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국섭
정국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짧은 기간이나마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우리 모두의 목표인 주민복리증진과 동해시 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동해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이미 설명을 들은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근간은 지방교부세 5,395백만원과 보조금 3,436백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3,947백만원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계획되었던 일부 사업들을 유보 또는 조정하고 수해복구는 물론 주민불편해소와 당면한 현안사안 해결에 비중을 두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기정예산액 194,063백만원 대비 4.59%에 해당하는 8,898백만원이 증액된 총 규모는 202,962백만원으로 편성된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액 178,483백만원보다 4.83%가 증액된 187,098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를 주요 항목별로 보면 세입부문에서 의존재원 9,735백만원, 자주재원 4,422백만원 등 총 14,157백만원이나 차입금 5억원을 축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8,61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일반행정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50백만원, 지방채상환금 2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5억원, 건강보험부담금 270백만원, 동희대부지환매대 2,068백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연금부담금 4억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민간자본이전비 330백만원, 도시기반시설비 336백만원 등이 증액 계상된 반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5억원, 야외공연장 건립비 6억원, 북삼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비 2억원 등이 감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는 34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설비 5억원,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보상비 20억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재래시장환경개선과 관련한 사업비 588백만원, 건설관리시설 및 장비구입비 955백만원, 운수업계보조금 374백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분야에서는 삼화소방파출소 신축 및 묵호의용소방대 증축비 250백만원, 재해복구 및 재해위험지관리비 등 3,47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액 15,579백만원 대비 1.83%에 해당하는 284백만원이 증액된 15,864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민간위탁금 추가소요액 40백만원의 부담금 수입과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급·배수관 수선 및 시설, 계량기 교체, 차입금 상환금 등이 주된 세출요인으로서 예비비 120백만원을 추가사업비로 대체코자한 것은 단적으로 현실재정의 어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자체 영업수익은 460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5억원이 증액된 부분에서는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유의해 볼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집행부 사정에 의하여 순서가 좀 바뀝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가 없는 부서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세입예산 심의가 끝난 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 사정에 의하여 순서를 좀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세무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서 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할 얘기는 많지만 세무행정에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세외수입을 거두려고 많이 다니시는데 우리 동해시장님은 러시아, 미국을 다니시는데 남은 돈 받으러 다니고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과장님이 거기에 답변을 좀 해 보시오. 세무과는 우리 동해시 지방세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하시고 우리 어른되시는 동해시장님은 돈 쓰러 다니시느라고 그러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저희들은 세금 받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할 얘기가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안끼리 웃기는 웃는데 우리 동해시가 지금 부채도 많고 그런데 꼭 써야될 일이면 써야되는데......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이 부분은 10년 가까이 환동해권 국제회의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10년 가까이 있어도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지요. 우리 분수에 맞게 하라는 것이 뭡니까? 돈을 거둔다고 싸움까지 해 가면서 돈을 거두어서 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하여튼 심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하는것 같고 두 번째로 52쪽에 보면......
국섭
정국섭위원장
52쪽은 다음에 하시고 29쪽까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세입 총괄표 8쪽에 보면 세외수입란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39억이라는 많은 돈이 추가로 이렇게 세입이 되었는데 물론 다음에 각론이 나오겠지만 총론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걸 평가하시겠습니까? 세외수입이 증가되면 우리가 받아드린 사항인데 39억이라는 크나큰 돈이 추가로 세수가 된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15쪽 이후부터 세입 항목별로 나옵니다만 주로 우리시에는 공유재산매각이 당초예산보다 실지 우리 시유지가 지금 매각된 경우입니다. 개인이 깔고 있는 주택점유지라든가 소규모토지 이게 금년에 활성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 관사라든가 보건소 주변에 있는 시유지 매각이 벌써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지 23억정도가 그 수입입니다.
남우위원
그 다음에 재산세 임대수입도 꽤 증가가 되었네요?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네, 재산임대 수입도 좀 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각 관광지 경영시설물 이런 것도 실지 금년도 해수욕장운영 결산을 해 보니까 수입이 다 늘은 것입니다.
남우위원
여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외수입에 증대하는 하나의 기업체인데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정산의 절차는 어떻습니까? 수입이 얼마큼 있으면 시에다 전입시키고 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수입은 100% 우리시 세입으로 잡고 1년동안 우리가 소요예산액 이런 것은 예산으로 우리가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수입은 100% 다 시로 들어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정산의 절차 과정은 연말에 봅니까 아니면 연초에 봅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결산은 익년 연초에 봅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9쪽에 지방비 부담이 없어진 것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저희 세무과는 20쪽까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관장하고 그외 교부세, 보전금, 국비, 도비 보조금 이런 것은 나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심의할 때 하시고 이건 저희들이 지방세 세외수입만 저희들이 관장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오늘 담당관님이 안 나오시는데......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내일 심의할 때 이건 별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정명화입니다. 태풍 루사와 관련 지방비 부담액 50억을 삭감한 부분은......
원오
김원오위원
50억이 아니고 5억인데요. 23쪽에 보면 태풍 매미 피해응급복구비라고 해서 국고보조금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그 뒤에 지방비 부담분 5억 삭감된 부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이 지방비 부담분이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50억에 대한 부분은 태풍 루사해서 저희가 당초에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지방채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채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가 빚을 한번 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취소했다는 그 얘깁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보면 3쪽 세입, 세출 2쪽, 3쪽, 4쪽, 5쪽을 보면 여기에 특별교부세라고는 여기는 항목이 어디도 없습니다. 항목이 없는데 비용지출 부분에는 특별교부세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가 다 포함됩니다. 그 안에 보면 일반분 교부세, 특별분 교부세 구분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나는 또 일반적인 교부세인데 특별하게 다른 교부세가 있나 이랬는데 뒤에 세출에는 보면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앞에는 지방교부세......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세입 항목에는 지방교부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쪽에 보면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미송금분이라 있는데 이건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이건 작년도 우리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 국·도비 올게 작년도에 다 내려와야 하는 건데 우리 연도 폐쇄기 2월말까지 와야 하는데 간혹 가다보면 사업이 좀 지연되었다고 해서 연도기간 내에 이 돈이 송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익년도에 이월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작년도 내려올 돈이 안 내려온 걸 금년도에 잡은 겁니다. 13억 5,500만원.
순만
홍순만위원
잡기는 잡았는데 작년 건 다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아직 계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51쪽에서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지방세 엔테라 구입 1개인데 전산개발비 이건 어떤 식으로......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구입 중에 있고 지방세 엔테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각 부서별로 아니면 지포식으로 해서 전국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하면서 각종 과태료 이런 걸 미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한다거나할 때 저희들한테 의뢰하거나 와서 확인하는데 이제는 각 부서에서 바로 이렇게 재산 같은 것을 조회할 수 있고 그렇게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세무과만 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그렇죠.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것은 안되고 전국 세무......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네, 해당되는 부서에서 연결해서 세무과에 의뢰하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산개발비가 여기 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 그래서 이 지방 세무과만 속하는지 아니면 포함해서 되는지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예산, 세출 포함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문화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공보문화담당관실은 33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답변하시라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해시에 공무원 의식을 항상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지 공보문화담당관님은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과장까지 올라오시고 이래서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시오. 34쪽에 보면 제9회 늘푸른바다축제 행사 보조 이건 해마다 9회까지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해마다 늘푸른바다축제는 예총에서 민간 협찬을 5,000만원씩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협찬이 안되다 보니까 행사 자체가 무산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오징어축제하고 어머니 비치발리볼대회 할 때 아줌마 동아리대회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이 늘푸른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1,500만원은 저희가 예총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서 집행했고 나머지 1,000만원은 예총 금년도 사업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는 이미 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도 늘푸른바다 축제를 예산사정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오징어축제하고 아줌마 동아리대회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문제가 좀 생겼지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래서 1,000만원은 우선 집행한 부분을 보존하는 것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분들이 대회를 해서 우리시에서 돈이 많으니까 많이 협조를 해 드렸겠지만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공보문화담당관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운영을 잘 해 주십시오. 말이 안나게 집행부에서 죽도록 해 놓고 뒤에서 말이 나면 물론 집행부에서 하다보면 실수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 그리고 35쪽 같은 경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 부족분 같은 거 이건 우리 발전기금에서 나와서 하는 건데 뭘 하다가 부족이 되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발전소주변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된 보조금을 가지고 5년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5년간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사업효과도 안나고 이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국도비 3억을 받아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앰프하고 벽면도색 비용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데 이건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항상 본 위원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쓸때야 많고 다 쓰고 싶지만 좀 아껴쓰고 우리 동해시가 있는 대로 다 쓰다보면 무한정이 아닙니까? 하여튼 절약을 해서 조금이라도 남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향교 토담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을 다루면서 당초예산에서 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발생된 겁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향교에서는 사실상 저희들 판단에는 마무리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비 8억하고 시비 4억해서 12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었는데 담장설치 153m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진입로하고 주차장이 지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유지 매입은 향교 자체 비용으로 했고 그 사유지 매입한데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향교에서 여러 차례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건의해서 도비 1억을 지원받았고 이건 특별교부세 재원에서 2억을 좀 할애를 해서 3억을 가지고 향교 사실상 마무리사업을 하는데 좀 지원할까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증액이 된 것이 53억 9,570만원인데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되려면 어떤 특정항목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여기 21쪽에 있는 특별교부세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관련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 항목이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신청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에 측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문재에서 망상7호선 도로확장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돈이 내려오면 이 사업을 재원 대체를 지금 한 그런 부분입니다. 동해 향교 같은 경우는......
