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본회의200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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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한분씩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봉사과, 재무과, 환경보호과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호부의장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과 2번 일괄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분야별 이용실적, 문제점과 대책 및 정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2번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이관 추진현황과 인력변동상황 및 이관업무에 대한 읍?면지시 근절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이종남 입니다. 강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분야별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정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읍 주민자치센터는 2002년 12월 30일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서예ㆍ한문교실, 가요교실, 한국화교실 등 다섯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운영은 처음 이렇게 금년 1년에 이런 기간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내실있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은 농촌지역으로서 인적구성에 있어서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시지역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면도 기존에 시설을 개조해서 했기 때문에 사무실과 같이 붙어있는 그런 형편으로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용하는데 혼란스럽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등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자치위원회를 열고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산면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1억원의 사 업비가 1차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위해서 8월 8일 17명의 자치위원이 구성되고, 자치센터 설치를 위해서 우수기관을 견학하고 현지 견학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은 설계서가 납품되었고, 설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12월중에 개소하는데 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읍ㆍ면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이관 추진현황과 인력변동상황, 이관업무에 대한 읍ㆍ면지시 근절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이관 추진상황은 행정자치부의 기본지침이 읍의 경우는 774건의 사무건수에 대해서 328건은 존치를 하고, 446건은 이관해라, 그리고 면의 경우는 774건의 사무건수중에서 355건은 존치를 시키고 419건은 이관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은 774건중에 15%를 유동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한 사무건수는 읍의 경우에 존치하는 사무를 355건, 그리고 이관시킨 사무가 419건, 면의 경우는 존치사무가 374건, 이관사무가 400건 이렇게 해서 비율로 보면 행자부에서 15% 범위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읍의 경우는 7%, 면의 경우는 5% 이렇게 해서 행자부지침에 거의 이렇게 도달한 그런 수준으로 읍ㆍ면 사무기능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력조정 관련해서 주요 이관된 업무는 건축분야하고 상수도분야, 정화조신고, 통계, 지방세 부과업무가 군으로 이관되고 읍에서 추진하는 광고물 신고하고 이륜차 신고업무는 군으로 들어오고 면에서는 거리관계상으로 인해서 면에서 이륜차와 광고물 신고관계는 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인력 변동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능전환하기 이전에 읍ㆍ면정원은 164명이었던 것이 읍ㆍ면인원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15명이 사무가 이관되는 관계로 해서 15명이 감원돼서 149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관업무의 임의환원 금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기능전환 이후에 실ㆍ과에서 임의로 읍ㆍ면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해서 그 업무를 분석한 결과 실ㆍ과, 읍ㆍ면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21건의 업무가 임의 환원되었다는 것을 파악해서 그 업무내용을 실ㆍ과 주무담당의 의견을 듣고 읍ㆍ면에서도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서 3월 25일날 읍ㆍ면장과 실ㆍ과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정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부서에서 추진해라, 군에서 면으로 넘기지 말고 군에서 추진해라 하는 것이 8건, 이 사항은 군에서만 할 수가 없다, 읍ㆍ면 협조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11건, 다음에 이것은 공동으로 추진해야 된다, 책임부서가 공동으로 지어서 추진해라 하는 것이 1건, 또 이 부분은 읍ㆍ면에다 이 사무를 놔둬야 되겠다는 것이 1건, 21건에 대해서 조정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 1회이상은 실ㆍ과, 읍ㆍ면으로부터 임의 환원되는 사무가 없는지 이런 것은 면밀히 살피고 사무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정협의를 거쳐서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보충질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참여의식과 자체위원장의 적극성 또 지도강사의 적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양읍의 경우 에어로빅에 유병선 지도강사하고, 스포츠댄스의 김용복씨하고 신묘숙씨하고, 서예교실 한상필씨, 가요교실 복지사 문창희씨, 동양화교실에 김희숙씨, 지도강사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청양읍은 별 문제없이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고, 에어로빅은 전국대회에 도대표로 두번을 나가서 한번은 우수상을 받았고 또 10월중에 울산에서 도대표로 충남대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읍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양읍의 자치센터 운영구성이 20명이고, 자치센터 운영구성을 보면 20명에서 25 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면은 1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센터 인원구성에 20명에서 25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명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정산면 자치센터 자치위원 인적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강제규정이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명이상이 아니고 25명 최상한선 이내로만........

석호

강석호의원

20명에서 25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25인 이내로만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양읍 자치센터의 위원들이 한 달 회비수당이 있어요. 회비수당을 위원님들이 회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청양읍의 경우,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이 강사들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는 없다, 실비보상은 위원들이 해줘야 한다 해서 실비보상만은 위원들 수당을 가지고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면도 17명보다는 25명 내외라고 했으면 위원수당이 조금 군비는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그 수당을 가지고 강사들을 한 달에 조금이라도 수당을 준다고 하면 자치센터가 원활히 이용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좋으신 방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에 자치위원중에는 위원님들이 고문으로 계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철우의원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면장하고 해서 인원을 25명 이내로 해서 정산면이 운영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탬이 되도록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틀을 제공해 주고, 그런 분위기를 제공해 주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정산면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없는데 프로그램은 아직 정하지를 못했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프로그램은 대략 정했습니다. 대략 정했는데, 아직 거기서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실내도 구조를 변경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스포츠댄스도 여성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넣고, 정산면이 송악리 농악하면 아주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악을 보급해서 뭔가 뿌리를 내리자 하는 뜻에서 농악교실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예교실도 해서 정서함양도 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미디어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저녁에 감상할 수 있도록 안막장치라든가 모든 시설을 갖춰서 영화감상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려고 지금 기본 안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담지를 않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지를 않았는데, 이 부분으로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청양읍과 정산면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청양읍은 그래도 유동인구가 있고 정산면은 농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정산면에 적응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편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치위원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서 정산면 자치센터가 명실공히 농촌이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요구번호 2번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6쪽에 있는 건데 지난 3월 26일날 읍ㆍ면의 업무이관 실태분석 조성시에 21건중 8건만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1건은 읍ㆍ면에 환원되고, 11건은 읍ㆍ면의 협조하에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11건도 결과적으로 보면 읍ㆍ면에 협조추진하는 11건도 결과적으로 공동추진한다는 1건하고 결과적으로 군에서 직계조정만 한다는 결론인데 읍ㆍ면에 다시 준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다시 줬다고 생 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한 가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 이게 기획감사실 소관인데요. 종교단체 현황조사를 하게 되는데 종교단체는 진짜 무속까지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만 조사를 하게 된다면 한 사람의 인력가지고 이것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실정에 밝은 읍ㆍ면에서 같이 조사하는데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었고,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및 건물 멸실처리 관계는 이것은 읍ㆍ면으로 해서 계속 업무가 환원됐었는데 이것은 군에서 책임을 져라, 책임소재가 그래서 이관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매년 적십자 회비를 수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고지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고지납부해서 전부 은행수납을 받아서 정리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관부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운영관계도 읍ㆍ면으로 넘겼었는데 이 부분도 안 된다, 이 부분도 군 실ㆍ과에서 책임을 져라,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을 져라,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위원들 위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면에서 할 일이지, 군에서 할 일은 아니다, 면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면장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를 그렇게 해라 환원한 것이 1건입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 운영도 모든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나 가는데 왜 면에다 사무를 이관하느냐, 자치행정과에서 처리를 해라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관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왜 면으로 재무계 직원들이 전부 저기했는데 면으로 이 업무를 넘기느냐, 군에서 책임지고 이관부서에서 추진해라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다음에 명절에 각종 대통령 하사품이라든가 명절에 위문품에 국가나 어디서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단시일내에 내려오는 물건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군에서만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읍ㆍ면까지 해서 읍ㆍ면에서 협조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집도 군에서는 잘 모르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협조추진해라, 다음에 소년ㆍ소녀가장........

석호

강석호의원

주민봉사과장님! 그만 설명하시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의 경우 정원표에 보면 청양읍의 경우 5명이 감소됐죠. 감소되고 1개 담당당 2명, 많아야 3명입니다. 이 시점에서 인원만 감소되고, 관행에 따라 기능전환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시 협조공문이 군에서 발송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보면, 그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ㆍ면에서도 업무를 지시하면 받으려고 않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협조공문이나 지시공문이 반송된 것 있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처리 안 할 거라고 해서 바로 읍ㆍ면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조정이 옵니다. 조정한 후에는 협조해서 추진해라 하는 것은 읍ㆍ면장들하고 실ㆍ과장들 있는 자리에서 부군수 주관하에 업무협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조정된 이후로 반발이라든가 건의된 내용은 그 후로는 없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없다, 이거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다섯가지가 되는데 전부 취미교실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자치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원취지하고 부합되는 행정발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고, 읍이면 읍, 면이면 면 시책에 대한 구상, 조정, 발전사항을 심의해서 어떤 발전사항을 모색해서 추진하는 이런 모임은 전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취미생활만 하는 클럽을 지원하는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 부분은 하나의 자치센터 내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가를 즐기면서 행정부분에 더욱 읍 행정하고의 긴밀한 이런 하나의 거리감이 없이 생활해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자치센터 그러니까 청양읍의 발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치위원이 구성돼서 거기서 회합을 갖고, 지금 예를 든다면 청양읍의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불이 나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군청이나 도에 이렇게 저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청양읍 자체적으로 인정을 베풀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갖고 면장한테 건의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청양읍도 이 실적은 안 나오지만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원 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앞으로 모색해서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번 읍ㆍ면 기능전환에 대한 사무이관 추진업무가 주민봉사과 전담업무 입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읍ㆍ면 기능조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한시적으로 기구가 설치됐었습니다. 자치행정과내에 먼저 사무실하나 별도로 밑에 층에 놔두고 사무관하고 직원을 둬서 그 업무를 조정하고 이 업무를 이관하고, 조사하고, 하는 부분을 만드는 그런 골격을 하는 것이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서 업무를 보다가 주민봉사과로 오면서 주민자치담당이 이 업무를 관장해서 보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주민봉사과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이 읍ㆍ면과의 사무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인력배분이라든가 인력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게 주민봉사과의 본연의 업무하고 조금 안 맞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런데 조직관계는 어떻든간에 우리가 주민봉사과하면 주민자치계, 주민봉사계, 유통경영계 이렇게 3개 계를 묶어서 주민봉사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는 뭐 우리 기능에 맞고 안 맞고 보다도 공직자로서 부여된 그런 부분에 맡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맡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일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장은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 말고 요지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3번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실적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실적은 군수추천 칠갑산 농특산물 공동상표개발 1건과 쌀 공동상표로서 청백리 1건 이렇게 해서 2건을 개발해서 상표출원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를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우리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품질이 보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한 부분은 고추와 관련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3건에 대해서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서는 청양대학하고 휴먼디자인에 의뢰를 해서 한 것, 그것 두군데만 의뢰해서 한 거예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우리 우수 농산물 브랜드개발은 업체만 의존하지 말고 농민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농민과 소비자간의 가슴에 와닿는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 이 브랜드를 개발해서 하는 부분은 아주 상당히 미적 감각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혜규의원님께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농민들이라든가 소비자들이 개발하는 업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뭔가 아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충분히 농협이라든가 농업단체라든가 의견을 받아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좋은 이름만을 짓는 것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아주 순수하고 청순한 것이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아주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산물을 또 소비자들한테 직접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이름을 짓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면 우리 군에 대한 좋은 명성을 더 알릴 수 있고 해서 농산물이 더 많이 팔릴 수 있고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좀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요구번호 4번인데 금년도 청양군 농특산물 홍보 판촉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금년도 농특산물 홍보판촉 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한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판촉 행사로는 안면도 꽃박람회, 엊그제 개최한 고추ㆍ구기자축제, 또한 소비자초청 현장견학, 강남 농특산물 쇼핑몰, 공동구매, 축산물 홍보행사 등 크게 따지면 다섯건의 홍보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직거래장터 운영은 직접 우리가 올라가서 농산물을 파는 그런 행사는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영등포, 서초구, 강남 구, 강동, 군포에서 21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시도하는 것은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읍ㆍ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해 줘라, 작년에도 이런 군정질문에서도 제시하신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읍ㆍ면에서 협조도 구하고 작목반도 찾아다니면서 한 결과 금년에는 대치면 직원들이 직판행사에 직접 한번 올라왔었고, 청남유통에 황성환, 유통에서도 올라왔었고, 장평에 메론작목반, 다음에는 비봉면에 포란농원, 장평수박, 운곡 우렁농장도 이렇게 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적으로 끌어들이는데 사실은 1년에 몇 번 않는 그런 직판행사에 전문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작목반이나 여기서도 경비내고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적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런 물건만이라도 우리한테 제시를 하면 우리과에서 나가서 홍보 판촉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를 쌀과 메론에 대해서 할 계획인데 메론은 10월 10일날 작목반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거래장터가 지금 계속 운영되는 곳이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를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가을에도 고향쌀 팔아주기 택배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금년에 설치했죠? 유성 지족동인가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은 다음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농특산물 홍보 판촉하시는데 상당한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나온 특산물중 판로가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 몇 가지나 되나요? 좋다고 하는 것 한 다섯가지 정도.........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저희가 연중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올라 다닐 수 있는 것이 고추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수집을 하든 간에 연중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기자가 연중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과종류가 구기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과가 연중 올라갈 수 있고, 다음에 쌀이 가능한데 쌀은 단일 똑같은 품질에 똑같은 쌀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먹을 때마다 소비자들이 아주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부분으로 함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실거래 액수는 여기에 나와있지는 않은데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금까지 직판장 운영으로서는 한 2억 200만원 정도, 그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소비자초청 현장견학해 서 고추, 메론, 구기자 이렇게 5월, 8월, 9월에 오셨는데 얼마나 많이 참석을 했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먼저 참게 방류할 때에 서울에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초청해서 한번씩 왔었고,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메론재배 농가도 보고, 고추를 재배하는 저쪽 대치리 집단적으로 하는 한남희씨네 농가를 가서 보고, 그렇게 재배할 때 와서 보신 분들이 금년에 주문생산을 합니다. 고추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적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소비자초청 현장견학을 하면 효과가 있다구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물론 이게 질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농산물이 홍보하는 데는 포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우수성을 알리는데 홍보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질도 월등히 좋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타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봉사자들, 내지 여러 그런 분들을 초청해다가 가끔 홍보활동을 펼치고 하는데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다른 데에 보니까 서울같은 데도 부녀회장이라든지, 동에 좋아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활동을 하는 것 같더 라고요. 우리 군에도 하여간 소비자초청을 해서 하는 것도 좋고, 각 동이나 사무직에서 봉사하시는 사회봉사자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좀 초청해다가 홍보활동을 한다면 더욱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도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그런 점도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예산과 항시 수반이 됩니다. 사람을 초청해 놓으면 꼭 경비, 밥은 먹여서 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도 못하고, 바로 그런 사항은 소득과 직결되지를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적해 준 대로 우리 여건에 맞는 대로 계획을 해서 의원님들과 항시 뜻을 받아가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장승축제할 때도 서울에서 오신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고향이 청양인데 타시ㆍ군에서는 초청을 해서 갔었노라, 가서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 모든 것을 배우고 와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어째 우리 청양군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타자치단체도 그런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양군 관내에 쌀하고 고추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어디입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고추로 보면 우선 김치공장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김치공장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쌀로 보면 칠갑농산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죠. 그럼 칠갑농산에서 한 달에 쌀 소비량이 얼마고, 고추소비량이 얼마인지 칠갑농산만 따질게요. 한울농산 김치공장은 그만두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쌀소비 판매촉진을 위해서 고향쌀 팔아주 기 운동, 택배비 2001년에 3천만원, 2002년에 3천만원, 2003년에 3회추경에 2천만원인가 올라왔죠? 그럼 3천만원 택배비가지고 몇 가마를 팔아줍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저희가 택배사업을 하는 것은 청양의 쌀 맛을 우선은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불특정 다수한테 알려서 다음 기회에 청양 쌀을 맛을 보시고 많이 사가십시오 하는.......

