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호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도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노충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9월 29일과 10월 6일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기도가 지내온 일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많은 도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도정에 반영해서 도정업무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예산편성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수해로 인한 주택, 도로, 하천 등의 피해복구시설 및 SOC 투자지원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특히 주민의 불편해소 및 지역의 숙원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와 2006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은 행정투자 수요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예산편성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금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화성시 돌모루마을 등 5개 마을의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다목적광장조성사업비 7억 7,500만원 등 11개 사업과 수정 및 보완사업으로 양근천 제방보수 10억원 등 하천개수사업 10개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461억 1,200만원이 늘어난 4,501억 100만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854억 500만원이 늘어난 총 9,907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7억 706억원, 지방교부세 131억원, 지방양여금 848억원, 국고보조금 2,714억원,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등 우리 국의 총 세입예산은 4,501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도로시설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12억 9,842만원과 시외버스재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868만원, 시내버스재정사업 시·군부담금 5억 7,652만원, 안성∼양성간도로 확·포장공사부담금 2억 7,300만원, 도비반환금 8억 5,425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국지도 56호선 효촌지구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40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등 2개 사업에 17억 7,3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 25개 사업에 308억 3,300만원이 증액돼서 총 290억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어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으로 오포∼포곡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용지보상비 일부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00억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우리 국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854억 500만원이 증액된 9,907억 6,8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사회개발비는 주택관리비에 252억 5,000만원, 지역계획관리에 87억 400만원, 도시계획관리에 558억 8,000만원, 지적관리에 10억 6,000만원, 신도시개발지원에 57억 6,000만원 등 총 1,31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로써 건설관리에 5억 100만원, 도로관리에 2,911억 9,000만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2,984억 6,000만원, 지방하천사업에 1,353억 2,000만원, 재해대책에 406억 9,000만원, 교통행정에 871억 3,000만원 등 8,53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제지출금 및 교부금으로 5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입니다. 주택관리 보조사업으로는 국고보조변경에 따른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5억 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난 7,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피해복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다목적광장조성사업비로 7억 7,500만원과 농어촌마을 테마개발을 위한 용인아름마을가꾸기사업 3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변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비 9,100만원의 감액과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억 3,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80쪽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동북부지역 특화발전 모델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농어촌환경정비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지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신도시개발자문위원회 보상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28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표준화될 수 있는 신도시 모델개발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조기 수해복구를 위한 도로복구비 1,300만원과 국고보조 증액에 따른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비 6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에 대한 수해복구를 위한 수해복구사업비 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사회간접자본 융자원리금 보조비 9억 8,000만원과 제2순환선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용역비 3억원, 수도권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용역비 2억원, 시·군도로보조사업 국지도 84호선 계량공사 등 5개 사업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사업입니다. 보조사업시설비로써 계속사업인 신왕∼도일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8개 사업에 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써 발안∼덕우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1개 사업에 38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상습적 수해우려가 있는 양근천의 재해예방을 위한 제방보강공사 부담금으로 10억원, 지방2급하천 체불용지 보상비로 13억원과 고산천, 오산천 개수사업 및 청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0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비 부담금의 감소로 인한 국가 및 지방1급하천 편입토지보상비로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7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미개수 하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복하천 개수사업비에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비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비로 2억 2,000만원과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비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기도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전국방재종합훈련이 방재전산도상 훈련으로 전환됨으로써 사업비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도민에게 안전문화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안전체험차량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변경으로 시외버스 재정지원비 6억 3,200만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1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LED신호등 시범실시에 따른 사업비 14억 1,300만원과 국고보조변경에 따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6억 8,300만원과 버스공영차고지 건설비 9억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로 도로확·포장공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에 계속비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28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509억 4,500만원이 증가한 총 1,576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써는 순세계잉여금 569억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수도권광역전철 시·군부담금 조정에 따라서 59억 8,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1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교통행정에 396억원과 광역철도건설사업에 440억 2,800만원, 징수교부금에 27억 200만원, 예비비로써 713억 4,500만원으로 총 1,576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교통행정에 자체사업으로 광역철도건설사업 지방비부담금 조정에 따른 광역전철사업에 중앙선 등 5개 사업에 20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광역철도건설사업에 자체사업으로 건교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경비 8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의 예비비로 633억 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수해로 인한 복구비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및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461억 1,200만원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2003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 8월 6일부터 8월 7일, 8월 23일부터 8월 27일 등 세 차례에 입은 수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및 2002년 도로시설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금 등 세외수입 증액, 지방교부세 증액, 국지도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입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수해로 인한 주택, 도로, 하천 등의 피해복구시설 및 SOC투자지원과 함께 교통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특히 주민의 불편해소 및 지역의 숙원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편성시 필요적 법적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반영되었으며 또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투·융자심사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세항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주택관리부분에 다목적광장조성사업비 7억 7,500만원은 화성시 돌모루마을 등 5개 마을의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농번기 공동작업 및 마을행사 등에 활용하여 마을주민 화합공간제공과 건강한 지역공동체 재건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계획관리부분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0억 3,400만원은 부천시 등 9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의 도로개설, 상하수도 정비, 마을회관 건립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비인 바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생활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동부지역 특화발전모델 구축 연구용역비 2억 7,000만원은 SOC 투자미흡과 중첩규제로 지역경제가 낙후된 연천, 가평군 등 북동부 9개 시·군에 대한 특화발전사업 발굴시행을 위한 연구용역비인 바 동북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도시개발지원부문의 신도시개발 모델 수립용역비 3억원은 자연환경친화, 생태보전, 교육·문화시설 등 복합적인 환경친화형 신도시 모델 수립을 위한 용역비인 바 기존에 주택위주의 획일적인 신도시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유형별 개별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추진될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로관리부분의 제2순환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용역비 3억원은 수도권의 순환형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방사축 연결, 서울 1극 집중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이며 수도권 제2경부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용역비 2억원은 경부고속도로 도내 구간의 교통체증 완화와 오산, 용인, 광주, 성남, 하남 등 경기 남북부의 교통연계를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인 바 용역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용역결과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낭비적인 용역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지방도 312호 도로개설공사 등 세 곳의 시·군도로 보조사업비 51억 5,500만원과 신왕∼도일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9개 도로사업비 98억원은 대부분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조기준공을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하천사업부분의 양근천 제방보수공사비 10억원은 양근천이 양평군 시가지를 관통하는 남한강의 제1지류인 지방2급 하천으로 우기시 상습적인 수해우려가 있는 하천인 바 제방보강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재해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2급 하천 체불용지보상금 13억원은 하천공사에 편입된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보상비인 바 도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뒤늦게나마 해소하게 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 오산천 정비사업비 105억원은 2002년 8월부터 오산천 정비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나 본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치 못함에 따른 보상비인 바 민원해소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복하천 개수공사비 29억원은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 주미리 일원의 복하천 개수를 위한 공사비인 바 본 사업은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지방하천 제방보수공사비 10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양근천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15억원이 어떻게 돼서 내려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죠? 군에서 사업계획을 올린 것입니까?

네.

이것은 지난 번 맑은하천사업을 위해서 국비 36억원이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기시에 상습적인 수해우려가 있는 하천이라고 했는데 왜 국비 36억원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돼서 12억원만 지출해서 금년 여름에 그야말로 다 떠내려 갔습니다. 많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맑은물하천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36억원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빗발치는 반발에 의해서 12억원만 일차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는 반려가 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방사업 10억원이 저는 사업장이 앞에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하천보수관계로 인해서 10억원이 내려왔는지, 지금 조깅코스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이번에 많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떠내려 갔어요. 그래서 요새 한참 보수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은 이미 집행됐죠?

네.

지금 추경예산에서 이미 집행된 예산을 갖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양평군이 맑은하천사업에 의해서 국비 36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것은 장마만 지면 다 떠내려 간다, 여기에 조깅코스 및 테니스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틀림없이 장마에 떠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안전대책을 잘 수립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하는 주민들의 빗발치는 여론에 휘말려서 사업을 12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시행이 돼서 떠내려간 다리를 콘크리트로 다시 보수하는 사업을 왜 경기도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군에 국비 36억원은 한강수계기금에서 나오는 맑은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따라서 경기도하고의 직접적인 사업계획에 관계없이 하천의 수질보호 또 하천접근을 위해서 양평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자체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양근천 제방보강공사 10억원을 편성한 것은 양평역에서부터 하류를 내려오면서 보건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제방이 무척 취약합니다.

잠깐만요. 왕복 4차선 도로인데 무슨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입니까? 현장을 가보셨어요?

네.

어디가 취약합니까?

어디가 4차선도로였습니까?

지금 보건소 말씀하셨죠?

네.

보건소 앞이 왕복4차선 도로인데…….

보건소가 아니고 양평역에서 한강하류쪽으로 내려오는 군민회관쪽으로 내려오는 도로, 이 철도쪽에 있는 제방의 상류부가 취약합니다. 하천폭도 좁고 그래서 양평군에서 건의도 해서 저도 나가봤습니다마는 밑에 하상에 있는 수질관련 시설물은 제가 깊이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제방자체는 한강수위가 상승되거나 양근천 수위가 상승될 때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돼서 제목 그대로 제방보강공사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천 하상시설물이 아닌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제방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는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 10억원에 대한 양근천정비사업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사실 하천사업이기 이전에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전에서부터 군민회관 앞에까지 6m로 해서 그야말로 교통난을 해소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보강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이 10억원이 사업비로 책정돼서 시·군에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 있는 동료위원님들이 지역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단체장이 건설교통국장께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관련된 도의원한테 한 번쯤 상의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의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 앉아있는 본 위원이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냥 군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현재 양근천에 관련된 사업비 10억원은 이미 시·군에 시달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제야 설명되고 도의원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양인권 국장께서 본 건설교통상임위원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미 시달된 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로는 인도가 아예 없는 것입니까?

지방도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데는 보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습니다마는 주민이 거주해서 이용도가 있다면 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농어촌도로 중에 인도가 있는 도로는 별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인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시가지내에는 인도를 줍니다. 농어촌도로 자체가 농업용 및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도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옛날에 농어촌지역에서는 비포장도로에 먼지가 뿌옇게 일더라도 차량속도를 낼래야 낼 수 없을 만큼 안전하게 학교를 등·하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방도로다 해서 인도가 없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 갈 수 있는 길이 곧 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서는 안전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 농어촌에 있는 지방도로는 인도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어린학생들이 마음놓고 걸어갈 수 있는 도로 하나 변변히 없어서 학부형들이 2, 3㎞되는 등·하교길을 같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수많은 지방도로의 건설에 사업비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그야말로 차라리 옛날길이 좋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갈 수도 없는 이러한 안전대책이 없는 도로는 앞으로 많은 불상사가 유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님께서 인도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시설물은 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주관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지방도 같으면 순수한 농어촌 구간에 통과하는 부분, 또 시가지를 통과하는 부분, 일반 읍·면과 시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도심지를 통과하는 부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설이 다할 수 있는 것과 또 해서는 안 될 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지방도에서는 거의 다 인도를 2m 75㎝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는 현재 있는 노폭에서 2m 50㎝내지 3m로 사선폭이 규정돼 있어서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설치한 것은 사람이 또 자전거가 통행하기 무척 부담스러운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은 규정을 철저히 적용해서 농가가 밀집돼 있거나 통학생 이런 것은 별도의 인도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마을과 마을단위를 이용할 때 지방도로공사 한다고 해서 공사가 완료됐다 하지만 트랙터 및 농기계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학생들의 등·하교길에 차도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을 빈번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도로에 인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인도가 가능한 겁니까?

