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인원 5명으로 개회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0월에는 각종 지역구 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협의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경기도의 경제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일천만 경기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번 저희 부친상을 당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의를 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경제투자위원회 감사계획을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인 경제투자관리실, 제2청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등 5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으로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출연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국제전시장 등 3개 기관으로 총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제2청 경제농정국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한국국제전시장,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순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인 11월 28일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경제투자관리실과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청 경제농정국과 한국국제전시장은 제2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나머지 기관은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열흘간의 감사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인 11월 22일부터 23일, 11월 29일에서 11월 30일은 휴회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증인은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우 실장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8명, 제2청 경제농정국은 경제농정국장, 경제총괄과장, 기업지원과장 등 3명, 도립직업전문학교는 학교장 1명,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대표이사와 기획관리본부장, 기술산업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 4명,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장 등 2명,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사장 1명,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단장 1명,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는 대표이사, 부사장 겸 경영본부장, 전시본부장, 운영본부장 등 4명으로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목록을 참고하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목록을 이 달 15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감사계획을 김기태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는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기간과 관련해서 11월 22일과 23일, 29일, 30일은 휴회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수는 며칠이나 됩니까?

감사일정 10일 중에서 토요일과 주일을 빼고 나니까 6일이 감사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 황윤진 간사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감사일정을 잡으면서 토요일을 감사일정에 넣었다고 상당히 집행부로부터 토요일에 감사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데 우리가 제한된 10일 중에 공교롭게도 이번에 토요일, 일요일이 두 번이나 끼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일정이 타이트하게 잡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일 14시에 아까 김기태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경제투자관리실과 제2청 경제농정국에 대한 일정이 종합감사로 있기는 합니다. 참고로 전문위원님, 우리 감사일정 중에 시작하는 시간이 오전 10시나 11시가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일정이 실제로 짧다는 얘기하고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10시, 11시에 시작하다보면 점심시간 이런 시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혹시 끝나는 시간이 우리가 늦게까지, 공무원이 퇴근하는 6시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먼저 답변하시기 전에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열흘 기간 중 22일, 23일을 휴회하고 또 29일, 30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관계로 휴회하면 실질적으로는 6일밖에 감사를 못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더더욱 문제는 모든 감사가 처음에 주무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그 동안 쭉 감사하면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결론짓는 그런 자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좀 보완이 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일에 종합감사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종합감사가 아니고 여기는……. 아, 비고에…….

네, 14시부터. 그리고 지금 이해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무원들이 네 번째주 토요일은 휴무토요일입니다. 그래서 22일이 네 번째 토요일로 휴무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 마무리감사는 28일 금요일 14시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시간은 당일 밤 12시까지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꼭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서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감사를 하시다가 길어지면 밤 10시, 11시까지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꼭 21일에서 30일 사이에 다 해야 하는 건가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21일부터 30일까지 감사기간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한 번은 토요일, 일요일이 낀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두 번이 낀 경우는 없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두 번 낀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정됐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이 두 번이나 낀 이례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본회의에 의결해서…….

토요일에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토요일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두 번씩이나 토요일, 일요일이 낀 그런 부분을 인지 못하고 의결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모든 상임위가 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경기도의회 자체의 감사가 부실해진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의회 지도부와 논의를 해서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조정해 줘야지 세상에 열흘 기간 중에서 4일을 빼고 6일만 감사한다고 그러면 이런 감사 할 것 같으면 감사 안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일정을 보니까 27일 중기센터하고 28일 신용보증재단 하는데 거기에다 오후에 제2청 경제농정국하고 종합감사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대충대충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가장 감사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중기센터, 신보 이런 부분인데 오전만 한정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상임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10일 감사 중에서 6일만 쓰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사님이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전체적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감사일정 중 기간에 대한 얘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김기태 전문위원이 답변한 것처럼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정을 조정하기는 어렵고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중에 아까 얘기한 22일, 23일은 공무원들의 휴무관계로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 29일, 30일 중에 문제는 29일 토요일을 우리가 하루 더 연장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사실은 당초에 일정을 협의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작년도의 경우를 들어서 작년에도 토요일에 종합감사를 해서, 아까 안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주무부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센터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다보면 주무부서에 대한 마무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정을 29일이 토요일입니다만 경제투자관리실과 제2청 경제농정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금요일로 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 토의하시고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토요일, 일요일 4일을 빼버리고 6일 동안만 짧게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대로 일정을 29일에 종합사무감사로 해서 필요한 전 기관에 대해서, 지금은 두 기관만 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하고 제2청 경제농정국만 했는데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29일에 우리 소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할 수가 있고요. 단 28일에 신용보증재단을 10시부터 하는 것을 그날 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논의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상 통상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사무감사를 한다는 게 작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전체 일정 중에서 4일이 휴일로 끼어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 못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동일하다고 하면 전체에서 조정하자는 의견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절하는 안을 원안으로 하는 의견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 이것이 조정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종합감사를 따로 분리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어진 일정 내에서 본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서로 휴일에 같이 고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제기된 전체일정의 변화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일정이 잡히면 우리 상임위원회는 일정을 좀더 조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 타 상임위원회는 이 틀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 전체가 행정사무감사가 취약해지는 그런 점들에 대한 지적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의견들을 확인하셔서 의견이 모아지면 상임위 전체든 아니면 모아진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일정 전체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지난번 제185회 임시회때 본회의에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185회 본회의때 감사일정에 대해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이미 의결이 됐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에 변경안을 내서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예산심의기능 이것 빼면 우리의 기능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0일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6일밖에 안 하겠다고, 지금 우연치 않게 토요일, 일요일이 두 번이나 끼어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촉박하게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충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데 좀 나름대로 의미있게 준비해서 하는데는 전체적인 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마지막 종합감사가 업무량이 많은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돼 있어서 의미있는 감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아까 신종철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회 지도부와 논의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모르고 의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두 번이나 끼었기 때문에 감사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신종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비록 토요일이기는 하지만 그때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고생한다는 각오로 하는 방법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기영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강석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석오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일정을 보니까 우리가 현지 또는 제2청 이렇게 다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 같고, 또 보면 10시 또는 11시로 돼 있는데 11시에 개회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10시로 당기고 27일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신보하고 10시로 시간을 당기고 밤늦게까지 하면 아마 중기센터와 신보를 같이 하루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28일은 종합감사만 하는 것으로 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날짜를 굳이 하루 더 하기 위해서 기 의결된, 지난 회기에서 의결된 것을 일정까지 다시 번복하는 게 어렵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 상임위의 감사일정 관계를 좀 조정해서 같이 하든가 아니면, 지금 이 윗부분에도 보면 경기평택항만공사나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같은 데는 사실 그렇게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데를 제2청하고 한 날로 잡아서 늦게까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토요일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행감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어떤 기간, 날짜를 꼭 늘려서 하기보다 우리가 주어진 일정이라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에도 충분히 시간 조율을 해서 시간을 조금 당기고, 11시에 잡힌 것을 10시로 잡고 또 늦게까지 하다 보면, 요새 국감도 보통 어쩔 때 보면 우리 위원님들 11시, 새벽 1시까지 하는 상임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올바른 행감을 하기 위해서라면 날짜에 연연하지 말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님, 11시에 시작하는 것을 10시로 시작시간을 당기고 또 오후에 늦게까지 해서라도 계획된 대로 하되 28일 종합감사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신용보증재단을 경기중기센터와 일정을 묶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이고 또 토론이 끝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으니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일단 결정할 것은 조금 이따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곱 분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을 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질의해 주시지요. 지금 질의·응답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5일에 평택항만공사하고 개발지원사업단하고 제2청, 물론 거리상 관계가 있어서 현지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러다 보면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2청이 됐든 아니면 평택항만공사회의실에서 하려는 것을 한 군데로 제2청에서 하고 와서 여기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든지 한 쪽을 줄이든가 아니면 27일에 11시로 잡혀있는 것을 10시로 시간 조율을 보고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신보하고 같이 하면 늦게까지라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꼭 이틀에 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고 본회의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지켜가면서, 우리가 상임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일정을 조정하자는 의견이고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일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저는 감사일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연장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요구돼 오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기간 자체가 10일이 보장돼 있는 것도 다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 반성도 하고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우리 신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일정을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의장단과 협의가 가능한지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정말 불가능하다면 주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으시면 일단 이 문제는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와 관계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사무처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는 나중에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심의보류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니까, 사무처에다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정회를 해서 심의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정회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결정을 해도 되고, 오늘 중으로 하면 되니까. 다음 2항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안건 전에 발언할 게 있어서요.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고…….

아니,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그러면 신종철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받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사적인 자리는 아니죠? 집행부와 의회가 공식적으로 사전설명회를 가진 자리였죠?

그걸 사적인 자리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공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성격은 규정하기 힘듭니다.

