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77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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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서

박구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구서입니다.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선정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관계공무원진술청취의건으로서 담당 및 담당자의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대상부서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회계과,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조사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조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사를 받을 각 실과 담당 및 담당자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및 담당자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타 직원은 자리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감사담당 권오찬입니다. 선서, 나는 행정사무조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0월 8일, 선서자 소속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위 감사담당 성명 권오찬.

김택우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며,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본 위원장이 일괄 질의토록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실과 담당 및 담당자께서는 의원휴게실에서 대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은 감사의 성격인가 아니면은 기본조사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기관감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저희들은 감사가 아니라 조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생활폐기물운반대행업자선정에대한 부분은 상당히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궁금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체감사를 하지 않고 조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저희들이 감사를 시행하게 되면은 종합감사 같으면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고 부분감사 같은 경우에는 상부의 지시나 또는 시장, 부시장님의 지시가 없이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거론된 사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별도로 감사지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한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이 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상당히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문제가 감사실에서 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상급자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방 담당님 말씀을 하신대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위에서 지시를 해야 만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에서 이런 일을 잘못되도록 만들었는데 감사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감사 담당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상부의 보고를 해서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담당자의 도리인데 그것을 지금 하지 않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위원장님 말씀은 백번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행정의 흐름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조사를 하셨는데 조사 자체가 아무 하자가 없고 정당하다고 조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감사실에서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정당했는지, 관계공무원들 환경보호과장이나 위에 상급자라든가 담당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누가 정당하다고 결정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저희들이 조사하게 된 배경에는 2003년 6월 26일날 영남일보에 언론를 통해서 선정의혹이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김현주라는 분이 계속 의혹을 제기해서, 그 전반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론보도사항 내용은 저희들이 기 제출한 자료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선정하는 배경과 마지막 입찰 과정까지를 저희들이 7월 3일 현재 상태에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제출한 자료는 거기에 보면은 좀 시간이 걸려도 배경부터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택우위원장

배경은 설명을 안하셔도 되는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래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단가 입찰과 관련한 신문보도 내용과 인터넷에 게재된 김현주씨가 게재한 여러번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기하는 의혹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완 제출기회를 주지않고 반려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운반허가 처리기한이 30일인데도 7일도 안되고 반려를 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 금년에 허가한 두 건을 미리 서류 접수를 했는데도 모든 서류가 갖추어 있었는데 대한 의문이 있었다 그 다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청소대행업을 하지 못하면은 참으로 경제적 손실이 많은데 장비구입 없이 허가가 가능한 사항에 의혹이 있었다, 또 마지막 부분으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단가 계약 입찰업체 두 개 만이 참여토록 하는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한 내용은, 허가신청사항 부분에 있어서 2003년 3월 31일날 행정예고된 상태에서 그 다음 신청을 받았는데, 주식회사 영풍환경에서 2003년 5월 2일날 폐기물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서 본인이 원에 의해서 취하가 된 사건, 그 다음 그린환경의 나기윤씨가 2003년 5월 2일 폐기물처리사업서를 제출해서 본인 원에 의해서 반려가 된 사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 푸른환경에 김정호씨가 2003년 5월 15일날 구비서류없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다음에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폐기한......

김택우위원장

담당관님, 배경설명을 다 하실 것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내용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전부 나와 있는 사항이고 조사를 감사실에서 의혹이 있어서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해서 자체 조사를 하셨는데, 정당하다라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문제가 없다라고 조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당하다라고 했는데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감사실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것인지 안그러면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은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관련서류와 담당공무원들의 진술에 의해서 이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법규를 위반한 크나큰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특정업체에 밀어주기다, 특혜를 주었다 하는 부분에는 조금전에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의 조사의 한계점 즉 수사권이 없다는 이러함 때문에 사실상 한계조사는 어려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적어도 같은 행정기관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어떤 조직적으로 감사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물론 개인의 어떤 정보를 캐는 것은 문제가 있지마는,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문제점이 없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저희들이 관계서류와 관계공무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크나큰 의혹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관계서류도 면밀하게 검사를 하셨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행정예고 공문을 의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정보통신담당관실로 공문을 통보했기 때문에, 아마 시보에 게재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감사실에서는 행정예고를 하면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결재공문을 보내면은 행정예고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주관부서에서 행정예고를 게재해 주십사하는 관련공문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보내게 되면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게재를 하는 것으로......

김택우위원장

게재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게재를 하는지 아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택우위원장

절차를 이야기하고 또, 예를 들어서 시보에 게재를 한다든가 안그러면은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주관부서에서 본 행정예고문에 대해서는, 영주시보 그 다음 읍면게시판 등에 사항이 적시 되어서, 결재를 받아서 주관부서로 보내서, 거기에서 게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텍우

김텍우위원장

의뢰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행정예고를 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협조문은 없고 협조문은 아니고 행정예고문만 저희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니까, 이 하나만 보더라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성실히 했다라고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공문이 전부 나와 있는데, 협조를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행정예고를 해 달라고 의뢰 협조를 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를 않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4월 17일 하루만 인터넷에 게시를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게재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하루라고 할지라도 시보에도 게재되었고, 또한 읍면게시판에 게시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행정예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행정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 모든 분들이 알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시보를 발행을 하셨는데, 과연 영주시민들이 시보를 보는 인구가 몇 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시보는 일정한 기관에 지정된 기관에 간다고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게시판이나 여기에 게시되었기 때문에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보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사료됩니다.

김택우위원장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 보충질의에도 해야 될 그런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담당님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이라든가 각 읍면동에 게시판 이라든가 시보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보지를 안합니다. 안하고 각 읍면동에 게시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요구를 해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게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가지 방법중에 제일 많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영주시청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인데 이 날짜에 행정예고 기간을 20일이상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루만 게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도 없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가 불성실한 그런 감사가 아니었느냐 그런 의구심을 자꾸 갖도록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깊이 주지를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통상 업무관례상 일일이 행정예고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감사부서의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서, 깊이 깊이까지는 그게 사실상 조사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행정예고기간이, 행정예고를 하게 되면은 기간이 며칠정도 되어야 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행정예고기간이 통상 20일로 입법예고 같으면 20일, 행정예고 기간은 필요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예고 기간은 20일이상을 하되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20일이상 30일까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건에 대한 행정예고기간이 실지는 20일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실제 20일 기간이 미달합니다. 미달되었는데, 이 부분이 하자가 있다가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행정예고기간은 주민이, 시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한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마는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당일 하루만 게시가 되었다고 하면은,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김택우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는 행정예고기간이 20일을 제외하고, 최초 서류신청서부터 공개경쟁입찰까지 허가권자가 결정되기까지 소요기간이 며칠이 소요가 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행정예고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서류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시점부터 허가권자가 결정되기까지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허가권자가 결정되기까지 기간이 며칠정도 소요가 되는지 아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행정예고 기간이 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이라는 허가권은 행정예고 기간하고는 사실상 관련은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원하면은,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은 오늘 다시 신청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고자 할 뜻만 있다면은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생활폐기물대행수집업은 구체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입법행정예고를 했는 것이지 이 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예고 사항이라고는 꼭 필요해야 되는 필수조건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감사담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부서나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행정예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이유는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 할 수 있는 분 또 허가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김택우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건에 대해서 언제든지 민원인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은 서류신청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는 와중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영주시 행정을 통괄하는 시에서 본 건에 대해서 대상을 두 곳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A권역, B권역 해가지고 청소대행업을 두 곳으로 정해서 이번에 청소대행업을 시행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대상도 없고 경제적인 부분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 허공에 대고 지금 하겠다라고 신청을 합니까, 그것은 행정부서나 집행부의, 어떤 그런 부분의 사고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님께서는 이 본 건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을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두 군에 권역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두 군데 것은 모든 절차가 끝나고 대상자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담당님께서는 아무런 대상도 없고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수반이 안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손해를 볼 것을 빤히 알면서도 민원신청을 합니까, 안하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김택우위원장

그러니 담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민원인이 하고자 하면은 적자를 보든지 어떻든간에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담당님 말씀대로 신청은 할 수 있지요, 있는데 어느 누가 경제적인 손실 감소를 하면서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며칠이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허가권자가 결정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입찰공고는 6월 7일로 되어 있네요, 6월 7일날짜로 되어 있고,

김택우위원장

아니, 날짜가 며칠, 기간이 며칠이 소요되는지 그것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것만 답변을?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제가 구체적으로 (......) 며칠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총 47일이 소요됩니다. 소요가 되고 이 47일 행정의 어떤 민원처리에 관해서 예를 들면은 서류신청을 해서 처리기한이 30일이 아닙니까, 30일인데 이 30일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이,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 공휴일을 빼고 30일입니까, 공휴일을 치고 30일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공휴일 포함 30일입니다.

김택우위원장

포함 30일이지요, 확실한 것이지요, 포함해서 30일이라는 것은 확실합니까, 공휴일 포함해서 30일입니까, 빼고 30일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허가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해서 30일입니다.

김택우위원장

확실하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김택우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 3월 29일자로 행정예고 공문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의뢰를 했는데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앞표지부터 4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인터넷 영주시청 홈페이지 게재 2003년 3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협조공문을 의뢰한 날짜가 3월 29일입니다. 그런데 3월 29일날 협조공문을 의뢰를 했는데 감사실에서는 3월 3일날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그러면은 환경보호과 자료하고 감사실 자료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환경보호과에서는 무슨 자료를 봤는지 어떤 시각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환경보호과 자료는 제가 열람을 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으나, 환경보호과에서는 2003년 3월 29일날 정보통신담당관실과 읍면동에다가 행정예고문 게재 의뢰를 협조를 했고, 생활폐기물수집확대시행에 따른 행정예고는......

윤옥식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윤옥식위원

감사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조사를 안하셨습니까, 직접조사를 안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날짜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일일이 상세하게 숙지못하고 기억을 못하는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아니 담당님이 직접 모든 것을 총괄하지 안하셨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제가 총괄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모든 서류를 전부 챙기고 내용도 전부 숙지를 했다고 봐야 안됩니까, 조사를 하면은 정확한 내용도 파악을 안하고 문제가 있다, 없다 어떻게 판정을 내려요. 분명히 앞에서 문제가 없다 총괄적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도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슨 법적으로 맞나 안 맞나 판정을 내립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로 넘기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택우위원장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은 한 개 권역에 두 개 이상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두 개 권역에 두 명이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게 합법적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 제한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다 제한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사실상 공개경쟁입찰을 할 적에 성립이 되자면은 2인이상이야만이 공개입찰이 가능함에도 한 개 지역의 입찰온 사람은 다른 구역에, 1개 권역에 벗어나기 때문에 과다한 입찰이다, 관련 규정에 보면은 시장이 생활환경보호라든가 특별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때는, 영주시 전역이 한 개 업체가 청소업을 독점 할 수 있는 사실상 부수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청소업체에서 부도라든가 파산 또는 인부들이 집단행동을 할 시에는 쓰레기 대란 이런 것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담당님 굉장히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담당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에서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2년 11월에 현재 낙찰된 두 개업체에서 서류를 사전 접수한 사실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사전 기 허가한 2003년도 두 개 업체가 사전에 했는 부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택우위원장

2002년도 11월에 두 군데 업체에서 서류신청이 되었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알고 계시냐고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허가 관계서류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상이 없고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 민원인이 대상도 없는데 갔다가 서류신청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앞뒤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의회 최초 보고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행업에 대한 최초 보고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 관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2003년도 3월 18일날 의회간담회상에서 환경보호과장이 오셔가지고 청소대행업 용역을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최초 보고한 것이 3월 18일입니다. 2003년 3월 18일인데 2002년도 11월달에 벌써 이게 민원인이 하겠다고 서류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어떤 정보유출이라든가 담합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감사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사전 정보라든가 이런것이 없이 장비라든가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장비라든가 시설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라든가 시설을 갖추자면은 꽤많은 투자비가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금년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숙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알고 신청을 했지 않느냐고 판단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최초 보고를 한 것이 3월 18일입니다. 3월 18일인데, 하마 2002년도에 서류신청을 했다는 것은 감사담당님이 말씀을 했듯이 알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밖에 없고 알아도 어떤 잠정적인 협의가 없지 않는 사항에서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소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느누가 생각을 해도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것은 제 나름대로는 좀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아니라고 반문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러면은 금년 그 이후에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허가만 받았다면은, 지난 그 입찰에 참여를 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담당부서의 생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좋습니다. 서류신청 처리기간이 30일입니다. 그런 공개경쟁입찰을 보기 위해서 장비라든가 차고지라든가, 인력 요구조건을 갖추어서 공개경쟁입찰을 준비하는 기간이 한 10일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그러면은 6월 19일날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6월 16일, 17일, 18일 사이에 서류신청 허가를 적정으로 통보해준 이유는 아십니까, 왜 그런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6월 19일이 입찰인데 적정통보는......

