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0호)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8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의 월급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의사의 봉급차이라 하면 의사들 중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의사들…….

일반의사들 말고 지금 현재공무원…….

저희들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니까 가급 나급 전임계약직공무원일 경우에는 일반직 의사도 전문의와 일반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갑지, 을지, 병지로 나누어서하는데 전문의의 경우에는 갑지의 경우에 현재 인상 전에는 일반직 의사 수당인데요. 60만9,000원을 받았고 우리군은 현재 을지입니다. 69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인상이 되면 99만5,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의의 경우에는 인상 전에 61만4,000원인데 을지입니다. 인상 후에는 91만4,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임계약직 공무원, 이게 의사가 계약으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 올 경우는 가급 나급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급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몇 년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당이 다 틀립니다. 만약 5년 이상했을 경우에는 인상 전에는 101만2,000원이 되고 나급의 인상 전에는 67만3,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가급은 전문의 자격증을 딴 사람을 말하고 나급은 일반의사 면허증을 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67만3,000원을 받고 의사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67만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에서 볼 때 사실은 민간의 전문의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달에 8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받는답니다. 우리 보건소의 전문의로 채용된 분들은 평균 잡아 가지고 600만원 정도 받는답니다. 이래서 격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현재 보건소에 의사채용을 해도 희망자가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도 보건소장이 전에 의사로 있다가 남구로 갔지만 남구로 가고 난 이후에는 의사가 한 사람도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공중보건의가 대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지금 현재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도 수당을 조금 드리고 있죠?

소장은 못하고 진료실에 진료과목만 받고 있습니다.

여비나 수당 정도 드리죠? 국비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국비로 나갑니다.

월60만원 정도 안 줍니까? 어느 정도 조금의 소규모액이 나가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의한 공무원수당에 관한 부분은 공중보건의는 해당 안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의는 군필을 목적으로 하는데 몇 년입니까?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 중에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은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그러니까 용어자체를 상위법령의 용어가 개정이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상위법령에 용어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게 맞고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은 월30만원씩 인상한다는 이 내용은 최대한 30만원 인상입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30만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

30만원까지 할 수도 있고 30만원 미만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네요?

그런데 전국에 일률적으로 같이 30만원 인상하도록…….

한도가 30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광역단체라든지 기초단체 전부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격차를 두게 될 경우에 가뜩이나 채용이 안 되는 입장에서 울주군이 낮을 경우에는 더 선호를 안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30만원까지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일률적으로 30만원까지는 전부 인상을 다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이 타자치단체에도 개정이 된 곳이 많다 그런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전부 다 월 30만원씩 했고 30만원미만으로 한 곳은 없다 그런 내용이네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 후 지급액은 소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임계약직 공무원이 의사외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본 군에는 해당되는 의사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보건소장이 의사인데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오신 분이 의사 분이 아니네요?

일반보건직입니다.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공중보건의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도 현재 우리의 공중보건의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문의가 많습니다.

각 시ㆍ구나 도나 틀린다 아닙니까?

적용기준일이 일률적이다. 돈은 형편에 따라 하고 30만원이내…….

예.

돈을 올려놔야 옳은 의사가 온다 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사가 오면 의사역할을 합니까?

예.

보건소장하고 있으면 소장근무하지 의사로서 역할을 합니까?

지금까지 남구나 중구에 보면 보건소장하면서도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김태완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8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한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고엽제 환자가 몇 명쯤 됩니까?

121명 정도 됩니다.

자동차 수는요?

자동차는 약 84대 가까이 됩니다.

약 84대요?

지금 저희들한테 신고가 정확히 들어와 봐야만 알지만 지금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대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게 84대 가까이 됩니다.

감면해 주면 얼마나 해 줍니까?

세액은 84대분에 대해서 2,7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럼 한 대당 몇 % 입니까?

대당에 약 30만원 정도…….

2000cc이하…….

예, 2000cc이하입니다.

30만원이 감액이 됩니까?