정식 회의자리는 아니었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갖자 라는 취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고 연찬회나 여러 가지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설명회를 보면 제가 갖고 있던 그러한 기대를 상당히 무너뜨리는 설명회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 설명회를 왜 해야 되는지, 형식주의적인 설명회를 실장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그러실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한 설명회를 한다는 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그런 요식적인 자리를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고, 그리고 어제도 이찬열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오늘 설명보다도 더 부실한 내용의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무슨 사전교감이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능력있고 열의가 있으신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의회와 첫 예산문제를 다루면서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생각으로는 실무자들 중심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하신지, 사적인 걸로 추진했었는데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제 잡힌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오늘 상임위원회때 공식적으로 설명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어제는 담당 국·과에서 보충설명이라든가 그런 자리였던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이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들과 집행부가 사전교감을 한다는 것이 자리를 만들어서 그냥 요식절차를 거치자는 게 아니었거든요. 일반 자료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자료로 넘겨도 되고 정말 정책적인 고민들이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공감대를 갖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필요한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공감대를 만들고, 이런 게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요식적인 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제가 갖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충실한 설명회가 되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짚겠습니다. 이제 그런 요식적인 행위 이런 건 시대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그리고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히 타파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자리를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 지적하는 걸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제안설명 듣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관련된 문제라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투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제 자리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설명할 내용을 어제, 어제는 또 시간도 촉박하니까 오늘 설명할 자료를 짧은 시간에 설명 다 못했거든요. 오늘 또 상세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다는 어제 위원장님 말씀이었고.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여러 가지 경제현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그런 자리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경투위원장님 말씀의 취지인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무의미한 것 같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위원들의 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시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9월 6일자로 투자진흥관으로 부임한 이재율 투자진흥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투자관리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은 최근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행정투자 수요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변경된 국고보조사업과 기존에 수립된 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민선3기 도정운영 기본계획과 경기비전2006상의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1쪽의 경제투자부문 수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계획에 추가된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91억 8,200만원이 늘어난 308억 1,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의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된 도자연구지원센터 20억원 및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지원비 11억원 등 31억원과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평택항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10억원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 연구용역비 1억원 등 11억원, 판교IT 업무지구 세부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정 및 보완사업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이 추가지원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및 공공근로사업과 도립직업전문학교 시설보강공사 등 3개 사업에 46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에서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제투자관리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5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9,653만 8,000원과 지방교부세 16억원, 국고보조금 56억 5,60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73억 5,253만 8,000원이 증액된 352억 8,6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월금 929만 8,000원은 산업정책과의 200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며 잡수입 8,724만원은 고용안정과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생활관 임차보증금 반납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6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도 하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선정된 중소유통업체물류센터 건립비 8억원과 도자연구지원센터 건립비 8억원을 신규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56억 5,600만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및 공공근로사업비로 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열냉·난방시스템설치 등 3개 사업에 4억 5,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실에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1,705억 7,341만 6,000원보다 144억 5,056만원이 늘어난 1,850억 2,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2쪽의 경제항만과 소관부터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경제항만관리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억 305만 9,000원이 증액된 237억 6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05만 9,000원을 증액한 것은 경제정책자문관실 사무보조요원 신규채용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63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65억원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로써 중소기업청의 국고보조금 50억원과 이에 대한 도비부담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22억원의 주요내역은 평택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2건의 학술용역비 11억원과 행정자치부 교부세지원사업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지원비 11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3억 8,800만원이 늘어난 84억 9,1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3억 8,800만원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평택시 진위종합고등학교의 전자도서관 및 생활관 건립에 따른 지열냉·난방시스템설치 지원비 3억 4,000만원과 지역에너지 교육홍보비 등 3개 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 20억원은 도자연구지원센터 건립사업비로써 행정자치부교부세 8억원과 도비 12억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판교IT 벤처업무단지 20만평에 대한 개발전략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판교IT업무지구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늘어난 48억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용안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5,850만원이 늘어난 281억 1,9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억 9,150만원은 현재 무상 사용 중인 민주노총사무실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사무실 전세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족분을 추가계상한 것이며 재료비 12억 6,200만원은 청년층미취업자 일자리제공사업으로 단기일자리창출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4억 9,000만원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자녀들의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노총장학재단 지원사업에 3억 5,000만원, 청년층창업로드쇼 개최 2,000만원, 온라인채용박람회운영 2,000만원, 대학생취업스쿨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2003년도 제1단계 추진실태에 대한 현지확인 점검결과 우수사업장에 지원된 인센티브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7쪽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2,218만 2,000원 늘어난 80억 1,3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659만 2,000원은 청원경찰 및 구내식당 일용인부 지원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8쪽 하단입니다. 경상적경비 7,409만원은 교육생 등·하교 통학노선 확대에 따른 유류비부족분 1,491만원, 교육생모집 홍보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야간수업실시 등을 위하여 5,047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 2억 1,150만원의 주요내역은 시설비로 실습동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비 2,75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 1,900만원, 화장실 개·보수공사 5,000만원, CCTV설치비 7,500만원, 식당주방 천장재 교체 4,000만원 등 5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에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 세항예산은 국내외 홍보매체를 통한 투자환경 홍보를 신규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131억 9,7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081만 9,000원이 늘어난 1,685만 3,000원으로 이는 안성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이 완료되어 융자금 원금을 조기 상환하게 됨에 따라 교부된 공공자금 관리기금 2차 보전금액 중 잔액이 발생되어 국고에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특구지정추진, R＆D센터수립 등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대비 6.4% 증가한 9조 9,792억원으로 5,98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대비 7.4%가 증가한 7조 7,992억원으로 5,40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대비 26.3%가 증가한 352억 8,665만 3,000원으로 73억 5,25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29만 8,000원, 도비반환금 2,124만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생활관 임차보증금 반환금 6,6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원, 국고보조금 56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과년도 사업비 정산으로 인한 반환금, 생활관 임차기간 만료로 임차보증금 반환, 교부세 및 보조금 등 국비 추가지원액을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8.4%가 증액된 1,850억 2,397만 6,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번 예산안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청년층미취업자 일자리제공 등 최근의 경제침체에 따른 경제활성화대책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예산 사업별내역을 살펴보면 경제항만관리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87억 305만 9,000원이 증액된 237억 601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대비 58%가 증액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65억원, 평택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10억원, 지역특화발전 특구조성 연구용역비 1억원,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65억원은 2003년 9월 29일경 중소기업청에서 금년 국비 추경예산액 확보에 따른 제2차 재래시장 환경개선시행 대상사업선정 및 국비보조금 50억원을 교부결정 통보할 것으로 사전에 파악하여 반영한 것으로 지방비부담액 중 50%를 도비보조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서민경제 활력화 도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평택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10억원과 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 연구용역비 1억원은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국제물류와 지식기반산업·국제비즈니스 기능 등이 복합된 개발계획 수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과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경기도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논리를 연구하고 시·군에서 신청한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논리개발 등 지정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연구용역비의 경우 연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인건비 산출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유통업체 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은 추진대상기관이 수원시로 2003년 8원 9일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하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유통비용절감으로 대형점과 경쟁력 확보 및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업진흥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3억 8,800만원이 증가한 84억 9,122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열냉·난방시스템설치 3억 4,000만원, 도자연구지원센터건립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열냉·난방설치사업 3억 4,000만원 평택시 진위종고 전자도서관 및 생활관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대체에너지 보급확대와 에너지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자연구지원센터건립비 20억원은 세계도자기엑스포 이천 세계도자센터 부지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기 교부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8억원과 도비 12억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써 도자생산에 필요한 기초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자제품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원이 증액된 861억 554만 8,000원으로 증액된 3억원은 판교IT업무지구 세부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국제비즈니스 및 지식산업유치 등 첨단도시기능 확보를 위한 단지개발전략 및 단지관리 활성화방안 등 세부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안정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6억 5,850만원이 증액된 281억 1,927만 5,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 지원 6억 5,000만원, 민주노총사무실 이행보증보험 가입보험료 4,150만원, 청년층미취업자 일자리제공 1억 6,200만원, 노총 장학재단 3억 5,000만원, 대학생 취업스쿨운영 1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 임차지원사업은 2003년 12월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 임차기간이 금년 12월 14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사무실 전세임차료를 지원해서 상생의 노사문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의 안정적인 확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년층미취업자 일자리제공사업은 청년층미취업자를 사회복지시설, 청소년공부방, 환경감시업무, 행정정보DB구축업무 등 단기 일자리 제공으로 근로의욕을 함양하고 미취업으로 인한 심리불안을 해소하여 사회적 일탈행위의 예방과 무경력청년층 미취업자의 경력 형성을 통해 취업동기 유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총 장학재단 지원사업은 시중금리 하락으로 노총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이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자수입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근로자 자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근로자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2004년도 졸업예정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대학생취업스쿨 운영은 캐리어 플랜(Career Plan)작성, 자기분석 취업전략 수립 등 실시로 취업성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2,218만 2,000원이 증액된 80억 1,328만 1,000원으로 4.2%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실습동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비 2,750만원, 도로안내표지판설치비 1,900만원, 화장실개·보수공사비 5,000만원, CCTV설치비 7,500만원, 식당주방 천정재교체 4,000만원 등으로 교육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무역투자진흥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6,800만원 증액된 236억 2,868만 1,000원으로 증액된 6,800만원은 국내외 홍보매체를 통한 투자환경 홍보비로 프랑스자동차협회(FIEV)지 Automotives Supply 외 8종을 대상으로 경기도 투자의 장점과 인센티브제도를 홍보하여 도내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2차보전 1,081만 9,000원은 안성Ⅲ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일부를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입하고 그 이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중 불용액을 반납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별로 상세히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라든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할 위원이 계시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시간 관계상 먼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 놓아두신 분석결과보고서가 몇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저께 김홍규 위원장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만 위원장님이 지금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급히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시면 설명을 요구한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찬열 위원 거수하셨는데 이찬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우리 임종순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경기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분전하고 있는 점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판교쪽 IT 세부계획수립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사무가 아닌가요?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경기도가 한 20만평 정도를 자체적으로 개발토록 방침이 결정…….

자체적으로요.

전체 판교단지 중에서…….

원래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계획돼 있습니다. 도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과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20만평은 자치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데에 한해서 이것의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먼저 발표한 그 내용과는 관계없다, 무관하다. 오로지 이것은 경기도의 사업으로 해서 세부계획 하에 용역비를 세운 거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왜 이 용역비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 용역비라는 것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떤 용역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다 유명무실화되고 실제로 진짜 사업과 연계된 것은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평택자유구역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45개 지역인가요? 거기에 대한 것도 이게 어떤 계획이 있던 겁니까? 아니면 용역부터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에다 건의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구성안이 있어야 됩니다.

안 된다면 용역비만 없애는 거지요?

안 될 전망은 아니고요. 지역특화특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까지도 허용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글쎄, 일부 요새 우리 경기도에서 많이 노력하신 결과 바뀌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균등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경기도 수도권 지역을 많은 규제일변도로 가다보니까 제가 직접 이천의 도자센터 개회식 때에도 노무현 대통령 만난 적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경기도에는 발전이나 지원보다는 규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막대한 용역비로 10억원 내지 1억원, 3억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그냥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쭙기 위해서 선계획이 돼 있고 사업계획이 돼 있는 거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 부분은 선계획이 돼 있는 것이 있고요. 경제자유구역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고 이번 용역은 어떤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직 중앙부처로 하여금 우리가 지정받는다는 가능성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경기도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설사 경제구역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상응하는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있는 용역을 세우셔서 경기도 발전에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면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회를 하실 때 보니까 거기서 나타난 사항입니다만 국비가 50%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15%, 나머지 20%가 자부담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나, 제 생각에도 실제적으로 보면 자부담 20%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는 오산시 재래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시에서 다 부담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한 데가 없지요? 오산 말고는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많은 지역에서, 많은 시·군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걸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자부담 20%라는 것을 두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라는 그런 체제를 둠으로써 많은 시·군에서 아니면 그 지역 시장 입장에서 보면 참여하기가 어렵게끔 이런 제도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라는 자부담을 만들었으면 다 일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오산 외에 다른 부분을 보면 결국 시·군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부담 20%를 둘 것이 아니라 국비 50%에 대한 50%는 도비 아니면 시비로 해서 25%, 25%로라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자부담 20%를 둬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도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계획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자부담을 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경우 중앙 지원의 우선권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자부담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도비와 시·군비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역에 보면 물론 이 추경이 잘못 보면 보너스로 떡 하나 주는 격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각 재래시장들의 이번 예산안을 쭉 보니까 어떤 가드레일이나 천막 이런 정도의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업으로 꼭 이게, 물론 국비가 50%가 나오니까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성이 꼭 있는가 그런 의문점도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제 주신 목록을 보고 이것은 좀 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면이나, 그 지역에 보면 주차장이나 심각한 면도 많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없나, 꼭 이런 것만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민주노총 사무실임대료가 13억원으로 돼 있어서 지난해에 금년도 본예산으로 올라갔던 것이 저는 6억 5,000만원만 지난번 본회의에 통과됐고 이번 추경에 6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임대료를 우리 도에서 책임져야 되는지, 이 부분이 원래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또 민주노총의 장학비 이런 것을 원래 경기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 지원근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요구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상세한 분석을 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같이 겹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간판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작년도 행감 때도 그랬고 교장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잠정적으로 화성으로 이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나? 관계 없지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이런 사업비가 투자시설, CCTV 등등 많은 부분에 올라왔는데 기존에는 CCTV도 실내 CCTV로 다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또 옥외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계속 캔슬된 입간판이나 이런 부분을 그때도 화성으로 이전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잠정적으로 바로.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시설투자를 꼭 이번에, 더구나 추경에 요구하셔야 되는가 이점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도 이게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고 도립직업학교장하고 같이 논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작년에 안내표지판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우선 제가 여쭤본 요지는 화성으로 이전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야 이것은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답변준비를 하셔야 되고 강석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점심을 12시에 약속해 놨는데 점심 후에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준비도 제가 볼 때는 그거와 관련된 것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식사 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문학교 이 문제는…….

그러면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우리가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을 오후에 해주시면…….

제가 자료요청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석오 위원님,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박미진 위원님, 자료요청은 아까 서면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줄 알고 제가 12시에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요청만 해주세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경제자유구역지정 타당성연구용역결과서하고 예산집행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 관련돼서 시·군에서 제출한 특구사업현황이랑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판교IT업무지구 세부개발계획과 관련해서 280만평을 개발하고 경기도가 20만평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판교IT업무지구와 관련한 기본현황자료,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3억원 용역비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기 때문에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는 경기도가 직접 추진한 공공근로사업 현황자료와 관련해서 참가자나 사업내용, 사업실적과 관련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2003년도 하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을 행자부에서 선정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올렸던 자료나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경제정책자문과 관련해서 근무인원이 기존에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명의 역할과 인적사항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자문관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2명입니다.

죄송하지만 제1차 추경할 때는 인원을 3명으로 올리셨거든요?

현재 근무인원은 2명입니다.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는데 민주노총에 대한 사무실임차지원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교하고 더불어서 경경련이나 경기NGO클럽까지 비교한 노동과 경제인단체 전체에 대한 지원, 경상비와 사업비 전체 지원내역을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노동단체나 경제인단체 말고 경기도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각 단체 현황과 지원현황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박미진 위원님이 일곱 가지 자료지요? 그런데 지금 추경심사와 관계되는 부분의 자료들입니까?

현재 추경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과 거의 다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는데 오늘까지 자료요구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오늘 회의 중에 요구한 자료가 답변받아야 할 자료가 다 들어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요구자료는 현재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자료가 대부분이고요, 혹시 불가능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지금 요구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제단체 지원내역은 저희 소관뿐만 아니라 타 실·국 소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취합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대부분은 가능하지만 한두 가지 정도가…….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제한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시부터 14시까지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자료요구…….

안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중식 후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청년실업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라고 말씀드린 한나라당의 청년실업대책,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얼마 전에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청년실업대책의 내용, 그리고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경기도 내의 업체부도현황과 기업체 부도와 관련돼서 실업이 발생한 실업자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건의받거나 청취한 내용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문 위원장대리, 손창래 위원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강석오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답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이전문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이전문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학교장기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수차례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 장기발전방향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재 경기도잠종장부지에 도립학교 안산교정과 화성교정을 통합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사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전시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등의 사유로 통합이전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현재 제2분교 설치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전반적인 관점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발전문제를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석오 위원님…….

방금 전에 교장선생님한테도 말씀듣고 실장님한테도 지금 말씀 들었는데요. 이전을 하려고 용역발주 하셨나 보죠?

네.

결과적으로 실효성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감안해서 용역발주 하셨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전관련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도립직업학교 장기발전에 관한 일반적인, 전반적인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과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이고. 이전문제는 개략적으로 추산해 본 결과입니다.

추산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500억원 정도…….

네, 부지비라든가 한 5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건 아니네요? 심도있게 판단해 본 건 아니고?

네, 장기발전연구용역은 사장되는 용역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구도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업무에 반영해 나갈 사항입니다.

제2분교 설치에 대해 생각하시는 거는 뭐예요?

북부지역에도 도립직업전문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어떤 형태로 학교를 설립하느냐, 똑같이 물리적인 캠퍼스를 가진 분교를 설치하느냐 아니면 민간을 위탁하느냐 또는 과목은 북부와 남부가 수요가 다른 만큼 어떤 과목을 개설하느냐. 다양한 방안을 연구용역하고 있고 최근 연구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제2분교가 북부지역에…….

그렇습니다. 의정부나 북부지역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거와 관계는 없고요?

