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제의)

사회복지과장 박연호 입니다. 항상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9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금중호 주사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강분이 주사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장효숙 주사입니다. 생활복지담당 백경흠 주사입니다. 계별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로서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 사업비로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에 1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이재민 장기구호비, 세입자보조금을 각각 481만 8,000원,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5억 3,937만 8,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7,190만 3,000원, 국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814만 7,000원, 민간경상보조로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화장장사용료 92구에 대해서 1,40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노인교통비지원에 4,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120개소에 486만 2,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지원에 2,6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4,0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경로당난방시설 교체에 4,8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서 무릉3리 경로당증축에 3,598만 4,000원을 과목경정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법흥1리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무릉3리 경로당증축 3,598만 4,000원을 과목경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써 여성회관 운영시설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행사용 피아노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학령전기아동 건강검진사업 18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1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제지출금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2억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0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사업비로 의료급여진료비 군부담금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로 의료급여진료비 군부담금 6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을 보면 법흥1리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을 못해서 경로당을 짓지를 못하고 자기 개인 재산 100평정도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짓는데 있어서 이렇게 신청만 하면 군에서 매입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법흥1리 경로당만 해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지금 경로당 부지매입비 1,000만원에 대해서 타 경로당에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앞으로 이렇게 군에서 부지매입비를 지원해주겠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법흥리에 당초에 신축부지를 마을에서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던 곳이 법흥리 646번지 임야 233㎡를 마을에서 준비해서 경로당을 짓기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부지안에는 수령 40～50년 되는 소나무가 여덟 그루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로옆으로 집들이 인접해 있어서 그 부지 전체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짓는 것을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법흥리에서 짓지 못한다면 반납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주면장님과 의원님까지 참석해서 마을회의를 한 결과 반납하게 되면 앞으로 법흥리에 경로당을 짓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서 그럼 부지를 자체마련하자 그래서 그옆에 부지를 다시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부지로 허가를 맡아서 신축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을 세운 부분은 마을에서 부지마련 등 해서 이중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마을에 경로당 때문에 많은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하여 군에서 매입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지을 경우에 마을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마을에서 관심과 의지를 가져주실 것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다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마을마다 경로당을 짓고자하여 군청에서 신청받을 때는 마을에서 부지만큼은 꼭 구해야만 지어준다고 애초에 못을 박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지를 못 구해서4～5년 미루다가 근근이 부지를 구해놓으니까 앞으로 경로당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현 추세에 심지어 부지까지 사주면서 경로당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떤 특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렇다면 부근에다 열번을 땅을 샀더라도 그건 마을 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지어주어야 도리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부지를 희사할 필요가 없죠. 군에서 땅을 사서 지어주는데 땅을 안내놓고 군에서 해줄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유사한 경우가 있다면 또 지어 줄 것인지 아니면 이번으로 끝을 낼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도 경로당 부분은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의지속에서 해야지 마을에서도 내집처럼 관리할 것이다 생각해서 그런 방침을 견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처럼 타 읍면이나 타지역에 이번에 추진하는 법흥리 지역같은 경우가 발생됐을 때 마을의 부담은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로당 때문에 마을에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타지역에서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군에서 관심을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112쪽에서 여성회관 음향시설 정비건과 여성회관 행사용 피아노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음향시설 정비1식 1,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여성회관에 기존에 음향시설이 되어 있을텐데 특별히 음향시설에 1,500만원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성회관에 행사용 피아노가 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500만원이 큰 예산인데 이것은 어느 행사에 필요해서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음향시설 정비관계는 지금 시설을 제대로 음향이 나오도록 하려면 신규시설을 하게 되면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500만원은 기기를 좀 보완해서 음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의 음향시설은 마이크 시설 자체가 용량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이크에 대고 하는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전달되지 않다보니 행사자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을 들여 제대로 