연간 세액으로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장애등급이 없는 차 일반차는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cc마다 각각 틀리는데…….

그러니까 2000cc잡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60만원, 60만원 됩니까?

각각 cc마다 틀리는데 평균 약 27만원에서 약 52만원 정도 됩니다.

1년 세금이요?

예, 연간세액이 교육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결국 이것은 고엽제후유의 증환자중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를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신체장애 등급은 1급 내지 14급 상이등급은 1급 내지 7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애등급이 몇 급까지 있습니까?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등급은 1급에서 14등급이 있고…….

14등급까지 밖에 없네요. 그러면 15등급까지 있는데 15등급은 해당이 안되고 14등급까지 해 준다 이게 아니고 등급 자체가 14등급까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이등급도 1급에서 7급까지 있고…….

그 중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여기에 국가유공자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는 등급을 명시해 놨거든요. 1급 내지 14급, 1급 내지 7급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이 부분은 장애등급이 분명히 고도장애, 중도장애, 경도장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1급 내지 14등급으로 명시하듯이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고도장애, 중도장애, 경도장애 이렇게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분류방법이 1급이니 2급이니 급수가 아니고 장애등급 해 놨는데 이게 급수로 된게 아니고 이것은 명칭이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나오잖아요.

세입은 연간 5,0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전자입찰이 아니고…….

이제는 100% 전자 합니까?

예.

당장 폐지해야지 중소기업이 어려워 가지고 국제로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어요. 빨리 풀어줘야지, 그리고 물어 봅시다. 수수료에 대한 만원 정도의 수수료 부담을 우리 5개 군ㆍ구에서 다른 데는 일찍이 몇 개월 전부터 시작했는데 울주군은 꽤 늦게 했다 그죠? 아마 울주군에는 상당하게 늦게 한줄로 압니다. 다른 구에서 몇 달 전에 먼저 하고 해서 이번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울주군이 제일 먼저다 그죠?

북구가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선진으로 가고 앞서가는 울주군이 되니까 좋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지방세과장 퇴실) 4. 울산광역시울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81호)

주민자치과장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울주군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8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울주군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본 군의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를 했습니까?

중앙의 폐지령 이후부터는 안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죽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6월23일날부터 본 군의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폐지됨에 따라 중앙에서부터 폐지된 통보를 받고 울산광역시에서도 폐지에 대한 결단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활동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에서 조례안을 폐지를 하면 모든 게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예, 폐지와 동시에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서안문 발송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안문 발송은 군에서 군수명의로 직접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산기업조합장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회의수당은 있었습니다.

임기가 몇 년이었습니까?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들은 위촉이 언제 됐습니까?

'99년1월8일 창립했습니다.

'99년1월8일은 창립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은 안 바뀌었습니까?

위원은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고 위촉돼서 계속적으로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위원장은 부군수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제2건국추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한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은 제1대 김광태씨였고 위원은 안 바뀌었습니다.

읍ㆍ면에 추진위원을 추천을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는 한 번도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임기는 한 번 끝나고 새로운 임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위촉한 기간이 1년이니까 '99년이니까 2년 안 끝나고 재위촉을 했다 재위촉한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위촉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서안문 발송하는 그런 부분들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해촉하는 방법이 폐지된 방법이 서안문서로써 발송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국위가 설치되고 담당공무원들의 우대정책을 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하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특진 좀 했습니까?

관련담당 공무원에서는 특진은 안 했고…….

담당공무원이 우대정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담당공무원의 우대정책을 편다 해 가지고 공무원들 독려를 했다 말입니다. 그랬으면 지금 횟수가 꽤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처음 당초의 공무원우대정책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군에서도 특진을 좀했는지 이제 마감하는 차원에서 결산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담당 맡은 분은 지금 자치행정담당 정무득씨가 초대담당이고 담당이던 정무득씨가 주사로 승진했고 그 이후에 안효신씨가 담당을 죽 맡고 있습니다.