네, 이전은 아닙니다. 분교도 학교설치에 따른 과다한 예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전문학교가 아시다시피 지금 정원 채우기도 급급합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도, 1인당으로 치니까 한 20만원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홍보 하나에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전문화된 기술자가 배출되는 것도 아니죠? 사실 취업하기 위한 단계죠?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마치면 거의다 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합니다.

우리나라 자격증 자체가 사회에서 인증제도에 준하는 것이지 자격증 있다고 완전 기술자는 아니잖아요. 배출해서 취업 정도 시키는 건데…….

취업도 거의 전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안이 주로 전기용접 같은 일반 학원에서 담당하지 않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체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속칭 3D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임금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 뿐이고 일반에서도 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산업체에 필요한 기능인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있는 도립직업학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홍보마케팅을 그렇게 해도 사실은 거의 정원 채우기가 어렵고 그런 실정에서, 안산에 있는 교정 자체가 사실은 위치적으로 볼 때 많은 학생들이, 더구나 젊은 학생들이 거기 가서 훈련을 받기에는 위치적으로 좀 편리한 점이 없기 때문에 많이 도피현상이, 그런 현상 때문에 안 가려는 거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화성 아니면 부천이나 과천 이런 데 도회지 쪽으로 있다면 아마 서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자금투자 되고, 또 먼저 말씀이 이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이 또 틀려지고 그런데, 북부지역에 또 한다. 북부지역 어디에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그런 현상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직업전문학교 나와서 졸업장 제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보면 있는 데를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돈 아무리 투자해도 안산지역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위원님들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는 발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설비나 보수나 아니면, 지난번에도 내구연한이 다 돼서 여러 가지 장비들 바꾸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의 시설이 너무 많이 투자만 되지 실제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또 방침이 바뀌었다니까…….

북부지역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생모집문제라든가 과목,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요가 많은 쪽으로 과목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북부지역이 아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고 그렇게 강행하려고 했던 점은 사실 이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생각 자체를 바꾸게 되니까. 너무 변칙적이 아니냐, 이랬다 저랬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일관성이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립직업전문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국에 있는 전문기능대학 수준처럼 2년제 전문학사 자격증도 수여가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6개월, 1년짜리 단기기능사도 나오고, 이렇게 복합적인 대학으로 육성되는 게 도의 인력공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가졌습니다. 다만 이걸 실행하는 문제는 워낙 장기플랜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관계법령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건이 닿는대로 정책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충분하지 않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 있습니까?

앞으로 경투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이 문제는 계속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건 경투실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겠죠?

네.

더군다나 현장 실물경제로 가면 더 심하다는 건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제가 상반기에, 우리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과 결합한 예산반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경투실을 중심으로 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관련된 예산부분은 거의 없었고요, 그건 현재 경투실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전에 이미 그런 제기를 했었고 도에도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도지사께서 경제위기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 내용도 사실은 도에서 기존 진행되는 내용을 모아서 발표한 것이지 새롭게 어려운 경제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내용은 거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가 추경을 다루면서 보면 이런 경제상황과 관련된 예산반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로서는 재래시장활성화라든가…….

그건 국비 내려와서 결합이 된 거고요. 그런 측면을 제외하고요. 국비가 내려온다든가 기존 사업이 진행되는 걸 제외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한 특단의 대처라든가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청년층 취업대책과 관련해서, 이것도 경제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다양한 사업을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관련사항은 지금은 아니니까요. 실지로 지금 각 기업들과 관련해서 볼 때 벤처자금이나 각 자금들을 받은 상환시기가 올해 하반기라는 건 알고 계시나요?

상환시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특별히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설명이 빠졌습니다.

네, 상반기에 상환유예조치가 있었고 그 후로는 후속조치가 없었고요.

그걸 6개월을 다시 1년으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환시기나 자금문제, 조금 전에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올해 들어서 부도율이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도 지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반영이 본 위원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달 9월에 지역활성화점검회의도 했고 각계 인사들의 건의를 받아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건 다 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현재 실물적으로 대하고 느끼는 부분은 정책이 설정되고 진행하는 거보다 더 심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반영에, 앞으로 본예산이 있으니까 좀더 깊은 고려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주요한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안들이 있는데요. 평택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용역문제가 있고 판교IT업무지구 세부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 예산이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판교IT업무지구와 관련돼서 경투실에서 경투위원들과 논의된 바가 있는지 없는지 아시나요?

일단 논의가 안 됐고요. 이 부분의 추진관계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경투실 주도로 추진하던 사항이 아니고 도 전체에서 판교업무지구를 추진하다가 일단 업무소관상으로 경투실로 결정이 났습니다.

언제 결정났습니까?

9월 하순경에 결정 나서 연구용역을 저희 예산으로 넣으면서 앞으로 이걸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별도 계도 하나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판교업무지구와 관련해서 보면 판교지구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정무부지사님이 언론에 먼저 얘기하시면서 불거진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을 다룬다고 하면 정말 사전설명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될 부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판교업무지구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도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몇 줄 설명 "국제비즈니스 및 지식산업유치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낸 "반영필요"라는 걸로 저희 위원들 설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충분한 사전설명이 부족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라도 저희가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하시는 건 좋은데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드릴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논란도 여러 가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필요성도 있을 거고, 그간에 도에서 제기했던 타당성이나 필요성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용역예산 3억원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런 타당성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인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설명 들은 바 없는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판교IT 관련해서 관여하게 된 게 길지 않지만 건설교통국에서 기본계획을 추진해 오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IT업무지구 20만평에 대해서만 경투실에서 맡아서 하기로 결정됐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해서 경투실에서 충분히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용역이나 그런 기초용역들이 있었나요? 세부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잡혀 있는데 사전에 다른 용역이 있었습니까?

개발기본계획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투실에서는 외국의 첨단벤처기업이라든가 R＆D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판교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공감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 충실히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겠고요. 이게 모두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기했던 내용이 결국은 이런 맥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타당성용역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용역을 집행부에서 했으면 그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위원들과 공유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평택경제자유구역, 그런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개개인에 대해서는 못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의 골자를 이해하는 것이 위원들이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들을 이해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론 돕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여튼 모두에 제가 제기한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자료가 있으면, 어쨌든 저희가 오늘 심사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중간에라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가 있으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미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거 중에 아직 제출이 많이 안 됐거든요? 불가능한 자료가 어떤 건지 말씀이 없으셔서, 현황이 어떻게 된 거죠?

박미진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는 경제자유구역하고 공공근로사업 집행내역은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특화발전특구, 판교IT업무, 행자부 지역경제활성화사업, 경제정책자문관실직원 예산집행내역, 이 네 가지는 자료 복사 중에 있고요. 노동단체 및 기타유관단체 예산지원 내역은 저희 실에만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너무 급하게 자료를 요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어제도 사전설명회를, 이게 비공식적인 지 공식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받으면서도 충분한 자료를 오늘 보완해 달라고 많은 위원들이 요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오늘 자료와 관련돼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어느 것도 제시돼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신종철 위원도 지적했지만 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 관련된 연구용역비도 나와있고 판교IT업무지구 관련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라는 예산도 올라와 있지만 그 예산을 왜 통과시켜줘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요구가 되어졌지만 설사 요구하지 않더라도 기본현황자료는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싶고요. 그 부분을 이후 어떻게 보완할 건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요구하신 자료 부분은 최대한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당장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2차 추경예산이 경기도가 약 5,990억원 정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이미 여기 저기에서 비판이 많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 2.7%에 해당되는 163억원이라는 예산이 손학규 지사의 공약사업인 영어마을사업에 집중돼서 투자되고 있고, 사실은 서민경제와 직결된 서민생활안정이나 근로자복지증진의 예산이 굉장히 빈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도 사실은 손학규 지사의 공약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실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어느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SOC투자나 서민·중산층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직결된 총사업비는 이미 85% 정도 확보했지만 실제 집행률이 27%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건 현재 중앙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서민·중산층지원확대에 잇따라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거와 반대도 될 뿐더러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이 장기적인 경제침체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 라는 예산편성방향하고도 굉장히 배치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당성과 실용성 조차도 의문시되면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영어마을조성이라는 지사의 공약사업에는 수백억 원이라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도민의 혈세를 이런 개인의 치적사업에 악용하는 게 아느냐 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번 제2차 추경을 보면서 정말 공약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서민생활안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투실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단지 임기응변 식이나 생색내기를 위한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제2차 추경을 서민이나 중산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원확대 등에 집중 투자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경투실장님의 견해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경투실에서는 국비지원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반영하는 사안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미진 위원님 말씀하신 서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본예산에 반영됐고 또 지난 추경에 반영돼서 상당 부분의 사업이 성과를 거두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문제는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사업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경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수도권규제의 한계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우선 수출이라든가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틀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리고 또 내년도까지 통상과 투자활동에 보다 많은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경제의 직접적인 활성화문제는 현재 도가 가진 정책수단으로써는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아직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보다 획기적인 조건으로 많은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점은 바로 바로 저희가 점검해서 고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예산이었다,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번 제1차 추경을 하고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누차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경기도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서민들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미 본예산에 집행됐습니다"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근본적인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방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추경에 상당한 사업이 반영돼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소요가 있으면 추가소요부분에서 내년 본예산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사업이 발굴되면 바로 이 부분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청년실업대책만 중점적으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학술용역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투실에서 내놓은 제2차 추경에서 연구용역사업비가 약 3건에 대해서 14억원 정도가 사실은 상정돼 있습니다. 이게 이번 제2차 추경 전체로 7건에 23억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 중에 경투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연구용역비로 산정되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저는 이 학술용역비가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작년에 이미 우리가 제1차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비교했지만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최근 3년간에 경기도가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투자했던 연구용역과 그것을 실제 사업에서 집행에 반영했던 사례도 우리가 예전에 분석해 봤지만 15건의 연구용역을 내서 그 중에서 실제 사업에 반영한 것은 거의 2건밖에 되지 않았던 게 이미 저번에도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2년 결산을 보더라도 결산 때도 지적했지만 결산시 경투실의 연구용역비가 예산 대비 32% 정도가 불용액처리 됐었어요. 그것도 기억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많은 불용액처리와 실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굉장히 의문시되어 있는 게 보편적인 현재의 분위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연구용역과 관련된 세 가지 건과 관련돼서도 앞서 지적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나 그것을 납득할 만한 자료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14억원이라는 연구용역 3건을 올려놓고 그것 자체가 말 그대로 용역수준에 그쳐서 끊임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이번에 경투실에서 3건의 연구용역을 내겠다고 예산에 산정한 이 연구용역이 정말 충분하게 검토가 됐고 그리고 구체적인 경기도의 장기적인 정책계획에 근거해서 추경에서 반영한 건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편성되지 않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경기도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용역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한 결과가 사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외국인투자가 왔을 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2건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용역 중에서 판교용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단순한 학술용역이 아니고 판교개발실시계획에 반영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자유구역용역도 저희가 아직 재경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지정방침을 경기도에 요건도 안 되고 허용방침도 못 받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구체적인 복안도 없이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이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상응하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도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지정요건이 갖추어지는 내년 6월쯤까지는 이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반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불가피한 연구용역비라면 그것 또한 그것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자료가 없거든요.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구체적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경기도에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습니까? 없지요?

개략적인 비전만 있는데 이번에 청사진까지 포함해서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1차 타당성용역에서는 필요성이 있다는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다만 지역도 어느 지역이 경쟁력이 있다는 개략적인 결과만 나왔을 뿐입니다.

타당성 연구용역 관련해서 별도로 제가 좀 이따 질의할 예정이고요. 저는 구체적인 청사진이라는 게 경기도의 장기적인 정책이 있어야 연구용역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정책방향을 어떻게 가겠다 라는 기본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걸 근거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떤 발전청사진이 있습니다. 발전방향이 있고 비전2020과 비전2006이 있고 또 그 외에 중앙부처에서 새롭게 발표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서 이런 추가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만 해도 비전2020이 수립될 때까지만 해도 없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타당성용역에 이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비전2020이나 경기비전2006 말고 그거와 상관 없이도 경기도의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부상하는 경기도의 역할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제외하고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요?

수많은 전략이 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은 중앙부처에서 세운 정책을 추진할 때 저희가 불가피하게 대응해야 되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개발예산을 우선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각 지역에 나눠주던 재원을 모아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데에다 몰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만약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수많은 재원을 뺏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 산업의 공동화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방어차원이나 자구책차원에서라도 중앙정부의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동북아중심 실현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상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게 글로벌R&D센터, 첨단 외국의 R&D센터를 경기도에 적극 유치하려고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북아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평택항을 조기 개발한다든가 또한 남북교류가 본격화되는 대비를 위해서는 LG필립스공장을 경기도 북부에 유치한다든가 그 외에 KINTEX 같이 국제전시장과 어떤 전시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그리고 또 판교라든가 이의동에 첨단산업크러스트를 육성하는 이 모든 것이 경기도를 동북아경제의 중심화 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도비반환금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의왕에서 약 2,000만원 정도의 도비가 반환됐고 2002년도 전체 불용액을 따져보니까 약 15억원 정도가 불용액처리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왕시가 특별하게 불용액이 많은, 도비반환금이 많은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2002년도 불용액 현황이 시·군·도비 다 합쳐서 15억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 공공근로사업예산 대비해서 몇 % 정도가 불용됐고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자료상에 제시해 드린 바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중도포기라든가 참여인원 미달 등의 주요한 사유가 되겠는데 그것은 지난번 회의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원래 공공근로사업예산이 다음연도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데 의왕에서는 사무착오로 12월까지만 집행하고 불용처리한 결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전체 2002년 공공근로사업비 77억원 중에서 약 1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전체 88.6%입니다.

