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관리실과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소관별로 질의·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10월 6일자로 예산담당관실 계장 2명의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무계장이 지금 오고 있어서 제안설명 끝나고 나서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유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소방서 신설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소방서에서 관할하던 광주시가 인구 및 각종 건축시설물 증가로 소방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광주소방서를 신설하고 종전의 하남소방서에서 관할하던 구역을 조정하며 소방서의 순서를 시·군순서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광주소방서 신설에 따라 포천소방서 다음에 광주소방서를 삽입하는 내용과 소방서의 순서를 도의 시·군순서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을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조례개정안, 3페이지의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5페이지의 행정자치부의 소방공무원 정원 승인 및 협의결과 통보 공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승인 및 도의 시·군순서 규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금년부터 3년간 경기도에서 활용가능한 소방직공무원 표준정원은 1,37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방직공무원의 경우 표준정원 범위 이내에 있다 하더라도 특정 연도에 일괄 증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증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6일 행정자치부에 460명의 증원을 협의 신청하였으며 이중 행정자치부와 협의된 405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도 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405명 증원하는 것을 개정안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증원되는 소방직공무원은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서에 405명의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재난본부에 9명, 소방학교에 6명, 광주소방서 등 소방서에 390명 그리고 증원되는 405명의 소속, 직급은 정원규칙에 명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의 조례개정안,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또는 협의된 내용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8일 대부업에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동안 도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던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권한 중에서 단순등록 및 사후관리를 요하는 일부 현지성 사무에 대하여 민원편익 제공 차원에서 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출판및인쇄진흥법 등 5개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법규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이번에 정비되는 위임사무는 총 36건으로서 위임사무 신설이 12건, 폐지가 13건, 사무명칭이나 근거 법령을 바꾸는 정비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위임사무 정비 건수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근거법령 변경이 7건, 근거법령과 사무명칭이 함께 변경되는 사무가 3건, 소관 부서의 명칭변경이 1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항만과가 12건, 산업정책과가 5건, 문화정책과가 11건, 관광과가 8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개정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경제항만과 소관 사무 중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던 대부업의 등록 등 현지성 사무 12개 사무를 민원편익 제공을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며 산업정책과 소관 사무 중 공업지원과가 산업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 실·과 명칭을 변경하고 공업배치및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비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산업단지 관리업무 사무의 근거법규를 새로운 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고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하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법인의 위탁된 사무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사무의 근거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자가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기술기준의 개선 또는 적합명령사무의 사무명과 근거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석유판매업과 관련하여 규칙에서 위임할 사무가 조례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를 규칙으로 조정 재위임하기 위하여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정책과 소관사무 중 출판및인쇄진흥법 제정에 따라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된 출판사의 등록 등 11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과 소관 사무 중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단위사무가 폐지된 관광지 안에서의 토석채취, 입목·죽의 벌채허가 사무를 삭제하였고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등 7건의 사무명칭과 근거법규를 새로운 법률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과를 비롯한 4개과의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8년 9월 28일 제정되어 2008년까지 10년간 일몰제를 도입한 한시적인 조례로서 도가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금회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동 조례의 내용 중 제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결산보고서작성시한 출납폐쇄 후 3몰 이내의 규정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적합하게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3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월 6일자로 예산담당관실의 인사이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총괄담당 이병관 담당입니다. 사회예산담당하다가 자리를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사회예산담당 임봉재, 세정과에 있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광주소방서가 신설됨에 따라 소방서의 명칭과 순서, 그리고 위치·관할구역 등을 관련규정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1조제2항의 별표에 광주소방서를 새로이 추가하고, 소방서의 순서와 위치, 그리고 관할구역 등을 조정·변경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하남소방서에서 관할하던 광주시 지역이 인구 및 각종 건축시설물의 증가로 소방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오는 12월말 신설 예정된 광주소방 관서를 조례에 추가로 반영하고 또한 도훈령인 경기도 시·군순서 규정에 의한 소방서 순서조정, 그리고 시·구·읍 설치에 따른 명칭변경 및 지번정리 등 조례의 자구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방서의 위치나 관할구역 등이 변경돼 조례 개정이 필요함에도 수년 동안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개정사유가 발생될 경우 신속히 조례 또한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소방인력 운용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직과 소방직의 표준정원을 별도로 분리·운영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우리 도의 소방직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소방관서 신설 및 인력보강 등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원 405명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6,184명에서 6,589명으로 405명을 증원하고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소방재난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직공무원의 정원을 3,651명에서 4,056명으로 405명을 증원했습니다. 참고로 동조 제1호 및 제3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2,405명과 의회사무처의 정원 128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우리 도 실정을 감안할 때 늘어나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소방력의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인력증원 또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일 개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3년간 자율적으로 증원이 가능한 소방직공무원 1,374명 중 금년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3항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정원승인서에 의하면 증원된 정원의 시행일을 "조례·규칙 공포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의회의결 등 법적 효력발생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없이 공무원임용절차에 해당되는 소방공무원임용시험계획을 행정자치부 승인인력과 결원 예상률을 감안해 지난달 18일 공고한 행위의 적법성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정원 대비 표준정원의 부족 1,374명을 3개년에 걸쳐 증원하려는 계획에 의하면 2003년 460명, 2004년 460명 그리고 2005년 454명 등을 증원한다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한 인력이 88%인 405명만이 승인된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 상위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도지사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새로이 위임하거나 삭제하고 또한 사무의 명칭과 근거법령의 자구 등을 법령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별표1의 도지사 권한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던 산업정책과 등 3개과의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 등 13개 사무를 삭제하고 경제항만과 소관 대부업 관련 12개 사무를 새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관 부서와 사무의 명칭, 그리고 근거법령의 조문이 변경된 관광과 소관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사무 등 2개과 11개 사무의 자구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조례안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 상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으로 도지사 소관사무를 새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변경된 일부 사무를 폐지하고 그리고 기 위임된 사무 및 명칭의 변경과 지난 9월 29일 도 규칙의 개정으로 과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자구수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서 현지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민원편익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상위법령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공신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이 불가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사무의 경우 길게는 4년여 가까이 지난 현시점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 또한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해 도가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통해 지방채 일시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난 '98년 제정해 2008년까지 운용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각종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한에 관한 조문이 지난 '99년 8월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기금적립비율 하향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에서도 이를 간과한 바 있고 상위법령이 개정된 지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를 일탈해 조례의 공신력에 영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또한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개정조례안 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업무 담당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답변을 해도 좋고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상정된 개정조례안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질의는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금년도 12월말로 광주소방서가 하남·광주소방서에서 분리되어서 광주소방서를 새로이 신설하게 되었고 지금 소방본서를 광주시 초월면 쪽에 두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광주시 인구밀도를 봤을 때 그 지역이 적합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물론 소방본서에서 모든 게 다 출동해서 소방업무, 모든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위치를 잘 알고 계시는 소방재난본부장께서 그 위치가 적합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 자리를 정한 것인지, 그 장소가 외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밀집지역도 아닌 곳에다 하게 된 경위가 뭔지, 그렇다면 본부에 관계없이 파출소를 지금 태전동이나 광남동쪽에 신설해서, 아니면 현재 있는 파출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박용호입니다. 이건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소방서 부지선정은 일선 시·군의 소방관서설치는 우선 시급한 설치순서가 있습니다만 관서설치 부지가 선정되지 않을 시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서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군의 소방서에 협조를 해서 먼저 관서신설 부지가 선정되는 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광주시에서 3∼4년 전부터 부지선정을 그쪽으로 이미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상물이나 인구밀도에 비교해서 볼 때는 적지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다만 지금 설치위치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시화됐을 때 그 지역의 중심지가 되고 그 다음에 출동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재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그 인근이 도시화가 돼서 건물이 밀집되고 인구가 들어왔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센터에 있는 위치라는 것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지답사 때 그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첫 번째가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주요 인구밀집지역에서 벗어난 자리를 광주시에서 2∼3년 전부터 선정했다 하더라도 소방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거기가 적합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느냐, 적합하다 판정이 됐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나가서 1차로 검토했고 2차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지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광주소방서를 신설해야 될 시급성에 비해서 그것보다 더 좋은 적지가 나타나지 않았었고 좋은 위치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현재 부득이하게 설치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적지가 아닌 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파출소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 소방서는 본서에 직할부대가 있습니다만 출동할 때 본서에서만 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서와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파출소에서 동시에 출동하기 때문에 현재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는 소방파출소가 신설되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력부대가 본서에 배치가 됩니다만 거기에 인구나 대상물이 밀집하기 전까지는 파출소에 적정 장비와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현재 그 위치가 물론 금년 2003년도에 소방서 본서를 광주시에 신설하게끔 해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광주시 출신 위원으로서 감사드리지만 그런 것을 하면서도 그렇게 조급하게 굳이 장소선정을 꼭 거기를 했어야 했는지 그런 문제점하고 또 한 가지 파출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실질적인 소방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파출소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12월말까지 준공돼서 소방서장이 분리되어서 새로운 광주소방서장이 오게 되는데 건축 완공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기에 차질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소방서를 신설하는데 부지면적이 최소면적이라든지 최대면적이라든지 법에 제한된 면적이 있습니까?

법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지침으로 소방서에 대해서는 2,000평을 전후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소방파출소는 보통 500평에서 1,00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몇 평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구나 인력이 배치돼서 활용하고 소방관들은 데스크상에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활동을 하기 때문에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이런 스페이스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서 평수를 그 정도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최소, 최대면적 제한받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까?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에 저촉받는 사항은 있습니까? 위치선정에 있어서요.

물론 일반건축물이 서지 못하는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겠지요. 다만 저희가 현장에 차량들이 출동하기 위해서는 출동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아까 이건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상이나 인구가 밀집된 중앙에 위치하면 더 할 수 없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그런 대지를 구하기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설되는 광주소방서는 부지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총 7,078㎡인데 2,140평 정도 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여러 가지인데 본 위원이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소방본서가 광주시에 정해지고 또 어제 홍진영 행정담당관님한테도 잠시 상담해 보니까 의정부쪽에도 은퇴자가 있어서, 정년자가 있어서 소방서장 진급대상자가 2명 있다고 그러는데 소방서장 진급대상자가 현재 경기도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 소방령으로서 지금 얘기한 무궁화 3개가 있습니다. 소방령으로 3년 이상만 되면 일단 진급대상은 됩니다. 근무평정이나 경력평정, 교육평정을 해서 심사대상 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1명을 뽑을 때는 5명 중에서 선발해야 하고 2명을 뽑을 때는 8명 중에서 선발해야 되고 그런 명수마다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안에 들어야 심사대상자가 됩니다.

3년 이상 된 대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2명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서열을 정해놓은 경우인데 어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선대상자가 경기도 전체는 6명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95년도 진급자가 제일 선임자인데요. '95년도, '96년도…….

'95년도, '96년도 진급자면 지금 진급대상으로 대기하고 있는 분이 8년, 7년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지금 대여섯명이 계시다.

네.

