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임연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흥선 위원님께서 이강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이 끝날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기획감사실,자치행정과,주민생활과,재무과,문화관광과,농정산림과,건설도시과)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선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살기좋고『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발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을 증액조정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남북교류타운조성등 특별교부세와 국민체육센터, 산머루ㆍ산약초재배단지등 주민정주 기반 시설확충에 필요한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ㆍ도비를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지역현안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에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546억 5,042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429억 7,024만 2천원보다 116억 8,018만 6천원이 증액되어 8. 2%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52억 7,90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1,351억 2,665만 4천원보다 101억 5,235만 9천원이 증액되어 7. 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3억7,14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78억 4,358만 8천원보다 15억 2,782만 7천원이 증액되어 19. 5%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재원은 108억 9,654만 6천원으로서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는 6억 3,104만 7천원, 세외수입은 21억 4,508만 1천원, 지방교부세는 32억 2,470만원, 재정보전금은 1억 4,500만원,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40억 653만 1천원이 되겠으며, 또한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경상예산과 투자사업비 중 7억 4,418만 7천원을 절감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중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거진도시계획도로 11억원, 남북교류타운조성 부지매입비 5억, 아야진 어선선가대 3억등 총 19억 570만원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는 농촌폐비닐수거용 집게차 구입 4,200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 10억 6,6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억 20만 9천원, 친환경농업교육장 및 판매장 설치 7천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4억 5,358만 8천원, 쌀생산조정제 2억 2,499만 5천원, 산머루·산약초 재배단지조성 5억 8천만원, 종묘매입방류 8천만원, 2003년도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 1억 6천만원, 태풍루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4억 3,421만 5천원, 지방2급 하천수해복구 4억 9천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1억 440만원 등 총 37억 8,011만 5천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6·25참전용사공적비 건립 3,500만원, 간성재래시장정비 5억원, 사명대사 동상건립 2억원, 국제평화캠프행사지원 2천만원, 나잠어업인 탈의실 신축 8천만원, 초도항방파제 1억 6천만원, 간성도시계획도로 4억원, 제14호 태풍매미 수해피해응급복구 1억원 등 총 16억 8,525만 2천원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와 반환금으로 2,508만 2천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투자사업중 경상적경비로서 성과상여금 1억 5천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7,600만원, 종합체육관관리운영 2천만원, 2004년도 관광홍보달력제작 2,500만원, 2004년도 해맞이축제행사지원 2천만원, 종합체육관 준공기념공연행사 2천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구축용역 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적 경비로는 향군회관건립 3억원, 토성주민자치센터리모델링등 3건에 1억 2천만원, 1호차교체 4,500만원, 공설묘원 묘역조성사업 3천만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운영비 3억 6천만원, 진부령문화스튜디오 명소화사업 3,500만원, 현내 동네체육시설조성 4천만원, 종합운동장본부석건립 3억원, 종합체육관 부대설비 5,500만원, 역사안보전시관 입장료 징수교부금 5천만원, 금강산 육로관광대응방안 용역비 3천만원, 송지호관광지 상수도 및 전기인입공사 6천만원, 문암2리 유자망협회 사무실 신축 3천만원, 거진항 해안초소 부속시설 철거 및 신축사업 4천만원, 해양심층수 시범단지 부지조성 5억원, 거진2리 마을회관 보수 3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400만원, 가로등설치 3천만원, 탑동2리 축산농가 소득화지원 7,500만원 등 총 35억 39만 7천원을 각각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과목경정 18건, 부기경정 5건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 1,500만원 모두를 자체투자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530만 9천원을 진료비부담금으로 전액 계상하였고, 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41만 8천원과 이자수입 10만원 총 751만 8천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경상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세ㆍ세외수입의 증액분, 지방교부세의 증액분과 특별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조정하였으며 자체예산의 절감을 통하여 활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각 보조사업의 부담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현안사업과 최소한의 필수적 경상적 경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 및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군비를 부담하고 가용재원으로 지역의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만, 미 반영 요구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우선순위에 의하여 해결하여 나갈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10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여 제79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첫 번째, 2003년 제2회 고성군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546억 5,04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429억 7,024만 2천원의 8. 2%인 116억 8,01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452억 7,901만 3천원으로 101억 5,235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3억 7,141만 5천원으로 15억 2,782만 7천원이 증가되여 전체 예산액 중 일반회계가 93. 9%, 특별회계가 6. 1%로 구성 되여 있습니다. 두 번째,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편성이후 증액된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와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상수도시설확장을 위한 부담금수입이 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비중 투자적 부분에는 하반기에 필히 추진해야하는 사업을 계상 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첫 번째, 세입예산 부분의 세입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입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지방세수입분야에서 주민세부분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금강산관광관련 법인체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되였으며, 향후 금강산관광이 활성화 할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 이자수입부분은 일반회계자금 1,313억원을 현재 군금고에 예치하고 있어 8월말 현재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8억 3,100만원(기정예산대비 9억 1,800만원 증)으로 년말까지 49억원(기정예산대비 20억원 증)의 이자수입이 예상되고 있어 태풍“루사”에 따른 사업 자금과 기타 일반자금을 탄력적으로 잘 관리·운영하였다고 판단이 되며, 기타부분은 기타수수료 수입에서 보건소의 학생병리검사의 실시와 죽왕보건지소의 진료수입 등의 증가로 기타수수료수입이 많이 증가 되였으며, 사업수입인 주차요금수입은 2002년 주차요금수입 7,465만원보다 62. 1%가 증가된 1억 2,100만원으로 2003년도 해수욕장운영시 주차요금 위탁관리를 잘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존수입분야에서는 보통교부세 13억 800만원, 사용목적이 정해진 특별교부세가 19억 1,67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히 지방교부세 사업중 거진도시계획도로개설11억원, 남북교류타운 편입부지매입 5억원, 아야진 어선간이수리소 시설 3억원 등이 지원되어 고성군 재정보전과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보전금은 국제평화캠프 행사지원 2,000만원, 6. 25참전용사 공적비 건립 2,500만원, 사명대사 동상건립 1억원으로 총 1억 4,500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9. 3%가 증가된 40억653만 1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사업중 국민체육센터건립비, 논농업직불제, 쌀생산조정제, 간성재래시장정비, 2003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 지방2급하천수해복구,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등 문화체육, 산업경제, 지역개발분야에 많이 지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의 세출예산총괄에서 세세항별과 장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세세항 및 장별 구성특징은 총예산액 1,452억 7,901만 3천원중 경상예산 6억 56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증액분 96억 9,670만 8천원중 자체사업이 42억 9,837만 5천원으로 17%가 증가되였고 보조사업이 53억 9,833만 3천원으로 7. 3%가 증가되여 2회 추경예산편성은 사업예산부분에 집중투자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별로 특징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부분에 비중을 두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세출예산의 증액되는 주요 사안별 검토내용에서 의존재원사업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이 6건에 24억 570만원이고, 국비보조사업은 25건에 31억 6,971만 5천원, 도비보조사업은 21건에 10억 8,525만 2천원, 재정보전금은 3건에 1억 4,500만원으로 의존재원에 의한 총사업은 52건에 66억 6,066만 7천원으로 2회추경 예산편성액의 69. 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의 주요내용은 앞서 세입부분의 의존수입분야에서 언급된 사업으로 일부사업은 연말까지의 사업시기 부족이 예상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신규 주요사업인 국민체육센터건립, 간성시장정비,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추가분, 나잠어업인 탈의실 신축은 사업시기의 부족으로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이 예상됩니다. 가용재원사업에서 경상적경비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중 2회추경예산 편성시 증액된 “주민보급용신문 1,700만원, 공무원해외연수비 1,665만원, 행정예고 및 역점사업 홍보 600만원, 시책보도 및 군보발간 700만원”은 “외자유치를 위한 화진포관광지개발 프로잭트 상품화 용역비 5,115만원”으로 예산전용된 사항을 충당하는 것으로서 기정예산의 내용에 없는 사항에 대한 예산전용은 가급적 제한 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성과상여금”은 2002년도에 2억 3,587만 3천원이 집행되어 2003년도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편성시 충분히 계상할 수 있었으나 금번 2회 추경예산에 부족분에 대한 계상은 사전 계획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며, 그 외에 기정예산에서 증액되는 경상비는 사전 소요액을 충분히 예측하여 예산편성 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회 추경예산 편성시 기정예산에 편성된 과목을 계획변경 등의 이유로 과목변경을 통해 기정예산을 삭감하였으나 금번 2회 추경예산 편성시 부족분에 대한 증액 계상은 1회 추경예산 삭감시 충분히 계획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유의해야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경상비 중에서 1회 추경예산편성시 경상비의 일률적 삭감한 부분중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에 대해 당초예산대로의 복구는 행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경상적 경비는 군정운영의 필수적 경비로서 제2회추경예산편성은 대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계상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특히 농·어촌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증액은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자적경비 부분입니다. 투자적 경비는 42억 9,837만 5천원으로 제2회추경예산 증액분의 42. 3%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은 주민숙원사업 부분과 지역발전추진사업부분으로 편성 되여 있습니다. 지역발전추진사업의 주요내용은 “해양심층수시범단지조성, 향군회관건립, 종합운동장본부석건립, 토성면주민자치센터설치, 공설묘원묘역조성, 진부령문화명소화사업, 송지호관광지 상수도, 전기시설, 대진항 옥개시설처마설치” 등이고, 주민생활과 연계된 숙원사업의 주요내용은 “소규모시설사업(군 5,000만원, 읍·면 각1,000만원씩), 가로등설치, 현내 마을체육시설, 유자망협회사무실, 마을회관보수, 축산농가소득화지원, 초도리 상수도시설, 마을안길포장 등으로 일반투자사업 중 향군회관건립 3억원, 종합운동장본부석설치 3억원, 해양심층수시범단지조성 5억원 등은 사업추진기간의 부족이 예상됩니다. 자체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지역발전에 극히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며, 신규 사업의 경우 투자 대 효과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총괄과 세출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주요내용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토성상수도 취수장 이전에 따른 사업과 죽왕 집수정 설치공사의 절감액을 거진취수장 변압기 증설 등 필요한 경비로 편성이 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진료비 부담 증가, 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흘리 마을 하수도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재정지원금등의 변동에 따른 예산 계상과 경상적 경비는 지금까지의 군정업무 추진 중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필요적 사항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었고, 투자적 경비 부분은 태풍"루사"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시기의 부족으로 인한 이월예상 등을 감안한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편성을 하여 예산의 건전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중 신규 사업인 국민체육센터건립, 간성시장정비등 몇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음회계년도로 이월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간성시장정비 5억원은 이미 설계가 완료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로 사업이 이월됩니까, 아니면 금년에 시행을 합니까?