제가 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제기했냐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청년실업 플러스 실업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자리창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일자리창출을 이야기하면서 그 동안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도 그리고 시·군까지 포함해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이거든요.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공근로사업비가 계속 불용액으로 일정 정도 남아도는 이유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인 취업알선이나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도가 정확히 행정지도나 조정의 역할이 부족한 건지 그것 자체를 판단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현재 경제상황과 너무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후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입니까? 오히려 부족해서 받아와야 할 판인데 남아서 반환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된 '98년 당시부터 이 업무에 대해서 쭉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좀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그다지 효과성 있는 실업대책은 아닙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일단 복지차원에서 무상으로 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어떤 복지차원의 사업비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긴급처방이고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중앙정부라든가 관련학자들도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막상 실제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참여자가 중도포기한다든가 참여인원들이 일을 하기 싫어한다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부분은 중앙정부 정책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가지는 한계나 문제점에 대해서 물은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현재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제외하고 특단의 실업대책에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정책이 사실 부재하잖아요. 그 부재한 속에서 공공근로사업이 또 하나의 대안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임기응변 식으로 사실 복지차원으로 지원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 일자리 창출의 가장 우선순위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내고 있잖아요.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 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왔고 갈수록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고 있지만 이것을 요구하는 그룹은 또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논의하면서 적극적인 새로운 방안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경제정책자문관과 관련해서 사무보조요원을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채용하겠다고 내놨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1차 추경에 제 기억으로는 자료에 보니까 근무인원을 3명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당시에 경제정책자문관을 운영하겠다 라고 할 때 근무인원 3명에 기간을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은 약 15억원 정도로 해서 안을 상정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하실 때 현원이 2명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예산을 올렸을 때 상황과 지금 어떻게 변화가 있는 건지, 왜 현원이 2명인 건지 일단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있던 예산안은 자문관까지 포함한 숫자고 사무보조인원은 2명입니다.

자문관 포함해서 3명이고…….

보조인력이 7급 사무직 행정요원 1명하고 그 다음에 여직원이 일용직 예산으로 채용된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보조요원이 3명이 된다는 거네요. 정책자문관까지 포함하면 4명이 되는 거고요.

아니죠. 보조인원 2명이지요. 자문관하고 남자직원 하나, 여직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용하려고 하는 정원외 상근인력 한 명이 추가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전체인원이…….

지금 결원이 돼 있습니다.

아, 결원이라고요.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장 마창환입니다. 당초에 사무보조인력은 2명이고 그래서 2명 중에 한 명은 저희 7급 직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무보조 여직원인력은 현재 공공근로로 채용하고 있는 상태고 정원승인이 돼서 예산이 반영되면 정식으로 일용인부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아,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전환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현재는 공공근로로 쓰고 있는데 공공근로로 쓰다 보니까 한 2, 3개월 있다가 그만 두고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자문관이 일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저희가 승인 받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잠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사업기간이 3개월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 연차유급이 왜 다 2개월로 책정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상여금이 12 분의 4거든요. 그러면 3개월 근무면 12 분의 3이 되지 않나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근거가 뭔지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출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항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장시간 답변시간이 이어지니까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항만과장 마창환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박미진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추경에 반영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남은 기간은 한 7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여유있게 잡았기 때문에 3개월치를 잡은 거고 나머지는 2개월에 준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자치행정국의 타 실·국에 이거와 관련돼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최소한의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상여금이 12 분의 4월이면 이게 계산이 맞나요?

상여금은 분기기준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12 분의 4로 해서 잡았습니다.

상여금 계산방식이 틀린 것 같은데요. 다시 계산해 보시지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평택자유구역개발계획수립용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실 거지요?

네.

일단 타당성연구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 8월말쯤에 나왔습니다.

연구용역결과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한 번도 보고를 받지 못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타당성연구용역은 우선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이 필요한가 하고 필요하다면 어느 지역이 타당한가라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평택항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됐고 또 다른 후보지로는 파주지역이 남북관계의 발전추이를 봐서 지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택항이 가장 타당한 후보지로 선정된 이유는 경제자유구역관련법상 외국의 공항, 항만 등 기반인프라가 있고 외국인의 투자유치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타당성 연구용역조사 연구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어요?

지난번에 동북아포럼 참석차 이 자료를 읽어보고 이 내용을 토대로 발표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 미리 자료를 볼 기회가 있어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타당성 연구조사에 나와 있는 인용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진에서 조사한 말 그대로의 설문조사결과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객관성이 떨어져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9개월, 10개월의 연구용역기간에 약 8,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인용돼 있는 통계자료가 이미 다른 데 전경련이나 이런 데 제출돼 있는 통계자료를 인용했고 또 하나 유일하게 하나 설문조사를 했지요. 용역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기업인을 대상으로 딱 61명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게 과연 설문조사나 통계가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설문조사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통계자료는 가급적 공신된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어떤 샘플구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샘플구성도 마찬가지이고 공신력 있는 통계를 인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신력 있는 통계가 어디 겁니까?

저희가 통계를 인용할 때는 주로 통계기관하고 경제연구소 이런 데서 나오는 통계는 인정하고 그대로 학술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용한 통계자료가 어디 거지요?

통계자료가 상당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자료를 말씀하시는지…….

통계자료가 인용된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세 가지밖에 되지 않거든요.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지정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경기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통계를 인용한 자료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설문조사한 게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 통계인용이 공신력이 있는 산업경제연구원의 이게 아니지요. 전경련에 2001년도에 조사한 기업인 의식조사를 하나 인용했고, 좀 살펴보시겠어요? 그것 말고 또 어떤 것을 인용했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그 통계자료가 어디 있는 건지 제가 아직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그 통계자료가 한 가지는 전경련이 주한미국과 일본기업 61개사를 대상으로 한 주한외국인 인식조사를 통해서, 하나의 통계자료가 2001년도에 실시한 것을 인용했고 거기에 대해서 주한외국인들이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통계인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경기도가 예산은 굉장히 많이 투여해서 연구용역을 낸다라는 것은 자체가 객관성과 타당성에 근거한 설문조사와 그거에 근거한 통계자료를 인용하라고 준거죠. 기존에 나와있는, 말 그대로 공신력을 확인할 수 없고 신뢰하기 어려운 통계자료를 무작위로 인용해서, 일방적 의견 또한 무작위로 인용해서 그게 마치 전체 경기도 도민들의 전반적 흐름인양 인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경기도가 전반적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작성한 연구원의 견해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는 인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미진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여론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용역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에서는 포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충분히 객관성과 타당성에 근거한 설문조사를 하려면 예산이 더 투여가 되더라도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집행이 팔천 얼마를 쓰셨죠? 집행내역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돈이 남은 걸로 알고 있고 과업을 지시할 때 필요해서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요구하셔야죠.

그건 제가 견해를 달리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경제자유구역지정의 타당성을 조사한다는 건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 기술적인,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같은 전문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람들의 투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건 아닙니다. 그 점은…….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건데 전문가와 관련있는 기관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61명밖에 하지 않으셨죠? 기업가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인구 일천만이 넘는 경기도에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61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며 경기도가 한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비중이 얼마인데 경기도의 주요한 경제정책을, 중요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61명의 기업가에 의존한 설문조사를 아주 주요한 정책으로 인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전문가 설문조사결과는 이게 바로 경제자유구역이 필요하다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고요. 하나의 보조자료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조사대상이 150명 중 70여명이 응답했으면 일단 전문가수준으로서는 유의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샘플숫자가 조금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인용돼 있는 통계자료와 연구용역을 발주한 연구용역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가 굉장히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신뢰하기 어려운 판단에 근거한 연구용역보고서에 근거해서 경기도에 현재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또 평택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또 주겠다 라고 예산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더 질의하자면, 저는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 추경심의나 업무보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질문과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정리하면 "경제자유구역지정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구체적인 정책이 설정돼 있지 않으며 우리 도에 그런 정책이 필요한지 하는 것은 충분하게 의견수렴하여 용역을 집행하겠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이나 교육, 의료, 노동, 조세 등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도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돼서 경기도의 구체적인 정책이 설정돼 있는지, 그거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계속 경기도가 답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그것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견수렴을 거쳐서 경제자유구역지정의 타당성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물리적 저지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바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환경과 노동 이런 문제는 집행단계에서 또 시행단계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대응할 뿐이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가 무산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현장에 있어서 알거든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최해서 최종연구보고서를 내기 전에 사전공청회를 거치겠다고 마련한 자리였죠? 경기도가 마련한 자리는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연구보고서를 내는 연구용역팀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본인들이 연구보고서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경기도가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건, 지사님이나 실장님이 계속 답변하셨던 건 "다양하게 도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그 절차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이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공청회를 중요한 의견수렴의 장으로 계획을 했고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를 언제 하셨죠?

8월 중순경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도내 경제자유구역지정이 도내에서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월 중순……. 말씀하시죠.

이번에 저희 평택건 경제자유구역 용역 속에는 구체적인 의견수렴과 공청회 계획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중순경에 공청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저희 상임위 위원 중에 참석한 위원님이 계신가요?

참석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이 참석하셨고, 제가 다른 행사로 공청회 장소는 못 나갔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최한 공청회는 7월 15일에 예정되었다가 무산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공청회가 없었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8월 중순경에 공청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 주최의 공청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은 그 공청회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공청회와 상관없이 경기도는 어떤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쳤는지 질의드린 거였거든요.

경기개발연구원의 의견수렴 절차는 저희가 타당성조사라든가 사업을 위임했기 때문에 경기도의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도에서 행정공무원들이 별도로 의견수렴할 수 있는 특별한 창구가 많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학자를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같이 논의해 보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용역기간 중에는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가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연구보고서가 곧바로 경기도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연구보고서고 그거에 근거해서 경기도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것이겠죠. 맞지 않습니까? 연구보고서에 근거해서 경기도가 어떤 정책방향을 결정할 건지는 경기도의 판단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보고서가 나왔으면 그거에 근거해서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돼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 방향에 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용역도 정책을 결정해 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마쳤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준비를 갖춘 다음에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실장님이 정책을 결정하는 일환이라고 하셨는데 경기도 정책은 이미 결정이 난 거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중앙정부에 신청한다,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서를 잡겠다, 그리고 용역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경기도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겠다 라고 정책방향을 결정한 거죠. 저는 그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요구한 거였고, 그거에 대해서 그 동안 답변은 그런 정책 자체가 필요한지 자체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건 기존의 회의록을 다 뒤져봐도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도 거치지 않은 게 아니고 공청회는…….

안 거친 거죠. 공청회는 무산됐고 공청회 무산과 상관없이 경기도는 그런 과정을 아무 것도 거치지 않았어요.

무산된 건 저희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수렴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최한 공청회가 경기도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받아서 연구용역과업에 근거한 연구보고서를 내는, 말 그대로의 연구용역을 하는 그냥 하나의 팀일 뿐이고요. 경기도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행정기구예요. 행정기구가 중요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토론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무산됐기 때문에 "경기도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게 안 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인가요?