원오
김원오위원
원래 특별교부세는 그렇게 받아서 씁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한 시비를 재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국가 예산처 예산부서에서 동해시에서 이렇게 특정한 목적으로 교부세를 신청해서 그 교부세가 다른 항목으로 쓰여졌다 이럴 것 같으면 아무 지적사항이 안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특별하게 특별교부세는 특정 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A라는 특정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그리고 B라는 사업에 전용해서 써도......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전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다시피 42호선 하도록 돈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특별교부세가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그 대신 그만큼 들어가는 7억이면 7억을 시비로 재원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향교라든가 다른 부분에 특별교부세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시비로 투자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목적으로 신청한 대로 그대로 사용하고 돈이 내려오면 시비가 그만큼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나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우리가 지방채를 50억 발행키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루사 복구와 관련해서 지방채를 삭감했단 말입니다.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일정비율 지방채를 부담해야만 국비 예산이 배정된다 라는 이론 속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지방채는 이게 50억이 지역개발기금인데 도비로 도에서 내려오는 도기금인데 그 부분은 시에 내려오면 순수하게 시비로 변환이 됩니다. 시비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국비에 따른 시비 그런 부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게 당초 50억이라는 돈이 이게 한꺼번에 예산이 서고 한꺼번에 없어지고 할만한 정도로 그런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50억이라는 돈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수해복구를 하려는 계획을 했는데 그 물량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인지?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그 부분은 50억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승인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당초예산 할때 위원님들한테 저희 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 돈은 어떤 일정사업에 넣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이건 삭감하겠다. 돈을 안 가져오겠다. 빌려오지 않겠다. 이렇게 그때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교부세라고 하면 어떤 특정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항목이 없단 말입니다. 항목은 없는데 공보실에서 지출재원으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잘 안된단 말입니다. 지금 계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나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제가 쉬는 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화사 승압공사를 한다는데 삼화사는 부자사찰인데 자치단체에 손 내밀고 계속 그래야 됩니까?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것 어떤 특정 보물을 관리한다는 것 거기에 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보조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체 스스로 쓰는 전기에 관해서 승압공사를 하는 것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거기다 보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이건 한전에서는 삼화사 입구까지 승압공사를 하는걸 삼화사 쪽에서 하고 우리 삼화사 경내는 그쪽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특히 이번 원주 구룡사 화재사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예방차원에서도 삼화사에서 또 누차 건의가 있었고 한전에서도 현장점검을 해 보니까 승압공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용량이 부족한데 쓰는 양이 많아질 것 같으면 선로의 어떤 열이 발생하거나 이래서 화재위험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승압공사까지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출해서 쓰게 된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보는 정서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된 겁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아직 예산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삼화사 쪽의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을 통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받은 바는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걸 만일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떤 저항을 받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삼화사에서 삼화사 입구까지 한전하고 이미 승압공사와 관련된 전기공사가 발주가 되었고 거기까지 공정이 마무리되는데 저기가 예산보조가 안되면 경내 승압공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하게 되면 또 차제에 저희는 원주 구룡사에서 그런 화재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삼화사가 우리시를 대표하는 전통사찰이고 문화재를 또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서 승압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한국민속예술축제가 10월 14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남우위원
동해시가 처음에 여기 시연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연보조비가 뭡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연등땟물놀이입니다.
남우위원
우리 동해시에서 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남우위원
여기 보면 주최가 문화관광부, KBS, 주관이 강원도, 동해시 후원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쭉으로 나와 있지요? 그럼 주최에서는 우리한테 특별히 인센티브제라든가 하는게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주최인 문광부에서는 예산지원 4억을 합니다. 국비로 예산지원을 4억하고 KBS에서는 축제기간 3일간 전국에 생중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는 저희시와 공동 주관이면서 도비를 3억 지원을 받았고 시비는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 3억을 부담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여기 드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전체 예산은 10억입니다.
남우위원
10억을 투자해서 우리 시너지효과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축제와 관련해서 저희 시비는 현장에 가보시면 위원님들도 나중에 알 수 있겠지만 기반시설하는데 전부 투자를 했습니다. 시비 3억은 현장에 잔디구장을 하고 주변에 관광지시설 그런걸 겸해서 기반시설을 전부했고 국비와 도비는 행사진행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시상금, 행사 홍보비 이런 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통해서 전국에 이북5도를 포함해서 약20개 시도대표단이 오고 그 다음에 KBS를 통해서 저희지역이 전국에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를 전국에 알리고 축제현장에 기반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시에 많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우위원
기반시설이 남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남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참가팀들은 참가비 같은 것이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참가비는 없습니다.
남우위원
초청팀은 우리가 돈을 주어서 초청합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초청하는 비용은 없고 문광부가 정한 시상금은 있습니다.
남우위원
참가팀도 돈 내는 것이 없고 초청팀도 우리가 보조하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없고 이분들 숙식부터 비용은 전부 자부담입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엔 이런 큰 행사하고 무릉제하고 겹치니까 너무 좁고 하니까 대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꽤 제기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행사장은 여러번 관련 부서하고 또 민간단체하고 현장답사를 했는데 무릉제행사는 해수욕장 야영장 쪽의 공간을 활용하고 민속예술축제는 오토캠핑리조트 입구에 다목적 구장 쪽입니다. 그래서 행사장 현장 여건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각 동에서 동원되는 손님들이 많잖습니까? 보통 200∼300명씩 될텐데 그걸 어떻게 운반하고 이동합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동별로 저희가 셔틀버스를 동에 전담으로 1대씩 드리고 거리가 멀거나 좀 규모가 큰 동은 2대씩 저희가 셔틀버스를 동에다 무릉제 기간 중에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편을 이용하면 되고 시가 또 별도로 주요 관광지까지 연결하는셔틀버스 2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대혼란이 없게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실장님 35쪽하고 36쪽을 좀 봅시다. 35쪽에 보면 동해문화원 개·보수 및 이전 개원에 따른 집기구입이 1,811만원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기구입까지 우리시가 해줘야 되느냐? 아마 이 문화원이 특별법인입니다. 그러면 문화원도 정관과 어떤 우리가 매년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법인입니다. 집기구입까지 해줘야 된다는 어떤 법적 당위성 내지는 예산편성 지침에 이걸 해 줘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명기된 법령에 그렇게 부기된 규정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 동해시보조금 지급에관한조례에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을 지금 구보건소 자리를 2층까지는 리모델링을 하고 3층은 저희가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새로 준공하고 이전을 하는데 지금까지 문화원에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운영비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간 2,000만원 보조를 해 주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금년 하반기부터 계약제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을 따로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문화원을 새로 준공해서 입주하다 보니까 지금 냉·난방시설을 못했고 그 다음에 문화교실 운영을 하는데 서예용 탁자하고 의자도 지금 비치가 안되는 건물만 준비가 되고 내부에 이런 냉·난방시설이나 집기비품은 거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요구는 3,000만원 가까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우선 1,800만원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과연 이 예산의 집행이 적절한 편성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어떻든 법인이든 또 법인 중에 비영리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 스스로 어떤 자생할 수 있는 능력 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재원도 확보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과연 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는게 회계법상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을 내가 묻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예산담당 정명화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안을 낼 때 시설비로 현재 들어가 있는데 시설비로는 시에 시설비로 넣게 되면 시에서 직접 시설을 하던가 집기를 구입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을 할 때는 402-01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로 관리되는 단체고 또 그 부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물은 좋다 이거야. 특별법인이다. 그러면 정액지원금까지도 줘서 운영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건물 같은 것 그런 것은 우리시 재산이란 말입니다. 건물도 우리시 재산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집기도 차라리 우리 재산이 되던가 이건 우리 재산인 경상적 경비 성격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이 재원은 저쪽으로 넘어가면 저쪽재산이 되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그런 성격으로 세워지는게 바람직하고 또 이 부분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이런 예산을 확보해야지 모든 것을 관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냉·난방기 그런 것은 스스로 구입해서 써야지 이것까지 보조를 해서 해 주는 것도 조금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정도의 예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문화원을 물론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보다 더 어렵고 더 바쁘고 더 급한 민생부분에 이러한 예산이 더 돌아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36쪽에 삼화사 승압공사는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런 부분은 거론하기 좀 우습습니다만 너무 색채가 드러나니 그래서 예산계장님 특별교부세의 교부세가 우리가 당초 신청했던 교부세의 명목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성격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걸 공보실에서 하셨죠?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건 저희가 안 했습니다.