김택우위원장

담당님 되었습니다. 되었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조사 결과에 보면은 허가요건에 기술능력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능력은 무엇을 말하는지 또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페기물관리법 26조 규정에 의하면은 폐기물의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으로 하고자 하는 폐기물사업을 관리하게 되면은 시장이 적합성을 통보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장비가......

김택우위원장

담당님 되었습니다. 되었고, 폐기물시행규칙 제17호 제1항 장비내용에 보면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인수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금방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본 건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입찰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당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은 입찰조건은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답변을 못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시냐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이 건에 대해서요, 여기에 보시면은 입찰공고문에 보시게 되면은 입찰참가 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영주시를 영업구역으로 하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업체이면은 가능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것은 서류상에 입찰조건입니다. 그러면은 차량이라든가 차고지 이런 부분도 요구조건을 갖추어야......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것은 허가시에,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고 허가를 받은자만이 이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된 것으로......

김택우위원장

확실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김택우위원장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입찰전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상에 적정통보를 받아야 되지만은 차량이라든가 차고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갖추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시에서 원하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요구조건이 전부 충족이 안되어 있는데도 공개경쟁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허가를 득해서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이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조금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수집운반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은 업체는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행정장비라든가 또는 필요한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참가하도록 입찰 참가자격에 공고를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네요, 보니까,

김택우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자료에 보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계에서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서두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철저한 조사를 한 후에 결정을 한 것인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문제점이 없다라고 명시를 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저희들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했습니다. 관계법령규정에 의하면은 본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에 대해서 추진한 각종 관계서류가 하자가 없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질의와 답한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두가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문제점이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굉장히 납득이 안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 건에 대해 가지고 법률적인 처리기간과 현재 집행부에서 처리를 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전에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개경쟁입찰이 19일인데, 허가를 서류적정 통보를 17일, 16일, 18일 이 사이에 해주었는 이유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기확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로 하는 감사담당이니까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가 주업무 부서이지요, 그렇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이번에 생활쓰레기수집운반용역확대시행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위원회가 결성되고 또 그동안의 많은 주민들의 의혹, 특히 인터넷에 의혹을 제기한 분들도 있고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셨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인터넷상이라든가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인지가 되니까, 조사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맞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조사를 하면서 결론을 문제없다,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더 따져봐야 겠습니다만은 어째든 행정절차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결론은 이렇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하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정기관에서 어떤 행정을 시행하고 특히 입찰을 보아야 할 경우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입찰을 볼 수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무예산으로 입찰을 본다 이런 말씀이지요.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생활쓰레기청소대행용역에 관한 입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 상태이었잖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윤옥식위원

그 상태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주관부서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 생활운반대행업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이 한 8,000만원 이상이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부득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입찰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윤옥식위원

그것은 법적인 절차만 이야기를 하면 되지,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 모든 것이 공무원들 말씀을 들어 보면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다 이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요, 그러면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입찰공고를 했다 입찰을 봤다 이것은 회계법상에 과연 적정한가 타당한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무예산의 집행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입찰이나 입찰계약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아니지요. 사업부서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그래서 결국은 그 자체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이 업무에 관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기피했는지 그 관계는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윤옥식위원

아니 조사를 해봤다고 하면은,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통상 이번에 민간에 대한 대행업은 저희도 죽령주막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부분도 주관과에서 입찰을 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수문화마을도 그렇고......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남았다고 했을 때에,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직영예산으로 쓰던 것을 위탁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산이, 현재 집행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에 따른, 시행을 하고자 하면은 어차피 청소운반대행업을 했을 적에 대가를 지급을 해야...... 지급에 따른 거기는 그 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으로 당분간 유지를 할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내부사정이고 모든 것은 엄밀한 법적인 해석과 절차에 따라서 잘되었다,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결론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내렸으면서도 예산이 없는 입찰 시행,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똑 같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항목이 다르고 그 과정이 다른데 분명히 집행하는 절차가 다른데 어떻게 예산이 남았다고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입찰을 시행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산의 항목은 맞습니다. 항목은 그 항목이 어차피 추경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처리비 이런 항목은 맞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시에서 직영으로 월급을 주던 것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내용,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렇지요.

윤옥식위원

그런 사항속에서는 예산에 대한 전용처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예산을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결정이......

윤옥식위원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만 답하십시오. 좋습니다. 답변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칙적으로 봤을 때, 결론을 문제가 없다고 내리는 자체가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눈가리기 조사밖에 안되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조사도 안하고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방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택우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지금 11시 8분인데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옥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사라고 그러셨고, 시장이나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시민 의혹이 많고 문제가 많다고 판단을 할 시에는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야되고, 또 담당자로서 감사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되지요, 담당님이.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가능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감사건의는 하지 않았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답변을 좀 미루면 안되겠습니까?

윤옥식위원

아니요, 감사건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만 말씀하십시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모든 구조가 과 같으면은 과 단위가 우선이 안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 결과로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안 해보셨냐고요, 이 말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 당시 상태로 봐서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감사 의뢰는 못했습니다.

윤옥식위원

하여간에 감사 건의를 하지 않았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윤옥식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시보발행 부수가 몇 부가되고 어디 어디로 배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부수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각종 기관단체, 그 다음 청내 한 200여부를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윤옥식위원

쉽게 생각을 하면은 관공서 그렇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실과소 등등......

윤옥식위원

그리고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벽보게시입니다.

윤옥식위원

벽보는 크기가 얼마 정도 하게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벽보는 기간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크기가?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크기가 A4크기정도입니다.

윤옥식위원

결론은, 시보 발행은 200부 밖에 안되고 또 읍면동에 게시하는 것은 이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은, 사실상 문짝에 붙여 놓았을 때 눈에 바로 띄지는 않겠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래도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윤옥식위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일부로 보겠지만은, 제가 동에 가끔씩 드나들어 봐도 게시판이 눈에 들어온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그 전에 시 의원 되기 전에야 관심이 없이 봤다고 하더라도, 시 의원 되고 한 1년이 넘도록 게시판이라고 붙어 있는 것은 사실상 못보았습니다, 그 기간이 아니라서 못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째든 눈에 안들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방법을 연구 할 의도는 없으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개선부분 관계는,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개선할 부분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만은, 그 관계는 관련부서에서 아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전에는 동별로 게시판이 문 앞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요즘은 그것도 없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게시판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눈에 확 들어오도록 큼직하게 차트를 쓰든지 해서 좀 붙여 주는 방향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주요 내용은 아니지만은, 어째든 시보발행과 게시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시민들의 홍보가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다 일단 시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은 거의 접근하기가 힘이 들고 게시판 같은 경우도 어쩌다가 마주치는 사람은 보겠지만은 접근하기 힘이 든다는 것이 이번 사업에 참여를 할려고 신청서도 내었던 분들도 직접적으로 어디서 정보를 얻었느냐고 물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 게시판을 보거나 아니면은 아는 사람에게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터넷 게시판에 4월 17일 하루만 게시를 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것은 저희들은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4월 17일날 했는지 몇 월 몇일날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고 있었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는 정확하게......

윤옥식위원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은 3월 29일날 시장결재가 나서 3월 31일부터 행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안했다 모른다 이런 말씀은 참......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윤위원님께서 꼭 극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몰랐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허가를 신청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뜻이 있는 분들은 알고 있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어쨋든 우리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참고인 진술 조사를 해야 된다고 불러서, 회의록에 녹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터넷에 봤다 이러한 이야기는 나옵니다.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한 증거도 있고 물론 알고 있기 때문에 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한 조사를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홍보가 불충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했으면은 3월 31일부터 행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인터넷 게시판에는 4월 17일 이렇게 날짜가 나옵니까, 그 전에 본 사람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조사를 이것은 잘못되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월 31일부터 행정예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월 31일까지?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행정예고를 함으로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행정예고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옥식위원

조사 보고서에 보면은 3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3월 1일부터인데, 오타로 되어서,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시보도 40호인데 403호로 누락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사업신청을 두 낙찰된 업체가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건설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지천에 널려 있다고 그러면은 좀 과장이지만은 하여간에 그것은 있습니다. 대민사업도 있고 관급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돌아가서 자기가 하는 것은 충분히, 언제든지 사무실을 갖추어 놓고 법적인 조건을 갖추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계획서를 내기까지는 맞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는 것 까지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 천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허가 신청을 할려고 하면 장비와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갖추어야 되는데 수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알지 못하면은 그 사업허가 신청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중에 낙찰된 두 사람은 1월달에 사업계획서를 내어서 2월달에 사업허가 신청 준비를 했습니다. 3월 20일날 의회에 보고가 되었고 3월 31일이 행정예고가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혹은 그럼 정보가 미리 나갔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사업을 하고자 하는 확실한 신념이 있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정통보를 받고도 하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사실상 기천만원의, 새로운 장비를 할 것 같으면은 1억원 이상의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했을 적에 이것을 해놓고 만일에 청소대행업자로 선정이 되지 못할 시에는 크나큰 경제적 손실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남이 하는 것을 봐가면서 있다가, 꼭 내가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은 신청을 하겠다는 이런 것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것도 작용을 전혀 안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윤옥식위원

그렇지만은 참고인 진술조사에서 우리가 들었는 이야기로는 환경보호과 담당자가 사업신청자한테, 지금 두 사람이 이미 거의 내정이 된 상태이니까 다음을 봐라, 이러한 말까지 했습니다. 처음 듣는 사실이겠지요. 분명히 우리 녹취록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미리 사전에 정보를 유출시켜서 그들에게, 그 두 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은 충분히 살 수 있다 정확한 개념은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정황으로 볼 때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냐?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런 생각도 저희들도 듭니다만은,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다는 이러한 행정의 난점 때문에 깊이 들어가 보지를 못했고......

윤옥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입찰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입찰시에 두 개 업체가 사업허가를 내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료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 업체가 사업허가를 낸 직후에 차량을 한 대를 팔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차량을 일단 했다가, 다시 확보한 것으로......

윤옥식위원

아니, 나중에 확보를 했지만은, 그 차가 없는 상태에서 입찰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입찰등록시에는 허가 업체의 허가증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는 없고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렇다면은 사업허가를 낼 때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허가를 낸 뒤에는 장비가 없어도 된다는 말인데 그게 이치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지요.