본인이 계시지만 본인이야 건국 안 봐도 충분히 승진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능력이 부여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좋고 안 받았으면 좀 섭섭하고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입니다. 제출된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건립이전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천상복지회관으로 명명했고, 그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군정조정위원회도 심의를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정황을 자세하게 듣고, 또 과연 그 당시 추진단계에 천상에 있는 기존 마을회관의 시설 노후와 관련해서 천상복지회관으로 건립하려고 하였는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방금 위원장이 얘기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된 그 시점부터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되리라 봅니다. 그 이후에 천상종합사회복지관, 또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부지역 주민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부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국ㆍ시비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2003년도에 전액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범서 구영리 일원으로 소재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이 천상에 하나, 구영에 하나 추진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농산과장이 출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천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2001년도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정황을, 즉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이 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써 '97년도에 지역선정 및 현지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주민공청회, 최종보고서 작성,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사항으로 그 당시에는 면입니다. 범서면에서 주민건의나 면장의 신청에 의해서 복지회관이 되어 가지고 '97년도에 이 책자에 복지회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식 사업명이 뭡니까?

복지회관입니다.

천상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97년도 승인 받을 때 명칭이 범서복지회관입니까, 천상복지회관입니까?

천상 동네 안에 복지회관으로…….

명칭이 천상 동네 안에 복지회관입니까?

그렇지 않고 천상마을 정비계획안에 복지회관이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복지회관 앞에 지역 명칭은 없었네요. 그냥 복지회관이네요.

우리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서면복지회관이네요?

정주권사업이 면 단위 사업이죠? 그러니까 범서라고 붙여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범서면복지회관 아닙니까?

면 단위이니까 복지회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초 명칭이 범서복지회관이죠?

자료에 올린 게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언제 발주했습니까? 이 부분은 금액상 입찰 붙여서 한 겁니까?

예.

입찰할 당시에 사업명이 뭡니까?

범서천상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관이죠. 복지회관하고 복지관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7년, '98년 당시에는 정주권사업이 면사업이니까 범서면복지회관으로 봐지는데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천상으로 왔다. 그래서 범서천상복지회관으로 바뀌었다 그죠?

발주할 때는 범서천상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이 몇 년입니까?

2001년11월19일에 건축과에 협의해서 건축과에서 통고 온 것이 2002년3월2일에 왔습니다.

입찰은 3월2일 이후에 되었겠네요?

4월경입니다.

'97년도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2002년3월2일에 입찰했습니까?

'97년 정주권개발계획은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이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2001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설계되었는데 그때 지하 1층의 용도와 지상 3층의 용도에 대해서, 설계할 때 말입니다.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 가지고 오겠습니다.

부지는 당초에…….

시유지를 우리가 군유지로 양여를 받았습니다.

무상양여 받았습니까?

예.

과장님, 미리 자료 검토 연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인데 조금 전에 거론된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즉 정주권사업으로 발달되었다. 그러면 정주권사업은 면에만 해당되죠. 범서가 읍이 되기 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취약한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된 면 단위사업입니다. '97년도에 기본계획을 중앙에 승인 받았죠? 그 이후에 과목변경은 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그죠?

예.

하는데 원론은 면 단위의 정주권사업을 이제는 군 단위사업으로 전환코자하는 차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참고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행정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냐 정주권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특별대책비죠. 그러한 돈을 가지고 농어촌지역에 투자를 하는데 그것을 면 단위 면민들의 편의제공으로 시작했다가 군 공공기관으로 승격하겠다는 것은 현행 정주권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남이 없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 안 한다보다는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는 그 당시에 주민들이나 주민대표들 하고 상당한 협의가 있었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주민들보다 행정절차상 문제없습니까?

행정절차는 면 단위보다는 군단위의 복지회관으로 쓰여지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는데 주민들이…….

당초 목적은 범서면민들에게 포인트를 맞췄다가 이제 중부 군 단위로 이용도를 전환코자하는 것은 정주권사업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저해가 되는지, 과장님 검토해 봤습니까?

저는 못해 봤습니다.