금년에 다 마무리 합니다.

그럼 검토보고가 잘못됐네요, 검토보고에는 사업시기 부족으로 내년으로 회계연도가 이월되겠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럼 검토보고가 내가보기엔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어떤게 맞습니까, 과장님, 이건 금년에 시작해서 완료하죠,

예.

그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올해하는 사업은 마무리하고 올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 . . .

연계해서 할수 있지만 검토의견에 보면은 회계연도로 이월이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볼때는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는지 검토의견이 잘못됐는지 두분중에 한사람것이 잘못됐거든요.

올해 사업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마 내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못했네요. 검토를 제대로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지.

일단 사업을 착공해서 12월 31일까지 사업시기가 종료가 안되고 사고이월이라든가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 . . .

그것은 금년에 시작이 10월이던 11월이던 시작해서 하다 중도에 12월, 1월에 눈이 많이와서 못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항력이니까 그건 이해하는데 여기보면은 정상적으로 당초에 못하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께서는 날씨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국민체육센터건립 10억 6,600만원인데 이건 내용이 어떤겁니까, 설계중입니까,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설계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고 총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을 지원을 받고 도비, 군비를 내년도사업까지 20억을 하는데 금년도에 착공을 하는걸로 계약에서 착공까지 10억을 우선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까지는 되겠습니다. 이월해가지고 내년말까지 이 사업이 추진될겁니다.

30억중에 금년분 10억은 다 하지 못하더라도 착공은 하네요.