된 음향시설을 갖추면 행사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또한 돈이 이정도 들어갈거라 생각해서 세웠는데 부분 보완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행사용 피아노 구입관계는 최근 합창연습을 한다든가 하여 여성회관 이용이 많은데 피아노를 옮기려면 무겁고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비치하여 합창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대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여성회관이 지금 활성화 되는데 좀더 북돋아 주시는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마이크 정비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셨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뭐가 잘못된 것인 지 확실히 계산을 안하고 대충 이정도면 고치겠다는 식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정비1식에 1,500만원 정도 들어갈 정도라면 벌써부터 뭐가 잘못된 것인지 미리 파악이 돼 있을 줄 아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대충 이정도 들어간다고 예산을 잡아서 남으면 남고 쓰면 다쓰고 이런 식은 안되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음향시설 정비 1식에 1,500만원이면 차라리 망가지면 또 돈이 들어갈텐데 제대로 파악하고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하고 아니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완전하게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완전하게 갖추게 되면 현재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음향기기에서 스피커하고 마이크가 그 시설에 맞지 않는 것이 설치된 것입니다. 제가 음향기기에 대해서 좀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음향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사전에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듣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향기기를 바꾼다든가 하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제가 다시한번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0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관련해서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전에 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생활보호법 제3조1항 각호 1호에서부터 4호까지는 거택보호대상자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고 5호는 2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1호부터 전체 30몇혼가 해서 법정으로 분류를 해서 생활기준에 의해서 책정하여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의 거택보호 대상자하고 2종 영세민하고 포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1종, 2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1종은 거택보호자로서 생계비까지 지원이 됐었고 2종 부분은 의료보호 대상자만 됐었습니다. 따라서 차등의 구분이 확연했었는데 2종대상자라 하더라도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기초생활 수급법이 변경이 되면서 40개 단계정도로 되면서 종전에 2종 대상자였던 사람도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혜폭이 좀 넓어져 주민들한테나 영세민들한테 어려움을 덜어주는 경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전의 2종대상자도 지금 수혜폭을 넓혀서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원해 준다 하셨는데 물론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선정과정에서 전에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시장, 군수가 꼭 구호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항에 적합하면 자식들이 나가 있어서 후원을 못받고 있던 사람들도 다 선정되어서 지원을 해주고 했었는데 그런 특례가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면 재산이 얼마 이상 얼마 미만 기준이 있어 해당이 되고 안되고 이렇게 명백히 하고 특례규정이 없는지, 왜 그걸 묻냐면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잔액을 1,000만원 이상 반납하고 있는데 특례가 있다면 수혜인원의 폭을 넓혀서 반납하지 말고 어느 정도 지원되도록 해줘야 할텐데 많은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면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전에는 특례관계로 해서 인정대상자로는 들어가지 못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여러단계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있더라도 생계비의 기준에 미달되면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혜폭이 넓어지다보니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가고 있구요. 그래서 자식들이 있더라도 생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생활하시다 보면 어떤사람이 생활이 어려워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안되고 있다하고 연락이 들어오면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 그런 부분 수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 실무자들과 직원이 거기에 발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생활 하시면서 지역에 그런 분이 있으면 항시 얘기해 주시면 다시 저희들이 조사하고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또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저소득 주민이라 해서 일인당 월 쌀 10kg 한포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6,000만원 정도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운신의 폭을 넓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중에서도 중간정산을 거치는데 중간정산을 거치면서 이정도면 될 것 같다 하면서도 여유돈을 좀 남겨두고 중간정산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 중간에 계절적으로 발생이 되거나 재선정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부득이 남아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박선규 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임호석 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최종호 입니다. 생활환경담당 최영로 입니다. 위생환경담당 엄계안 입니다. 폐기물 관리담당 이창덕 입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준기 계장은 교육중이므로 차석 손성식이 나왔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장영 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좋고 희망넘치는 영월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권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특히 산림환경분야에 지대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림환경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액은 총 373억 9,391만 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1억 6,85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42억 2,586만 6,000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총82억 6,9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2억 5,73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10억 1,2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27쪽 환경분야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8,963만 1,000원으로 기정보다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7,901만 9,000원으로 기정보다 3,7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수렵해제에 따른 경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30만원으로 기정보다 1,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유급조수보호원 인건비입니다. 