도로의 등급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방도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도로가 있고 시·군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국도가 있습니다마는 도로와 이용요건에 대한 시설기준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장소라면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지역이라도 노변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일괄 정비해 나갈 때 같이 하는 것이 선형이라든가 구조를 맞추는데 바람직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국감을 받으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건설교통국 직원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일선 시·군에 사업비가 내려갈 때는 그래도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해당되는 지역위원들한테 한 차례의 설명정도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안전사고에 의해서, 지방도로사업에 의해서 엄청난 불상사가 많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도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방도로가 개설될 때 그 지역에 꼭 인도가 필요하다 싶으면 애초에 법과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때로는 그러한 것에 부족한 게 있다면 그야말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인도는 필히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희영 위원이 양근천 제방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10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이 집행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집행이 안 되고 국비보조가 집행됐다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미 10억원이 집행이 되고 이희영 위원께서 만약 의회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냐고 질의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10억원이 집행됐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인정이 되고 예결위에서 인정되고 또 그것이 집행부에 통보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게 절차입니다. 아마 이렇게 편성돼 있다고 하는 사실만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집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행될 수도 없고, 단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맑은물 보전을 위한 정비사업이 시·군의 한강수계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양평군에서 양근천 하천 하상에 하상정리를 하고 보행공간을 만들고 쉼터를 만들고 체육시설을 몇 군데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홍수에 일부 파손이 된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상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제방이 낮고 또 폭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양평이 많은 침수가 됐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방을 높이고 폭을 넓히는 사업비로 10억원 계상한 겁니다.

이번에 요구한 10억원은 성립전에 집행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설명자료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있지요? 또 동일사업이 38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르지요? 같은 사업이지요?

앞쪽에 있는 내용은 같은 겁니다마는 국비보조와 지방교부세 들어오는 6억원에 대한 세입 설명사항이 되겠고 뒤에는 세출에 대한 설명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볼적에는 사업의 성격과 목적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거기 사유에 보게 되면 명절이나 마을행사, 고향을 찾는 도시민들을 위한 편의, 또한 마을행사 공간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것이 1년에 몇 번 사용할 것이냐,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수준이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취지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국민정서가 여기까지 성숙돼 있느냐는 것은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서 이러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간의 대화의 폭을 넓히고 지역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삶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는가. 사업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러한 부분에 국민 모두가 숙달되지 않은 공간이라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 등 해서 5개 마을로 돼 있어요. 10억 5,000만원 요구하는 거지요?

10억 5,000만원입니다.

이게 선심성사업으로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심성이라기 보다도 이런 부분이 그 동안에 많이 이루어졌어야 할 부분인데 아직 우리 경제, 지방예산 형편상 그런 부분을 갖지 못했고 전에는 농경사회문화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심사회로 막바로 연결되다 보니까 마을에 행사가 있어 보시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동차 몇 대만 들어가면 마을길이 막히는 또 마을행사가 있을 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찾아가기 힘든 그런 경우가 시골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데 문화가 익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우려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요?

네.

지금 일각에서는 학비를 못내서 학교를 못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의 성격은 상당히 좋지만 한푼이라도 아껴써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껴써야 될 때는 아껴써야 됩니다마는 농어촌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심에 사는 분들도 생활고가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농어촌은 정말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지내는 분들에게 정부나 도가 조그마한 지원을 주는 것은 우리 경제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농어촌의 지원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많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부세가 기왕에 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니다. 교부세를 가지고 지방부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한 이후에 다른 여건을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다목적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 대상 시·군과 시·군별 사업량을 말씀해 주시고 대상 시·군별로 사업책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마을로 선정된 곳은 앞에 설명드린 화성의 돌모루마을하고 이천 덕평2리마을, 김포의 가연4리마을, 안성의 거리실마을, 양평의 덕촌마을, 포천의 장자마을 이렇게 2청사에 관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6개 마을이 올해 지정돼 있습니다. 선정과정은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마을에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을 제시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추천을 받았습니다. 사업효과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 차가 못들어 간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농촌활동하기에 복잡한 데를 선정해서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평가해서 우선 선정된 마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21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악화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증가하는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더라도 연계성이 없어서 턱이 많이 생겨 엎어져서 무릎을 다치는 현상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분리돼 있는데 자전거도로 자체를 매끄럽게 만들어 놔야 하는데 자전거도로 자체가 파손이 돼서 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파손이 돼서 자전거가 인도로 전환해서 다니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현상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그런 점에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자전거도로다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자전거도로가 끝나면서 그 턱을 낮춰서 다시 넘어가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연계가 약하고 턱이 너무 높아서 청소년 아이들은 힘에 부치니까 다시 내려서 자전거를 타는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를 만들고 두 개를 만들더라도 아주 확실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교통편의를 좀더 돋우는데 힘써야 되겠고 이왕에 만드는 것 시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자전거도로이용및활성화하는법률에 의한 도로규격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같이 설계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염려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단구간에 설치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발과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단기에 어느 효과를 보기보다도 도로공사를 할 때에 구분해서 연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계성이 일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를 계속 확장보강할 때에 자전거도로를 연계해서 운영토록 하고 인도접속부분의 높낮이가 높아가지고 평탄성이 매우 불량한 곳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군에 많은 기술이 향상돼서 이제는 정비가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평탄성이 나쁜 곳,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는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고 파손된 부분에 있어서도 조속히 보수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의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잘 하시는 일인데요. 현재 경기도에 길이 새로 뚫리고 하다보면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길을 모르고 이정표가 잘돼 있는 데는 잘돼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고잦은 곳은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물론 직선거리에서도 사고가 나겠습니다마는 커브길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브길이라든가 나름대로 경찰청에서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을 더 살피셔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자동차타이어 같은 거라도 폐타이어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쌓아서 페인트를 칠해서 안전표시를 한다면 그런 사고가 많이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확대사업을 하셔서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새로 하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잘못된 시설을 정비보강을 안 해서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됐었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시설 중에 규정에 안 맞거나 맞아도 다른 건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국고보조가 30%인 것이 50%로 높여지면서 국비가 추가로 지원돼서 거기에 해당하는 지방비를 같이 확보해서 사고를 내지 않도록 개선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해야 할 것이 현재 192개소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위원님들 지적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한 후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접경지역은 2청사 개발국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역철도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분담금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됐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원래 국비 70억원, 지방비 25억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는데 감액이 되지요?

국비 자체가 당초에 내시됐던 금액하고 확정된 금액이 달라져서 부담비율만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75대 25면…….

비율은 마찬가지인데 경기도가 부담하게 될 총액이 100억원으로 예산편성 해줬었는데 나중에 70억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100억원의 국비가 70억원으로 깎여짐으로 해서 30%에 대한 체불지방비에서 짤라내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국비 전체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네. 도에서 25%라면 지방 시·군은 부담비가 몇 %입니까?

30%입니다.

25%에서 30%요?

75대 25에서 25%를 100으로 봤을 때에 도비로 70%를 부담하고 시·군비로 30%를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25%를 100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사업하는데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장마다. 국장님, 여기 사유를 보면 지난 3월 27일에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정통보 변경이 됐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지금 변경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국고가 얼마가 올 것이다라고 가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3월 27일에 예산이 온 것은 당초 우리가 바라던 금액보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럽니다. 적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 놨는데 국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지방비를 거기에 맞춰서 감액한 겁니다. 숫자를 제가 말씀을 못드려서…….

그 내용도 자료와 같이 첨부해서 알기 쉽도록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두천의 최용복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라이트이미팅다이오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용어를 잘 몰라서 확인을 해서 잠깐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광판식으로 돼서 기존의 신호등인 전구가 하나 나갔을 적에 신호등이 안 들어오는 것보다 좋은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특히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게 31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3개 시·군에서 68개 교차로에 신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18개 시·군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그마만큼 일을 안 하는데 대해서 본청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용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자체는 경찰청에서 경찰서를 통해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숫자와 예산만 넘어와서 집계를 잡아온 건데요.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2년도에 각 시·군에 신청하라고 지침을 내렸고 더구나 이것은 시범사업일 뿐더러 또 전액 국고보조가 되는데 이런 사업을 31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이나 신청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신청을 한 데는 들어가고 안 한 데는 안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별도로 정해서 해야 될 곳을 우선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아니 정한 게 아니고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받아서 넘겨줬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고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18개 시·군에서 신청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은데 26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에 보조신호등이 있죠. 화살표로 되어서 하나씩 10개인가 돼서 내려가면서…….

네, 시간대로…….

시간대로 내려가는 것. 그게 설치기준이 어떻습니까? 현재 경찰청쪽에서는 6차선이 되어 있는데라야만 그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차선하고 통행량하고 두 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에 다 하는 것보다도 보행속도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보행하는 구간이 긴 데를 우선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현재 경기남쪽에는 6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북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쪽에 시내 가운데 조금 있고 또 의정부쪽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구간 경계선쪽에 6차선이 조금 있고 그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러한 화살표 표시신호등이 되어 있어서 남쪽의 생명은 중요하고 북쪽의 경기도민들의 생명은 등한시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이것도 본 위원한테 서면답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4차선에는 안 된다고 하면 북쪽에도 전부 6차선으로 늘려서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41쪽인데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건인데요.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시·군별, 마을별 지원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4, 45쪽입니다. 신도시개발자문단을 통해서 신도시개발 모델을 수립한다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도시개발 모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완성된 그림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 모델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현재 80년대 후반부터 5개 신도시를 하고 또 2개 신도시가 발표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탄까지 봐서는 종래와 크게 다른 바가 없이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한 신도시를 정부가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신도시 모델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농촌형에는 농촌형에 맞게, 산간에는 산간형에 맞게끔 도시를 건설해야지. 신도시라고 해서 무조건 25층, 30층 아파트만 짓는 개념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문화에 맞는 신도시 모델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와 앞으로 발전될 과정을 예상하는 신도시 개념을 새로이 정리하자는 뜻에서 관계공무원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각계 전문가, NGO가 됐든 사회학자가 됐든 예술가가 됐든 문화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든 모든 분들이 같이 모여서 과연 앞으로 신도시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모델을 정립해서 앞으로 경기도가 이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외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5개 신도시를 비롯해서 동탄, 판교, 파주, 김포가 또 시작됩니다마는 거의 다 보시면 같은 유형에 물론 용적률이 달라지고 광역교통체계가 달라지고 상하수도시설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큰 변화가 없는 똑같은 규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넣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또 이것도 한번에 요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의 토론도 필요해서 별도로 자문단 운영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도심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그 다음에 중소형 신도시 개발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 신도시개발 모델하고 충돌되지 않습니까?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해오는 현재 기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고요. 새로이 신도시를 분산한다거나 또 이 용역이 나오기 이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안 나온 다음에 현재 진행되는 것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의 승인신청이 올라왔었을 때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데 이 모델안으로 삼겠다는 것인가요?

