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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우규 의원 발언

제6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0-08

서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규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8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수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수미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또 보완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있습니까?

김진근위원

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주)대형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함' 하면 보고서나 건의서 쪽에 많이 쓰는 말이지 법에는 주로 '한다'로 표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물론 규정이나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준함'보다도 '준용한다'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런 용어 같은 경우는 법제심사하는 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마쳤는데…….

김진근위원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별표2는 삭제되죠? 공사장 폐기물 등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처리수수료'라 한다) 그렇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김진근 위원님, 원안에 다른 이의는 없죠?

김진근위원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조례는 개정조례안은 잘 됐습니다마는 세분화된 수수료가 40% 이상양성되면 혹시 불법 투기하는 사례를 부추기는 쪽으로 되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미리 홍보를 많이 실시하고 불법투기 부분에 대해서 투기 단속반을 계속 가동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떻든 간에 불법투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가 지저분한 사례를 낳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불법투기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난번에도 물가조정위원회인지 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는데 아까 이몽원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40% 이상 많이 인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 반발이나 지금도 봉투를 잘 쓰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많이 올렸을 때의 대책이라든가 타 구에 비해서 싸다 이런 말씀을 많이합니다. 그러나 타 구에 비해서 주민세도 얼마나 쌉니까? 또 타 구는 쓰레기차가 하루에 한 번씩 옵니다. 울주군은 며칠에 한 번 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매일 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무거동과 인접해 있어도 일주일에 두 번 옵니다. 계속 세 번 넣어 준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쓰레기 두 번 수거하는 것과 하루에 한 번 수거하는 지역과 같이 비교해서 우리 군은 타 구에 비해서 싸다는 것은 안맞죠. 또 집안에 넣어 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가 마을 골목길에 방치가 되면 짐승이나 바람에 날려서 거리가 더 혼잡스럽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차를 넣어주고 현실화시키는 것은 모르겠는데 서비스는 똑같고 쓰레기종량제봉투만 인상하는 방식은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현재 용역을 줬을 때는 매일 가도록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감사 지적 비슷하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같으면 반 정도 밖에 안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매일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냥 넘어 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애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업체에 용역을 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뒤에 업체는 자기들 편리 사항에 대해서 군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지도 않고 또 이런 등등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가지고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거동과 인접해 있는 굴화리 강변그린빌에서 일주일에 두 번 와서 민원이 발생해서 세 번으로 조치를 취했죠?
아파트니까 세 번까지 취해졌습니다. 자연마을에는 두 번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에 아파트에 하루에 한번도 부족한데 일주일에 세 번이면 나머지 는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얼마나 주위 환경이 더럽습니까?
이것을 인상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려면 주민 서비스가 따름과 동시에 현실화가 되어야지 인상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면서 인상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수수료만 인상이 되고 서비스의 질은 똑같다면 개선된게 뭐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를 사서 종량제봉투 금액을 업체에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군세로 세입이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고 별도로 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비예산을 따로 마련해서 위탁대행비를 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액상승이 바로 대행업체하고 서비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해서 좀더 서비스가 나아지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이 종량제봉투가격 같은 경우 물론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꼭 싸다고, 해서 그렇게 올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95년도에 종량제 봉투가 시행한 후로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한번도 우리군은 상승이 안 됐습니다. 물론 그 동안 우리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본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른 구청하고 싸서 하는 큰 이유는 아닙니다. 종량제봉투라는 것은 자기가 배출한 것만큼 자기가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줄여서 쓰레기를 줄여서 환경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금액 자체가 계산해 본 바로는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에 20%내지 3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자기가 배출한 양을, 종량제의 목적은 쓰레기 감량하는 겁니다. 비싸면 조금 더 적게 안 내놓겠는가라는 취지로 하는 것이고 아까 40%해서 % 로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ℓ짜리 현재 80원입니다. 80원인데 우리의 안은 100원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0원에서 100원으로 상승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까지는 생각 안하고, 저희가 엄청난 부담이 돼서 무단투기가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타 구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 금액으로 쓰레기수거를 하는 것 같이 들리고 우리군은 종량제봉투는 얼마를 팔거나 업체에 충분한 이익이 가도록 해 준다는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충분한 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용역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

송정문위원

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산정할 때 그 원가 산정이 쓰레기 수거를 일주일에 몇 번 하도록 원가 산정이 됐습니까? 원가산정 기준에 일주일에 쓰레기 수거를 몇 번 해야 그 원가가 맞춰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을 가고 20원이라는 원가가 나왔는데 일주일에 3일을 가고 20원을 받아가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원가 계산이라는 말입니다. 몇 일 가고 거기에 대한 원가가 산정이 됐습니까?
그 기준이 일주일에 마을에 몇 번 순회하는 걸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까?
그렇게 막연한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각 마을에 쓰레기를 모아놓은 곳에 일주일 기준으로 세 번 간다 두 번 간다 이런 기준으로 해야지 거리를…….
우규