석호

강석호의원

청양 쌀을 많이 파는 길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주민봉사과에서는 않고 있다 이거예요. 11월, 12월, 1월, 2월 하루에 300가마씩 쌀을 쓰는 데가 있어요. 80㎏짜리를 청양관내에, 그 쌀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홍성 서부농협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16만원씩이요. 최고의 고가에요. 그런 루트를 찾아서 청양쌀 소비촉진을 해야 농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마음놓고 농사를 지어서 판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봉사과에서 않고 있다구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석호

강석호의원

별도로 조사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판단해 보세요. 왜냐하면 한울농산에서 11월, 12월, 1월, 2월까지 하루에 80㎏ 300가마씩 써요. 최고 미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칠갑농산 말씀이시죠?

석호

강석호의원

칠갑농산, 그리고 고추있죠. 고추도 최고의 상대로 최고의 시세로 청양장에 어제 갔는데 2천근을 사더라고요. 청양의 농산물을 대량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청양에 놔두고 어디 서울로 다니고 택배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칠갑농산에서 어느 농협한테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시설투자비는 칠갑농산에서 대주겠다, 그런데도 청양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주민봉사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셨다니까 이능구사장님을 만나서 자세한 것을 파악을 해보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쌀관계, 고추는 제가 그렇게 크게 소비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쌀 관계는 현재 부서가 두군데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석호

강석호의원

두군데는, 판매는 어디입니까? 주민봉사과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장평에 계신 향우회장 있죠? 이번에 10월 1일날 오셨었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여기 오셨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그분하고 청남에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 얘기도 청양고추에 반은 자기가 소비해 준다고 얘기를 하데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만나뵙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애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도 만나는 뵙니다. 제가 그때도 올라가서 알고, 제가 근무했던 장평면에 관현리에서 출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는데 저희 청양고추가 시세차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량 공장이나 여기서는 사실상 그렇게 대량으로 구매를 못하는 것이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거기서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철우

이철우의원

한번 만나보십시오. 술김에 하셨는지는 몰라도 반이상 내가 치워주겠다고 그 날 그랬거든요. 청양고추를.......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자꾸 판촉활동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청양고추가 유명하다는 것은 전국으로 많이 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봉사과에서 서울에 자매결연지나 이런 데에 가서 고추를 갖고 가고 각종 농산물 이런 것을 갖다가 판다고 하는데 농산물 홍보비가 대충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판촉활동비가 얼마나 들어가냐구요? 약만 얘기해 주세요. 몰라요? 각종 행사시 홍보 판촉비가 예산 세워준 것이 있잖아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연간 한 1,800만원........

윤명희의원

왜 1,800만원만 들어가요? 예산서에 안 올렸었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홍보물 뭐 이런 것을 전체.......

윤명희의원

다 따져야죠. 청양 우수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관계는 종합해서.......

윤명희의원

자료로 주나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서울도 뛰어다니고, 대전도 뛰어다니죠. 그리고 한 가지 고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청양관내에 청양농협 고춧가루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만근이 필요해요. 서울까지 가서 팔지 않아도 충분히 여기서 소비할 수가 있어요. 1년에 20만근, 청양에 고추생산량이 얼마입니까? 농림과장이 알겠네요. 아까 강석호의원 말마따나 홍보비만 잔뜩 들여서 서울 부녀회장이니 각종단체니 뭐니 끌어다가 먹이고 입히고 차로 보내고 뭐하러 합니까? 놔두고도 못 파는데, 쌀소비도 서울까지 싣고 갈 필요없어요. 여기서 팔아요. 고단가를 받지도 못하는데 말이에요. 이 판촉비나 홍보비를 생산농가에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변죽을 울리는 일이예요. 청양농산물 서울에서 날린다! 운곡농협이 합병했습니다마는 청양농협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을 터보세요. 고추가 없어서 충북으로 사러가게 되어 있어요. 일부 계약됐어요. 저 괴산, 음성으로, 지역에 고춧가루 공장이 있어서 지역농산물을 사다가 해도 수급을 못해서 다른 자치단체, 다른 도에 가서 고추를 사올 실정인데 말이에요. 지금 10만근이 부족하다고 합디다. 이 농협에서 청양농민이 생산한 고추를 서울까지 팔러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 공장에서도 운곡농공단지에 있는 청양고추장공장이 있죠. 거기하고 운곡농협에서만 해도 청양에 생산되는 고추를 다 소비할 수가 있어요. 청양고추 이름내서 더 팔릴 필요없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도 충당을 못하는 판국인데 말이예요. 청양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고추의 양을 아세요? 모르죠? 과장님 서울 몇 번 올라갔어야 거기 서울 도시민들이 청양고추 애용하는 도시민들이 청양군에서는 청양고추가 대충, 씨종자의 청양고추 말고요. “청양에서 생산되는 청양고추가 1년에 약 몇 톤 정도 생산됩니까 ?”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합니까?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죠. 괜히 홍보차 버스에다 현수막이나 달고 말이에요. 낭비에요. 행정력 낭비입니다. 참고하셔서 쌀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를 서울을 갖고 가면 17만원을 받는데 청양 관계되는 쌀을 많이 소비하는 도시에 공장이라든지 여기에 15만 5천원, 약 5천원 차이나도 여기서 파는 것이 나아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 파악을 좀 갖고 있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고유번호 5번, 금년도 가로등신설 및 보수실적과 가로등 보수를 위한 예산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가로등신설 및 보수실적과 가로등 보수를 위한 예산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로등신설은 83등을 신설을 했고, 보수는 고장난 가로등 890건을 보수를 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예산은 총 4,400만원이 예산에 반영돼서 현재 집행된 것은 2,89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재순 위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가로등이 말도 많고 등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텐데 이 가로등을 고장났다고 신고하면 대개 고쳐주는 기간이 대략 며칠이나 됩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산발적으로 10개 읍ㆍ면에서 매일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읍ㆍ면별로 돌아가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무리 늦어도 5일이내에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비가 온다든가 낙뢰가 칠 때 에는 저희가 작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날만 피하고서는 계속 공휴일, 일요일 제외한 모든 근무일에는 출장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신고한지 5일 같으면 내가 이런 얘기도 않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한 열흘, 보름, 근 달포를 가도 안 해 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면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면에서도 신고를 했는데 안 해준다고 해서 결국은 의원들한테 또 얘기해서 그것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면 겨우 그때서 의원이 주민봉사과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가로등을 보수하는데 전기하고 그 뭔가 부속이 나빠서 그런지 왜 그렇게 자주 고장 나는 가로등이 있어요. 고치고 가면 며칠 안 되면 고장나고 그래요. 그런 것은 충분한 재료 검토를 해서 좋은 재료를 해서 고장이 덜 나도록 하는 방법이 없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읍ㆍ면에서 보수요청이 들어오면 5일이내에는 아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신청을 하면 바로 고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재순

윤재순의원

참고하세요. 청소2구에 노인회 총무네 집앞이라는데 어제그저께도 만났는데 그 뒤에 절이 있어요. 그 절에 있는 아동이 야간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 그 가로등이 부서져서 신고한 지가 며칠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영 그것 좀 안 된다고 그것 좀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 가로등이 여름에도 몇 번 내가 신고를 했을 거예요. 주민봉사과장한테 가서 고쳐주라고, 그런데 상장리 주민봉사의 날 가서 고쳤다고 해서 참 고맙다고 하대요. 그런데 고장이 자주 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파악해서 고장이 덜 나도록 그것 좀 한번 조치 좀 해 주세요. 좋은 재료를 써야 하는데, 전기하고 뭐가 안 맞아서 그런지 가로등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하여튼 말 많고 민원이 많으니까, 가로등 갖고 숫자가 많아서 괴롭더라도 속히 보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보충질문할게요. 청양군에 총 가로등수가 몇 등이나 돼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3,200등 정도가 지금 통계로 나와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182개리니까, 대충 따져보면 그렇게 되겠네요. 지금 890등을 수리를 했어요. 그렇죠? 1년도 안 됐죠? 앞으로 얼마나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1년 수선비가 예를 들어서 4,400만원이 아니죠. 더 들어가야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4,400만원 정도면 수선비가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은 감관주하고 시설마다 틀리는데, 조그만한 것 세우는 거라든가 그 위치, 규격 이런 것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대충 하나 세우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대충 하면 한 80만원, 감관주같은 것은 80만원정도 듭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실은 윤 의원 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재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치고 나가서 3일이고 4일이고 있으면 그냥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기술자가 완전히 검토를 안 하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스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 세밀하게 조사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 이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수리를 한번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럼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이라고요. 1년에.........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테스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대로 점검해서 수리할 수 있게, 고쳐놓고 3, 4일 있다가 고장나면 고치나 마나죠. 만날 그것만 쫓아다녀야 되고, 더군다나 3천등이상 되는데 그것을, 그 수리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기사하고 전기기사하고 해서 둘이 한 조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확실하게 개선해 가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1마을 1도시 자매결연 추진현황과 교류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1마을 1도시 자매결연 추진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류한 실적은 읍ㆍ면 기관간에 자매결연은 청양, 대치, 목면, 화성 해서 4개 읍ㆍ면에 결연을 맺었습니다. 12월중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기관간의 자매결연은 6개면이 지금 현재 계획이 되고 있는데 운곡, 정산, 청남, 장평, 남양, 비봉면 6개면이 하면 기관간의 자매결연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지금까지 8개 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간의 교류는 11월중이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도 목표는 금년도말까지 2개마을 이상을 면당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갖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여기 유인물에 보면 자매결연 기관현황을 보면 하여튼 4개면만 결연이 되었고, 나머지 6개면이 결연되지 않았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한 부분, 우리가 원한다고 이것은 자매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추진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운곡면의 경우는 일산4동, 정산면의 경우는 판교동사무소, 청남의 경우는 강남 역삼1동, 장평의 경우는 서초2동사무소, 남양의 경우는 영등포 대방동사무소, 비봉면의 경우는 서초구 반포동사무소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1월중에는 완료될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알았습니다. 연말까지 결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4개 읍ㆍ면에 8개소 올해 말까지 자매결연 예정지가 2개 면에 3개소인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청양, 대치, 목면, 화성 거기에만 국한되어 결연을 맺는 상황을 아실텐데 아쉽게도 남양면에 아직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우선은 연고를 조금 많이 찾으시고, 실리를 많이 이렇게 찾기 때문에 아무데나 이름만 맺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취지 목적대로 서로가 교류를 가지면서 농촌은 농촌대로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곳을 아마 선택을 하다보니까 추진이 다른 데보다 늦은 것 같습니다마는 너무 서둔다고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맺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4개 읍ㆍ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개면은 면장의 결연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더욱더 촉구를 해서 결연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마을마다 결연이 된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점을 생각하셨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우선은 금년에 면마다 2개 마을 정도 운영을 해보고 한번 내년 연초에 가서는 운영한 과정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읍ㆍ면장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한번 분석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얼마만큼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심층적으로 밝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 생각에 문제점은 뭐냐하면 농촌마을에 분포인력이 보통 50세, 아니면 그분들이 막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고령자들의 농산물이 과연 자매결연을 맺은 데하고 댈 수가 있는지, 원하는 품목을........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교류해서 농촌에 물건도 팔고 소득도 얻자는 부분인데요. 아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심층 검토하기 때문에 추진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입니다마는 내년 연초에는 한번 결연맺은데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발전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 얘기는 2개면을 더 앞으로 늘려서 2개 마을씩 더 한다고 하는데 맺는 것도 좋지만 맺어만 놓고 나중에 그런 물건들이 안 된다면 사실은 별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하여튼 취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실행하는데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서초구 자문동하고 대치면하고 7월 15일날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동민이나 단체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고, 대치는 대치면민이나 각 단체가 참여해서 결연활동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동 청소년 선도위원회, 재향군인회, 방위협의회, 상가번영회, 군민자치위원회가 대치면 리별로 별도로 자매결연을 맺는 계획이 있는데 그 장점만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우선은 기관 대 기관간의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면마다도 그런 사회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면하면 목면 자율방범대, 목면 의용소방대, 목면 기관장 협의회, 이런 단체가 있듯이 그 단체만 해도 2, 30명씩 인원이 되니까 조그마한 부락은 2, 30호에 해당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교류를 통해서 그 부락에 자기들이 도시에서 필요한 것을 찾고 또 교류도 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관 대 기관이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그늘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이런 면이 상당히 원활하게 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동하고 면하고 이미 맺었기 때문에 그 범주안에서 단체가 활동을 하고 리가 참여를 하면 될텐데 어떤 특색이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런 부분이 특색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을봉사의 날 추진현황과 계획 및 분야별 봉사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금년도 마을봉사의 날 추진현황과 그리고 분야별 상담과 봉사실적에 대한 박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0개 읍ㆍ면 14개 마을을 계획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바, 11개 마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과 11월에 이렇게 3개면 3개마을을 하게 되면 계획된 마을 14개 마을은 금년에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가전제품 수리가 총 304건, 농기계수리 335건, 건강진료 764건, 이미용봉사 445건 등 총 2,824건의 봉사활동을 실시해서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을당 그러니까 420만원의 소규모사업을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흄관이라든가 이런 끊어진 길 같은 것을 연결해 주고, 그런 부분에 아주 긴요하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지금 과장께서 11개 마을을 했다고 했는데 현황에는 10개 마을로 되었는데요. 9월달에 장평면이 하게 되어 있는데 장평면이 데이터 현황에 안 나왔는데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했습니다. 지금 날짜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장평이 실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9월 30일 현재이고 10월 2일날 부락에 가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시면 마을봉사의 날 해당부락에서 민원요구사항중 미처리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무슨 사항이 미처리 됐는지 알고자 합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해드리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고,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수님과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주민봉사과에서 처리는 않지만 많은 액수, 이런 지역개발, 엄청난 지역개발같은 것을 건의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마을봉사와의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건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취지의 당부라든가 사전에 이장님들을 뵐 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아직까지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수혜자들은 혜택이 있어서 좋은 점은 있는데,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좋은 시책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책인만큼 좋은 점을 더 착안해서 마을봉사의 날에 뜻 있는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요구번호 8번, 청양군에서 운영중인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운영현황 및 농특산물 판매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청양군에서 운영중인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운영현황 및 농특산물 판매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윤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판장 현황입니다. 저희가 직판장을 개설한 것은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907-12, 21.47평 1층 상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억원에 매입을 했는데 재원은 특별교부세 전액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개설은 2003년 3월 25일날 개소식을 갖고,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1일평균 농특산물 판매액이 85만 4천원 이렇게 1일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대전에 하나의 거점 지점으로 운영해서 우리 농특산물이 대전지 역에 이렇게 공급하는데 하나의 거점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농특산물이 홍보되고 판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판매장이 있다는 것을 대전지역 향우회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한 사례가 있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대전지역에 먼저 개소식할 때에도 충분히 향우회라든가 도청 공무원 향우회 회장단 이런 분들한테 안내를 드려서 거기에 지족동에 우리 농산물 직판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대전지역에 물론 대전시민이 다 알아야겠지만 우리 출향인은 먼저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양군 농산물 직판장이 어디에 있다, 대전에 설치했다는 것을 대전시민도 알아야 되고 우리 출향인은 말할 것도 없이 먼저 알고 이용도 해줘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이 직접 홍보를 해줘야죠. 홍보한 사례가 그때 개소식할 때 밖에 없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때 개소식할 때 전체를 한번 알렸었는데 앞으로 향우회가 있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현황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올라가서 도청 공무원 향우회라든가 거기에 전부 전단을 배부하면서 제가 참석해서 우리 판매장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런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임대는 지금 개인에게 준 거예요? 단체에게 준 거예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농업경영인회에 이것이 임대가 됐습니다.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혹시 개인화되면 안 되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재산권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명의로 그것이 입점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부회장이 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 보는 사람은 하나의 상설 종사원에 불과할 뿐이지 농업경영인회에게 주어진 사항이고 재산권은 군수 앞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게 무상임대 해야 되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처음에 농산물 을 팔아서 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인회도 어디까지나 영리단체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농업을 하는 중추적인 단체인데 농업경영인 단체한테는 그런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규정에 있어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예외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자치단체가 재산을 증식하고 어떤 이익을 취한다고 보면 한 가지 재산을 운영할 때에도 반드시 그것을 취해야 하지만 전체 경영인, 아주 많은 경영인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좋습니다. 초창기이고, 일정기간 홍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 무상으로 줬는데 앞으로 소득이 높아진다든지 개인화가 된다든지 하면 안 되요. 단체에 수입이 되어야 되고, 단체가 활동을 해야 지, 거기서 판매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판매인원은 고정 1명이 판매를 하고 물건조달은 여기서 목면 경영인회에서 아주 책임을 맡아서, 주로 이쪽 6개면 물건보다는 저쪽 목면, 청남, 장평, 정산 그쪽 물건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의원