제가 서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먼저 정책방향이 결정됐다 안 됐다고 하는 건 명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해서 근거를 내라고 하면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책방향이 박미진 위원님 기준에 입각해서는 결정이 안 된 거고요. 다만 저희는 정책의 방향을 정책을 추진한 사람이 머리 속에 갖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결정행위를 법적인 효력을 갖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양한 측면의 차이가 있고. 또한 이번에 용역 같은 경우에도 용역이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구체화도 시켜나가야 되고, 일단 기본적인 타당성조사만 했고 실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구체성도 가져야 되고 이런 준비를 토대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인데 저희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식화된 정책방향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건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도들이 전부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법시행 이후에 인천광역시라든가 부산, 경남, 전남, 전라북도 등 많은 시·도가 신청하는 상황에서 경제자유지정의 타당성, 제도 자체의 필요성 여부는 여기서 논의할 자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서 재원이 배분되는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방관한다면 우리는 도민의 이익을 져버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기도 산업의 공동화라든가 많은 문제를 낳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익수호 차원에서 같이 뛰어들어야 됩니다. 다만 박미진 위원님께서 반대하시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 문제점들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제정이라든가 시행령 그 단계에서 논의될 사안이지 이미 국가적으로 결정됐을 때 그 제도 자체가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거부한다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장님이 제도 자체를 논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야지만 결정방향이 결정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도에 대한 문제나 성과, 한계에 대해서 서로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에 예산을 투여할 수 있겠느냐 라고 저는 당연히 의문을 가지거든요. 저는 경제자유구역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누차 지적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자유구역이 가지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경기도 하라고 중앙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주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왜 그걸 굳이 하려고 하느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저의 견해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제도 자체를 논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제도에 대한 다양한 사업비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이 일부 노동계의 협의를 안 거친 측면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은 경기도의 산업공동화에 대처하고 또한 수도권규제에 대응하는 하나의 정책수단이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재정을 다른 지역에서 다 거둬서 집중시켜주는 마당에 경기도에서 아무런 방비를 안하고 있다면 경기도는 기존에 가진 재원을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고용창출이라든가 첨단산업유치, 외국인투자유치 등 다른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도가 시행돼서 다른 시·도에서 모두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노동계와 협의가 안 된 일부 문제 때문에 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소외돼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어떤 일부의 견해만 대변하는 게 아니고 전체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쪽에 뛰어들어야겠다는 정책방향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가 타당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법률과 시행령상의, 제도 이전의 문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이 법과 제도를 바꿀 만큼 아무런 여력이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이걸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장시간 이용해서 의사진행발언 하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차 지적했는데 이게 단지 노동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제가 노동자 출신이긴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는 노동자의 문제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하자면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을 박탈하는 건 기본이겠지만 의료나 그 외의 공공성 파괴, 환경의 후퇴, 이런 거에 의해서 국토파괴가 우려된다는 건 여기 저기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정책이 당연히 노동자들한테는 비정규직이 양산된다거나 이로 인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용불안이 가중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거고요. 생리휴가의 무급화, 여성노동자의 권리침해, 장애인의무고용 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권리가 상당히 박탈당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대해서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 사회에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미치는 삶의 영향이 굉장히 엄청날거다. 그런데 그런 삶의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없이, 그런 거에 대한 토론 없이 이런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전 다만 이것 또한 계속 강조한 이야기지만 경기도에서 도민의 이익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도민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도민의 이익이 필요한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 논리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침해나 도정에서 혹시 소외받고 있지 않는가 라는 걸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배없는 경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분배가 있는 경제가 되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도 더불어서 필요하고 노동자나 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사회적인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경기도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사의 상생문화가 만들어져야지만 노사관계의 안정도 당연히 바랄 수 있는 거고 그런 안정 속에서 다양한 기업활동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속에서 필요하면 설득하고 조율하고 이런 노력들을 왜 하고 않지 않은지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실장님의 이후 계획이나 견해가 어떠신지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외된 사람들이라든가 권리가 침해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인 보호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노사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주어진 과제와 또 이러한 소외된 사람들이나 서민을 보호하는 문제는 다른 정책수단을 많이 강구해서 같이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 문제에만 빠져서 다른 문제를 거부하게 되면 경기도만 소외될 뿐입니다. 골고루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목표로 하고 있는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민과 인간들의 삶의 질을 높일까 하는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제약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측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다수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문제만 해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진되면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이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는 이 제도에 나름대로 대응하는 게 전체 도민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안 하고 방치한다면, 사실은 사후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집행부가 상당히 후세에 비판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이라든가 의료, 환경,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동계라든가 각 단체들이 참여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확실히 그렇다고 단언도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개선해 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에서 가진 역량의 한계라고 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최근에 인천이 가장 먼저 지정이 됐잖아요. 인천이 지정된 이후 인천지역의 상황과 흐름이 어떤지 혹시 분석한 거 있습니까?

최근에는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간 풍문은 들리고 있는데요.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인천지역에 대한 상황을 경기도가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이 가장 먼저 지정되면서 지역사회의 흐름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고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철저히 먼저 시행한 지역에 대한 분석없이 경기도가 정책을 고민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천이 당연히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고 각종 투기자본이 많이 들어온다는 게,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 이상의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돼 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고민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경기도적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됐든간에 다수가 됐든 소수가 됐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 또한 실장님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경기도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 실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인천의 사례분석에 관해서 의견주신 건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되고 적극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의견수렴창구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의견수렴할 때 공청회가 주요한 창구가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 등을 거쳤을 때 그 의견을 합의를 거쳐서 충분히 반영한다면 정당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걸로 많이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사한 의견수렴공청회라든가 다른 의견수렴 기회가 있으면 물리적인 저지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토론시간이 연장되더라도 같이 논의를, 다 밝혀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공청회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하면 사실 저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법과 제도에 관한 문제는 노동계에서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물론 문제 제기하는 건 필요합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가 저해를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공청회라든가 필요하다면 토론회라든가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저는, 다른 국이긴 하지만 여성정책국에서 여성발전기본계획과 관련된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중간에 연구용역 주고 그 연구팀도 중간에 열심히 경기도여성정책국과 협의해서 공청회 하는 걸 봤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 봤어요. 그러면서 경투실에서 그 동안 냈던 연구용역과 관련된 공청회와 토론회 과정과 차이가 많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연구팀이 그걸 보완하고 실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과 경기도 또한 경기도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이나 지적들을 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경투실은 이런 모습이 없었는가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돼서 연구보고서는 연구보고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라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사실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의견서 가져와서 10억원 예산 삭감해야 된다라는 의견서도 내고 그 동안 노동계가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하는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영을 못하면 반영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의견 자체를 들을 수 있는,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도가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와 토론회 자리를 하반기 중에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하반기 중에는 저희가 특별히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도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요건만 갖추는 데도 앞으로 내년 상반기는 일단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고,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도 참고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 신청할 거라면서요.

상반기에 요건이 됩니다.

상반기에 요건이 돼서 신청할 건데 신청하고 나서 토론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신청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설득을 하시든가 의견을 반영하시든가 하셔서 그거에 근거해서 신청하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다 하고 나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 하는 게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번 용역과정에서 의견수렴절차를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룰이 정해진 토론회가 돼야 되지 서로의 입장에서만 주장해서는 결론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잘 알았고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장시간 한 가지 사안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쉬었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많은 준비를 통해서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지만 간단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부담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30% 중에서 도가 15%, 시·군비가 15%, 자부담이 2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부담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결론이고요. 실제 재래시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래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자기건물이 아니고 임차로 하고 있는데 아케이드 설치사업이면 상인들 동의가 아니고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더욱이 이 부분에, 실제로 하는 사람과 거기서 영업하는 사람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상인들은 아케이드를 해주면 효과가 있으니까 해주길 바라겠지만 건물주하고는 입장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자부담이 20%가 된다고 그러면 진행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어서 거의 자부담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부담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도가 15%, 그 다음에 시·군이 35%를 부담하게 되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 불만이, 그래도 경기도는 여러 가지 재원형편들이 좋다. 이번 추경도 거의 지방세수입이 4,415억원이 증가했고 제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6,900억원 정도 발생해서 어떻게 보면 전국의 도 중에서는 경기도만큼 재원여력이 좋은 시·도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일선 시·군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추경하는 경우에 거의 100억원, 200억원 수준에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군에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 시·군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부담이 실제로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방비부담 중에서 50 대 50 정도는 우리 경기도가 부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정된 자치단체 중에서는 오산 경우만 제외하고는 전부다 지방비 민간부담사례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경우는 민간부담비율이 30%인데 부담의지가 없는 시장은 아예 사업선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 자체는 중기청에서의 확고한 의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민간부담이, 사업내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민간부담이 전혀 없으면 사실 국비보조 받는데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누가 많은 이익이 가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부담이 하나도 없이 도와 지방비로만 부담하는 그런 방안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세업자들이 부담할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에서도 드러났지만 오산시만 자부담을 하게 되고 나머지 시·군은 자부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50% 정도는 도에서 부담을 해줘야 맞지 않느냐.

지방비 중에서 50%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재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부담 20%를 오산시를 제외하고는 자부담을 못하는 상황이고 자부담 부분을 시·군에서 부담을 떠 안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오산시만 민간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산시가 민간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군부담인데 그러면 재원분담비율이 중앙정부가 50%, 도가 15%, 나머지 35%가 시·군부담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원여력이 없는 시·군에게 민간부담비율을 전부 떠 안기는 것보다는 도가 적어도 지방비부담 부분에서 50% 정도는 부담해줘야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지요.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갖고 있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부담형평성문제를 고려해서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만 연차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외국어기반시설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원어민교사도 지원하고 어학교실도 만들어 주고 그런 사업을 해서 도하고 도교육청에서 70%를 지원하고 시·군이 30%를 지원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억원도 안 되는 예산인데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맡게 되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원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평택경제자유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용역결과들을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포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용역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위원들한테는 좀더 세밀한 산출기초를 제공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인건비가 4억 8,000만원, 일반경비가 5억원 이렇게 해서 아주 포괄적으로만 제시해 놔서 과연 어떻게 용역을 하길래 인건비가 5억원 가까이 소요되고 일반경비가 5억원 정도 소요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 자료는 다른 의원들도 다 받을 수 있는 자료고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정확한 산출기초를 제시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 자료는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유통업체 물류센터건립지원의 경우도 지금 이 사업이 어제 간단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기타로 해서 총사업 19억원 중에서 5억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슈퍼마켓연합회라든지 그런 자부담입니까?

그렇지요. 사업주체인 민간 쪽의 부담입니다. 이 부분이 행자부의 지역경제활성화시책으로 선정돼서 지방교육세가 교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확보한 건데요. 이것은 사실 중소유통업체라든가 지원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시성사업으로 그칠지 이런 부분도 판단해야 하는데 대충 슈퍼마켓 아니면 조그만 마트들 이런 데에 물건을 지원하는 물류센터 그런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정확한 개념이 안 잡힌다. 대형물류센터에서도 그 쪽으로 다 배달이 되고 그러는데 사업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감이 안 온다는 거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과장 마창환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중소유통업체 특히 쉽게 얘기해서 동네 슈퍼마켓 같은 데서 제일 타격을 받는 게 대형할인점의 출현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할인점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단 개별구매가 되기 때문에 대형할인점에서는 공장하고 직거래를 해서 대량규모가 되기 때문에 일단 단가가 싸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소규모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에서 소량구매를 해서 일단 단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마쳤는데 거기서도 용역결과에 따르면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공동구매를 할 수 있어서 단가를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물류창고를 권역별로 설치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권역별로 1개소씩 향후 5년간 5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마침 산자부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 경기도에 있는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설명은 들었고요. 그러면 이 물류센터의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운영주체는 법인…….

예를 들면 슈퍼마켓연합회라든지 이런 데가 되는 겁니까?

네, 법인연합회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은 시·군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시설은 시·군에 기부채납하고 운영은 법인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운영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참고로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따른 효과를 말씀드리면 한 개의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설립되면서 상품공동구매 및 집배송으로 유통비용이 만약 2006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매출액 372억원 정도라면 10%가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형점과의 경쟁이 충분히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자연구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교부세가 8억원이고 우리 도비가 12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들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게 물론 도자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여러 가지 연구지원을 각 도자생산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군비부담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도가 이 부분 예산을 전부 떠 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모든 부분들을 지도해 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경기도의 기능들을 시·군이 모든 부분들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기도는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그리고 시·군에 있는 것에 대해 가장 애정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역시 시·군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도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해야 되는데 적어도 일정부분 시·군비부담을 시켜서 시·군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접근해 줘야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겠느냐. 멀리 있는 경기도에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일일이 점검할 수도 없을뿐더러 가장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도 시·군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도가 물론 시·군 재원이 열악해서 그것을 떠 안는 것은 좋은데 1원이라도 시·군이 부담해서 이 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시·군에 부담시킬 사업은 아니고요. 도자연구지원센터라는 법인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하고 도비로만 구성되는 겁니다. 시·군에 속한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에 하더라도 시·군에 있는 법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요.

도자연구센터는 시·군법인이 아니라…….

아니, 법인인데 법인에 우리 도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군에 있는 법인이고 그러니까 시·군도 지원할 수 있지요.