본청에 1명, 읍면에 각1명씩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비입니다. 예산액은 2,869만 2,000원으로 기정보다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하천감시공익근무요원 당초에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현원이 2명 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360만원으로 기정보다 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환경감찰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4,942만원으로 기정보다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환경감찰원 반장급 한명이 추가로 증원이 되었고 감시원 2명이 추가 배치되기 때문에 도비 증액분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624만원으로 기정보다 6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감찰원 보험료 및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으로 기정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환경감시원 감시용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청소관리 입니다. 206 재료비 입니다. 예산액은 2,525만원으로 기정보다 2,0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도로변 및 하천변 쓰레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공공근로 임금을 활용했습니다만, 4월부터 공공근로 시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읍면에 인부임이 지금 없는 실정이라 재배정해서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쪽 입니다. 산림관리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4억 1,130만 8,000원으로 기정보다 8,6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산머루재배단지가 당초에 1만 6,600평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물량을 확보토록 받았습니다. 그래서 1만 9,610평이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증액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3,000만원으로 기정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도로변 꽃길 및 소공원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읍면에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 배부해서 도로변 및 소공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6,102만 7,000원으로 기정보다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국도비 증액분에 대한 주민편익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예산액은 58억 9,625만 6,000원으로 기정보다 10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9억 9,300만원과 한강유역쓰레기처리사업비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환경관리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570만원으로 기정보다 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장비 임차 및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사용된 것을 올린 것입니다.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30만원으로 기정보다 1,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천변 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사용된 것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3,871만 4,000원으로 기정보다 17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 입니다. 하수관리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원으로 기정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지역주민들의 선진지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예산액은 233억 3,978만 8,000원으로 기정보다 7억 8,47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2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한 부분입니다. 그내용은 충주댐 상류 하수시설 확충에 따른 8개시군 용역을 실시한 것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31쪽에 하천쓰레기수거 인부임이 2,0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군내 30여개 마을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당 15만원 정도 예산으로 일인당 3만원을 지급한다면 5명이 되는데 5명이 마을의 쓰레기 수거를 다 할 수 있는지 예산이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이 많다하면 많이 올려야 하겠지만, 지금 사실 2,000만원 올린것하고 도로변 정비사업비 5,000만원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돈을 읍면에 배부하면 그정도면 도로변 하고 하천변 쓰레기는 정리가 될거라고 판단하고, 또 수해 쓰레기 정리 사업비를 국고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추가로 읍면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정도면 읍면의 수해 잔재 정비는 말끔하게 정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안성달 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활기찬 영월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권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수주, 주천 지역의 집중 호우와 9월 태풍 ‘매미’로 동강일대의 많은 피해시 위원 여러분들의 현지방문과 중앙확인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담당에 박봉식 입니다. 토목담당에 박성배 입니다. 방제 담당에 김용화 입니다. 농지개발 담당에 이재덕 입니다. 설명은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총 예산 중에 지역경제개발에 기정대비 11억 3,555만 7,000원이 증가한 270억 8,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영월～삼옥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차선도색 2회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대비 6억 2,555만 7,000원이 증가한 18억 7,8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로 생활재난 예방봉사활동은 93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 이것은 사전 사용한 것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동배수펌프장 유류대로 4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시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 추진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덕포지구 배수관로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재해비상통신망 구축에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하천관리로 기정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29억 1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능동소하천 제초작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입니다. 