특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이 모델이 어느 지역을 놓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신도시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그리 옮겨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이중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 신도시의 개발주체가 그 도시에 관한 특성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게 됩니다. 또 해야 되고요. 그 작은 도시개발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수립하고 또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신도시개발에 대한 모델을 수립해서 이 모델안이 나온다 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든 아니면 도심 재개발을 하든 그런 부분에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냐. 그래서 이 모델안은 모델안대로 그냥 수립만 될 뿐이지. 실제 적용을 시킬 수 있겠냐는 건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부분부분은 상당히 많이 적용되리라고 봅니다. 전체가 그대로 옮겨놓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보는데 특정사안에 대해서 이 모형은 이것을 적용해라 하고 우리가 지사로써 권장도 하고 또 공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수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별로 수억원씩 들어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신도시개발 모델하고 상충됐을 때 지역적 특성을, 지역적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그 지역의 사업자라는 거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미리 짐작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도시의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새로 파주나 김포같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다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예상해서 모델을 구상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도시를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이 모델을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파주나 김포 신도시개발계획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 2개의 신도시개발계획건에 대해서 이 개발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만드는 것이 차라리 좋지. 신도시개발 표준모델안을 만들어서 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신도시개발에 이렇게 해라는 식으로 주문을 한다면 상당히 경직성이 뒤따르지 않겠냐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파주나 김포는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이 다 건교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종래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주거의 안정 또 부동산 경기의 안정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같이 우리 경기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러한 조건에서 앞으로 신도시가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는 하나의 준비작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어느 모델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판에 떠서 판을 박는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부담이 있고 분야별로는 하천이 있다면 하천의 주변, 호수가 있다면 호수의 주변, 농경지는 농경지 주변 이런 것에 대한 분야별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아직 그런 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그 다음에 신도시개발자문단 건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신도시개발자문단이 운영되면 신도시에 대한 환경적 측면 도시의 질에 관한 문제가 많이 접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전에 김포 신도시개발계획 지역에 가봤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 민원이 소위 말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토지보상문제가 가장 큰 민원입니다. 그 민원의 요지내용이 저렴하게 토지매입을 해서 도시개발하고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비용에 대한 재원을 땅에서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토착민들을 희생시켜서 도시개발을 해내는 그 다음에 도로개설 등을 해내는 사업개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신도시개발자문단에서는 그런 민원단을 제어해 낼 수 있는 토지보상방법 등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개발자문단이 자칫 실제 현실적인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연구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자문단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도시의 질과 환경, 도시의 어떤 디자인 그런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본다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아픔을 갖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접근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접근해서 제도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전문가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자전거이용도로입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간 연속성문제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전거는 자기 집에서부터 타고 나가서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지금 각 시·군마다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집중되지 못하고 나눠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그 도시를 몇 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자전거도로의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시범도시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간선에서부터 지선까지 모두 자전거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한 수단으로써 자전거도로가 정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기존 보도에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곳에 페인트로 쭉 칠해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보면 엉덩이가 많이 아픕니다. 실제 이용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도블록을 아스팔트형으로 교체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그런 질적인 것도 도모하고 신규로 신설되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간선과 지선까지 연속성이 유지되는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전거도로 때문에 매번 예산편성할 때마다 여러 가지 논란과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이번에 판교 280만평을 개발하는데 경기도가 핵심적으로 하는 사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보러 미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여러 선진국이라고 해서 가봅니다마는 이제 외국에서 판교로 오도록 만들자고 하는 게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도옆에 페인트로 경계선을 칠한다든가 아니면 포장을 달리해서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숲속에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도로신호를 안 거치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연속성이 계속돼서 목적지까지 역이면 역, 터미널이면 터미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순환체계를, 저희 욕심은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는 게 판교입니다. 현재 다른 도시는 생각 못하고 있고 판교만큼은 자전거를 아무 불편없이 탈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해서 현재 사업실시계획에 반영토록 했고 또 경기개발연구원 보고 그쪽에는 자전거만 타고도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는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도 주고 그래서 아마 일선 시·군에서 하는 개념보다도 한발짝 나간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보면 우리나라 보도에 워낙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전봇대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등등등 장애물들이 많아서 실제 도보통행하기도 어려운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부터 개선해 나가면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좀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50쪽과 51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만 하고 다른 분하고 나서 계속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0, 51쪽입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건설주체가 한국도로공사였죠.

한국도로공사가 거의 많은 구간을 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현재 의정부에서부터 고양까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비를 들여서 한 것은 아니죠?

경기도비를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제2순환선 타당성조사용역도 그렇고요. 옆에 제2경부고속도로건설 타당성조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이 건이 결국은 경기도를 통과하는 지역이 많고 경기도민들의 주거의 질, 교통의 질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경기도만의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국책사업으로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책사업으로 해달라고 건교부랑 상의를 하셨습니까?

우선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교통문제가 어제오늘 사안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자동차가 1년에 50만대가 느는데 그중에 경기도에서 30만대가 늘고 있습니다. 용인에 우태주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용인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2,000대가 늘다시피 합니다. 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추진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경기도에서 들고 나오냐 하면 건교부에서 수도권에 고속도로망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준 상태입니다. 그게 12월말 경에 나오는데 문제는 분권화, 지방화시대에 수도권에 투자를 가급적 억제하겠다. 그러한 기류가 저희도 잘 모르는 사이에 자꾸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누가 붙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지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경기도지사 아니고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천시장이 할리도 없고 서울시장이 할리도 없고 그래서 국감장에서 대선행보냐 뭐냐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실 부분이 저도 현재 이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전철한다고 그러고 얘기는 쭉 나와 있지만 현재 수도권에 14개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는지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물론 국책사업으로 해야 맞습니다. 하도 이게 말이 왔다갔다하니까 빨리 선정해서 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가 있고 또 아니면 우리라도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이렇게 있고 불가피한데 왜 안 되느냐 하고 추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도비를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우리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질의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총론적으로 우선 같은 궁금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와 교섭 내지는 설득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까?

기왕에 제2순환선은 저희 도로정비계획에도 그려져 있고요. 건교부가 갖고 있는 국토정비계획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냥 둥그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어느 축으로 갈는지 그것은 실시계획을 해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마는 그 필요한 노선과 구간과 비용과 기간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수십조원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경기도 혼자 부담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진행해 나가기는 경기도민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냐 하는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수도권 전체에 의미있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 초기투자를 경기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가게 된다면 본 사업까지도 경기도에서 모두 떠안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성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나중에 계속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명준 전문위원의 종합의견에서도 나왔다시피 이번 추경은 수해, SOC, 주거환경 개선, 각종 사업의 마무리 이런 테두리안에서 예산을 짰다라고 의견서에도 있고 또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예산을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다시피 다목적광장조성사업 일반교부세로 하는 사업이고 시·군보조 내시가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 선정기준은 아까 임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편중되고 어느 지역이 소외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경기도에 6개 사업을 할 적에 남부에 5개, 북부에 1개 이렇게 선정되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광장조성사업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 사업이 아까 우리 양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마을에 무슨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적에 주차난도 말씀해 주셨고 동네분들이 한 군데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시급성있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냥 짚고 넘어가는 순서로만 하겠습니다. 용인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아마 국비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행자부에 올리는 것입니까?

네. 아까 다목적마을부터 지금 아름마을까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자부가 일반적으로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 주는 사업은 거의 다 선정심사위원회를 둬서 선정을 해서 줍니다.

아니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기초에서…….

도를 거쳐 갑니다.

아, 도를 거쳐서…….

네.

그러면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마을광장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우선 선정하고 시·군에서 선정된 것은 시·군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보는 것하고 아까 우리 이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원님들이 보시는 것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결을 거쳐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목적광장조성사업하고 용인아름마을가꾸기사업의 선정기준 또 각 시·군에서 신청한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2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님께서도 신도시개발 모델 수립용역과 또 28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내역에 보면 북동부지역 특화발전 모델 구축용역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용역비는 같은 용역비인데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동부지역 특화발전 모델 구축용역은 9개 시·군에 아마 대충, 이게 얼마입니까?

3,000만원…….

자체적으로 특화사업발전모델 구축을 하는 용역비를 3,000만원씩 9개 시·군에 주는 것입니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궁금하실 것 같으신데요. 특화마을 9개 시·군은 북동부지역에 있는 9개 시·군인데요. 위원님들 항상 걱정하십니다마는 북부지역이나 동부지역에 지역개발이 안 된다, 안 된다 합니다. 또 저희도 이렇게 뭐를 해보려고 하면 마땅하게 손이 잡히는, 일거리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한 것에 비해서 가치가 나타나기가 부담스럽고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시장·군수가 한 건을 하더라도 똑바르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를 찾아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원 안 해준다, 어려운데 왜 방치하느냐 이러한 것이 저희도 무척 부담스럽고 지사께서도 그쪽 가면 똑같은 여론도 많이 청취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뭐 한 가지 하려면 지역내에서도 이의가 많고 찬반의견이 많아서 이것은 도가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시·군에 의견을 모아서 뭔가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자. 100억원이 되든 50억원이 되든 하나의 특색적인 것을 재정자립도나 생산성이 낮다는 시·군을 선정해서 그 나름대로의 특화된 사업을 발전시켜보자 해서 시·군별로 3,000만원씩,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줘서 제목하고 방향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아이템이 나오면 더 좋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해서 시장·군수가 시·군의회가 “이것은 내가 참조하겠다 할 테니까 도지사 주시오” 하면 이유없이 주도록 하는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9개 시·군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님들이라 하시더라도 그쪽의 생활여건이나 지역경제상황을 봐서라도 이것은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양 국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저도 노용수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모델수립 용역, 아까 장황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물론 양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도 그 지역, 예를 들어서 김포면 김포, 파주면 파주, 판교면 판교, 화성이면 화성, 그 나름대로의 어떤 특화적인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신도시 개발 모델수립을 해서 아까 답변은 기본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신도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큰 모델을 만들어 보시겠다는 용역비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지역특화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래서 용역비가 제가 예산서 한번 보고는 앞에 281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용역비와 상충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요. 북동부지역은 9개 시·군이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가평, 하남, 안성, 여주, 양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취락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신도시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고 신도시는 현재 선정관리위원회를 수립하고 있고 또 어느 때, 어느 신도시를 건교부가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끌어온 신도시개념을 탈피해 보자 하는 뜻에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생각하는 신도시 구상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도로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8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데 자전거이용도로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용도로 선정기준보다도 자전거도로이용의활성화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이상 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둘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습니다마는 두느냐 안 두느냐는 시공자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도 같으면 도지사, 시·군도 같으면 시장·군수가 판단하게 돼 있는데 의무적으로 그것을 검토하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현재 있는 도로에서 자건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도가 같이 부담해 주는, 기존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구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는데 사업방법은 용지를 더 확보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노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말처럼 기존의 인도에다가 페인트정도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새로 용지를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통상 보면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보통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 빗나가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점용할 때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인도를 만드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상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전거전용도로가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전용도로의 사업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까 판교신도시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시겠다는 답변도 계셨는데 정말 시설물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시설물관리도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출난 자전거전용도로를 다른 어떤 사업방법이 있나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기존의 시설기준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처음에 시설한 상태 그대로 유지관리가 되면 큰 부담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진입로를 만들어 주거나 다른 공사로 인해서 파손되고 복구하는 것이 사후관리에 있어서 무척 부진하고 미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만드는 것을 가지고 어떠한 효과나 기대를 건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0m가 됐든 200m가 됐든 시설이 많이 구비됐을 때 다시 한번 정비해서 자전거가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우선 시설물의 확보, 공간을 확보했다는 개념에서도 많이 발전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전거전용도로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12억 5,600만원, 또 총 사업비가 97억 9,300만원인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어느 시·군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하고 사실 시·군부담이 50%죠? 아마 돈없는 시·군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라고 해도 그 시·군 보조비율 때문에 아마 사업을 못가지고 가는 예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역적으로 질의를 드려서 죄송스러운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수이북, 즉 북동부지역에는 이 사업을 갖다 쓰라고 해도 못갖다 쓰는 형편이 아닌가, 정말 일반 지방도도 실제로 노폭이 5.5m이하의 지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인 동네에는 자전거전용도로까지도 이렇게 몇 ㎞씩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부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안양시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하는 시·군도로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석수2동 LG아파트 주변도로와 호계동 럭키아파트진입로 확·포장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석수역에서 연현5거리 도로확장공사로 사업의 목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비가 몽땅 합해서 내려가는 거지요? 대충보니까 그렇던데.