우리 군 농산물이 나가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혹시 타군 농산물이나 수입농산물같은 것........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은 우리 이미지 때문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점검을 해봤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점검은 매월 1회씩 담당자를 보내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과장도 직접 한번 가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군 농산물이 최대한 자꾸 신장돼서 팔릴 수 있도록, 그래서 대전지역에서 우리 청양군 농산물이 거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확대계획은 없어요? 다른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도시에........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대도시에 우선 서울에 꼭 저희가 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우선은 서울은 임대하려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임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당분간 우리의 욕심인데요. 타지역도 서울에다 개점을 내서 직접 군에서 운영한다든가 농협에서 운영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석을 해가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 부분에 가서는 충분히 의 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 한번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보다는 농협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내 기업이라든지 출향인사라든지 그런 사람을 활용을 해야 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청양군 농산물이 대도시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아주 우리 농림과에서는 농사짓고 주민봉사과는 유통과라고 생각하고서 우리 청양군 농산물을 파는데 역점을 두라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까도 다른 의원 님이 강조를 했지만 우리군 농산물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유통에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어제밤에 지방뉴스에서 대전 충남대에서 190억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농특산물 공판장을 크게 대전에다 만들었다가 적자를 면치 못해서 190억을 날렸다고 해서 밑빠진 독 상을 시상하는 것을 봤습니다. 밑빠진 독 상이 뭡니까? 시민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엉터리없는 헛돈을 내버려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해서 밑빠진 독 상을 제정해서 주는 데가 있습디다. 내가 어제밤에 본적이 있는데, 지금 대전 농업경영인회 청양군연합회에다 자그만치 2억원을 들여서 가게를 얻어줬죠? 아까 윤영기의원님 질문때에 거기 한 달에 한번씩 간 직원이 나와있습니까? 대전에 갔다온 사람이 있느냐구요? 이 가게에........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지금 우리직원이 여기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 직원이 좀 한번 답변 좀 들어봅시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 좀 해봐요.

윤명희의원

최종적으로 갔을 때의 그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며칟날 갔어요? (

판매하는 사람은, 9월말경에 갔었어요? (

중순에 갔어요. 그럼 뭐 근 한달 되어 가네요. 그런데 목면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운영한다고 했죠? 목면 연합회 면 분회에서 합니까? 책임자가........ (

글쎄, 경영인회에서,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며칠전에 나도 갔다 왔으니까요. (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구요? (

그게 무슨 제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경영인하는 사람이 제3자 보고 하라고 한데요. 적자 나서 운영할 수 없다고, 내가 다시 한번 내일모레 확인해볼 거예요. 이 회의 끝나면, 대전 지족동에 직판장 2억원을 들여서 무상으로 군비 들여서 임대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반대한 적이 있어요. 이게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수년전에도 우리 운곡농협이 합병하기 전에 서울 중곡동에다 수천만원 들여서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어줬는데 적자가 나다, 나다, 근 10년 하다가 자금 회수한 적이 있어요. 또 이게 우리가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먼저도 농업경영인회에다 대전에다가 가게를 큰 것을 하나 1억여원 주고 얻어준 적 있었죠?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장사가 안 되요. 적자 나고 못하겠다고, 그래서 자금을 회수했는데 다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또 2억원이나 상정해서 나 반대하다 말았어요. 예산 심의하는데, 왜 쓸데없는 돈 2억원씩 갖다가 거기에 푸느냐 말이에요. 지금 차라리 지금 청양특산물, 농산물을 대전에다 알리는 것보다는 2억원의 이자 발생율을 가지고 생산자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회수하는 조치를 하세요. 보세요? 운영되나, 지금 거기 운영하는 사람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2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청양에 지금 아까 저쪽 4개면 거나 갖다 팔고, 이쪽것은 덜 판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거기 판매 자료를 내줘요. 얼마나 가지고 갔나, 그것을 한 달것만 내줘봐요. 거짓말 하나 섞이지 말고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 추진배경을 보면 재원이 특별교부세로서 목적사업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목적사업으로 떨어졌어도 우리가 구태여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얘기에요. 말이 청양농산물을 대전에다 알리고 하지, 청양고추 모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 청양농협에서 1년 소비하는 고추도 20만근이 필요한데 10만근을 외지에서 사와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런 유통과정이 말이에요. 혈맥도 못 만들어 가면서 무슨 대전에다 가게를 내고, 근 10년전에 서울 중곡동에 내고, 대전에 내고 2개를 내서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철저히 조사해서 시원찮으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됐죠? 3년 됐던가요? 2년 됐던가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계약기간은 2년계약입니다.

윤명희의원

2년안에도 경우에 따라서 계속 경영이 안 되고 할 바에는 다른 장사되는 사람,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따져서 시쳇말로 들어오는 사람있으면 전세금 다시 받아서 반환하는 것이 나아요. 쓸데없이 2억원을 묻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번 가서 확인하는 것이 늘어놓은 거야 많겠죠. 청양농산물 가져갈 새가 없어요. 대전 농산물 직판장에 가서 그 물건을 도 매로 갖다가 파는 것이 이익이 더 남는데요. 청양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 청양에 오면 오히려 고추가 비싸데요. 직판장보다, 이것을 철저하게 일단 군비 2억원이 사장되어 가고 있는 상태니까, 지족동에 출장을 가보셔서, 아까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을 과장이 한번 확인해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출장 달고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업무가 이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계속 챙겨 나가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비단 이 부분 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로 책임자가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운영이 되나, 안 되나 점검도 하고 또 엉뚱한 농산물이 와 있나도 보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해줘야지, 특별교부세이니까 반납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성공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양구 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먼저 윤명희 의원님 4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최근 2년간 용역 계약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금년도 세입예산 총액 중 8월말 현재 세입금, 세번째는 8월말 현재 3천만원이상 수의계약한 현황, 사업영업체, 네 번째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최근 2년간 용역 계약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0만원이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6억 7,454만 7천원이며, 그 중에 감리용역이 3건에 1억 5,218만 5천원, 설계용역에 9건에 2억 2,515만 8천원, 연구용역이 4건에 1억 7,584만 4천원, 조사용역이 2건에 6,190만원, 기타가 2건에 5,946만원이며, 2003년도는 18건에 6억 590만원입니다. 그 중에 설계용역이 5건에 2억 1,860만 3천원, 연구용역이 4건에 1억 4,332만원, 유지보수용역이 2건에 5,423만 7천원, 폐기물 처리용역이 3건에 8,148만원, 기타 3건에 1억 7,812만원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먼저 윤명희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5페이지입니다. 우산성 발굴조사 용역한 것 있죠? 이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지금 우산성을 발굴키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준 것인데 이것이 공주대학교하고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과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주대학교가 이런 문화재 발굴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공주, 부여지방에서........

윤명희의원

아니, 지금 그 발굴 용역한 현황이 어떻게 됐느냐구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현황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12월 22일까지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수행 중입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여기 날짜가 준공일이 언제 입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12월 20일입니다.

윤명희의원

언제 계약한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6월 17일날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12월 20일 가봐야 알겠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뭐 중간 기성보고한 것은 없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기성은 지금 아마 선금은 나갔고, 기성은.......

윤명희의원

선금이 계약금조로 나간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얼마 정도 줬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30% 지급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지금까지 조사한 내역을 좀, 현재 9월 30일까지 발굴 조사한 내역 사본 좀 의회에 보내주시고, 두 번째 세입예산중 총 8월 현재 세입금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 이 금액밖에 안 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두번째 물음주신 사항은 지금 일반회계가 68.5%, 특별회계가 73.8% 실적을 올렸습니다.

윤명희의원

그 시기가 금년에 얼마 안 남았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게 8월말 현재로 뽑은 건데 예산액에 대한 실적 올리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모든 세금관계나 세입예산은 12월달에 걷는다는 것은 부당한 얘기에요. 그때 가면 세월없어요. 이것을 심도있게 좀 독려해서 해 주시고, 또 13페이지 봅시다. 2003년 8월말 현재 3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이 있는데 이 수의계약이 기관, 단체나 관에 관계되는 계약은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자그만치 억대로 된 업체가 5건, 무려 한 5건이 되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이 이유는 왜 그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여기 상장-인양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이것이 전차공사와 이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차공사 시공자와 하자불분명으로 했고, 다음에 2003년도 칡넝쿨 제거사업 이것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양자전거도로 개설사업도 이것이 전차 시공사와 하자불분명에 따른 수의계약 처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청양군의 행정이 재무과 행정이 박자가 안 맞는 것이 2003년 칡넝쿨 사업이 1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이 사업집행기관이 농림과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농림과 보호계입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러니 왜 억대로 되는 금액을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것 전에 업무보고때인가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산림조합이라는 자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만 목 대가지고 했는데 이 산림조합에 자그만치 말이에요. 전임군수적에 한 6억원 정도 주는 것도 너무 많이 사업비를 밀어줘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의혹이 증폭된다 말이에요. 군수가 바뀌고서도 10억원을 넘겨줘요. 금년도 산림조합에 전체 수의계약을 준 것이 얼마에요? 10억원이 넘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10억원은 아직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윤명희의원

10억 3천 얼마가 나왔던데 왜 10억원이 안 되요? 이 늘어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전임군수 시절보다 더 늘은 이유가 왜 그러느냐구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글쎄, 증감내역........

윤명희의원

아니, 계약을 쉽게 따져서 더 줬다는 거예요. 증감내역이 어째서 더 주게 되었는가?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칡넝쿨 제거사업이나 간벌사업이나........