시·군의 참여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지요. 그랬을 때만이 시·군이 거기에 대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만약에 이렇게 시·군이 전부 빠져버리면 거의 도가 역할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과 기능측면에서 이런 방식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 이게 도자기와 관련된 이천, 광주 등 3개 시·군을 관할하는 도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지원이 나간 것 같은데요. 안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3개 시·군에서 같이 참여했으면 바람직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해는 됩니다. 이게 3개 시·군으로 걸쳐있기 때문에 시·군 참여시키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진행할까요? 두 가지 정도만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청년실업대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은 다 학교를 마치고 군 제대하고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못 갖는다는 것이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표현하기를 "청년들에게 직업을 주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도 아니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본 위원이 최근 수개월 동안 정부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데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자료부터 정부자료, 노동부에 있는 자료 전부 다 뒤지고 우리 도에 있는 자료도 요청해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정확한 답을 주는 데가 없다. 그만큼 해결책 마련이 어렵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청년실업대책을 만들어내고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정말 처음으로 이런 정책적인 제안들을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고무적이었고요. 이처럼 해결책 마련이 어렵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경기도가 뭔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지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아픔들을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도 예산이 편성됐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경투실장님도 청년실업문제가,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 공급과 일선기업들의 수요가 불일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인데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해도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고요. 공공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 일자리 주면, 전에 임창열 지사 있을 때 이 부분 가지고 토론도 하고 결국 11월, 12월에 그 동안 집행 안 하다가 전부 집행도 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일자리를 주면 좋은데 그것을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뭔가 만들려고 IT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외국에도 보내고 또 어떤 분은 대형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남북간의 경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가 열려야 해결될 수 있다고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청년인턴제를 비롯해서 실업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답은 안 나오지만 경기도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고 전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 또 기존에 해오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는 거지요. 뭔가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절망하고 있는 경기도의 청년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려고 하고 뭔가 나름대로의 실업대책을 만들어 내고 이런 노력들이 전혀 안 보인다는 데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청년실업대책법을 준비하고 있고 10월 14일에 청년실업대책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7개 분야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문제인데 근본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아픔을 같이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청년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벌인 것은 나름대로 도내에서 토의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지원자들이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효과가 있는 것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본예산에 청년실업대책으로 한 14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추정치로 반영하고 있는데 청년실업대책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고 또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고 대기업에서는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채용인원을 줄이고 있고, 이런 경제구조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개별 사업으로써는 한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드시 실업대책 차원에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중소기업대책이라든가 기술개발, 대학생들의 벤처지원, 창업활성화,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서 경기도 내에서는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전문가들하고 계속 토의를 거쳐서 도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청년실업대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서도 청년실업대책은 도정의 상당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사업들이 뭔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본원인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고 그 원인에 따라서 대책을,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이다 그러면 아무런 사업에 대한 비전이나 전망도 없는 대학졸업자한테 창업지원을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학·관협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정말 대학에서 연구돼서 그 기술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원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왜 청년실업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처방으로 연결이 잘 안 되고 단순히 창업로드쇼라든지 몇 가지 사업들을 보면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하고는 멀다. 근본적인 원인에 따른 처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계속 길게 논의할 생각은 없고요. 우리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왜 청년실업이 발생하고 있는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은 아예 폐기를 했으면 좋겠다. 행정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청년실업대책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그래서 청년실업대책 중에서 그 원인에 따른 처방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런 사업들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원인인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의 부도율이 다른 전국 부도율의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 원인은 뭡니까? 다른 분 답변하셔도 되고요. 보통 지난 7월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국 부도율이 0.07%이고 우리 경기도가 0.21%거든요. 정확히 3배에 이르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거의 대부분이 2배에서 3배 정도에 이르고 있거든요. 전국 부도율에 비해서 두세 배 높다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정확한 부도율 원인분석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부도업체가 많고 신규창업업체가 많은 그런 경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업이 활성화됐다는 측면이 반영하는 거라고 제가 옛날에 자료를 본 바가 있습니다. IMF 때에도 부도율과 창업률이 높았고, 산업의 구조가 바뀌어 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3배 정도 되는 비율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분석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이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도율도 높게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업의 갯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고 또 신규창업도…….

부도율이니까 숫자는 관계없는 것 같고요. 숫자 비교가 아니고 부도율 비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보다는 모험적인 창업이 많고 그런 기업이 부도율도 높고 그런 게 전반적인 부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모험심이 강한 창업이 많고…….

창업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서울보다 경기도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의 퇴출 성향도 많고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도 7월까지밖에 안 와있는데 8월, 9월까지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 주시고 서울하고도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분석을 하려면. 서울, 타 시·도의 그런 부분도, 이 통계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중에서, 본 위원이 마지막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본 위원이 준비해 온 것을 초반에 말씀하셔서 김이 빠지는데 대출상환을 연장해야 된다.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이번 9월에 경제활성화대책 점검회의시에 그 문제를 확정지었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 받은 것은 4월부터 받았거든요.

1차적으로 그때 6개월을 연장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1년으로 추가연장을 한 겁니다. 두 번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앞서 갔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의원보다 늦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청년실업을 막기 위해서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체 부도 안 나서 실업자 발생 안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뭔가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의 제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면 부도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공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할 경우에 이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부도난 업체는 어떻게 보면 퇴출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정책자금 소진이 빨리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다면 구제가 가능하지만 일단 경쟁자본주의사회에서 일정수의 부도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일시적인 자금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도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제대로 살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물론 거기에는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경기신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정도는 우리 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노특화펩센터를 건립하고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과학기술에다 많은 투자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사실 잘못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편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 게 과연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거냐. 중앙정부가 해야 할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하고 또 민간이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미 성공시켰을 때는, 민간부분은 더 앞서가 버리면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도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지원은 거기에 반비례해서 지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도의 경제정책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너무 이상이나 원칙에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그랬을 때 나중에 결과도 거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기센터라든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수단을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세금이 사천 몇 억원이 더 걷혀서 재원여유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안 이루어지고, 몇 년 후에나 가능한 그런 부분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한 번 거시적인 틀에서 잘못 가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존에 신용보증이라든가 중소기업지원 이런 틀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용자원도 아직 100% 활용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내 업체 중에서 우량기업은 중앙신보기고라든가 은행의 지원을 받고 도에서 지원대상인 사업은 상대적으로 최고 일류기업들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자금관리로 위험도를 최대한 더 짊어지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일정한 대위변제율에 대해서는 도에서 손실부담을 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신용공유정책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도의 과학기술투자와 관련해서 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노펩이라든가 미래형 첨단연구소가 들어오면 그 연구소를 보고 수많은 기업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산학연 지역혁신체제가 구축되면 경기도가 지향하고 있는 첨단지식산업으로 구성된 산업구조가 완성됩니다. 장기적인 전망에서 이런 설계를 해놓지 않고 당장에 부도나는 기업을 능력 이상으로 보호했을 때 저희 미래가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투자에 대해서 경기도가 불가피하게 개입하는 것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타 시·도와 계속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국제사업이 경기도로 오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현재 외국의 유명한 국제적인 연구소 유치 몇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R＆D라는 게 어떤 한 연구소가 모이면 유사한 연구소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소연구소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첨단기업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수원이라든가 판교의 첨단산업단지의 미래상을 보면 제대로 성공될 경우에는 현재의 선진국보다도 미래상이 낫습니다. 첨산산업이 밀집해 있고 공해 없는 산업에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러한 방향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걸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투자는 상당히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 의미에서 과학기술계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조직여건이 가능하다면 과학기술전담 과를 설치해서 보다 과학기술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책결과로써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도가 정말 필요로 하는 지원이나 서비스 쪽으로 가지 않고 너무 이상이나,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너무 원칙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죠. 그러나 방향이 그쪽으로 쏠려있고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고 줄고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겁니까?

네.

정재영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재영 위원님 하십시오. 손창래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경제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경기도 경제를 담당하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경제주체의 하나인 근로자들의 문제, 이것이 현재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의식은 결과만 가지고 모든 귀책사유를 근로자들에게만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조합의 격한 투쟁으로 인해서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격한 투쟁을 유발한 것은 사나 정 쪽에 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재벌들의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를 그 동안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업인들은 많은 부 축적을 통해서 큰 회사로 발전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서 회사에 문제만 생기면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로 귀착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평상시에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고 성의있게 받아주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번 도정질문에도 노사정위원회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추경예산안을 보면 그런 부분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일반회계가 얼마인지 아시죠, 실장님. 추경 예산회계. 5,400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경투실 산하 추경예산 비율이 전체 추경예산의 몇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6%, 금액으로는 14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침체가 됐다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경제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다. 아까 청년일자리 로드쇼라든가 극히 미미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계시죠? 지난 번 제가 도정질문 때도 속된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오정 오륙도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30대가 명퇴로 인해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박미진 위원의 질의에 이번 추경예산안은 얼마 안 되는 거라 그냥 넘어가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경투실 산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많은 정책을 입안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동료위원인 김태웅 위원이 발언한 노동조합활동을 5년간 중지할 수 있도록 대표자들에게 도지사께서 이끌어내 달라는 발언내용을 노동계 몸담은 당사자로서 한편으로는 어처구니없이 느끼기도 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해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김태웅 위원이 경제회복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까지, 그 동안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희생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노동자들이 희생해서 경제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의 희생과 불이익을 취해서 경제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그것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맞는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이라든가 지면을 통해서 "죄들 짓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법무부 없애고 교도소 없애서 아파트 짓고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경제주체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요구해서 지원해 주는 입장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입안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또 평상시에 꼭 사건이 터진 뒤에 노사정이 머리 맞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시간을 가질 게 아니라 평상시에 노사정이 수시로 접하면서 근로자들의 애로가 무엇이냐, 기업의 애로가 무엇이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의 모임을 자주 만들어서 예방할 수 있는 노사간의 불화를, 노동자들의 투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노사정위원회활성화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투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노사정 활성화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방침을 만들어서 지사결재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보다 모임을 자주 갖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도 구성하고 노사분쟁 시에는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하고 또한 위원도 위촉을 확대해서 노동전문가도 포함시키고 하는 일련의 활성화대책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과 아울러서 이걸 얼마나 성의있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노사정위원회 위원입니다. 경기도내 일개 지역지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지역 노사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무파업선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도 그 동안 4년간 파업현장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런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 타이틀을 붙인 차량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를 했었는데요. 할 적마다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좋습니다. 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또 이번 추경예산에도,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요구했을 때, 그렇다면 경기도내 16개 지역지구가 있는데 전체에게 부담이 된다면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운영해달라 그러면, 불과 차량구입비 2,000∼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해줬을 때의 운영문제 등등,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건지는 몰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무시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회의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바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게끔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에는 노총 도본부에는 차량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건 방송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마는 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차량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신경을 안 쓰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얻어온 자식인가" 그렇듯이 관심을 안 가지면 근로자들도 사나 정 쪽에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벌지. 근로자들이 그렇게 벌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고마운 생각을 안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 타이틀을 붙인 차량을 가지고 각 사업체를 순회했을 때 "아! 우리 지역에서는 사 쪽이나 정 쪽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방문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근로자들의 생각은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아까 신청하신 정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아까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셨는데 지금은 계속 서 계신데 괜찮을까요?

실장님이 서서 하시는 게 오히려 편하시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층미취업자 사회적일자리 제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일거리가 없어서 돈을 벌지 못 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결국은 돈을 벌지 못하면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파탄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이것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려 2500년 전에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 하셨냐면 "무항산 무항심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겠죠?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는 얘긴데 결국은 경제력이 없으면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청년실업문제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25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데.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총 실업률과 경기도내 실업률이 얼마나 되죠?

경기도 실업률이 약간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가진 거 있습니까? 없으세요? 제가 전체적인 건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약간 낮습니다. 전국이 3.3%이고 경기도는 3.0%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청년실업률은 어떻게 되고 도내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청년실업률이 저희가 5.7%이고 전국청년실업률은 6.9%라서 비율로써는 도가 약간 낮습니다마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제공 예산을 반영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의지가 있느냐 이걸 여쭤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들어보니까 제 판단으로는 확실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계수 한 가지 여쭤본 걸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 착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이 12억 6,100만원이 반영됐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전혀 지원예산이 없었어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럼 당초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일자리창출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던 이유는 금년도 당초예산 요구시에 금년도에 각 연구소라든가 정부에서 금년도 고용전망을 상반기에 소폭 상승되고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돼서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에 따라서 단기일자리창출 예산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청년실업자들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이번에 단기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실업문제에 관해서 경기도의 대책이 너무 단기적이고 또 일회성, 전시성, 비효율적인, 어찌 보면 속수무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실업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돼 있습니까?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업대책 자체만 가지고 중·장기대책과 계획이 별도로 수립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문제를 중앙정부의 대책과 보조를 맞춰 가면서 근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시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대한 중요성, 심각성,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이 12억 6,100만원인데 이걸 지원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울러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취업자 사회적일자리제공사업은 일단 저희가 30세 미만 청년층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단기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면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근로의욕이 상당히 함양되고 미취업으로 인한 심리불안이 해소되고 무경력청년층에게 직업세계를 체험함으로써 취업동기가 많이 유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결론적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12억 6,100만원, 청년층미취업자 사회적일자리제공이라고 하는 이번 예산이 혹여나 일회성이라든지 전시성, 선심성 예산으로 지원돼서 효과없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건 제 기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업문제는 우리 모두 당면한 사회적, 국가적,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경기도에서는 아까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질의드린 사항은 과연 우리 경기도가 청년실업문제 내지는 실업문제에 대해서, 고용창출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걸 여쭌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보다 각별하고 또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질의마치고 끝으로 옥에도 티가 있다고 그러는데 옥의 티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6쪽 보시면 총 사업비 계수가 나와 있죠? 총 사업비가 12억 6,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 우측으로 보면 금액요구액은 12억 6,200만원이에요. 한 장에서 네 칸 차이인데 100만원이 늘어버렸어요. 잘못 됐죠? 미스프린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200만원이 맞습니다.

어쨌거나 100만원이 한 네 칸 뛰어넘는 사이에 없어지고 말았어요. 돈벌기 쉽네요.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실수를 했다라고, 미스프린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네요. 41쪽을 봐주세요.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 6,400만원, 그래서 기투자에 2003년도 기정액이 8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회 9,000만원이 줄어드는데 계산법으로는 9,000만원이 아니거든요. 1억원 아니에요? 1,000만원 착오 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미스프린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 숫자를 다루시는 분들에게 예산숫자는 생명입니다. 돈입니다. 돈 1,000만원 금방 왔다갔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실장님 이거 맞습니까? 못 찾으셨어요? 774가 맞지요?

네.