네.

11억 5,500만원 맞죠?

네.

그러면 2003년도 본예산에서 사업선정을 할 적에, 선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초에 사업할 때는 이 도로에 사업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추경에는 목변경을 해서 석수에서 연현5거리까지 하겠다, 설명자료에 보니까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는 등 사업계획을 일부변경안으로 추진하다 하천점용계획을 못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하나는 그옆에 호계2동이 사업부진으로 아파트업자한테 이 사업을 맡기겠다, 이런 삭감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선정할 적에 호계2동 럭키아파트진입로 확·포장은 기이 통상 사업단지내 진입로 확·포장은 사업주체한테 아마 부담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업주체에서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입니까? 이건 잘못된 거지요? 안양시에서 사업선정을 잘못 올렸다, 도에서 사업선정도 물론 잘못됐겠지만 안양시에서 사업선정을 잘못해서 올리고 사업비가 확정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와서 목변경을 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다른 도로로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안양시가 아마 재정력지수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서 도에서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이 사업을 올린 것 같은데 한번 경기도 건설교통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깊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차한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안양시같은 경우는 도가 예산편성할 적에 깊이 있게 검토했어야 했는데 사후에 예측되는 부분까지 미처 판단을 못한 것이 저희 실수라고 생각하고 석수2동은 일반적인 도로개설할 적에 별 부담없이 하천측에서 협의해 줬는데 지방교육청에서 불가회시가 와서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었고요. 호계동 럭키아파트 진입로공사는 예산편성한 이후에 아파트사업이 들어와서 시행자로 하여금 그 도로공사를 하도록 부관을 부여했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석수2동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충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빼먹은 게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있지요?

네, 있습니다.

세입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택지개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예결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자료를 어저께 받아봤는데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에서 받아서 세정과로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해서 아직 세정과로 넘겨주지는 않은 겁니까?

네.

세입은 다 돼 있고 원활하게 다 거치고 있습니까? 징수율이 몇 %나 됩니까?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문제는 없고…….

이게 아마 징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징수는 괜찮게 됩니다마는 납부한 다음에 개별로 부당하다고 해서 취소청구소송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조문 후단에 용어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법개정을 건교부에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대부분 최종 민간재판신청에 의해서 계류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분담금은 내고 인·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행정소송해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잘 알았습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 때나 추경예산 심의 때 느낀 감회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할 국책대형사업 이런 것들을 왜 경기도에서 예산도 부족하고 도민들한테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느냐 먼저 의문점을 두면서 앞서 동료 노용수 위원이나 유재원 위원께서 수도권신도시용역 신도시 모델 이런 용역사업을 중앙정부 건교부에서 신도시 사업승인도 해주고 또 제2순환고속도로도 우리 경기도에서 다 거치지만 경기도내 일선 시·군을 다 경유하게 됩니다. 이런 대형사업을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중앙정부에 한 번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대책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자료로 데이터를 뽑아서 건교부나 중앙정부나 국회나 각 정당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또 경기도내 14개 고속도로예정지가 현재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아까 노용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수도권 고속도로체계에 관한 연구조사를 의뢰해 놓고 그 결과가 12월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결과가 나올 것을 미리 짐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이 투자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안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 몇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체계조사에 경기도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는 해놨습니다마는 그대로 된다고 하는 희망이 매우 적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점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들은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내에 신도시 등 이런 개발을 하기 때문에 뒤치다꺼리만 하는 실정입니다. 말뚝만 박아놓고 토공, 주공에서 연간 3, 4조원씩 버려가고 도로, 상하수도 이런 인프라는 다 경기도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본예산 편성 때나 추경예산편성 때나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국책사업이나 엄청난 대형사업을 경기도에서 왜 자꾸 떠안아서 부담하려고 하는지 예산편성개념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역대 경기도지사들의 행보를 보면 경기도지사면 전부 대권행보로 생각해서 서울시장이 할 것, 건교부장관이 할 것, 국무총리가 할 것, 대통령이 할 것을 다 경기도지사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제2순환고속도로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약 15조원 가량이 든다는데 경기도에서 무슨 예산대책이 있고 건교부에다가 얼마를 달라는 아무런 협의과정이나 예산확보대책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제2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느니 제2경부고속도로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앙정부 건교부에서 해야지 왜 경기도에서 하겠다 해서 자꾸 예산을…….

위원님, 그것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정부가 기피하는 것을 빨리 하도록 촉구하는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지 용역자체가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물론 건교부가 할 부분이 있겠지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내에서 도민들이 신도시, 특히 주민들이 교통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건교부나 중앙정부에 이런 도로의 필요성,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한 적이나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의견이 올 때마다 계속 협의해 왔지요. 협의해 왔는데 자꾸 반영이 안 될 소지가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자료를 가지고 건교부와 정부하고 기획예산처에 가서 싸움을 하든지 다툼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아무 것도 없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지고는 설득력도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은 다 느끼지요. 본 위원이나 건설교통국이나…….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것이 말로서 필요하다는 필요성과 수치적으로 분석한 필요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전체 1,000만 도민들이 다 느끼는데 건교부에서 뭐 하는지 신도시도 어디 어디 다 하는데 우리 도에서 너무 소외받지 않느냐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신도시 개발할 때도 우리 경기도가 참여하도록 건교부에 요청도 해봐요. 신도시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모든 대형사업에 우리 경기도도 참여해 달라, 끼워달라고 건교부에 가서 그래요.

법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출신 의원수가 적고 전국의원수가 많아서 상임위원회에서조차도 성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신문보도를 잘 봐서 아실 겁니다.

저희도 아무 것도 안 하면 아무 것도 안 하나 보다, 이런 일을 안 하면 안 한 것만큼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가 필요한 일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중앙정부에서, 건교부에서, 토공에서, 주공에서 뭘 하는지 경기도가 협의채널이 있는지 건의할 채널이 있는지요?

신도시 모델도 건교부, 토지공사, 주택공사 모델이 아니라 경기도 모델을 만들어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아무 것도 없이 저층으로 해야 한다, 무슨 이유로 저층으로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저층으로 해야 하는지, 그런 기준이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델을 다소 돈이 들더라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장설명을 정말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해서 하는 말은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이나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신도시 개발사업이나 우리 도에도 사전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웬만하면 사업비도 중앙정부에 떠맡기지 왜 우리 도가 이런 엄청난 사업을 떠맡으려는 생각을 하느냐 이런 데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건교부에, 중앙정부에 수용건의도 하고 이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신도시개발자문단 용역사업이 계속 나오는데 지사께서 발표하신 평택 평화국제도시, 양주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엊그저께 지사님께서 국무총리를 만나서 국책사업으로 그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께서 평화자유도시 추진하고 10월 4일에 정부에서 주한미군대책관련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보안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과 북부지역에 할 국제자유평화도시는 목적이야 기왕에 위원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도시방향설정 내지 위치 등을 현재 도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단기과제로 검토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평택지역에 평택시장은 현재 있는 송탄과 안중지역 또 팽성지역에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해달라는 건의사항과 주민여론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동두천, 양주, 의정부 지역에 과연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배치해야 하겠느냐는 기초타당성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하도록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지사께서 국방부장관, 건교부장관 또 청와대 관계관까지도 일단은 설명을 해서 충분한 이해가 가고 그 필요성까지도 상당부분 인정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9월 29일에 국무총리 주재에 14개 부처 장관과 경기도지사가 참석하는 대책회의가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사가 연기건의를 해서 지난 10월 4일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상당부분이 지사가 요구하고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부에서 발표함과 아울러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에 말씀드릴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부합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의원들한테나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한충재 위원하고 동감입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간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초기 또는 위원회에서도 자주 세밀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태주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어야 타당합니다마는 제2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무작업 중에 특정신문사에서 이 내용을 발췌해서 보도하는 바람에 실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사께 구두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대략적 설명도 못한 상태에서 보도가 돼서 내부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선에서도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고 지사께서도 필요한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도 시차조절이 안 돼서 사전에 그런 설명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개발자문단 운영사업에 보면 구성인원이 35명으로 박혀 있거든요. 여기에 지역 아니면 시의원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솔직히 자문단에 지역대표는 고려하지 않았고요. 각계각층의 모든 분을 망라해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한국의 문화를 담은, 앞으로 한국의 발전된 미래를 담은 그런 도시를 한번 구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충재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신도시하는 것은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기본 아이템입니다. 건교부도 승인권자니까 하고 그래서 경기도 나름대로의 경기도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거지요.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이 폭등한다, 주택수요가 절대 부족하다, 국내경기가 불황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경기도가 바라지 않는 신도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법령과 체계사무를 도지사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을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나름대로의 안을 만들어서 이제는 바뀌여야 된다, 사회도 많이 변화가 됐고 정치적으로 많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건교부, 주택공사, 토지공사에 자료제공을 하는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끌고 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뜻에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됐고 용역도 줘야 하고 사실 자문단 자체도 자문단 용역비를 그 동안에 세우지 못하고 설계비용의 일부를 편성해서 형식적인 자문을 거쳤습니다마는 너무나 형식에 가까워서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자문은 자문대로 별도로 움직여서 자문내용이 용역에 포함되는 그런 이원체제로 운영을 해보자는 큰 뜻을 갖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부에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일이고 그러나 모든 예산집행사업이 이런 전문가, 자문단이라든가 또 용역회사의 의견이 거의 다 수렴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화시대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안이 우리 주민들 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갈 수 있도록 이런 데 우리 주민들을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도 신도시 지구를 지정하면 주변사람은 춤춘다는 표현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기대심리를 갖고 있고 신도시에 편입된 토지주는 국가를 원망하고 울분에 차 있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의회까지 찾아오시고 지사면담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상문제에 대해서 또 기반시설 구축 정도에 대해서 별도의 팀을 운영해 보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금회에 4개 시·군만 선정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사업 10개년 계획이 짜 있습니다. 짜있는데 신설도로를 원칙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그 계획에 따라서 재원배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행자부에서 짠 것입니까?