용범
홍용범의사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그럼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문화담당관이 겸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하겠습니다. 159쪽부터 162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북삼도서관 문화교실 강사수당 이게 왜 또 1,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어야 합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거기에 동양화하고 서양화 문화교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사수당은 당초예산부터 저희가 1회 추경까지 요구를 하다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좀 보전하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번 당초예산 다룰 때도 여성회관에도 똑같은게 있지요? 이게 그거하고 좀 다른 겁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별은 됩니다만 김원오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우리 도서관 운영계획을 할 때는 여성회관이나 이런 쪽하고 완전히 차별이 되도록끔 문화교실 운영하는 영역을 축소를 하든지 해서 구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어차피 연초에 계획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는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문화교실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좀 충족시켜 주고 더불어 어떤 여가선용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금액이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강사수당으로 월 1,000만원이 넘게 이게 지출이 된다는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월 1,000만원이 아니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1억 3,000만원이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이게 문화예술회관하고 도서관 일반운영비 다 포함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문화교실 강사수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일반운영비 전부 포함해서 1억 3,000만원으로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1억 3,000만원이고 강사수당은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 밖에 안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북삼도서관에서 지출되고 있는 강사수당 목록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그 위에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이게 왜 계획 취소가 되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국비가 3억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문화관광부에서 구두로 연락을 받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을 못받고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일단 정부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5억으로 대신 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년도에 다시......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문화예술회관 17쪽 보니까 추경 세입에 1,536만원이 세입에 잡혔네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남우위원
그럼 이렇게 공연장 입장료가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저희가 공연장 대관료는 지난번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 8월부터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시민을 위해서 공연하는 행사는 대관료를 면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은 유료 공연하는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유료공연이 작년보다도 금년도가 더 많이 공연했군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남우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공연의 유형을 바꾸면 꽤 좋겠습니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런 추세로 가야 됩니다.
남우위원
문화진흥도 되고 세외수입도 되고......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삼도서관 문화교실 강사수당을 아까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게 과목이 뭡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동양화하고 서양화입니다.
남우위원
그럼 강사가 2명입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강사가 각각 다릅니다. 수당은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정도 됩니다.
남우위원
여기 현재 수강생이 몇 명됩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수강생이 문화교실별로 20명에서 50명 많은 건 70명까지도 됩니다. 이게 상당히 수강생들 반응도 좋고 프로그램 내용이 알찬 겁니다.
남우위원
그래요? 우리 공보문화담당관이 한번 현장에 나가서 그 시간에 참관을 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한번 봤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실장님 161쪽입니다. 지금 북삼도서관 문화교실 강사수당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왜 그러한 질의를 하느냐 라는 바닥에 깔린 정서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누차 예산편성이나 업무보고시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도서관, 사회복지법인, 여성회관 이러한 어떤 별개의 기관이 유사 과목을 갖고 계속 개인의 어떤 사업성 어떤 상사업 학원이나 서예학원 등등 이런 사업을 침범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공익기관이 그런 부분을 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으나 서로의 기본적인 그 어떤 기관 그럼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 사회복지법인이면 복지법인, 도서관이면 도서관, 문화원이면 문화원 이 부분들이 서로 고유의 어떤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똑바로 정진을 해야되는데 이 가닥이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서로 뒤엉켜가지고 어떤 꼴이 나느냐 하면 여성사회복지법인에 가서 1개월 배우고 여성회관에서 가서 1개월 배우고 또 도서관입니까 여기 가서 배우고 물론 여성들이나 어떤 사회의 시민들이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도 좋고 그런 참가도 좋습니다. 좋지만 비슷비슷하고 유사한 과목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야. 자기 고유의 업무만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 업무도 똑바로 못하면서 무슨 겹가지를 그렇게 치고 있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북삼도서관은 도서관의 어떤 우리 주민이 또 우리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또 문화원이 만약 뭘 한다고 하면 우리 문화를 보급,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가고 이게 서로간의 어떤 목적의식이 전부다 흐려져서 다 그냥 섞여 버린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경계하고자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공보문화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지 마시고 동해시의 문화공간은 얼마만큼 되고 또 수요와 공급은 이렇게 바란스가 안맞으니까 당연하게 문화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안되거든요. 문화만큼 뿌리가 단단하고 좋은게 없거든. 그러면 이제 수요량이 이만한데 공급자가 이렇게 되어서 당연하게 우리가 문화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질문을 따로 안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안 했는데 지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그러고 시민의 문화욕구는 그야말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이 한번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도서관을 시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자료분석을 좀 해 봤으면 했는데 단순히 도서를 열람하고 대출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만 도서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 도서관 유휴의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이벤트도 하고 이런 문화교실도 운영하는 그런게 전국적인 추세지만 우리 관내 문화관련 인프라 시설이 상당히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여성회관이나 문화원에서 하는 그런 중복된 문화교실은 가능한 축소를 하든지 지양을 하지만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시민들한테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해 주는 이런 분야의 프로그램은 저희 금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세심하게 다시 다루어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도록 하면서 내년도도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전국적인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시민들 문화욕구가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지금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우위원
확고한 의지와 확신을 갖고 일하세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야지. 이론이 밀리면 이게 되나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보문화담당관님 삼화에 고인돌 문화재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고인돌은 알아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알아보셨는지?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다 알아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나오는게 맞아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있고 참고로 42번 국도 소비천교 입구에서 가마터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문화연구소에 전문적인 고증을 못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그건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전에 김원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비가 올해 안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금년에 국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착공만 일단 해놨다가 내년에 하면 더 좋았을 걸......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예산이 없으니까 발주를 못하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착공만 해 놓으면 내년에 하기 더 쉬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문화담당관실과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전 세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치행정과니까 우리 동해시를 총괄하는 총무로 보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홍순만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예산심의 받는 이 부분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이번에 러시아하고 중국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달 전에 미국 자매도시를 다녀오셨고 이랬는데 이번 러시아에 다녀오신 부분은 환동해권거점회의와 관계되어서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중국을 다녀오신 부분은 저희들 중국과의 자매결연 맺은 도문시가 저희시에서도 도문시의 상징물이 어제 도착을 해서 지금 현재 동해시청 마당에 들어와 있고 설치는 며칠 후에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보낸 조형물을 도문시에 설치를 하고 동해시의 거리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물론 1년에 2∼3번씩 해외에 나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별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갈 때 혼자 단독으로 간 것이 아니고 도나 행자부에 다 보고를 하시고 갔고 다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게 아까도 세무과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과 같이 자주 나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더구나 매미와 수해복구에 관계되는데 이렇게 가면 되느냐? 이런 부분은 말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들은 이번 매미의 피해도 관내에 별로 크게 많은 것은 아니고 밖에 출장을 가신다고 해서 그 업무가 지연되거나 늦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님 개인적으로 수해성금을 낸 것이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수해성금을 개인적으로 낸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저희들과 관계된 경남 고성군도 다녀왔고......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많이 감싸주시는데 여론은 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감싸줄 수 있지만 우리 11만 시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저도 직장에 오면 공무원이고 밖에 있을 때는 민간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 얼마남지 않았지만......