안이 도의 안입니까, 시의 안입니까?

도의 안입니다.

도에서 이런 안을 만드셨다고요?

네.

도에서 이런 안을 만드셨다면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왜 의정부시하고 구리시에만 이런 순찰반을 구성하죠?

사전조사를 했는데 한수이북에는 노숙자가 발생하는 데가 의정부하고 구리시…….

빈도수가 의정부시하고 구리시가 가장 많다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순찰반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의정부시하고 구리시는 자기 지역내에 그렇게 노숙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순찰반 구성에 참여하는 부분이 없었나요?

도에서 예산을 반 부담하고 시에서 반을 부담하는데 실제 운영은 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예산에도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에 예산이 확정됐을 때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정됐던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과장님이 아니면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대신 답변을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임승빈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이것은 도지사께서 지역을 순시하시던 중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본청에서 입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 제2청 지역에는 원래 지역특수성상 노숙자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정부하고 구리지역에 일부가 발견돼서 그것을 도에 건의해서 저희 부분만 제2청 예산에 일부 세우는 것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순찰반이 구성돼 있지 않다면…….

아직은 구성이 안 됐고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이제부터 실천계획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이 순찰반 구성은 어디서 할 거죠? 의정부시하고 구리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제2청 문화복지국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금만 지원해 주게 되고요.

그러면 자금의 전액을 지원해 주게 되나요, 아니면 시에서도 부담하게 되나요?

저희가 일단은 전체를 도비로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부담하는 걸로.

기존에 책정된 예산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편성되는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하고 구리시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조사해서 1차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노숙자 발생현황하고요. 노숙자의 발견상태 그 다음에 노숙자 쉼터의 운영상황,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실상 의정부하고 구리에 한다는 것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비로 하게 된다면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여부 등을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도비, 시비 50%로 하겠다는 그런 기본운영방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책정된 예산이라는 얘기죠?

전체 도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6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680만원 가지고…….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금년 연말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운영하는데 시에서도 들어갈 돈이 없겠네요?

현재 제2청 관할에서는 이거 가지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시비 50%, 도비 50%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도비 전액 가지고서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다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의정부시하고 구리시 뿐만 아니라 노숙자가 발견되고 있는 시·군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요청했을 때 다 받아주실 겁니까?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인 것을…….

하다 못해 고양시나 일산시 아니면 포천이 됐든 어떤 시·군에서 우리 지역에 노숙자가 이렇게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노숙자 순찰반 그리고 노숙자 임시보호시설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각 시·군의 보고를 받아서 본청하고 검토를 거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의정부시하고 구리시에서는 노숙자가 어느 정도 발견됐다고 보고돼 있죠?

지금 45명이 발생했습니다.

양쪽 시 합쳐서 45명이라고요? 그러면 45명이 발생했는데 3개월 동안 2,600만원이 나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요청을 하면 당연히 받아 주셔야죠.

본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반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보호시설이 의정부시에 1개소가 있고 여기 주소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 임시보호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컨테이너로 만든 시설입니까, 아니면 임대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건물입니까?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소유로 돼 있는 건물입니다.

시 소유의 건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의정부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내놓은 것이네요?

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운영비용은 어디서 대고 있죠?

전체 시비 100%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로요. 여기 지금 순찰반운영 예산이 180만원이고 임시보호시설의 운영비가 250만원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100% 잘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갑자기 도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또 뭐죠?