그럼 이번에 의정부에서 소방서장으로 정년하시는 분이나 광주소방서장으로 새로 부임을 하든 아니면 다른 분하고 바꾸든 간에 2명에 대한 것은 그 6명을 대상으로 해서 승진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평정, 근무평정, 훈련평정, 3가지 평정을 한 것 중에서 순위가 1위부터 6위까지 들어온 범위내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다만 2명의 결원이 있는데요. 이미 봄에 예상결원 1명에 대해선 심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광주에 대한 것만 1명 하게 되겠습니다. 정년퇴직자는 이미 예상되는 결원이기 때문에 올초에 이미 심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광주소방서가 새로 TO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만 1명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405명이 증원되는 거지요?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88%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460명을 승인받고자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증원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나오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350명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래도 405명으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460명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405명만 확보를 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가 인원을 제일 많이 확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타도에 비해서 많이 확보한 것은 상대적 평가이고요, 절대적 평가에서는 표준정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난본부장께서 노력하셨지만 88%밖에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럼 내년에 55명을 추가하면 500명이 넘는 인원을, 509명의 인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때 가서도 타시·도에 비해서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항상 일이라는 것은 표준정원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인원을 빨리 다 받아서, 지금 부족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신설되지 않은 시·군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여기에 특단의 조치라도 해서, 자꾸 타시·도에 비해 그걸 따질 것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재난본부장이 소방서가 6개인데도 큰 무궁화가 두 개인데 여기는 스물대여섯개 되는데도 큰 무궁화가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타시·도에 대해서 적게 평가된 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타시·도를 비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8일에 공고한 행위는 적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전 회기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행정과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것을 설명할 때 적절치 않은 용어를 댔습니다. 다음에 이런 자료를 준비할 때는 적절한 용어, 전문가가 보고하는 게 맞다. 그 사람이 계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난본부장님이 어떤 일로 못 올 경우에는 업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보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전번에 그걸 가지고 상당히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69년생들을 위해서 빨리 한다 이런 식의 문자를 써가지고 와서 미리 공고해서 내야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재난본부장이 직접 못 오시면 업무담당자인 홍 계장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직접 하는 게 낫지 계급을 따져서 과장이 와서 업무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증원확보를 못한 55명에 대해서도 내년도 증원확보시 추가해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리고 말씀하신 사전설명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업무를 인지하고 필요성을 느끼며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위원들이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게끔 적절한 용어구사라든가 전문성을 갖고 얘기해야지 그 사람이 과장이면 어떻고 계장이면 어떻고, 우린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러 와서 설명을 통보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소방공무원 405명을 증원하는데 9월 18일 이미 시험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도 본 위원이 의회의 의결없이 시험공고에 대한 부당성, 불법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9월 18일 시험일을 공고했는데 지금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86회 의회 그러니까 기획위원회의 승인이 나고 본회의에 통과가 된 후에 공고했을 때 하고의 차이점, 한달여간의 기간 차이가 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오늘 승인을 받고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될 경우는 한달 정도 지연이 되는데 일상 연중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연말이 되다보니까, 만일 한달이 지연될 것 같으면 시험이나 이런 게 내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광주소방서 신설이라든가 파출소 신설요원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지적해 주신 것을 잘 알면서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부득이 이번에 사전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뭉뚱그려서 하시는데요. 한달간의 분명한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공고하고서 시험일, 그 외에 면접을 한다든가 채용을 한다든가 훈련을 시킨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바쁘고 해서 무조건 내년도로 넘어가는데도 금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똑같이 공고를 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규채용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용공고일로부터 접수일까지 27일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고일로부터 접수일까지 법정일정이 20일이고 기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27일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접수일과 필기시험과의 일정이 2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원서접수, 필기시험까지 시험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일에서 25일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과 합격자 발표의 일정이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후에 체력과 실기시험을 보는 일정이 19일간 소요가 되고 면접시험과의 일정이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이 지나다 보면 저희가 부득이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목표했던 소방력 확충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점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보면 접수부터 시작해서 필기시험, 면접 그 다음에 훈련해 가지고 지금 쭉 나열한 기간을 합쳐보면 91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9월 18일 공고를 했다고 해서 별 차이가 있을까요? 이 일정도 지금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일정이 금년안에 다 끝납니까?

1월초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일정을 보면 의회승인을 전제로 해서 9월 18일 공포한거나 의회승인을 받고 시험공고를 한 거나 이 일정 자체가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는 소방공무원을 결원에 대비해서 미리 뽑아놓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일반공무원인 경우에 증원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까지 경기도에서 뽑은 사례나 뽑을 예정으로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치부와 관련된 사항인데 그 문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고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저께 조례안과 관련해서 사전설명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이 "소방공무원은 결원에 대비해서 미리 뽑아놓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경기도의 핵심 브레인이며 중요한 직책에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아주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험을 공고해서 뽑으나 9월 18일 공포하나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는 일정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급하게 이런 일을 추진한다는 게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아직도 그러한 발상을 가지고 있고 불법적인, 전혀 일반행정직은 그렇게 뽑아본 선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직은 뽑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렇게 일정이 촉박하면 2002년도에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으면 이러한 일정이 촉박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표준정원제나 이런 것이 제대로 협의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협의가 안 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지적했으면 금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한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은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원이 행자부에서 늦게 나올 경우 초래되는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고하는 것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선 사과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한 것은, 사실 증원승인을 행자부에서 경기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제일 먼저 받았는데도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일 승인을 받고 공고해서 하다 보면 내년도 인원으로 뽑게 돼 있습니다. 면접시험 기준일로 해서 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당겨서 9월 18일 공고를 했는데도 면접일자가 12월 30일내에 간신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갈 경우는 내년도 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460명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지난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이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9월 18일 공고를 하게 된 이유도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 승인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었던 거지요.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더 늦게 승인이 내려왔다고 한다면 금년에 뽑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이행을 하면서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는 재삼 부탁하지만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이켜 얘기하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일천만 도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05명이 증원됨으로써 소요되는 인건비 뿐만 아니라 그 인원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장비가 있음으로 인한 소요경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증원승인협의서에 보면 많은 분들이 진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재난상황실의 소방령,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해서 9명 또 소방학교, 광주소방서, 총 405명을 증원하는데 소방사로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사를 증원함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진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있습니다. 이 소요재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라든가 승진에 대해 소요되는 추가경비같은 것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계속 기획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인원을 계속 확보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인원이 적다, 또 툭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그 OECD 국가 중에 몇위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를 합니다. 이 비교는 절대비교와 상대비교가 있을 수 있는데 계속적인 상대비교를 하면서 지금 경기도 정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2001년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아왔고 작은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앞으로도 얼마만큼 경기도를 더 팽창시킬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소요재원, 국민들이 내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만큼 쓰여지는지도 판단하지 않고 인원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점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면 그 정원이 증원됨으로써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반경비 등 모든 추가되는 재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원승인과 관련해서, 공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행자부로부터 증원승인을 1명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년퇴직이나 명퇴 아니면 자연감소 등으로 인해서 해마다 공무원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그렇죠? 증원이 없더라도 자연감소율에 의해서 공무원을 뽑는데 지금 여기는 405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405명만을 뽑는다고 공고했습니까?

450명으로 공고했습니다. 현재 결원도 있고요.

제가 그걸 질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405명이 증원됐다고 해서 405명만 뽑는 게 아니고 명퇴자 아니면 정년퇴직,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는 사람을 위해서 예측해 가지고 더 뽑을 수 있는 거라고 본다면 증원승인이 안 난다고 해도 소요를 예측해서 뽑는다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 틀리는 것 같아서 생각이 어떠신지, 기획관리실장님이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는 다 옳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인원을 채용할 때 기본적으로 결원을 예측하고 또 신규로 늘어나는 인원을 감안해서 충원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행정의 효율성,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시에 인원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공감대를 얻은 상태에서 충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증원 관련해서,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어가지고. 정인영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소방인원 증원 관련해서 신문에서도 보고 미리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물론 지금 얘기한 대로 도청에서도, 소방재난본부인가요. 거기 쪽에서도 충분히 어떤 이유를 대시는데 저는 궁금한 게 표준정원과 관련돼서 순차적으로 1,374명을 3년간에 걸쳐서 채용을 하겠다 해서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 쪽에서 이 협의절차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번 제동을 걸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우리가 물론 지방의회다보니까 중앙정부하고 손이 안 닿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권한을 넘는 부분도 있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늦게, 거의 9월말쯤에 인원을 확정해서 내려보내가지고 굉장히 촉박한 기간내 인원을 뽑느라고 애를 쓰고 말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부작용이, 사실상 무슨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요새 IMF 못지않게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 소방직에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미리 예시를 해준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정보를 알고 작년에 떨어진 사람은 지금까지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때도, 정말 양질의 좋은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모집하려면 충분한 유예기간 정도는 줘야 해요.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줘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공고보고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급직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해서 제안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1차적으로 해주세요. 왜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매년 반복하고, 내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4년에 460명, 2005년에 454명을 또 뽑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여기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시다시피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미리 좀 협의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왜 그렇게 늦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지금 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면이 있는데요. 정인영 위원님께서는 승인을 받고 공고를 해서 그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뽑고, 만일 선에 하게 될 때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함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많이 알려서 양질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결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사실 정확한 인원이 되지 않아 사전공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리기도 어렵고요. 이번에도 405명이 확보되면서 현재 결원 39명 해서 불과 몇 명의 인원을 해서 460명 채용하는 걸로 공고를 냈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인 인원채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좋은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이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위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설득하고 이런 충분한 사전조치가 있어야지 임박해서 이렇게 되면 저부터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소방인력 투입되는데 제가 일선에서 보면 뭐가 문제점이 되냐면 소방직도 하위직부터 고시출신이 거기도 투입이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고시출신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소방직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채용공고는 소방사들이 있고 파출소장급이 1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간부후보생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일반 행정고시 출신 중에서는 직렬이 틀리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이동을 못하지요?