윤명희의원

하여튼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수 한번 더 바뀌면 한 20억원 주겠네요? 법률해석을 해보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일반인들이 굉장히 군청을 나무라잖아요. 일반업자들이, 산림조합에서 않고 일반인들에게 입찰을 붙여서 할 수 있으면 그만한 군 저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경쟁입찰을 하면........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사실 지금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주는, 아까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이 준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산림조합에서 주면 저희들이 부과세는 면제되기 때문에 10%정도는 절감되는 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절감효과........

윤명희의원

입찰 차액의 차이는 없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아니, 10% 정도가 예를 들어서 91%, 92%에 준다든지 낙찰률을 줘도 부과세를 적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입찰을 보는 것 보다는.......

윤명희의원

우리 군청쪽에서는 나으니까 더 주면 더 낫겠네요? 아니, 지방의 업체들도 살아야죠. 군 세입만 따지다 보면 군정을 못해 먹어요. 이것은 곧 재무과장보다는 단체장인 군수가 욕을 먹어요. 나보다 더 잘 알테지 뭐, 직접 재무행정을 맡고 계시니까, 이것을 감안을 하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여기 13쪽에 있는데 2003년 운곡 문화마을 조성사업 대형관정 책정공사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예산집행만 재무과에서 하지, 이게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사업발주는 건설도시과입니다.

윤명희의원

농지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6,897만 5 천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팠는데 이게 헛 관정을 파버렸어요. 잘못해서, 재무과장한테 얘기할 거리가 안 되네요. 건설도시과에 얘기해야겠는데,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네 번째 지방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내역 및 처리결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을 물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지방세 부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부과한 영수증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잘못된 부분도 세금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세금부과에 영향을 미치면........

윤명희의원

미치는 내내 세금에 관계, 그런데 왜 해당이 없다고 그래요? 이의신청 건수는 몇 개가 되고, 얘기를 해야 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공시지가 관련해서 지방세를 부과.......

윤명희의원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세금부과가 더 되니까 이의를 내면 그것도 공시지가 얘기된 것도 따지고 보면 몇 건 정도되는데 얘기해야 지, 이렇게 해당없다고 해놨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윤명희의원

공시지가는 업무를 안 본다는 얘기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아니, 이의신청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간 것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윤명희의원

아니,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까지 가로 치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의신청했다 라면 이것도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별도 파악해서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질문ㆍ답변서에 낼 필요없고 이것 어제받아서 오늘 답변하러 나온 것은 아니지 않아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고 가로안에 명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판단을 했는데.......

윤명희의원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합니다.’ 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내용을 우리는 해당사항 없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잖아요? 보니까 해당없다고 해서 매끈하니 좋으네요. 그러니까 재무과 업무가 서류상 참 쉬운 말로 적당히 하면 되겠다는 내용밖에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문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칡넝쿨 제거사업이 두 번 계약을 했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6월 10일날이 준공일이고, 그런데 또 10월달까지라는 말이에요. 3,800만원인데, 보완된 뭘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칡넝쿨제거 사업이고 한번 하고, 다시 보완으로 다 안 죽으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병학

최병학의원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끊어서 죽이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약재처리해서 죽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죽인다! 그럼 이것 가지고 몇 ㏊정도나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병학

최병학의원

잘 모르고 계약만, 농림과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요구번호 3번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인데요. 왜 3천만원 정도, 3,200만원 이런 것을 외지업자를 주죠? 14페이지에 구경찰서건물 철거공사같은 것.........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것은 철거는 철거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철거면허는 군내에는 없습니다. 폐기물처리는 할 수 있는데 철거면허 업자가 군내에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군내에 없다구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전문건설업에 면허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폐기물처리만 하고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군내에 업체가 있으면 군내업체에 주고, 군내업체가 없는 경우는 면허가 필요한 사항은........

영기

윤영기의원

군내업자를 줄 때는 어떻게 줘요? 무슨 예고나 이런 것도 없고, 공고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마음있는 사람을 내가 불러서 과장이 주는 것 아니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대부분 업체별로 안배를 해서 주는 형태를 취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군내 건설업을 하는 분들한테 고루 사업을 나눠줘요. 편중하지 말고, 누차 강조합니다마는 작년 하반기이후로 1건도 못한 분들이 많다고 해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소외된 사람이 있나 고루 좀 주시라고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지금 읍ㆍ면장은 사업을 얼마까지 해요? 가능한 것이........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읍ㆍ면장은 지금 그것이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 읍ㆍ면에 편성되는 예산은 읍ㆍ면에서 하고 간혹 군에서 재배정돼서 나가는 예산이 있는데 읍ㆍ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집행은 읍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읍ㆍ면에서 할 수 있는 금액........

영기

윤영기의원

읍ㆍ면장하고 의원 포괄사업비도 군에서 2천만원이상이라고 군에서 발주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대략 읍ㆍ면에서 토목직 공무원들이 군에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이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대개 규모가 큰 것은 군에서 설계를 해서 대부분 발주를 하고 작은 것은 읍ㆍ면에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 것은 군에서 물론 사업부서나 재무과에서 해야겠지만 나머지 2천만원이나 3천만원 미만은 읍ㆍ면장에게 줘서 읍ㆍ면에도 업자들이 고루 있잖아요. 어느 면이고 다 있으니까 읍ㆍ면장한테 그런 권한을 줘야지, 전부 군에서 하니까 발주도 늦고 감독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3천만원미만이라든지 소규모는 읍ㆍ면장에게 줘서 공사를 발주하도 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어때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발주의뢰 오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를 하고, 읍ㆍ면에 군에 선 예산을 재배정해서 할 것이냐 여부 등은 소관부서하고 대개 기획감사실 재배정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관계인데요. 예산액 대 세입액이 30%가 미달되는 하천골재 판매사업 수입하고, 11페이지 먹는샘물사업 세입이 부진사유를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하천골재 판매는 이것이 골재채취 고시지역에서 채취하고 있는 모래가 거의 안 나오고 자갈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갈채취량 정도만 세입잡혀서 지금 예산액 대비해서 세입액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실제 그렇고요. 또 먹는 샘물도 서울에 있는 대리점에 금년도에 네군데가 해약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매출이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형편에 의해서 지금 예산액대비 세입액이 많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골재채취 자갈을 판매를 않고 적재해 놨던 골재를 다시 분류해서 판매하려고 선별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다시 옮겨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설도시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서 답변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결론적으로 판매량이 없어서.........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물량이 제 물량이 안 나와서 그런 실정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먹는샘물은 판매처가 줄어들어서 그렇고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많이 대리점이 계약 해지돼서 매출이 많이 감소됐다고 그런 실정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골재관계는 건설도시과에서 다시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5번 최근 2년간 설계변경한 공사현황, 사업비 변경사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3천만원 이상해서 상향조정된 것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복혜규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최근 2년간 설계변경한 공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설계변경한 공사는 27건에 9억 1,930만 8천원이고 2003년도 설계변경한 공사는 6건에 5억 2,127만원입니다. 내용은 붙임현황과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하게 되는 사유는 주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라든지 또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등이며, 설계변경하는 경우는 대부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물량이 증가되어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자료를 보면 설계변경을 한 건데 이게 30% 이상 설계변경해서 변경 비용액이 한 30% 이상 된다고 하면 이것은 별도공사로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설계변경을 몇 % 범위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설계를 정확히 했다면 설계변경이 사실은 30%라든지 이렇게까지는 발생을 안 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별도 발주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연계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별도 발주해야 될지 아니면 설계변경해야 될지는 공사현장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같은 현장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물량이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별도로 주차장 설치하는 것, 이런 것도 같이 붙여서 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심지어는 112%가 증가된 것도 있고, 50% 이상 그런 것도 있거든요. 90% 증가된 거라면 거의 100%라고 봐야되는데 이것은 관급자재별 포함하면 한 151%가 1년에 증가된 거네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라든지 많이 증가되는 설계변경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건설도시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설계변경을 실ㆍ과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거부한다든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당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설계 변경한다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모든 공사가 한 90% 이상이 설계변경해서 추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공사규모가 큰 것, 기간이 길은 것은 중간에 설계변경이 한 두 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작은 것 같은 경우는 글쎄 여건에 따라서 틀린데 일일이 설계변경을 그때그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런 것은 설계할 때 대개 보면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은 차이가 보통 10% 이내로 차이가 되는 건데 나중에 변경해서 설계변경하면 추가되는 금액은 그 정도 범위에서 거기에서 10%하면 보통 20%로 보는데 그 정도 금액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50%, 60% 해서 한 100% 이상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 어느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비쳐지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이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을 건설도시과에서 들어오면 거절을 못하고 다 해준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만 저기되지,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도 나오고 이상한 생각도 나오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행감때까지 한번 자료를 볼테니까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2003년 8월말 현재 청양군 공유재산중 미활용 건물에 대한 관리방안 및 구경찰서부지 활용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이철우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관사는 ‘89년도에 신축되었고, 61평으로 현재 지금은 아직까지는 활용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소규모공사에 대한 자체설계를 매년 토목직 공무원들이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기간동안 토목설계실로 활용하고 3월부터 5월말까지 산불방지 기간동안에 산불진화요원들이 대기소가 없어서 대기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 활용방안은 74년도에 신축되었고 27평인데, 당초에 철거조건의 무상양여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거후에 공터로 두면 보기 싫을 것 같고 해서 철거를 현재 않고 있습니다마는 철거 필요성이 있고 또 다른 활용방안이 강구된다든지 하면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구청양소방파출소 건물 활용방안은 구소방파출소 건물은 현재 청양경찰서에서 읍내파출소를 신축코자 경찰청 재산인 교월리 560-2번지 460㎡과 교환코자 매각 교환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환차액 2,664만 5천원을 우리 군에 납입하고 교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경찰서 부지활용 방안은 구경찰서 부지가 1,202평 정도됩니다. 노후건물과 주변경관을 제외한 담장 등 부대시설을 기 철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2004년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계획에 반영해서 소공원 조성 등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이것은 아마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는 행자부에서 우리 군을 선정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얘기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 그래서 그냥 두면 미관을 저해할 것 같았으니 내년 봄에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 확정전인 내년 봄까지는 유채꽃밭을 만들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현재 성토작업을 완료하였고, 공공근로인력을 이용해서 금주내에 유채꽃 씨앗을 파종해서 내년 봄에 유채꽃밭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 군수관사가 방치된 지가 몇 개월째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1년이 조금 넘었죠? 지금 군수관사 활용계획안을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토목직공무원이 4월까지 근무를 하고 나머지 5월까지는 산불방지 기간동안은 산불 진화요원이 대기소로 활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머지 계획은 어떻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나머지도 저희들이 계절별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타시ㆍ도, 시ㆍ군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활용방안을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한 두번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활용방안이 어 렵더라고요. 무슨 단체를 주면 나중에는 우리가 사용할 때 활용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어서 그런데 최대한 6개월 정도는 활용하고 나머지 기간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것을 미리 좀 예산을 짠다든지 계획을 짠다든지 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저는 이것을 묻고 싶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이게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1년동안 활용방안, 예를 들어서 다른 활용방안을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했는데 마땅치가 않고 솔직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달리 활용하는 방안이, 다른 데도 보면 육아시설이라든지 경로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육아시설, 홍성군같은 경우도 유아원설립을 해서 보육교사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 그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저희 군 실정에 크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사실 여러 가지 저희도 고심은 많이 했는데........