하절기 운영은 주간에 수용했다가 나가는 부분도 있고 동절기 운영은 거기에서 잠도 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유류대 같은 난방비를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문화복지국에서 챙기셔야 될 업무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챙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더군다나 추경예산 안건 사업이 한 4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불과 몇 건 되지 않은 사업이지만 복지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많이 살펴보시고 예산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국에서는 임시보호시설에 대한 사진이 첨부된 그런 자료를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용실적 이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의 운영주체 그리고 감독기관까지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경기북부 장애인민원센터 이것도 건물 일체하고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물주가 누구로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임대조건은 무엇인지, 계약조건은 무엇인지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보영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저희 보건복지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고생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32페이지 2003년도 수정계획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은 신규사업 1건, 수정보완사업 5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노숙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호소 설치 등의 4,500만원이며 수정보완사업으로는 자체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지원사업비 1억원에서 1억 5,500만원으로, 장애인 재활사업장 신축 및 보강사업비가 6억원에서 21억 5,100만원으로,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비가 2억 4,500만원에서 8억 3,600만원으로 수정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31억 200만원에서 31억 8,600만원으로, 한센병 및 정신보강사업비가 32억 5,800만원에서 34억 8,2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에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 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 3,270억 273만원보다 57억 8,263만원이 증가된 3,327억 8,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당초 2억 1,341만원에서 24억 7,184만원이 증가된 26억 8,526만원으로 2002년도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반환금 수입이며 보조금은 당초 3,257억 2,131만원보다 33억 1,078만원이 증가된 3,290억 3,210만원으로 대부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변동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당초 3,708억 1,877만원보다 47억 441만원이 증가된 3,755억 2,3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분야에서 20억 9,530만원,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4억 4,530만원, 장애인복지분야에서 20억 2,77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1억 3,6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분야 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먼저 경상적경비로 사스 등 전염병 예방관리, 방호복 등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역학조사원 활동비 140만원을 감액하여 직무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사 전문가교육비로 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에이즈환자진료비로 1억 7,612만원을 증액하였고 2004년도 사업확장에 따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4개소의 신축 등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2억 9,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의료원을 지원하는 경상전출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복지경기TF팀의 회의참석수당 260만원과 사회복지관평가 외부전문가 보상금 320만원, 그리고 경기도공동모금회 북부사무소 설치 운영지원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사업으로는 자활후견기관이 1개소 신규지정 등에 따른 운영비 3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숙자 및 지원비로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 부문 예산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와 225페이지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1억 2,125만원과 기능보강사업비 2,0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에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공동생활가정 2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신규에 설치된 4개소를 포함한 총 17개소가 허용됨에 따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억 2,3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3개소 신축과 장비보강사업비로 2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2억 8,667만원과 국고보조금 42억 1,900만원 등 총 75억 567만원이 증액된 3,114억 5,0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에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7억 9,155만원과 의료급여 시·군부담금 1억 9,077만원, 시·군 결산잉여금 및 이자수입외 13억 435만원, 국고보조금으로 42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진료비 등으로 당초 3,039억 4,516만원보다 70억 567만원이 증액된 3,114억 5,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증액된 주요내역은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1억 7,127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690만원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73억 2,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과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입예산은 3,327억 8,53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270억 273만 4,000원보다 57억 8,2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이월금, 도비반환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4억 7,184만 6,000원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비, 에이즈환자 진료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33억 1,0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755억 2,31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708억 1,877만 1,000원보다 47억 44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관리 403억 101만 7,000원, 위생관리 4,889만원, 사회복지 133억 988만원, 저소득주민보호 2,674억 8,126만 9,000원, 장애인복지 541억 8,158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억 5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관리 경상경비 중 재료비에 사스 등 전염병 예방관리 방호복 구입비 1,000만원은 경기도 역학조사원과 사스의심환자를 다루는 담당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방호복, 마스크, 보호안경, 덧신, 검체용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로 사스와 신종전염병 발생시 의심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역학조사관 및 의료인력이 착용하여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조치로 전염병을 조기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역학조사원 직무교육비 140만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역학조사원 활동비에서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에이즈환자 진료비 1억 7,612만원은 에이즈 감염자가 전문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 등에 따른 진료비, 검사료와 에이즈와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을 지급하도록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2억 9,960만 1,000원은 농어촌특별세법으로 추진하는 농어촌지역의 보건소 건물신축 및 장비구입비로 2003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교부 확정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비 중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사업비 988만 5,000원은 요양시설 간호사와 생활보호사의 근무체계 변경에 따라 특수근무수당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예비비 등 공기업 경상전출금 6억원은 이천의료원의 경영악화에 따른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적 수익보다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시 하는 의료원의 주기능을 볼 때 경영 악화에 따른 적자분을 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도의 대책 없는 예산지원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료원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없도록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이후라도 의료원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고 명실상부한 경기동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자와 노조 등 종업원 모두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경영정상화 노력에 임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모두가 경상적경비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TF팀 운영회의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260만원과 설계변수가 3년 이상된 34개 사회복지관 평가에 따른 외부전문가 보상금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당초보다 3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경기북부 지역의 공동모금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북부사무소 설치임차료 및 시설비 3,500만원과 일반운영비 2,000만원 등 모두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사업추진 시기가 맞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4,000만원은 자활후견인 기관운영비로 자활후견기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지원금 2억 5,500만원과 2003년도 자활후견기관 신규지정에 따른 운영비지원금 8,5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450만원은 수원시 등 5개 시·군의 노숙자들에 대한 의료비 및 거리순찰반 편성운영비, 시설운영비 등 모두가 노숙자보호 및 지원경비로 사회의 그늘 저편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초생활보장 및 상담으로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시기를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바 사업기간을 좀더 확대하여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는 바 따라서 예산편성도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의 보조사업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 또는 운영비의 증액·감액 등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사업예산의 민간위탁금 1억 4,158만 3,000원은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하여 2003년 10월 개관하게 될 경기도립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와 시설사업 보강사업비로 보건복지부의 도, 시·군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내시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 2억 1,420만원 중 1억 2,30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것은 당초 사업량을 26개소로 추정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상보다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편성하는 것으로 추후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량 추계시 철저한 자료분석과 예측으로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 신축 및 장비보강사업비 21억 5,100만원은 취업예산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천, 광명, 이천 등 3개시에 장애인을 위한 재활자립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한 경비로 사업의 성격상 매우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며 이러한 예산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 예산액 3,039억 4,516만 8,000원보다 75억 567만 8,000원이 증액된 3,114억 5,08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이 전체 증액 세입예산의 5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수급자 진료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출되는 예산인 바 별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공동모금회 북부사무소 설치운영 지원인데 북부사무소 말고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수원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나가 있죠?

여기에는 별도로 직원이 나가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 자체에 직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에도 그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직원이 별도로 안 나가고.

지금 북부지역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남부지역에만 있다보니까 북부 10개 지역에 모금사항도 어려움이 있고 또 배분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북부지역에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해서 전문인력을 공동모금회에서 확보해서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공동모금회 자체에서 2,300만원을 자부담하고 도에서 5,500만원을 부담해서 7,800만원 갖고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설치의 필요성이야 있어서 했겠지만 남부에도 직원이 없이…….

직원이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9명이고 저쪽에는 과장급 1명, 직원 1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모금회의 배분에 의한 형평성이 있게 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모금을 하기 위해서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어야 더 많이 모금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관할이 주로 남쪽에 있다보니까 북부지역에 조금 소홀히 다뤄진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북부지역에도 사무소를 설치하고 아울러서 북부지역에 어려운 데도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위원님, 작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공동모금회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도 북부지역에 공동모금을 활성화도 하고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북부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공동모금회와 협의한 바 공동모금회도 북부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필요를 느껴서 자체 부담을 하면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 달라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모금을 실시하는 곳이 있는데 직원들이 모금의 홍보·배분 그 역할 외에 특별히 또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동모금 외에, 제일 크다 한 것은 모금이 제일 큰 거죠. 배분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직원들이 하는 일이 모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9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공동모금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동절기에 모금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 직원만 가지고 안 되니까 자원봉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활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기획하고 홍보하고 또 아울러서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부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2002년도 모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1년간 모금액이 63억 8,200만원입니다.

운영비는 얼마나 나갔어요?