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자료에 의해서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를 하시고 여론이 안 좋다는 것만 아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46쪽에 전산기록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1억이나......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전산기록은 내년도에도 3∼4억 나옵니다. 약 12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3년전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3∼4억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억을 투자해서 지금 그 투자한 3억에 대해서는 일을 다 마쳤고 추가분 한 1억을 더 좀 세워주시면 고맙게 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산과 문서장비 그걸 산다는 것이죠?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사고 전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자료관계 때문에 가니까 이 자료를 많이 협조를 안 해요.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각 시군마다 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전국 시 기초자치단체로 따지면 10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경비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경비가 동해시는 어디에서 그런 업체를 얻어가지고 다른 팀은 30억씩 들어간다는데 동해시는 12억, 13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거의 내년도에는 끝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그런데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을 칭찬하겠습니다. 저 개인적보다 의원으로서 제가 듣고도 있고 봐왔고 제가 아는 대로 또 알아보니까 우리시의 전산에 대해서 견학도 성남인가 어디서 한번 왔다 간......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많이 왔다 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건강보험료 이런게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었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을 4억정도 삭감을 하는데 아마 당초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아마 4억 몇천만정도 여유가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불 삭감해야 되고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좀 적정선에 예산을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들 당초에는 지금도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총 정원 숫자를 가지고 하다보니 결원 숫자가 10∼20명 줄 때와 등등 들어가고 나가고 이래서 아마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일정한 금액을 확정을 못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4억정도 현재 오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유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유족보상금은 유족보상금을 지급할만한 사유가 없어서 그렇게 삭감된 겁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사유보다 이게 김재하씨가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 7,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걸 세워서 그분이 승인을 받기를 2분의1만 인정을 한다. 이래서 3,5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 나가는 부분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내 주고 먼저 우리가 돈을 주고 그 남는 돈이 7,000만원정도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사무실 같은 걸 우리시에서 지어줘야 됩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삼화에 의용소방대는 남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삼화지구가 아마 소방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주변 신흥까지로 하면 주변이 상당히 넓고 이래서 소방서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소방서 시비로 부담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소방서를 짓는 예산은 3억이 드는데 우리가 중앙에다 특별교부세를 2억을 얻어왔고 부족분 1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도비로 보충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이 2억 편성하는 부분은 교부세로서 2억 편성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묵호에 의용소방대는......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의용소방대는 보수로 현재 묵호소방대에 가면 홍등가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데 그게 낡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지금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면서 분권, 분권합니다만 우리시가 제일 빨리 넘어와야 할 부분이 이 소방서입니다. 소방서는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 위해서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방직으로 빨리 되어서 우리시에 포함되는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가급적이면 시가 좀 예산을 지원해서 소방업무에 노력하는 소방관들을 위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북평에도 아주 역사가 깊은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조차 없어서 컨테이너를 하나 얻어달라 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도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다소 얼마라도 세우는 것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계획을 좀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보조비가 왜 많이 올랐습니까? 55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보조비가요?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단가로 계상을 했는데 5급 같은 경우에 직급보조비가 25만원, 7급, 8∼9급 해서 금액이 좀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인상이 되었다고요?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네, 25만원 이렇게 해서 직급보조비가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처우개선비는 이게 왜 9억이나 또 줄어들었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이건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하면서 당초에 인상율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달에 인건비 지출되는걸 계산을 했을 때 9억정도 여유분이 생기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당초에 월급액을 너무 많이 계상을 했구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평균 호봉을 가지고 계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희대학교 자꾸 말이 나오는데 의회이니만큼 듣기는 들었지만 아까 그걸 좀 찾아보시오. 천곡동 번지를 857번지를 찾아서 그게 어디인지 그걸 좀 알려주시고 하여튼 과장님이 잘 하시겠습니다만 믿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언제라도 과장님 추궁이 갈 수가 있으니까 아까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금년안에 환매를 하도록......
순만
홍순만위원
환매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환매한 뒤라도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아까 사적으로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질문은 안하고 두 번째는 회계과에서 하는지 보건소 기능직들 봉급을 그분들이 약도 치고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물론 다른 보직같은 것도 다 고생하시는 분도 있지만 특히 기능직들 고생을 하시니까 그런 분들 월급이 아닌 수당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데 참작을 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협조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부서를 조금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놔 보세요.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을 보니 과목이 경정되어 있는게 상당히 많네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과목 경정이 왜 많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과목 경정이 되어 있는 것은 도비라든가 국비 지원에 따른 과목 경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북평여고 체육관 다목적실 이걸 안 짓습니까? 104쪽에요. 체육관 지으려고 들어온 돈을 가지고 도로 개설하는데 써도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재원 대체입니다. 도비 2억을 당초에 농산물시장에서 동해장로교회간은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던 그 사항을 도비가 2억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농산물시장으로 하고 그 시비를 다목적실 건립으로 돌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다목적실 건립 그건 계속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 맞습니까? 예산계장님 이건 어디 소관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북평여고 다목적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별도로 우리 심의할 때 보고가 될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은 책임을 져야하니까 낙향할 의사가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수해복구 지금 송정동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정 13통 주유소 앞에 옹벽을 했어 안했어? 지금 이 시간까지 안 했잖아.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에는 없겠지만 참작해서 들으세요. 매일 장난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요. 송정동을 어떻게 보고 있어 지금까지 안하면 한달이 넘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과는 앉으면 다 되는 거예요? 먼저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스콘 생산이 되면 바로 하는 것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아스콘 생산이 언제부터 했는데 뭔 아스콘 생산이 여태까지 안됐다는 얘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만 하고 있어.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스콘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양적으로 좀 작으면 생산을......
순만
홍순만위원
자격이 없으면 낙향을 하란 말이야. 뭔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하마 언제부터 한 거야. 작년에 그러면 예산을 줬어?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매일 말이야 동네 눈 속여 가지고 이때까지 어떻게 지내왔어?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했는데 예산도 다른데서 먼저 쓰시고 미집행 벌써 100 몇 억을 했다는데 왜 안해 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있다고 세무과에서 한 것이 있다고 먼저 일부 집행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조금 전에 봤는데 계획이 조금 수그러졌는데 세무과에 보면 돈을 썼다든가 태풍 루사에 아까 있었는데 국비, 도비 미송금분 여기 나와 있다고 여기 20쪽에 보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 소관분만 가지고 있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김영수 소장도 바꿔치기 하더니 말이야 또 과장도 지금 못하잖아? 나는 그런 건설에 지식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소? 10개동에 송정동은 동이 아니요? 왜 지금까지 공사를 안하고 그런단 말이요. 이 예산이 뭐 하는데 필요해요? 당신네들만 쓰는 예산이 이거 우리 10개동에 하는 집행부 600명을 위해서 하는 일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조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기에 한다고 몇 번 얘기했소? 그리고 이 정도 자꾸하면 시장 중간평가를 받게 하겠어요. 참모들이 이렇게 하니까 동해시가 개판이 아니요? 오늘도 전화 오고 매일 전화 온다고 가보라고 무슨 공고리가 지금까지 안 된다 말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소관 업무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사를 지금까지 안했으면 생각을 해 보라고, 내 집안이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냐고, 이 책에 뭐가 있어 좋은 것을 하면 뭐하냐고, 되지 않을 일을 가지고 그렇게 수도 없이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고 말이야 국장님실에도 몇 번하고 했는데 해 준다고 해 놓고 거짓말 밖에 더 돼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자재가 생산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생산이 언제 된다는 겁니까? 내가 오늘 그것만 질문할게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스콘 생산은......