각 시·군에서 받아서 도가 취합해서 총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특히 신도시는 교통문제가 아주 극심한데 그것을 10개년 계획을 두고 짤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10개년 계획에서 좀더 앞당기고 신도시도 보면 자전거도로는 물론이고 보관소도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경기도의 행정이 상당히 능동적이라면 이런 것도 10년으로 늦추지 말고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꼭 반영하도록 해주세요. 반영한 결과도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103페이지에 분당선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분당선복선전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자세히 하고 계십니까?

우태주 위원님께서 분당선전철추진사업을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선복선전철은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련 법령에 의해서 부담비율을 정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확보된 것만큼 지방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을 요청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진행상황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이지만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나중에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금 교통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따른 인력도 따르지 못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예산만 요청한 대로 승인해주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도민이 바라는 빠른기간내의 교통문제 해결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좀더 파악을 제대로 하고 업무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우태주 위원님께서 참 실질적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2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고 우리 과장, 계장, 직원들 있습니다마는 국감자료를 준비하면서도 무척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 국장 혼자서 이 방대한 업무를 관리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현재 교통과 혼자 육상에서부터 철도, 육상에 있는 모든 교통을 다 담당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조직보강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또 행정자치부에 증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과 총정원제라는 입장에서 쉽게 승인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로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고 저 또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지만 교통에 대한 정책을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는 대중교통개선기획단을 경기개발연구원에 5, 6명을 설치해서 일반행정업무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특별시책, 특수사례, 3개 도가 움직여야 될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현재 교통에 대한 분석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임시적으로 편성할 것을 지사님께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재 있는 기구가 흔히 외부에서 보기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려고 한다, 아니면 국장 자리를 하나 더 늘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비난섞인 말도 많이 듣습니다마는 제가 실제 이 업무를 하면서 국장자리 하나 늘고 두 개 느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대처를 늦게 하고 또 공무원이 판단을 안 함으로써 받는 고통은 우리 도민이고 수도권의 모든 행정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 국장자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정책적으로 지사가 안 한다면 정부가 나서서라도 이런 기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도로 실무선에서 활동해 봤습니다마는 힘만 몇 배가 들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저 자신도 부담스럽고 또 어느 쪽에서는 한계가 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위원님들께 상세히 다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면서 하는 것이 도정이 매끄럽게 굴러가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시기를 놓치게 되는 여건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도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부적인 여건에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지원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태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구나 인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그 기구가 하루아침에 개편되지 않고 인원이 늘지 않으면 그때그때 수시로 신축성있게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라도 가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몇 차례 시도하고 일부는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핑계가 아니고 각자 주어진 일이 많다 보니까 구성하는 것은 제 명령이나 요구로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저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 T/F팀 수행해야 될 때 와라, 판단해야 되겠다 하고 주문하는 것은 저도 사실 참 많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별도로 저희 인원이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웃소싱하더라도 전문직을 두더라도 정원의 범위내에서 두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별도인력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입안하고 또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임시조직을 편성해서 오늘부터라도 운영할 방안을 받고 지금 내부의견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당부 말씀입니다마는 교통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주민들의 피부에 하루하루 와닿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출장도 많이 가고 심지어는 지사도 현지에 나오고 합니다마는 그럴 때 주민 대표성을 가진 시의원과 도의원은 물론이고 그런 분들을 배제하지 말고 같이 참여시켜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용인지역에서도 몇 번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같은 것은 좋은 성과를 아주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참여시켜서 고통을 같이 분담하고 문제해결도 같이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같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23호선의 자동차전용도로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차선 도로에 올라가는 상행선 3차선은 현재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행선 1차선을 뽑아서 버스만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가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행선 올라가는 데는 전혀 부담을 안 주고 있습니다. 물론 버스정거장에 진출입할 때 대형버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진행방향을 엇갈리게 하는 그러한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은 안 줍니다. 그런데 왜 수지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하느냐 하면 대중교통활성화대책은 버스승객이 많이 있어야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자가용에 부담을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마는 다른 차가 편히 가는 것을 보여줘야 나 스스로 자가용을 덜 탈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 2.2km 구간에 버스차로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 빨리 가는 버스시간에 다른 차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빨리 가는 차가 계속 연속성있게 가면 이의제기를 안 하는데 어느 때는 3분 또 어느 때는 1분 시차를 두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용차로 때문에 원래 차선이 더 막힌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또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동차버스에 출발시간, 도착시간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해도 주민들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버스전용차로를 그렇게 해서 승객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지금 수지분들이 저희 보고 욕하는데 욕할 이유가 없는 게 서울로 떠나는 버스 16대가 새로 보강됐어요. 서울시가 그냥 노선 해줍니까? 16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수지사람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상일에서부터 오던 차 때문에 서서 가는 분들이 편히 앉아서 갑니다. 증차효과만 해도 얼마입니까? 서울시가 그냥 해줍니까? 안 해주죠.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시범으로 하겠다. 저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일선 단체장님들은 주민들이 일부 반발하는 것만 가지고 정책이 잘못됐느니 실패했느니 언론에서 그렇게 떠듭니다마는 제가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득보는 것은 없습니다. 단,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버스를 많이 늘려야만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버스 늘리려고 대중교통활성화를 하면 됩니까? 그 버스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야 버스도 타죠.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으면서 어렵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성공했다고 말씀은 전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정책방향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정책이 정착될 수가 있고 또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사님 모시고 간 것은 그 노선버스에 승차하는데 수행하는 사람이 많으면 승차하는 분한테 부담을 줄까봐 카메라까지도 내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을 별도로 모시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시·군의원님도 그렇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안 계신 지역에는 다른 상임위원회라도 관계 도의원님을 모시고 이런 것을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아주 고심하고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도 문제가 된 이유가 좀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면 누가 거기에 따라가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버스전용차선이 잘못됐으니까 개선해야 되겠다면 주민들 하고 거기에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사람들 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연구를 많이 했죠. 그것을 홍보하고 그 사람들을 참여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도 본 위원이나 또 시·군들이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9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한다고 경기도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현수막만 하나 걸어놓고. 그래서 그런 혼선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 버스전용차선은 버스를 많이 확보해놓고 버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주민 스스로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물리적으로 하려니까 그런 불상사가 온 것입니다. 사실은 경기도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말은 안 하는데 환승주차장같은 것도 미리미리 정말 체계적으로 완벽히 준비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좀더 연구해야 되고 다만 우리 용인 주민들이 불평하는 것은 아니고 좀더 연구해야 된다. 버스전용차선 만들어놓고 버스가 안 다니니까 그런 불평을 하게 된 것이니 모든 것을 바로, 아주 잘한 것은 그대로 홍보를 잘해야 돼요. 심지어는 행정조직에 있는 용인시장이 여기에 와서 "당장 철폐하라"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심지어 용인관리하는 시장까지도 인식을 잘못하고 버스전용차선을 시행했다는 것은 뭔가 손발이 잘 맞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원하고 여러 가지 경부고속도로인터체인지 문제라든가 죽전휴게소를 이용한 환승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연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초기에 인원이 적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순서를 정해놓고 또 아주 급한 분당선복선전철역이라든가 또 지난 번에 하다 못한 죽전역 임시역사같은 것도 지금은 어느 대학연구소에 가 있다는데 누가 한사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독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임시역사를 만들자고 예산편성을 본 위원회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시급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만 편성해 놓고 세월만 간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적어도 랭킹 5위, 10위권안에는 확실히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 오해가 있을까봐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전용도로는 도가 입안을 했습니다.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안을 했고 사실 그 노선을 지정하고 공고하고 관리하는 것은 용인시장하고 성남시장입니다. 우태주 위원님께서 시장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도에 와서 그럴 사항이 아니라 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용인시장이 용인시청에서 용인시 관계참모를 모아놓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지 도에 와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사항 자체가 도가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공감했으면 그 공감에 대한 것이 같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우태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시간과 절차 등 여러 가지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시급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해서 조그만 고통이라도 덜 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지방화시대라고 하지만 상급부서인 경기도에서 철저하게 지휘감독을 하도록 당부합니다.

네.

남양주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공무원들 식사 많이들 하셨는지요?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도시개발단계에 동료위원분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경기지방공사가 있죠?

네,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토개공이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를 육성해서 개발이득금을 우리 남양주만 보더라도 택지개발하는데 토개공에서 수천억원의 차액을 아마 갖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경기지방공사에서 육성해갖고 31개 시·군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균형발전에 이익금을 배정해서 쓰도록 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3만여 공직자한테도 후생복지육성하는데 자금을 편성했으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렇고요. 태풍 14호 매미로 인해서 우리 남부지방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중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14호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액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한눈에 보기는 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집계가 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장희 위원님께서 앞서 지방공사의 육성방안에 신도시를 참여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에 지방공사가 소규모 개발에 참여해 왔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는 아직 참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도에서도 수원의 이의지구에 경기행정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지방공사 독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규모면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점점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미의 피해내역을 여쭈셨는데 매미로 인해서 저희가 공식집계한 것은 과수 13㏊가 낙과된 것이 접수되었고 답 1㏊가 부분전도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를 피해서 다른 데는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매미가 통과함으로써 경기도에는 피해가 없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리고 다른 전남과 경북, 강원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어서 경기도에 있는 장비, 구호물자, 인력이 지원되어서 복구에 참여한 바가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인명피해…….