2년차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당초예산에 세운 것을 한 60억가까운돈을 건드려보지도 않고 그냥 이월한게 있어요, 그것도 1회추경, 2회추경에 세웠다면 공기가 짧으니까 안쓰고 넘어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3,4월 당초예산에 세운 것을 한푼도 안쓰고 그냥 60억, 70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의욕이 앞서가지고 예산만 세워놓고 일은 하나도 안하고 돈은 60억, 70억이 그냥 금고에 잠을 자고 있으니 이런 예산 세우나 마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들께서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100%못하면은 50%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예산반영에 의미가 있는거지 예산만 세워서 의회에서 승인하니까 연말에가서 감사해보니까 한푼도 건드리지 않았으니 만약에 올해 이런 부분이 한두건 나오면 내가 작년에 약속을 했는데 과장님들 단단히 명심하세요, 그런 부분이 한두건 나오면은 해당되는 과장님은 각서를 받던지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세우지 못하게 할테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2003년도 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일반행정비라든가 사회개발비라든가 경제개발비에 전분야에 다 걸쳐가지고 과목경정이 18건이 이루어졌는데 과목경정 자체가 전체 과목에 대한 예산 금액자체를 전체적으로 과목경정한 것이 아니고 일부 쓰다남은 금액을 가지고 예산에 계획성 없겠금 쓰다남은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 하는 그렇게 조정계상이 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심의를 할적에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예산자체는 실지 편성과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또 안쓴 예산을 다른데로 돌려쓴다고 하는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되는거고 실지적으로 그 예산을 별도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땜방식의 예산이 과목경정이라든가 부기경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쪽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기법상에도 문제가 있는거고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수입은 뭡니까?

주차요금은 금년도 해수욕장 주차료를 받은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35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900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그것은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당 운영비가 1,500만원씩 계상이 되게 되어 있는데 1,500만원중에서 국비가 40%, 도비, 군비해서 30%씩 부담을 하게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비 보조금 450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거진하고 간성 그래서 두 개읍면해서 900만원이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도비없이 국비, 군비로만 하는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도비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래 지침이 처음에 내려오기는 2002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계획이라고 그래서 도에서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재원으로해서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강원도에서 일괄 조정을 하면서 그 항목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당 공히 이번에 도비 30%가 삭감이 된거죠,

광역단체에서 지원안할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하지말라고 하던가 도비는 삭감을 시켜놓고,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5,7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어떻게 된건지, 그건 원래 지원하잖아요.

이형기 이돈이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도비가 아닌 국비로 바뀐사항입니다. 전부 국비로해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도비로 예산이 됐는데,

이형기 예. 해가지고 교통세로해서 시군에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상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건소 수입 세가지에 6,184만원 이걸 2회추경에 수입예산으로 잡는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여지구요, 이런 6,000만원정도의 보건소 수입이 예상된다고 하면은 이건 당초예산에다 예산을 편성시킬수 있겠금 계획이 나와야 된다구요 보건소에서, 그다음에 주차요금 수입 4,000만원 관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주차관계가 고성군에 온 손님의 차대수 또는 해수욕장 피서객이 더 줄었다고 우리가 고성군에서 판단이 되는데 주차비가 4,0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걸 작년에 운영사항하고 올해 운영사항하고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작년에 주차수입이라고 하면은 송지호라든가 화진포에서 주차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부분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형기 풀수용비하고 풀여비하고 풀보상금은 수요가 현재 있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왜 모자라요.

이형기 실과에서 요구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더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본 예산을 다루고 1회추경을 다뤘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많은 돈이 늘어난건 아닌데 매년 보게되면 2회추경쯤 와서 여비라든가 아니면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이 2회추경에 항상 다루더라구요, 대다수 매년 거의 다루더라구요, 꼭 이런식으로 해야되겠냐 이거예요, 모자라는 부분이 어느 실과에서 모자라는 거예요.

이형기 이게 풀수용비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관계 때문에 수용비에서 지출한 부분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풀보상금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서 민간인들 교육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인데 각 실과소에서 중앙위로부터 교육생 착출이 들어와가지고 계획되지 않은 부분이. . . . .

우리가 해마다 연말쯤 가게되면 불용액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예산에 문제점이 항상 해마다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때 보면 스스로 봤을때도 내가 예산을 잘못다뤘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5월달에 1회추경을 다뤘어요, 5월달에 1회추경에서 재원이 좀 있어서 충분히 예측할수 있다든가 하면 할수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201, 202, 301 부분마다 500만원, 1,000만원씩 늘어났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느 한 부분이 급작스럽게 특별한 일로 인해서 하는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물론 써서 이게 남는다고 가서 막쓰는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십시오.

이형기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예산을 다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 뒤에 할게 있지만 이런식으로 앞으로 계속 올라온다면 이유없이 삭감 시키겠습니다. 참고를 꼭 하십시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 당초에 7,000만원인데 7,000만원은 몇 명이 해외를 나갈수 있었으며, 지금 1,66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더 세웠는데 그러면 전체 몇 명이 더 나가기 위해서 세웠는지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던지,

조의교 증액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5만원은 지난번에 화진포 관광지 산업자원부에서 상품화 사업 예산이 산업자원부에서 1억 1,9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군에서 5,100만원 부담하는 요인이 있어서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목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때 사전에 5,1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 다른 부기에서 전용을 한 예산으로 이번에 그대로 충당을 해주는겁니다. 추가요인이 발생되서 늘어난 것은 아니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7,000만원 소요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이강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일반운영비에 풀수용비라든가 풀여비, 풀보상금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풀은 30%가 증액이 됐고, 국내여비는 28%가 증액이 됐고, 행사실비보상금이 20%가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을 우리가 1회추경에서 10%삭감을 한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2회추경에다 나중에가서 세워야할 예산에 대해서는 1회추경때 삭감할적에 그걸 실질적으로 그때 삭감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된다 이거예요, 해마다 1회추경에 무조건 전 예산에 대해서 10%삭감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구요, 그리고 10%삭감하고 나면은 풀여비같은 경우는 당초에 400만원 삭감됐으니까 600만원 더 세우는건데 이렇게 삭감해놓고 1,000만원 세우니까 증액상은 30%증액이 된단 말이예요. 예산부서에서 이걸 잘 감안을 해야된다구요. 이상입니다.

이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변호사 선임수수료가 당초예산에 5건해서 1,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건당 200만원해서 이번에 1,000만원이 더 섰는데 당초예산에 보면은 5건해서 1,000만원 섰거든요, 이번에 1,000만원 더 세웠으니까 5건이 더 발생한거예요.

김정인 그런건 아니구요, 처음에 2001년도에 6건, 2002년도에 6건 그리고 현재 9월달까지 6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것을 생각해서 한겁니다.

그럼 1건당 200만원인가요.

김정인 보통 그렇게 나갑니다.

당초예산에 보면은 5건 곱하기 200만원해서 1,000만원을 세운건데 지금현재 1건을 더 썼네요.