윤옥식위원

그렇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윤옥식위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차량을 허가조건에 맞는 수준만 구입을 했습니다. 크게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차를 한 대 팔았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업허가를 신청한다면은 이 사람은 자격 미달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허가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허가증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입찰자격에 미달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것은 그 당시에 입찰등록을 받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것은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조사를 했다면서, 그런 것은 하나도 지적이 안되었나 이 말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모든 자료조사를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내렸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조사를 안해보고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자체감사도 한번 안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담당하시는 분이 이것은 좀 직무에 있어서 공정하게 처리를 못했다, 결론은 그렇게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감사담당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위원장님에게 전체적인 질의 답변 말씀중에 특정업체 밀어주기, 즉 특정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조사를 하기까지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조사를 못했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은 감사담당님 조사에 의하면은 의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무슨말씀을......

강정구위원

감사담당님 생각에 조사에 의하면은 의심이 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조사의 한계점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서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조사를 했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정구위원

의심은 갔다 이것이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님께서도 의심이 갔다 이 말이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처음 신문지상이라든가 인터넷을 보면은 이러이러한 점에는 의심이 가는 점이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의심이 갔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낙찰된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안그러면은?

강정구위원

업체라고 말씀을 해도 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러면은 조금전에 윤옥식 간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미리 사전에 이러한 많은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저라면은 확실한 보장이 없이 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사업을 언젠가는 하기 위해 가지고, 했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곤란합니다. 보니까,

강정구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께서는 의심이 분명히 갔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강정구위원

갔는데 여기 조사에 의하면은 모든 전체적인 절차가 적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적당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큰 저것은 없는 것으로......

강정구위원

그러면은 적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은 의심이 갔다, 적당하다, 이것은 뭐 상반이 된 것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의심은 갔지만은, 서류상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관계서류에 의해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강정구위원

적당하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강정구위원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의혹은 어디까지나 의혹일뿐이지......

강정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면은 여기에 조사를 할 때, 의심이 가나 서류상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좀 했었으면 더 좋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의심은 가는데 서류상에는 적당하다 그 부분이 가장......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렇지않아도 9월 30일자 경북매일신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은, 의심이 갔지만은 서류상에는 적당하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청소대행업체확대시행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 맞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감사는 어떻게, 감사담당은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저희들은 소속이 영주시 기획감사담당관실안 감사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업무로는......

김인환위원

시간이 없어서 되었습니다. 되었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김인환위원

감사담당님께서는 종합감사하고 연간계획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 부분감사는 상부지시나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어떤 지시에서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님께서는 전부 책임이 없는 답변이예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담당께서는 아까 선서를 분명히 하셨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김인환위원

주무부서가 선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어떤 처벌도 감소하겠다고 선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하나도 일괄성이 없는 답변이예요. 왜 그렇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은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저번에 조사과정에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담당부서의 공무원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했다고 했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자료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참고인 진술을 받아 보았을 적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다른 그린환경이나 소백환경이나 푸른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자 대표자가 여기 와서 말씀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솔직하게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자료만 보고 감사를 하고 나머지 신청 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관께서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나 같으면은 할 수 있겠느냐, 만약 입찰이 안되었을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랬는데, 신청을 했는 그 사람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왜서 낙찰이 안되어서 그 사람들이 의의를 보고 인터넷에 띄우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한번 담당님께서는 나가서 알아본적이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직접 가서 면담은 하지 못했고요, 전화상으로는 이야기를 한적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소백환경에 조봉희씨가 와서, 여기에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앉아서 공무원들이 주는 자료만 받아서 감사를 합니까, 이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조봉희씨도 처음에는 취하원을 내었습니다. 취하원을 내었고 본인도 의미가 있었다면은 틀림없이 장비를 구입해서......

김인환위원

반드시 업체신청을 하신 분들은, 감사담당님이 출장을 나가서 장비구입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 우리 행정예고하고 했는 날짜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감사담당님의 업무라고 생각을 안합니까, 나가서 알아봐서,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이 업무 이렇게......

김인환위원

어디 누구 지시를 받아서 감사담당님이 하십니까, 이번 이 감사를 하실 때에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감사한 사실은 없고, 인터넷 물의사유라든가 또는 매스컴에 특혜의혹에 대해서 관계서류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까, 그게 조사를 한 부분이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그 부분은 위에......

김인환위원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저희들은,

김인환위원

지시를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김인환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윤옥식 간사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는데도 예산을 쓸 수 있다, 예산 승인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은 감사담당님께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조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윤옥식 간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무예산으로 입찰은 사실상 어려웠으나, 청소환경의 그것을 위해서 사전 8,000여만원이 대행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입찰을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이 결정이 안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랬어요, 행정사무조사를 왜 했습니까, 그러면은,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개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감사담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수준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순서가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 솔직한 답변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은 지금 담당님께서는 사실상 답변을 어떻게 상부지시가 있었는지, 또한, 감사담당님은 어려운점이 있었는지 이렇게 해서 답변을 못하시고 그렇게 계시는데......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김 위원님......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저희들도 업무가 그렇다보니까......

김인환위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나갔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적에는 이렇게 안하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 바로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감사담당님께서는 자기 업무를 충실히 이행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말입니다. 전부 일괄성 없는 답변을 여기에 와서 위원님들 앞에서 하시는데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담당님께서는 책임을 질 수 있지요. 저는 이번에 청소대행업이 이것이 불거지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많고, 시민들의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주무부서도 아닌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일관성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참 그렇게 못했습니다. 감사계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이게, 어떤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니는 처벌을 해라 처벌하지 마라, 감사해라, 감사하지 마라, 이런 논리 밖에, 지금 감사담당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그런 논리밖에 안나옵니다. 답이, 맞지요,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묻는 말에 먼저 답변을 하시고 해주세요, 사실 그런 논리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다고 인정이 되시면은 맞다고 하시고 안맞으면은 안맞다고 하세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우리시 같으면은 19개 읍면동과 본청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전부 감사로 해결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김인환위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조사를 아까 했다고 담당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셨으면은 그렇게 조사를 바로 하셔야 되지 바로 못했다는 점을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면은,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일부에 대해서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분명히 확실하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리고 아까 예산문제에 대해서 무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공고문에 보면은 운반대행은 예산확보시행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단서를 그때......

김인환위원

확보시행을 하든 어쨋든 간에, 담당님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시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임입니다만은, 예산이 승인이 안되었을적에는 허가를 내 준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그런점도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산이 승인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100%장담을 합니까, 어떻게 입찰을 볼 수 있으며, 예산도 없는데 입찰을 본다는 이야기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은 감사담당께서는 책임이 있잖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입찰을 할 때 예산확보 후에, 시행은 확보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7월 1일부터 시행을 안했습니까,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10월 1일인가?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10월 1일부터......

김인환위원

시행을 했지요.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김인환위원

예산이 안세워졌으면 시행을 못하잖아요, 입찰을 왜 보았습니까, 못보잖아요. 입찰을 본 사람들은 나중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시청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시청에서 손해보상을 물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은 그런 결과가 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이행을 감사담당께서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거기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답변이, 옳게 시행을 못했다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산이 없어도 입찰을 봐서 나중에......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의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은......

김인환위원

아니지, 감사부서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조사를 감사담당께서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지요. 하여튼 시간도 지금 오래되었고, 앞으로도 담당님께서는 책임 있는 본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하나 하나 그 부서에서 사무조사를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본위원은 담당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3쪽에 보면은 조사내용이 나오지요, 조사 내용중에 2003년 3월 3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2개월간 행정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2개월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료가 있으면 찾아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김재흥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가 3월 31일부터 5월 6일까지 그것은 있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확인을 안하셔서 그러는데 4월 17일날 인터넷에 올랐거든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한번 어차피 이런 기회에 한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저희들이 위원들이 지금 하는 질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어떤 기능과 역할의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려운 입장에 계시지만은, 저희들 위원들이 보기에 소홀한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개월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기획감사실에서 보는 입장이, 현재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중인데 이 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시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그 다음 만약에 지금 시행을 했지만은 잘못이 발견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단가 계약 입찰이 완료되어서 10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업체에 하자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현재상 하자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실한......

김재흥위원

만약에 하자가 발생이 된다면은?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허가를 취소를 할만한 하자가 발생하면은, 그 단계로서의 허가가 취소되고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당시에 입찰에 대한 하자로 봐서, 더 이상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업체에서 허가가 취소가 될 조건이 어쩌면은 없고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입찰자체가 무효화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에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다 그럼 행정적인 착오로 그런 것이 되었다고 하면은......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입찰에 대해서 결정적인 하자로 인해서 무효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상응하는 처벌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업자 측에서는 봐서 손해보상청구라든가 이러한 것을 다을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이것은 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어차피 행정사무 감사중인데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계류중인 사건인데 그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곧 끝이 나니까 저희들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 달 또 기다려 왔다가, 그럼 지금 위원님들 심정을 건드린 것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차원에서도 이것은, 지금 계류중인 사건인데, 이것은 늦추어서 모든 진상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사건의 진위를 보고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어떤 협력관계라고 그런 어떤 조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판단도 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 부분 판단은 사업 시행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이것은 서류상, 문자상의 문제인데, 우리가 적정통보를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두 개 허가권자들에게 적정통보를 하면서 그냥 적정하니까, 허가변경신청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적정통보를 했을 때 보면은 서류상에 말이지요, 서면상 사업계획서는 적절하나 우리시의 청소업무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경우 막대한 투자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우려되오니 허가신청시 신중히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배려를 했는 내용 같지만은, 어떻게 공문서상에 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것을 발견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깊이 해 보았습니다. 공문이라는 것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한 사람들의 배려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으로 인정은 되나, 왜 그러한 쓸데없다고 하면은 뭐 할지 몰라도 그런 것을 해가지고......

김재흥위원

그런것도 조금 문제의 소지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 위원들이 여기서 해주는 것은 어쩌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몰랐던 사실을 알아서, 다음에 어떤 조치사항도 넣을 수 있고 또 알고 계셨다고 해도, 이러한 것은 행정상의 어떤 일관성을 위해서도 행정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김미자씨하고 김상규씨하고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시면은, 이 두 분에 운반계획에 대해서 내용이 글씨 한자 안틀리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도 글씨이지만은 사무실 및 차고지 배치도까지도 헤베수하고 부지면적까지 똑같습니다. 두 분의 서류가 보면은, 이것도 인지를 하셨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관련서류에도 글씨가 같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결과 한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 끌고 들어갔다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똑같이 들어가서 누구 하나 하기 위해서 들어 갔는 그런 사항을 인정을 했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대로 했다, 사업계획서를 두 분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내용을 보면은 현장에 나가보면은 사무실 배치도가 여기하고 똑같은지 몰라도 두 분이 사무실 배치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글씨 한자 안틀리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미리 어떻게, 두 분들은 심지어, 두 분들이 아는 관계이냐 전혀 모르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은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실 입장에서 좀 이것은 사전에 어떤 뭔가 행정에서 제공을 했다든가 주었지 않았느냐 두 분들은 분명히 우리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부인을 했어요, 두 분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만나본 적도 없고 사업계획도 넣는지 안넣는지 몰랐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각자의 서류에서 똑같은 필체로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 적에 같은 것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그 이상은 추궁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게 심증이고 물증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이 끝나고도 다시 한번쯤은 조사를 해서 어떤 행정의 분위기를 쇄신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하셨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조상 감사담당께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같이 의혹이 있고, 이런 문제점에서 조사를 한다는 그 내용자체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면서, 이번 생활폐기물운반대행업자 선정에 대해서 입법예고, 사업계획서 제출, 적정서 통보 또 허가를 득해서 입찰을 받는 쪽으로 했으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 제출후에 적정성통보를 할 때 장비구입 및 사무실 확보를 하는 금액을 공탁금을 걸든지 이렇게 해서 허가 가능한 사람들에게 입찰을 봐서 그 이후에, 허가를 득 할 수는 없는지 담당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오찬 입찰조건이 말입니다. 입찰하는 조건에 보면은 허가를 받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통보를 받아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예치를 해 놓고, 예치 후에 거기에 가서 낙찰이 되면은 자기가 장비를 일정 기간동안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은 없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입찰조건이 허가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춘위원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런지는,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했는 것도 봤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소신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난 대행업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방법을 채택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당님께서 이런 담당을 맞겼을 때는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하는 정도로 제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짓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번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님으로서 소신있게 조사를 못한점에서, 저희들로 봐서 아직까지 행정구조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증은 충분히 가더라도 법적근거나 서류면에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담당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회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금방 이방춘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물론 상급자의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해 가지고는 소신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전부 아시지요,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 아시지요. 편의상 앉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행정예고시 환경보호과에서 공문을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행정예고를 인터넷상에 즉시 게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협조의뢰를 받고 금방 전산개발담당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그러한 사유로 게시를 못했는데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에서 협조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라고 다시 환경보호과로 통보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게 시기가 언제쯤 되지요.