고시출신들도 지망을 할 경우에 저희한테 오는데 지금 고시출신들이 1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직업무라는 게 어떤 재난시에 상당한, 이번에 부산에서도 태풍 매미올 때도 보면 제가 공무원 소속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공무원의, 영어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스마트한 정신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줄였어요. 그래서 이 소방도 인력과 비상시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건데 사실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취업준비기간에 충분한 이론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취업이 되고 나서 실무에 투입되고 나서는 책 볼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때 지식을 가지고 정년 때까지 써 먹는 거예요, 실무 익히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방사들을 채용해서 소정의 교육을 시키고 일반직하고 틀리게 저희들은 직급별로 승진이 됐을 때는 당해 계급에 해당되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최소한 일정에 맞게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보완해서 자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정원 관련해서 매번 나오지만 기획관리실장, 해당 부서장들이 행자부 가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늦어져서 애로점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또 405명 소방직 관련 증원 승인받는데 사실 기획관리실장, 소방본부장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런 절차, 공고할 때 문제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장은 추후 행자부하고의 정원관련 협의내용을 위원님들께 매 회기 때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례적으로 어느 부서가 지금 어느 정도 협의 중에 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위임조례 관련해서 위임되는 부서장이 다 나오셨지요? 산업정책과 김복운 계장, 문화정책과 이문행 계장, 경제항만과 김흥재 주사, 관광과 지성군 과장 나왔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업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게 좋겠지요? 과별로 하나하고 끝내고 또 하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방화 추세에 따라서 도의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하고 중앙정부의 업무도 지방으로 이양을 해서 많은 업무가 지방쪽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정책과 아니면 산업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시·군으로 위임됐을 경우 문화정책과나 산업정책과의 인원을 줄이고 시·군의 인원을 정원과 관련해서 증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 재배분와 관련해서 인원이 재배분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고 지금 국가사무도 도나 시·군·구로 이양을 하면서 인원이라든지 재원을 같이 한꺼번에 이양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연계가 돼서 재배분되고 있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정부가 나름대로 지방이양,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보충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무가 이양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증원이 어려우면 재원이라도 재배분되는 그런 것이 뒤따라야 된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연계를 추산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런 것을 기획관리실장님이 공감하고 인정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35년 동안 시·군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도에서 업무가 많이 이양돼서 어느 부서는 아침에 직원이 일찍 출근해서 하다 못해 변소에 갈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시의 업무도 읍·면으로 이양해서 맨날 복도에 왔다갔다 하면서 담배나 피고 잡담이나 하고 그런 사례도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관리자나 취급하는 담당부서장께서 적절히 업무 인원조정도 하고 업무배분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옛날에 바빴던 생각만 하고 그냥 놔두고 그런 사례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역시 도청에도 시·군으로 전부다 업무가 이관되고 그러면 과감하게 그런 부서는 인원을 재배치해서 다른 바쁜 부서로 보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히 업무는 다른 데로 이양시켜 놓고 다른 일 가지고, 조그만 거 가지고 괜히 과대 일을 벌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의 자리유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괜히 남은 기안을 해야 될 판인데도 기안도 한시간에 걸쳐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바쁜 사람은 해내도 부족한 시간을 떼우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것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조직관리를 하는 차원에게 적절히 그런 인원배분을 해야 될 것이고 시·군에도 업무가 많이 도에서 이관이 됐다 그러면 시·군의 인원을 증원해 줘야지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도의 업무를 다 시·군으로 내려보내주고 시·군에는 인원증원을 안 해주고 그러면 시에서 일을 못해서 일을 태만히 한다든지 일을 소홀히 하고 무슨 일을 처리기한을 넘긴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지금 어떤 시·군에 가보면 담당자 하나가 민원서류를 수십건, 수백건씩 쌓아놓고 그거 처리하느라고 쩔쩔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허가가 시·군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전부다 시·군직원들이 그것을 한다 이거지요. 그것을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지금 도시계획이라든지 용도지역 구분, 국토이용에관한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시에 가서 어떤 일을 보려다보니까 민원서류를 혼자 열댓건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열댓건 자체도 혼자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복합심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서류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막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울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관리실장이 조직관리 측면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그런 데에 인원을 지원해 주고 해결해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시장·군수도 하셨으니까 밑에서 일하는 걸 자세히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서류를 담당하는 부서에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사실 도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부분적으로밖에 지금 못하고 있었고 재원배분도 사실 재정보전금을 통해서 도세의 일정부분을 시·군에 재정보전을 해서 시·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재배분이 획정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배분도 같이 재배분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7 대 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8 대 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사무가 7이고 지방사무가 3이면 국세와 지방세도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국세와 지방세가 7 대 3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8 대 2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무처리비용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충원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국고보조금 또는 양여금, 교부금을 통해서 보전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가 재배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다시 재배분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도 재배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만이라도 어떤 사무가 위임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부서간의 인원조정이라든지 또는 재원 재배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더욱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더 앞에 나서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재원배분, 재정소요 이런 것보다도 당장 시급한 것은 조직관리 측면에서 인원이 없다 이겁니다. 옛날에 도에서 허가내주고 하던 것을 다 시·군에다 위임해 주고 시·군 자체에서 하도록 해놓고 시·군에 그것을 담당할 인원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에 대한 조치를 도에서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인원은 저희도 행자부하고 계속 입씨름하고 있는 사항인데 표준정원이라는 거 위원님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시·군별, 도별 표준정원이 있어서 당해 자치단체장이 그 사무의 수요에 따라서 인원을 재배분한다든지 아니면 증원을 해줘야 되는데 표준정원에 묶여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원 재배치라든지 증원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준정원 산식이라든지 그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몇 해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시·군의 경우는 오히려 인원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도 있고 일부 지역은 인원을 증원해 줬습니다만 그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반영되지 못한 시·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가 그것을 해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표준정원제 때문에 저희 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히 표준정원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표준정원제의 예외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업무를 옛날에 한 사람이 시·군에서 고유사항만 받던 사항이 도에서 도사무를 위임받아서 몇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라 이거지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준정원, 보정정원 가지고도 안 되면 특별한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한시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자부하고 계속 노력해서 행정수요에 따른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른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관광과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그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장·군수에게 관광업무,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이라든지 관광지 처분, 관광지 입장료라든지 이러한 승인에 대한 것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관광공사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어떤 대규모 관광지라든지 대규모 관광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31개 시·군에서 관광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에서 입안해서 경기도에 제출해서 경기도와 재정적인 문제나 어떤 법령을 검토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경기도에서 시장·군수에게 넘긴다고 봤을 때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그런 대규모 관광지개발이라든지 시장이 하는 것에 대한 업무가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면 시장·군수는 소규모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무 범위를 위임한다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분명하게 경기관광공사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업무 위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디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임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관광공사와 시장·군수와의 관계를 물어주신 건가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성군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항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조문을 바꿔 주는 사무가 7건이고 1건은 법령에서 관광지 안에서의 토석채취, 입목 벌채허가는 단위사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위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한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시장·군수에게 저희가 위임을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관광지를 조성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에버랜드라든지 한화콘도라든지 이런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민간부문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관광지 조성계획이라든지 조성 시행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지성이 강한 사무라고 판단돼서 관광지 조성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군수가 시행허가를 내주고 관광지에 대해서 행정처분같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확인을 해서 처분을 하도록 된 것이고 경기관광공사인 경우는 도의 관광사업을 도가 직접 해야 되는데 도의 전문성과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계가 있어서 관광공사로 하여금 도의 관광사업을 대행하도록 설치를 한 것이 관광공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그런 업무 범위가 도 대행해서 대규모사업, 용인의 민속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큰 사업을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연천이나 파주나 아니면 가평 멀리있는 분들이 자기 자체 시·군에서 소규모의 관광지를 개발하거나 하는 것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경기도지사에서 시장·군수한테 넘기게 되면 경기관광공사도 별도로 아예 이것을 없애든지 일관성있게 한줄로 세워야 되는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관광공사 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업무분담이 지금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하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경기도가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경영발전특별법이라든지 지방양여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못받는 상황에서 강원도같은 경우는 바다도 있고 설악산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서 도 차원에서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사실 산정호수 이쪽 부분부터 시작해서 동부권일대에 관광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보다 시간적으로나 산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도지사 사항에서 관광업무에 대한 모든 사무를 위임할 경우에 경기도에서 서울과 인접하고, 경기도 인구가 아시다시피 일천만인데 가까이 갈 수 있는 경기도내의 관광지 조성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남한산성이라든지 도자기, 용인 에버랜드, 민속촌까지 관광벨트를 조성한다고 경기도에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런 업무를 굳이 시장·군수에게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자잘한 것 때문에 넘긴다는 것은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경기도의 남한산성부터 시작해서 동부권만 해도 산수 수려하고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렇게 거창한 계획은 안 세우더라도 경기도에서 얼마든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주민들을 위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그런 거대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세우지 못하고 이런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넘기게 된다면 경기도의 관광수입이라든지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간 말씀드렸지만 경기관광공사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되겠지만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일하고 어떻게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는 경기도지사나 경기도에서는 이런 관광과에 대한 업무를 하나도 안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관광사업에 대한 것을 도지사가 안 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광진흥법상에 나와 있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도지사가 하게 되면 시·군에서 도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행정처분이나 인·허가사항을 처리해 줘라 하는 뜻에서 이 사무를 위임해 주는 거고요. 우리가 관광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 관광진흥5개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도가 해야 될 것, 시·군이 해야 될 것 그것을 권역별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진흥계획에 따른 관광사업 중에서 도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도가 직접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관광공사로 하여금 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에 관광문화단지 30만평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대행시키고 있고 또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의 관광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별개의 관광사업인 것이고 이것은 행정처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관광공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현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주가 행정처분 정도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있는 7가지 사항이 관광지 조성계획 및 수립이라든지 시행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관광지를 조성하겠다 하면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조성계획 수립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해주었던 것을 시장·군수가 해주도록 하는 권한이 이번에 위임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임이 돼 있습니다. 벌써 위임이 돼서 시장·군수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조문이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조문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하고 있는 것을 시장·군수한테 이번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이 벌써 돼 있습니다. 조문이 달라져서 이번 건은 조문만 바꿔주는 겁니다.

경기도관광개발에 따른 관광수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문 문제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이 지적은 해주셨는데 조문문제를 떠나서라도 이미 위임돼 있다고 하는데 아까 이원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총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지방화시대가 돼서 저희들도 줄기차게 중앙정부한테 중앙정부에서 적절치 않은 업무는 위임해 달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중앙 대 지방의 사무위임 비율이 7 대 3, 그 다음에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는 8 대 2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감히 이양해 줄 것은 이양을 해줘야 되고 또 아무리 지방화시대라 하더라도 위임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은 위임을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선출직이지만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무조건 위임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인원문제, 부정문제 때문에 적절치 않아서 위임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안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선출직이지만 기초의원 또 기초자치단체장도 분명히 선출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분명히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일하게 그것을 막아 줄 수 있는 게 도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역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하는 게 모든 게 정당합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제가 어느 시·군이라고 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문화정책이라든가 다른 시민들 생활편익을 위해서 만드는 시설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A라는 시에 굳이 안 만들어도 B시에 가면 가까이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족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지역의 독특한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떤 것은 특별히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에 도 차원에서 실시하는 걸 만든다고 하면 B지역도 또 해요. 그게 비슷비슷합니다. 그 돈이 결국 예산낭비거든요. 그런 어떤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꼭 지적을 한번 해서, 물론 과감하게 위임을 할 건 위임을 하되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지금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예산상이나 인원 또는 업무량에 따라서 위임을 해주면 받아서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지역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공을 이쪽에서 던지면 저쪽에서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쪽에서는 던지는데 저쪽에서 마지못해서 손으로 못받아도 받는 격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개발문제도 상당히 유발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남부지역도 보고 북부지역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엉망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열의를 갖고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기위주로 정책을 펴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입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도 전체적인 틀에서, 또는 거시적인 틀에서 그런 것을 관리해야지 무조건 다 내려보내 주면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임조례와 관련해서 참석해 주신 공무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한 질의보다도 전에 우리가 부탁을 해서 과별로, 계별로 모든 걸 다 찾아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그랬는데 또 4년 지난 게 계속 넘어오거든요. 이번 말고는 기획관리실 산하에 조례 개정할 것은 없습니까?

부서별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찾아달라고 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은 공직자가 있기에 그나마 국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고 싶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 계원 한명만 훑어봐도 될 것이고 또 이게 총괄적으로 정확한 업무지침을 내리는 실장의 어떤 책임감있는 지침만 떨어져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게 넘어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이 안 남았는데 혹시나 또 있다면 마지막으로 다 발췌해서 다음에는 이걸 완전히 마무리 짓게끔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말 중으로 한 번 더 저희들이 찾아서 정비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위원님들 지금 예산심사가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있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이 있는데 중식하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5분 정도 쉬었다가 협의해서 합시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시간이나 충분히 남았는데 13시에 밥먹는다고 해도 늦지 않는데…….