서우규위원장

담당자, 지금 의안번호 78호하고 쓰레기 하루에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매일 가는 것하고는 결론적으로는 성격이 틀린다는 이야기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래서 아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안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간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송 위원도 이야기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도 있고 감사 이전에 충분하게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의 예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작년에 화장실 부분 일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하고 매일 점검하고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식하고 고정식이 틀리는 부분도 현지에 가 보고 환경부서에서 잘 아는 부분 아닙니까? 이 문제도 그것과 유사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지도ㆍ감독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의안 제78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처리 수수료 부과 기준 마련해서 기준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부과한다는 기준이 되는 것같으면 종량제 봉투값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기준표가 없는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 되는데 인상될 때마다 물가심의회를 거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난번에는 거쳤는데 기준마련은 거기에 따라 인상해도 무방하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대로 하게 됩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말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

거기서도 반대 소송을 냈다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걸 여기서도 되짚자는 겁니다. 거기 모인 분들이 몇 십원으로 크게 민감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디다. 거기에 두 시간 정도 나와도 5만원 주는데 5만원이면 1년 쓰레기봉투 사는데 민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루는 것과 같이 다뤄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준도 막연히 기대하지 말고 뒷쪽의 별표라든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확실히 듣고 뒤에 단가 기준에 막연히 공란만 두지 말고 어떻게 될 때는 어떻게 한다, 막연히 별표1에 따른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

별표1의 설명을 상세히 해 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앞의 내용 14조1항이 되는게 아니고 1항 하면 더 중요한 것은 별표1이라는 뒤에 숨겨진 이 내용입니까? 이것을 주민들에게 누구나 물으면 바로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우리 자체가 이 내용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안만 보고 통과가 됩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회의중지

10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송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별표1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부과기준입니다. 처리수수료는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급가격하고 판매수수료가 합쳐서 봉투 판매 가격입니다. 봉투 판매 가격하고 처리 수수료가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제일 오른쪽하고 왼쪽이 같은 겁니다. 먼저 판매 수수료를 말씀드리면 판매 수수료는 슈퍼에서 판매할 때 판매자에게 주는 이윤입니다. 그것은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봉투 가격에 9%를 주게 되어 있고 공급가격은 수집운반비, 봉투제작비, 처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집운반비는 각 가정에서 매립장까지 수집ㆍ운반하는 비용이고 봉투제작비는 조달청에 봉투를 만들어 달라고 납품을 의뢰했을 때 조달청에서 업체한테 줘서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처리비는 울산광역시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소각장과 매립장 이용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비용입니다. 2번하고 3번, 4번은 고정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우리가 금액을 올렸다 내렸다는 할 수 없고 판매수수료도 9%로 고정이 되어 있고 처리비도 광역시 조례에서 고정이 되어 있는 비용이고 봉투 제작비도 조달청에서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비용이고 수집ㆍ운반비가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100%에서 그 보다 더 작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을 보시면 수집ㆍ운반비는 현재 ℓ당 수집ㆍ운반비용, 봉투용량, 주민부담율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봉투제작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달가격이고 처리비는 울산시 조례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판매수수료는 이윤으로써 종량제 지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최종가격이 결정되면 1원 단위는 절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와 달라지는 것이 뭐냐하면 현행조례는 지금 공급 금액을 5ℓ짜리는 얼마 얼마 정해놨는데 이것을 정하지 않고 이 부분을 부과기준으로 현재 바뀐 것 같이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 부담율 변동에 따라서 이 부분이 조정이 있을 때마다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상을 한다고 하면 인상을 하든지 그런식으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 가격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ℓ당 수집ㆍ운반비가 45원 정도 나오고 처리비는 광역시에서 ℓ당 1.6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0.64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소각로하고 광역시하고 매립장 운영비용을 감안했을 때 1.6원으로 상승시킨다고 했고 판매수수료는 시행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판매수수료가 몇 %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9%로 환경부 시행지침에서 지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집ㆍ운반비용을 ℓ당 계산해 보면 45.14원인데 5ℓ짜리로 하면 80원으로 하면 주민 부담율이 26%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100원 정도로 인상을 하면 주민부담율이 33%정도 됩니다. 26%에서 33% 정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금액 자체는 옛날에 물가심의위원회에,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120원으로 올린데도 있고 5ℓ짜리 예를 들면 우리는 80원인데 중구는 100원이고 중ㆍ남ㆍ동구가 100원인데 북구는 120원이고 중구는 160원으로 올릴 예정이고 남구, 동구도 또 상승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는 북구기준에 맞춰서 120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제안을 했는데 다른 심의위원님도 그렇고 송 위원님도 위원님중의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께서도 주민들한테 부담될게 많다 하셔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100원 정도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송 위원님께서는 그것도 많다 현행대로 해서 올리지 말자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지난 '95년부터 한번도 인상을 안 하는 바람에 인상을 안 하는 게 반드시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단 100원 정도로 조정이 됐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제작 회사에 주는데 봉투 제작비는 얼마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봉투제작비는 1. 몇원 정도입니다.

송정문위원

봉투제작비와 표를 한 장씩 돌리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봉투제작비를 ℓ로 합니까, 장당으로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장당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자료 없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세요.