행정예고를 하면은 행정예고를 했다는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이 현재 있습니까?

저번에 서류자료 조사를 할 때는 대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기재가 안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답변하고 지금답변하고 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예고기간이 행정절차법상 20일이상을 예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행정예고 협조의뢰를 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지 않고, 주무부서로 다시 사업부서로 반환을 시켰지 않습니까, 시켰는데 4월 17일날 사업부서에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실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금방 답변을 하셨는데,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나 예고를 할 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 일을 전담을 해가지고 타부서에서 협조의뢰가 들어오면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무리가 안따르고 하자도 안생기고 굉장히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느냐 안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는 형태대로 사업부서에서 일부 하도록 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터넷을 통한 행정예고라든가 공고를 할 때 전담부서인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등록을 함으로 해가지고 청소대행업 같은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날짜상에, 서류상에 날짜를 대조를 해 본 결과, 사업부서에서는 행정예고를 단 하루만 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담당님이 말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누락되고 불미스런운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내어 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답변에서 각부서별 관리부서 주무업무에 관한 관리부서 지정을 해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이 시행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면은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주무부서가 해야 될 게시물관리, 또 주무부서의 업무관련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아 놓았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부시장 결재까지 났을 것 같으면은 담당과장 이하 담당, 담당자까지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행정예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조금 더 사실이 안되는 부분이 환경보호과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이렇게 해주시오 하고 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분명히 공문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지금 명확하게 안밝혀집니다.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알려 주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공문이 오고 환경보호과에서 전화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담당자한테 이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답변을 누가 하셨어요, 담당님이 직접 했습니까?

담당자끼리 우리 부서 담당이 아니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지요.

이런 행정예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또 업무에 근접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4월 17일까지 흘렀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행정예고가 인터넷상에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근거도 없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4월 17일 하루 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루밖에 안했다 이런 계산밖에 안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영주시인터넷설치운영에관한조례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시행규칙에 보면은 유효기일, 필요한 기일이 지난 다음에는 폐기를 할 수 있으나, 그 마지막날을 복사 보관 한 후에 게시물을 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들을 보더라도 4월 17일날 일단 게시를 한 것은 분명하고, 그 날 처음 시작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4월 17일밖에 없으니까 단 하루밖에 하지 않았느냐, 이런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환경보호과에서 만약에 게시를 했다 혹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게시를 했다고 하면은 게시를 한 사람이 삭제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지금 그 게시자체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안했는 것은 확실하고, 그럼 환경보호과라든지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그럼 이 자료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안나옵니까, 게시자 밑에 보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암호식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슨과에서 했는지 확인이 안됩니까, 날짜가 나오는데,

원래는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록자체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대장을 관리하는 담당이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어느 누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어느 누가 해도 됩니까?

전번에 자료조사를 할 때 이 관리대장이 있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때는 관리대장이 없었고 5월달부터 관리대장을 만들가지고 관리를 하고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이 관리대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관리대장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관리대장 원본이 있지요.

원본을 오늘 중으로 제출을 부탁하도록 하고, 이러한 예년의 정황을 보았을 때, 우리가 시에서 서면조사를 할 때하고 지금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하고의 답이 굉장히 상반되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느것이 허위 보고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좀 허위보고를 할려고 하면은 앞뒤를 맞추어서 확실하게 해야되지 그때는 없다, 지금 관리대장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님은 질의·답변하는 방법 아시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장이 전체적인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 시 접수대장에 10개정도의 번호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일반민원담당 남동섭입니다. 민원접수대장에 누락된 번호가 제출한 목록에 보면은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아침에 저희들이 어제 준비한 두 장의 서류를 추가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접수번호 1015이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발급열람신청서였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전자민원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 민원서류가 신청을 할 때에 접수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부 행정정보사업단 인터넷 민원팀으로 조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온 답변에 보면은 접속오류가 생겨서 이 민원인에게 재신청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니까 또 강제삭제를 하고 또 민원인으로 봐서는 이 서류가 필요하니까 다시 재신청을 했는 것이 1016번입니다. 또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해서 다시 신청을 한 것이 1017번, 그 다음 1629번, 이렇게 동일민원이 4건으로 민원접속 오류에 의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장 나누어 드린 뒤에 민원접수번호 누락분 설명을 보시면은 이게 먼저 제출한 그 서류 두꺼운 것은 제가 발췌를 해서 요약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1805번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로서 이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산처리된 서류가 처음 제출한 것에 보면은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1896번은 토지 임야대장등본 교부였습니다. 이 민원서류 역시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지번이 상망동 100번지인데 지번을 잘못알고 101번지로 했을 경우에 이게 정상적으로 신청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누락처리가 되어서 1933번까지 4건이 무효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1924번은 이 민원서류가 무슨 민원서류인지 모르는데 신청하는 그전부터 계속 접속 애러가 되어서 그 밑에 1938번까지 이렇게 쭉 동일건으로 전산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4035번이 토지임야대장 등본교부로서 이것 역시 지번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민원이 잘못 신청을 했을 경우에 누락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4166번도 호적부등본 교부신청인데, 이것도 예를 들면은 생년월일이 틀렸다든지 자기 본적지 번지수를 잘못알았다든지 이게 틀렸을 경우에 무효처리된 그런 내용들이 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지금 이 자료는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은 자료이지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민원실 자체 보고시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전혀 몰랐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으면은 영구히 모르고 넘어간 그런 부분이지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본위원이 제출한 자료하고 자료중 처리기한과 처리일시가 다른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못해보았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리고 민원처리부에 있는 각종 서류중에 폐기물관련서류에만 처리일자가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몰랐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민원실에서 서류가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며칠이 소요된 다음에 각 실과소로 민원서류가 올라갑니까?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시간 이내에 실과에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루는 안넘어가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본 폐기물건과 관련해서 관련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을 민원실에서 각실과소로 갖다주었는지 안그러면은 민원인이 직접 각실과소로 가지고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직원이 갖다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민원인들 답변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수고많습니다. 담당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보통 보면은 민원이 민원서류 접수를 하면은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서는 환경보호과 단독문제이거든요, 일단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면 민원실에 접수 도장을 찍고 환경보호과에 좀 갖다 주시오, 이렇게 안합니까?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경우도 많이 있지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예,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 업무로 오셨다가 바쁘고 이러면은 민원이 거기에 볼일이 있어서 가신다고 할 때에 접수시키고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담당님은 그냥 원칙상 아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원칙상은 갖다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직원이 직접 갖다주는 것은 맞지만은 일반적으로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민원인이 굳이 그쪽에 볼일이 있어서 가지고 간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래서 보면은 이번 사업신청을 하신 분들도 지금 민원서류를 보면은 다 직접 방문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부에 보면은, 직접방문으로 되어 있고 접수한 담당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는 직접,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지금 100%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부 갖다준 것입니까, 아니면은 서류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까?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접수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민원으로 접수를 하는 것은 전자민원접수이고 나머지는 전부 방문접수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접수한 것을 직접 방문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 그러면은 민원이 방문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뜻은, 환경보호과로 방문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민원접수부서로 방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옥식위원

접수자가 환경보호과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김택우위원장

담당님 이런 것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우리 민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민원사무처리부에 보면은 말입니다. 접수가 담당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민원실로 접수가 되었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인 환경보호과로 바로 접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것은 이 부분이, 서류에 어떤 편리성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느냐 안그러면은 민원이 직접 환경보호과로 접수를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예, 그말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담당님, 담당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하십시오.

윤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윤옥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 민원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원실에 가서 제시를 하면은 직접방문을 했는 것이 맞지요, 그 다음에 담당자는 누구나 민원실의 직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홈페이지 양식이 직접방문이냐 전자접수이냐 이렇게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본 조사내용과 관계없이 다른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아까 말이 나왔으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 싶은데 1924번부터 1938까지가 동일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동일건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동일건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추측에 예를 들면은, 호적등본이 필요했다가 신청자가 에러가 나니까 그 호적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 자꾸 신청을 했지 않겠느냐, 이 시간대로 보아서 예를 들면은 8시 11분, 12분, 14분 이렇게 쭉 가니까 아마 이게 동일건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FAX로 받은 그 내용들에 보면은 이게 어떤 민원이라는 것이 안나타나 있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것은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은 행정서류라고 하는 것이 안나타난다는 것이 어디에 잘못이든간에 하여튼 문제는 되는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예, 그렇지요. 전산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김재흥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중앙전산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이쪽에도 같이 떠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류라든가 아니면은 애러가 나면은 에러라든가 이런 적어도 그 정도 표시는 같이 떠주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어째든간에 누락이 되면은 안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영주시의 서버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까, 혹시, 같이 중앙에서 떠주면은 이쪽에도 에러가 떠야되는 것이지 번호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은 안되잖아요.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것은 전산쪽에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한테 주신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주신 자료인데 이게 폐기물관련 민원처리부거든요, 처리부 제일 우측에 보면은 최종처리 일자하고 최종결과 발급수량이 나오지요, 양식에 제일 끝에 처리일자하고 최종결과 발급수량이 나오는데, 이 처리일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주는 일자는 무슨 처리일자입니까?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처리를 했는 것은 그 담당자가 입력을 했는 날짜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그게 원칙적으로는 그게 안되지요, 입력을 했는 날 처리일자를 가지고 입력했는 날짜를, 이것은 이 앞에 것은 어떻게 접수날짜는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은 이것은 사실 바꿀 수 있거든요, 처리날짜를 여기다가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럼, 한달 있다가 입력을 해서 한 달 있다가 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예, 전산은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단지 클릭은 늦게 했더라도 직접적인 처리일자를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김재흥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수정을 좀 해주십시오. 이 처리부 전체 내용을 보면은 최종 처리일자가 기재가 안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담당자가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1월 6일자 건축허가 2층이하 또는 1,000㎡미만 건축물 해서 처리기한이 3일입니다. 이것은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종합민원처리과의 담당자가 잊어버리고 안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것은 검토가 안된다, 안되어 있는 것이 있어도 그렇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말 되어서 했는 것이 20일이다. 처리기한이 20일이다 그러면은 2월초에도 안나오고 그게 언제나와요.