제안사유를 과장께서 직접 쓴 겁니까? 정주권 사업을 군복지회관으로 하겠다는 것을 주무 부서인 농산과하고 협의를 안 거치고 냈습니까? 이 건물관리는 농산과에서 수년관 관리해야 됩니다. 농산과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그것을 복지과에서 제안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농산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왜 협의를 안 거쳤습니까?

농산과장님이 추진할 때 처음에는 읍ㆍ면 단위 복지회관건립 목적이 맞습니다. 추진해 오다가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5억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정주권 사업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저촉 여부나 타당성 검토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죠. 우리는 과장님들 믿고 일방적인 토론 내용밖에 더 됩니까? 그러한 부분을 말씀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죠.

그 부분은 건립당시에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주권사업을 하다가 군비가 18억 정도 더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가 될 때 거론이 안 되었겠느냐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부사회복지회관이 나오는데 그때 천상에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고 있다고 집행부에서 전혀 이야기 없었는데요. 군비가 18억이나 들어가는데 범서에는 다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해 줘야죠. 그러면 결국 범서에는 천상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기고 또 구영에 중부사회복지관이 또 생겨야 됩니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 과의 계획은 천상복지회관은 중부사회복지관이 건립되면 천상사회복지관을 읍ㆍ면복지회관설치의 규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군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다가 중부사회복지회관이 완공이 되면 그때…….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김철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주권사업으로 시작된 부분입니다. 증액이 되었든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의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정주권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에 위반된다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또 이 부분은 면 지역의 복지회관으로써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지어야 졌다. 그러면 읍ㆍ면종합복지회관조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읍ㆍ면에서 읍ㆍ면장이 관리운영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지 정주권사업의 목적에 반해 가면서 어떤 시설이든지 지어놓고 군에서 편리하면 군에서 사용하고 면에서 편리하면 면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목적에 위반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물취득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부분인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방문 시에 공사현황에 보니까 공사비가 23억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1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23억이 듭니다. 13억이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건축비 13억6,800만원, 지하1층 지상3층 해 놓았네요.

농산과장님이 알고 있는 건축비는 얼마입니까?

23억입니다.

전문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천상복지회관을 군 단위 복지관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골자입니다. 하면서 오늘 이 자료에는 없지만 조금 전에 김석암 위원께서도 거론하신 부분은 범서구영에 현재 중부복지회관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중부라는 개념이 어디어디입니까?

범서, 웅촌, 청량입니다.

그러면 1개 면에 군 단위 회관을 2개를 하고 중부라는 말을 가지고 가면 인근 중부권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가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판단을 해 주셔야죠.

김철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있죠. 사본하고 공유재산취득을 했으면 한 이유, 승인 내역 두 가지인데 말로써 대신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3항13호에 의해서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관련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97년도에 경상남도의 승인과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한 부분은 정주권사업의 기본계획이고 그 이후에 많은 변화로 최종적으로 광역시를 통해서 사업명이 확정되잖아요. 되었을 때 동일하게 1,000㎡ 및 1억 이상일 때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상을 묻는 겁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법에 의해서 안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정주권사업은 다 공유재산취득을 받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자료가 없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 회계과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23억이 아니란 말입니까?

23억 맞습니다. 전문위원께서 13억 말씀하신 것은 건축비에 대한 13억이고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가 2억500만원입니다. 전기공사는 관급자재를 포함해서입니다. 소방공사가 7,680만원입니다. 통신공사가 1억700만원, 건축 기계 합해서 19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3억입니다.

순수건축비만 13억이네요?

관급자재 빼고 순수 도급금액이…….

입찰할 때 포함 안 합니까?

입찰할 때 포함을 안 합니다. 관급자재는 안 합니다.

전기, 통신…….

그것은 별도로 입찰합니다.

종합 아닙니까?

종합이라도 별도로 입찰합니다.

회계과장이 출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국ㆍ시비 의존재원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 최종 취득자가 시장이나 국비 같으면 대통령 앞으로 합니까,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합니까?