중식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계속 속개하자는 위원님도 계신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냥 3건의 상정안건을 다 처리하고 중식을 하시겠다. (거수) 두 분이시고, 또 중식하고 오후에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다. (거수) 세 분이시니까 그럼 중식하고 하겠습니다. 중식과 또 예산안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록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에서는 정보화사업 분야에 의존재원을 증액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를 반영하여 변경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동 수정계획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계획 43페이지 일반행정부문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총 3건으로 신규사업인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에 4억 8,8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에 15억 5,7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기존사업인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는 당초계획 300억원에서 700억원을 증액하여 총 1,000억원을 2차 수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3년 제1회 추경보다 41억 9,100만원이 증액된 11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복권 발행수익 배당금 38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소관 실·과별로 계상하기 위하여 6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정보화 교육 및 지역정보화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도비반환금 수입이 1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 6억 4,500만원과 시·군·구 지방행정정보화 시·도백업센터 보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2003년 제1회 추경보다 1,852억 8,900만원이 증액된 1조 8,87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720억 5,1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132억 3,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서 순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운영예산은 70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원 1명 증가에 따른 컴퓨터구입비 160만원과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7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정보통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4,52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시·군·구 지방행정정보화, 시·도백업센터 보강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억 8,8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 이중화사업비로 교부금 6억 4,500만원과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를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0만원 증액계상을 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이는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승소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승소사건이 증가하여 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예산은 1,132억 3,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반환금은 소관 실·과별로 계상하기 위해 5억 6,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3년도 도세 초과징수에 따른 시·군교부금으로 1,25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14억 4,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록 위원장, 이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흥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2년에서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계획의 배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사업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한정된 가용재원내에서 예산에 적정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2002년에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초 2002년 11월 기 수립되었으나 도정운영기본방침 및 경기비전 2006계획에 의하여 금년 4월에 1차 수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후 행정투자 수요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따라 다시 2차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차 중기수정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은 배부해 드린 2002에서 2006 중기지방계획 2차 수정계획 44쪽에 주한미군 생활문화정보 영상홍보물 제작과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금회 추경에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9,040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2,004만 2,000원으로 항목별로는 기획관리가 8,600만원이 증액된 9억 8,322만 3,000원, 공보관리는 308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2,274만 4,000원, 행정감사는 132만원이 증액된 2억 1,4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세항예산은 9억 8,322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8,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주둔 주한미군에게 우리나라 및 경기도의 역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둔지역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영외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주한미군 생활문화정보 영상홍보물 제작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한미군장병들이 한국에 근무하면서 열악한 기지주변의 환경만 보고 귀국함으로써 갖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양국 국민간에 우호적인 관계구축의 일환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공보관리 소관예산은 4억 2,274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30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도정내용을 VTR영상으로 촬영 홍보하기 위하여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3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세항예산은 2억 1,407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민원모니터의 제보활동 증가로 보상금을 당초예산 1,320만원보다 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51쪽입니다. 민원인에게 친절한 공무원을 표창하고자 소요되는 표창 부상품 구입으로 46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해 구입물품 중 잔여분 사용관계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실 직원은 북부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확대와 북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6억 4,058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4억 4,926만원의 56.2%인 41억 9,13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3년도 자치복권 발행수익 배당금과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 이중화사업, 그리고 시·군·구 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 등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도에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안 116억 4,058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세입 7조 7,992억 188만원의 0.1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수입인 자치복권 발행수익 배당금 38억 2,000만원은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해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 매년 복권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시·도별 복권판매액, 시·군·구수와 인구수 등을 고려해 각 시·도에 배분함에 따라 2003년도 우리 도의 배당금을 계상한 것으로 세입반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안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복권을 발행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2000년 전국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음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금 6억 4,67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추정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난 7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이 확정됨에 이를 예산에 반영한데 따른 것입니다. 잡수입 1억 1,521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시·군 도비보조사업인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의 사업비 정산결과 7,157만원이 반환금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지난 제1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예산 1억 8,678만원에서 이를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6억 4,5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4억 8,825만원은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 이중화사업과 시·군·구 지방행정정보화 시·도백업센터 보강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각각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예산반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조 8,874억 9,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7,022억 630만원의 10.8%인 1,852억 8,970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이는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한 출자금과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 국비보조금, 그리고 금년도 도세가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됨에 따라 재정보전금 등 법정경비를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의 추가경정세출예산안 1조 8,874억 9,600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7조 7,992억 188만원의 24.2%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분석해 보면 기획관리실 총 예산 1조 8,874억 9,600만원 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65억 9,180만원으로 1.4%, 사업예산이 1,419억 5,984만원으로 7.5% 그리고 지원및기타경비 예산이 1조 7,189억 4,436만원으로 91.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세항별 구성비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세항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예산 중 출자금 700억원은 경기지방공사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경기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난 '97년 11월 도내 지역개발의 활성화와 지역개발촉진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도가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파주 LG필립스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수원 이의동 신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재정과 재원조달능력을 초과하는 사업비 지원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한 일부 자본금 증자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의동 신도시개발의 경우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이의 사전절차에 해당되는 수원시 도시계획기본계획 변경안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금번 추경예산을 통한 자본금 증자가 다소 이른데다가 추경재원이 많지 않은 가운데 700억원이나 증자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는 어려운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이제는 개발사업의 종료 후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 증자는 4,500억원을 목표로 지난 4월 제1회 추경에 300억원이 반영되었고 향후 금번 700억원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2,844억원의 증자 예산이 반영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시·군·구 지방행정정보화 시·도백업센터 보강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자본이전 4억 8,825만원은 시·군, 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별도 저장장비에 저장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조달청 단가계약을 체결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도내 시·군에 교부할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금번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4,5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이전 9억 1,200만원은 지방행정정보망의 주요통신장비 이중화를 위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장비구매·리스료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국비 지방교부세와 시·군의 도비지원 예산을 계상한 데 따른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반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관리예산 중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500만원은 경기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 경기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코자 금년도 당초예산에 1,600만원을 편성했으나 소송의 증가 등으로 동 예산이 부족해 추가로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밖에 공통적 경비로 2002년도 국비사업의 반환금 지출에 대비해 예산담당관실에 추정하여 편성하였던 풀예산이 지난 7월 사업비 결산이 확정돼 사업부서에서 국고에 반납할 금액을 별도로 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국고보조금반환금 5억 6,670만원을 감액하고 또한 자치단체이전재정보전금 1,252억 5,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에 일반도세 징수금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해 시·군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3년도 당초 목표대비 도세 초과징수액을 반영한 금액을 시·군에 재정보전금으로 배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자치복권발행수익금 배당에 따른 수입과 2002년도 사업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반환금 확정,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대부분 행정자치부 주관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와 도비부담액,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추경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자산취득비와 포상금 등 일부예산의 경우 추경에 편성해야 할만큼 시급을 요한다고 볼 수 없고 예측가능한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충분히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금번 추경편성이 연말까지 불과 2개월 남짓한 시간만을 남겨놓은 시점임을 감안할 때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의 예산이 실제 집행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기지방공사의 출자금은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효과 또한 인정되지만 사업환경과 진행 추세에 맞춰 시기를 탄력있게 조정·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중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6억 2,004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억 2,963만원의 5.9%인 9,0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주한미군의 이해증진을 위한 관련사업 예산을 계상한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 16억 2,004만원은 우리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액 7조 7,992억 188만원의 0.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획행정실 예산 총 16억 2,004만원 중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14억 411만원으로 86.6%,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2억 1,593만원으로 13.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예산 중 일반운영비 7,000만원과 민간이전 1,600만원은 주한미군 생활문화 정보영상 홍보물 제작과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 해소, 그리고 우호활동의 적극적인 유도를 도모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 계상의 타당성과 도민들의 대미 감정에 대한 여론, 그리고 주한미군 관련사항이 북부지역에 한정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보관리 예산 중 인건비 308만원은 금년 11월과 12월 2개월간 일시 고용하는 VTR 촬영기사 보조요원 일용 인부임을 경기도정원의상근인력관련규정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도정홍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인건비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감사 예산 중 일반보상금 600만원은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으로 북부지역 민원모니터로 위촉된 요원들의 활발한 제보활동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한 1,320만원이 부족함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민원모니터 요원의 사기진작과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 동 예산의 반영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468만원은 친절민원공무원 표창에 대한 부상품 구입비로 이는 금년도 표창상신이 계획에 못 미치고 2002년도에 선거실시로 표창을 하지 못해 기 구입한 부상품이 남아있어 추가로 부상품을 구입하지 않고 동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 경상적경비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예산의 경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만큼 시급을 요한다든지 하는 편성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그리고 국민적 정서 등이 감안되어야 하고 제2회 추경예산편성 시점이 연말까지 2개월 남짓한 시간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금번 추가로 계상한 예산이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문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예상되고 본 위원도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우선 세입예산 중에서, 39쪽입니다. 기타사업수입 자치복권 발행수익 배당금 38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자치복권 발행수익 배당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복권 배당금 관련해서 38억 2,00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고 세출로는 저희들이 청소년육성기금에 편성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자치복권 발행수익은 현재 정부가 합동으로 발행하고 있는 로또복권이 있습니다. 10개 기관이 참여해서, 그 로또복권의 수익금과 자치단체가 연합해서 발행하고 있는 자치복권 수익금 중에서 이번에 38억 2,000만원이 저희 경기도로 배정됐습니다. 총 시·도 배분액 중에서 6.9%에 해당되는 금액인 38억 2,000만원이 이번에 저희 도에 배정돼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는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복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연합회에서 발행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제5대 때에 부결된 적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연합회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도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발행하면 좋은데 지금 과반수 이상의 동의만 받게 되면 발행할 수 있도록 규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2000년도에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돼서 부득이하게 재차 저희들이 동의안을 요구하지는 못했습니다.

2002년도에 부결된 겁니까, 2001년도에 부결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정기회 때.

그러니까 2000년에 부결이 됐는데 2001년도, 2002년도, 뭐 2001년도는 얘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2002년도, 2003년도 제6대 의회에 들어와서 동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자치단체연합회에 가서 의결을 했을텐데, 경기도는 그러면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했습니까, 아니면 의사표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 정기회 때 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때 자치복권 발행이 도민의 사행심 조장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그런 사유로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도는 일단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금 협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자치복권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에하나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부결된 시·도의 도의회에 다시 재차 상정을 해서 의회의 협조를 구해서 동의를 받아서 발행했을텐데 시·도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이 됐기 때문에 부결된 시·도라든지 일부 요구를 하지 않은 시·도에 대해서 그 연합회에서 요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연합회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경기도에서도 대표로 누가 갔었겠지요. 가서 이 복권을 발행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의결을 했을텐데 경기도에서도 분명히 참여를 했을 거고 어떤 의사표시를, 반대든 찬성이든 아니면 참석을 안 했든지 간에 의사표시를 했을 겁니다. 의사표시를 어떻게 했는가를 묻는 거지 자치단체연합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의결이 됐다고 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의사표시를 어떻게 한 겁니까?

자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자치복권 발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장께서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좀더 보완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95년 3월 10일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구성된 사항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입니다. 경기도도 거기에 '95년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입했고 협의규약에 따라서 복권을 발행하는 그런 사항들은 동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1조2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복권을 발행할 때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으로만 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복권을 발행하는 사항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거치는 일련의 과정이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그 과정에서도 일치가 된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전국에서 자치복권을 발행하고 있는 시·도는 제주도 하나 뿐입니다. 제주도를 포함한 16개 시·도는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에서 모든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2000년도에 저희 도의회에 자치복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해서 표현한 사항이 동의안 자체를 부결했던 사항이지요. 그 내용은 경기도 또는 지역 정서적인 사항에서 자치단체가 복권을 발행해서 사업비에 충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행심적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부결됐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복권발행에 있어서도 사행심등조장에관한제한법률이 있어서 거기에 제한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제한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자치단체가 복권을 발행하는 그런 문제들을 전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정협의회에 제출하면 그 건을 가지고 처리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95년 3월 10일 그 당시 목표는 1,000억원이었습니다. 복권발행목표액이 1,000억원이었는데 그 후에 복권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형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즉석식, 발매식, 또는 로또복권같은 전자식 발매가 됨에 따라서 지금 각 부처에서 발행하고 있는 복권들이 8종류가 됩니다. 그때 당시 시장점유율에 의해서 전자식으로 발행되고 있는 로또복권의 수익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복권을 발행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도 혼선이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16개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복권을 발행하는 곳은 제주도 뿐이고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한 과거에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의회에서 부결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계속 이행을 안해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이행 안 했다고 하는 얘기는 '95년 3월 10일 16개 시·도 행정협의회에서 일단 의결된 사항으로 계속성을 가진 법 집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매년 협의회를 하는 게 아니고 '95년도에 1,000억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1,000억원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협의회를 하지 않았군요.