순만
홍순만위원
아스콘 생산이 그렇게 오래 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물량이 많을 때 생산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겨울입니까? 물량이 많다고 하게 그게 몇 백톤이 들어가나 몇 천톤이 들어가나......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한번 아스콘 생산을 하면 그게 양이 적으니까 생산을 못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건 인재니까 책임을 지라고. 내가 법정투쟁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할 테니까. 내가 주민들하고 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하여튼 건설과장은 자격이 없어 내가 봐서는 자격이 없다고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님이 지역현안에 대한 처리가 좀 늦어져서 감정을 드러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이해와 더불어서 그러한 어떤 긴급민원에 대해서 조속한 대처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될 겁니다. 해서 재료구입 문제에 문제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10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목적 도로유지관리 차량 구입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뭘 하는 차량이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어떤 제설관리에 공무원들이 밤 새워 일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고 이래서 제설차량을 확보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한번 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부기상 보니 다목적 도로유지관리 차량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여기에 소요되는 운전사와 경비 등등에 따른 어떤 부담 이런 부분도 한번 자세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다목적 도로유지관리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명칭은 유니목입니다. 이건 다기능으로 활용이 되는 그러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제설기능 이 제설기능도 두가지 기능이 됩니다. 하나는 눈을 내뿜어 가지고 뿜어내는 기능하고 또 하나는 도로 노면에서 눈을 내미는 그러한 기능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되는 기능은 예초기능이 또 설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한 차량에다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장착을 하는 그런 다목적 기능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구입을 요청할 때는 주가 제설기능을 주로 하도록 그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전전년도입니까?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도로 노면청소차를 구입하겠다고 3억을 계상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로 청소차량이 우리 도로 사정에는 맞지 않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주목적이 제설 위주의 어떤 그런 차량이다 라는 답변이고 그럼 여기에 유지관리를 하는데 또 하나의 고용원 운전직을 고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풀가동식으로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상에는 현 인원을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백시에 유니목이 1대가 있는데 그걸 보면 현재 중장비 자격증이 있는 그러한 기능사라고 하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기사분들 중에 중장비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확실히 압니까? 중장비 기능 자격을 가진 분이 있다는 것을 괜히 그것도 차 구해놓고 사람 없어가지고 쓰지 못하는 그런 꼴 날 문제가 또 발생할지 모르니 확실히 확인해 봤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중장비 소지자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차량도 그러한 풀인원 관리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이 차량 때문에 여기에 따라가는 또 인원 어떤 재경비 등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건 확실히 그렇게 해 갖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106쪽입니다. 태풍 루사 수해복구 쓰레기 처리비가 20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아마 쓰레기 처리비를 우리가 계상해 준 것 같은데 전년도 말 정도로 아마 추경때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이게 무슨 근거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그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예산담당 정명화입니다. 그 앞에 세입부분에 보시면 과목경정을 저희가 1회 추경에 30억 9,9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30억 9,900만원을 잡아서 이번 세출에는 20억 9,9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돈이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는 과정에서 회계절차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돈을 집행한 후에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그 사이에 돈을 집행했었습니다. 집행할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명시이월금을 그만큼 삭감을 시켜줘야 되는데 삭감을 안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30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전년도에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쓰레기 수거에 따른 주민들 폐지협입니까? 폐지협에 이 양만큼 돈이 지급되었단 말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렇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 판단이 되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건 업무상으로 좀 미숙한 부분입니까? 잘못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이건 업무상으로 좀 회계담당자가 아마......
낙진
정낙진위원
회계법상 문란이네?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좋습니다. 위원들이 다년간 이렇게 몇 대를 하다보면 몇 년에 일어났던 부분도 이런 새로운 예산을 보면 그 부분이 또 되살아나고 기억이 살아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의혹이 없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그래서 물은 것인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이번에 발한동에 9,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이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아마 이 부분도 우리가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건설과장님은 위험이 잔존되어 있는 지역이 제가 말씀 안드리더라도 잘 알겁니다. 또 몇 차례 말씀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부분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많은 사업을 사후약방문으로 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예산의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국비로 해서 이렇게 보조가 됐을 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좀 과감히 처리하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나중에 국비 보조도 없는데 시비로 하려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차제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도 한번 다시 점검해서 그 부분이 과연 필요하다면 과감히 어떤 철거나 이주대책을 강구해 주는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재난구조장비 구입에서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은 감이 2,117천원인데 이 부분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지금 정부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도비 보조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구명보트라든가 구명총 이런 것을 구입해서 위탁 관리함으로 해서 어떤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긴급히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될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어떤 말단의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거론할 부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봐서 저는 이런 재난구조나 이런 부분에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그러지 해경은 해경대로 또 그러지 육경은 육경대로 그러지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대로 그러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그러지 이 부분이 서로 통합이 안되고 손발이 안맞음으로 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력, 장비 이런 부분에도 계속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과장님께서 계속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우위원
예산계장한테 내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히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죠?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그건 제한적인 예산입니다. 융통이 별로 없고 그런데 42번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3억이 삭감됐는데 그건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그게 특별교부세 예산인데......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 부분에 50억 지방채를 가져오는 부분을 세입 삭감을 금년에 5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억을 저희가 세출에다 하수종말처리장에 20억, 그 다음에 42번국도에 30억을 갖다가 그때 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원칙으로 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0억을 삭감하고 42호선에서 30억을 삭감해야 함에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과 42호선의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17억과 5억만 삭감을 했습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42번국도 우회도로가 지금 그냥 성같이 쌓으면서 공사도 안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위원
그건 좋은데 수해때 물길을 막아서 수해도 가중시켜 주고 있고 아주 흉물 중에 흉물로 지금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파헤쳐서 도로를 원상복구 해야 됩니까? 그거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걸 지금 현재상태에서 기간도로망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다시 파헤쳐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보상비 지방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 자체가 원활하게 진척이 못되는 부분도 보상구간에 보상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해서 국비 시공비는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도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건 시비를 확보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성같이 쌓은 폐허 같은 도로가 있음으로써 남 보기 싫고 또 수해때 강수량이 많은 물길도 막고 피해도 나고 그러니 큰 문제란 말이야. 또 민원이 발생되고 이건 동해시에 큰 과제 중에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내가 볼 때 내버려두고 다른거나 하고 일의 우선 순위와 공사의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국가사업인데 그걸 그렇게 두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말씀에 인정하십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위원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보기 싫지 않게 해 주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 다음에 재해에 어떤 가중적인 역할이 안 되게끔 해 주세요. 아시겠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위원
하여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106쪽에 보면 태풍 매미 응급복구비가 있고 107쪽에 보면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응급복구비 조금 틀리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정도로 쓰면서도 다른데는 빠진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10개동에 물론 다 하셨겠지요? 나는 왜 우리 송정동에는 혜택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응급복구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루사를 작년에 봐도 어달지역에 가면 다리를 놓아서 집 한채에 다리가 몇 억씩 되는데 그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그 지역의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정도까지 집 한채에 다리가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설계를 할때 기존에 있던 교량이 유실됨으로 해서 복구 차원에서 교량을 가설하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렇게 쓰면서도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그 동네를 공약까지 했다는데 이게 안된 이유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 되었어요.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인정이 되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용정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용정하고 11통도......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용정은 당초 우리시 계획에서는 시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배수개선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매미 피해로 인해서 이번 수해복구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지금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소리는 여러번 들은 소리인데 거기서 조금 떠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흥분해서 얘기를 막 했는데 분명히 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4년 임기를 안 채워도 좋아요. 내가 제2의 김똑깡이가 안 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똥바가지보다 더한 정말 내가 한다고 행정을 엉터리로 하다보면 분명히 명심하라고 내가 시의원에 환장이 걸린 사람도 아니고 과장들 간정놈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안 할줄 알아요? 잘못하면 시장한테까지 할텐데. 하여튼 조심해서 하시라고 엉터리로 하다보면 이보다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안 심사가 속해 있는 지역문제를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지역문제를 되도록 좀 지양하고 해당사업의 타당성 부분에 관해서 검토하고 실제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설행정의 총수로서 이 부분은 저희들 주민 대표들이 우려하는 바라 생각하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해가 일어나고 이러니 모든 건설행정이 수해복구에 치우치고 거기에 전력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어떤 건설행정 각 지역간의 도로개설이라든가 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지금 2003년 회계연도가 이제 몇 달 안 남은 이 시점에도 하나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참 이해는 했습니다. 얼마나 인력이 바쁘고 고생을 하는데 우리마저도 거기다 야 왜 지역공사 안하느냐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입 다물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진행속도로 가다보면 모든 올해에 계획된 사업이 다 이월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똑바로 착공한 것이 어디에 하나 있습니까? 전지역이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루사는 어지간히 복구가 되고 또 올해 매미는 극소의 어떤 피해를 줬을 뿐이니까 일단 빨리 추스러가지고 그 일을 마무리짓고 계획된 우리 2003년도의 현안사업 그 부분을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뭐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두 해에 걸쳐서 연차로 대규모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워낙 직원들이 좀 지친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 기본적인 금년도 사업이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월되는 것도 불가피하게 생길 겁니다. 그러나 좀 추스려가지고 기본적인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건축과는 117쪽에서 121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는 큰 사안은 없습니다만 차제에 이 시간을 빌어서 권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시가 계획해서 건축한 공공 어떤 건축물 망상에 상가건물도 아직 미분양으로 되어 있고 아마 발한시장 옛날 지어놨던 부분 이 부분이 아직 계속해서 분양도 안되고 임대도 안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물론 또 그 부분을 저희 건축과 업무가 아니다 라는 인식은 하시지 마시고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이제는 더 이상 놔두어 봐야 관리비만 들어갈 뿐이지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빨리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관계 보도에도 나왔지만 송정동에 아파트를 유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 아파트가 동마다 15층, 20층으로 지을 수 있는데 용적률이 몇 %정도 되어야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먼저 용정지구와 송정파출소 뒤쪽에 이번에 침수가 많이 되어서 이주적인 대책으로 지금 저희들이 송정지구에 국민임대아파트를 200세대 지금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을 도와 건교부에다 제출을 하고 현재 1차로 주공의 관계자들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현지를 답사하고 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그저께는 주택수요조사를 주택공사에서 와서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내에 4개지구에 대한 수해상습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약 137억정도 그 다음에 국민임대 200세대가 약 170억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해서 건교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즉흥적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권순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네.