국ㆍ시비 보조라도 예산은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군수명의로 합니다.

최종관리자가 군의 공유재산취득를 득해야 됩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정주권 경우는 의존재원이 80%인데 그러한 사업으로 인한 재산취득도 군수 앞으로 되죠. 그렇다면 군수 앞으로 땅을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으로 보면 공유재산취득 승인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죠?

예.

그런데 농산과장님은 정주권사업은 예외라고 하셨는데 타당합니까? 명의가 군수 앞으로 된다면 모든 법 적용을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농어촌특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절차를 안 해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주권개발사업 자체는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한테 도시관리계획 요청을 안 하면 모르는데 지방재정법상에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해서 농산과에서는 안 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 규정을 봅시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이 거론이 되어서 검토해 보니까 정주권개발사업시행 전에 그 지역 면 주민들의 개발계획심의를 거쳐 가지고 농림부에 승인을 받은,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농산과에서 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의 사업승인을 받으면 개인입니까?

주민들이 승인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정주권개발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근거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습니까? 군으로 왔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에서 예외규정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항은 의회에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부분은 도로개설에 대한 도로법이지, 정주권사업도 공유재산취득을 받아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재경부에 질의하면 심의를 안 거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농산과장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84조3항14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되어 취득처분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의 국ㆍ시비 사업계획확정이지 개별법인 법률에 의해서 재산이 의무적으로 취득이나 처분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오늘 검토한 사항인데 16호에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승인을 받은 사항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호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가나 허가나 또는 사업승인의 조건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미리 재산관리상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건부에 따른 허가의 조건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산과의 얘기 듣기로는 농산과에서 적용한 것을 가지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 이 부분은 행정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정주권사업이 우리군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 90개 군에 해당되는 국가적인 국책사업을 가지고 대규모사업을 가지고 우리군만이 법률로 논할 것은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애매한 법률에 대한 판단여부는, 문구해석부분은 타군에 얼마든지, 또 행정관행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ㆍ융자심사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또한 공유재산취득의 지방재정법에 의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부분은 시정해야 할, 앞으로 이러한 예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을 한번 더 유념해 주시고, 왜 문제가 발단이 되느냐, 이때까지 울주군에서는 공유재산취득하는 부분에 정주권사업을 전부 취득했습니다. 변 과장님 오시기전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의회의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때 벌써 몇 년 전에 논란되었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인데 어떻게 과장이 바뀌었다고 법률적용여부를 달리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행정의 일관성문제입니다. 이때까지 하다가 갑자기 안 하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더 면밀하게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정주권사업으로 건립되었다면 울주군 조례에 보면 울주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보면 목적이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목적으로 지은 건물 맞죠? 당초에 지을 때 정주권사업으로 읍ㆍ면복지회관 성격이죠?

처음에는…….

당초의 설립목적이 읍종합복지회관 아닙니까?

정주권개발사업에 의해서 시행되었습니다만 뒤에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회관이 비대해졌습니다. 면적도 비대해지고 내용도 비대해져서 면회관보다도 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굳이 읍종합복지회관으로 하면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려는 의도는 뭡니까? 당초에 천상종합복지회관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집행부에서는 천상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려는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려는 게 무슨 뜻으로 하려는 겁니까?

국ㆍ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범서읍 지역에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이 구영리에 짓도록 되어 있죠. 그렇다면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을 이야기할 때 왜 천상에 짓고 있는 천상종합사회복지관은 이야기 안 했느냐는 겁니다.

처음에 지을 당시에는 면 복지회관으로 지었는데…….

당초 목적대로 하면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 할 필요도 없고 기존 있는 울주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에 적용해서 관리하면 되죠. 굳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려는 것은…….

중부종합복지회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을 추진을 안 하든지, 이것을 사회복지관으로 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도 있으면서 또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을 같은 지역에 또 짓는다면 예산낭비죠.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의회에는 아무런 보고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하지말고 처음 대로 천상종합회관으로 하고 준공비에도 천상복지회관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구영에 계획하고 있는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그대로 중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서 군민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하면 되는데 왜 문제를 만들려고 합니까?