그 목표금액을 가지고 협의회가 운영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협의회를 한 번도 갖지 않았습니까?

매년 협의회의 내용적인, 업무적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왜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지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 답변을 보면 "'95년도에 행정협의회에서 1,000억원을 목표로 의결을 해서 지금까지 복권을 발행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의결절차는 필요없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도에는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1,000억원이 2000년도에 달성이 돼서 그 이후에는 할 필요가 없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도 업무의 혼선도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봐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가 복권을 발행하기로 협약을 하고 그것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적인 사항들은 갈음 내지 목표액이 변경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이게 추상입니다만 '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은 1,000억원을 목표로 한 복권발행이 가능했는데 2000년도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출했었으리라고 예상되고 그러나 행정협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동안 행정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도의회의 승인절차를 보류 내지는 무시한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합법적이고 합목적성을 가진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구성된 일자가 '95년 7월 1일이지요?

규약 제정이 '95년 3월 10일에 됐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된 날은 '95년 7월 1일인데 '95년 7월 1일이 민선1기 출범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마 협의회가 그 전에 준비가 됐던 모양인데 그러면 '95년 7월 1일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발행하기 위한 제반경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의 출자규모라든가 경기도에서 부담한 금액이 있습니까?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자치복권행정협의회가 구성돼서 발매위탁이라든가 그것을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출자한 출자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95년부터 발행됐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수익금을 배당받았습니까?

배당은 기금목표가 1,000억원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수익금이 나옵니다. '95년도에 82억 6,700만원이 복권발행해서 수익금이 발생했고 '96년에 86억 6,200만원, '97년도에 27억 8,100만원, '98년도에 58억 3,900만원, '99년도에 32억 7,800만원 2000년도에 100억 9,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발생됐던 이익금을 가지고 그 중에서 협의회기금 조성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국이 배분해서 저희도가 2001년도에 11억원을 배분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도에 80억 3,400만원, 2002년도에 108억 3,000만원, 2003년도에는 2002년도 전자식복권 로또복권 발행으로 흡수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2003년도가 아직 연말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배분당시까지의 로또복권에서 수익금 나온 것이 354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조성된 금액이 937억원인데 그 중에 550억원을 가지고 16개 시·도가 이번에 배분을 해서 38억 2,000만원을 배분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받았으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세입을 예측할 수 있는 세입이네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매년 저희가 배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복권발행해서 최초로 배분받은 것이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부터 받았어요?

네, 2001년에 11억원을 처음 받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받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한 것하고 틀리지요. 좀 전에는 '95년도 얼마 얼마 했는데.

그것은 전체 자치복권협의회에서 전체수익 들어온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937억원이라는 금액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16개 시·도에 배분한 것이 550억원을 가지고 배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고요. 예측가능한 세입이면, 결론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은 예측가능하네요. 추이를 보면.

즉석식 내지 추첨식 이런 때는 매년 일정 발행수가 나옵니다만 전자식으로 로또복권화됨에 따라서 8개 중앙부처별로 복권이 있습니다. 주택복권이라든가 사회복지복권이라든가 체육복권이라든가 부처별로 복권발행했던 그런 지분률이 있고 또 로또복권의 발행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평준 내지 추세치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로 되어 있는데 승인은 매해년마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지방자치법과의 상충되는 사항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 도는 배당을 받아올 수 없는 것이죠. '95년도에 이미 자치복권협의회에 자치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입을 했고 그 업무를 추진해 오는 겁니다.

'95년도에는 최초에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복권발행협의체를, 즉 발행을 하는 주체를 만들기 위한 동의를 받은 거지요. 규약까지도 승인을 받은 겁니다.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2000년도에는 왜 또 다시 이걸…….

그 말씀은 아까 정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건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법리적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권발행 예상수입이라든가, 복권발행을 할 상황이면 매해년 이런 부분은, 주식회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해년 사업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의회승인을 매해년마다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가 참고해야 할 사항은 저희 자치단체 중에서제주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복권을 거기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자치단체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도는 지금 협의회, 이것과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법과 재정법과의 관계, 그런 점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본금을 출자 안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협의체 대표가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시·도의 예산담당관이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럼 담당관께서는 참여한 적이 있으시겠네요?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해년 사업계획도 세우고 예상도 하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발행추세인데 예상목표액은 1,000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적으로 발행목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복권발매 그런 추세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목표액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목표 1,000억원이다라고 하는 것만 지금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그런 부분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권수익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자료를 기획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주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복권사업에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가 참여하는 것이 타 자치단체는 제주도 빼고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사업의 정당성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거든요. 정당성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지방재정법에도 있습니다만 협의체 구성을 할 때 자치단체가 문화나 예술, 복지향상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목적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권도 물론 순기능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이게 단점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마사회같은 것이 국회 국정감사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폐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심각할 정도거든요. 지난번 제가 감사 하는 걸 봤어요. 거기에 가사가 탕진된 경우까지 생각해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복권도 물론 마사회만큼 어떤 폐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사행심을 조장하는 그런 사업성을 띠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명분이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행심을 조장해 가지고 사실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입이 그렇게 막대한 수입이 아니라면 과연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렇게까지 꼭 참여를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저희가 향후에 좀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검토해서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문제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여기 보면 2003년도 정기정액이 15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8억 5,329만 1,000원이 삭감되고 다시 이번에 5억 6,670만 9,000원이 또 삭감이 되는데 이게 전체 1억 5,000만원을 보면 거의 약 40% 가량 되거든요. 그런 건 물론 풀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불용액을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과 연계시켜서 보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금액 자체는 물론 경기도 예산 전체에서 보면 지원되는 게 제가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단순한 사항만 놓고 볼 때는 40% 가량이 돼요. 굳이 불용액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걸 취합해서, 물론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숫자로만 보면 상당히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최소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 그러니까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가결산 내지 전전년도 결산추계치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 건의 경우는 200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2002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중앙에서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결산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년 평균적인 수치에 의해서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2002년도 결산에서 국고보조금이 15억원 정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추계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확정된 그러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다 반환금으로 세워놨던 것이죠. 물론 결산이 된 후에 계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결산이전에 반납해야 될 사유라든가 그런 사항 등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또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에서 전년도 결산에서 이월금 중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 하는 추정치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15억원을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묶어서 계상을 했었는데 제1회 추경시까지도 결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때까지 실·과에 파악해 보니까 각 실·과에서 2002년도에 보정을 받아서 중앙에 반납해야 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금액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원을 묶어놨던 것을 그때도 저희 예산에서 감을 하고 실·과로 다 분산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정리하는 사항은 결산이 된 후에 최종적으로 각 실·과에서 중앙에 반납을 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소관 부서별로 배분을 하고 8,000만원만 남긴 것은 결산 이전에 각 사업부서에서 최종 확인돼 가지고 중앙에 반납한 금액만을 남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좀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 이전에 반납해야 될 문제 또 결산까지의 그러한 과정,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의 결산추계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이해를 도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묶여 있던 세출예산을 각 실·과에다가 정확하게 소관별로 금액을 확실하게 나눠서 편성을 해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께 물어보겠는데요. 1,600만원이 책정됐는데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거든요. 그 수혜가 현재까지 집행금액이 얼마이고 1인당 평균 얼마가 지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최영근입니다. 금년 8월말 현재까지 1,600만원 전액이 집행됐습니다. 경기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안사건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10만원 정도로 지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그럼 이 소송을 할 때는 공무원이 대리인이 됩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삽니까?

현재까지 보면 변호사가 49% 수행하고 대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 해서 51%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1%에 대해서는 50만원까지 멕시멈으로 해서 유공포상이 나가는데 그럼 변호사한테 성공사례금이 별도로 책정된 게 있습니까?

네, 대법원 보수규칙에 의해서 금년도에 한 2억원 정도 소송수행비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타 승소사례금, 소송 기타 비용까지 다합해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성취했을 때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소송대리인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소송수행공무원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다른 공무원한테도 있습니까?

그것은 지급조례에 의해서 소송수행제도만 있고 다른 쪽은 모르겠습니다.

그 조례가 정당하다고 법무담당관은 생각하십니까?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시·군같은 경우는 세금징수, 세정담당공무원들 징수포상조례가 있는 시·군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포상금을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게 광명시 전재희 시장 시절에 최초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입이 있기에 거기에 대해 보상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볼 수 있지만 소송에 대한 것들을 승소했다고 해서 변호인도 아닌데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성공사례금을 지급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가 2002년 4월 8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공무원의 업무인데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은 인사고가로 평가를 하는 거지 돈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조례 제정이 잘못돼서 제가 개정할 것이고요. 1인당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그 기준도 누가해서 어떤 액수가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최고 50만원, 신청사건은 1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500만원으로 나머지 넉달간 충분히 보상금이 돼요?

저희들이 현재 3/4분기까지가 30건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1/4분기가 10건 정도 계산해서 10건이면 최고 50만원 해서 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럼 25%의 편차가 나거든요. 아무리 행정이 군대식 행정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액수를 떠나서 25%의 편차를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법무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도에 소송이 총 224건이었는데 금년도 3/4분기까지 267건이 됐습니다.

제가 그 숫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 불과 8개월도 못본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냐 이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못해서 죄송하고 다만 소송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세를 보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을 좀 해서 정확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고 제가 공무원 중에 극소수 인원에 대한 현금보상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조례 개정을 할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지방공사에 대한 자본금 증자액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총사업비가 4,500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어저께 설명할 때는 3년도, 4년도, 1,000억원, 5, 6, 7년도 1,500억원씩 해서 6,500억원이 계상돼서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1차 추경 때 300억원을 증자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4,500억원이라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는 4,500억원까지만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공사가 요청한 6,500억원을 인정하는 겁니까?