김정인 예.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46쪽 일반운영비에 주민보급용 신문이 1,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인구수가 증가된건지 아니면 기존 보급수량이 얼마가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기획계장이 말씀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고성 화진포 관광지 개발 프로젝트 용역사업비가 모자라서 전용해서 충당을 한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주민보급용 신문이 682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상품 용역비가 5,115만원이죠, 그런데 여기 쭈욱 나눠가지고 주민보급용 신문등 몇가지 나왔잖아요, 여기에 공무원해외연수도 들어가죠, 이게 아까 담당팀장이 얘기하는 것은 모자라서 한다는 거예요. 왜서 이리로 전용이 됐냐구요.

이성수 화진포 관광지 개발용역 프로젝트 그돈을 전용해서 쓰고 다시 채워넣는 겁니다.

조의교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그만큼 조금씩 빌렸습니다. 보급용 신문이라던지 행정예고 및 역점사업 홍보, 신문발간 기존예산에서 돈을 빌렸던 것을 이번추경에 전용했던 것을 이번에 충당시켜주는 겁니다.

화진포 프로젝트는 이 안에 있나요.

조의교 별도 부기는 안들어가 있고 전용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화진포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을 산자부에서 해가지고 외자유치관계 때문에 하는거예요?

조의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교류 민간인해외여비 과목경정을 했는데 일반보상금에서 301-01하고 07로 과목변경이 됐는데 이 내용은 왜 과목경정을 했어요.

조의교 당초에 기술적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07로 세워야되는데 09로세워가지고 다른시군에도 예산감사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바르게 세우게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07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같은 일반보상금인데, 이 보상비가 일반보상금으로 09에서 07로 과목경정한 사유가 07하고 09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조의교 09는 국내여비보상이고 07은 해외입니다.

당초에 국내여비 예를들어서 강북구라든가 이런 단체하고 할려다가 해외로 돌린게 아니냔 얘기예요.

조의교 그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해외로. . . . .

그럼 그때 당시에 07로 세웠어야지 국외로 지금 자매결연 자치단체 민간인 보상해가지고 일본갈적에 일본을 보낼려고 하는 사항 아니예요.

조의교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처음에 세웠으면 여기에 대한 처음 세운 일반인 보상에 대한 계획은 뭘로 하고 있었어요,

조의교 처음에 민간인들 가시기 때문에 보상. . . . .

민간인을 무슨 목적으로 갈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거 아니예요,

조의교 당초에 가는 것은 일본에서 작년에 음식문화교류가 왔었고 해마다 재작년부터 서로 방문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작년 11월달에 일본 요도에정에서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줄 때 여비지 보상금으로 민간인들은 일괄 생각해서 같은것인지 알고 세웠는데,

심층수 관계 때문에 민간인들하고 같이 갈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조의교 그건 아닙니다.

그게 구분이 안되서 국외,국내로 목을 잘못세우냐 이거예요.

일단 목을 잘못세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없는데 이거 체크좀 해주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자가 싸졌나요.

이형기 아마 이자의 변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380만원이 섰는데 이부분은 예산다룰때마다 서는 부분들입니까?

이것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인데 당초예산에서 1회추경때 10%씩 절감시켰습니다.

10%절감시키는 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겁니까?

부족해가지고,

그럼 10%를 절감시키지 말지 뭐하러 올려났다 내렸다 해요.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다시 환원을 시켜줘야되겠냐 이거예요. 계장님 삭감예산에 체크좀 해주세요. 다 어려워서 경제가 난리인데 하나같이 다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절감차원에서 절감했으면 절감해야지,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흘리정보화마을 컴퓨터구입은 이게 몇호에 몇 대가 지급되는지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더라도 노인만 사는집이 이런집은 컴퓨터 갖다줘도 할 수가 없는데 컴퓨터를 사용할수 있는 사람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얼마짜리 컴퓨터가 몇가구에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전부다 계획되어 있는 것은 1억 2,700만원을 계획으로해서 정보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심사를 왔다갔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0만원을 확보해놓고 행자부에서 선정이 되면은 그때가서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면서. . . . .

그럼 1억이라는건 국비로 그당시에 보조를 받아야 되겠네요.

국비가 2억규모로 내려오는데 그게 센타하고 프로그램개발, 홈페이지 제작 그게 2억원 상당이 되고 컴퓨터 보급은 우리가 해줘야되고 그다음에 그전에 우리가 마을나가면서 컴퓨터에 익숙할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정부에서 국고지원이 안되면은 2,000만원 예산세웠지만 올해 불투명하네요, 사용하게될는지 안할는지,

결정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이 되면은 행자부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되면은 그때가서,

2,000만원은 예산 불용액으로 처리될게 아니예요.

그래도 2,000만원은 우리가 다음연도라도 정보화마을로 지정 받을려면 이것가지고 컴퓨터로 교육장을 만들어서 주민들 교육을 시켜서 전체가 컴퓨터를 활용할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그때는 정보화마을 지정받는게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있어야지만 우리가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시킬수 있는 컴퓨터는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잘하니까 지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하기가 수월하다는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만원을 가지고 계획한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계획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초도리는 언제 선정된거예요.

작년에 선정된겁니다.

올해 우리가 전부다 보급했잖아요,

예.

초도리 같은 경우에 보급하면서 각종 정보화마을에 대한 시책사업으로 거기에 지원한 사업을 보면은 주민등록 자동발급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읍면에도 없단말이예요, 내가 매번 얘기했지만 읍면에도 자동발급기가 없고 속초시 동사무소에 가면은 읍면동에 인원을 주민자치센터로 하면서 인원을 축소시켜가지고 자동발급기로 하는데 지금 초도리에서 자동발급기 하루에 20통이나 발급할까 말까하다 이거예요,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때에는 읍면동에다 갖다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보화마을에 쓸데없이 공급을 해가지고 이용율에서 제로예요, 이것도 계획할 때 심사숙고해서 계획해야되고 그밑에 일반운영비로 올 2회추경에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놨는데 기정에 전화료가 120만원이예요, 2회추경에 80만원이고, 80만원이 전화료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1회추경에 10%삭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80만원정도 모자란다고 하면은 이게 80%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전화료를 어떤식으로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어떻게 예산을 세웠기에 금액은 작지만 이게 어떻게 돼서 예산편성이 됐냐 이거예요, 다른것도 아니고 전화료가 시대흐름에 따라서 전화요금이 오히려 낮아지는데 통화량이 많았다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

태풍피해 작업하면서 직원들 시외전화 통화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해제를 시켜줬습니다.