저희들은 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배려하고 안 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건립되면 그때 가서 천상종합사회복지회관을 원래 기능대로…….

동료위원께서 문제없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될 때까지만이라도 국ㆍ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다가 중부사회복지회관이 시설이 확정된다고 해도 2년이 소요됩니다.

간판을 이 간판 붙였다가 저 간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 불편이 있다는데 뭐가 있습니까? 건물 다 지었는데 천상복지회관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있다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회계과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퇴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가 군이냐 읍이냐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에 범서읍의 종합복지관이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 규모가 큰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관은 건물만 지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기자재 시설이 들어 가야 됩니다. 적어도 4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볼 때 만약에 범서읍의 복지회관으로 했을 때 예산이 의회에 승인 가능하겠느냐 부분도 감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문제입니다. 읍ㆍ면복지회관은 읍장이나 면장이 직영하도록 되어 있고 직영 안 되면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인력에 대한 관리비가 엄청 소요됩니다. 과연 범서읍의 종합복지관으로 했을 때 범서읍만 그렇게 특혜를 줄 수 있느냐는 부분도 형평상에 문제가 있을 거라 보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 보니까 군에서 일차로 관리를 하고 이후에 중부복지관이 건립되면 읍으로 복지관 겸 자치센터로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부사회복지관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중부사회복지관은 예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다 되어 있으면 진행하면 되는데 어려움이 뭐 있습니까?

국장님, 먼저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비슷한 말씀 중에 그래도 군 단위 복지관을 운영함으로 해서 국ㆍ시비를 확보하고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소위 남부복지회관, 서부복지회관으로 명명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국ㆍ시비보조 얼마입니까?

올해 2억1,000만원입니다.

2개 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하나에 1억씩 같으면 천상복지회관을 승인이 되어야 국ㆍ시비를 확보하고, 울주군의 공무원께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ㆍ면 단위의 정주권사업으로 이어오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을 굳이 농어촌정주권사업의 중앙의 감사나 시의 눈을 의식하면서도 국ㆍ시비 운영비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울주군 단위의 복지회관이 됨으로 해서 인력문제나 향후 시설투자부분을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시설은 읍ㆍ면이 군민 아닙니까? 면 예산이면 어떻고 군 예산이면 어떻습니까? 군에서 하면 공짜고 면에서 하면 논 팔아 합니까? 군비나 읍ㆍ면에 같은 일원으로 보고 시설투자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지어놓고 놀릴 수 있습니까? 5억이 아니라 50억이라도 필요하면 해야죠. 읍ㆍ면에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력확보 문제는 인력이 정규인력과 상용, 재료비 2명씩 쓰게 되는데 남부나 서부인력이 5명내 입니까?

그렇습니다.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ㆍ면의 복지회관도 다 군 복지관으로 돌리세요. 웅촌 대대복지관, '회'자만 떼면 됩니다. 두서복지회관을 두서복지관으로 다해서 인력을 읍ㆍ면 단위로 5명씩 다 주세요. 인력과 시설 부분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5명을 더 쓰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다. 얼마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강사초빙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재료비 더 주면 되잖아요. 조금 전에 김석암 위원께서 말씀하신 굳이 문제없는 것을 문제삼아서 문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감합니다. 다만 읍ㆍ면 종합복지관은 언양 종합복지관이 있고 두서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규모가 적은 입장입니다. 언양복지관이 180평 정도 되고 두서가 130평 정도 됩니다. 사실은 천상 규모가 큰 입장입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인력부분도 이 2개의 복지관보다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읍ㆍ면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표시를 하든지, 위원님 말씀도 맞고 집행부도 꼭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명확한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제안을 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군에서 하든지 읍에서 하든지 관리주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하려는 것은 읍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군에서 해도 우리가 예산이나 인력 지원을 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려놓고 읍에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구영에 건립되면 그때까지 궤도에 올려놓고 읍에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구영에 들어서면 군 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중부복지회관 준공까지 한시적으로 관리 인력 문제나 국ㆍ시비 연간 1억씩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중부복지회관이 건립되었을 때 읍 단위의 복지회관으로 돌리겠다, 그러면 그 큰 건물에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때 되면 주민자치센터 겸 해 가지고…….