이것은 별도로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이 없어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그쪽에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급 1명, 직원 1명에 운영비도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63억 8,200만원이라는 모금액이 모이면 직원 9명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운영비로 지급된다고 보면 모금액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운영비는 그쪽에서 별도로 자료 받은 것이 없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63억 8,200만원을 모금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시설 같은 데 49억 4,500만원을 배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모금 액수야 전액 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기 위해서 모금한 거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 모금을 하기 위해서 기 상주해 있을 직원들 운영비 등 전부다 계산을 했을 때 과연 그렇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차라리 이 안에 어떤 그런 부서를 설치해서 담당해 주는 곳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9명으로써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을 공동모금을 해서 제대로 분배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용역결과도 북부지역에 북부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용역도 나왔고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 어차피 공동모금회 목적이라는 것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동모금회 모금이 많이 돼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연말에 보면 구세군이라든가 모금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모금의 종류는 뭐뭐 있습니까?

빨간 것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톨게이트모금"도 있고 "ARS모금"도 있고 그 다음에 KBS와 함께 공동모금하는 그러한 방안도 있고 또 지역 현지에 나와서 모금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금을 전담하는 TV, ARS, 사랑의 열매 이런 거야 늘상 모든 일선 시·군에 일반인까지 보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전담부서가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하는 것보다 안에 둬서 운영하게 되면, 이것은 연말에 주로 모금하는 것이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할 일이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에서 하면 어떨까, 인원을 둬도 안에다 두면 같은 일을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과 같이 병행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행정기관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또 강제성을 띤다는 그런 측면에서 관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을 인정을 안 하고 별도의 단체인 공동모금회가 중앙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해서 성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됐기 때문에 별도의 공동모금회에 구성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든가, 물론 기관 신문기사에서도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결론적으로 가는 것이 공동모금회로 가든가 아니면 재해대책기금으로 가든가 그런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공동모금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행정 안에다 두게 되면 위압감 조성이라든가 강제성의 의심이 있으니까 별도로 두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예산이 여기서 나가게 되면 이름만 바뀐 거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공동모금회에서 모금액의 10% 정도는 운영비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중앙방침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도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동모금회 목적이라는 것이 저소득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많은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원들의 일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력이 많아야 좋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게 적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북부지역에도 두 명 정도 더 둬서 그쪽에도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북부사무소를 개설하고 거기에 일부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금이라는 말 그대로 그 자체가 굉장히 좋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그러한 뜻이야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강제성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고 그럴 리도 없다라고 일단 믿어야 되겠지만 이번에 "매미"로 인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경기도 내에서 기 모금을 한 액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 "매미"와 관련해서 한 것은 없고 그것은 중앙단위 재해구호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공동모금회는 경기도의 돈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경기도 도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채널이 되기 때문에 "매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보호 및 지원 쪽에 아까 제2청에서 같은 이야기를 위원들께서 하셔서 여기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숙자보호시설이야 사실은 제2청 의정부시와 구리시 2건만 만들고 본청도 수원시외 4개 시·군만 만들었는데 결국은 어느 지역이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한수이북과 한수이남 제1청, 제2청을 나누되 전부 다 조사해서 그런 조사내용에 의해서 지원을 다 해주는 것이 이왕 지원해 주는 거 다 조사한 다음에 각 시·군마다 그런 조사량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숙자 관계는 지난번에 일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노숙자를, 보호해 주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거리의 노숙자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숙자 관계가 있는 게 대개 7개 시·군에 있는데 주로 대도시권에 노숙자가 많은데 일정한 쉼터가 있는 노숙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도비로 지원이 나가고 있고 다만 거리의 노숙자가 하절기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그나마 거리에서 자도 무리가 없는데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동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아까 예산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임시보호시설을 수원하고 의정부에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부지역은 본청 예산에 세웠고 제2청 문화복지국 예산은 제2청 의정부 것이 섰습니다. 그것은 방침을 본청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 편의상 지금 집행이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현지 나가서 지사님도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이 뭐냐 했더니 의료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의하면 의료비를 정부에서, 노숙자의 지침에 의하면 10%밖에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미약하니까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15%로 상향조정해 달라,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하면서 동절기에 대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쉼터에다가 도에서나마 그 사람들한테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쉼터에 의료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3개월 분을 세우고 내년도 본예산에 1월, 2월, 3월에 또 세웁니다. 그래서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구분해서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이런 예산이야 많이 서야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 외에도 혹시 또 세워야될 곳이 있다, 여기서 한수이북에 의정부 하나 갖고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또 한수이남도 수원 하나 가지고는 안 될 테니까 좀더 많은 곳을 조사해서 불이익을 덜 받도록…….

위원님 또 한 가지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현재 임시보호소를 우선 2개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 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쉼터를 운영하시는 분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또 그분은 펄펄 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경기도라는 곳이 수도 서울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전철만 타면 다 온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다 하는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측으로는 해줘야 될 입장도 있고 우선 너무 키우면 막말로 서울시에서 자유의 집인가에서 노숙자 쉼터를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노숙자가 다 몰려가서 서울시가 곤욕을 치르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왜 서울시가 서울 시비를 들여서 전국의 노숙자를 다 먹여 살려야 되느냐" 그러한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은 축소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그러한 시설자체도 없기 때에 최소한의 인력을 임시보호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고 거기서 있다가 쉼터로 보내고 쉼터노숙자에서 또 생활보호시설로 보내고 그러한 전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설만 하겠다는 뜻을 갖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흔하게 많이 접하는데 내 지역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하다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 지역은 어려운 사람들만 있냐, 장애인만 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 오는 곳이 우리 돈으로 달라면 부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중앙정부도 우리 도에서도 건의할 내용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인구비례로 인해서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다 못해 교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해당해서 줄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법이 고쳐진다든가 해서라도 만들어 줘야지 이것을 서로가 줄여가다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만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사회복지과가 있어야될 존재이유까지도 사실은 문제 있지 않느냐, 물론 사회복지가 다 도와줄 수야 없겠지만 최소한 도와주려고 애써야 되고 또 법에 버팀이 될 수 있으면 받침이 돼서라도 우리 지역에 많이 오게끔 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앙정부도 다른 지역에 없는 곳에서는 교부금 가지고 할 것을 줄여서 여기에다 주더라도 어떤 정책적인 배려도 만들어 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왜 우리 지역만 오느냐라고 탓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차원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만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각 시·군과 전국에서 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제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서라도 해당 지역에, 예를 들어 수원에 많이 왔다면 수원에 더 많은 교부금을 줘서라도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장님으로서 많은 부분의 연구를 하셔서 다른 용역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혹시 용역의 대상이 안 되는지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노숙자보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선 중앙단위에서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에 최대한 건의도 해 가면서 또 아울러서 도비를 들여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런 방향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천의료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6억원을 지원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어디로 사용될 겁니까? 경상비 지원이 6억원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될 겁니까?