권순일위원
아니 그런데 건축과장님 지금 답변이 왜 여기서 나오지 않을 답변이 나오느냐 하면 과장님이 해당 의원에게 업무보고를 제대로 제때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론에 나온 정도가 되면 최소한도 해당지역 의원한테 과장님이 바쁘면 실무 계장님이라도 가셔서 보고를 했으면 이런 지적을 안 받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건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권순일위원
송정동에 문제되는 것은 특별하게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 열세되는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볼 때 평소에 보고를 자주 드리고 개별적으로 서류를 완벽히 해서 제출해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괜히 시간만 자꾸 낭비하게끔 지금 하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걸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걸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좀 속으로 안되게 생각했는데 송정에 학교 앞에 40m 지하를 파서 한다는데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된다면 그 동네는 생전 아파트를 못 짓겠네요? 나는 먼저도 여러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항만청에 동양시멘트라든가 쌍용 같은데 싸이로 같은데 거기는 엄청나요. 그러면 그거와 한번 비교를 해 보시오. 자꾸만 되풀이하게 하지말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분양주택 같은 것은 코스트를 자기네가 마음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주공에서 하니까 자기네가 받아야 할 국가에서 제한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보증금 같은데 그 코스트를 맞추다보니까 이 지중에 어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 코스트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맞출 수는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그걸 맞추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싸면 할 수는 있는데 비싸니까 못한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있습니까? 어렵게 얘기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자꾸 싫은 소리가 나간다고 하여튼 용적률이 250정도면 할 수 있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15층은 충분히 되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안될 것이 뭐 있어요? 하여튼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굳이 예산항목이 아니라 좀 벗어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기 시장님 계실 때 그때 강원함인가 그 퇴역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시에서 받아서 어디에 전시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써보겠다 라고 하다가 그만 추진을 못했는데 얼마전에 정낙진 부의장님이 함대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품 같은걸 좀 얻을 수 없느냐고 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로서는 그런 함정이나 이런 것을 갖다 설치할만한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근간에 먼저번에도 그랬습니다만 늘 스킨스쿠버하는 친구들이 해저에 어떤 구조물을 하나 설치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혹시 퇴역함 같은게 있으면 어떤 심해에 좀 설치를 해서 관광자원이 되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여러번 주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해저에 군함을 그렇게 침수시켜서 써도 괜찮은지 말할 것 같으면 군사적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지 그런걸 현재 판단할 여력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을 좀 구상해 보는게 만약에 퇴역함을 해저에다 침몰시켜 놓으면 2∼3년 안에 상당히 해초도 많이 자라고 그렇게 되어서 레저팀들이 아주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좋은 관광거리가 될 것이고 또 많은 스킨스쿠버팀들이 방문할 것 같아요. 그런 구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김원오 위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대로 의견을 제시한 대로 저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오늘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늘상 의회의 시정질문 속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집행부 공직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과 어떤 규칙의 테두리 내에서 일하다 보니 너무 움츠려들고 이렇게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선출직이 이끌어 가야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김원오 위원님도 말씀하신게 스킨스쿠버나 이런 부분도 이제는 레포츠 개발 부분으로 가야지 우리 관광이 살아갈 길입니다. 제가 이미 동해안 일대의 수중 암초 분포도를 다 받아봤습니다. 망상해수욕장 근처와 대진 인근에 날채위채라는 암반이 약 30헥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곡에도 한 5헥타정도로 암반이 구성되어 있고 아마 추암도 지금 스킨스쿠버를 하는 친구들이 수중을 다 탐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해양수산과에서는 내년도에 18억 국비를 받는 부분으로 해서 이런 스킨스쿠버 활성화를 지금 구상을 하고 거기에 암초나 인공어초 또 폐어선 이걸 구비를 하려고 노력은 해 보는 부분인데 사업비를 확보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원오 위원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군의 어떤 전투장비나 이런 부분도 내가 오후에 3∼4시 되어서 만나러 또 갑니다. 가서 그 부분도 우리 지역에 해서 관광 볼거리를 좀 만들 수 없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도저히 이젠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어떤 마인드로는 안되겠다. 선출직의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이끌고 가야겠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또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쪽으로 가고 우리 지역 전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잘못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릉과 삼척 사이에 끼어서 우리는 고사한다. 지금 그런 위기감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듣고 여기 건설국장님도 계시니까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이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내가 페러글라이딩 하는 친구들도 다 만나보고 스킨스쿠버 하는 친구들도 다 만나봤습니다. 평창 같은 데는 장암산 페러글라이딩 활공장을 군수가 그 위에까지 길을 닦아주면서 전국의 페러글라이딩을 다 모이게 해서 이번에 전국대회 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시장, 군수가 마인드를 가지고 하던가 못하면 우리 위원들이라도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하겠다고 하면 하여튼 이건 포괄적 의미에서 우리의 관광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내가 얘기를 하고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김원오 위원 말씀하셨고 정낙진 위원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같이 동감을 하고 우리 관광에 대해서는 공무원에서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위원들한테서 나온 아이템을 앞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앞으로 좋은 아이템을 짜서 자꾸만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을 떠먹여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125쪽에 보면 세계건강체험엑스포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저는 분명히 여기서 반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2003년 8월 20일자 강원일보에 엑스포 연다. 전국 최초로 나온 것을 아실 겁니다. 포천 중문의과대학교 전세일 대체의학연구원장 초청으로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그날 전세일 교수가 건강강의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누구하고 이걸 체결하고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 적은 없고 우리 대체의학의 국내 권위자가......
순만
홍순만위원
그 사람이 와서 연설만 했다 뿐이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분이 한 것은 건강강의를 한 것이지......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진정으로 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시장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시의 지역발전이라든지 동해시가 장래적으로 어떤 이슈로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요소를 찾다가......
순만
홍순만위원
멀지 않아 이거 실패작이 옵니다. 과장님 잘 알아 놓으십시오. 이건 분명히 되지 않을 일을 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얼마전에 우리 용역비를 보니까 삼척, 동해 큰 동해라고 한 걸 실수를 했는데 여기 보면 동해, 삼척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지 말아요. 동해, 삼척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안됩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해는 강릉, 삼척의 중간이 되어서 애를 한번은 먹을 겁니다. 괜히 우리 시민만 골탕을 먹이지 말라고 이걸 아직 체결한 적도 없고 그런데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건강체험엑스포를 우리 이슈로 해서 지역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킨다는 좋은......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안 하면 이슈가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우리들이 그 이슈를 찾아서 자꾸 개발을 하고 해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님이 아이템을 낸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게 시장님만의 아이템이 아니고 여러 의견들이 모아져서 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이 시장님을 감싸주는 것인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리고 자치단체가 안 그렇습니다. 어떤 이슈를 우리가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그걸 개발하고 또......