지금부터 당초 계획대로 읍 단위의 간판을 가지고 특별히 시설이 크니까 인력을 좀더 지원하고 예산은 거기에 상응하는 읍ㆍ면 예산으로, 또 읍장이 병행해서 관리할 수 있는, 또 범서의 복지 인력을 충원시켜 줄 수 있고 이렇게 관리운영에 대해서 생각해 봄직 하지 않느냐, 어차피 앞으로 시설 추가되는 5억 부분은 읍 회관이라고 안 해 주고 군 회관이라고 해 줍니까? 건물 지었는데 해 줘야죠. 굳이 군 단위 복지회관으로 해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겠느냐, 또 추후 추진되고 있는 구영 중부복지회관이 상당히 보이지 않는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범서읍 주민자치센터 건물로 활용하는 것이 올 바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도 없고 엄청 많은 아파트의 인구가 있으니까 관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나중에 전환하고, 어렵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서읍 청사는 새로 못 지어서 어차피 청사에 관한 부분도 위치선정도 안 되고 해서 제자리에 확정하는 것으로 확정이 났는데 기왕 지어지는 천상사회복지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굳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읍복지회관으로 해서 범서읍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한다하면 국비가 얼마씩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운영비 중에서 국비가 20% 시비가 40%…….

20%면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금액은 4,000만원 가량 됩니다. 국비가 4,000만원이고 시비가 그 배로 되면 8,000만원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쓴다고 했죠? 한시적으로 썼을 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구조가 종합사회복지회관을 할 구조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부분 다 뜯어내야 됩니다. 또 새로 시설해야 됩니다. 종합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어느 정도 예식장까지 들어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엄청나게 앞으로 1억원 2억원 들여서 지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10억원이 들어가야 될 지 계속 투자해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됐을 때 한시적으로 2년 3년 쓰고 중부복지관이 완공되고 종합복지회관을 안 했을때 그 손실이 또 엄청 큽니다. 또 뜯어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생기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거기에 맞게 했습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중부사회복지회관이 지어졌을 경우에는 복지회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옮기는 걸로 하고 현재 있는 시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안 뜯고 개조 안하고 그대로 맞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복지회관을 지으면 그 규모에 맞게 복지회관을 옮기고…….

과장님 그냥 읍ㆍ면복지회관하고 종합복지회관하고는 용도가 틀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대로 씁니까?