지금 6억원이 약품비를 제대로 주지 못해서 현재 채권압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선 약품비에다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야 채권압류를 해제해 주겠다, 저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약품비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압류 미지급된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채권압류된 것이 8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6억원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 한빛약품에서 일단 6억원만 선지급해 주면 채권압류는 해제해 주고 앞으로 벌어서 갚아달라 그런 조건에서…….

앞으로 2억 9,000만원은 벌어서 갚아달라?

네, 그러한 조건에서 6억원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이천의료원에서 벌어서 갚는 걸로…….

약품비라는 이야기는 약을 사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약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환자가 왔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수익은 어디 가고, 8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약품비입니까?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의료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려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5년간 해서 금년도 3월말까지 했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이천의료원을 맡으면서 의료원을 뭐라고 그럴까요 경영정상화라든가 잘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줬어야 되는데 고려대학교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당시 원장 혼자 하기에는 벅참이 있고 또 의료원을 운영하다보니까 환자는 오고 하니까 약은 외상으로 계속 썼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대학교가 위탁을 했을 때에 약품비를 갚지 못한 것이 체납이 계속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한빛약품에서도 더는 이것을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을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을 계속 사용하고 고대에서 운영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은 환자들한테 다시 받을 것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환자들한테 진료비 미수금이 15억 2,000만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현재 하루아침에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최대한 노력해서 받으면 은행에서 제하려는 금액은…….

15억 2,000만원의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결국은 다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받을 돈입니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2억 9,000만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압류시켜 놔서 지금 찾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까지 한빛약품에서 압류를 같이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15억 2,000만원을 받을 게 있다.

네,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을 여기서도 압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왜 안 줍니까? 거기도 운영을 누가 하는데. 이게 돈 받을 것 있고 부도 나면 이천의료원만 망가지는 것인데.

그것은 분석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최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국장님, 15억 2,000만원 받을 것이 있는데 8억 9,000만원 줄 것으로 인해서 못 받고 망가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병원관계, 보험공단 관계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일반상식 선에서 이해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고대 경영정상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고대에서 위탁받아서 할 때, 수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을 때 있던 그 형제도 물론 계시지만 거기의 기획팀들, 수탁받는 팀들을 제가 그 당사자들을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대의 병원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아주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고대에서 이천의료원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듣게 되었고 그리고 또 거꾸로 서울에 있는 의료원 같은 경우도 직접 고대에 대고 맡아달라는데도 아예 맡지 않는 이런 부분도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의료원의 병폐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은 의료원의 병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맡기 힘들 것이라는 게 이 사람들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의료원 문제로 집약되니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장님이 고대에서 경영하고 있을 때 뭔가 잘못한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겨서 제가 들은 것과는 또 틀리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것은 차후 말씀드리고 아까 그 자료는 좀 해주세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이 돈 6억원이 가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약품은 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도 해야 되고. 결국은 또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면 이것을 주고도 나중에 또 줘야될텐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 없이 이것만 주면 해결이 되는지, 이상이 없는지, 같이 또 이렇게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고대에 관련한 자료는 별도로 뽑아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최종에는 원장하고 관리부장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없었고 그래서 고대에서 의료지원이라든가 그 사항은 연도별로 나중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료원이라는 자체가 사실상 공공의료기관으로 지금 도 입장에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기능 특성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방의료원공기업법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수익성 그 다음에 경영관계가 많이 대두돼 온 것이 현재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공공성에 더 비중을 두고 병원 나름대로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경영문제는 우리가 일정한 운영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이천의료원 같이 이렇게 특별히 경영악화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천의료원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별도의 시안을 갖고 우리가 공무원 파견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의 행자부 별도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차피 도에서 지원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을 파견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 중앙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료원이 지금 6개 의료원 법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원장에 따라서는 병원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실례가 포천의료원은 과거의 원장과 지금 원장이 엄격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냐는 측면에서 6개 의료원을 하나의 공사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또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6개 의료원에 관리부장이 6명 있는데 현재는 3명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6명이 있는데 그 인건비를 절약할 방법은 없느냐. 그런 방법,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맞다 안 맞다는 지금 제 사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마취과 의사를 6개 의료원에 다 두는 것이 맞냐. 그렇지 않으면 1개로 묶어서 남북으로 2명만 둬서 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 운영비도 덜 나가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게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그런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아무튼 실무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의료원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의료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의 하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대로 마취과 부분이라든가 관리부장 관계라든가 모든 인건비, 운영비 등도 여러모로 통합했을 때는 좀 낫지 않겠냐는 생각도 드니까. 그리고 원장님에 따라서 경영수지 변화도 물론 있겠지 없겠습니까? 서로 그런 운영의 묘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중앙에 건의한 계획이 그 계획으로 되고 일실 시간이 없이 빨리 올려서 파견근무라도 먼저 이천에 실질적으로 급하게 나간 상태에서 돈이 이보다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정상화되어 가는 길에 뭔가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거기에서 직무대리로 원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그런 곳에 노조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이 뭔가 구심점이 없으니까 또 병원이 잘 되면 시인하지만 잘 안 되고 경영악화니까 일손도 안 잡힐 것이고 여러 모로 그런 부분을 그냥 놔두고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앙에서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승인을 받아서 내려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혹시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에서 의료원보다도 만약에 오랜 시간 그런 경영수지가 안 되고 적자가 많이 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노인병원을 돈을 들여서 많이 짓는 추세니까 거기를 아예 노인병원화 해서 바꿔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검토해 보시지는 않았는지.