그것으로 보면 1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9,0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1,000만원의 착오가 생겼습니다. 물론 옥에도 티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있고, 이상하게 제 눈에만 많이 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각별히 계수에 유념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용한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 경투실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또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본 예산서 63페이지 평택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용역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도 되겠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특구를 지정하기에는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는 이미 시기를 크게 놓쳤습니다. 지금 허둥지둥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궁여지책으로 우리도 경제특구 해보자는 것이 중앙정부의 안일 겁니다. 저는 경제특구에 대한 실시가 국가적으로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타임이 맞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가경제가 처해 있는 가장 큰 딜레마 중의 하나라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일이고 이제라도 경제특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이게 아까는 실효를 거두지 못할 거라고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말이 헛갈리는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예산을 세우고 있는 이 단계에서 경제특구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아주 시간 낭비고 정력소모밖에 안 됩니다. 정히 지금 그런 것을 거론하려고 했었으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이것을 저지했든지 결판을 냈어야지 지금 현실적으로 경기도, 인천이 지정됐지만 전국에 있는 전 도가 경제특구를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맥놓고 있다는 이런 모순에 빠진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소홀히 간과된 안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하는 쪽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시고 다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또 다른 소란이나 다툼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치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정부에서 통과시켜 놓을 때는 뭐하고 다른 도에서 전부 경제특구를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일을 반복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경제특구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는 내용도 경제특구를 해야 하냐 마냐 하는 그런 차원이 지난 것을 가지고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제특구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경제특구라는 말은 경제자유구역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거라고 보고 또 부분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틀림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거의 노동집약적인 산업형태다 그러면 아마 어느 정도 그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미 기업경쟁력을 크게 잃은 상태에서, 과연 외국의 경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싱가폴이라든가 홍콩, 베트남, 베트남은 아직 아니네요. 베트남도 포함되지요.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아주 저임금, 그 다음에 기업하기에 환경이 좋은 나라들과 뭘 갖고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내 경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문제하고 현실적으로, 인식의 차이는 크게 있겠지만 노사문제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해결돼 나가는 경제특구가 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이 서야 한다고 보고요. 문제는 과연 평택지구를 경제특구로 가야 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 다른 도에서 다 하니까 우리도 안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문제는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금 R&D에 대한 인식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크게 깊어져서 아까 말씀 중에 R&D센터를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나라에서 R&D를 지속적으로 많이 예산을 잡아서 신기술을 만들어 내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출발이 돼서 이제는 승부를 다른 데서 볼 수가 없어요. 임금 내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천상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식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R&D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을 아까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돼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제가 자주 확인해 보지만 상당 부분 첨단산업과 관련된 도의 정책이나 각 시·군의 정책이 상당히 서두르고 있고 또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희망을 갖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으로 엮어나갈 수 있는 역할이 바로 도에서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좋은 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경투위에서 스웨덴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스타사이언스파크를 갔다 왔습니다. 시스타사이언스파크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에요. 인건비도 최고로 비싸고 여러 가지 시설이 생활하는데 물가도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IT기업의 1,000여개 기업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경제자유구역에만 매이지 말자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난 7월 15일인가 중기센터에서 공청회 할 때도 저는 강력하게 이런 쪽의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그날 유감스럽게도 회의가 무산되고 말았지만, 그리고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R&D를 통한 첨단지식산업의 메카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시스타사이언스파크와 같은 제도에 대한 것은 벤치마킹을 해보라. 이제 살 길은 지식산업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을 열흘 갔다 왔는데 쓸데 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1인당 월급이 50불이에요, 50불. 내가 이 한국에서 기업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가겠어요. 끌고 가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다 끌고 가겠어요. 일 열심히 하지, 정부에서 도와 주지, 이익 많이 남지, 미국시장에서 얼마든지 물건 갖다 만들 수 있지. 이런 고생고생 해가면서 기업 왜 하겠어요? 이러한 국내의 현실에 대한 것을 똑바로 직시하고 기업이고 노조고 정부고 정신차리고 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이런 저런 것에 매여서 가슴에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제가 좀 바깥으로 갔습니다만 그래서 천상 앞으로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R&D센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가시고 최근에 인텔연구소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작업을, 아까 은밀히 추진 중인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수밖에 없어요. 세계적인 IT뿐만 아니라 NT나 BT나 ET나 다 그런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기술연구소들을 이유 불문하고 한국으로 끌고 와야 돼요. 경기도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어요. 결론 났잖아요, 이제. 여기에 우리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집중해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1년이나 2, 3년 지나면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 닥칩니다. 심지어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은 벌 한 번 받아봐야 된다는데 복합적인 얘기겠지만 누구의 잘못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경제라는 것이 하루이틀에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원해야 될 모든 노력들을 거기에다가 집중시키기 바라면서 이 평택자유구역지정과 관련된 용역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타 시·도의 예산을 참고해서 한 것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꼭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다른 타 도도 비슷하겠지요. 대안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제조업 중심으로 가는 기존 산업중심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그런 돈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소나 또는 본부를 유치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줄 수 있는 특혜를 거기다가 반영시키는 것까지도 고려해 보라는 거지요. 타 도와 똑같이 안 내면 국제규정발전법에 의해서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깊이 연구 좀 하셔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몇 천만 평으로 가지 말고, 시스타사이언스파크가 66만평이에요. 그리고 시스타사이언스파크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파크가 아니라 시티예요.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거혜택, 문화시설혜택,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런 시티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제도를 벤치마킹해서라도, 경제자유구역에 매이지 마세요. 10억원 줄여서 2억원으로 용역해서라도 효과 있는 안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연구 관계 이것은 안이 좋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입니다. 최근에 심천 내에 홍콩특구 또 만드는 거 보도 보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집요하게 전략적으로 중국에서, 늦게 출발한 나라에서 정책을 잘 펴고 있습니까? 홍콩자본을 집중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원래 심천이 홍콩자본 가지고 세운 지역인데 그 안에 또 홍콩자본만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전략이 치밀하고, 나는 이거 크게 효과 거둔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각 시·군에서 권한도 주고 또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그대로 살려서 이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쪽으로, 이것에 대한 용역은 용역비를 늘리더라도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초첨을 맞춰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조금 주제 밖의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다 아는 얘기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와 관련된 안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첫째,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산자부나 재경부하고는 긴밀한 협의체제를 정례화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가십시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안을 내고자 하는 것은 국내의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부처에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자주 나가보셔야 돼요. 월급을 70만원만 줘도 원가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130만원도 주고 써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무슨 이익이 남겠어요. 이 인력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인건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력문제예요. 우선 공장 기계를 못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안을 내보고 싶은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근로자들 있지요? 이게 불법도 있고 적법한 사람도 있고 다 있겠지만 우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정금액 밑으로 제한시키세요. 이것을 산자부나 재경부나. 서울시하고 의논하세요. 예를 들어서 60만원이 외국인근로자에 한해서는 맥시멈이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 왔을 때는 적법하게 3년 내지 5년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적어보세요. 이것은 산자부 가서 의논해 보세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올 때 브로커들에게 돈 내는 것을 근절시키라는 말이에요. 1,000만원이에요. 7만원 아니면 8만 얼마래요. 이게 1,000만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으레 한국 가서 1년을 쇄빠지게 고생해야 한다는 것을 각오해야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를 불문하고라도. 그럼 1년반 월급을 벌써 먹고 들어가는 경우인데 그렇게 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연수생들은 3년 내지 5년간은 보장해 준다. 그 대신에 급여는 60만원이면 60만원 정도 해서 각 기업의 사정에 맞도록 해서 한계선을 줘서 맥시멈 얼마, 미니멈 얼마, 최고 얼마, 최저 얼마라는 것을 정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업에 들어오는 연수생들을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인가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프리하게 주라는 말이에요. 각 기업들이 알아서 데려올 수 있도록 하되 얼마까지 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제한을 하라는 말이에요. 기업의 규모나 외형이나 현재 인원에 따라서 그런 제도적으로 인원을 보장해 주고,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키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3 분의 1만 줄어도 이렇게 공동화현상이 안 날 겁니다. 제가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청도에는 한국기업이 2,700개이던 게 지금은 6개월만에 3,400개예요. 난 그거 100% 잘 하는 거라고 봐요. 자기 직업이 없어지고 자기 벌이가 없어지는데 외국에 가지 안 가겠어요? 여기서는 도저히 못해먹겠는데. 뭘 탓하겠어요. 생산전략차원에서 가야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한국에 와서 투자설명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장을 열어주고 있고 말이지요. 이런 원인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돼 있고 그 악화된 상태에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기업경쟁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품질 아니면 가격 아닙니까? 가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건비가 높고 그 밖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어요? 품질로만 가는 것도 우리가 기술이 아직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정부에 가서 건의하시고 만들어 내세요. 고용화가 되요? 이제 외국인들이 북 치고 장고 치고 다닐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보세요, 60만원 줘도 안 되는 월급을 130만원 주고도 하고 있는데. 북 치고 장고 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 닫든지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무지한 데서 오는 법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주 가슴이 터집니다. 제 얘기를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는, 어제 제 얘기가 되는 얘기인지 안 되는 얘기인지 평가가 엇갈릴지는 모르겠지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기폭장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해요. 제가 경제계 있는 경제인들하고 다 의논해 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100% 찬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이름 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누가 했느냐가 뭐 중요합니까? 산자부에 매일 가서 들러붙어서라도 이거 의논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5분발언으로 그치게 하지 마시고 집요하게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내에 있는 경제인들하고 저도 여기에는 적극 동참할 테니까, 누구 한 쪽을 희생하거나 누구 한 쪽을 손해보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히 노사정이 합의에 의해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 본 취지니까 그냥 스쳐버리지 마시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앞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없겠지만 굳이 평택이라는 곳, 그리고 타 도와 분명히 똑같을 겁니다, 시·도가 제출한 게. 그러나 그런 데 매이지 말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정하되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첨단산업 쪽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스웨덴의 시스타사이언스파크는 자유구역이 아님에도 모이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에 줄 수 있는 혜택을 주면 훨씬 더 유리하게 그러한 첨단산업과 관련된 센터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질의 내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 피력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길 위원님이 아직 질의 안 하셨으니까 이은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박미진 위원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판교IT업무지구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 여쭤보는데 IT로 나가는 겁니까, 거기는? IT업무지구로 되는 겁니까?

IT관련 벤처기업, 연구소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T가 대표성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갈 기업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으시다고 보고요. 어차피 용역을 주는 거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안산의 경기테크노파크가 있고 그 옆에 한양대학교에서 10만평을 제공해서 얼마전 보니까 최근에 입주한 연구소들을 비롯해서 10만평을 무상임대하면서 국·공립연구기관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기테크노파크가 3만평을 쓰고 있지요? 3만평을 어떻게 계약한 겁니까? 아십니까? 무상으로 임대받은 겁니까 산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상임대로 한양대학교캠퍼스 40만평 중에서 10만평, 10만평 중에서 또 3만평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이 한창 경기의 실리콘밸리로 뻗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또 한 가지는 안양에도 IT특구를 지정해 놓은 상태지요? 계속 IT가 중심이 돼서 이런 첨단산업을 이끌어간다고 하셨는데 다시 지금 판교의 IT업무지구로 과연 될 것인지는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각 특구를 지정하고 있는 마당에 중복이 안 되도록 용역할 때, 만약에 IT가 안 되면 다른 어떤 업무지구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이 용역에 포함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여러 가지 말씀을 나열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IT 관련 지식산업으로 간다는 것은 방침이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용역이고 IT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이라든가 벤처캐피탈, 하여튼 일련의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큰 단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굳이 IT라고 할 게 아니라 지식기반산업이라 하면 BT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IT로 지구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지가가 지금도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그때 가서 IT업무지구가 과연 순조롭게 땅 보상과 그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마련한 이후에 그런 시설이 들어갔을 때에 평당 단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과연 수월하게 업무지구가 지정될까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따라서 그 용역하실 때 20만평이 과연 IT나 지식기반시설로 다 돼야 하는 것인지, 다른 데 안양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중복이 안 되도록 다른 산업지구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온라인체험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매번 온라인체험박람회가 2,000만원을 들여서 민간취업정보제공업체에 며칠간 할 예정입니까? 15일 아닙니까? 2주일 정도. 그렇지요?

네.

지금 제2청사에서도 금년도 봄에 2,000만원을 들여서 15일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할 것이고, 이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2,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면 연중 돌아갈 수 있는 온라인사이트를 갖출 수 있다, 전문사이트를.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취업정보제공업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일이 나열 안 해도 알겠지만 그런 것을 경기도에서 직접 1년 내내 돌아갈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해 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제가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최근에 행자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준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떤 결과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만약에 경기도가 일반 공기업에서라도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행자부에서 자체적으로 경기도나 제2청사가 못한다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이용해서 별도법인이니까 거기에서 차라리 1년 내내 전문사이트를 구축해서 돌리는 것이 예산절감상 좋겠다 이런 안을 드립니다.