지금현재 시점에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종처리 일자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처리기한하고 최종처리일자하고가 안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민원실에서 시정을, 좀 직원들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저희들이 한 두서차례 초기에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처리라는 것이 업무처리 담당자가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바로 이렇게 전산에다가 처리결과를 입력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출장이라든가 이렇게 다니다가 깜박 잊고 제때에 처리과정을 입력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실과에 민원처리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것을 매달 출력을 합니까?

어차피 이번 건하고는 관련은 없지만은 언젠가는 민원실에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보면은 처리기한이 되고 안되고 간에 다른 것은 하여튼 기재가 심지어 20일된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달이 넘어가도 그냥 되어 있거든요, 전부 되어 있는데 유독이 우리 폐기물계획신청서만이 보면은 전체 없더라구요, 물론 간간이 한 두 개 누락이 된 것은 있는데 달이 넘어가도 전부 되어 있는데 유독히 이것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업무부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조금 소홀히 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전산민원관계는 그 결과를 담당자가 직접 처리결과를 입력시키도록 되어 있으니까, 확인 같은 것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입력을 시키는 과정 같은 것은 모두가 담당자 외에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이거 민원서류를 받으면은 담당과로 법적으로 얼마만에 가야 되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한 시간이내입니다.

김재흥위원

한 시간 이내로 법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한 시간 이내로 해당과로 가서 해당과에서는 이 민원서류가 오면은 이게 전부 서류구비가 잘 되었나 못 되었나, 누락된 것이 있나 없나 판단을 해서 다시 민원인에게 가야 되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민원처리기간은 민원서류 종류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김재흥위원

아니, 민원처리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민원실에 접수한 서류를 담당자가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았을 때 이 안에 누락이 되었다라든가, 민원서류가 이제 민원실에 받을 때는 일단 그냥 건으로 제목만 가지고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에 뭐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충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판단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해당과에서 이것이 민원서류가 왔을 때 거기에 누락이 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판단을 할 시간이 있지, 뭐 예를 들어 처리기간이 30일이라고 해서 30일간 계속 붙들고 있다가 29일째 되어서 이거 뭐 빠졌으니까 가지고 오나 이러면은 안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예, 그렇지요.

김재흥위원

그 기간이 얼마이냐 이야기입니다.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그것은 명시가 된 것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은 그게 명시가 된 것이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다면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왜냐하면은 쓰레기 처리업에서 보면은 어떤 것은 서류 반려를 1주일만에 시킨 것도 있고, 9일만에 시킨 것도 있고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민원서류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은 민원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 사업계획서다 말입니다. 그럼 이 사업계획서에서 만약에 신청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두 개 빠져서 누락이 되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행정부서에서는 민원인에게 무엇이 누락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지 처리기간내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민원인에게 며칠까지, 아니면은 몇 시간내로 그것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게 없다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민원사무처리편람이라든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완요구 기간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은 30일이면은 30일내에 아무 때나 그 처리기한내에 아무 때나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이지요, 민원인에게 민원서류가 보완하라라든가, 이러한 것을 그러면은 그 기간내에 아무 때나 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아닙니까?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대신에 보완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 기간을 민원처리기간에서 공제를 해 드립니다. 공제는 해 드리는데 이것을 며칠만에 보완을......

김재흥위원

아니, 공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날짜를 다투는 일인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보완요구도 있고 또, 민원 서류가 전부 갖추어지지 않아서 반려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보완이라든가 반려라든가 했는 것은, 반려이유에도 보면은 내용이 불충분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서류가 빠졌다든가 그래서 반려를 한 이유인데 그 기간이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실 예를 듭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주민등록등본을 신청을 했는데, 내가 신청서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어떤 신분을 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두 개를 전부 가지고 와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민원실에서는 지금 뭐가 빠졌으니까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고 그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럼 적어도 하루 이틀이면 그 내에 민원인에게 누락된 사유와 또 반려된 이유는 며칠내에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것은 다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분명히 그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운반대행업자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떤 서류는 일주일만에 반려가 되었고 반려된 이유가 서류를 전부 갖추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럼 어떤 것은 뭐 그게 전부 다르더라구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봤을 때는 일주일 기간에 있다가 반려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민원서류를, 민원서류가 그만큼 긴 것은 날짜를 요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규정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반려사유가 되는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얼마만에 통보를 해주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행정에 보니까 즉시 해주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애매 모호 하더라구요. 즉시라는 것이 네가 보았는 즉시인지 4일 있다가 보면은 4일 있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명시된 내용을 한번 찾아서......

담당

담당일반민원

남동섭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아시지요. 본 위원장이 일문일답식으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담당직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계약담당 이희욱입니다. 폐기물운반수집업은 민간위탁사무로서 계약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직접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것도 있고 공무원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경리관이 공고를 해서 집행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 사업은 바로 해당사업과에서 바로 공고를 했고 또 우리시에서도 해당사업과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계약법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회계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업부서도 전부 똑같습니다만은, 자치단체장이 혼자서 어떤 업무를 전부 원활하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서를 나누어서 그 부서에서 업무를 나누어서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약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계약을 못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했는데 예산이 불성립시 계약성립이 가능한 것입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김택우위원장

법규에 나와 있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재정법에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금방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재정법에 나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회계과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지요, 안하고 사업부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10월 1일부터 청소대행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회계과에서 예산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입찰공고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사업부서에서 전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계약을 회계과에서 안했느냐 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회계과나 각종 다른 부서에서 사업이나 용역계약을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은 회계과가 계약주무부서입니다. 그런데 계약주무부서에서 계약을 하지 안하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하면은 이 업무가 이원화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것은 지금 우리시나 여타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성격은 사후에 정산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은 정산의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다른 복지시설 민간위탁등이나 이런 것은 전부 정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단지 정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예, 그렇지요.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계약 주무부서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안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회계과 계약계라는 것이 있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제조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비중이 얼마안됩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리고 회계 독립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월 30일종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년도에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독립원칙이,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이 청소대행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법상으로는 1년 단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청소대행업을 1년 6개월인가로 18개월로 계약을 했지요. 예외 규정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 예외규정 적용을 시킬수가 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것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장기 계속계약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해서 운송, 보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시설, 관리, 용역 계약은 장기 계속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모든 사업에 대해서 낙찰이 되면은 10일이내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계약체결은 회계예규에 의해서, 공사입찰 유인서에 보면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지금 이 청소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적용을 했는데, 이게 법 상 타당한 것입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김택우위원장

10일이내에 계약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10일을 넘겼습니다. 예외규정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없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공개경쟁입찰제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2인 이상의 유효입찰로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지금 청소대행업 같은 경우는 2개권역에 두 명만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법상 가능한 것입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공고사항에 낙찰자 결정에 공고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김택우위원장

통상적으로, 회계과에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회계과에서 만약에, 이 청소대행업 계약을 했으면은 입찰부터 시작을 해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개 권역에 두 명의 업자만 공개경쟁을 시키도록 합니까, 안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합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회계과에서 하면은 국가계약법이나 재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항은 벌어질 수 있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렇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무조건 모른다라고 일관하시면은 안되고 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에서는 2개권역을 놓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세 명 이상이면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명이 두 개 권역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권해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례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못찾았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못 찾았는 것은 1개 권역에 두 개 이상을 했기 때문에 못 찾았는 것이지요. 적정서류 신청시 서류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받고 공개입찰을 하자고 그러면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장비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구비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라든가 구비조건이 미비했습니다. 법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요구를 충족하지를 못했는데 이게 계약법상 무효입니까, 유효한 것입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규정에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계약법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방망이를 하나 사기 위해서 말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방망이를 하나 사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구비조건으로 법상 연필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종이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한 가지가 빠졌어요, 연필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종이는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이게 법상 유효한가 무효인가 그것을 묻는 것이니까 이거 회계과하고는 별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입찰서류하고 그것을 유효하나 무효하나 따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사후에 어떤 발견이 되어서 했을 때, 그 개별적인, 개인적인 손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엄정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되지 그 사후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몰라도 어떤 장비에 몇 가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번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택우위원장

잘못된 입찰이라도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어렵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예,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되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김택우위원장

만약에 무효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재입찰을 합니다.

김택우위원장

무효, 반대로 질의를 드리면은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게 유효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행정에서는 그대로 진행을 시키는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비가 모자란다 그럼 장비보완을 시켜서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은 그대로 진행을 시키는지 사후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런 사례를 아직 겪어보지 못했고 아주 중대하고 이런 문제라야 되고, 또 이게 재입찰로 간다 이러면은 상대방의 반대를 극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법적인 기간을 거쳐서 판단이 나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쉽게 말하면은, 청소대행업을 하는데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렇지요.

김택우위원장

그런부분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런 것은 아직한번 사례가 없어 가지고, 또 개별법으로 어떤 허가나 입찰에 참가자격을 둔다면은 그런 장비를 사전에 보유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보증금을 걸어서 낙찰되는 사람은 그것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낙찰안되는 업체는 다시 보증금을 반환해가지고 갔으면 그렇게 했으면 안좋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택우위원장

이번에 질의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채무부담행위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채무부담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채무부담행위는 재원이 없어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나면은 그것으로 외상공사를 하는 것이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추경이나 익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본 폐기물대행업에 대해서는 예산도 없었고 어떤 채무부담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계약담당님이 판단을 하실 때에 예산이 없는 사항에서 모든 것을 입찰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무부담행위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어떤 행정적으로 급하고 그래서 의회하고 전부 합의가 되어서 의회의 의결이 되었을 때는 몰라도......

김택우위원장

의회하고는 협의된 부분도 없고, 집행부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처리를 한 그런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각 사업부서가 회계과라든가 뭐 산업과라든가 각 부서가 우리시에도 각 과가 전부 있는데, 그 과를 둘 때에는 모든 어떤 행정을 시장이 전부 하기가 어려우니까 분산을 시켜서 각 과에서 대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계약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계약을 아니하고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또 행정력이 낭비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회계과에서나마 좀 다 잡아 가지고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담당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입찰을 볼 수 없다고 사료가 된다고 했는데, 재정법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그 재정법 몇 조에 있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회계과에 질책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회계법칙이라든가 회계원칙에 있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님이 답변을 하실 때에는 회계과에서 회계원칙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견을 말씀해 달라는 소리는 절대 없기 때문에, 시행령 제11조에 보면은 경쟁입찰의 성립에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경쟁입찰은 1건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1건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단일건,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아니지, 왜냐 할 것 같으면 잘 이해를 하십시오, 경쟁입찰은 2인이상, 그러면은 2인이상이라는 기준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1건의 어떤 경쟁입찰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됩니다. 경쟁입찰 성립에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건의, 앞에 그 말이 빠져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안합니까, 1건의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입찰성격으로 봐서는 어떤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김재흥위원

지금 우리가 이 입찰건을 제외해 두고 그냥 일반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 보면은 경쟁입찰의 성립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경쟁입찰의 성립이 경쟁입찰인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건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결국은 말하자면은 1건의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원칙이지요. 그렇다면은 2권역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4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회계원칙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요, 지금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물었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방재정법 35조 및 지방자치법 115조 2항에 보면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채무부담행위는 쉽게 말해서 외상공사, 외상사업이다. 그렇지요, 외상사업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없는 가운데 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외상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대행업이, 개인소견을 말씀하시지 말고.......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것은 계약이......