지방공사에서 6,500억원 증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향후 신규로 해야 할 개발사업을 총 고려했을 때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 증자가 6,5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분석된 것이고 여기 설명서에 4,500억원이 총 사업비로 돼 있는 것은 경기지방공사 설립 당시에 수권자본금이 4,500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권자본액을 6,500억원으로 저희들이 확대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설명서에는 승인된 4,50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명시를 했고 나중에 추가로 증자를 하면서 4,500억원 이상 증자를 할 경우에는 수권자본금 금액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0억원 증자하는데 있어서, 당장 700억원이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1차 추경 때 300억원을 해주고 또 올해안에 700억원을 더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300억원 해 준 것을 어디에 쓰고 있으며 700억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방공사사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국환 경기지방공사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기지방공사 경영을 위해서 자본금 추가 출자액을 논의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효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기존에 사업을 시행하던 것과 그 다음에 향후 신규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나누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금년에 투자회수액이 2,558억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1,317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기타 관리비용 260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4,135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2002년도말 자본금 1,811억원을 고려하면 2,324억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사업만 했을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는 매년 85억원, 2005년에 130억원 등 자금이 회수가 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이 2004년에 2,202억원, 2005년에 3,327억원 등 계속적으로 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질의주신 당장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부족자금과 금년에 LG필립스 파주공단 보상이 이달 11일경부터 활성화돼서 보상금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보상금과 오산 가장지구의 보상금같은 것들이 신규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7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주시면 그런 사업에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의 사업계획을 보면 LG필립스가 아니었으면 증자계획도 없고 사업계획도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방공사 독자적으로 어떠어떠한 일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많은 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갖고 전국 공사를 하고도 남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격적인 목표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LG필립스가 갑자기, 파주시장이 어떻게 땄는지 몰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서 이의동 문제도 지방공사와 관계없는 경기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앞으로 2007년도까지 6,500억원을 연차적으로 증자한다는 계획은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LG필립스하고 이의동만 거론되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대안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현재 신규사업 중에서 가시화돼 있는 부분만을 저희가 표시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규사업은 계속 발굴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주신 국가투자기관과 차별화되는 측면에서 도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새로운 영역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속 투자를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출자외에도 지금 행정자치부와 저희가 기체하는 범위가 순자산의 네배까지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다른 공동출자를 해서 민간자본을 공동투자를 같이 하는 그런 방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자액보다는 저희가 사업하는 범위를 넓혀서 새로운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는 방법과 그런 지역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 지역구인 광명의 소하동, 하안동에 보면 30만평 임대아파트단지 4만 200평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70만평에 달하는 역세권개발같은 아주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나 지방공사가 전혀 개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기 제1차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지방공사한테 증자를 해서라도 그런 공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야 지역주민의 뜻이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증자를 우리가 해주기로 했으니까 해줘야 되겠지만 이 증자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증자한 것에 대해서, 돈을 쓰는데 있어서 상당히 계획적이고 정확하게 써야 되며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의 재정상태상 700억원에 대한 조기투자가 아니냐는 우려섞인 말도 많습니다. 이 투자된 것에 대해서 명예를 걸고 사장님께서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게끔 수시로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밀히 노력하고 검토해서 수행하고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경기지방공사 출자건에 대해서 방금 이효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약간의 중복부분이 있을 줄 알면서도 사안이 민감하고 또 액수가 크다 보니까 사실 향후 여러 가지 이모저모를 생각할 때 참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는 임기가 2년반 남짓하게 남았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승인하고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사안인지 사실은 그런 쪽에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대개 공기업의 출발이라는 것이 장밋빛으로 잘 될 것 같이 출발하지만 지금까지 사회 통념상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된다는 기업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 몇몇 기업에 불과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쪽이 더 많다보니까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경기개발공사 예를 보더라도 사실 출발 당시에는 31개 시·군이 출자해서 잘 될 것으로 알았는데 파산이 돼서 얼마나 여러 가지 무리가 있습니까? 이런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경기지방공사가 지금 사업이 시작된 지가 제가 알기로 한 6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그럼 지금까지 수익이라고 할까 재산증식이라고 할까 자료에 나타난 것이 연 몇 %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개발공사를 말씀하셨는데 경기개발공사인 경우는 좀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가 '70년대 출발을 했습니다만 순수하게 공기업으로 돼 있지 않아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전액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판단이 돼 가지고 경기지방공사를 출범하면서 경기개발공사를 청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소송사건때문에 사실 청산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오면서 일부 문제가 노정이 돼 있다라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지방공사인 경우는 공기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일부 공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보다는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어떤 조직이라든지 위인설관식으로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경기지방공사인 경우는 경기도의 늘어나는 택지개발과 또 산업단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공급을 하고 또 택지개발을 소규모의 민간부분에서 택지개발이익금을 창출해 나가는 것을 가급적이면 공공부분으로 흡수하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거기의 이익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출범한 것이 경기지방공사기 때문에 앞으로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되고 경기지방공사는 현재 자본금은 1,666억원 정도가 되고 이익잉여금이 향후 2008년까지 분석한 것을 보면 1,091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지방공사가 그 동안 맡아왔던 업무 중에서 주로…….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난 5년이나 6년 동안에 수익금이라고 할까 사세확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이 수치로 나올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 자본금은 1,666억원이고 2002년까지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456억원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증식함으로써, 물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어서 자본금을 증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식하는 금액가지고 전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금융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증식한다고 그렇게 얼마 전에 설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현재 계획대로 4,500억원을 자본증식을 한다면 외부에서 전부 차입할 수 있는 금융 한도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4배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 설명을 드리면 2009년까지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산업단지 사업하고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LG필립스산업단지라든지 수원 이의동 행정신도시라든지 나머지 소규모 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에 2009년까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자금이, 현재 자본금에서 부족되는 것이 3조 3,700억원 정도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순자산의 4배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족자금 3조 3,700억원을 4분의 1로 봤을 때 9,168억원 정도의 순자산액이 필요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자본금 1,666억원은 앞으로 이익잉여금 그 기간 동안에 1,091억원을 빼면 추가로 증자의 필요성이 멕시멈 6,500억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0억원 정도가 증자가 되면 3조 3,700억원 중에서 6,500억원을 뺀 나머지는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5,000억원을 차입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320억원, 그 다음에 공사채, 용지보상인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공사채 1조 6,000억원을 발행해서 부족한 자금 3조 3,700억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택지같은 경우는 처음에 용지보상에 자금이 들어갑니다만 나중에 분양을 하면 바로 회수가 돼서 2009년에 이러한 자금을 조달해서 이런 신규사업까지 했을 경우 자금수지가 2009년도에는 8,000억원 정도가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 그 자본금을 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도 있고 감자를 통해서 다시 도에 환원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지방공사가 경기도의 공익사업을 위한 그런 데에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출발 자체가 좋은데 나중에 부실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현재로서는 미흡하지 않았느냐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업인데 사업계획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최악의 경우에 파산이 된다든지 자본잠식이 되어서 그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사실 핵심적인 것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공기업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매년 경영평가도 받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분의 책임질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경기지방공사의 경우는 전국평가에서 최근에 계속 공기업평가 1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지방공사에서 무역부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도 하나의 거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자본증식이 된다면 자본금의 4배까지 외부에 금융권을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어림수로 2조 4,000∼5,000억원인데 지금 증자되는 것만 부실이 아니라 이것까지 확대돼서 부실됐을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임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때는 잘못된 결정이었구나, 승인이었구나 이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사실 염려가 되고 향후에 후회없는 일이 승인이 되어야 될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건부승인 이런 것이 격이 맞는지 모르지만 후일에 5년이고 10년에 이 승인으로 인해서 잘못 되었을 경우에 책임있는 장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늘 공기업경영을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지방공사 특히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이익금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그것을 가급적이면 저희 경기도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운영을 하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보면 내부운영진의 잘못 판단 이런 부분에서 잘못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이효선 위원님께서도 보상금을 떠나서 인센티브제를 해도 되고 아니면 공무원 고가점수에 반영해도 되고 어떤 상장에 대한 시상식을 해서 고가점수에 반영하는 게 더 낫지 도민을 상대로 해서 굳이 우리가 포상금제도를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는 사실 작년도 11월 행정감사 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내용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제178회 경기도의회 회의록을 보시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 번 찾아보세요. 274쪽에 소송수행에 대한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2페이지에 걸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한번 행정감사라든지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그 내용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돌아오는 2003년도 행정감사 때는 제가 지적한 사항들을 다시 다 들춰봐서 또다시 지적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얼굴을 붉히는 한이 있더라도 심하게 맞붙을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어떠한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형식적인 답변으로 그냥 흘러가고 만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회의록에 보시면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이 언제 되어 있었느냐면 2002년 4월 8일에 되어 있었고 제5대 의원 때 했었는데 그때 당시 소송사건에 2만원에서 10만원이었던 것을 방광업 법무담당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게 10년이 넘었는데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자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쨌든 내가 우리 도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고문변호사제도까지 갖춰서 법적으로 지금까지 대학도 나오고 실무담당자들이 그 분야에 무지하다고 보면 무지할 수 있는 도민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겨서 거기에서 자기는 50만원에서 20만원씩 포상을 받는다는 이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경기도를 위한 행정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때 당시 방광업 법무담당관이 하는 얘기가 정당하게 행정처분을 해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제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일을 처리해 나가야지 무슨 도민이 북한사람이야 적군이야 뭐야. 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오죽하면 행정심판소송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무담당관 뿐만 아니라 고문변호사들이 합세해서 도민을 이겼는데 거기에다 포상을 받는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외에 조금 전 이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고가에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정당하게 잘 한 사람들은 공무원 사회에서 누구라도 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5대 때 2002년 4월 8일 개정을 했다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는, 사실 여기 법무담당관실 있지만 그 돈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시정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책을 가져오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정확하게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게 또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회의록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무담당관님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81년도에 제정돼서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그 과정 때는 없었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문변호사든 일반공무원이든 도민을 상대로 소송에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좋아할 사항도 아니고 졌다고 해서 좋아할 사항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도 소송수행을 해봤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들이 사실 소송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개 고문변호사한테 다 맡겨야 되는데 개별사건 중에는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 입장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과반 정도가 일반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도 사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도 그렇게 주고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타 시·도가 준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나가야 될 게 아니냐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앞서가는 뭐가 있어야지 타 시·도가 한다고 해서 맨날 따라다니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우리가 가장 큰 재정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타 시·도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최고 50만원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재정적 측면보다 사실 일반공무원들이 소송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 하고 있거든요. 사기진작 차원, 그게 꼭 도민을 상대로 이기려는 측면보다 굉장히 꺼리는 측면도 있고 또 사기진작 측면에서 아마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서…….

그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시고 다음 번에 우리도 2002년도 3월 8일인가 개정되었던 그 조례안을 다시 봐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그 조례를 개정할 것인가를 조만간에 결정할테니까 법무담당관쪽에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발언했던 것을 참고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거기까지고요.

위원님, 소송수행자 포상금 관련해서 양해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드릴까요?

양해의 말씀은 다음에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81년도에 제정이 됐으니까 20년이 넘었는데 소송수행을 할 때는 변호사가 주로 많이 합니다만 행정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어떤 경우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과 관련된 게 변호사가 자세히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보면 교통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비용도 들어가고 또 수행과 관련해서 자료파악을 해봐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 잘 안 맡으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고 자기네들은 잘 안 맡아서 하려고 하는데 개중에는 이것은 변호사가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하는 게 좋겠다고 법무관실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무원이 마지 못해서 맡아서 하는데 기왕 맡아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승소를 할 경우에 또 행정의 신뢰성 제고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넓은 측면으로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관리실장님 의견은 그렇고 법무담당관 나름대로 타 시·도도 말씀하시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입장이 또 다른 겁니다. 그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세 부서가 만나서, 그것은 다시 조례를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든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경기지방공사니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에 배분된 예산을 질의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국가정보화시스템에 각 16개 시·도의 중복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보자치화조합을 지난번에 결성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도 갔고 기획위원회 다른 분도 제주도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배당금문제로 서울시가 참여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서울시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참여를 안 했다면 16개 시·도에서 정보자치화조합의 결성으로 인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배당금이 가장 많습니까?