중부사회복지회관을 지을 때까지는 최소의 규모로 시설을 해 가지고 최소의 과목으로 일단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종합복지회관 간판을 달고 운영을 하고 난뒤에 중부종합복지회관이 신설이 되고 그 간판 내릴 자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성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다소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주민의 민원소지는 최소화시키도록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에게 설득시켜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부사회복지관건립추진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부지가 확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처음에 구영리 그쪽에 986-4번지 일원에 한다고 했는데 그걸 추진해 보니까 뭐가 잘 안 됩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 에 진입도로가 6m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6m도로는 확보가 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 가지고는 다른 위치를 찾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편성되기 이전에 많은 부분이 벌써 추진을 하고 또 근거자료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다 합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 지역에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전부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인데 그러면 2001년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있는 부분은 그전에 벌써 조사가 돼야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2년 당초예산에서 2003년 명시이월 됐는데 2003년이 지금 다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001년 당초에 선정했던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추진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체로 하겠다 이런 쪽입니까? 많은 시간 즉 거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부지를 최소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는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어디에라도 해 봤다 어디에 공채를 한번 해 보니 어떤 부분이 있더라 이 정도 진행은 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도 추진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한번 해 가지고 법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 다른 부지를 물색도 안 해보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농산과에서는 계속적으로 2002년 건축협의 때부 터 2003년 사업착공 전부 다 명칭을 보면 천상복지회관 2003년4월21일 천상복지회관시설물이관에 따른 사전협의 농산과 주민자치과 전부 다 명칭이 범서천상복지회관입니다. 이렇게 추진을 면 동네에 어떤 복지회관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물도 사회복지회관으로 쓰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대강당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70～80명 수용하기에도 힘든 부분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당초에 정주권사업으로서 천상에 또 범서면에 복지회관으로 채택된 만큼 또 설계도 그런 면 복지회관으로서 설계되어 있고 하니까 또 중부사회복지관 예산이 2002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열심히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여기에 열정을 가지고 했더라면 뭔가 성과가 나왔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서부에는 6개 읍ㆍ면이 서부사회복지관입니다. 남부에도 당초에는 범서를 생각하지 않고 남부 5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남부사회복지관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범서에 어떤 기회를 잡으니까 범서 혼자 사회복지관을 하려니까 중부라 하는 명칭을 억지로 삽입을 시킨 겁니다. 시의원 선거구가 한사람 늘어나 가지고 중부다, 중부가 어디냐 청량, 웅촌, 범서가 구역이 하나 생겼다 그래 가지고 새롭게 어떤 명칭이 생긴 것이 중부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논리하고 행정의 어떤 부분을 우리 지형적으로는 중부와 남부와 서부 이렇게만 해도 아주 지형적으로 좋지 않는 정서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해 왔는데 또 중부로 해 가지고 중부도 지금 무거동이나 이런 연접해 있는 이런 부분이 청량이 무거동에 있다 웅촌이 그 옆에 다운동에 있다 이런 부분 같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웅촌이나 청량이 중부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범서읍민을 위한 순수한 사회복지관이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또 천상에 사회복지관을 읍에 두 개의 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회관을 두는 것은 상당히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께서 장황하게 중부사회복지회관이 추진되는 난맥의 요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의 의지력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집행부에서는 부지확보를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부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데 제한되는 사고로 그 인근에만 봤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어려웠다 중부라 하는 목적대로 의도대로 제의를 했더라면 왜 굳이 그 좁은 땅에서만 부지를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느냐 이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예로 남부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온산읍이 소유하는 남부복지회관에 가보면 저가 수강생 현황을 봤어요. 80% 이상이 온산주민입니다. 한 10% 될까 말까하는 분이 인근 온양, 온양에 온산지선도로가 있어요. 가까워요. 했기 때문에 온양에서 10%내외가 옵니다. 그 외에는 그 당시에 지역의 남부권의 웅촌, 서생, 청량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러한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인력과 재정이나 일단 규모상으로는 군복지관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은 그 읍ㆍ면민에 해당된다 하는 어떠한 단적인 면 아닙니까? 해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시고 또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복지관에 연간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복지시설 아닙니까? 인력이 10명 더 증원이 되고 그러한 부분과 이웃 읍ㆍ면에 있는 주민들 간의 형평의 문제라도 고려해야 할 이런 부분까지 어떠한 정서가 우려 될 수 있다하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부복지회관이라 하는 것은 당초는 범서복지회관이었어요. 그것도 범서복지회관으로 하다가 좀더 예산이라든지 인력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부로 하자 해서 한 것이지 구영의 중부복지회관이 과연 중부의 지금 이야기하는 그 세 개 읍ㆍ면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은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중부복지회관을 추진하는 이러한 토지의 부지확보에 대한 난맥을 굳이 본 위원이 다른 곳의 위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을 하되 지금의 천상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추후 하다가 나중에 읍ㆍ면복지회관으로 어떠한 대안을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의 원성과 그 시설의 이용가치를 얼마 큼 유용하게 썼느냐 이 부분도 고려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개진이 된 걸로 느껴집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을 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 의결토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금일 의사일정 제6항을 내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10월16일에 개최되는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