위원님, 우선 이천의료원은 사실 경기도 동북부지역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성남으로 와야 되고 분당으로 와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선 응급의료센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능을 특성화 해서 동부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천의료원을 증축해서 우선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빨리 보완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병원이라든지,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온 게 없습니다마는 병원별로 의료특성화계획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의료원은 증축계획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증축해 주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줄 겁니다.

제가 의료원의 공보의들을 직접 몇 분 만나봤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료원이 안 되는 첫째 이유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 무슨 책임이냐면 환자를 책임질 의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환자를 입원시킬 의사가 없다는 얘기죠. 입원시키면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는 공보의인데 왜 거기 앉아서 그 책임을 지느냐. 그래서 오히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맹점이 있다면 일반 의사를 두고 밑에 공보의를 둬서 보조역할을 하게 한다든가 해서 뭔가 좀 활성화해서 응급실도 만들고, 병원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이거죠. 그분들은 절대로 책임지거나 날새고 앉아서 입원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 공보의 한두 명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많은 분을 만나봤을 때 이구동성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왜 책임지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환자가 오면 응급조치를 간단히 하고 입원 자체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맹점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사실 저희가 아니어도 국장님이 조사만 하려고 하면 방법이 뭔지 순식간에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의원인 제가 몇 분 만나보고도 이런 내용을 듣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의료원이 정말 필요하고 증축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지역에 그런 거점기능의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좀더 활성화시키려고 했다면 그냥 지어만 놓고 말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어놓고 활용가치가 있으려면 그 자리에 입원시켜서 많은 사람이 그 병원에 오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제는 한번쯤 조사해 보고, 짓는 게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짓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죠.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까지도 실제 현재 의료원에 있는 공보의를 만나서라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수렴해서 현실적으로 맞춰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원에 있는 전문공보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원 여건상 문제가 의사들의 봉급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가 첫째 문제입니다. 그래야 유능한 전문의가 오는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의 여러 가지 제 규정상 또 그만큼 많은 보수를 주기가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의사는 확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보의가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인지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맞춰서 검토해 주시고요. 적자 나는 것보다는 그런 돈을, 계속 적자폭 메우는 돈을 좋은 의사가 오시게끔 해서 적자도 안 나고 그런 공공의 이익을 그냥 그 지역의 저소득자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하나 감사드릴 것은 제가 무료예방접종에 대해서 부천에 있는 여러 개의 동을 제가 일일이 서서 다 만나봤거든요. 직접 현장에 가서 안내도 해드리고. 모든 어르신들이 한 동에 보통 적게는 180명 많게는 350명까지도 주사를 맞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2시부터 4시까지인데 그분들은 몇 시에 오냐면 9시 문 열기 전에 와서 기다립니다.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그런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보건소가 찾아가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이번에는 경기도내 가장 많은 부분에 열심히 해줬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고 함께 좀 전할까 합니다. 어쨌든 여러 모로 애쓰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께서 65세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65세 노인이 인플루엔자는 많은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상반기 사스가 발생하는 관계로 또 언론보도에서 하반기 사스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는 노인뿐 아니고 젊은 사람과 애들까지 많이 예방주사를 맞느라고 일선 보건소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 경기도의 65세 노인이 많은 혜택을 이번에 받게 됐고 아울러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조금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진 위원입니다. 지금 최환식 위원이 질의한 이천의료원의 적자보전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회의 전에 상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좀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6억원이라는 이 수치가 어떤 일목요연한 설명도 없어요. 국장님은 8억 9,000만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신빙성이 없어요. 아까 오전에 진료부장이 와서도 얘기를 하는데 현재 한 달에 1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간 12억원 정도의 적자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8억 9,000만원에서 6억원을 보전해 줬다고 해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는 것도 의문이고요. 아까 우리 최환식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청구한 것도 압류된 상태입니까?

네.

압류돼 있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보험료를 지급할 때 당월에 진료한 것을 당월에 주는 게 아닙니다. 한두 달 후 나중에는 늦으면 석 달 후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총 받을 금액이, 진료비 청구액이 얼마이고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수지사항은 어떻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무조건 6억원만 주면 자구노력을 해서 앞으로 자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믿을 사람이 없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천의료원의 9월말 경영상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채권하고 미수금이 15억 2,000만원이 되고요. 갚아야 될 채무, 약품 그런 것 해서 1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자금이 3,000만원 정도가 9월말 현재 이천의료원의 경영상태입니다.

지금 6억원이 적자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 도내 6개 의료원 중에서 사실 수원의료원을 빼놓고는 거의 다 적자상태에서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의료원이 전반적으로 다 적자이기 때문에 의료원을 어느 푯대에 치중할 것이냐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현재까지는 의료원이 공기업법에서 하다보니까 수지타산만 따져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에서 의료원을 공공의 비중을 둬서 의료원의 기능을 특성화하고 또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의 의료원을 거점병원으로 육성해서 공공성에 더 치중해서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실상 의료원이 지금 병상수가 200병상 이하에서 민간병원하고 똑같은 경쟁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채무가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특히 이천같이 채무가 많아서 이것을 갚지 못해서 압류까지 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천의료원이 채무로 인해서 약품 값도 못 주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돈이 1억 9,000만원 왔는데 그것도 압류가 돼서 쓰지도 못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하는 병원이 이렇게 채무에 의해서 문을 닫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원 체계가 사실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을 더 육성해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공병원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6개 의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두 다 민간병원에 맡겨야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의료보호환자들은 어차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료원을 어떻게 하면 공공병원으로 육성해 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도에서 고심해서 꾸려나갈 것이냐. 어차피 의료원이라는 것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의료원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아까 그래서 공무원도 파견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떻게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선택해 보자는 것이고 도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운영만 하고 관뒀잖아요. 위탁을 해지했는데 지금 19억 5,200만원에 대한 이 부분이 거의 고려대학교가 위탁기간 중에 발생한 적자손실분이 대부분이죠?