네, 가장 많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요구하고 배정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시·도 백업시스템 보강사업으로 해서 4억 8,825만원이고 시설비로 시·군·구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갖추는 이중화사업에 6억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부세사업인가 그렇고 지방행정정보화 시·군·구 이중화사업 해서 9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복투자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정보화조합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중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지방행정정보망은 행정의 안정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가는 모든 전산자료들 그런 전산망입니다. 그것을 전용망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방행정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정보망을 '99년도에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작년도에 도하고 행자부 중앙단위하고는 장비가 이중화되면 이쪽이 침체화됐을 때 한쪽으로 통해서 원활하게 되고 항상 무중단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자부하고 도는 이중화사업이 완료되었고 이것을 국비를 받아서 이번에 도하고 시·군단위를 이중화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보조를 하고 도에서 25%, 시·군에서 25% 그렇게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내역을 보게 되면 총사업비가 37억 5,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쪽에 나와있는 보고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정보화조합에 내는, 국가에 내는 돈이 일단 얼마입니까?

이것은 조합하고 별개로 우리 도에서 직접 시·군에 주는 겁니다.

37억 9,000만원 총사업비에 대한 것은요?

37억원 중에서 국비로 19억원을 보전받고 도비 9억원을 시·군에 주고 시·군당 또 9억원 해서 완전히 사업이 완료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우리나라 전체 정보시스템이 가장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이런 데 보다 가장 앞서 가고 있는데 현재 도비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시·군비 이런 것들을 현재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에 추경하는 것만 총액 얼마인가 내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20억 4,5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전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222억 684만원 아닙니까?

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추경까지 20억 4,500만원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으로 인해서 연차적인 사업을 해나가면 되는데 어디에서 또 돈을 빌린 게 있습니까? 1년 리스료 이런 게 뭐예요?

리스료라는 것은 국비 19억 3,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19억 3,500만원으로 장비계약을 하고 국비를 3개년에 나눠서 갚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9억원의 3분의 1인 6억 4,500만원이 반영된 거고 내년도, 후년도에 또 반영이 될 겁니다. 나눠서 집행해야 되니까 그걸 리스료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어떤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는데 이 금액과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20억 4,500만원 지원받는다는 것은 비교가 엉뚱할지 모르지만 제2청사 전체액이 지금 16억 2,000만원밖에 지원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이번에 배정된 금액이. 그런데 이렇게 20억 4,000만원이라는 돈은 금년내에 다 소화할 수 있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보망은 도를 통해서 제2청사, 시·군으로 직접 연결되는 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2청사에 별도로 계상을 안 하고 본청에 계상을 해도 제2청사 소속 31개 시·군에 다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격이 맞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아는 분 중에 10년인지 15년 전에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이 됐어요. 편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보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보상을 지금 요구하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받아가라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줘서 안 받은 게 아니라 안 줘서 안 받았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받아가라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열통이 터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밖에 해결할 수 없는 건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라든지 공시지가의 150%라든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누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법무담당관입니다. 직접 관련은 없는데 이게 건설과하고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했을 때에는 첫단계가 가격이 서로 협의가 되면 협의매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협의매수 가격이 작을 때는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에서 수용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수용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시장·군수, 상급기관인 도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수용재결 이의신청을 해서 재결을 받거든요. 그러고도 안 됐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가격 관계로 협의가 안 된다면 일정한 금액을 공탁이라도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개 수용절차 들어갈 때는 공탁을 합니다.

그런데 공탁도 걸지 않고 지금 와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 된다.

네, 아마 시효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공탁도 걸지 않고.

통상적으로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관청에서 수용을 하기 전에 공탁을 하거든요. 그 케이스 건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개 현재는 보상가가 현시가하고 많이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무관실 관련과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행정의 불합리, 아직도 구석구석 다녀보면 많이 있더라. 이런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법무담당관님 계시고 기획관리실장이 계시니까 그런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너무나 속 아픈 일이 아니냐 그런 것도 시정을 했으면…….

저희들이 시·군에 이번에도 오늘부터 순회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공무원들한테 이런 국민의 민원하고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걸 수시로 교육을 계속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나 불합리해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시급성을 생각하기에 질의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되도록 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증자와 관련해서 700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증자하게 되겠는데 공기업을 경기도에서 키워야 하는 이유를 이효선 위원이나 이건희 위원, 김준회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면 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있고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문제가 항상 있을 수 있고 리스크가 있기 마련인데 작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국민의 혈세로 종자돈 줘서 또 경기도에서 일감 줘서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을 하는 곳이 공기업입니다. 그러나 무한경쟁시대에서 손학규 지사께서는 자유시장 경제논리를 가지신 자치단체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을 차후 6,500억원을 증자해서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자를 해서 키우려고 하는 사항보다도 지금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LG필립스산업단지하고 이의동 행정신도시모델사업 그리고 외국인투자산업단지 조성문제, 또 지역별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공공부분이 가급적이면 택지개발과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산업단지인 경우는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과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택지개발인 경우는 민간부분에서 무분별하게 무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광역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에 재투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경기지방공사가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금이 저희가 2009년까지 3조 4,000억원 정도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자금조달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자산의 4배 정도까지만 부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자본금 1,600억원 정도 가지고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금을 증자해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증자를 하게 됐다는 말씀이고 일부러 경기지방공사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을 지금 파주 LG필립스 LCD 공장부지 그 다음에 이의동개발, 이의동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지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파주 LG필립스 LCD 공장부지 산업단지만 지금 지정이 돼서 사업이 진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꼭 지방공사를 통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건설회사, 토목회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맡기면 얼마든지 산업단지 만들어 가지고 LG필립스 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경기지방공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경기지방공사가 직접 공사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시행자 역할을 경기지방공사가 하는데 보통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업단지라든지 택지개발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금을 일단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단지를 조성해서 사용자에게 분양을 해서 그 분양대금으로 다시 보상금이라든지 들어간 비용을, 제경비를 회수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필요로 하는 자금이 경기지방공사에서 이번에 증자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부분이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그 민간부분에서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지방공사사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인데요, 파주LCD 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이의동 지구를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자를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는 지난 7월 31일자로 지구지정이 됐고요. 그 이후 8월초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과 보상관계를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대부분의 동의를 구했고 현재 이주대책이라든지 생활대책문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조율을 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부 평가사를 추천하고 저희도 추천을 해서 지금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토지부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 중순에는 보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달말 전에는 보상을 시작할 목표로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총 공사비용은 어느 정도나 추산됩니까?

우선 추산이 보상비로서 50만평입니다. 50만평이라 그야말로 추산입니다만 2,000억원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추산을 하고 있고 공사비는 그것보다 적은 7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만 설계가 나와봐야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상비 2,000억원, 공사비 700억원 정도면 2,700억원 정도인데 증자를 하지 않고 현재 자본금가지고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왕에 하고 있던 일들이 또 있습니다. 기왕에 하고 있던 일들이 금년이 제일 자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족한 부분은 기채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를 해주시면 출자금과 추가기채를 통해서 원활히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채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금년이 자금상황이 가장 나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자금이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지금 기채내용이 지역개발기금에서 1,331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320억원 그렇게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채권으로 84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년 지나서 내년부터는 회수금이 들어와서 내년에는 85억원, 2005년에는 130억원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본금 대비 기채금액이 불과 미미한 수준인데 이게 너무 자본금에 의지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신규사업이 LG필립스 말고도 오산 가장지구라든가 기왕에 하고 있는 것들도 계속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추가로 700억원 내지 1,000억원 정도는…….

좋습니다. 그러면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LG필립스회사에 얼마에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까?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지보상비, 공사비, 간접비 등 해서 아마 조성원가가 확정되는 대로 조성원가에 공급을 합니다.

조성원가에 얼마가 들어가든 조성원가에 공급하도록 돼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럼 조성원가가 회사에서 생각했던 금액보다 많이 들어가서 그 회사가 이리로 못들어 오겠다 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겠군요?

그 회사가 대강은 저희 내용을 알고 있어서 알고 있는 기초 위에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극단적인 얘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재 MOU라는 게 그야말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 극단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도민들의 바람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 손학규 지사님께서 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극단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후보계획은 없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습니다만 우리 수도권에서 공업단지가 대폭으로 부족하고 그쪽에 찾는 수요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의동 지구 신규사업 추진은 지금 지구지정이 안 돼 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지구지정하기 이전에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교부에 설치돼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고 분과위원들이 현장시찰까지 아마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달 중에는 기본계획변경이 완료될 일정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것이 선행되면 이후에 바로 지구지정절차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동 지구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아직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안 됐고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경기지방공사나 경기도에서 바라는 대로 됐을 경우에 LG필립스 지방산업단지와 총 소요되는 보상금액과 그 다음에 공사금액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수원 2지구는 사업면적이 총 337만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원천유원지도 일부 들어 있고 나머지 다른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상비와 공사비 모두 합하면 대개 5조 8,361억원이 드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의욕적으로 지방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을 키워서 경기도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를 보면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경기도를 난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판교 신도시개발하고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경기지방공사에는 그 판교 도시개발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아니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더 설명을 드리면 판교에 경기도가 사업을 하겠다는 20만평 사업에 대한 방식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은 4개 기관이 협의를 하면서 경기도가 처음부터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상하고 기본개발계획이 끝난 상태에서 소지로 받는 것으로, 땅을 받는 것으로, 그 다음에 거기다 세부계획을 세워서 처분하는 것으로 역할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경기도와 지방공사가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또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교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보상을 하고 개발계획을 세워서 소지로, 소지라고 표현하셨죠? 땅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판교땅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을 세우고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경기도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하겠다는 얘기죠?

미리 물론 검토를 해갑니다만 소지를 받을 때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지를 받게 되기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상이라고 그럴까, 소지비를 받는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토지공사와 경기도가 지급시기라든가 지급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현재 판교 신도시개발은 건교부에서 시행을 하고 토지공사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까?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경기지방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돼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간단히 하고 답변도 간단히 받는 것 같습니다. 다 끝나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증자를 하는데 아까 김준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환원계획이 있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원할 생각입니까?

우선 그 부분은 김준회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정인영 위원님께서도 많은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지방공사를 맡고 있는 사장의 입장에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무슨 사업이든지 리스크가 없는 사업은 없겠습니다만 여기서도 혹여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 나갈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역시 민간부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토지수용이라든가 개발의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공과 효율성 그리고 이익, 경영적인 측면 이런 것을 아울러서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다 염려하는 입장에서 경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본금 회수에 관해서는 저희가 물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빨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운 계획에 의하면 지금 자금소지가 아까 말씀드린 3조 3,720억원 정도는 2007년이 제일 피크에 자금투자시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이후 2008년에는 1조 4,798억원 정도가 회수돼서 자금의 부족분은 1조 8,922억원으로 줄고 2009년에는 2조 7,004억원이 회수가 돼서 자본수지는 순증으로 8,082억원이 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신규사업을 더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가변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금이 남게 되면 그때 그것을 감자할 것인지 이익배당을 할 것인지 또는 다른 신규사업에 투자할 것인지는 그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자하고 관련해서 경기지방공사에 거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소관 추경예산은 전체액수가 16억 2,400만원인가요?

그것은 제1차 추경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럼 제2차 추경에는 얼마입니까?

제2차 추경에는 9,0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어떻게 쓰겠다고 사업배분을 해 오신 걸 보면 주한미군 생활문화정보 영상을 제작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을 시키겠다. 그리고 그외에 다수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예산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사항이 있고 지금 북핵문제다 뭐다 우리가 약소국으로서 주한미군까지 와있는, 세계 속에서 우리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보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주한미군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겠다는 이유를 보게 되면 기대효과가 뭐냐하면 한국인에 대한 문화·역사의식이라든지 그런 올바른 이해증진과 영외활동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한국인과 접촉하는데 있어 우호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을 시키겠다는 것은 1박 2일을 잡아서 40명씩 2회를 해가지고 1인당 20만원씩 이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미군장병들한테 애들도 아닌데 굳이 이 산업시찰을 해서 과연 우리 한국에 대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주한미군들에게 이렇게 산업시찰한다는 그런 것도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획만 갖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 미군 2사단측하고 작년에 장갑차 사망사건 이후에 우리 측은 우리대로 미군은 미군대로 상호협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한미협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 협력협의회를 운영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미군측에 바라는 사항들 또 이런 것을 협조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또 미군측에서는 저희에게 바라는 사항들 또 미군훈련이라든가 생활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희망하는 사항들을 토의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그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시찰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한미…….