철우

이철우의원

군민의 초유 관심사라고 보지 않습니까? 군수가 먼저 번에 이것을 매각한다, 이렇 게 얘기했다가 의회차원에서 매각은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매각을 하지 않는 사유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군민들이 군수가 지금 1년이 넘도록 그냥 놔두고 있다고 볼 것 같으면 의원들도 왜 그것을 팔지 못하게 해놓고 방치해 놓고 있나 의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군수측에서나 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게, 팔지 못하게 해놓고 이렇게 놔두고 있나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전부 군민들이 볼 때는 일 하나하나를 제대로 체계있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도 우려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뭔가 내실있는 설계를 좀 해서 아닌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치에 좀 맞게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내지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모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계속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도 안으로, 올 안으로 뭔가 활용계획서를 착실하게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되겠어요? 사실은 이게 아주 안 좋은 일이거든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기간이라도 여기 활용하는 방안을 좀더 심도있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리고 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974년도에 건축을 했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한 30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됐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아주 쓰기가 어렵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용도에 따라서는, 만약에 쓴다고 하면 대수선을 요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현재로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수선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기존 평수도 한 40평밖에 안 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아주 조그만 건물인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은 아주 최고의 상가 적지인데 군민들중 누군가한테라도 팔아서 군민한테 도움이 갈 수 있게끔 하고 우리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어도 능히 어떤 사무실을 무엇으로 필요하든지 쓸 경우도 외곽으로 나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급적이면 매각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고, 파출소건물 활용방안은 아직까지 교환조건으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없겠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교환하는 절차적인 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되어갑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은 그렇다손 치고 구경찰서부지 활용방안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소공원으로 만들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행자부에 소도읍육성 지원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는 탈락됐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가능성있게 비공식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우리 군에 지원된 액수가 상당하니까 구체적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그런 소공원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한 유채꽃 내년봄에 그냥 놔두면 황폐해져서 유채씨를 뿌릴 계획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경찰서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 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보면 석깅을 많이 하대요. 저녁에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도 보면 소공원같이 앉아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런 데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청양도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군민의 편의시설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미활용 공공건물중에서 군수관사에 대해서 질의나 질문, 현장답사 포함해서 지금 현재까지 몇 번째 얘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한 서너번 말씀 되신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서너번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3, 4차례.......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얘기된 것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관심을 잃어버리고 계신 겁니다. 같은 사항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은 어떤 사업계획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거나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까? 관사같은 경우는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이것이 오래 끌게 되면 나중에 오점으로 남아 서 큰 지장이 있습니다. 여하튼 매각을 않는 방향에서 안을 잡았으면 활용계획을 빨리 다양한 의견수렴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매듭을 빨리 지어야지, 올해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내년쯤 지나서 내년까지 넘어가게 되면 오점으로 남아서 나중에 큰 지장을 초래해요. 검토를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건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찰서부지를 지금 현재 해놓은 상태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적은 봉우리식으로 균형을 잡아서 소공원식으로 해서 거기에 유채꽃을 심는다는 말씀이시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소도읍 육성계획이 내년에 확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탈락되고 나서 여러 각도로 반영시켜 주도록 부탁도 했고 해서 행자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년에는 선정되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될 것으로 보고서, 그 안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은 드릴 수가 없으나, 유채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핀다고 알고 있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지금 씨앗을 뿌리면 내년 봄 4, 5월까지는 가지 않나 싶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4월달에 펴서 한 2개월간 개화기가 있고 나머지는 보기 흉한 묵밭으로 남아서 가을까지 보내야 되는데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9월경에 다른 꽃을 좀 심어볼까 했는데 개화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토공원화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적절한 또 다른 꽃을 식재한다든지 해서 삭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현재 건물을 철거한 대지에 약간 흙을 부어서 유기질 비료를 뿌려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토양 가지고 유채꽃을 보기좋게 가꿀 수가 없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육묘를 해서 꽃묘를 보급을 하는데 실ㆍ과별 협조가 있어서 다양하게 해야 지, 유채꽃은 제가 알기로는 들녘에 넓은 면적에 범위가 넓게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요지에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꽃이지, 경찰서부지 금싸라기같은 값진 땅에 1년을 심더라도 유채꽃을 심는 것이 적합합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도시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연락을 하고 협조해서 금년에 지금 철거하고 나서 9월부터 심을 만한 꽃이 있는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한 것 외라도 있는지 알아보니까 마땅치 않더라고요. 겨울동안에 그냥 나대지로 두는 것도 보기 흉해서 유채꽃을 겨울동안에 심고 내년 봄 돼서 다시 유채꽃이 다 지면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또 꽃을 식재한다든지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동안에 심을 만한 것이 다른 꽃이 없어요.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그 토양에다 유채꽃을 심어서 관리한다고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욕먹습니다. 토양이 사질양토, 이런 것이 안 되고 보니까 메마른 황토 거기에 유기질비료를 판매하는 것을 위에다 뿌려서 유채꽃을 뿌려서 지금 뿌려서 봄에 꽃을 보면 꽃이야 나오죠. 나오는데, 그것도 무성하게 자라서 오래 유지가 되어야지, 그냥 마지못해 펴서 키우는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도읍 육성계획이 확정돼서 된 후에는 모르더라도, 남은 기간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임시 활용을 하더라도 계절적으로 좀 몇 가지를 포함해서 1년동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꽃묘를 생산한다든가 실ㆍ과간에 협조를 한다든가 해서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의원님이 주변을 더 좋은 모양으로 가꾸어 달라는 말씀으로 알겠는데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하겠고, 뭐 달리 겨울동안에는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겠고요. 그런데 겨울동안에는 달리 거기를 놔두면 뭐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만 유채꽃을 심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고 내년 봄되면 국토공원화 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꽃을 다양하게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유채꽃 한 가지 가지고 하시다 보면 내년 여름 지나면 볼거리가 없고 아주 흉하게 되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요구번호 7번 과태료 실ㆍ과별 부과 및 징수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과태료 실ㆍ과별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부과액이 2억 738만 4천원, 징수액이 1억 2,386만 9천원으로 59.7%, 2002년도에는 부과액이 9,863만 7천원, 징수액이 7,846만 3천원으로 79.5%, 2003년도는 부과액이 6,210만원, 징수액이 3,053만원으로 49.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규칙적인 과태료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신 이춘호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과태료가 2001년도에 미수액이 가장 많고, 2002년도, 2003년도는 적은데 2001년도 과태료를 미수액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여기에 사실은 과태료가 지금 저희들이 주된 것이 종합민원실에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관련 기준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 지역경제과에 주ㆍ정차위반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2001년도가 많이 징수가 안 돼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해서 이것이 지금 실ㆍ과하고 우리도 같이 징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전산화가 되면 효율적으로 과태료 체납자를 관리하고 실ㆍ과 합동으로 징수독려를 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하고 행불이라든지 무재산 등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ㆍ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내역은 실ㆍ과에 있습니다마는 일반지방세 체납처분할 때 같이 병행해서 실ㆍ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과태료 미수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현재는 실ㆍ과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앞으로 통합관리해서 체납처분이나 미수액 징수하는데 효율성을 높이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통합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ㆍ과에서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련 기준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업무적으로 연관도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더 씨가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실ㆍ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세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분기별로 한번씩 해당 실ㆍ과에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조치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최선의 방안을 강구를 해야 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8번,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 현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 저희 체납액현황은 현년도분이 2억 1,500만원, 과년도가 5억 1,000만원해서 7억 2,500만원입니다. 체납액 일소 대책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징수독려로 자진납부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군, 읍ㆍ면 합동 체납처분반 및 관외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체납처분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PDA를 활용한 강력한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으로 강력하게 체납액의 징수토록 하고 관외 고액체납자 및 실거주지를 파악해서 징수독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이라든지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신용정보제공, 예적금압류, 봉급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금년부터 메신저 콜서비스를 활용한 체납액과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콜서비스를 활용해서 체납액징수 독려를 하고 무재산이라든지 행불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개별방문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사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IMF이후에 부도업체 발생에 따른, 부도업체가 많이 생긴 것이라든지 신용불량자 증가와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서 체납액이 사실 노력한 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체납액이 총 7억 2,500만원이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과년도에는 5억 1,000만원이고요? 이게 과년도가 5억 1,000만원이 몇 년전부터 누계된 겁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소멸시효, 그러니까 이게 5년이 되든지 하면 결손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산압류된 것도 있고 자동차같은 경우는 ‘93년식, ’94년식도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것도 있어서 자동차가 그냥 존속해 있으면 6, 7년된 세금도 압류되어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현재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과년도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넘은 것도 있고 한 7, 8년된 것도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얘기하신 대로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무재산이라든지 행불,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는 것은 5년내에도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5년 넘은 것은 대부분이 못 받게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받지 못하게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이 넘어서 결손처분을 안 했다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은 압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같은 경우가 압류되어서 예를 들어서 ‘95년식 자동차다, 그러면 그것이 체납되면 압류되어 있는 자동차가 현재 폐기가 안 됐으면 재산압류 가액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않게 되면 그런 경우를 설명드린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과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체납액이 많고, 올해만 해도 2억 1,500만원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년도도 조금 전에는 더 많았는데 받은 것이 있고 우리군도 상당히 많은 형편이고 저도 회의같은데 가면 체납액 징수대책해서 타시ㆍ군에서 우수사례가 있는지 공부도 할 겸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공히 다 사실 체납액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들을 앓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물론 체납액이 어쨌든 7억 2,500만원이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하여튼 줄여나가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설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사고, 고발이 미흡해서 잔존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가 상위 20명 체납액이 3억원이 됩니다. 20명 체납액이 한 3억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형사고발도 해봤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부동산압류라든지, 신용정보등록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20위 체납액 3억원되는 것이 IMF때부터 부도업체 등도 있고 여러 가지 참 고질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도 하고 있고, 압류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형사고발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7건, 정담당 7건 했었죠? (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 집행부석에서 7건 했습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7건 했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액수가 5억 2천만원이면 체납이 밀려 5년도 넘은 것도 있는데 7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하게 한 것 아니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형사고발, 물론 다른 저희들이 신용등록 정보제공이라든지, 채권압류라든지, 재산압류같은 것 등은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형사고발은 솔직히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솔직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도, 그 점은........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뭐 군정질문때마다 만날 되풀이되는 예가 있는데 앞으로는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까지 해서라도 완전히 일소해서 체납액이 해소된다면 체납하면 불이익을 반드시 받는다는 선례는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납세자들한테도 건전한 자진납세 풍토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바라고 강력하게 연말에 다시 한번 확인할테니, 여기서 다만 50% 까지 감소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7억 2천만원의 50%입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뭐 50%라고 해서 그것을 꼭 못박아서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전체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50%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과는 관계없는데, 남양면 구룡리에 거기에 광해복구지에다 동서산업에 대한 타일공장 임대를 준 것이 있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얼마 정도를 줬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6개월동안 해줬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월에 얼마씩 계약했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6개월동안 51만원 정도 임대료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 주위에 주민들에게 임대할 때 주민들하고 여론수렴을 조금 해보셨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동서산업에서 이장님하고도 협의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장님하고 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안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과장님도 현장답사를 해보셨을 테지만 그 밑에 파일 쌓아놓고 있죠? 밑에는, 그런데 그때당시 동서산업하고 주민들하고 계약했을 때 월 100만원씩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백만원주고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엄청난 동네주민들이 일어나서 가만히 안 있는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뭐 지역경제과로 오고 밑에 군유지를 한시적으로 파일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파일 비축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가깝기 때문에 임대해줬으면 좋겠다고 협조요청이 와서 사실은 6개월이고 저희들은 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꽃 심는데 주변이 공터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줬는데 그동안에 밑에 도로건너편에 파일적재하고 할 때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계약이라고 할까, 그런 무슨 약속이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은 잘 몰랐었고요. 하여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든지 하면 6개월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도 저희들이 어느 면에서는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도 들고 주민들한테 나중에 임대해 놓고 보니까 소음이 적체할 때 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역경제과에서 기업보호차원, 측면도 있고 해서 임대를 해줬습니다마는 6개월동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음이 심하 든지 하면 6개월후에는 해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전 정군수님부터 이번에 김군수님까지 봄에 못자리 하우스를 씌어서 공동으로 그것을 해야겠으니 임대만 해 주쇼 하니까 절대로 공유지라 안 된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지금 감정이 쌓였어요. 그런데 그때 혹시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글쎄, 저도 그런 얘기 못 들었거든요. 아마 못해 준다고 했던 측면은 혹시 그 위에 있는 차수막 설치한 그런 부분까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차수막설치한 데가 아니고 그 밑에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차수막 설치 안 한데, 그 입구에다, 차수막은 저 위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때 당시에는 왜 안 해 주셨는지, 과장님한테 그런 청원이 안 들어갔어요? 금년 봄에도 안 들어갔어요? 금년 봄에도 했다는데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들어갔으면 농림과쪽으로 들어왔나, 저희들한테는 얘기된 것이 없거든요.

병학

최병학의원

사실은 주위에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광해피해도 많이 받고 농사를 지어도 광독이니 뭐니 이런 얘기도 들려서 고생도 많고 고통도 많고, 그런데 하물며 하우스를 이렇게 해서 조금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잠시 한 40일동안 빌려주는 건데 그것도 못하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파일을 쌓으면 사실 오염이 많이 됩니다. 파일에서 장마가 져서 비가 온다든가 하면 잿물기가 엄청 많아요. 혹시 그것을 내준다면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안 해 봤어요?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이것 파일을 쌓으면 혹시 환경오염이 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안 해 보셨냐구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런 얘기는 안 해 봤고, 완제품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환경에 영향이 많으면, 글쎄 그것이 제품허가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환경의 영향이 있는지는 한번 환경보호과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저희 생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약을 해지해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면 이제 별소리를 다 할 겁니다. 주민들이 못자리 하우스 조금 해달라는 것도 안 해줬는데 그것 갖다 놔두겠냐, 이런 소리 들리고 전에 동서산업에서 잘 했으면 혹시 주민들이 가만있으려나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도 또 계약과는 상반되게 어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우리도 남양에 사업소가 있으니까 주민들도 다 좋기야 하 조금 씩은, 생활에 보탬이 많이 돼요.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래야 거기도 편의라도 봐주려면 일단 주민들의 편의를 군에서 안 봐줬으니까요. 그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참작 한번 해보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시한 법인세무조사 실시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법인세무조사 목표는 20개 법인에 목표액은 5천만원인데 지금까지 15개법인에 대해서 실시해서 4,018만 2천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미조사 5개법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서 탈루라든지 은닉세원을 발굴토록 하고 형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총 법인수가 20개 법인밖에 안 됩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법인 수는 250, 260개 됩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세무조사를 대개 5년 간격으로 실시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래서 목표가 20개.......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금년에 20개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면 20개내에서 자진납부 법인은 없었다는 얘기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세무조사를 하면 저희들 사업소세라든지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지 여러가지 자진납부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부정납부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징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꼭 세무조사해서 추진해야만이 납부합니까? 이런 것이 없어야 일하기가 편할텐데 말이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적납부하는 것은 고지해서 부과하는 부분은 별문제가 없는데 취득세라든지, 자동차를 사고서 자진 납부해야 할 부분들, 사업소세같은 경우는 종업원이라든지 사업소 면 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계산해서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법인에서 부족되게 또 신고를 않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니까 200개 법인수에서 만약에 미심쩍은 법인을 세무조사를 해서 금년에는 20개 법인만 해서 15개는 세무조사를 했고, 나머지 5개법인은 거기서 또 봐서 추려서 한다는 얘기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20개 법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선정기준은 부동산 등 취득에 따라서 재산 증감현황이 나타난다든지, 또 법인의 취득재산 고유목적 사용에 사용을 않는다든지 또 법인조사 미법인 아직 안 한 법인라든지, 법인 세무조사가 오래된 법인, 이런 선정기준에 의해서 20개 법인을 연초에 선정해서 그 법인에 대해서 나갑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니까 20개 법인은 선정한 법인수에 의한 20개 법인을 15개는 하고, 5개법인은 안 한 것을 10월중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상진