김재흥위원

계약말고 입찰자체가 성립이 될 때 까지는 어차피 이것도 외상공사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냐는 이야기이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는......

김재흥위원

추경에 확보를 안해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안해주면은 국가가, 만약에 이번에 지금 예산 통과를 시켜주었는가 하면은, 예산 통과를 안시켜주면은, 영주시는 입찰 두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하면은 무조건 집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무조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서도 무리를 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것도 당연히 일단은 입찰을 볼려고 한다면은 예산도 안서 있는데 입찰을 볼려고 한다면은 채무부담행위가 미리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만약에 회계과에서 했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했지 않겠냐는 이야기이지요, 아니면은 아예 안했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처럼,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채무부담행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채무부담......

김재흥위원

어디서 하든 그 행위를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김재흥위원

그 다음에 입찰 볼 때 말입니다, 입찰참가 신청서에 물론 여기에 입찰공고에 보면은 입찰보증금에 대해서 본 용역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입찰참가 신청서에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는 면제라고 써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일반적으로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실 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각서로 거의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입찰참가 신청서에 보면은 입찰보증금 난이 있잖아요, 그 난에 각서를 받는 것은 좋은데 이 난에도 쓰지 말든지 아니면은 면제라고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각서가 첨부내역서에......

김재흥위원

각서가 첨부가 안되었으면 어떻게 하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안되었으면은 국가계약법에 보면은 계약체결 기피우려가 없는자가 계약을 할 때는 면제를 시켜주는데 일반적으로 특정사업 한 두건 이런 것은 전부 살펴서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는 주로 보면은 면제되는 것이 산림조합이다.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하고......

김재흥위원

개인에게는 이런 것이 없잖아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

김재흥위원

각서도 없고, 또 여기에 지금 보증금 5%에서 보증액 금 3,000만원, 여기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본인 글씨로 이것은 여기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이나 뭐 있어야 되는, 이것만 그냥 써놓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각서나 보증보험증권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요.

김재흥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3,000만원 되어 있으면 이것도 각서로 이 3,000만원에 대한 것을 각서로 갈음을 할 수 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것도 인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각서가 있든지, 만약에 이게 그러면은 보증보험증권이 있든지 해야 되잖아요, 두 개중에 한 개도 없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앞에 참가신청을 써 놓았고 본 사업성격상 계약을 안할, 입찰을 안할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김재흥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요즘 계약을 안하는 업체가 거의 없고 100%전부......

김재흥위원

일반적인 것인데 행정적인 절차로 보았을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요식행위가 미비하다고 봐야...... 전부 적어 넣고 빈란이 없어야 되지요.

김재흥위원

이게 앞에 이미 입찰보증금은 면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입찰공고에 그렇다면은 이것은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한번도 안 본 사람들이 썼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면은 여기 보증금 납부방법에 증권이면은 증권, 각서면 각서, 참가신청서에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이런 것들이 기재가 잘못되엇을 때에 인정을 해줍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때 앞에 공고사항에 면제라고 하면은......

김재흥위원

아니, 면제가 되든 아니든 간에 이 기재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을 해주느냐고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정정하든지......

김재흥위원

입찰을 본 뒤에도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입찰을 보기전에 그것을 전부 해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본 뒤에는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본 뒤에는 담당자 잘못이겠지뭐요, 그렇게 해 놓으면은 안되지요.

김재흥위원

안되지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가, 그러면은 이것은 공무상에 잘못인가요, 행정절차상에?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문제가 파생되고 중요한 문제가 발생 할 것 같으면은......

김재흥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입찰보증금을 내는 이유는 혹이나 이 사람이 입찰을 보았다가 이게 뭐 돈이 안된다든가 내가 좀 할 사업이 아니라든가 이런데, 내가 이 자체를 기피 할까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입찰업무를 원활하게 진행을 할려고 입찰보증금을 받는데, 유효한 참가자 자격자 2인이상인데 과연 2명이 왔을 때 입찰보증금을 안내어서 입찰이 무효화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시에서 그 사람한테 의분에 책임을 물어 가지고 시 세입으로 귀속시키는 그런 절차이지

김재흥위원

이것은 보증금도 없고 각서도 없고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공고사항에 면제라고 규정이 있다면서요.

김재흥위원

예, 면제면 여기다가 기록을 면제로 하든지 쓰지 말아야 되지요, 입찰공고......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렇지요,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들이 회계과를 절대로 어떤 질타를 하고 회계과에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회계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전문성을 우리가 좀 모르는 부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복수 예비가격 결정을 하는데 우리 건설업은 86.745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행자부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행자부 예규, 그러면은 이것은 유일하게 그것은 건설공사에만 적용을 합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공사, 기술용역, 건설폐기물용역 거의 퍼센트 이내에......

김재흥위원

입찰예정가격은 86.745라는 것은 이제 중간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아니지요, 그게 폐기물처리용역에 보면은 2억미만은 87.745이고 5억에서 2억이상은 86.745, 그다음 10억미만에서 5억이상은 85.......

김재흥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86.745의 기준이 우리 15개 예가 가운데 어디에 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것은 낙찰 하한선인데 86.745가 복수 예비가격을 이제 작성한다고 하면은 15개 가격을 쓰거든요.

김재흥위원

그런데 이 하한선에서 이게 하한선 아닙니까, 하한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를 그러면은 결국은 중간선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이너스로 봤을 때 있고, 플러스를 봤을 때가 있으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높은 번호가 추첨이 되면은......

김재흥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복수예비가격을 결정 했는 것을 보면은 기초금액 자체가 기초금액을 100으로 볼 때 그렇지요, 그럼 우리 일반공사는 지금 86.745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10억미만이니까......

김재흥위원

100으로 봤을 때는, 그럼 이것은 100으로 봤을 때 100 그 자체를 두었다는 말입니다. 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를 두었거든요, 지금 약간 기초금액이 10991인데 8번이 10965약간 좀 낮거든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번호가 낮은 번호를 추첨......

김재흥위원

아니, 중간 기준이, 중간에 8번이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8번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입찰집행 가격......

김재흥위원

그래서 이것은 입찰서에도 보면은 하한선이 나와 있거든요, 입찰공고에 보면은 하한선이 1권역은 85.495, 3권역은 86.745이렇게 하한선이 되어 있는데, 복수예비가격 결정조서에서 여기에 갈 수가 없어요. 이미 15개의 숫자를 마이너스로 가도 90%가 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자면은 86.745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일반공사 같으면은 86.745라는 그 예정가격에 그 %인데, 그러면은 어떤 답을 써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업체에서 두 개를 추첨하고 전자입찰 컴퓨터 2개의 번호를 추첨해가지고 돌려가지고 그것을 4로 나누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그 답이 나온데서 86.745를 곱하면은 그게 예정가격이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100이 나왔다고 하면은 100을 넘어선 사람 100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가격이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은 여기도 지금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입찰을 안봤기 때문에 여기의 대답은 법을 기준으로 명쾌하게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도 예정가격을 해가지고 최하한선을 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번호를 추첨해가지고 4로 나누어서 예정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86.745%에 해당이 된다면은 가장 가까운 가격이 낙찰가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계약담당께서 채무부담행위라든가 회계법, 계약법을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 청소대행업체가 한데 대해서 정상적으로 회계법이나 계약법에 의해서 되었다고 봅니까, 안되었다고 보십니까? 회계법이나 계약법을 봤을 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입찰공고연한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회계법이나 계약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고, 또 여기서 제가 객관적인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강정구위원

그것은 회계법, 계약법에서 말씀을, 왜 그런가 하면은 조금전에 동료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말씀을 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법이나 계약법에 의해서 이게 되느냐 안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되었느냐 그것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답해 달라고......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공고내용에 1권역, 3권역 이러는데 1권역에 어떻게 한다, 3권역에 어떻게 한다, 채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은 아까 채무부담행위 같은 경우는 재원이 없었을 때는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회계법이나 계약법으로 봤을 때 무효되는 것이 맞다고 봐도 됩니까, 되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것은 아직 계약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계약행위라는 것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보고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유보했는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1회추경 예산이 확보되고 계약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은

강정구위원

그것은 정당하다고 봅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계약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강정구위원

아까 말씀하신 위반되었다고 보신다고 말씀을 안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것은 무예산으로 있을 때 예산이 없을 때 계약을 하면을 무효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청소대행업을 할 때도 없는데, 이 대행업체를 계약하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예산이 없는데 계약을 한거요.

강정구위원

예, 청소대행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한 것 말입니다.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런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예.

강정구위원

그럼 없었으면은 회계법에 위반이 되었다고 봐도 좋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예산이 확보된 후에 계약을 한 것은 유효하고 예산이 없는 무예산에서 계약을 한 것은 적접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입찰이 잘못되었다고 봤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말이고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예산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어느 권역에 예산이 얼마이다.

강정구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계약담당님께서 봤을 때 회계법이라든가 입찰관계를 했을 때, 입찰날짜가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고 제가 본 위원이 묻고 싶거든요. 그 행위는 잘못되었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것은 1권역에 어떻게 하느냐 2권역에 어떤 방법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나와서 거기에 대입해서 잘못이 되었을 때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두 개, 한 개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회계법이나 계약법에 입찰하는 모든 것이, 담당님은 계약담당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아직까지 그런 사례도 없고......

강정구위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생겨서 담당님은 답답하기 그지없고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제가 뭐 그 어떤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해가지고 그 세부적으로 집행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강정구위원

그럼 담당님이 지금 봤을 때, 담당님이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이 맞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강정구위원

이제까지 이런 일도 없었고 이렇게 한 일도 없었고 또 들어보니까 황당하고 이랬을 때는 계약담당께서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만약에 공고를 할 적에, 공고사항에 낙찰자 결정을 엄정하게 세부적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비하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무조건 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회계법, 계약법에 잘못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담당님이 다른 사항으로 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하면은 건설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지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런데 그것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것이 저희들도 계약업무를 집행하다가 보면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민원도 생기고 이러는데, 중앙부처에나 또 담당 부서에 서면질의를 해도 발주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일이지 우리가 된다, 안된다 여부 확인을 못받습니다.

강정구위원

계약담당께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정절차라든가 뭐 봤을 때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이런식으로는 안했을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2개 권역에 2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 이런 예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는 안한다......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세부적으로 갈라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식으로 하지, 공고를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김택우위원장

담당님 아까 김재흥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회계과의 어떤 위해를 가하고 같은 동료 공무원들의 어떤 것에 대해 위해를 가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담당님은 회계에 대해서 전문가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공무를 전부 떠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법상 맞다, 아니다, 이것만 답변을 해주면은 됩니다. 곤란하다, 이것은 곤란하다는 뜻은 같은 동료공무원들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곤란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자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회계법상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된 일이다. 잘된 일이다,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니까 질의를 한 내용에 담당님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잘못 되었는 부분이다. 잘못되었다, 잘된 것 같으면 이것은 맞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꾸 이러다가 보니까 담당님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을 자꾸 생각해 가지고 곤란하다 잘모른다라고 일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중복된 질의·답변을 하게 되고, 그렇다가 보면은 서로가 또 신경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을 맞다, 아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간략하게 질의를 좀 부탁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회계법이라든가 계약법으로 봤을 때 계약담당님으로서 봤을 때 잘못된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 곤란합니다.

강정구위원

답변못하시는 것은 제 말이 잘못되었다고 맞다고 봐도 좋겠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제가 지금까지 계약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잘되었다, 못되었다 이런 것을 도나 중앙에 질의를 해도 확답을 안주......

