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부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이만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별첨 2-1)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미료 안건으로 남았던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기에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일동 이의 없습니다.
(별첨 2-2)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 (별첨 2-3) 안건 3.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일동 이의 없습니다.
(별첨 2-4)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신 조부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조부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8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 및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이 승인 통보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20조에서 제1호에는 상수도사업소 및 수질관리사업소를 통합하여 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3과를 두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사무규정을 “제2호”로 여성복지관 사무규정을 “제3호”로 하였고 제4호에는 산업단지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각종 민원처리를 위한 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신규 기구 승인 및 표준정원제 적용으로 담당 등이 신설되어 정원을 증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2조에서 총 정원 “1,313인”을 “1,35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292인”을 “1,33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1인”을 “22명”으로 증원하고 조례 제387호의 부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1, 별표2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적정인력 배치를 위한 정원이 증원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수의장
조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조부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별첨 2-5)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이신 노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장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지역에 비해 우리시의 공업용수 사용 요금이 비싸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20.5%에서 21.0% 인하하여 기업체의 경쟁력 유지 지원 효과 및 군산 자유무역 지역 등 산업단지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이나 장기적으로 요금 인하에 따른 세입 부족 재원 보전을 위한 상수도공기업의 경영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부칙 조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별표2-1은 7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는 공단내 기업체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수돗물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별표2-1은 12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수의장
노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깊은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폐회 출석의원( 26 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 42 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수질관리사업소장 이병호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우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금강철새생태 차성규 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만수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사무국장 김왕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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