순만
홍순만위원
아이템이 좋은게 많아요. 한섬도 있고 전천 운하 같은 것도 좋은게 있다고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도 안 받아 주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 기존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 자연적으로 생긴 것만 가지고 해도 충분히 관광사업이 됩니다. 자꾸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지말고 이런 돈을 몇 백억씩 들여가지고 한다는 걸 본 위원만 반대하는지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반대하고 용역비도 3,000만원 줄 필요 없고 할 필요 없어요. 되지 않습니다. 실패작이 된다니까.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우리 안종영 관광개발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시겠지만 관광은 공해 없는 사업이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
그 다음에 아주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고부가가치를 얻는게 관광이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동해시의 마지막 버팀목은 관광 밖에 없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우위원
지금 김원오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좋은 아이템이 우리보다 과장님한테서 먼저 나와야 원칙입니다. 과장님의 동해시 관광개발 철학은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기존의 자원을 빨리 개발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지역의 어떤 경제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우위원
제가 1년 넘게 관찰해 봤더니 우리 관광개발과장님이 제일 철학이 없고 소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우위원
이런 좋은 아이템이 왜 위원들 입에서 먼저 나오게 하느냐 이거예요. 막 찾아서 한 팀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계장, 과장이 있고 무슨 직원이 있고 전문인이 있고 그런데 김원오 위원님이 폐선을 수중에 침몰해서 관광자원화 하고 그 다음에 수중목장시설을 하는 그 아이템이 어떻습니까? 좋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아까 강원함 말씀도 하셨지만 강원함을 우리 동해시에 유치하지 못한 것은 강릉시에 전북함이 온 그 부분이 원인이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망상해수욕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들고 이래서 저희들이 실행을 못하고 한 것이......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당초에 우리 예산편성을 10억을 했다고 해군이 안줘서 그런 부분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해군이 안 주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어려움은 있는데 그때 당시 강원함 유치할 때도 저희들이 60억 예산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해군이 함정 쓰는 문제를 거부해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템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
그 다음에 단풍맞이 관광객 유치 활동을 한다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내일하고 모레 이틀동안 합니다.
남우위원
어디 가서 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전국 고속도로하고 수도권하고 합니다.
남우위원
무릉계상인관광협의회가 있잖습니까? 거기서도 하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같이 갑니다.
남우위원
나는 같이 안가면 한마디하려고 했더니 같이 가는군요. 나한테는 전화오기를 같이 안가고 별도로 가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길래 같은 코스 같은 목적인데 왜 같이 안 가나......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다만 조를 나누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릉계팀, 웰컴투팀, 우리시청팀 이렇게 같이 섞어서 갑니다. 그래서 무릉계팀은 본인들이 따로 가겠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팀은 별도로 가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남우위원
같이 가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
이중으로 가게 되면 경비가 더 나가고 남보기 싫고 그렇게 됩니다. 꼭 좀 같이 가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오전에 협의하기를 무릉계팀은 수도권 가기로 하고 저희들은 수도권 일부하고 고속도로를 담당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웰컴투도 전국 고속도로 2노선정도 담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남우위원
역할 분담을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서 관광개발과장님이 그런 어떤 마인드가 없다 라는 질책을 받을 정도라면 스스로가 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게 관광부분이 너무 다양하고 다각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도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광개발과가 관광지 운영 관리를 하는데나 개발을 하는데나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있는 관광지나 관리하고 해수욕장 관리하리고 이걸 하라고 관광개발과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아마 담당계장님들도 나와 계실 겁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어떤 선출직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런 부분을 추진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측면에서 보니 선출직으로 봐서는 참 답답한 면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물론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법과 규제의 한계 내에서 조심하는 부분 그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는 남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이 아니면 우리가 못삽니다. 다각적으로 연구하십시오. 이게 내 업무, 니 업무 가릴게 아닙니다. 다른 부서와 유기적인 수평적인 협조도 하고 해양수산과가 그런 업무를 하면 그걸 접목시켜서 관광개발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그래서 그런 업무를 추진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책임지든 또 그런 부분은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줘야지 관광개발이 살지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5쪽에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용역비 3,000만원을 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했던 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추가되는 조성계획을 또 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환경재해, 인구 영향평가하고 조성계획까지 하자면 돈이 1억 2,000만원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3,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망상 일대까지만 한 부분입니까 그 아래까지 지금 한 부분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우리 당초에 노봉 거기까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거면 다 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당초 용역자료를 받아보기는 2억여원 정도를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따르는 환경평가 등등의 절차상 들어가는 용역비는 아낌없이 이 부분을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저도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예산담당부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아무것도 안되고 지금 내가 우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해야될게 개장면적 확대를 위해서 관광개발과장님이 군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우리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 만들어서라도 내가 23사단도 찾아가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지역 관광개발을 억제하는 주요인이 아니냐? 이래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서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우선 개장면적 확대를 해서 해역사가 빠져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이때 확보를 안하면 또 못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고 군부하고 개장면적 확대 이런부분도 빨리빨리 지금 추진할 부분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군부 개장면적 확대는 군부에서 우리지역 일대가 개발이 되면 군부가 그쪽에는 별로 있어야 할 이유가 저희들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군이 검토보고 오는 걸 보십시오. 무조건 내가 검토를 환동해출장소에서 민간이 군부하고 협의한 서류를 찾아보니까 올해만 총 55건을 민원 협의를 했는데 열 대 여섯개만 조건부 동의이고 나머지 다 부결입니다. 군이 우리의 암적 존재래요. 우리 관광개발이나 우리지역 주민, 바다, 해역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광지 개발에 따른 먼저 선행해야할 어떤 조건 군부작전구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바라보면 의회에 올라오면 각 부서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차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수평적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그럽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각부서 해당 부서에 그런 부분의 예산이 있으면 같이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들이더라도 좀 멋있게 잘 해가지고 많이 뿌리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개별로 희한하게 만들어서 자꾸 이러면 그건 예산낭비입니다. 그런 감각으로 좀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 홍보물이 지금 저희들이 유일하게 시에서 책자로 발간한 것이 이 홍보물이 이게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말까지 좀 쓰고 아까 제가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이 홍보물을 좀 고급화하고 또 가치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쭈어 봅시다. 지금 예결위인데 위원님들 질문의 90%는 예결위하고 관계없는 질문이고 관계 있는 질문은 10%밖에 안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아마 위원님들의 기대만큼 저희들이 관광업무의 새로운 이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분명히 위원이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과장이 문제가 있던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의회가 잘못 흘러가는지 과장이 잘못 가고 있는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예결위에 대해서 책자를 보면 뭘 해요. 얘기할게 아무것도 없구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리고 아마 이런 메시지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동해시에 관광만이 살길이라는 결론을 자꾸만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주부서에서는 그런 계획과 또 나름대로 마인드를 계속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무슨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다른 얘기가 대부분 되고 실질적인 얘기가 안 나왔다는 것은 아마 이건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해당 부서에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리고 상당히 앉은자리가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별로 유쾌한 자리는 지금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괜찮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그걸 본인이 본인대로 못하는 의사도 뱉을 줄 알아야 되요. 해당 실과장님들이 해당 부서에서 20년이상을 공직을 하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로사항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상호 발전이 있어야 발전이 되지 그런 제 얘기를 조금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변을 가슴에 있는 답변을 시원하고 명쾌하게 하지 않음으로서 위원님들이 과장님들의 그러한 내적인 어려운 심정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되면 그만 두던가 안그러면 협의해서 지지고 볶더라도 발전해 가든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무슨 대답이 필요 있겠습니까? 다 지당한 말씀이고 한데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과 구상은 상당히 괴리가 있고 아까 아이템 같은 것은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여건이 거기까지 가기가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지 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막연하게 관광이라는 것이 어떤 딱 이것이다 하고 명시된 것이 없잖습니까? 아이템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 두뇌에서의 한계 또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웃소싱에 대한 어떤 자료의 여러 가지 빈약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쉬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어떤 소극적인 대응 이런 것들도 상당히 상호 보완이 잘 안된다거나 매치가 잘 안된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기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또 다시 협의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일위원
대부분 위원님들은 조금 공격형 스타일이 있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권순일위원
그리고 관료행정을 하신분한테 저희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아마 공격적 행정을 조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뭔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조금 깊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이제는 말을 할 수 있잖습니까? 시장님이고 어디고 이제는 3년∼4년이 흘렸고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으니까 시장님한테 너무 얽매이시지 말고 발언을 하십시오. 동해시가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 제작인데 디자인만 바꾸어서 하는게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디자인을 바꾼게 아닙니다. 이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 1,000만원인데 이렇게 보면 자주 디자인만 바꾸기만 하는 예가 있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 홍보물도 디자인도 바꾸고 해서 변화를 시켜야지.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변화시키는데 내용은 그게 그건데 이렇게 바꾸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사진도 가끔 바꾸어 끼우기도 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관광개발과장을 믿고 우리가 몇 년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오늘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위원들이 다 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우리시가 살아야지만 과장님들도 떳떳하게 월급을 받을 맛이 있고 또 대하는 맛이 있고 이렇지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1만 시민이 정말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사업이 어떻게 되었냐고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 본 의원들뿐만 아니라 과장님이나 공무원들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속이야 좀 끓지만 참을 수 있으면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정회