강정구위원

그러면은 대답 못하시는 것은 그게 잘못되었다고 봐도 좋습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절차나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잘되었다 못되었다, 이것을 제가......

김택우위원장

담당님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 상으로 잘못되었느냐 맞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 상의 어떤 그런 질의를, 절차상의 어떤 질의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것을 위해를 가할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재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다시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이 건하고 청소대행업건하고 연결을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이게 맞느냐 아니냐 이것만 답해주시면 됩니다. 자꾸 본 건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고 그런 부분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 가지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에......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왜 제가 계속 이것을 묻는가 하면은 회계법이라든가 계약법이 잘못 되었을 적에는 재입찰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예, 그게 이제 판단이 나와야 됩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강정구위원

잘못되었을 때는 그렇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누가 임의로 이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재입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제가 복잡한 문제이니까......

강정구위원

계약담당께서는 아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계약담당이 이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강정구위원

그랬을 경우는 재입찰을 해야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그렇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과정의 어떤 중대한 문제점......

강정구위원

어떻게 했든 간에 했을 때는, 재입찰을 해야 된다.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렇지요.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예, 담당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담당님이 회계법에 대해서 전문성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중에 보면은 선입찰 후계약 후부과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선입찰, 후계약 그런 표현을 안했는데요.

이방춘위원

먼저 입찰을 해서 적정선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공탁을 한다고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보증금

이방춘위원

보증금도 좋습니다. 그 금액을 정해서 입찰에 참여를 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반환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만약에 우리 담당님이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업무를 직접 시행을 하셨으면, 회계과가 관계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방법을 채택하실 수 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것은 개별법에 폐기물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폐기물 운반업에 대해서 허가가 어떻게 나고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금 세법은 말씀을 못드리고 본 건은 입찰을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이 들여서 장비를 확보하고 사무실을 확보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낙찰이 안되어서 그냥 떨어졌을 때 개인있는데 재산적인 손해도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담당님이 아까 답변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답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규정이 없어서, 법적 관련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 모 담당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한 것이 왜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 자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규정이 있다지만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 알아보니까 타시군에서도 이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추진을 해나갔으면은 좋았을텐데, 또 의혹이 가는 부분은 9월달 임시회에서 추경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입찰 낙찰이 6월 19일입니다. 그러면은 7월, 8월달에도 입찰을 할 수 있고 아까 담당님이 헷갈리고 말씀을 한 것은 위원장님이 질의를 한 내용중에, 예산 불성립에서는 계약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절대 안된다고 말해서 우리가 헷갈려서 입찰까지 안되는 것으로 헷갈리게 들었거든요, 이게 순간적인 것인데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담당님이 느끼는 부분은 그쪽 부분, 오늘까지 온 것도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오실 때에는 담당님이 그런 정도를 생각해서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담당님의 의견이 어떠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저는 페기물운반에 대해서 공고문을 봤을 때, 일반공사는 자격이 공고일 현재 자격이 해당되는 사람이고 이게 물품구매라든가 용역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로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공고를 할 때면은 그 업체가 허가가 난 업체가 뭐 3개 밖에 안된다. 2개 밖에 안된다. 이렇게 했을 때 등록마감일은 보통 10일에서 20일, 33일 뭐 이렇게 규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경쟁업체가 많이 안들어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담당님이 아셔야 될 부분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서류를 반려받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적정성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입찰 이틀전, 하루전에 받아서 허가조건을 받을 수 없는 정도로 했다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저는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적정성 통보를 한 달 내에 해주어야 된다. 뭐 한 달 내에 해가지고 지켜준 사람은 열흘만에도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참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마지막에 입찰에 들어갈 때는,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까지 설명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가지, 아까 김재흥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중에 보면은 적용비율이 93.07%. 94.93%가 나왔지요. 통상 물품구입이라든가 용역에 대해서 적용비율이 몇%정도를 두고 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용역은 2억미만이 87.745이고 2억에서 5억미만이 96.745인데 물품구매 같으면은 80.495 최하가 10억미만 3억,1000만원 이렇게......

이방춘위원

그럼 회계법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청소대행업적용 비율 94.%이상이 된 것은 좀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요. 94.몇%가, 낙찰율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이방춘위원

적용비율입니다.

김재흥위원

낙찰금액이 참고로 1권역이 94.7%, 3권역이 94.3%, 적용비율이......

이방춘위원

적용비율입니다.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적용비율이, 그럼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낙찰비율을 안해주시고 적용비율이라고 애매하게 해 놓았거든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아니지요, 절차과정이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해가지고 예정가격을 결정하는데, 그 예정가격이 96.%가 나왔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김재흥위원

그럼 여기 입찰공고서에 하한선을 해 놓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왜 해놓았습니까, 거기 어차피 못가는 것을, 하하선까지 갈 수가 없는데.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낙찰율의 선이 아닙니까. 그게 그 이하로 가면은 또 안되거든요,

이방춘위원

그럼 적용비율을 낙찰비율로 환산을 하면은 몇%정도가 됩니까, 당장 계산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마치면서 다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약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분은 아까 오전에 질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지요, 본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가 답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전임자가 답변을 해주시고, 후임자가 답변을 해 줄 부분이 있으면은 후임자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판단을 네분이서 알아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운반대행업에 대한 용역을 계약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계약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장덕호 페기물관리담당 장덕호입니다. 위원님장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보면은 모든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의 일부를 경리관에게 위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역업무에 관한 경우에는 지금 시 각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담당부서에 위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위임을 받아서 추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금방 말씀을 하신대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이라든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혼자서 그 업무를 수행할려니까 너무나도 힘이 부치고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혼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 계약 주무부서인 회계과라든가 사업소, 각 부서를 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회계과가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님한테 위임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하지 않았고,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안녕하십니까, 현 폐기물관리담당자 이장욱입니다. 당초 시행전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번 사업에 관련해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런 민간위탁용역사업은 회계과목이 민간위탁이고 일상, 통상적으로 용역사업은 담당부서에서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회계과하고 답변이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 내용을 검토를 하셨습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예, 하였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당자

리담당자페기물관

이장욱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적정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용역사업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원가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택우위원장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가지고 두 사람한테 낙찰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과정까지 처음부터 이 과정까지 오기에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답을 했는데, 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누가 했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시장이 했느냐 부시장이 했느냐 국장이 했느냐 담당과장이 했느냐 아니면은 담당자가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모든 사업의 결정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여기서도 적정하다고 판단은 시장님이 판단을 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결정한 주체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회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청소용역대행업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고 결정한 주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시장님이 하라고 했던가 부시장님이 하라고 했던가 아니면은 담당이 하라고 했던가 회계과장이 하라고 했던가 환경보호과장이 하라고 했던가 어느 누가 주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은 회계과하고 환경보호과 전체직원이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는지 그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체가 누군인지?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장덕호 거기에 따른 주체는 제가 판단을 해서는 2002년도 10월달에 청소대행업민간위탁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차로, 그리고 2차에 들어서 금년 3월달입니다. 2003년 2월달에 수집운반업청소대행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자체 방침을 설정해서 위에 시장님선까지 결재를 받아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럼 계획을 하고 업무보고를 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했는데, 그 결정은 시장님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장님 결심을 받았다는 것은,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장덕호 최종결심권자는 시장님이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본건을 보면은 모든 계약을 18개월로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는데, 1년 이상을 계약을 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당초 2003년부터 그 전에 환경미화원들이라든가 청소하는데 대해서 인력을 95년도 이후부터 계속 자연감소되는 인력에 대해서 확보를 하지 않고 민간위탁계획으로, 장기 어떤 계획으로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02년도 계획시에 2003년도부터 이 사업계획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2003년도 2월달에 계획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7월1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당초 계약기간이, 죄송합니다. 계약기간을 2003년도 6월말, 잔여기간에서 대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상당히 업체들이 청소운행의 묘라든가, 여러가지 운영방법을 정착시키기에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1년을 포함을 해서 1년 6월간의 기간을 좀 주어서 청소를기하기 위해서 1년 6월로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간을 1년간은 짧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년 6월을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10월 1일날 청소용역에 대한 계약을 하셨지요.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예.

김택우위원장

10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소문입니다만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하고 그게 짧다라고 판단을 했는 것은 민간인들에 어떤 형평성과 편리성을 도모해주기 위해서 짧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부를 구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갑자기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하고 금방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하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는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민원인에 대하여 공문이 통보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반려 같으면은 서류가 하자가 있어서 반려를 하고 보완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서류에 대한 내용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장덕호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중에 일관성이라고 하는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그 부분은 김재흥위원님이 잠시후에 보충질의를 하실 때에, 아까 회계과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충하실 때에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련서류도 그렇고 우리 영주시에는 보면은 말입니다. 민원서류가 양식은 있는데 묘안이 없습니다. 규격이 갖추어진 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그때 그때마다 약간식 양식이 변형이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민원신청 서류를 말씀하십니까?

김택우위원장

민원신청 서류 양식도 그렇고 지금 폐기물건도 좀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자

리담당자퍠기물관

이장욱 제가 이건 하고는 달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어떤 투자신청서류도 모법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원 신청서 양식이 있는데 이분들이 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고 그 양식을 그려서 갖고 오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약간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양식을 약간 변형시키고 또 구양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으면은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낙찰업체 2개 권역에 대한 낙찰자에 대한 서류를 보면은 그 서류가 거의가 아니고 똑같습니다. 글씨체도 똑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죄송합니다.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지요.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김미자씨하고 김상규씨하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계획서 있지요. 환경보호과에 이거 있습니까, 생활폐기물수집운반계획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계획란이 있지요, 한 개는 김상규씨것이고, 한 개는 김미자씨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사업계획서에 문자하나 안틀리고 전부 똑같고, 심지어는 사무실 평면도 한번 보세요, 사무실 평면도 ㎡수까지 율이 동일하고 그 다음 면적까지 동일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증인출석을 시켜서 들었을 때는 두 분이서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고, 또 둘이 얼굴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계획 내용이 책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것은 김미자씨 사업계획서의 처음 당초의 원본입니다. 들어 왔는 원본에서 거기서 지금 세부적으로 보완을 할 것이 있어 가지고 보완서류로서 제출을 했는 것이 김미자씨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그 밑에 보완서류라고 펜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김상규씨 것이 아니고 둘 다 김미자씨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는 것 같고, 착각을 했는데 김상규씨 것 한번 보세요, 여기도 처리계획에 보면은 가항만 말이 조금 다르고, 있지요.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예, 김상규씨 사업계획서 찾았습니다.

김재흥위원

있지요, 거기도 보면은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는 것이고, 김미자씨 처리계획서가 가항만 보면은 말 몇 마디가 다르고 가, 나, 다, 라가 전부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찾아놓았으니까 김상규씨 것하고 처리계획에 보면은 말이 가, 나, 다, 라 전부 똑같습니다. 이게 책에 나온 답안지도 아니고......

김택우위원장

두 분은 찾으시고요, 담당님은 처리기한이......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위원님 사업개요에 가, 나, 다, 라 말씀을 하십니까?

김재흥위원

폐기물수집운반계획, 그러니까 김미자씨는 그냥 폐기물수집운반계획에 줄을 그어놓았고 김상규씨는 가, 나, 다, 라, 마로 되어 있고 여기는 다섯 개가 줄로 되어 있는데

김택우위원장

이 부분은 이따가 보충질의를 할 때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찾으시고, 행정예고를 한 후에 서류신청을 하는데 서류 접수기간이 30일이 아닙니까. 담당님, 맞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장덕호 예.