박상진의원

그럼 이게 20개 법인만 추려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이것이 나타난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것이........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비영리법인도 있고, 영리법인도 있고 한 데 비영리법인은 대부분이 뭐 영리를 목적으로 않기 때문에 별로 나갈 일이 없고, 저희들이 거래시에 부동산이 거래됐다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득재산을 고유목적이 사용을 않는다든지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세무조사는 이제 한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오래 됐다든지 또 그런 세무조사할 필요성도 없지만 오래 돼서 한번도 안 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선정기준을 정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 선정기준을 5개년에 걸러서 하게 되면 40개 법인을 했었야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런데 법인이 최근에 생긴 것도 있고 비영리법인같은 데 교회같은 데도 법인 수에는 포함되거든요. 학교법인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세무조사를 할만한 법인이 20개 정도를 선정해서 하면 어느 정도 그것이 맞아 돌아갑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선별과정에서 이것이 추징하기 좋겠다는 것만 골라서 한 것은 아니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있는데 5년 넘으면 저희들이 과세권이 소멸시효되니까, 5년 넘기전까지는 한번씩은 해야 죠.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법인체 세 감면하는 경우가 있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어떤 경우에 세를, 무엇을 세를 감면해 줍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세감면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대부분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대부분이고요. 또 뭐 다른 농공단지 입주업체하고 다른 경우는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상이군경 또 월남참전 등 월남참전이 고엽제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비과세 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세를 감면했다가 법인체가 도산된다든지 해체돼서 감면해 준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경우는 없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감면이나 해제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어차피 받을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유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유목적외로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해체된다든지 파산돼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런 사유는 전혀 없었다구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요구번호 10번,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와 징수실적 및 세외수입 발굴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은 징수목표액이 51억 6,500만원, 징수액이 38억 3,600만원으로 74.3%의 실적을 올렸고, 세목별 현황은 31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발굴현황은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를 해서 2002년도에 1,200만원, 2003년도에 1,3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발굴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군 실정에 특별하게 발굴할만한 수입원이 별로 없는 형편이라 사실은 발굴실적이 없는 그 런 형편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금년도 계획했던 목표액 징수는 가능한가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세목별로 전부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만큼은 지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작년도에는 100%를 완수했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금연운동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담배소비세는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대략 거기서 얼마나 감될 것 같애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작년에도 16억원 예산을 세워서 16억 2,800만원인가 세입을 올려서 100% 약간 상회했는데 올해는 15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많이 인구가 줄어들고 금연운동 이런 것에 따라서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한 1억원 정도가.......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은 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다른 세목에서 초과징수하는 세목들이 있습니다.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에서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당초 다른 세목의 목표를 어떻게 세워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게 이제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해서 조금 상위에서 아니면 전년도에 결산한 세입에 근거, 그러니까 결산전까지는 확실한 세입이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 지나가야 전년도에 확실한 세입결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기준해서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봐가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은 행정자치부나 어디에 기준이 없고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행자부에서나 이런 데서 예산편성 지침은 최근 3년동안 세입평균액을 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전년도기준, 그렇게 되면 전년도기준보다도 더 금액이 세입목표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년도에 목표를 두고 약간 그것이 세수추계를 봐서 상향한다든지 해서 목표를 성 정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목표를 과소책정한 것 아니에요? 목표가 넘고 하는 것은 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목표액을 과소책정한 것 아니냐구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과소책정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추경때마다 세수추계를 봐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당초예산에서 조금 적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다시 세입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경재원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무리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 전체적인 51억 6,500만원은 달성 가능하다 얘기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달성 가능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분발을 해 주시고, 세외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 이것은 목표액대 지장이 없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현재로서는 특별회계에서 골재채취 특별회계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다른 일반회계에서는 별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최대한 목표이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지방세 인터넷납부를 언제부터 하고 있으며 지방세납부 가능한 세목을 몇 가지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인터넷 납부하기 시작한지는 한 3, 4년 됐습니다. 어느 세목이든지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정기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실적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홍보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정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납부라든지 지금 또 예금에서 이렇게 이체돼서 나가는 그런 납부방법이라든지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인터넷납부에서는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지 많이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홍보한 흔적이 별로 없죠. 저는 월요일날 신문을 보고서 알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고지서를 보면 뒷면에 자동이체 안내문이라고 해서 자동이체하는 안내가 정확하게 안내가 돼서 편리하게 수록이 됐는데, 인터넷납부에 대한 안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안 했어요. 이것을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것이 양식이 지금 공통양식으로 세정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라도 인터넷납부 안내문을 앞으로는 첨부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공통양식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고지서가 출력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고지서를 납부하도록 인터넷 납부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 고지서에 다음부터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수만 입니다. 평소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먼저 강석호 부 의장 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청양쓰레기 소각장 소각용량과 쓰레기 발생량 및 앞으로 증설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2번 벽천리 쓰레기장 위생화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민원발생 등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 쓰레기 소각시설은 사업기간은 2001 년 7월 6일부터 2003년 7월 2일까지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비 7억 5천만원, 군비 17억 5천만원 총 25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소각용량은 시간당 625㎏으로서 1일 24시간 연속 운전하였을 경우 총 15톤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쓰레기발생량은 소각가능한 쓰레기는 1일 16톤, 소각불가능한 쓰레기는 1일 2톤, 재활용품은 8톤 정도,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등은 1일 9톤 정도로서 총 35톤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증설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생활쓰레기중 소각 가능 쓰레기는 1일 약16톤이 발생되므로 청양쓰레기 소각시설과 기설치된 정산, 청남 소형 소각시설을 가동할 경우 향후 10년까지는 쓰레기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현재로서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벽천리 쓰레기장 위생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1년 10월부터 2004년 내년 4월까지로서 위치는 벽천리 109-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면적은 2만 3,46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1억 6,600만원, 도비 7억 5천만원, 군비 15억 8,400만원 등 총 4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굴착 및 차수막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고, 침출수 유량조정조 토목공사 완료 및 편입토지 5,959㎡를 매입하였으며, 침출수 및 선별토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선별토 이송완료 및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까지 완료 를 했습니다. 민원발생 등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있어서는 먼저 매립장주변 경작자들이 악취, 분진, 해충 등으로 경작이 곤란에 있으므로 5필지 5,199㎡에 대해서 토지매입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1일 소독실시를 강화하였고, 예산등을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토지매입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 요구에 있어서는 벽천리 농기계 보관창고와 체력단련실 신축이 있었는데 이것은 2동 298㎡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금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근풍실업 방향의 소하천정비와 진입로개설에 395m가 되겠으며, 이것은 1억 1,2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장으로 며칠날짜로 부임하셨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금년도 3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3월 21일자로 가셔서 벽천-정좌리간 도로개설, 편입용지에 대한 농가 사용승낙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군에 소각용량이 15톤이고 소각 가능쓰레기는 16톤입니다. 그렇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기설치한 소형소각시설 정산, 청남것까지 가동할 경우에 16톤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청양 소각시설이 고장이 났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청양 소각시설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장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바로 일주일 단위로 가동을 한 다음에 토요일날과 일요일날은 반드시 보수를 하고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의원

토요일, 일요일날은 보수 점검을 한다면 하루 1일 24시간 연속 운영했을 적에 15톤을 태운다고 했는데 연속 15톤을 태우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고치다뇨?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기계를 점검하고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소각을 할 수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소각장 운영을 몇 시간 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않고 있죠? 지금 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동안에는 배출량을 전부다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했는데 앞으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인원 배치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소각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현장을 본 의원 하고 동료 의원 들하고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매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각로를 시설을 해놨으면 정원조정까지도 임시회에서 해줬는데 그것이 가동을 않고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어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도 문제가 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이 열 개라도 사실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가동을 하려면 기술관리인을 선임해야 되고 또는 환경관리 또는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열관리취급자.........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 것을 채용하라고 정원조정까지 해줬는데 집행부에서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의 심각성을 윗분들한테 얘기해 봤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했는데 왜 안 해줘요? 강도없이 했으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강도있게 하면 해 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합시다. 그렇게 하고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찍어다가 내는 사람을 카파라치라고 하죠? 쓰레기 마구 태우는 집에 사진 찍어다 주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스파라치라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스파라치라고 해요? 그럼 청양도 스파라치에 의해서 부과한 벌금 낸 집이 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스파라치에 의해서 부과한 적은 없고, 사실상은 지나가는 사람이 소각행위를 한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편지상으로 와서 부과한 적은 한번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10만원인가 한번 있죠? 그러면 우리는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농촌에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다 사진 찍어다가 고발하면 다 물려야겠네요. 그것을 방지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태워야 그 벌과금을 안 무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농사 폐기물이라든가 만약에 태워서 다이옥신이 검출된다든지 폐기물 종류를 태운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지만, 목재라든지, 농산물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태워서는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만약에 스파라치가 신고를 했을 때 그 현장조사해서 사실상 농사에 필요한 잔재물을 태웠다든지 또는 집에서 쓰던 예를 들어서 종이류를 태웠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감안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무조건 부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우리 마을회관 옆에를 가보면 옛날에 행정에서 권고를 해서 마을회관 옆에다 쓰레기장을 다 태우는 소각장을 만들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소각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그 소각로는 거기에 소각을 못하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그것은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상으로도 계도도 하고 앞으로 그것은 철거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부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환경보호법이 강화됨으로써 쓰레기 소각로같은 것은 이제 철거를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낭비된 사항이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게 하고 요구번호 2번입니다. 침출수 밑으로 해서 유관을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을 매설하게 되어 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것은 언제 시행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번에 근풍실업 옆으로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길 내는 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석호

강석호의원

그것이 금년 예산에 서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이월되겠네요? 올해 못하겠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완전히 완결지을 수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가동할 수 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축을 먹이는 농가가 오수처리를 위해서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허가대상이 됐든, 신고대상이 됐든 시설명령을 환경보호과에서 내린 농가가 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 내린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설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방류수라든지 이런 것을 채취해 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 소리를 마시고, 청양군 관내에 시설명령 내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죠? 많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일제조사를 해서, 일제조사를 해요. 지금 엄청난 방류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시설명령을 내렸는데 시설명령을 개수를 않고 가축을 먹이는 데가 많이 있다구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해 주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석호

강석호의원

전수조사보다도 시설명령은 10년전부터 시설명령 내린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고요. 시설명령 내린 데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석호

강석호의원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요구번호 3번 정산농공단지 폐수시설 현황과 노후된 배수관거 향후 보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번호 4번 2003년 9월말 현재 정산 광역상수도 보급률과 이용률의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산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폐수 종말처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정산면 역촌리 69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2년 5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6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되었고, 처리용량은 1일 550톤으로 장기폭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수질현황은 자체로 매일 실시하고, 2/4분기 수질검사 내역을 보면 BOD가 2.3, COD가 16.5, SS가 7.8등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운영은 운영주체가 정산 농공단지 운영협의회가 되겠으며, 운영인력은 4명으로 금년도 운영예산은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거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폐수 차집관거가 1.6km, 우수관거가 1.2km, 배수관거가 5.2km가 되겠는데 2003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노후 배수관거 시설보수 추진은 지역경제과에서 민자로서 추진중에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 보다보니까 영농기로서 논에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50만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배수관거 50m가 되겠습니다. 향후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CCTV 활용 등을 통한 관로개선보수 추진방안 등을 검토하겠으며, 만약에 전구간 배수관거를 교체할 때는 약 한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산 광역상수도 보급률과 이용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 지방상수도 보급률에 있어서는 시설용량은 1일 1,800톤이 되겠습니다. 사용량은 1일 500톤, 이용률은 27.7%가 되겠습니다. 공급 대상가구 854호중 367호에 공급해서 42.9%가 되겠으며 공급대상인구 2,373명중 1,100명에 대해서 공급해서 46.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급수확대 실적은 정산면 역촌리 15세대가 되겠습니다. 급수구역의 확대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정산면 서정리, 역촌리 1구는 상수도를 공급중에 있으나 정산 역촌1, 2리, 해남리, 백곡리, 광생리, 목면 지곡리 등에는 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어 개인급수 요청시에 즉시 상수도공급이 가능하나 지하수 사용가정에서는 상수도 사용기피로 급수율이 저조함으로 급수관로를 마을안까지 연장시켜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급수신청이 증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배수관거 총 길이가 몇km라고 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오폐수 차집관거는 2.6km이고, 우수관거는 1.2km, 배수관거는 5.2km가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끝나는 지점이 어디쯤인가 알고 계십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화양리 가마골 근방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상당히 길다고 생각 돼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노후 배수관을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몇 m나 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50m가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가지고 어느 정도 충족이 되겠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볼 적에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농공단지 배수관 노후가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시설된지가 벌써 10여년이 지나다보니까 사실상은 노후화됐고 그때 당시만 해도 관거가 기술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된 관거도 품질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도 그렇고 폐수종말처리장도 이게 지은지가 한 10년이 넘었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철우

이철우의원

그 종말처리장도 기계는 괜찮나요? 무리 없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난 7월 업무보고시에 제가 한번 정산농공단지 우기때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한번 폐수시설이라든지 폐관거 시설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했는데 과장님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가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못 가보셨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전부 세제종류라 환경에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순전히 비누나, 샴푸나, 여러가지 화장품같은 것 이런 것만 만들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보는 눈초리가 좋지를 않은데 엊그제 어떤 주민이 이런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사진 좀 한번 보십시오. 이것 좀 한번 갖다 줘봐요. 그게 농공단지에서 나가는 폐수관을 경유해서 나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깨끗한 것 같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거품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철우

이철우의원

상당히 민감합니다. 주민들이 바꿔돼서 이 근방이 서울근교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청양주민들이 좋으셔서 그런지, 뭔가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사진정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데모나고, 도시같으면 난리났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잘 분석 좀 해 주시고 이런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순박한 청양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배수관거가 묻힌 곳에 경작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관이 PVC관 새카 만 것 있잖아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주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주름관이라고 하나, 그것으로 전부 묻혔기 때문에 누수가 다 된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파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한데 전체가 다 누수가 되는 현상이라고 볼 것 같으면 앞으로 5년내지는 10년이 지나면 그 밑에 흙이라는 것은 전부 모르면 몰라도 다 썩어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과장께서는 신중을 기하셔서 이게 5억원이상이 소모된다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서 무리가 가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앞으로 잘 판단해서 저희들 직원들로 하여금 지도ㆍ단속을 앞으로 강화하겠고 또 이 선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를 동원해서라도 누수되는 부분이 어느 지점인가 확실히 진단을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4번, 이 저수조 청소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수조는 1년에 한 두 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수질검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는 상수도는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매일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기타 50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불합격되어 나온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달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10월중에 상수도인력 4명이 보충되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는 불가능한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자체적으로 간이검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50개 항목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기계도 없기 때문에, 장비도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급수구역이 목면까지 가는데, 따지자면 상당히 큰데 아주 관로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안 먹는다 그런 얘기에요. 이 물을 전혀 먹으려고를 않는데 그 대책을 세워볼 복안이 있으신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만약에 관로가 부락 주변까지 들어가면 가구당 부담하는 것이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면 수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관로가 마을까지 안 들어가면 그것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아마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주어진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얘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회피하는 이유는 경비도 있고, 보면 자가상수도 때문에 그것을 그냥 먹고 있고, 또 간이상수도도 기존에 옛날에 설치했던 것이 지금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데 어떤 주민은 기존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비싸니까 간이상수도를 다시 해 주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군에다 아마 그런 지원요청이 더러 들어올 것도 같으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이 들어왔었는데, 기존에 간이급수시설된 것을 보수해달라고 하는데 급수구역으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급수시설 보수를 안 해 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은 절대 안 될 얘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절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주민부담이 덜 되는 방향에서 어떻게 하면 급수구역을 확장시키고, 급수인구를 늘리나 연구를 하겠습니다. 뾰족한 방법은 사실상은 군비에서 부담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않고, 환경보호과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수질기준 1급수가 BOD 얼마가 됩니까? (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 집행부석에서 수질관리담당 조성현입니다. 1급수는 BOD.......)