다음 농지분야로 기정대비 4,000만원이 증가한 30억 7,76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암관정 1공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173쪽을 보면 영월～삼옥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 5,000만원을 해놨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확장공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삼옥간 도로는 ’98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연장이 4,943m에 애당초 계획은 정부로부터 50억원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설계결과 81억 7,7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부족액에 대한 14억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바도 있었습니다. 채무부담 당시에는 14억원이 100% 군비성격의 채무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8억 5,400만원이 증가한 교부세가 내려와 당초 예산 세울 때 금년도 2억 7,800만원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만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총액 81억은 차이가 없고 군비부담이 적었던 것을 늘린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거운까지 다 2차선이 되어있는데 이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어디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가뜩이나 군비가 없어서 읍면 단위는 보면 전혀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데, 삼옥에 기본 길이 있는데도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건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길을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해도 되는 것인데 군비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채무부담으로 할 당시에 채무부담이란 국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비성격의 채무부담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정부에 돈이 부족하다고 수차에 걸친 건의 끝에 14억이 다 내려 온 것이 아니고 7억 8,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4억 중에서 7억 8,400만원이 사실은 채무부담으로 기존 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군비부담 추가금액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제가 예산설명 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상하지 않았던 가축과 관련한 피해보상 또 가축피해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호벽 문제 이런 것이 총괄 설계 81억원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과목변경으로 국도비가 다시 군비로 바뀐 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 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 고민하시며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소요재원은 총 47억 4,683만 2,000원으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 300만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인 경상보조사업비로 종합상가 현대화 사업비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월종합상가 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시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쾌적하고 안락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하여 시장상경기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부담비율은 국비 50%, 군비 30%, 자부담 20%이며 총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 6억원, 군비 3억 6,000만원, 총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상가내외 리모델링, 냉난방공사 등 내부설비 개선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주천시장 주차장시설 조성사업비 1억 4,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면소재지 정기시장으로는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5일장이 열리고 있으나 주차장이 협소하고 기존 재래식 화장실 등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와 화장실 1동 신축사업비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부지 포장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확보하여 본 시장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발전소 특별회계전출금 1억 7,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당초예산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일차적으로 3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한국전력 연구원으로부터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 중단에 따른 사업비 반납요구가 있어 부족사업비 1억 633만원과 우선 금년도 반환액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상동 구폐재댐보수사업비 30억 2,1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 ’74년에 건설된 대한중석 폐재댐에 대하여 응급복구 차원에서 ’94년이후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노후된 시설관리를 하여왔으나 분진, 중금속 피해에 대한 언론의 집중보도와 최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발생 우려 등 피해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 부대경비를 포함 총 30억 2,989만 2,000원이 소요되겠으며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로 장산스키리조트 개발계획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스위스 타이거 대부사에서 투자제의한 외자유치사업으로서 장산스키리조트 개발에 따른 타당성 용역계약 사항으로서 총 소요용역비 6억원 중 우리 군부담액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산스키장 개발사업에 강원도, 영월군, 태백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용역비 부담액은 강원도에서 3억원, 영월군 1억 5,000만원, 태백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관련회사와 용역협정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민간경상보조 3억 8,925만 3,000원을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버스업체 재정지원비 5억 7,5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원금은 우리군 관내에 농어촌버스 운송업체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으로서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비 9,300만원의 보조금이 대부되어 군부담액 9,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최근 관내 운수업체가 고질적인 부실 경영으로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신규사업 면허업체 공고 및 버스 인도요구 등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정상화 되기까지는 임시수송 대책이 필요한 바 금번 요구한 재원 중에서 일부를 수용비로 전환 사용코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제지출금 중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비 1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원금은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입금 중 일반회계전입금 1억 7,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일반회계 발전소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지원금은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 중단에 따른 미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부분입니다. 