예산세울적에 전전년도라든가 전년도 결산서를 보고 정확하게 산출을 해가지고 산출근거로해서 세우도록 하세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52쪽에 토성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이라는것은 일종의 보수사업인데 3,000만원이 투입이 되고 가령 어떠한 문서보존 시설인지는 몰라도 5,000만원 또 물품구입이 4,000만원인데 물품구입 품명을 제시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문서보존실이 어떤 문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상세히 보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민생활과에서 하는건데 당초에 나누기 전에 우리과에 있던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주민생활과에서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 심의할 때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51쪽에 민간경상보조 6. 25참전용사 공적비 건립 사전예산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2,500만원 내려왔고, 군비 1,000만원인데 이게 사전예산편성을 해서 공적비 건립이 됐어요.

안됐습니다. 사전예산편성 했던 부분은 도비보조 2,500만원가지고 우선 사전예산 편성했었고,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부지선정도 확정이 된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군비를 부담하면서 계획이 접수가 되면은 의회에 설명을 드린다음에. . . . .

그런데 공적비 건립을 어디다 어느규모에 어떻게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이건 6. 25참전용사회에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다가 제안을 하던지 건의를 하던지 했을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도비도 6. 25참전용사측에서 도에다 건의해서 도비가 내려왔다든가해서 이쪽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사전예산편성이라고 하면은 도비는 일단 나갔습니까?민간이전으로,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전예산편성. . . . .

왔으니까 도비로만 가지고 사전예산편성한거죠, 2,500만원가지고 이번에 군비부담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군비가 편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전예산편성을 했냐 이거죠,

도비만 했으니까,

6. 25참전용사 공적비 건립인데 6. 25참전용사측에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제안사항 받은게,

들어온게 사업계획은 5,000만원 계획으로 들어오고,

어디다 어떻게 하는건데 5,000만원이 들어와요.

초도리쪽에다 건립하는걸로,

초도리쪽이고. . . . .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고 화진포쪽에 할려고 계획했었는데 거기는 관광지내 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래서,

부지가 확정이 안됐다고 하는 얘기는 고성군에다가 6. 25참전용사 공적비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도비가 내려왔을때는 도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줬겠지 도비를,

자기네 규모만 해가지고 5,000만원 계획으로 해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해서 2,500만원이 떨어졌는데 6. 25참전전우회에서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초도리 소공원쪽에다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거든요, 확정은 아직 안됐는데 되는데로 의회에 설명을 드린다음에,

의회에 여태까지 설명자체도 없었고 도비 내려왔는데 군비해가지고 사전예산편성까지 해놨으니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쪽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 1,000만원 그거하고 성과상여금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학술용역은 우리가 서비스헌장에 대한 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외부용역을 줘야되거든요, 외부용역을 주기위해서 1,000만원을. . . . .

외부용역을 어떻게 주는거예요.

설문조사라든가 종합적으로해서 전부다. . . . .

뭐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요, 이런걸 뭐하러 용역을 줍니까, 행정서비스 헌장은 뭐예요. 서비스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설문줘가지고 만족하느냐 수시로 하는데. . . . .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시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만족이 어느정도인지 또 개선해야할게 뭔지 우리가 하고 있는걸 우리가 하게되면 안나오니까 용역을 줘야지만 객관적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가 들어서 약 10여년동안 보면 어느지방자치단체나 손님들한테 상냥하게 하고 종합민원 시스템까지 있고 그런데 이걸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이 질이 나빠서 그렇다든가 예를들어서 불친절해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안되는 일을 가지고 억지로 여기 용역조사가 좋게 났다고해서 안되는걸 가지고 5페이지를 가지고 6페이지를 만들 수 없는 입장인데 굳이 이걸 1,000만원씩 들여서 해야되냐 이거예요, 이거 안하면 안되는 겁니까?

지금 각시군 공히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시단위는 액수가 더 많아요.

액수도 액수겠지만 굳이 이걸해서 근본이 안되면 억지로해서도 소용없는거 아니예요. 매년 공무원 교육들 뭐하러 시켜요.

개선해야할 사항해서 쭈욱 나옵니다.

이건 잘못된거 같아요. 왜냐면은 맘에 스스로 주민들과 혼연일체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그 이상이 더 없다구요. 지금 안되는 안락의자를 갖다놓고 손님들 와서 앉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거 뭐하러 돈 1,000만원씩 해서 구시대적인 발상이예요, 속초하니까 하고 인제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거 할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하는데 용역을 주냐구요.

행정의 질을 높여보자는 차원이니까 이번 한번 해보시고 효과없으면 다음부터는. . . . .

효과없으면 1,000만원 버리는거고,

효과 있게 만들어야죠, 이번에 한번 해보고 결과가 나오는데로. . . . .

이것도 체크해요, 나중에 계수조정때 봅시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되서 1억 5,000만원이 늘어난겁니까, 성과를 안받다가 상여금을 더 주고 싶어서 하는거예요, 왜 1억 5,000만원이 늘었어요.

당초에 성과상여금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워낙 부족해서 추가로해서 산출해보니까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마저 세웠습니다.

1회추경에 안세웠어요.

예.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당초에 직협에서 성과상여금 거부운동 이 있었는데,

거부운동하면 1억 5,000만원세우고, 거부운동 안하면. . . . .

나중에 하반기에 하는걸로 잠정적으로 전체가 얘기가 되어가지고요.

작년에 얼마나왔어요.

작년에도 이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3억 안나왔잖아요, 2억얼마 나왔잖아요.

금년도에 봉급인상된게 있으니까 올라갔죠.

당초에 왜 너무 적게 세웠어요.

최영준 당초에 경상비가 너무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조율하는거니까,

이게 연말에 줄거니까 미리. . . . .

봉급인상도 됐고 공무원들한테 욕먹을 얘기지만 아주 어려우니까 작년수준으로 동결해서 부분삭감을 해서 동결해서 편성을 하는걸로 이것도 상여금 지급이 지침이 나와있습니까, 몇프로,

그건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럼 할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건립은 3억인데 이게 도비, 군비가 더 서야될텐데 이건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도비, 군비를 더 줘야될게 아니예요.

우선 이게 재원대체하는건데요, 우선 3억만 해놓고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은 재향군인회에서 그때가서 더하든가,

이 3억은 국회의원이 따로 내려보낸건가요.