타당성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기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고 있다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하고 있는 수준이 미달돼서 이것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민간취업정보제공업체는 상당히 전문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중기센터는 미약하게 돌아가고 있다. 또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중소기업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지만 기술면에서도 이번에 기능경기대회에서도 수상을 3연패했지만 그런 인적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DB화 해서 한다면 일반 민간취업정보센터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잘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자부고시에 대해서 잠깐, 산자부고시2003제59호에 대해서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3조 이에 관한 고시가 났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산업기술단지,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 이와 관련된 것인데 지금 대진대학교에서 지난해에 신청한 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경투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산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몇 차례 산업국장하고 협의하고 담당과장하고도 협의하고 또 9월에 실무협의회도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산자부측 의견이 남부에는 안산 경기테크노파크가 있고 북부에는 단순히 대진대학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대학도 포괄하는 보다 큰 개념의 북부 테크노파크를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고요. 지금 대진대학교는 RRC, KRRC, 참여를 덜하고 있죠?

네.

항공대가 그런 연구분야가 좀 우수하고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북부에 있는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학들은 다같이 참여해서 경기도가 이미 경기테크노파크가 있기 때문에, 안산을 경기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광역에는 지정하지 않겠다 이런 공고도 나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공고가 나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는 안 받겠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낸 건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낸 대진에 대해서는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기는 남부와 북부 2개가 있어서 경기광역시는 2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겁니까?

크게 산자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대해서는…….

여기 공고에 보면 광역단체에 하나씩, "광역지자체별로 한 개의 산업기술단지가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돼도 괜찮느냐 이겁니다.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요. 개정형 TP…….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공고 나기 전에 접수를 했으니까 그것을 살려달라, 살리되 경기북부에 있는 대학들과, 기술이 모자란다면 여타 대학을 포함시켜서, 지정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빨리 살려서 경기북부권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안을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그럼 아까 신청하신 박미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네, 하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전문위원실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다 힘들지만 중요한 예산심사를 하는데 너무 많이 비어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건 피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돼서 제1차 추경에서 5개 시장에 대해서 자부담 없이 국·도·시비로 지원한 기억이 있거든요. 제2차 추경에 지금 이 자료는 6개이고 별도자료 제출한 건 8개 시장에 대한 지원비가 올라와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돼서 주관하는 부서나 법적 근거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건 중기청에서 신청 받아서 예산지원이 내려온 건데 제1차 추경 때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둘 다 중기청의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신청절차에 있어서 시·군이 직접 신청하는 건지, 경기도를 경유한다든가,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죠?

시·군에서 도를 경유해서 신청이 추진됐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1차 추경에 5개 시장을 저희가 지원할 때 의정부 제일시장에 대해서 1억 9,000만원 책정해서 지원한 바 있거든요. 제1차 추경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2차 추경에, 별첨에 8개 시장이 올라왔는데 8개 시장을 보면 의정부 제일시장에 대해서 5억 8,000만원이 또 상정됐거든요. 그래서 제1차 추경과 제2차 추경의 간격이 6개월 정도 간격이고 31개 시·군에 재래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의정부 제일시장에 약 7억 7,000만원이 1년에, 6개월만에 동시에 지원될 수 있는 게 무슨 근거와 능력인지 궁금해서 일단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내역에서 차이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차, 제2차 추경은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담당과에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 번 제1차 추경 때와는 지원내역이 조금 다른데요. 제1차 추경에는 아케이드 설치이고 이번에는 아케이드 설치는 빠져있고 다른 부분입니다. 이번 선정과정은 현장평가를 거쳐서 중기청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한 자료를,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제2차 추경에서, 예를 들면 지역구와 관련돼서 하남은 두 군데가 선정됐거든요. 경기도를 경유해서 하는데 경기도 전체 재래시장 중에, 물론 우선순위를 정하셨겠지만 지역별로 일정 정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게 올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파악하고 계셨거나 입장이 있다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청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아까 논의됐던 민간의 부담의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참여의지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전체 저희가 올린 게 20개 시장을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기청의 실사를 거쳐서 6개가 선정됐는데요. 중기청에서 복잡한 평가항목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활성화가능성에서 3가지, 사업내용의 타당성, 추진가능성에서 3가지, 시장측의 자구의지와 지자체의지 해서 총 9개 항목에, 36가지 항목으로 구체적인 평가를 거쳐서 추진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됐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제1차 추경과 제2차 추경에서 동일한 시장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봐도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신청하는 절차가 경기도를 경유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가 우선 배정할 지역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그리고 자치단체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이건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래시장의 전체적인 현황하고 경기도가 재래시장활성화 관련돼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예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경제정책자문관실과 관련된 현황자료를 오전에 요구한 걸 받아보니까 사무실 보조인력과 관련돼서 9월부터 정원외상근인력을 쓴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온 건 10월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쓰겠다고 보고하셨고 실제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9월부터 이미 사람을 쓴 걸로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차이가 왜 발생한 거죠?

타 국의 예산으로, 타 실·국에서 남는 예산으로 일시적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에 기준이 3개월, 4개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실 것을 타 국 것으로 쓸 수 있나 보죠?

도 전체적으로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 연구용역과 관련돼서인데요. 일단은 1억원 산출내역하고 판교IT 업무지구와 관련된 연구용역 3억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별도로 나와있는 게 없기 때문에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특화특구조성과 관련돼서 특화발전특구가 정부 실시계획이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법제정 자체가 금년말이고 특구신청이 내년 1/4분기, 그리고 지정이 내년 상반기로 일정이 돼 있습니다.

저는 45건에 대한 특구신청 현황을 보니까, 이름도 희한한 게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특구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지역특화발전특구라는 자체가 사실 특혜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경기도가 분석한 자료나 장기적으로 특화발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나요?

아마 용역에서 장기계획을 만들거고요. 가용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법 자체도 연말이 돼야 모양이 나올 거고, 시간이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역특화발전특구라는 게 어떤 건지조차도 위원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올해 특별법을 제정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특별법 법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 나와 있는 안을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자체가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를 그대로 본뜬거라고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2002년도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평가하기에는 기간도 짧고…….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고, 제정지원이나 세제지원은 없고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핵심규제 한두 개를 풀어준다 그 정도입니다. 규제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역별로 한두 개 사업을 선정해서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적 특색이 있는 산업을 육성한다는 게 사업의 취지이죠? 제가 본 사업의 취지는 이거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로 이게 시작은 됐지만 경기도에서는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경제자유구역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역특화발전특구가 현재 중앙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재원의 중심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라고, 재원 자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걸 전제 하에 거의 대부분의 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양한 특구에 대한 신청과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차이도 많고 그 속에서, 예를 들면 지방채 발행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부추길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높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나 논의없이 무작위적으로 특구신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건지 의문시 되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신청한 것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걸러내고, 아이디어를 도 차원에서 자문하고자 용역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채용박람회와 관련된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본예산때 10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포스터하고 안내책자 제작비는 있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책자하고 제작비만 있으면 운영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가능한 건지 의문이 돼서 질의하는 거고요. 참고로 본예산에 책정하실 때는 책자, 포스터와 관련된 예산은 250만원, 행사운영비 150만원 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0회에서 15회로 확대한 거는 채용박람회가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확대하는 거고요. 예산은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시·군·구랑 같이 협의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채용박람회 도비가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기존에 본예산에는 포스터, 안내책자 제작비 말고도 행사운영비라는 게 별도로 산출내역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 5회가 추가되면서 별도의 운영비가 필요 없으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운영비 부분은 기정예산에서 일부 예산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책자제작비 그 부분만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책자제작비만 인상됐다는 거죠?

네.

다음은 평택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안을 받아봤는데요. 예산안에 대한 산출근거가 이게 10억 7,000만원이 소요액으로 별첨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이번에 예산 요구한 건 10억원을 요구하셨는데 7,000만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신 건지도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인건비에 인원을 보니까 49명이래요. 책임연구원부터 보조원까지 49명이라는 인원이 이번 연구용역에 착수하겠다고 계획에 내셨는데 49명이라는 인원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용역에 49명이 붙어서 하는 건지 굉장히 의문시되는데 기준은 뭡니까?

용역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한 팀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7,0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10억 7,000만원은 용역 요구해 온 자료를 10억원으로 조정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원 같은 경우는 연구분야가 참 많습니다. 토지, 인구, 교통, 보건, 분야별로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10억 7,000만원이 필요한데 10억원만 요구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산출내역에 작성근거를 보면 다 근거가 있어요.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준칙, 공무국내여비규정 준용, 모든 게 작성근거에 준해서 10억 7,0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서에 7,000만원은 어디로 가고 어떤 근거에 준해서 예산을 조정하시려는 건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연구원에서 프로포잘한 거에 대해서 통상 저희가 용역비를 많이 깎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다른 용역의 경우에도 경상경비라든가 간접경비들을 많이 삭감합니다. 인건비도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게 원가계산에 의한 회계에 따라서 작성됐지만 삭감의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시든가, 본예산 요구한 자료하고 최소한 수치는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1, 2원도 아닌 7,000만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 자료는 우리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프로포잘한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이고, 저희가 구체적인 예산반영은 10억원으로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해당기관에서 항목을 조정합니다. 이게 행정착오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는 자료를 주실 때 경기도 의견을 달아서 주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경기본부사무실 임차지원 관련돼서 본예산 때도 지적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노총 경기본부사무실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중·장기지방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하자라고 예전에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노총의 요구가 있고 협의가 진행되면 그때 장기적인 플랜을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000명으로 돼 있는데 추진실적이 235명으로 돼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경제위기대책을 마련할 때도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0월에 들어섰는데 235명, 그러니까 23.5%밖에 추진이 안 됐거든요. 아울러서 2001년도에는 6,000명을 계획해서 1,839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상황인데 2001년도에 1,839명을, 지금 청년인턴제도가 그래도 실효성이 있는 청년실업대책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1,839명에 비하면 계획 자체부터 의지가 안 보이고 또 계획인원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인턴사원 1인당 월 6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희망하는 업체들이 3D업종이라든가 취업을 기피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기업에서도 청년인턴제도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의하면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청년층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도에서 거기에 대한 추진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또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 이런 부분들은 2001년도에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거든요.

도에서도 인턴을 거쳐서 정식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육성자금에서 융자를 해준다든가 경기신보에서 시중보증시 우대한다든가, 제도적인 유인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가산점 주고 이런 건 잘 알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에 계획을 6,000명 잡고 추진실적이 1,839명에 이르렀는데 금년도에는 계획 자체도 1,000명으로 줄고 현재 추진실적도 235명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취업대상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인턴으로 들어갔어도 일하다 보면 이 부분이 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기업체 대표도 마찬가지로 "저 친구 보니까 쓸만하다" 해서 채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상당부분은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왜 추진실적이 저조한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실장님께서 관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전에도 1,839명 했는데 왜 못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과 함께 전반적인 아이템별로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들이 나와있거든요. 원인별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를 꺼려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도의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취업이 된다면 사람 하나 구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치로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지 모르지만 몇 백 명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좀 요인별로 분석하셔서 거기에 맞는 청년실업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1분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장시간 동안 지루하실 텐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다 그만 두었습니다. 한국노총 장학재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37쪽에 보면 시중금리 하락으로 노총 재단의 장학사업이 위축되고 있어서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이자부족분에 대해서 세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출연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 장학기금으로? 장학기금으로 세워져 있는 게 있으면…….

108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08억원 출연금 중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리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현재 모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으로 3억 5,000만원을 더 지원을 받는다 그거죠?

네, 2차보전으로…….

그렇다면 총 장학금은 1년에 얼마입니까?

장학금 지급액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연간.

2003년 당초계획이 11억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3억 5,000만원이 발생했죠.

그렇다면 기존에도 금리가 하락되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셨죠?

그 부분이 추가로 하락됐습니다.

추가하락이 돼도 3억 5,000만원까지 됩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이걸 부득이하게 세웠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리가 하락되고 있는 부분을 작년부터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금년도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게 됐냐고 여쭙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는 기금운용수익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을 할 입장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기금의 운용수익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장학금수요에 비해서 2차 보전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요청해 온 사안입니다.

그럼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네요?

금리하락도 있고 운영수익자도 주 원인이고 지급대상자는 조금 줄었는데요……. 특별히 지원대상자가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계획예산도 줄었지만 기금운용수익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기금운용수익이 줄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도 이자하락으로 인한 것만 설명하셨단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창래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게 토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중 감사일정을 자체 조정하여 추가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안기영 위원님께서 동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대형백화점, 할인마트에 비해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16억 4,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21억 3,5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평택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수립용역사업을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므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내역서는 끝에 실음) 3.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11조에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11조제1항의 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노동복지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 조례개정을 계기로 근로자 및 노동단체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출납폐쇄후 3월이라는 것은 3개월을 말하는 거지요? 90일. 그래서 열흘을 당기는 거지요?

네.

90일에서 80일로. 경기도의 모든 기금조례안을 이렇게 변경시키는 거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위원장을 대신해서 의사봉을 잡아주신 이해문 간사님, 손창래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밤늦게까지 표결에 참여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질 건 따졌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손학규 지사를 비롯해서 많은 경기도의 관련 공무원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드릴 것은 확실히 도와드리고 열거식 사업이 아닌 정말로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위주로 2004년도 예산을 이제 얼마 있으면 심사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만 그 동안 관행위주에서 탈피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사업은 과감하게 추진하십시오. 열거식 사업은 다시 한 번 금년도 예산심사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사와 우리 임종순 실장 또 관련 공무원들이 다른 때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만 경기도민이 그래도 경기도에 사는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요. 또 위원들의 지역구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것도 관계공무원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챙겨서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이 신바람 나게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