그렇게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을 예산을 짜셨냐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북핵문제다 뭐다 주한미군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입장은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현재 추경예산을 해서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러한 영상홍보물까지 제작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주한미군들이 우리나라 TV를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라든지 여러군데서 홍보물 얼마든지 제작하고 이분들이 주말이면 여행도 다하고 하는 입장에서 굳이 제2청사의 추경예산을 가지고 주한미군에다가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줄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부지역은 여러 가지로 제약받고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북부지역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북부지역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정운영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북부지역의 어떤 법률적으로 제재받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북부지역에 지금 파주 LCD 공장유치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북부지역에 대해서 대학유치라든지 관광지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기획안을 제2청사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그걸 주도해서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본다면 이런 주한미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산업시찰한다는 것은 너무 손쉬운 일이고 어떻게 크게 보면 국가적인 우호증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부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도민의 삶을, 학교라든지 열악한 시설을 어떻게 바꿔 나갈까 하는 그러한 기획단을 마련하는 게, 그런 연구진을 마련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주한미군과 관련된 홍보물이라든가 산업시찰을 저희 경기도 특히 제2청사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의 60% 정도가 우리 경기도에 배치돼 있습니다. 특히 한수이북지역은 주한미군 중에서도 2사단 사령부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 배치된 미군 중에 70% 정도가 한수이북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다른 일반 관광객이나 여기 회사에 취직해서 근무하는 사람과 달리 보통 미군이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에는 2년을 근무하게 되고 가족없이 혼자 오게 되는 경우는 1년을 근무하게 되는데 미군들의 보수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주말에 여행을 다니고 또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할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한국에 와서 몇 년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부대가 있는 지역, 주로 동두천이라든가 양주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 지역만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라든가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 내지는 이미지를 갖지 못하고 극히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측면만 보고 가서 한국에, 경기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미군 2사단측에서도 새로 한국에 배치돼서 오는 병력을 대상으로 해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오리엔테이션 과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한국 전체에 대한 영상홍보물 정도 그리고 한국음식에 대한 맛을 보고 양주별산대놀이를 보는 그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미협력협의회에 참석했을 때 우드 사단장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데 현재 미군들이 오키나와에도 주둔하고 독일에도 주둔하고 세계 각국에 주둔하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풍습이라든가 생활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해서 미군들이 지역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도 적고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미군들에게 우리 한국사회를 이해시키고 알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미군은 미군들 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내를 개방해서 좋은 이웃의 날 행사를 초청해서 갖는다든가 훈련이 있을 때, 훈련이 있기 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 또 학교에 영어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농기계를 수리해 준다든지 산불이 났을 때, 종전에는 미군부대에 산불이 나면 한국 공무원들 진입이 안 되고 했는데 미군측에서 적극적으로 2사단장이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하고 해결을 해준다든지 그런 우호협력관계가 상당히 진척이 돼 있고 우리 국가차원말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북부지역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기획단을 말씀하셨는데 기획단 관계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만간 가시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감사 때도 또 만날 기회가 있고 북부지역발전에 대해서 논의하겠는데 지금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영상물제작이라든지 산업시찰을 해서 우리가 좀더 우호적인 관계로 우리 도내에 있는 미군들과 하는 것은 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것이 한번 제작되면 홍보물이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거고 내년에 또다시 이런 돈을 지속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를 하면 이런 예산이 있으면 북부지역에 어떤 관광지개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숙원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시간이 늦었는데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의 예산을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의 0.02%가 배정이 됐는데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제2청사 기획행정실의 나눠 먹기식의, 이번 추경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뭘 하나 해봐라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제2차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 또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이전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군관련 예산은 지난번 한미협력협의회 때 그런 필요성을 얘기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요즘 미군재배치문제라든가 또 최근에 동두천지역같은 경우는 미군재배치 관련돼서 집단민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제2청사에는 공보실이 없습니까?

저희 제2청사는 공보실이 존재하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내에 홍보계가 있습니다.

홍보계가 여기 붙어있으니까 이쪽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지금 자료가 현재 주한미군인데 우리나라를 홍보한다든가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든 홍보물이라든지 영상물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미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영상물은 없고 홍보처에서 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홍보물 그런 정도고 우리 경기도지역에 특수한 또 미군주둔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홍보물은 현재 없는 실태입니다.

이런 사안은 아마 국가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기도에 주둔하는 미군만 대상으로가 아니라 이런 것은 국비요구를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물론 발상이나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이게 홍보물이라고 보통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전문가가 아닌 어떤 영상물제작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다보니까 안 만든 것보다 더 못한 엉터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 대한뉴스 스타일로 만들어서 겉 핥기식으로 해서 안 보여준 것만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소지도 있으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영상물 제작하기 전에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기획을 아예 충분하게 하셔야 될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홍보물 비디오 만드는데 보면 5,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7,000만원 가지고 몇 분짜리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진짜로 조잡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추후에라도 심의위원회라든가 기획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경기도의 어떤 부분을 부각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먼저 연구를 하셔서, 추가 예산이 발생되더라도 그렇게 제대로 만들어야지 정말로 7,000만원 들여서 만들어서 조잡해지면 안 만드니만 못하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을 바로 지금 집어넣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런 계획을 세웠어야지 이거 하나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고 호떡집에 불 난 것 같이 만들어 내는 이런 착안은 제2청사라도 생각을 하셔서 연초에 이런 것은 충분히, 주한미군같으면 주한미군이 7월 이후로 이사온 것도 아닌데, 원래 늘 주둔해 있었던 부분이니까 본예산 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선정과정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루어지는 대로 중간에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청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김준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준회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심사위원으로는 김대원 위원, 정인영 위원, 이효선 위원, 이건희 위원으로 구성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도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하는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예산심사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김준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오늘 상임위원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있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금번 추경안은 대부분 중앙에서의 국고보조금과 도 역점사업지원 그리고 법적·의무적경비 등을 반영하여서 전반적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의 편성에 각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 등 일부 경상경비는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측이 가능함에도 소요예산보다 적게 계상하였다거나 추경에 계상할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추경안에 추가 계상한 사례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돼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야심차게 추진하는 대규모 신도시개발프로젝트사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것 또한 도민들의 대표로서 한 역할이라 판단되어 이들 사업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선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회 심사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김준회 위원외 4분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7.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그리고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소요경비와 감사자료 제출 등 기타 필요사항 등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도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제1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인 도 본청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도 산하기관인 경기지방공사 등 집행부와 경기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유영록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10분의 소속위원님들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공휴일인 23일과 3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일인 22일과 29일을 제외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피감사기관 중 위원님들의 관심분야와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총 6일 동안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 기간 중 3일은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리고 26일과 27일, 28일에는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지방공사,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 대해 수감기관 회의실에서 각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 내지 7페이지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소요경비 등 기타 필요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실·과장 5인과 최문용 감사관 그리고 제2청사 박신흥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실·과장 3인, 오국환 경기지방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7인과 이철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7명 등 총 23명을 증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한 대로 위원장으로는 정인영 위원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김대원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나경숙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출자기관 말고 도비가 많이 나간 시·군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상으로는 감사는 안 됩니다. 현장확인은 가능하지만 감사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일 수원의 불휘나 이런 데 가는 것처럼 그런 것은 가능해도 감사는 못한다. 그러면 이 다음 회기는 감사기간입니까?

아닙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그전 회기에는 안양시 중에 우리 도비가 많이 투입된 데를 현장방문하기를 바랍니다. 꼭 그 일정을 넣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비 사업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서 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지난번에 도비 투자된 사업체라든지 공사라든지 지금 이효선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5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 본회의장에서 어쨌든 지원해 주기로 다시 결정된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는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아무 데서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 거기 감사는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간회사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출자가 많이 되어 있을 뿐이지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경기개발공사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감사가 감사를 해서 그 실시한 감사결과를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경기도나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알고 지난번에 부실하고 경영 상태가 안 좋은, 더군다나 법적으로도 제재가 되어 있는 데를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을 일체 못하게 되었었는데 그렇다면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한 회계감사라든지 운영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사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중에 한 사람이 이사나 감사 이런 식으로 위촉이 되어 있을 겁니다, 비상임이지만. 그래서 그쪽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간접적인 기능을 통해서 감사가 됐든 이사가 됐든 그래서 그쪽 경영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 기획관리실장님 오셨는데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경기개발공사에 도비 투자하고 여기서 관여되어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경기개발공사 거기는 지금 예산담당관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지원해 주고 예산담당관이 거기 이사로 있는 것 외에 행정감사나 이런 걸 실시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이사가 나름대로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에 관여를 하고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지원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의하고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예산담당관한테 거기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는 정도가 끝이다 이겁니까?

우리 조례에 지금 거기 대상기관으로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관계자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에서 물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 피감사 대상기관으로 정해서는 할 수 없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경영이나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감독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번 11월 행정감사 때 그쪽에 있는 책임자가 나와서 그 상태에 대한 도비 투자 우리가 해준 만큼 확실하게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대상인원을 한두 명이라도 좋으니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나름대로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서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지금 이건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인데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 100% 출자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지만 우리가 3억원이라는 것을 거기에다 다시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경기개발공사의 최대지주인데 그 지주가 일천만 도민입니다. 그러면 일천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획위원회가 감사권이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어느 회사에 우리가 경영을 위임했지만 최대출자한 주주로서 거기도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끔 전문위원이 조치하기 바랍니다.

경기개발공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몇 년 전에도 사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당시 이계선 의장께서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해서 사실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제도적으로 현장감사라든지 실제감사는 불가능하고 다만 아까 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간접감사는 가능하다 해서 예산담당관을 감사실에 불러서 예산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면 그 당시에 경기개발공사 전무가 나와서 뒤에 있다가 답변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현재 가능한데요.

전문위원이 나눠 준 자료 2쪽에 보면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해서 경기개발연구원(경기도의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3억원이라는 것은 출자·출연·재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전액 삭감된 것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받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에 법적인 규칙이 없다면 조례 제정을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거기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각종 로비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증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감사기능이 없다면 최소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고 나서 대표이사나 누구도 우리 위원회에 와서 거기에 대한 감사표시나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흑자회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없이 우리는 출자만 하고 말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출자할 필요가 없지요. 대의기관을 통한 출자가 아닌 단체장인 손학규 도지사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출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출자할 때는 기획위원회를 통하고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 업무보고 조차도 안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이 안 된다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나를 연구해 주시고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아니면 바꿔서라도 감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라도 수시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개발공사건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급하거나 보조금을 할 때는 행정관청에서 감사 안 합니까? 보조금 지급기관에 대한 감사 할 수 있잖아요?

그 범위내에서는 지도·감독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담당관한테 보조금지급기관에 대한 감사를 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해요. 그것은 될 수 있잖아요.

감사보고서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낼 수 있습니다. 그 감사보고서가 그쪽에 감사나 회계감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받은 감사지 저희가 직접 한 감사는 아니니까 그것은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월 9일 10시 30분에는 수원시의 경영수익사업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