인명피해, 공공시설피해 없었습니다. 과일낙과 13㏊와 논 1㏊정도가 전도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의 3만여 모든 공직자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좋은 성과가 나도록 국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수동면 금촌이 북한강 하류에서 상류까지 기장이 한 15㎞ 정도 되는데 여기에 산도 껴있고 농경지도 껴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하천정비사업이 70% 정도 돼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98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14명이라는 아주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실종까지 해서 14명이고요. 주택 124동이 유실, 파손, 반파, 침수 됐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가 42만 3,000㏊정도가 침수돼 갖고 남양주나 경기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도, 시·군에서 지원해서 복구를 해나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수동면 금촌의 하류지역에 상가지역이 밀집돼 있어요. 거기 위치는 그앞에 향락향이라는 절 맞은쪽인데요. 그쪽에 정비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번에 큰 비도 안 왔습니다마는 10㎝ 정도로 뚝방이 약해서 찰랑찰랑 하다가 다행히 모면했습니다마는 이쪽 하류에 상가들이 불법적으로 개천을 막 이용하는 바람에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을 국장님과 실무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한 후 검토해 주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국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동천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실태를 파악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 추경규모가 5,989억원인데 이 가운데 1,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건설교통국하고 지역개발국 소관예산으로 편성됐는데 거의 상당부분은 양 국장님이하 건설교통국 직원들께서 고생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는 측면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용역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예산편성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280페이지에 보면 북동부지역 특화발전모델 구축,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구용역, 그 다음에 신도시 모델수립용역 또 제2순환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제2경부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이 부분에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한달 정도만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이 편성될 시기에 그렇게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3차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일문일답보다 제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동부지역 특화발전 모델구축 연구용역은 어디서 요청이 됐는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발단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북동부지역의 열악한 경제여건들을 감안해서 그 지역의 살길을 찾아보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세웠다고 하셨는데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일률적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역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2순환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가 과연 경기도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타당한 것이냐라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역시 그분들과 함께 괘를 같이 하면서 저는 이런 사업이 현실성도 없으면서 도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허구적인 선언을 통해서 지사께서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국가경영을 하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사로서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선언적으로 해서 도민을 현혹하는 이러한 점이 의도된 것인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해서 정말 제2순환고속도로가 과연 경기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경기도에서 가능하지 않은데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고 하면 과연 그러한 데 3억원과 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돼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개발자문단이 언제 설립되었는지 도 직제상 위치가 어딘지, 과연 지금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꼭 편성돼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듣고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관련사업이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가에 대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역이라든가 일반투자사업 예산편성하면서 시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모두 것을 애시당초 연초에 계획해서 시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하고 운용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마는 작금의 수도권정책이 저희가 원래 분산화 이전에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얘기를 정부에다 건의했습니다마는 건의와 아울러서 정부의 답변은 수도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9월에 수도권관리위원회 위원을 면면히 검토해 보니까 현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빼놓고는 모두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로 수도권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 수도권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정부가 위촉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로 보고 지방정부로 대접을 해줘야 맞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에도 수도권, 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정책은 자꾸 쇠퇴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가 조급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을 발전시킨 다음에 수도권에 대한 정책도 바꿔서 또한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준비만 하고 있으면 곧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바꾸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수도권관리위원회 위원 구성된 것만 보더라도 전혀 준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로 현 정부가 끌고 가는 코드가 아닌지 도로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순환고속도로라든가 수도권 제2경부고속도로에 투자하는 재원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정책마저도 정부에서 소홀히 할 우려성이 많다는 것이 제가 판단한 거고 이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로부터 할 수 있도록 정부에다가 요구하고 건의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례로 신분당연장선 수지를 경유해서 수원으로 오는 도로에 기획예산처에 수차례 요구를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건교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단기과제로 타당성 용역을 줘서 분석해서 그 자료를 건교부에 제공하고 기획예산처에 제공하면서 노선을 인정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보고 정부가 노선연장을 인정하고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2순환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5개 구간을 나눠서 노선운영실태를 봤습니다. 현재는 순환고속도로로 봤습니다마는 12개 구간이 현재도 정체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명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폐사터널 때문에 완전히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25개 구간 중에 12개소가 정체되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얘기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80년대말부터 추진해서 90년대 중반에 시작을 해서 아직 완공이 안 된 노선인데도 이러한 교통애로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순환고속도로도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줘서 연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도비를 투자해서 오늘, 내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정부가 민간자본을 들여서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정부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제2수도권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중간을 수지나 분당에서 접촉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 왔습니다마는 국가의 대동맥을 다른 노선이 또 접속시킨다는 것은 교통에 큰 애로를 주기 때문에 도에서도 불가한 입장발표를 하고 건교부, 도로공사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의 고속도로를 놔두고 앞으로 증가하는 차량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건교부도 걱정하고 있고 정부 각 기관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경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고속도로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하고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사업을 하도록 현행 법제화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노선이라도 빨리 선정해서 노선위치라도 정해놔야만 앞으로 경기도의 각처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개발하기 이전에 노선위치라도 선점해서 결정해 놓는 것이 국가발전이나 경기도 발전에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러한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현재도 용역일부에는 도로하나 계선을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경기도 특히 수도권 남부지역이 언제 그러한 상황이 닥치리라고는 저도 예측하기 어렵고 위원님께서도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노선이 발생되면 그쪽에 노선을 형성해서 당장 사업은 못하더라도 계획노선만이라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게 되고 또 정부에서도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실무부서에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표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건교부에서는 중앙 타 부처와 협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개인적 의견까지 피력한 부분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북동부지역 개발에 따른 용역비 세운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선 북동부지역에서 자연보전권역 3개 군에 대해서만 샘플로 사업을 해줄 것을 조사해 오고 보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나름마다 요구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분출이 됐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현행 제도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와 별도로 시·군에서 다양하게 요구하는 것을 도가 일괄적으로 다 받아서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난제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팔당수계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을 그 지역에 가장 샘플되는 사업, 특화된 것을 선정해서 도가 샘플되는 데 전반적인 재정을 투입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화사업에 개소당 사업비가 100억원에 대한 전체 사업비를 지원해서 자치단체가 판단하는 사업대로 갈 수 있도록 선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부설계가 아니라 시·군에서도 편중된 사업 때문에 지역내에서 갈등이 있고 여러 여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서 특혜된 사업을 하나씩만 정하면 거기에는 법령을 개정할 부분은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아니면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개별 승인조건을 받아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특별한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고 시·군에서도 재정도 열악하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을 이런 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선정을 했고 이 사업 자체는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대략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난 번에 3개 군의 사업계획을 받다보니까 현행 제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저희 실무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매칭펀드가 되든 아니면 일괄지원이 되든 특화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실무자들이 발의해서 지사님까지 내부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거나 사전에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단 시·군별로 도가 뭔가는 지원해야할 텐데 마냥 예산만 달라는 대로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것대로 주더라도 별도의 사업을 발굴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사업용역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도시정책을 위한 자문단구성에 대해서 현재 누구라고 지정돼 있는 것도 없고 직책을 지정한 것도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신도시개발모델을 용역하면서 용역하는 사람보고 자문을 받으라면 한쪽에 치우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새로운 분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해서 실제 필요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담아야 할 부분을 자문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내에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까 합니다. 여기는 아까 노용수 위원님과 우태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김포나 파주 신도시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각지를 옮겨다니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문제 때문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 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 또 토지가 편입된 부분에 대한 보상 이런 것도 한계점을 정해서 보상도 원활히 하고 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별도로 부재로 하나 선정해서 추진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도시개발자문단은 아직 만들지는 않은 거지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직제상 어떻게 됩니까?

직제상에도 없습니다. 임시적 기구로서 신도시개발모델을 수립할 기간만 운영할 겁니다.

단장은 누가 되는 거지요?

단장도 아직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원 중에서 전체를 리더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을 단장으로 추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괄적으로 신도시개발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여서 예산을 요청하신 거네요.

이것은 지금 다음 장에 있는 신도시개발모델을 유용을 하는데 거기에 주로 자문해줄 사람을 별도로 뽑아서 한 번 할지 열 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문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인 것 같지는 않네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빨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오는 사업계획을 이런 모델을 갖고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포괄적으로 짚고 넘어간다면 내년 당초예산이 얼마 안 있으면 서게 되는데 집행은 거의 당초예산 집행시기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시기적으로는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하면 예산편성해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3월이 돼야 가동이 될 부분인데 이것은 겨울방학동안이라도 학계전문가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북동부지역 특화발전모델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까?

직접적으로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지역개발차원에서 특화라는 말을 붙여서 위원님께서 연관해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없다, 안 된다, 해달라,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무엇을 어떻게 할테니까 지원해 달라는 것을 시장·군수께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합치해서 해달라 또 시장·군수가 정하면 그쪽 국회의원이 그것 아닙니다 할 수 있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상의없이 올릴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같이 토의해서 선정해주면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시·군종합개발계획들이 이미 용역이 거의 끝났을 겁니다. 근거가 마련이 됐을 테고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지역연구가 각 시·군별로 다 끝났고요. 그 연구원의 박사님들이 각각 시·군을 담당하는 분들이 정해져서 그 시·군의 전문가가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렇다면 특화발전모델구축을 별도로 용역비를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3,000만원 가지고 그런 모델을 구축하기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거기에 돈을 더 들여서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연구결과와 연구 인프라를 가지고 그 가운데 필요한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또 시·군별로 당신들이 선정해서 필요한 사업을 올리라고 하면 그것을 도에서 심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시·군의 다양한 사업들이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장·군수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시장·군수가 상당히 부담을 갖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한 사업을 선정해서 그것을 최종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투명성 있게 하고 또 협의자문을 받을 부분은 자문을 받아서 사업효과 분석까지 분명히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선정을 위한 하나의 전체 과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사업계획에 연구원에서 한 것도 있고 시·군 자체에서도 한 것도 있고 도시계획안에도 제목정도는 달라져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을 깊이까지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3자가 볼 때에 사업효과 또 사업의 투자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용역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에 3,000만원을 주는 것 아니에요?

네.

도에서 연구용역을 시키는 게 아니고 천상 시·군에서 이 돈을 가지고…….

시·군에 각종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시장·군수가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것이 저는 그쪽에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3,000만원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 시·군종합개발계획이나 각 지역마다 용역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연구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요청하게 되면 그것을 도에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게 마땅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억 7,000만원을 9개 시·군으로 쪼개니까 별로 그 시·군도 도움이 안 되고 저희도 그냥 명분만 세우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아니라 용역인데요. 위원님, 3,000만원을 어떻게 보면 버릴 수 있다고 염려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장·군수들이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갖고 있는 것을 그 지역에서 같이 의견을 집약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집약시켜 달라는 요구를 예산 3,000만원 안 주고 당신들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하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 2억 7,000만원을 왜 이번에 세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도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마저 시·군에다 용역비를 지원해서 “이 용역비를 가지고 당신들이 용역을 줘서 선정하시오”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한달 뒤에 내년 당초예산 세울 때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2순환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정부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는데 능력이 되지 않는 사업을 위해서 추경에 5억원의 용역비를 편성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그런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편성했느냐 이런 게 염려가 됩니다. 조금 전에 양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국정에 전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사업에 개입해서 자기들 낯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손학규 지사께서 그러한 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국회의원들과 같이 도정을 논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는 사실상 의욕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명예직이라 여러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진정한 도정의 파트너로 생각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 손학규 지사께서는 특히 매사 도정을 지역구 도의원들한테 사업이 이런 게 결정됐으니까 당신 지역구 활동에 보탬이 되라는 식으로 알려주고, 도의원들 뭐하기 위해 있습니까? 도정까지 국회의원들하고 꼭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도지사께서 국회의원들은 자꾸 개입하지 말고 국정을 위한 자리로 돌아가라고 아니면 도지사가 그것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당신들은 국정으로 돌아가시오, 국가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 도정은 도의원들하고 논하겠소" 이렇게 과감하게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분들이 우리 도정에도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도정의 파트너로 우리도의회가 있는데 정말 그것을 무시하다시피 하면서 적당히 형식적으로 대하면서 질적으로는 국회의원들하고 도정을 논한다면 어떻게 저희 의원들이 도지사를 인정하고 우리 도집행부를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우리 경기도 도백들께서 끊임없이 대권을 향한 욕망을 가졌어요.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앞서서 도정을 볼모로 잡고 대권행보에 나서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도민을 위해서 "경기도를 저 사람이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저 경상남도 부산사람들이 저 사람 경기도만 살렸으니까 안 찍어줍니까? 그렇게 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야지. 이것은 건건이 경기도 도정을 발목잡고 그것을 희생양 삼아서 대권행보에 나서니까 여러 가지로 경기도 도정이 난맥상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얼마나 부당한 사업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도의원들이 하는 일이 파트너가 되어서 도정에 대해서 도민을 대신해서 그 의사를 여러분들과 논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서로 그런 위치를 인정하고 그래서 도지사들이 도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대권행보에만 매달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견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다루기에 일단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 하더라도 이 용역사업들 대부분이 이번에 세워질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도 추경예산에 낭비성 예산이 서지 않고 본예산에 제대로 잘 편입돼서 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답변을 길게 해주시지 마시고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편하시고 이야기를 풀어가는데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자료 69쪽입니다. 팔당대교 팔당댐간 도로개설건인데요. 길이로 보면 약 5.4km밖에 되지 않는데 공사비는 85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저도 자주 이용해 보고 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부천에 있는 저한테까지 민원을 야기할 정도니까 이 도로의 정체의 심각성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루시간을 보면 출퇴근시간대, 또 주말대가 아주 극심한 지역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사완공년도가 2004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내년 마지막 예산만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기를 조금 더 앞당겨서 그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도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지난해까지 사실 사업비 투자를 아주 적게 했었습니다. 공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책정이 조금밖에 안 돼서 사실 일이 안 되다시피 한 2∼3년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처음에 50억원부터인가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최대한 예산허용범위내에서 투자하고 있어서 조금 기간이 당겨지리라고 봅니다. 구조물 공사만 거의 남았거든요. 교량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남아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당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잡혔고 내년 본예산 바로 잡히면 돈이 없어서 공사가 지척될 사유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조기에 공사를 완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익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5쪽입니다.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건인데요. 이동안전체험차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진료차가 있는 것처럼 특정차를 개조해서 그안에서 비디오를 본다든지 가스가 나올 때 탈출한다든지 이런 것을 차가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량을 별도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각교육을 거기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내에서 시청각교육을 하게 됩니까?