예비비 36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 중 과오납금 등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반환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반환금은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 중단에 따른 기교부액 3억 3,000만원 중 우선 금년도 반환금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9쪽 세출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배치된 공익근무요원 5명분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예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경제회생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153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버스업체 재정지원 5억 7,525만 3,000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은 잘 들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이 3억 9,800만원이 서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된 액수는 3억 7,30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5억 7,500만원, 금년도 된 것은 작년보다 무려 2억 2,000만원 이상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억 이상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버스회사가 노사와 타협을 보지못하고 금년도에 3회에 걸쳐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파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특히 서민층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오지 학생들의 통학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군에서 신속히 대처를 해서 군차를 배치시켜준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단 지적을 한다면 차량이 배치된 것이 홍보가 돼있질 않아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홍보를 좀 널리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2001년도에 세번 파업을 했고 2003년도에 3번째 파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파업을 자주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것을 군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 3번 파업을 했을 때 군에서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했으면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과장이 말했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96년부터 대영운수에 군에서 12대의 차량을 지원해주었습니다. 무려 4억을 지원했고 또 대영운수 자부담이 9,000만원 정도인데 만일 대영운수가 없어지게 된다면 군에서 국비와 지원한 군비 4억에 대해서 앞으로 손실을 보고 말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가지로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작년보다 지원금이 증액된 사유, 차량대체운행의 홍보가 미흡함에 대한 지적과 파업을 자주하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끝으로 대영운수가 없어질 경우에 버스 12대에 대한 대책과 손실을 안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에 3억 8,9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100% 군비입니다. 이것은버스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금으로 군비에서 매년 확보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1억 8,6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국비가 9,300만원이 재정 지원금으로 추가 배부되었습니다. 지원조건이 국비 50%에 지방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9,300만원에 대한 50%는 기존 당초예산에 확보부분으로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영운수가 여러가지 고질적인 악성채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면허 업체를 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대두되는 예산 필요부분이 있어서 버스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에 대한 50%부담을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가 3회 파업을 하고 서민층 특히 학생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군에서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7대와 오늘 오후부터 차량 5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12대를 운행해서 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량운행이나 시간 등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불편한 가운데 있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파업을 자주하는 사유에 대해서 군에서 너무 미온적인 대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질의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대영운수 관계는 여러 가지 악성부채와 파업등으로 군에서도 더 이상은 지도를 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에 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신규 사업면허업체를 공고해서 건실한 업체가 영월관내에 들어와서 버스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대영운수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영버스 12대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여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중으로 인도요구를 받아서 내일부터라도 버스정상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현재 사주가 구속이 된 상태고 노조에 대한 체불노임등 여러 가지 당면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신규사업체가 정상화될 때까지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영운수에 대해서는 자구적인 갱생이 어렵다고 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불편없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끝으로 12대의 공영버스에 대한 회수대책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 12대에 대해서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당 3,600만원, 약 4,500만원일 경우에는 군에서 3,600만원과 나머지 800～900만원은 대영운수에서 부담한 차입니다. 거기에는 1차로 영월군수로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영운수에서 재산처분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공영버스는 인도해서 확보해 놓겠습니다. 다만 대영운수와 나중에 재산처분 문제는 감가상각이라든가 현차량에 대해 감정을 한 후에 영월군 소유로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회사경영을 보면 전체 총 20대 중 12대가 공영버스이고 8대가 회사버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지원한 버스가 더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익은 군에서 한번도 못보고 예산만 지원한 상태고 그나마도 우리가 의도했던 주민의 편리보다는 주민의 발을 묶는 경향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께 엄청난 제재를 가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만 했는데 어떤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 이해가 가도록 명확한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2001년도에 세번, 2003년도에 4월, 9월, 10월 세 번인데 이 다섯 번에 대해서는 군에서 대영운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의 행정조치 사항을 명확히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영운수 사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면허취소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면허취소를 할 경우에 기존 노조의 노임체불이라든지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문제는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부로 신규면허 사업체를 공고하고 대영운수에서 우리 12대의 공영버스를 회수해서 정상화 시키면서 대영운수의 기존면허업체에 대해서는 노조와 채무가 정리된 상태에서 취소로 가는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여러번 파업이 있었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노임체불 관계 때문에 파업을 해왔습니다만, 당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임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을 조기에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단종제 전후로 해서 파업사태가 있었을 경우에는 대영운수에 대해서 면허 취소를 해서 자진반납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영운수쪽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진반납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아놓고 속결했습니다만, 지금 또 이런 사태가 돌발됐습니다. 