송정문위원

과장님이 청소차량의 운행 회수를 세세히 모르시던데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읍ㆍ면별로 청소 차량이 들어가는 횟수를 주 몇 회 들어가는지 답변해 보세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바로 주십시오. 바로 주시고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면 바로 시행시켜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9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 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수미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수미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울주군 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3년7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울주군 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우리군 음식폐기물 처리 업체는 어디 어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가 같이 수집ㆍ운반을 하고 처리하는데 중구 음식물처리 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쓰레기 업체하고 같은 업체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같은 업체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렇다면 개정조례안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가 있을 때는 우리 군에 신고하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몇 폐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몽원위원

9조4항의 개정안 있죠,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 물량 등 당해 계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음식물 폐기처리 업체에서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뭡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중구시설에 보내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이 조항같은 경우는 대행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나서 15일 이내에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 물량 등 계약내용을 통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구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부산에 음식물 감량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기장이나 이런쪽에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우리 군에 시설을 작게 해서 사설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량의무 사업장은 자치행정기관에서 해 주는게 아니라 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시설을 설치해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자기 관내가 아니고 만약에 부산에 있는 감량사업자 배출하는 사람이 관내에 없기 때문에 처리 할 때가 울주군에 있는 어느 음식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이 우리 군으로 넘어오는데 넘어 오는 과정에서 처리를 제대로 안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폐기물이 행정구역을 넘어서 이동을 할 때 실제로 어떻게 제대로 이동되서 처리되고 있는가를 서로 상호간에 통보를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 자체는 저희가 별도로 문구를 만든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준칙에 의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에는 감량의무 사업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412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분들은 자율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법상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하든지 법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자기가 하는 것을 연 몇 회 가서 감시 내지 감독을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연 1회에 가서 그것만 피하면 자기네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기서는 알 길이 없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연 1회에 실적보고를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처리했는지 얼마가 발생했는지…….

송정문위원

실적보고라는 것은 감량의무 사업장이 여기에 중점적으로 감시ㆍ감독 내지 지도를, 이 감량의무 사업장이라는 것은 음식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얼마나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업체에서는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니까 돈이 많이 든다 말입니다. 일반 종량제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해서 배출하는 업체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 같은데는 그게 어떻게 해서 며칠 방치되면 여름철에는 벌레가 생긴다해서 주변의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한번쯤 감시되고 자율적으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해서 실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담당계 직원이 2명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400개고 그 외에도 재활용 시설이 5, 60개 되고 1회용품이라든지 음식점 숙박업소에서 1,000개 이상의 업소를 직원 2명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연 1회 나가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에 감량의무 사업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음식점 등 소규모 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규모가 큰 집단 급식소라든가 규모가 100㎡ 이상 되는 음식점이 해당이 됩니다. 규모가 작은 음식점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해도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대를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면적만 기준으로 하니까 100㎡를 가지고 하루에 손님 10명도 안 오는 집도 있고 50㎡를 가지고 하루에 몇 백명의 손님이 오는 집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적만 기준을 해서는 쓰레기 물량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출량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감량의무 사업장의 기준이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집이라도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배출이 많이 되는 것이고 장사가 안 되는 집은 배출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음식물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렸을 때는 제재조항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자체 처리를 안하면 문제가 되는데 감량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아까 제가 말한 것과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쓰레기차가 하루에 한 번씩 올 때는 이런 폐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 오면 여름철에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될 건지 상상을 해 보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꾸 번수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식당 주변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청소 차량이 온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을 해 보시면 알 겁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욱이나 음식물하고 쓰레기하고 같은 업체에 말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 준칙에 의한 다른 타 구도 똑같은 부분 아닙니까, 그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런데 단지 문제는 개정부분이 우리군에 특별한 별개 사항은 없는 거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감량의무사업장은 100㎡라고 했는데 일반 음식점 객석면적이 200㎡이하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근위원

3페이지 2조2항에 보면 아까 100㎡라는게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일반적인 것은 100㎡가 맞는데 뒤에 보면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중에서 200㎡이하에서 조리를 별로 많이 안 하는데는 빼는 겁니다. 전체로는 100㎡이상이 맞습니다.

김진근위원

11페이지 제일 위에 '전영수거'를 '용'으로 바꿔주시는게 맞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근위원

4조1항에 음식물폐기물의 밑에 줄에 보면 쓰레기 또 밑에 밑에 쓰레기를 폐기물로 바꿔주시는게 맞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4조1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근위원

11페이지 4조1항에…….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오른쪽이 개정안입니다.

김진근위원

좌측이 현행이고 오른쪽이 개정이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렇게 개정 시켜줘야죠. 쓰레기를 폐기물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리고 안 12조4항을 읽어 보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2조4항이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없습니다. 없는게 기재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삭제라고 해 놨네요. 이것은 개정안에는 삭제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개정안에는 12조4항 자체를 현행에서 전체 필요 없으니까 개정됐다 는 이야기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제안설명할 때 12조3항인데 4항을 잘못 말했습니다.

김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욱이나 조례는 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 한 자 한 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료를 내면 신경을 쓰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 음식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안건은 10월16일에 개최되는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