예. 재원대체해서 하는걸로,

이게 군비죠.

특별교부세를 도시계획사업으로 받아가지고 명분은 이건데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사업 군비로 할 재원을 이리로 돌려준겁니다. 재원대체해서,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립 3억이 군비로 어떤 국비라든가 도비 또는 국도비에 지원내시 받은게 있어요. 교부세로 온거예요.

최영준 교부세로 다리에. . . . .

방금 설명드렸듯이 목적은 이걸로 주는데 이 재원목적으로는 줄수가 없기 때문에 군비로 해야할 도시계획사업에다 그 돈을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은 이 돈으로 하고,

정리추경에 정리돼요.

이번 추경에 집어넣으면 아주 이걸로 되는거죠,

최영준 정리가 다 됐습니다.

거진 도시계획사업에 국비 특별교부세가 들어가 있고 그 재원을 이리로 돌려주는거죠, 재원대체하는겁니다.

그리고 밑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성과상여금은 말그대로 성과에 대한 상여금을 주지 말라는게 아니라 주되 인센티브제로 주라 이거지,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공무원 직협에서 작년에 거부했잖아요, 거부해서 안받겠다고 전부 내놨다고 타시군도 그런 사례가 많고 우리군도 그렇게 했는데 직협에서 안받겠다고 거부해서 반납을 했는데 이걸 기정에 1억 5,000만원을 더 해서 3억가지고 전체적으로 실지 이게 나눠먹기식이지 인센티브로 해서 군수가 시책사업으로 고성군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행정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어떤 시책사업을 내놓던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성군 각 11개 실과소에서 어떤 자기부서에서 실지적으로 2003년이면 2003년, 2004년도면 2004년도에 어떤 실지 행정쇄신 과제를 내놓고서 1억을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했다고 하는 현저한 노력이 있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책사업에 공헌했다든가 이런걸 들고 해야지 행정의 발전이 있는거지 이거 맨날 성과금을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면은 그리고 직협은 한수 더 떠서 여기에 거부했다가 증액이나해서 나눠먹는식으로 나중에 받아먹고 말이야, 이게 성과상여금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일단 등급별로 구분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낭여행경비는 뭡니까?

공무원 사기앙양식으로해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하는건데,

몇사람이나 보낼려고 하는거예요.

8명에서 50%지원해주고 50%자부담해서 가는걸로,

그럼 8명이 50%지원, 50%자부담이면 얼마예요. 해외배낭여행가는 것도 좋은 일환인데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학교다니면 공부잘하는 사람이 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보내는걸로,

올해 1회성으로 끝납니까,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려구요.

많이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가서 또하고,

올해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사기앙양문제로 상당히 좋은 뜻도 돼요. 획기적인 것도 될 수가 있고 좋은데 돈 1,000만원씩이나 해서 한쪽으로 보게되면 선심성이 아니냐하는 얘기도 나올수 있거든요.

50%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해외여행가면은 하루이틀만에 들어옵니까, 그동안에 일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일해야되는 부서는 안된다 할수도 없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신청해서 하는것도 그렇고 선정문제도 그럴거고 이거 계획이 다 있는겁니까, 일단 체크를 해주시고 계획서를 갖다주십시오. 어떻게 하실건지, 이상입니다.

다음은 12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이건 뭡니까 1,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장은 장소가 어디예요.

아니구요. 예비군들이 쓰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무기고는 40대대 안에 있을거 아니예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실 명목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각 실과장님께서는 요약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보수작업이고 또 반면에 토성면 주민자치센터 문서보존실이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주민자치센터 문서보존실이 어떤 시스템으로 공사가 되는지 몰라도 5,000만원이 투입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치센터 물품구입 품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예산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걸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했는데 내용은 간성읍이 먼저 237평을 하는데 1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1억원도 굉장히 빡빡해서 하고싶은 내용을 다 채워넣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토성면은 거기보다 30%정도 면적이 넓은 306평입니다. 간성읍은 237평인데 306평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3,000만원은 있어야지만 원활한 시설을 할수 있겠다 해서 리모델링 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한거구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문서보존실은 토성면은 지금현재 2층에 서고가 있는데 서고를 3층 옥상으로 올리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거기다가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면적이 좁아서 그래서 창고를 2층에다가 서고겸 민방위 상황실 그것까지 집어넣어서 30평으로해서 철골조 샌드위치판넬로 해서 짓는걸로,

3층은 신축이네요.

예. 그다음에 물품취득에 4,000만원은 먼저 5,000만원이 기정예산에 있는데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각종 헬스기구, 건강관리실 물품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일반 가정용이 아니라 클럽용으로 사야됩니다. 일반가정용은 자주 망가지고 해서 안되서 80키로, 100키로짜리가 올라가서 뛰어도 안망가지는 클럽용으로 이번에 삽니다. 그래서 간성읍에서 지난해에 9,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9,000만원 가지고도 물건을 제대로 100% 다 갖추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최소한 4,000만원해서 9,000만원이 있어야 어느정도 시설은 갖출 것이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물품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2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 그 전에 사항이 공무원 재해보상금 이것도 자치행정과죠,

예. 자치행정과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밑에 이 페이지수하고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못했는데 과목경정해가지고 5,000만원 CCTV하는 과목 이것도 일단 계장님 체크를 해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때 얘기하기로 하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 150만원 이건 시상 안하기로 한거예요.

이게 필요성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감했습니다.

작년에는 했고,

예.

그다음에 그밑에 부기경정해가지고 지방세고지서 OCR프린터구입은 왜 60만원을 삭감했어요, 남은 거예요.

60만원을 카메라로 바꾼겁니다.

여기서 남으면은 반납하지 카메라 샀어요. 불용액으로 남겨야지,

저희들이 지방세 세무조사용 카메라가 꼭 있어야되기 때문에,

부기경정까지 해가면서 60만원을 마져 써야됩니까, 그다음에 청사 시설비용 1,500만원, 그밑에 국공유지 재산현황 분할측량 수수료 1,500만원 합해서 3,000만원이잖아요. 뒤에보면은 국공유지재산 전산도면제작 3,000만원을 삭감해서 두 개에다 편성을 했거든요, 과목경정해서, 당초에 국공유지 재산 전산도면 제작을 하겠다고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청사정비 공사하고 하나는 측량하고 이렇게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도면 제작은 도에 연관된 사업인데요 이게 금년도에 다 이루지 못해서 도에서 내년도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57페이지에 청사정비 1,500만원, 국공유지재산 분할측량 1,500만원으로 바꾼 이유는 청사정비는 이번에 7월 18일자로 기구조정을 하면서 각 실과를 새로만들거나 바뀌거나 해서 실과에 사무실을 전부 정리를 한게 있습니다. 창고는 제거하고 예를들어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에 다시 조정을 하고 그래서 소요비가 1,500만원이 들어갔구요.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에는 집기고 뭐고 사전예산편성해서 다 들어왔다구요.