19억원 중에서 고대에 위탁 전에 한 15억원 정도는 부채가 넘어왔고 이천의료원에서 위탁하면서 4억원 정도가 추가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탁기간 중의 적자분에 대해서 고려대학교는 책임이 없습니까?

계약상에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에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이라는 것이 수입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의료원이 침체되는 원인이 우수한 의사를 확보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감사를 나가보면 6개 의료원 공히 지금 구조적인 모습을 안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의료원이 어떻게 정상화됩니까? 그러면 그 인력의 효율적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는 도저히 되지 않고 또 노사간에 교섭하는 관계도 보면 사용자 측에서 맨날 질질 끌려 다니고 오히려 굉장히 사용자 측이 위축돼서, 어떤 노사가 대등한 선에서 협상이 되고 교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복합돼서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6억원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타 의료원에서 우리도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선 이천의료원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천의료원의 경영이 악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불요불급한 것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 해서 공무원 파견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근한 예로 이천의료원이 금년도 8월에 공무원 파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하면 의료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축소시킬 수 있겠느냐를 통제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제도도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린 것은 6개 의료원을 공사단일화 관계로 말씀드리면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 키워 나가되 우리가 지출범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느냐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각 의료원의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천의료원을 저희 도에서 위탁했음에도 지도·감독에 소홀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고 또한 고대에서 의료원을 맡아서 병원을 정상화할 수 있는 노력도 게을리 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당시의 채무가 이어온 것을 지금 진료부장은 원장도 임명을 안 해주고 직무대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내과의사도 일반전문의로 해서 환자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의회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천의료원이 채권압류가 되면서 어떤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천의료원에도 경상비를 지원해서 그 의료원이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최대한 행자부에 빨리 공무원 파견을 승인 받아서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공무원 파견까지 해서 지휘·감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실효를 얼마나 거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국장님이 해주실 일이 지원에 앞서서 진짜 이천의료원의 임직원들이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서라도 받으시고 정상화방안에 대한 계획서라도 받으셔서 어떤 근거자료로 남아서 그것이 담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지 6억원 줬다가 적자봤다고 또 달라고 하면 이것은 깨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 직원들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번에 6억원만 주면 우리가 어떤 자구노력, 정상화방안을 어떤 식으로라도 해서 이천의료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서라도 받아놓으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무원을 파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의료원에 대한 앞으로 경상비 지원문제는 좀 신중을 기하셔서 이천의료원 하나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6개 의료원을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의료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경기 TF팀 회의참석수당을 지금 260만원 계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월부터 12월 중에 2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회의를 한 번이라도 개최했습니까?

회의를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회의할 때 수당은 제가 예산을 미리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공통경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당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 보전처리를 해줄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회의를 할 때 거기에 오시는 외부 교수들에게 수당을 주고 저희가 두 번의 회의 중 한 번은 TF팀 구성을 하면서 교수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한 번은 별도의 과제를 줘 가지고 과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복지경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받고 또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 잘못된 것은 거기서 받아서 행정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공통경비만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적구성은 복지TF팀이 총 1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공무원 4명하고 공무원은 해당 실·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2명, 2청에 2명 그 다음에 위촉직 13명 중 도의원님이 두 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대학교 교수 또는 시설과 관련된 연합회장 등 13명이 구성돼서 5개 분과별로 분과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회복지분과, 그 다음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 보건의료 5개 분야로 나누어서 그 팀에서 토론을 해서 그것을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료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이야기 듣기는 의료보험청구관리공단에 채권압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으로 채권압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건강보험 미수금통장에 2억 9,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죠. 아까 8억 9,000만원에 대해서 6억원이 압류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채무액이 8억 9,000만원인데요. 8억 9,000만원 중에서 채권자는 6억원만 달라 그런 얘기고 8억 9,000만원에 채권한 것이 출연금 통장에 6억원하고 건강보험미수금 통장이 공단에 있는 돈 2억 9,000만원 해서 8억 9,000만원을 채권압류를 했는데 한빛약품에서 선급으로 6억원만 주면 8억 9,000만원은 일단 풀겠다…….

그런데 굳이 한빛약품을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도 미수금 때문에 압류가 나오면 다 해결해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다른 외상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품대도 있을 것이고, 약품값도 있을 거고요. 다른 장비에 대해서는 압류가 들어올 게 여기서는 이것만 해결해 주면 다른 데는 압류를 안 넣는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천의료원 총무계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빛약품이라는 데가 도매상입니까?

이천의료원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입니다. 한빛약품 약 도매상에서…….

그게 도매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도매상을 한 군데 이용하고 계십니까?

약품은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정형외과는 외상대가 많지 않나요?

재료 부분도 상당히 되지만 약품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6억원이 해결되면 다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지. 이런 상황에서 해결해 주면 모든 다른 외상업체들은 다시 또 채권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문이 나면 이게 지금 이천의료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상황적으로 우발되는 6개 의료원의 외상대는 우리 도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걱정스럽고 이천의료원 직원들도 뼈를 깎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원 경영상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의료원은 현재 채권이 18억원 정도 되고 채무가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정부의료원은 채권이 24억원이고 채무가 18억원 정도됩니다. 금촌의료원은 채권이 13억원, 채무는 12억원, 이천의료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안성의료원이 채권이 8억원, 채무가 13억원 그 다음에 포천의료원이 채권 21억원, 채무가 15억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천의료원 운영자금이 3,000만원밖에 없고 안성의료원이 채무가 많은데 운영자금이 8억원 정도가 있는데 채권압류까지는 안 하고 적절하게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이 8억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천의료원은 운영자금도 없고 채무액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병원이 현지여건에서 돌아갈 수 없는 임박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이 되지거든요.