병준

윤병준의장

제가 말씀해도 좋습니다 하면, 내가 하라면 해요. 회의규칙을 한번 읽어보고......... (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 집행부석에서 수질관리담당 조성현입니다. 1급수는 BOD 1ppm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1ppm이예요? (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 집행부석에서

춘호

이춘호의원

2급수는 요? (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 집행부석에서 2급수는 3ppm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3급수는 요? (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 집행부석에서 6ppm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6이요? (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 집행부석에서

춘호

이춘호의원

농업용수에 적당한 BOD는 기준이 8ppm이죠? (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 집행부석에서 8ppm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상수원 수질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 집행부석에서 상수원은 1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1급수요? (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 집행부석에서 예, 1급수입니다. 1급수중에서 고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안전적으로 해서 먹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됐습니다. 정산농공단지 방류수를 2/4분기에 점검한 현황이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BOD가 1.3ppm으로 현황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측정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BOD 1.3ppm이 이것 그냥 우리가 식용으로 해도 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치성천 일반 흐르는 물을 측정을 해봐도 우리가 볼 때 한 농업용수가 바듯이 될 수 있는 한 8ppm이나 또는 좋을 때는 4, 5ppm 될 것으로 봐지는데 BOD 방류수가 1.3ppm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잘못이 아닙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류수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채취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직접 가서 채취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채취하는 것도 아니고 무균살균된 통을 가지고 가서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그런 수치는 믿어주셔야지, 저희들이 여기서 조장한 것도 아니고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급하천 6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검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청양은 물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그 기준에 따라서 1.3이 나온 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날 방류수가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고, 저도 한번 종말처리장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화장품 냄새는 상당히 나더라고요.

춘호

이춘호의원

이게 잘못됐어요. 지금 2/4분기 정도에 치성천 보통 흐르는 물을 측정해 봐도 이것이 BOD가 넘습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춘호

이춘호의원

보통 흐르는 물보다 방류수가 더 깨끗하다는 겁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비가 자주 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가 워낙 많이 왔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비가 많이 왔어도 이 기준을 넘는다구요. 보통 일반 흐르는 냇물이........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우수하고 폐수하고 구분돼서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들어가서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농도가 낮아졌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비가 아무리 많이 왔어도 사실상 2급수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치성천 흐르는 냇물이, 1.3ppm이라는 것은 이것을 어디다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치가 못돼요. 앞으로 이런 수치가 안 나도록 해야 되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냇물속에서 생수가 관로를 통해서 맑은 물이 나와서 최종 방류수에 그 생수같은 맑은 물이 방류수에 나온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계속 끝까지 안 나오고, 중간에서 지하에서 생긴 맑은 물이 새어나온다, 이런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 배수관로가 한 5km 되는데 지금 이것이 얘기된지가 오래 됐어요.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온순합니다. 이것이 세월이 이런 상태로 계속 놔두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민원이 처리되고, 민원이 초래돼서 문제가 생기면 이 정산농공단지 가동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로를 보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유념해서 앞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배수관거 5.2km가 무슨 물이 나가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배수관거요.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오는 최종 방류수가 저쪽 가마골 앞에까지 나가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을 묻어야 되나요? 일반 도랑으로 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화가 다 된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정화가 된 거죠.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왜 구태여 5.2km나 묻어서 거기로 빼는 이유가 뭐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게 화학공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다 보니까 혹시 수질오염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그 밑에까지........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5.2km 밑에는 괜찮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공장밑에 하천이나 소하천 세천으로 빼지 왜 5.2km를 군비를 들여서 매설을 해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당시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특별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그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봐요. 왜 5.2km를 군비를 들여서 매설을 해줘요? 그럼 저희가 하라고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현재 농공단지가 특별농공단지도 분양되어 있는 면적은 애경소재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현재 농공단지내에 있는 도로라든지 또는 종말처리장 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전부다 청양군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양군수가 관리주체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청양군수가 그것을 보수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공장에서 나오는 물을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야 지, 이것은 정화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정화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공장에서 나온 거요? 지금은 그것은 안 되요. 왜그러냐면........

영기

윤영기의원

아니, 지금 애경유지에 있는 정화조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해 주고, 위탁관리중입니다. 애경농공단지 협의회에 위탁관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협의회 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운영은, 그러니까 시설은 군수가 해 주고.......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사후관리까지 배수관거니 뭐니 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검토해 봐요. 그래서 이게 1급수로 정화돼서 BOD 1.3이나 COD 16.5 이상 배출만 된다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 아니에요? 농업용수로 쓸 수도 있고, 그 물을 먹을 것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소하천이나 이리로 빼지 뭐하러 5.2km 큰 5억원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느냐 말이에요. 검토해 봐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장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농공단지 기반조성 사업하고 폐수관로는 군에서 사업한 것 아닙니까? 관리도 군에서 하고, 이 공장을 설립할 때 방류수 수질기준이 유입수가 지금 BOD가 220인데 방류기준은 22ppm 아닙니까? 농업용수 수질기준이 얼마입니까? 8ppm입니다. 지금 윤영기의원님께서 왜 5.2km를 길게 묻어서 아래까지 빼느냐, 이 답변이 안 나왔지 않아요. 치성천은 농업용수에요. 그 물 가지고 농사를 집니다. 농업용수가 되려면 BOD 8ppm이어야 돼요. 방류수 22ppm 방류되는 물 가지고 농업용수로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 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다 사람이 병들어 죽어요. 그런 답변을 제대로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하류에 화양리에 농토가 있는데 수문이 있습니다. 냇물을 유입시키는 수문이 있는데 수문을 벗어나서 한 100m 밖에다 이것을 방류를 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답변을 해야 정답이 나오지, BOD 1.3ppm 나오는데 왜 5.2km까지 배수관을 묻느냐 할 때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농공단지에서 BOD 22ppm으로 방류하면 할 얘기 없어요. 그런 기준으로 해줬으니까, 그게 맞지 않 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은 그 얘기입니다. 윤영기의원님의 질문사항이 관을 5.2km 매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하면 깨끗한 물은 직선내서 치성천으로 방류되지 않겠나 이런 뜻이에요. 왜 구태여 땅을 관으로 해서 깊이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그것은 임과장이 아까 생각하기에는 환경 우수사고 같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 얘기는 그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동하면 직접 치성천으로 방류하면 1급수 깨끗한 물 같으면 농업용수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구태여 그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임과장은 이런 것도 구태여 꼭 5.2km로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치성천으로 연결을 해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물고기가 죽고 난리 나면 공장에 무슨 부정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무조건 5억원이니 이렇게 전부 그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종말처리장만 제대로 된다면야 치성천으로 직접 가깝게 연결해 버려요. 돈 7천만원이면 돼요.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환경업무를 다뤄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5번, 청양읍 하수처리장 136억원의 많은 사업비를 투자 준공된 시설로서 준공후 현재까지 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8월 1개월간 매일 유입량 현황과 요구번호 6번 구봉광산 복구지 활용현황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읍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하수종말처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청양읍 정좌리 129-1번지이고 시설용량은 1일 3,200톤 처리능력입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72억원, 도비 21억원, 군비 43억원 등 총 136억원이 투입되었고 시설연도는 1999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실시되었습니다. 시설의 정상가동여부는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시설관리는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주환경시설관리공사에 민간위탁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있어서는 유입수, 방류수 수질검사는 매일 실시중에 있으며, 매분기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지도ㆍ점검 및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방류수 수질검사 및 유입량 현황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봉광산 복구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양면 구룡리 산 56번지외 45필지로서 면적은 15만 3천㎡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로는 배수로 및 암거가 3,911m, 옹벽이 659m, 그리고 토공이 32만 4,550㎡입니다. 차수시설은 1만 5,648㎡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야가 4필지에 2만 5,627㎡, 잡종지가 7필지 5만 4,54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2000년 4월 1일 제73회 청양군 임시회에서 용도폐지 승인돼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광해방지 시설물은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임의로 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수시설부분 7만 4,406㎡중 1만 5,648㎡는 토지굴착 및 건축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잔여 5만 8,758㎡는 표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은 잔여토지 5만 8,758㎡중 일부를 잔디시범포를 조성해서 재배한 후 생산물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예, 1일 시설용량이 3,200톤이 맞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8월 하수유입량을 보면 적게는 3,615톤, 많게는 7,879톤, 그렇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시설용량이 하루에 기준치 이상이 유입되는데 거기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배가 넘는 것 같은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면 생활하수 플러스 우수,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이 합류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분리가 됐다면 3,200톤에서 조금 상회하든지 이렇게 될텐데 비가 오는 것을 같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3,200톤이 넘었을 때 약 5천톤이든지 4천톤이 되면 입찰처리를 SS 부유물이라고 하죠. 그것을 침전시킨 다음에 방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많은 양이 유입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방류됐을 때 물이 같이 빗물은 별도로 나갑니까? 차단이 된다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이 오염된 물은 밑으로 가라앉고 또는 처리장으로 들어오고 빗물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 많은 양이 그렇게 한번에 나갈까요? 배가 넘는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시설용량이 3,200톤이 많은 유입량에도 불구하고 BOD나 COD, SS, 이런 기준치가 훨씬 하달돼서 나간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생각할 때 그렇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지도ㆍ점검 및 수질검사를 했을 때 한번 같이 나가서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그분들이 왔을 때 같이 가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같이 갑니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서 검사를 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가보신 적이 있다? 오는 대로 간다구요? 분기별로, 똑같이 거기까지 갑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는 안 갔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과장님께서는 안 가셨다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앞으로는 직접 한번 같이 가보셔서 확인 좀 해보십시오. 이게 수치도 안 된, 배도 안 되는 수치로 나가죠. 반은 조금 넘네요. 그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량이 계속 많이 늘어날 경우, 앞으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봐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계획이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직은 그렇게 없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설 보완하기는 상당히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앞으로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환경부에 국고지원을 받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우리 의원 님들이 생각할 때는 유입량도 한번에 많이 나갈때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 수 록 환경의 중요성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역할이 더욱 요구가 되고, 당장이라도 확장 운영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 혹시 군수님한테 혹시 이렇게 유입량에 대한 많이 저기된다고 얘기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없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앞으로 이것도 상의 좀 해보시고, 일반행정은 항시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대비해서 군민을 이끌어가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의 문제점이 포화상태로 접어든다면 즉각 가시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광해복구사업까지 하죠? 다행히도 거기에 잔디를 내년에 시범포를 한다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잔여토지도 말이에요. 거기에 혹시 콩같은 것을 심으면 안 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콩을 만약에 식재를 해서 사람이 식용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광해복구사업에 먼저 추진한 것을 내용을 보니까 사업계획서에도 보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심지 않도록 되어 있다 있더라고요. 딱 나온 것은 잔디밖에 없어요. 저도 계획서를 일일이 다 챙겨 봤습니다. 갖다 놓고 보니까 잔디포를 식재해서 축구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골프연습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사항밖에 없지, 나머지는 뭐 시설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잔디포를 시범적으로 한번 조금이라도 운영을 해봐서 성과가 좋으면 경영수익 측면에서라도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지에다 놀면 아까우니까 콩이라도 심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번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보라고 하길래.......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도 몇 차례 거기를 갔었습니다마는 워낙 광할한 면적이고 사실상 보면 평탄지이기 때문에 아까운 생각이 안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법이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내년에 잔디시범포를 하시고 나머지에도 일부 작물 좀 심어보시고 혹시 그렇게 해서 된다면 좋은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및 2003년 8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과 체납자에 대한 조치 계획건하고 요구번호 8번 지하수 이용신고 현황과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시설물 및 자동차 등 5,456건에 1억 4,729만 9,210원이 되겠고, 징수는 4,375건에 1억 2,141만 8,400원이 되는 등 징수율은 현재 82% 거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다면 도내에서는 누적으로는 69.5%로서 2위, 2002년도만 따졌을 때는 84.5%로서 5위에 입상하는 등 지금 현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에 있어서는 자동차가 1,048건, 2,264만 20원 그리고 시설물은 33건에 324만 790원이 되는 등 2,588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고질적인 체납자는 체납자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징수담당자를 지정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급여, 부동산에 대해서 체납자 소유재산을 추적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는 거의 다 압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압류재산은 한국재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공매 추진계획도 하도록 하겠으며 ‘98년도 상반기 이전에 부과되어서 소멸시효된 612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결손처분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신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현황은 신고가 8,884건, 허가가 60건, 미신고자가 16건등 전체 청양군의 8,960건이 되겠습니다. 경미시설인 1일 30톤 미만의 경미시설에 대해서 신고기간은 2002년 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였는데 이때 미신고자가 약 16건이 발생됐습니다. 미신고자는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치계획은 폐공을 11월말까지 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수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요구번호 7번이 되겠는데 여기 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에 보면 좋은 사례를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실제로 압류조치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압류조치는 자동차는 다해 놨습니다. 건물만 사실상 못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자동차는 1,048건을 다 해놨다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상진

박상진의원

시설물은 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시설물은 못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5년간 지나면 이것도 결손처분이 돼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상진

박상진의원

그럼 그것만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독려반을 편성해서 사실상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상당한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특별독려반을 편성해 놨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상진

박상진의원

하여튼 부단한 노력을 해서 체납자가 전무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건수를 줄이도록 하시고, 요구번호 8번이 되겠는데 경미시설이 이게 소형관정입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상진

박상진의원

1일 30톤미만 폐수장.........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생활용수나, 음용수........