밖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자재를 싣고 이동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차량이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빠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86, 87쪽인데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재정지원건인데 업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지요?

네.

업체에서 작성된 신청서 사본하고요. 이 신청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죠?

네.

그 심사보고서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덧붙여서 업체의 경영개선사업이나 아니면 보수사업같은 것도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 등에 의해서 지원된 내역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보수했는지 이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Before-After사진도 촬영하시죠?

사진이요?

네. 개인운수업체 차고지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요청할 수 있죠?

재정지원은 현재 제목은 학생 및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전, 업체의 경영개선사업, 승객서비스 개선사업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일괄해서 유류사용량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류사용량 가지고 재정보전 해주는 것을 뭘로 썼냐고는 저희가 판단을 안 하고 전체 그 회사에서 쓴 유류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예전에 돈을 보전해 주실 때 한 12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쓰라고 주는 거죠. 그것을 쓰는데 쓴 것을 우리가 평가하고 계산할 수가 없어서 일괄해서 그 회사가 유류소비한 양은 그대로 나타나니까 일정비율을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이게 얼마다, 이게 얼마다 하고 판단하는 것은…….

규정에 유류사용을 기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네. 대신에 이러한 항목에 써라라고만 일시적으로 해놓고…….

그러면 일전에 관련조례 개정할 때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에 대한 운영보전금을 보전해줄 때 12가지 항목 정도, 12가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것과는 어떻게…….

그러한 것은 어느 업체나 유사하게 다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유류사용량에 따라서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고 지침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침도 하나 카피해 주시죠.

네.

그 다음에 88페이지 LED신호등 시범설치사업 건인데요. 이게 경찰청사업인데 왜 행자부에서 경기도로 내려와서 다시 경찰청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담당과장이 답변을…….

교통과장 권의석입니다. 현재 각종 교통관련시설물들이 국고로 지원됩니다. 각종 과태료같은 것으로 해서 징수됐던 것을 저희들한테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약 63% 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고가 일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번 LED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지만 아까 최용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17억원에 해당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경찰청에서 경찰서를 통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남에 53개소, 한수이북에 15개소 해서 68개소를 전부 다 지정해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까 전체 31개 시·군에서 누락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특정기준에 맞는 것만 사업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이 왜 국비사업을 우리가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시설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시설물이잖아요. 교통시설물에 대한 판단과 집행은 경찰청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판단과 집행이 국비사업으로 우리한테 지원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같은 것은 같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행자부 경찰청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경찰청으로 바로 사업을 내리면 일을 훨씬 수월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교통시설물과 경기도 교통과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장이 권한을 갖고 있고 그 시설을 설치할 예산은 자치단체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가면 시·군에 신호등 설치 및 차선도색비 이런 것은 시·군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내년사업에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

요청이 오죠. 시·군에 예산을 반영해주고 집행할 때는…….

지금 경기도에서 협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그렇게 협의가 들어왔었던 사업입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일정부분 경기경찰청에 협의차원에서 이런이런 사업에 대한 요청도 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ED신호등은 아닌 것 같고요. 횡단보도에 모래시계처럼 남아있는 시간을 표시해 주는 표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하는 도로기준도 일정부분 저는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해줘야 될 곳이 저는 학교앞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많이 이용하고 우르르 몰려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뛰고 좀 무리하게 건너오는 사례들이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설치할 데는 학교앞에 이 부분을 보완해서 설치해 주시는 것이 안전에 있어서 좀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생산적일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혹 내년사업에 경찰서하고 이 관련된 내용을 협의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새로이 들은 것인데 원래 노용수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장난하기 때문에 더 위험스럽다는 의견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답니다. 내려오는 것을 보고 중간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도로 가운데서 5개 남았다, 4개 남았다 이렇게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이들의 심리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더 해 주시고요. 자료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90쪽인데요.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사업인데요. 경기도 전체 6개소에 지원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6개소하고 각 차고지별 지원액을 자료화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관련은 그렇고요. 큰 이야기 한 3건만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적 취지가 우리 경기도에 예산투자를 아니면 경기도정시스템에 대한 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비전을 담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좀 소홀히 담겨져 있는 것을 크게 보면 주차장문제가 많이 고민이 안 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철도문제가 고민이 안 된 것 같고 세 번째는 환승역문제가 고민이 많이 안 된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특히 구도심에 수원, 안양, 부천, 성남이나 그런 곳의 주차장문제는 하루이틀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 민원을 숱하게 접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만들고 싶어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없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또 땅이 없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데 그래서 지하1면에 주차장을 개설하는데 약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게 요즘 계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개설하는데 도에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주차장관련해서는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지원되는 게 별로 시·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도심에 있는 공원이나 각 시·군의 체비지, 적절한 학교 운동장, 모든 학교 운동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사가 좀 심하게 있는 학교운동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일부를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체제로 가야 구도심의 주차난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아주십사 하는 뜻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철도문제하고 환승문제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대중교통운행시스템을 보면 대체로 위성도시하고 서울로 통행하는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량이 교통난을 유발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대중교통시스템은 도로교통시스템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를 보면 경기도 위성도시에서 서울로 진입되는 철도들이 일산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주변에 위성도시가 일산, 김포, 부천,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수원, 분당, 성남, 하남, 구리, 의정부 이렇게 보면 약 13개의 위성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서울로부터 전철이 연결되지 않는 곳이 현재는 김포하고 시흥뿐입니다. 나머지 11개 시에 대해서는 전철이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축으로는 서울하고 연결이 다 되는데 위성도시간 횡축으로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2순환고속도로 말씀하시고 제2경부고속도로도 말씀하시는데 이 경기도를 순환하는 위성도시와 위성도시를 연결해 주는 위성순환철도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서 들어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성도시가 연결되는 곳이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흥도 조만간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요. 김포도 그렇죠. 신도시 만들면서 전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장기기적인 투자에 반영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역들이 각 시·군간에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하고 있는 곳에서 역까지 이동수단을 버스로도 오고요. 걸어서도 오고 자전거 타고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이 역으로 자전거를 타고 와서 전철 타고 갈 수 있겠다라는 블록을 설정해서 블록권내에서 블록권안에 있는 역으로 접근하기가 쉽도록 도로교통대중교통망, 자전거망 그런 부분들을 편성해주면 전체적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자가용출퇴근차량을 철도로 유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의 교통난도 완화시켜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안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선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고 더 연결돼서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광명으로 연결되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인전철 소사역에서 안산의 원시역까지 복선전철인데요. 국선전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인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인전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인천공항에서 송도, 광명, 포동으로 연결되는 제3경인고속도로건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니까 논의는 계속 진행을 시켜보시는 것도 좋겠으나 그 지역의 장기적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전철화를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송도, 광명, 포동 광명고속전철역사로 육상교통이 아니라 전철로 내려주신다면 인천공항에서 고속전철을 이용해서 부산이나 대구나 목포로 갈 수 있는 철도망이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됐을 때 경인전철을 이용해서 흘러나오는 많은 인구들이 소사역을 통해서 안산과 수인선쪽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제3경인고속도로를 접근하는데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괜찮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노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사실 그 동안에 도가 주차장에 대해서 필요성은 많이 인식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공공주차장이외에 마을지역주민들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많은 개념을 못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이나 체비지 아니면 운동장을 주변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찾아서 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철도에 대해서도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순환철도망이 있었습니다. 순환철도망은 사실 순환철도망으로 가도 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입안했다고 그래서 일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필요성은 전문가들이나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그것이 돼야만 된다고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획한 것을 어떻게 인용하느냐 하는 그러한 논란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다시 회생시켜서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과 마을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3경인고속도로측에 철도를 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송도하고 시흥, 광명까지 연결시키는 도로계획에 벌써 기본계획에 잡혀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대로 가고 그쪽에 철도는 저희가 원래 환서해안권해서 목포에서 광양, 군산, 평택항, 인천항, 더 나아가서 개성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철도망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거기에 선을 그을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이 일단 자꾸 개발되고 그러면 나중에 노선을 선정하는 것도 무척 부담스러워서 지금이라도 우리 나름대로 경기도 구간만이라도 도시기본계획에 노선을 깔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시행될는지는 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 준비차원에서도 철도부설계획노선을 살려놓고 정부로부터 철도사업할 수 있도록 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철도가 대중교통에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 건의사항 드릴 것은 아까 우태주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교통문제가 경기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인식해 주시고 수도권 전체에 대한 교통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감 때도 제가 안타까운 면을 한두 번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중앙정부가 됐든 행자부가 됐든간에 수도권 교통문제를 경기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조직과 운영이 정부측에서 경기도지사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먼저 이런 것을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시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하게 된 이유는 조례내용 중에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8조에 기금의 운용 등에서 보면 기금결산보고는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개정법령과 차이가 있어서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조례에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지방재정법과 부합되게 하고자 출납폐쇄후 3월에서 80일로 개정하는 사항인 바 본 개정안은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이어서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로서는 2002년 8월 26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재해위험구역 명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됐습니다. 동 구역내 건축물의 건축제한 및 건축기준의 완화범위에 대하여 종전에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도 조례에 재해관리구역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과 종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시에 건축위원회 의견을 들은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건축위원회의 지구단위 계획분야 분과위원회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조문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조의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존건축물의 특례규정은 법령의 제·개정이나 도시계획관리결정 변경, 행정구역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도로의 설치 등으로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건축허용범위를 정한 규정으로써 그간 건축물의 재축과 일부 증축, 개축까지만 허용되던 것을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로 허용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로 대지분할면적 제한에 미달될 경우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기존의 연면적 범위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제5조부터 제11조2까지 건축위원회 관련 중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 건축위원회 설치와 구성규정 중 분과위원회 관련내용을 발췌해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의 건축위원회의 기능규정에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전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제3호가 되겠습니다.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의 제11조2 분과위원회 심의사항규정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불필요함으로 조문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제31조 및 제32조에 재해관리구역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재해관리구역 관련조례는 현재 시·군건축조례에서 정하였습니다마는 금번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경기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도조례에 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건축법 개정시 시·군조례의 효력을 도조례 개정시일 전일까지만 유효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시·군조례와 도조례간 연계운용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럼 제31조 재해관리구역내 건축제한관련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재해관리구역내 용도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시·군건축조례로 정한 용도제한사항을 참고하였으나 제1종 및 제2종 재해관리구역은 산사태, 해일, 토사, 제방붕괴 우려가 있는 상당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용도에 건축제한을 함으로써 재해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우려를 최소화하는데 우선 고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3항에서 예상 재해의 종류 및 현지 주변여건 등에 따라서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대지 또는 주변의 옹벽시설물의 설치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3종 재해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상습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건축물 용도제한을 하지 않되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홍수위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거실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재해관리구역내 구조제한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종 및 제2종 재해관리구역은 산사태 등의 재해 발생시에 대피시간 확보 등 안전유지를 위해서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구조, 기타 허가권자가 이와 동등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조만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제3종 재해관리구역은 구조제한은 하지 않되 지하층 설치를 제한하고 침수 등으로 구조부재의 흡수에 따른 구조적 열하우려가 있는 계획홍수위 이하부분은 기둥보호 등 주요구조분은 조적조나 목구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구조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32조의 재해관리구역내 건축기준 완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범위의 완화범위에 대해서는 재해관리구역의 종별 구분에 따라서 용도 등의 제한사항이 많은 구역순으로 규모의 완화비율을 높게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1종 및 제2종 구역에 비해 하천변 주거지역 등은 도시지역에서도 비교적 지구지정대상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제3종 구역의 경우 건축규모 허용비율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도시과밀 등 역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건폐율 등 완화비율을 100분의 110으로 규정하고 계획홍수위 이하부분에 대한 거실사용을 제한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과밀의 역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건축조례규정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정한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민불편 최소화와 보다 합리적인 건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대지분할제한 면적미만으로 된 경우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은 2001년 9월 15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의 특례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반영한 것인 바 이는 주민불편사항을 상당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의2의 내용 중 건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및 심의규정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에 대하여 2003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으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통합된 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토록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본 건축위원회 구성 및 심의규정에 관한 사항 중 지구단위계획분야의 분과위원회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은 2002년 8월 26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재해위험구역 명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되고 동 구역내 건축물의 건축제한 및 건축기준의 완화범위에 대하여 종전에는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의 건축제한 및 건축기준 완화범위를 도 조례에 일괄 규정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한 것이며 재해관련구역안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시 지역 중 서울시 등 4개 시의 건축조례개정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축제한내용은 개정전 조례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개정되었으나 건축기준의 완화범위는 최고 100분의 140까지로 되어 있어 우리 도에 비해 완화범위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사전예고를 통해 시·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5장제31에 의하면 중앙건교부에서 지금 건축법 개정을 2003년도 2월 27일자로 시행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는 시·군협의회에서 6월에 협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10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늦장을 부렸다기보다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건축법이 바로 개정이 됐으면 개정된 대로 바로 바꿔줘야 하는데 바꿔주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건축주라든가 시행자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에서 건축법이 개정돼서 내려오면 바로 바로 도에서 즉각 즉각 조례를 바꿔서 시·군에 보냄으로써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피해가 적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건축법 조례개정을 즉각 즉각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볼적에는 늦은 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법령개정과 연결해서 바로 조례가 개정토록 해줘야 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여러 위원님께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2003년 2월 27일에 시행됐습니다. 그 뒤에 제가 4월에 개정안을 만들어서 시·군과 경기개발연구원 등 도 기관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5월 3일에 의견을 맡은 것을 정리하면서 타 시·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개정되는지에 대해서 5월에 자료조사 및 확인을 했고 그와 같이 개정안을 마련해서 6월에 도 자체는 조례개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6월 30일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8월 18일에 조례개축심의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먼저는 심사를 했고 조례개축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에 조례개축심의위원회 심의에 원안가결해서 9월 22일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요소에서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개정에 최선의 신속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토의되지 않고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입법예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순서에 대한 것이 사실이 맞는지.