제가 좀전에 대영운수에 가서 자동차 운수업체에 대한 면허를 반납하라니까 자진반납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일을 두고 직권취소 처분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9월 8일자 인사이동으로 일부 담당주사의 자리 변동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단장 방극한 토목주사입니다. 다음은 지역계획담당 엄대현 행정주사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강형구 토목주사입니다. 건축담당 직무대리 최창규 건축주사보입니다. 상수도 관리담당 박광식 행정주사입니다. 상수도 시설담당 직무대리 정달현 토목주사보입니다. 하수도관리담당 김학수 토목주사는 출장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회계별 예산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으로 총 예산안 208억 8,312만 6,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15억 9,162만 3,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도로편입 체불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240만원을 과목경정으로 가로등 안전검사 수수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봉래중학교에서 군부대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 9,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특별교부세로서 지정되어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동읍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입니다. 본 용역비는 상동 광업소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바꾸는 절차에서 환경성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거환경개선 하송아파트 도로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가로등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데 금액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각 읍면별로 적정배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읍 시가지 도로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 3,000만원은 현재 군청앞 사거리에서 서원쪽 도로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지역이 너무 노후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하는데 예산이 일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에 기 468만원 계상된 것을 이번에 삭감하고 전산개발비로서 별도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구축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저희가 전산화 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일시사역 인부임만으로는 작업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중앙부처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작성을 전산화로 구축하는 비용을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에 경상적경비로 마을하수도 전기료를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돈듸, 음지말, 주천버들치에 마을 하수도 신설된 부분의 전기료를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에 시설비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간이상수도에 급수시설 개량으로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1회 추경 때 2억 확보한 예산과 금회의 3억 5,000만원을 합해서 위치 등은 확정되어있고 현재 설계 작업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일부 도비가 당초 예산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도비가 63만 7,000원이 증되고 군비가 58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사업에서 경상적경비로 불법 광고물 정비인부임을 143만 6,000원을 감해서 선돌주차장의 게시대가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설하는 비용으로 현수막 게시대 이전설치비로 143만 6,000원을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서 3억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북면 연덕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당초 7,000만원으로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현지여건상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금회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으로서 영업수익에 가정용 사용료 수입을 2,000만원 영업용의 사용료 수입을 2,000만원 계상해서 합 4,000만원을 금회 세입증액 했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현재 상수도 요금 인상분으로 세입이 늘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써는 일반이자수입이 하동상수도 사업비라든가 기타 사업비에 대한 별도의 이자 6,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게 전입금이 16억 6,872만 1,000원을 금회에 감해서 이 사항을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과목경정했습니다. 본 사항은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성질상의 타회계건설 보조금으로써 이용되는 자금을 과목경정해서 넘긴 사항입니다. 194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하동상수도 시설공사에 당초에 하동상수도 도비분에 대해서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금액변경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 전입금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6억 6,872만 1,000원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세출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수선교체비에 수선비로서 지상식 소화전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항은 지하에 있는 소화전을 지상식으로 전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겨울철에 지하소화전이 있을 때는 결빙으로 인해 응급할 때 사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전부 지상으로 이전하는데 3,000만원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본 건은 영월소방대하고 협조하여 조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동정수장 도류벽 설치공사입니다. 환경부에 수질관리 기준이 바뀌면서 각 정수장에 도류벽 설치를 하도록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영월정수장 배수지는 일부 3지 중에 2지를 현재 완료하고 1지는 아직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동정수장 도류벽설치 3,000만원과 영월정수장 배수지 도류벽 설치공사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동정수장 정수지에 일부 누수가 있어 방수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