그것은 현재 기구가 설치되서 집기이고 사무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생활과장 앉은 자리가 지적창고였습니다. 전부 철거를 하고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경제과도 하고,

3,000만원 잘라가지고 일단 내년에 가서 다시 세우더라도 같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건 돈 남으니까 한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부군수 관사 담장보수 이것은 삭감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당초예산편성 안했습니다.

먼저번에 지난 예산때 제가 어떻게되서 보수를 하느냐 하는 쪽으로 질의를 했더니 보수 안하고 반납하는 사유가 뭐예요.

당초에는 보수쪽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당장 필요성이 안드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당시 예산심의할적에 실지적으로 관사에 가서 담장을 쳐야되겠느냐 하는쪽으로 우리가 담장도 봤어요, 그때는 해야됩니다 해놓고, 지금에와서 다시 반납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꼭 해야되겠다 해서 계수조정까지 거론됐던 예산이예요, 그럼 의회가 뭐예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꼭 해야되겠다 해서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줬는데 지금 안쓰겠다고 말이야, 의회를 예산심사할수 있는 기관을 장난도 아니고,

그때 재무과장님도 그랬지만 주기창 실장이 있으면서 담장이 다 기울어져서 도저히 안된다 그랬단 말이예요,

하여튼 예산을 절감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1호차 군수 교체구입이 있죠, 이게 꼭 2회추경에 들어가야되요.

현재 군수님 1호차가 96년도에. . . . .

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이게 꼭 지금 들어와야 되냐구요.

현재 2001년도 1월로 완료가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의장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없는돈에 이 돈이 2회추경이면 정리추경이나 다름없는 이런 추경을 다룰 때 5,000만원 돈이 들어와야 되냐구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얘기하지 맙시다. 체크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화진포 해양박물관 건립에 과목경정해서 6,000만원이 삭감되고 62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해서 CCTV구입해서 6,000만원이 원상복귀됐는데 최초에 61페이지에 보면은 해양박물관 건립해서 6,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삭감된건지 아니면 어떤부분에서 삭감시켜서 자산취득으로 들어갔죠, 과목경정이,

6,000만원은 지금 건립하고 있는 해양박물관 수족관 테마로해서 들어가는데 전체지구에 그안에 시설관리로 해서 CCTV를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시설비에다 묶어놓으면은 제세공과금이라던가 모든 것이 40%더 들어가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그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이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그것은 6,000만원을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그럼 최초에 해양박물관 CCTV가 안들어갔었습니까?

설계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된거네요.

예.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진부령문화스튜디오 명소화사업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 진부령 스튜디오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이 최초에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3,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작년에 2억 9,000만원으로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명소화 사업으로 건축이 신축중에 있는데 현재 공연이 없고 하다보니까 신축건물이 50%도 공정이 안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000만원 예산 세워줬더니 금년에 또 3,500만원을 예산요구를 명소화사업으로 했단말입니다. 과연 명소화사업이란 자체가 무엇인지 또 반면에 작년에 8,000만원하고 금년에 3,5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이 사실상 신축건물에 공사비에 투자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스럽거든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명소화 사업은 200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도지사님께서 현장에 가서 그때당시에 2001년도에 개관행사를 할때 현장에 왔다가 이게 지역단위 문화로서는 강원도쪽으로 활성화를 시켜야되겠다 해서 강원도지사님이 2억을 지원해주시겠다고 현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군비 1억을 더 들여서 시설을 더 확충해서 문화관광자원화하는 시책으로해라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했는데 그다음해에 당초예산에 1억만 예산이 도비가 지원이 됐고 1억이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2억원하는걸로해서 설계를 다 마친상태인데 1억밖에 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군비하고 해서 2억을 가지고 하다가 작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 신축사업비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하기는 뭐한 사업이니까 그 사업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문화관광과 사업으로해서 6,000만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부담 3,000만원이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자부담으로해서 2억 9,000만원 가지고,

됐어요,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명시이월됐습니다. 6,000만원이, 금년에 명시이월됐는데 현재 금년에 3,500만원이 예산편성됐는데 결론적으로 작년 6,000만원하고 금년 3,500만원 9,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결론적으로 공사비에 투자되는 겁니까?

예. 공사비에 실제 들어가야됩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사전에, 타이틀이 명소화 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럼 우리 위원들은 명소화 사업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존에 예산을 당초 다룰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걸로 알고 그 부분은 생략을 했는데 그래서 1억이 당초 설계해서 추진하는데서 1억이 빠져있습니다. 도비 1억준다는게 빠져있다보니까 건물이 1층부분에 대해서 벽체를 마무리를 못하고 노천 전시관으로 하게되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는데 벽체를 안할경우에는 미관상 문제가 있고 건물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우리가 이것을 준공을 시켜놓으면은 한 7,000만원 별도로 들여가지고 마무리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자본보조로 하면 3,500만원 한 반만 들어가면 마무리를 할수 있는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3,500만원을 예산요구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문화원 모빌랙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각종 도서 그다음에 각종 자료들이 있는데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관리대를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모빌랙이라고해서 서고개념의 관리창고를 설치할려고 하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 왕곡마을 소화기 구입은 개당 5만원인데 50호가 안되잖아요.

50호가 되고 이건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문화재 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이번에 치악산 대웅전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화재예방으로 해서 최소한의 소방시설은 못하더라도 소화전은 비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지적을 해서,

이게 적동까지예요.

오봉만입니다. 개인시설하고, 공공시설하고,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화기가 3키로짜리 하나라도 2만원에서 2만5천원주면 사는데 5만원이면 엄청큰건데,

용량을 큰걸로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64쪽, 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종합체육관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이 2,00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하고 각 코너별로 표지판 설치, 집기 그런게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건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9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보면 남북교류타운 편입부지가 상당한 5억이나 더 섰는데 이것은 부지를 더 매입하는 겁니까, 땅값이 올라서 그런겁니까?