김택우위원장

민원인들마다 전부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7일만에 처리를 해주었고, 어떤 사람은 30일을 다 채워서 처리를 해주었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그것입니까?

그러면은 공개경쟁입찰을 며칠 날 했지요.

그리고 6월 19일날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공개경쟁입찰 2, 3일전에 서류신청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통보했습니다. 2, 3일전에 통보를 하게 되면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조건을 갖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꼭 2, 3일전에 통보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처리기간이 30일인데 여기 30일안에 공휴일하고 휴일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빼고 30일이지요.

민원실하고는 답변이 굉장히 다르네요.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처리기간이 30일이니까, 30일내에 처리를 했는데 적정통보 후 2, 3일 있다가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2, 3일내에 차량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장비구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공개경쟁입찰을 말입니다. 어떤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날짜를 못을 박아 놓고 지금 일을 추진을 시켰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서류신청을 해가지고 2, 3일내에 장비구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때는 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날짜를 뒤로 미룰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우리환경이나 푸른환경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의회에 최초 보고를 한 것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페기물관

장덕호 시의회 간담회에 보고한 것은 3월 20일로 나와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3월 20일자로 의회 간담회에서 최초로 보고 이렇게 시행을 할 계획이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전에 작년 11월달에 두 업체는 이미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가 다시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현임 폐기물관리담당자 이장욱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예고를 한 취지는 물론 지금현재 사업계획서가 우선 먼저 접수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없더라도 행정예고는 가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예고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 허가신청서 제출한 사실하고, 지금 현재 1월초에 내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납득이 안가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최초 환경보호과에서 사업계획을 한 것이 10월달입니다. 10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했는데 11월달에 민간인이 그 사실을 알고 서류신청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정보유출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방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허가사항에 보면은 기술능력을 거론을 하셨는데 기술능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허가사항에 기술능력이라고 하면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관련입니다. 시행규칙 별표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이라고 하면은 폐기물처리업이 수집운반업이라든가 중간처리업,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기술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장비기준을 가져다가 정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폐기물시행규칙 제17조 1항에 보면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기술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을 하셨듯이 시설이나 장비,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이제 허가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조건이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자격조건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입니다.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허가를 득하고 차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장비를 전부 구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구비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민원실에 민원인이 서류 접수를 하는데, 이 본 건에 대해서 민원이 직접 이 서류를 가지고 민원실에 접수를 했는지, 안그러면은 환경보호과에 접수를 했는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지금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관련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에 접수한 것으로 전부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런데 민원실의 답변하고 환경보호과하고는 굉장히 상반됩니다. 서류 접수를 받고 그 최초 담당자는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검토를 합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검토를 하면서 보면은 이 서류가 부족한 서류가 무엇이다, 뭐가 빠졌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릅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허가관련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유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허가에 관련해서는 시에서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민원접수대장에서 보면은 반려도 많고 서류보완도 있고 이러는데, 최초 담당자가 민원서류를 접수를 했을 때에 민원서류를 안 살펴봅니까, 안살펴보고 그냥 받아 놓았다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살펴보고 서류가 부족하면은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바로 민원서류를 받으면서 검토를 해가지고 미비한 것은 보완조치 요구를 합니까?

민원사무처리부에 보면은 말입니다. 처리기한과 처리일자가 다릅니다. 다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장

민원사무처리부에 보면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여기 받은 서류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민원사무처리부에 보면은 폐기물관련서류에 관한 처리일자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이 내용을 보니까 시·군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 환경관리라고 이런 항목이 있는데 전산관리에서 정리가 안되어서 늦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처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처리는 완료가 되었는데 전산에 입력을 늦게 시켰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전산정리가 늦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민원사무처리부 원본에 보면은 말입니다. 폐기물관련서류에만 처리일자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이유나 누락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민원처리 신청서 양식에 처리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택우위원장

예.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거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법 양식에 보면은 그 서류 처리 기한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 양식을 챙기지 않고 워드로 작성을 해서 그런 것을 빼먹고 그냥 접수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민원실에서 처리기간을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가 30일이라고 하면은 30일로 적용을 해서 민원접수가 됩니다.

김택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행정예고를 하게 되면은 말입니다. 총무과에 있는 공고대장에 행정예고를 했는 문서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예.

김택우위원장

총무과에 보면은 행정예고 했는 사안이 한 개도 없습니다.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등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입찰공고하고 지금 혼동을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총무과 대장에는 행정예고사항은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예, 당시에 사실 행정예고를 업무를 처음 받다가 보니까, 이 행정예고라는 의미는 알고 있었지만은 이런 대장을 찾기 위해서 총무과에 방문을 해서 제가 등재를 할려고 대장에는 거기는 고시, 공고 이러한 대장이이고 예고 대장이고 예고대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공무원들한테 제가 물으니까, 행정예고사항은 주민들한테 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등재대장이 없고,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알리면은 된다고 해서 또 행정절차법에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관보하고 여러방법으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행정예고를 홈페이지상에 등재를 해 달라고 공문의뢰한 날짜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2003년 3월 29일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요청을 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지요.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3월 31일자로 관보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게재를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행정예고를 하면은 아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답변을 들으니까, 행정예고라든가 이런 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홈페이지 등재시키는 방법이라든가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전부 교육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참석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그 교육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한 분이 참석을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지도 하시는 분이 누구이지요. 김창하씨가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에, 그 분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등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등재를 하지 않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내용을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등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지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4월 17일경에 환경보호과에서 홈페이지상에 행정예고를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그 사이에 몇 번 올려달라고 독촉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밀번호하고 모든 것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등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의뢰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4월 17일날 환경보호과에서 비밀번호 등재하는 아이디하고 이것을 인용을 해서 올렸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등재를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는 홈페이지상에 행정예고를 며칠부터 했습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4월 17일부터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며칠간 했습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4월 17일부터 20일이상으로 날짜를 산정을 해서, 5월 6일까지 3월 31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기간을 합산해서 등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등재, 게재한 기간은 약 5월 18일경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 근거가 있습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그런데 그 당시 삭제를 할 때는 예고기간이 자났기 때문에, 크게 그 점에 대해서는 중요시 안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행정예고 삭제를 할려고 하면은, 마지막날 2일 경과한 마지막날 승인을 득한 후에 정보통신담당관이 삭제를 하도록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망각을 했고 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런 교육을 안했으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상의 어떤 오류를 남겼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시보에 게재 했는 것을 관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보를 시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 그리고 각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게시판에 게첨을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이 게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요, 아십니까, 각 읍면동에서는 행정예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공문이 하나도 게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행정예고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 주어서 이러한 부분에 청소대행업이라든가 기타 부문에 많이 참여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시보 과연 영주시에서 보는 사람이 몇 분이 됩니까, 영주시민이, 각 읍면동사무소에 게시판에 게첨을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망각을 했다는 자체가 좀 심각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2년 10월 청소제도개선계획을 수립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청소대행업 용역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그때 계획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상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시간관계상 그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11월에 우리환경, 푸른환경 등 낙찰업체가 사업신청 서류를 접수했다가 반려를 해 간 사실이 있습니다. 반려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반려를 했다가 2003년 1월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재신청한 사유가 무엇이며 취하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폐기물관련서류에 보관은 몇 년으로 해야 됩니까, 무슨내용인지 모르십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허가서류 보존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택우위원장

그것은 제일 마지막의 부분이고, 작년도 2002년 11월에 우리환경, 푸른환경 두 업체가 청소대행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접수를 했다가 서류를 반려를 시켜 가지고 갔어요 반려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11월 같으면은 그 때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전임자입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은 우윤하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택우위원장

그 때 담당님은 누구시지요, 작년 11월에,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장덕호 그때는 전학순 담당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임이고 우리 신현직 담당님이 제 앞이고, 신현직 담당님 앞에가 전학순 담당님입니다. 작년 11월달에 전학순 담당님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지금까지 환경보호과는 인사가 세 번이 있었습니까, 두 번 있었지요. 2002년도 10월부터 지금까지 인사가 몇 번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장덕호 실무담당은 제가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부터 전학순 담당, 신현직 담당, 저하고 이렇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내일 과장님들 나오실 때에 같이...... 2002년 11월 우리환경, 푸른환경이 낙찰업체 서류를 접수했다가 반려를 해 간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전중으로 서면으로 그 이유를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에 이 서류를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다. 11월에 반려를 해갔다가 2003년 1월에 재신청을 했는데 재신청한 사유 그 부분을 내일오전중으로 서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련서류의 보관은 몇 년씩 하고 있습니까?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폐기물관련서류 보관기간은 폐기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5년, 10년, 20년 이상으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는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런데, 작년 11월에 서류신청을 했다가 반려를 했는데, 신청서류 보존기간은 몇 년이지요.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죄송합니다. 그것도 알아 가지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이것을 묻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작년 11월에 신청 했는 서류 대장이라든가 이런 관련자료가 폐기처분이 전부 다 되었습니다. 어디에 가 있는지 근거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장원본하고 11월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11월에 접수된 대장원본하고 반려된 대장원본하고 이 부분을 내일 오전중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3월 20일날 의회 최초 간담회시에 보고를 했는데 그 때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했을 때는 전부 허위보고입니다. 이미 본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미 사전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업체까지 가내정이 된 사항에서 의회 보고를 할 시에는 앞으로 이렇게 청소대행업을 용역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의회에 허위보고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장덕호 폐기물관리담당 장덕호입니다. 현재 제가 오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자세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택우위원장

내일 이 때 관계했던 공무원들......

김재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현재 질의에 대한 답변도, 사실은 지금 이런 답변을 들을려고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한테 질의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주고 이 중에 질의서중에 중요한 사항 그러니까, 여기 위원들이 중요하다고 물을 중요한 사안을 주어서 내일 과장님하고 전부 같이 와서 이 질의서에 의해서 답변자료를 성실히 만들어 와서 답변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보니까 이미 위원장님께서 15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어요. 없으니까 서면보고 할 내용하고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 특별히 물어야 될 사항 과장님을 제외한 여기 오늘 출석한 공무원에 대해서 물어야 될 사항을 정리를 해서, 차라리 주어서 여기에 의해서 내일 자료를 준비를 해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담당님 세 번 바뀌었고 담당자도 세 번째이지요. 우윤하씨하고.......

당자

리담당자폐기물관

이장욱 전부 세번째입니다.

김재흥위원

담당도 전부 바뀌었고 불과, 지금 한 7, 8개월 사이에 세 번씩 담당님하고 담당자하고 세 번씩 전부 바뀌었는데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중에 지금 우리가 헥심이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정회

17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 대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 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했는데 아직 조사할 내용이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환경보호과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답변내용이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불성실하고 다른 타 부서에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남은 질의를 마져 해봐야 답은 똑같은 그런 답밖에 안나오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15가지 정도의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돌아가셔서 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준비를 하시고 다른 타 부서와도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명확한 답을 만들어서 내일 아침 10시부터 과장님 이하 국장님, 행정사무 조사를 하는데 같이 참석을 하셔서 다시 질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만에 환경보호과는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미심쩍은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안 오신 전학순 담당님하고 우윤하 담당자도 내일 아침 10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문위원님은 유선으로 하든지 공문을 발송하든지 해서, 전학순 담당님하고 우윤하 담당자 두 분은 내일 아침 10시까지 의회로 출석하도록 협조공문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내일 10시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국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오늘 출석하신 환경보호과 담당님, 담당자 오늘 나오지 않은 전학순 담당님, 우윤하 담당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