상진

박상진의원

이게 미신고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16건이 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16건은 저기인데요. 경미시설해서 유화수같은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제신고기간을 둬서 했는데 16건정도가 신고가 안 됐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본 의원 이 아는 것도 16건은 넘는데요. 아니, 이것 일제조사를 다시 할 수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신고를 하느라고 저기를 했고, 어떤 농업용수는 신고를 않고서 사용한다 얘기에요. 그럼 나중에 폐공됐을 적에 말하자면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이 얼마나 될 것이냐 얘기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얘기인데 내가 16건을 안다는 것 보다는 몇 건은 알고 있어요. 몇 건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여튼 신고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미 상부에서부터 신고기간을 두고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상진

박상진의원

법적사항으로 일정을 둔 것이라는 말이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박의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수 조사를 한번 하든지 해서 사실상 신고를 않고 쓰는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 폐쇄조치를 하든지 또는 법적조치를 하든지 무슨 제재조치를 하든지 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럼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느냐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폐공조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니까 제재조치는 없으면 사용은 해야 한다 말이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사용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서 신고처리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하도록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막대한 인력이 전수조사를 하려면 투입이 될텐데.......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게 왜그러냐면 한 1만여 가구가 육박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상진

박상진의원

더군다나 미신고 경미시설을 찾자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신고건수보다는 미신고 경미시설이 더 어렵다 얘기에요. 전수조사를 할 적에, 그래서 길가에나 이 런 것이 있는 것은 상당히 찾기가 쉽지만 산골짜기에 있는 것은 찾기가 어렵다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 방법도 한번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특별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요구번호 9번 지표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추진실적과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10번 먹는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추진현황 및 관리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표수를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기준해서 오염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정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양식 장 11개소 등을 포함해서 1일 BOD 총 부하량은 8.4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8,494.39㎏이 되기 때문에 8.4톤이 되겠고 비점오염원의 현황은 전담, 임야, 대지, 목장 등에서 1일 BOD 총 부하량은 1.4톤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호소 수질현황은 BOD 농도를 기준으로 할 때 지천, 치성천, 잉화달천, 무한천, 천장호, 신대 저수지 등은 모두가 1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점검을 실시했는데 대상 업소 수는 수질과 축산폐수, 오수 등 603개소가 되겠고 그동안에 점검 업소 수는 30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는 21개업소로서 이미 행정명령을 11건, 과태료를 8건, 배출부과금을 2건, 그리고 고발은 11건 등을 실시했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실적으로는 수생식물 식재를 양어장 3개소, 저수지 2개소 등에 실시했고, 야적 축산분뇨 오염 저감시설 설치 독려를 해왔고, 다음에 건설공사, 공사장 적치물에 대한 오염저감시설 설치지도를 했습니다. 수질측정 운영은 하천 4개소, 호소 2개소, 월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점오염원인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지점오염 관리를 위하여 수생식물 추가식재를 소류지 10개소를 실시하고 농작물 비료, 농약, 사용기준치 준수여부를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친환경농업에 적극 권장토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하천에 대한 오염원 조사관리를 금년에 4개소에서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지 방2급하천 49개소에 대해서 확대를 실시해서 연2회 이상을 측정하는 등 수질관리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고, 다음은 먹는 물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 2개소,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106개소 등 108개소가 되겠으며, 시설용량은 1일 8,800톤, 가구 수는 4,891가구, 급수인구는 1만 9,525명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정비계획으로는 간이상수도는 총 도비 5,200만원, 군비 4억 8,200만원 등 총 5억 3,400만원을 확보 추진했는데 대상지인 청양읍 정좌리 등 11개소 등 9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노후물탱크를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20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실시로는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매월 1회씩 49개 항목을 검사해서 기준초과가 없었고, 간이상수도는 매분기 1회씩 13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간이상수도에서는 세균계통에서 초과항목이 나타났는데 이는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기준초과되는 것이 약 18%가 됐었습니다. 앞으로는 간이급수 사용에 대해서 또는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생수를 주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지표수 수질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여기 예를 많이 들어놓으셨는데 실제로 지표수라고 하면 지상에 있는 물은 전체가 다 죠. 하천수라든지 뭐, 오염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사실상은 오염이 안 되게 하려면 생활하수부터 전부 오수처리시설을 한다든가, 정화조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기준에 맞도록 정화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게 물론 업무가 광범위하겠지만 우리 군 전체지역에 오염이 안 되도록, 지상오염이 안 되도록 각종 오물, 폐수, 폐유 여러가지 방류 뭐 버리는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버리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해야죠. 홍보를 하고, 그런데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정화계에서는 축산폐수하고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 수질관리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수질 또는 오수같은 것, 이런 것을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단속하고 지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홍보내용이 전연 없는 것 같던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군정소식지를 이용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월마다 할 수는 없고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전에는 우리가 새마을가꾸기 차원에서 매월 1일, 15일, 새마을 대청소의 날을 기해서 자연보호도 하고 청소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오히려 옛날보다 퇴보됐어요. 안 해요. 그냥 폐비닐이니 뭐니 방치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냥 태우고 또 그뿐 아니라 각 가구라든지 군민의 인식이 자꾸 먼저보다는 환경오염에 관심이 많이 선양이 됐지만, 축산폐수는 거의 없다시피하고, 그래도 있죠? 그러니까 지도ㆍ감독하고 홍보를 해서 지표수가 오염이 안 되도록, 우리도 중요하지만 후세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좀 해줘야 돼요. 염려가 돼서 이 사항은 질문했습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뭐 여기 시책만 업무보고만 넣고 그냥 사무실만 앉아있으면 깨끗이 되나요? 수시 나가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지금도 청원경찰이 있죠? 단속, 지도.......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감시요원 2명밖에 없고요.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맡은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2명이 군내에만 매일 순찰해도 많이 시정이 될 텐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람들은 사실상 사무실에 붙어있을 시간이 없어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군내를 계속 순찰하는 거예요?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사전예방위주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지도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홍보차원으로, 왜냐하면 완장 좀 끼고 모자도 쓰고, 환경미화하러 다닌다, 그러면 자꾸 의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지표수가 오염이 안 되도록 특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두 번째 먹는 물 안전에 대해서 군민의 몇 %가 상수도 물을 먹고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까지 합친다면 약 한 50%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50%는 좋은 물을 먹고 있는 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간이상수도 물이 합격수가 다 되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집수정이라든지 물탱크, 관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하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간이시설 있잖아요? 채수하는 것을 전부 다 검사를 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지금 현재 대전대학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영기

윤영기의원

여기서 채취해다가 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채취는 누가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읍ㆍ면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읍ㆍ면에서 직접 대전대학으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수집해서 같이 가서........

영기

윤영기의원

군에서 일괄로 해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일괄로 해서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애요. 읍ㆍ면에서 어디 학교나, 읍ㆍ면사무소 물가지고 떠서 다 이름만 붙이는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영기

윤영기의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깨끗한데 왜 문제가 생겨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피해가 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을 철저히 하도록 해 주세요. 내가 얘기듣기로는 수질검사를 전연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정주위에 축사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축사주변에 대형관정이라든지 타설을 하는 수가 있잖아요. 농경지도 있고, 공장도 있는데 염려가 된다 이거예요. 이 물을 먹어도, 일언반구 몇 년째 얘기가 없데요. 일체 수질검사를 하는지, 해도 결과가 어떤지, 과장님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윤의원님 말씀대로 이 106개소에 대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이것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을, 이번에 한번 확인을 했는데 노후된 물 탱크가 옛날에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아주 좋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20개소를 스테인레스 물탱크로 교체를 해 주려고 지금 저희들도 아주 노후된 것은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앞으로 2006년부 터인가 광역상수도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간이상수도나 뭐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간이상수도중에서 간이상수도를 할지라도 광역상수도는 지금 현재 계획은 읍ㆍ면단위 소재지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은 간이급수시설을 보강해 나가야 되고, 그 외로는 면소재지에서는 앞으로 시설보강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연도별로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면소재지만 계획이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현재 농지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용수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현재는 관리를 안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쪽에서 관리를 않고, 앞으로 깨끗한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분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중으로 그것을 전부 인수 받아서 앞으로는 간이급수시설과 똑같이 시설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 얘기를 하려고 체크해 놨어요. 왜냐하면 건설도시과에서 생활용수를 타설해서 음용하는 부락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관리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인수해서.......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수도, 음용수 총괄을 수도계에서 해야 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서 해당 과가 아직 관리는 않는다고 하지만 해당과로 공문이라도 띈다든지 업무협조를 해서 수질관리가 잘되도록 이렇게 해야 지, 그물을 생활용수라 해서 농업용수로 쓰지만 우선 농업용수보다는 식수용으로, 생활용수로, 가정용으로 그 물을 많이 쓴다구요. 그러니까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야 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지루하겠는데, 질문서를 안 낸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언론매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늘푸른 청양 21 관련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뭐하러 예산을 상정했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직 추진협의회를 발족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명희의원

추진협의회를 몇 차례를 해서 8월달부터 해가지고 했다고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거짓말인가요? 언론에서 한 것이, 수개월동안 추진준비위원회와 소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늘푸른 청양 21 출범준비를 했는데, 8월달이면 벌써 언제에요? 수개월 동안이라면 뭐 예산심의를 7월 28일날인가 우리가 마친 것 같은데 그러면 봄서부터 했다는 얘기인데 애초에 2,500만원의 산출근거를 내서 의회에 추경에 올린 것 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그것이 2,500만원이 많으니까 과장하고 다시 상의해서 2,500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고 1,500만원을 예산승인했는데 1,500만원이면 약 4개월을 쓴다면 월 370만원 꼴이 돌아가요.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하려면 뭐 하러 이것을 올렸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번 달 안으로 추진협의회를 발족시키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쓰지도 않는 예산 뭐하러 세우냐 얘기에요. 그러면 이번 달에 선다고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이 돈을 소비를 해야겠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윤명희의원

아니, 한다고 해서 예산을 상정했으면 예산을 써야죠. 승인까지 해줬으면.......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윤명희의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깎아서 적어서 못하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인터뷰하고 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본예산이라든지 예산서 올 라와서 삭감하면 언론이나 뭐 하는 사람들 보고 일을 삭감해서 못한다, 어쩐다 말이에요. 이런 소리가 집행부에서 나와요. 이것 연말안에 얼마나 활동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지역경제과에 관여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일전에 의원간담회적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화성 농공단지에 있는 월남전 고엽제 복지사업부에 쓰레기봉투값 지원된 금액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을 6월 31일에 6종에 대해서 953만 3천원을 발주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서 지역경제과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 농공단지 분양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참고하라고 해서 그 날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반응이 있었어요? 통보했으면 답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없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같은 군내에 실ㆍ과간 교류행정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거기에 통보를 했으면 우리 군 사정이 이런데 당신네 물건 뭐 큰 금액은 안 떨어집니다마는 당신네 연체된 금액이 워낙 수천만원이 되고 있는데 쉬운 말로 군정에 조금이라도 당신네 성의표시는 돼야 할 것 아니냐 했는데 일절 안 들어온 상태에서 물건값이나 주겠다, 조금 잘못된 거죠. 그럼 지역경제과하고 어떤, 간부회의 매일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을 서로 교류해서 회의를 해야 죠. 각 실ㆍ과장을 단체장이 불러놓고 할 때는 각 실ㆍ과별 교류될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실ㆍ과장 중에서 개별적으로 불러서 군수가 간부회의 주재하는 것도 아닐테고 말이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때당시 간담회시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내용을 재무과하고 또 발주하면서 지역경제과에 통보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윤명희의원

군 행정의 손발이 안 맞아 돌아가는 거죠. 나는 단체장이 시간을 뺏어가면서 어째 여전 간부회의를 주재하는지 모르겠네요?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돈 900 얼마요? 935만원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953만 3천원입니다.

윤명희의원

953만 3천원이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성의표시라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빚 받으러 갔다가 도와주고 온다는 말도 있고,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실ㆍ과간 행정교류가 안 되고 무슨 간부회의를 하는지, 집행부를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앞으로 이것도 단 돈 950만원이 아니라 단 돈 9천원을 물품을 받더라도 구태여 여기에서 계약체결을 해서 갖고 올 필요 없어요. 물건을, 자기업체 사람이어야 되고 자기지역의 농공단지 것을 팔아주는 것이 의당한데도........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다시 계약체결을 한다든지 또 제작한다든지 하면 윤의원님 말씀을 해서........

윤명희의원

아니, 군 의원 윤명희 가 아니라 군민이 바라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한푼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각실ㆍ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나는 왜 이 얘기를 유인물에도 없는 얘기를 하느냐면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에 후생시설 할 것 하고 한 3천만원 예산세운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을 우리 의원 님들이 심의할 적에 조건부를 달았어요. 납입금액이 단돈 얼마라도 있으면 시행을 해라 했는데 연말은 다가오고 사업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연체금액이 한 2억원이 넘는데 얼마 정도 들어왔는가 하니까, 십원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업은 해야겠데요. 그래서 그 사업을 덮어놓고 해 주지 말아라, 암만 예산통과 시켜줬어도 말이에요. 그러면 군에서 별 것은 아닙니다마는 돈 천만원 조금 못되는 쓰레기봉투 값은 줬는가, 안 줬는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깎을 것 없이 다 주셨구만요? 간부회의같은 때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됐을 텐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윤명희의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물건 구입하는 것은 우리 부서것이 아니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못 받는 것은 못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무슨 행정이 돼요. 간부회의 자체가 무색할 따름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