저는 의료원 전체에 적자폭이 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현 우리 의료정책이나 공공의료기관으로써 갖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의료원으로써의 공공성을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법적으로 공공성을 확대할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일단 현재 의료보호환자 그리고 없는 환자, 의료원도 법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환자, 의료원에서 받는 것 아닙니다. 다른 민간병원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6대 의료원을 돌아본 결과 공공성, 공공사업을 했다 라는 내용이 민간병원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병원하고 그렇지 않은 공공성을 말하는 의료원하고 차별화가 되겠냐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가 민간병원에서도 행려환자 같은 경우에 다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다 받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의료원에서 그 사람들을 더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느냐, 의료원에서도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받을 겁니다. 복지과에서 청구를 해서 받는 부분은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공성 역할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지금 가깝게 예방접종, 기타 등등 사소한 건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성 역할을 강화시키는데 지금 제가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6대 의료원이 적자 나는 것은 지금 의료원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의료정책 때문에 2차 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줄고 있거든요. 단지 얼마만큼 의욕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자가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운영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경영이 나아지고 조금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제가 이천의료원에 6억원을 당장 안 대주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은 그냥 부도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상황듣기로는 부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억원을 대준다고 해서 절대 해결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밑빠진 독에 어쩔 수 없이 물을 부어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더 도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천의료원이나 다른 의료원들이 어떤 공공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더 많이 하느냐에 역점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정은 위원님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요. 금년도 3월에 의료원에 용역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서울대학병원하고 연대병원에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공병원으로써 육성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의정부는 도시권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나머지 6개 의료원은 농촌,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민간영역에서 하지 않는 영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특성화시키겠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특성화시키고 개선해 나가면 우리가 해 나가야될 공공병원에서 유지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위원님께 용역결과에서 나온 병원특성화 계획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의료원은 사실은 6억원. 다음 해 다음 해 얼마 대줘서는 절대 아니라고 봐지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천의료원이 고대병원에 위탁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조원들이 반발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반발이 많았으니까 이제 이천의료원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의료원을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실은 6억원을 대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병원정책이 민간병원을 육성해 왔고 공공병원이라는 것이 보건소에다가 진료소에서 그나마 관리의사 채용하는 데도 있고 공보의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서 공보의 선생님들을 배치해서 그렇게 공공병원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제가 봐서는 의료원에 6억원을 대주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므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의료원 자체에서 사실은, 의료원 병원이라는 게 장기근속자가 많은 곳이 병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집단이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력하고는 병원은 굉장히 다르다고 봐지고 하지만 의료원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환자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많이 는다든지 많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갖는 마음가짐에서 많은 환자들이 여기 한번 와보고는 좋아서 다시 올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천의료원에 전화했을 때는 분명히 진료시간인데 진료시간 30분 전에 "진료를 받으러 가겠습니다"라고 전화했을 때는 "오시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고대에 위탁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여기에 아까 박효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진이나 경영을 하는 입장이나 그렇지 않은 직원까지 정말 직원들 자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경영에 매진하겠다면 일단은 제가 봐서는 용인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서 국장님한테 이천의료원 직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는 한번 되새김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답해 주십시오.

장정은 위원님과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천의료원이 사후 노력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진료부장이 여기 와서 보고한 사항이 먼저 고대에서 3월말까지 고대가 하고 그 이후에 진료부장이 원장직무대행을 하면서 내과 선생님 바꿔서 환자도 많이 늘고 또 직원들도 전환의 계기가 돼서 친절해져서 환자가 많이 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차피 이것은 노조와 이천의료원 직원들이 얼마만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병원이 조금더 활성화될 수 있고 아주 밑바닥으로 갈 수도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원장직무대행도 최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또 노조도 이번 계기로 해서 자기네들이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병원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열심히 여기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박효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후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을 보게 되면 일단 노조를 설득해서 일부 급여를 제대로 지급을 못하고 50%밖에 지급을 못해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모 과장을 교체했다든가 2개 과장을 교체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수간호원들도 전반적으로 재배치를 해서 경영을 혁신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금 진료부장이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천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천의료원 자체가 뼈를 깎는 고생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병원을 꾸려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천의료원 자체가 더 중요하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상적으로 병원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릴게요. 저도 성남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천의료원에 위치적인 것은, 지리적인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응급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쪽 지역에는 정말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응급체계가 사실은 성남으로 나오지 않으면 곤란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꼭 응급실이 필요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응급실이 확보가 돼야 환자가 연계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확보할 수 있는, 환자가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환자를 받아서 병실에 입원시켜서 케어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천의료원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시급한 것이 이천의료원은 응급실이 제일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부지역에 응급센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나마 그쪽에 있는 병원이 이천의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급히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증축계획에 응급실, 영안실 그 다음에 일반진료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쪽에 급한 것부터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천의료원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싶은 대답은 어떻게 이천의료원을 살려낼 것인가, 그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잘 해보겠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을 하시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천의료원을 살리겠다라는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정작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맥락의 답변을 계속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천의료원의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운영주체는 이천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거고…….

이천의료원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천의료원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천의료원에서 주인의식을 가질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기도에서 출자해 가지고 원장한테 책임을 맡겨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장이 누구입니까?

이천의료원은 원장이 없다 보니까 진료부장을 원장직무대행으로 발령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서 이천의료원의 운영을 맡길만한 원장도 제대로 선임을 못한 상태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천의료원을 위탁 경영을 맡길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원의 위탁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천의료원의 운영을 책임지고 맡길만한 원장을 빨리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선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이천의료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6개 의료원을 단일 공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단일 공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긴급수혈이 필요한 이천의료원을 저렇게 방치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일공사화 하면서 지금 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예를 들어서 이천 의료원의 경우에는 고려대학병원에다 위탁을 해서 원장에 임명해서 운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적자폭만 더 늘었던 경우라고…….

고려대학교하고 위탁경영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만기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3월입니다.