입안을 하면 입안내용이 위원회에 와서 의결해서 공포되는 과정이고요. 공포되기 이전에 사전절차 이행과정으로써 입법예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정하려고 한다는 예고를 한달 동안 했었습니다. 그것은 법령절차 진행순서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다 해놓은 것을 결론적으로 와서 다루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법예고까지 돼 있는 것을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서 이 조례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어떻게 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입법예고하면 도의원들 권위도 있는 거고 그런데 심지어 입법예고까지 끝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한쪽으로 이상한 감이 듭니다.

저희 집행부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추진절차가 법령으로 제도화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거치는 게 아닌가 하는 소지가 생깁니다. 그렇게 법이 돼 있다니까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대지분할제한면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대지분할제한면적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용도지역별로 제한이 돼 있는데요. 주거지역에서는 60㎡ 이하로 분할할 수 없고 상업지역에서는 150㎡, 공업지역에서도 150㎡이고 녹지지역은 200㎡ 이하에서 분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원칙을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4조제3항이요. 대지분할제한면적에 걸려서 연면적의 합계범위까지 증축이나 개축을 허용하는 것은 도로편입부지로 인한 피해를 재산적으로 보존해줄 목적으로, 구제해줄 목적이신 것 같은데 단서조항에 다만 당해지역에 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건축의 한 형태가 규정된 용적률을 최대한 이용해서 건축을 하는 게 보편적인 선으로 생각하고 건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많은 부분을 짤라내고 대지분할제한면적내에 있는 사람들이 단서조항에 걸려서 실질적으로 재산보존이 안 될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겁니다. 내가 개인의사에 의해서 분할은 안 되기 때문에 대지최소면적을 분할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공공성을 가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강제로 분할됐기 때문에 강제로 분할돼서 남은 땅이 대지최소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기존 건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제한이 없으면 더 크게도 지을 수 있겠지요.

기존의 연면적이 1,00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500평 짤려 나갔어요. 500평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부수고 남은 땅을 가지고 1,0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최대한 지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용적률은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용적률 규정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다시 1,000평을 못찾아먹는 것 아니냐.

네, 그럴 수도 있지요.

약간의 보전적인 내용은 있지만 이 부분에…….

그것보다 적게 지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용적을 높이 갈 수가 있지요. 그것은 대개 용적률에 맞추다 보면 실제는 법령범위내에서 짓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쉽게 말해서 보전적 혜택을 줄 목적으로 이 조항을 만들었다면 단서조항이 토지수용자입장에 서서 조항이 명문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지금 도로 등을 개설하는데 토지를 수용하잖아요. 토지수용가가 현 시가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매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토지보상가를 충분하게 주면 국가나 지방도시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마는 적게는 30%, 많게는 70%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용되는 사람은 계속 본전생각 나고 국가나 시·도가 도둑놈이라는 소리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걸린다면 편입되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더 폭넓게 주면 어떨까 그것이 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고민을 이 조항에서는 하게 됐고요. 좀더 검토해서 후에라도 보완하실 수 있으면 다시 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법령에 정해진 범위를 초과해서는 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도 강제로 분할됐다 해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려면…….

다른 사람이 분할해서 땅을 샀다 하더라도 건축할 수 없거든요. 도시계획사업이나 도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강제로 분할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규모의 면적이 적다하더라도 적당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발해 주는 거지 이게 완전한 보상대가는 안 됩니다마는 시행령에 나오는 용적률은 맞춰줘야 타 지역하고의 형평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에도 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5장제31조요. 제1종 재해관리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 다, 나항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내용이 있는데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이라면 축사, 버섯사, 도축장 대충 이런 것을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요?

그것은 고물상,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지요?

그것은 별도로…….

그 다음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 이게 재해위험이 굉장히 큰 지역이 제1종 아닙니까?

네.

이번에 매미피해 때 마산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축사피해가 상당히 컸죠?

네.

그래도 그 일정범위내에서 동물 및 식물관련사실이 입지해도 괜찮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죠?

이것도 못하게 하면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전제조건이 되어서 최소한 토지를 갖고 있으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묘지관련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시설들은 제1항 제1종 재해관리구역으로 들어가도 큰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화장장이나 납골당 집회하는 시설은 빼놓고라도 납골당 묘지관련 시설은 임시침수가 되더라도 큰 재산상의 가치는 느끼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1종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2종 재해관리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지정해준 거죠. 1종으로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지만…….

1종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1종보다는 위험도가 덜한 2종쪽에 넣은 것은 아마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2종으로 분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항에 거실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홍수위 이하의 건축물분은 거실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거실의 용도라는 개념이 무슨 말입니까?

침실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거숙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할 수 없다.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쓸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밑에 항에 보면 "제3종 재해관리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지하층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계획홍수위 이하의 부분은 주요 구조물을 조적조 및 목구조로 할 수 없다" 그밑에 쭉 내용이 있는데요. 다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침실 등 사람이 거숙할 수 있는 곳은 제한해 놓고 계시는데 계획홍수위 밑에 지하층 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건축법에 다중이용시설이 가능하거든요.

제3종 재해관리구역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죠.

"제3종 재해관리구역 상습침수지역내에서는 당해지역내에 건축이 가능한 용도는 모두 허용하되 계획홍수위 이하의 부분은 거실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제31조1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계획홍수위 이하의 부분은 거실의 용도로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당해 지역내 건축이 가능한 용도 거기에는 지하층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층에 노래방 들어가고 호프집 들어가고…….

노래방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되는 개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산에 피해있었을 때 노래방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죠. 계획홍수위 밑에 층인데도 그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법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줬다.

종전의 법령에서는 지하실이고, 계획홍수위가 아니라 해수가 역류 유입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도에 의해서 밀려서,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해수면하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계획홍수위하고 개념이 틀립니까?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해수면은 만 고조에 의해서 수산진흥원에서 고시한 게 있고요. 홍수위면이라고 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나온 계획홍수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내용에 근거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계획홍수위 지하에는 거실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거실의 용도에는 노래방, 술집 등 사람들의 다중이용시설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건축법에 주어진 거실의 용어를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종, 2종, 3종 재해관리구역을 다 지정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지정이 완료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별도로 하는 강제규정은 현재 법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곳이 있으면 시장·군수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지역은 재해관리구역이다라고 지정되어 있어야 그 조례적용에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구역도 없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건축허가 들어오면 그냥 다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정하도록 준비를 해야죠.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에 준하는 자료를 다 받아서 1종 구역이 어디가 있냐 하는 것을 시·군에서 받아서 판단해서 규정을 해야죠.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제한규정은 없다?

네.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를 공포하면서 바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서포터되어야만 이 조례가 의미있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한테 지정권한을 끌어온 것은 시장·군수들께서는 지역의 문제에 너무 민감하고 또 지자체 선출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위험한 데도 위험한 곳으로 지정하지 않는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의 자문을 받아서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그것은 정치적인 내용이고 이 조례를 만든 주 내용의 핵심은 재해가 났을 때 인명피해를 줄여보자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인명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재해관리구역에 1, 2, 3종으로 구분을 해놔야 결국은 건축물 신축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기준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보완요청을 하고 등등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재해관리구역에 대한 지정이 조기에 되어야만…….

행정 내부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흥시에 하나 있습니다.

'98년도에 시흥시 신천동에 3종으로 정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정해놓으면 우선 가격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자료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야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