12시 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무릉계 당초예산에 조경수 식재사업이 있는데 또 3,000만원이나 더 증액되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되어서 1회 추경에도 했다가도 안되고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이건 무릉계 상가 주민들이 무릉계 주차장 주변이 삭막하고 꽃나무가 없기 때문에 조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도로에 국화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꽃은 항상 남녀노소 없이 좋아하는데 이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다른 예산도 예산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시는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매년 자체 생산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연간 생산량을 의뢰해서 생산을 하고 그 양이 연간 270,000본정도 됩니다. 그 외 부족분은 구입해서 수시로 주로 시행사 이런 때는 추가로 부족분을 구입해서 시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계 꽃나라 뉴질랜드 같은 나라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 나라 꽃 같은걸 도입해 와서 우리 동해시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체로 봐서 그 나라는 세계적인 꽃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신경을 써 보시고 계시는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근래 전체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도 관광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가지를 정말 공원화처럼 꽃으로 사계절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재까지는 부지라든가 상당히 개인땅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내에 좀 괜찮게 조성해 놓았다는 도시를 직원들을 2개조로 편성해서 견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로변 유휴지를 최대한 발굴해서 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말을 참 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해시도 앞으로 관광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꽃도 일종에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꽃의 지혜를 짜서 우리 동해시가 환한 꽃 동해시처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장님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태풍 매미에 대한 피해 지난해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농업인들이 누락이 되었니 또 들어갔니 이래서 많이 갈등을 겪고 행정관서를 찾아서 민원도 수차례 제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건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잘잘못을 묻는다 이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얘기할 바 없이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그 현장에 가서 조사하지 못하고 한 그런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짜증을 내고 이러면 안된단 말이에요. 올해도 매미 때문에 농경지 유실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아마 올해도 작년 경험했던 바에 의해서 또 현장을 찾아가서 다 조사도 하고 했을 겁니다. 이후 수해와 관련해서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경지 유실, 매몰사항은 건설전문가들이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농경지 유실, 매몰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농작물 피해만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농작물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누락된 것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세심하게 잘 조사가 되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건 예년에 없이 올해 기상이 좋지 않아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아마 피해를 많이 겪었고 그리고 중추절을 지나면서 사실상 과수가 제대로 결실하지 못해서 소득도 상당히 줄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수철이 되었는데도 결실이 좀 빈약해서 소출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채소부분은 아주 값이 몇 배로 뛰어오르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하여 우리시에도 민원이 올라왔을텐데 과수농가들이 결실이 안되어서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어떤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문의가 들어왔을 겁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어디에 집행부에서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포도 재배하는 농가들이 봄에 저온하고 계속된 강우로 인해서 낙과현상이 일어나서 수확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관내 재해대책법에 보면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복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도로 피해보상이라든가 복구에 대해서는 해 드리지를 못하고 내년도 사업에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포도봉지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부담을 줄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떤 법령적으로 이건 재해대책법에 따른 어떤 지원이 불가능하다 라는 시각이 아니고 우리 함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진짜 어떤 재해적인 사태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지는 정도로 피해를 받았다. 만약 그쪽에 전체를 목걸고 있다가 이게 피해를 봤다 이럴 것 같으면 같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 식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보니까 당신네는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볼 것 같으면 팽개쳐 놓는 일이 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에서 한번 접근도 해 보시고 되도록 같이 안고 갈 수 있을만한 방안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동해시는 해결이 다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데는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송정동에는 물이 한군데 해군부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시에다 말씀을 드려도 이때까지 그게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인재라고 보기 때문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부분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물이 차서 농업도 피해가 왔으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은......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혜택이 다 안되지요? 몇 사람만 되는데 200평, 300평, 100평이상 되는 집도 있고 하여튼 법적으로 300평이상 된다고 그랬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그 밑으로 하는 집도 많거든. 그러면 그건 천재가 아니고 인재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한테 올려볼 수 없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이번에 매미 피해......
순만
홍순만위원
꼭 법으로 따지지 말고 법으로 하면 우리시가 잘못한 것이지. 분명히 작년에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를 안했으니까 물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는 100% 인재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 법을 떠나서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것이지 인재, 천재로 하면 안되죠. 법으로 따지면 안되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한테 건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던 그 분 때문에 그러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그렇고 몇 집이 있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를 해서 그 분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집은 300평이 넘으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한테 전부 대화를 해서 이해를 하고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동네 100평이고 200평 이런분 다 했다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보상을 해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 본인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내한테 다른 얘기를 하니......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그저께 말씀을 하셨는데 그후에 만났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쪽에 매일 한번씩 가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후에 대화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제 저녁에도 가서 1시간동안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대화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 했다고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 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뭐든지 법으로 따지면 법이고 우리시로 따지면 우리시가 나름대로 못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좋은 아량으로 없는 분들 힘든 분들에게 선처를 많이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전 안구순 시장님이 20억을 대진동에다 기금을 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예산에 보니 몇 천만원씩 나가는 것 같은데 주변지역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그 동네에다 해년마다 줘야 되는 기한이 없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20억은 그전에 단지가 들어오기 위해서 발전기금조로 준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폐촉법 법률에 의해서 주변지역에 쓰레기에 관련한 수입 말하자면 10%가 수입에 의해서 10%를 주변지역지원금으로 주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계속 주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 봉투의 판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들어온 부분의 10%씩 해서 세입이 올해 연말결산이 되면 16억정도 되는데 거기에 10%인 1억 6,000만원을 주변지역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의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기한도 없이 무한정으로 계속 그렇게 주면......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35년까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폐기물 3시로 했는데 조금 늦추면 안됩니까?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 한 것 같은데.....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례로는 안하고 여름 하절기에는 4시 그게 마무리가 3시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3시로 하는데 통상 오는 부분을 4시정도로 여름철에는 받았습니다. 하절기 해수욕장 쓰레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절기는 일몰시간이 5시정도이기 때문에 동절기는 3시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요즘 시스템 좋은게 나오는데 꼭 이렇게 시간을 해야 되는지?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왜냐 하면 복토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장은 1일 복토 원칙이기 때문에 들어온 양을 3시까지 받아가지고 뒷자리 정리를 또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업자들은 모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다 또 와서 하고 이러니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한 두분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으면 받아주는데 일단은 그렇게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우리 영향조사 용역 말이죠. 이번에 3년이 되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권순일위원
그런데 왜 년초에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년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 상정이 된 것이 아니고 요구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했는데 그때 루사 시비 부담 관계 때문에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부분이 올해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이게 좀 아까운게 저희가 최소한 5년 단위로 가는게 많이 있거든요. 조금 너무 돈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2000년도 10월에 첫 번째 단지가 되고 영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 법률하니까 좀 안됐습니다만 폐촉법 법률에 의해서도 하고 또 대진동 주민협약에도 매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주민들의 불이익을 그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 드려야되지만 3년만에 하는 것은 조금 돈이 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으면......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부의 법률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
기초단체에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봄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