금년도 3월인데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동안 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위탁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보면 끝나기 이전에 그 대책을 강구하시고 마련하셨어야지 3월부터 10월까지 근 7개월 동안 이천의료원이 긴급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데도 책임질 사람 한 사람 없이 방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경기도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장을 꼭 임명을 해야 병원이 활성화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고대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도 원장이 근무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의료원의 적자폭만 컸고 병원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그래서 현재 진료부장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전의 원장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적자폭을 줄여 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원장이 없기 때문에, 꼭 원장만 임명을 해서 병원이 활성화될 것이냐, 어쩌면 진료부장이라는 사람을 원장직무대행을 임명했을 때는 원장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능력이 없는 원장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겠죠? 하지만 원장이란 직책이 거기에 왜 있겠습니까? 모든 부하들을 통솔하고 지휘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책임지고 이천의료원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진료부장이 원장의 직무대행을 하면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원장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 단일화 관계하고도 연관이 되고 전반적으로…….

만일 그렇다면 지금 진료부장을 원장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때까지 시키지를 못 했죠?

우선 의료원 원장은 순수하게 원장 역할만 하는 경우가 있고 임상병리까지 담당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포천만 지금 임상과 원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장 역할만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의료원이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료부장이 원장 권한대행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천의료원에서는 긴급수혈을 요청해 왔습니다. 긴급수혈을 요청해온 상태라면 거기에 책임자가 공석으로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지적을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진료부장이 원장직무대행을 잘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진료부장으로 하여금 원장을 시키든지 해서 공석을 빨리 메워서 책임 있는 지휘하에 이천의료원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여건조성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채권관계가 진료부장이 근무하면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먼저 위탁을 했을 때부터 누적해온 상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진료부장한테 원장을 맡기면 그 사람 원장 맞습니까?

글쎄요. 진료부장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진료부장한테 원장을 맡기면 진료부장이 원장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법인의 대표가 됩니다. 법인의 대표가 되면 법인에서 발생하는 그런 모든 채무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주면 체불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립의료원의 원장이 법적으로 그 법인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져야 될 권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를 해보시고 그런 책임감을 떠 안을 수 있는 사람이 그곳의 지휘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 책임감도 없이 그냥 "잘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천의료원이 표류하기 시작한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이천의료원이 만기가 돼서 더 이상은 위탁연장이 안 된다는 것을 벌써 1년 전에 알았거든요. 1년 전에 알았는데도 만기될 때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만기되고 나서도 원장 한 명도 제대로 선임을 못했는데 이런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살려주겠다고 또 예산을 갖다 주겠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6억원이라는 예산을 이천의료원에 주게 되면 이천의료원 살릴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병원에서 이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그러면 질의를 제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6억원을 드리면 언제쯤 또 돈이 필요하다고 도에 얘기를 하게 될까요? 내년도 상반기입니까, 후반기입니까? 아니면 내후년도 입니까?

전반적으로 의료원에 운영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곳은 이천이 처음인데 제가 근무할 때 처음 요구가 들어온 거고 매년 의료원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기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기지원액이 아니라 이렇게 별도의 요청액을 언제쯤 또 요청하게 될 거냐는 얘기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예측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물론 앞을 내다본다고 해서 정확하게 내다볼 수는 없지만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박효진 위원님도 그렇고 장정은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천의료원의 정상화된 자구책 노력의 계획을 받아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국장님, 그러면 그 자구책을 받아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는데 내일 우리 예산심사 끝날 때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천의료원에서 원장 직무대행 하시는 분 나와 계신가요?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수술건이 있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수술건이 있어서 들어가셨다고요?

네. 제가 아까 별도로 확인해 보니까 수술건이 있어서…….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시죠. 원장님 직무대행 하시는 분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으신 게 있나요? 이 6억원 예산,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이나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지침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지침은 아니고요. 원장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6억원을 먼저 지원 받으면 이 부분은 현재 채무를 해소하는데 모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미수금 15억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전산이 새로 도입되면서 청구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미수금이 갑자기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청구해서 미수금이 10억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총무과장님, 전산시스템이 바뀌어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것을 경기도에 대고 예산요청을 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일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도 일부분이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경기도에 예산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원장님 직무대행 하시는 분은 의사인가요?

네, 마취과 전문의사입니다.

수술 때 마취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복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 외 다른 마취전문의는 안 계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6억원의 예산이 확정돼서 지급된다면 쓰게 될 자금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자금계획서는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자금계획서도 만들어 놓지 않고 예산요청을 하시나요?

대부분이 채무 갚는데 사용될 것으로…….

지금 이 질의·답변시간이 끝나게 되면 빨리 돌아가셔서 원장 직무대행 분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셔서 자금계획서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만드세요. 만드셔서 보건복지국에 제출하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자구노력에 의해서 지난 3개월 동안 근로자들이 50%밖에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줄 돈도 없었고 받지도 못했겠죠. 하지만 이 6억원이 나가서 채무를 상환하고 이천의료원이 정상화되는데 사용돼야지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으로 지급된다면 이천의료원은 그 다음에 살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을 노조에서 동의를 해주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6억원을 채무상환 하는데 다 사용해도 좋다는 그리고 또 미수금을 어느 정도 받을 때까지 채무를 어느 정도 상환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노조에서 그걸 참아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동의서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압류가 들어와서 긴급수혈이 필요한 이천의료원에 체불된 임금까지 갚아나간다면 이천의료원은 절대로 살아나갈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예산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노조에서 이천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어떤 동의, 자구책으로써 같이 살아나가겠다는 고통을 감수하겠다라는 동의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틀림없이 원장님 직무대행한테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그래서 노조위원장의 동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50%의 지급되지 않은 체불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6개 도립의료원이 협의한 임금인상분이 있습니다. 그 임금인상분에 대한 적용시기는 언제부터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노조하고 협의하셔서 그 협의된 내용을 문서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원장님 직무대행 하시는 분에게 다시 말씀을 하셔서 원장님 직무대행을 비롯한 모든 전 직원들이 이천의료원을 살리겠다면 어떤 의지가 포함된 문서가 있어야지 그나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출하시고 안 하시고는 이천의료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