땅값이 감정을 하니까 당초에는 한 5억 계상을 했는데 지금 10억 감정가가 나왔는데, 임야가 평당 1만원꼴, 전답이 3만5천원꼴 그래서 10억정도 나왔는데 5억은 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 재원으로해서 5억을 추가로 예산 세우는 겁니다.

부지가 10억이면은 이게 더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도 없이 살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야는 1만원, 전답이 3만5천원선으로 감정이 나와있는데 총 52필지가 대상이 되는데 4필지는 등기완료를 했고 11사람은 동의서를 받았는데 나머지는 저렴하다고 동의를 안하고 반발을 하는데 저희가 두 번 감정을 해서도 그값이 나왔는데 협의매수 추진을 하면서 정히 안되면은 국책사업으로 안할수도 없고 그러니까 최종은 수용절차까지 가는걸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금강산 육로관광사업 철도사업 하면서 서울쪽에 있는 법인 부동산 업체에서 현재 부동산 투기를 조장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감정에 의해가지고 하는거니까 애로사항은 있는데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량껏 부지를 얼른 사야지 나중에 타운을 짓던지 뭘하던지 하니까 아량껏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송지호 관광지 상수도 및 전기인입공사 이건 전망대 공사하고 있는데다가,

거기가 우선 화장실이 들어가고 휴게실이 들어가는데 상수도가 공급되야되고 전기가 안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조감도 그려가지고 계획할적에 전기계획은 안했어요.

외부 인입선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선이 아니고 외부 인입선,

그리고 그 위에 시설물 과목경정된거 밑에 간이해수욕장 화장실 구입하고 4,600만원 남아서 삭감시켜서 그 위에 급수대하고 해수욕장 시설보수 했는데, 밑에 3,045만원하고 삭감해서 그위에 4,400만원, 3,200만원을 과목경정 한거죠.

예.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과목경정 성격상 조금 안맞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해수욕장의 기존시설을 보수관리를 하다보니까 노후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게 있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7,000만원 이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건 성대1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하는 마을입니다.

거기다 30평을 부지선정 및 시작을 했어요.

예산이 이번에 승인이 나야지만 사업이 착수됩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교육장 및 판매장을 우리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운영권자를. . . . .

이건 마을에서 자체 운영합니다.

그럼 자부담 안들어갑니까?

지금 현재는 7,00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인데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되면은 자부담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부담을 해야되고 이걸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마무리가 되는걸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강원감자큰잔치 경연대회 재료구입해가지고 참가를 감자축제 평창가는거 안했죠, 기술센터에서 예산세웠다가 이쪽으로 이관된 사항이죠.

이체됐던 예산인데 매미피해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목경정을 어디서 어디로 한겁니까?

재료비에서 100만원이 과목경정이 됐구요, 보상금에서 150만원이 됐는데 250만원은 사무용 집기구입으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405-01로,

예.

알겠습니다.

사용하는데가 있긴 있어요.

예.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기타보상금에 쌀생산조정제 보조인데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보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생산조정제는 작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를 안한다는 농가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약 135에서 314필지에 75헥타가 확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3년간은 경작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헥타당 300만원을 지급하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포장재 디자인개선 용역비는 어떤걸 어떻게 바꾸는데 2,500만원이. . . . .

저희가 7개품목을 잡았습니다. 진부령 피망하고 고성오대미하고 건다시마하고 건미역하고 표고팽이하고 산머루, 산더덕, 해상 건봉다시마장 해서 7개품목을 전문 용역업체에다 포장디자인을 맡겨볼려고 그래서 이번에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자인 줘가지고 용역이 완료되면은 의회에 보고드려가지고 최종확정되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장재를 제작할려고 합니다.

포장지 제작해서 지원해주는걸로,

그래서 그때가서 포장재 제작을 우리가 군비로 다할거냐 아니면 6대4로 할거냐 7대3으로 할거냐는 그때가서 판단을. . . . .

알겠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3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산머루, 산약초 재배단지조성 5억 8,000만원은 엄청난 돈인데 기정까지 8억돈인데 이걸 어디다 어떻게 하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건 저희지역 출신인 산림청 사유림 지원과장을 하시는 분이 명파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특별히 고향에다 지원을 준다고 해서 국비를 6억 1,680만원을 별도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 군비가 2억 8,7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지원받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은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전체지역내에다가 산머루, 산약초, 표고재배시설 이런 시설 재배를 집중적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단지화가 안되면은 농가라도 규모를 크게 잡을려고요.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산머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관계는 현내출신의 이경일 지원과장이 있습니다. 산림청에 있는데 도비는 2,000만원 내려왔는데 군비가 1억을 투자시켜야 되겠습니까?

이게 도에서는 고성군에 안줄려고 했던 사업이예요, 이게 비정상적으로 왔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부담을 안하겠다,

산림청에 이경일 산림지원과장이 고생한건데 뭐하러 우리가 1억씩 투입을 해요.

우리지역 주민을 위해서 소득사업을 하는거니까, 이게 도를 거쳐서 온 돈이 아니고 고성군하고 산림청하고 직거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복원 용기묘 조림사업은 올해 왜 예산을 다 깎았어요.

다 깎인게 아니고 당초에 삼포골프장 조성부지가 해당이 됐었는데 그게 빠져 나가므로 인해서 사업규모가 줄은거예요.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떠나서 별도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내면 마달리에 석산개발 계획에 대해서 현내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석산개발 계획이 상수도 상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나중에 인허가 관계가 돌입했을때는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설명이라든가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인허가를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시설비인데 시가지 가로등설치에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가지 가로등설치 3,000만원을 떠나가지고 마을안길 가로수 설치를 더 추가로 올릴수 없을까요. 꼭 시내만 해야되는지,

요구하는데는 많은데 추경재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시급한것만 해가지고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설치가 읍면단위로 어디입니까?

시가지 가로등설치는 해달라는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 . . .

알았습니다.

다음은 8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00만원돈이 남았다는 얘기죠.

예. 국비가 늘고 그래서 군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9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제설차 제설기 삽날교체 2대가 이건 어디다 놓는겁니까, 우리 군에서 쓰는 겁니까?

저희군에 제설기가 있지 않습니까, 덤프차가 노후되어 2대정도는 교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 산지 얼마나 됐는데요.

산 년수는 제가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2대정도는 교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것은 버스, 택시, 화물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인데,

유가가 인상분에 대한 추가분이죠, 그런겁니까?

예.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형기 중앙에서 교통세를 시군별로 줍니다. 그래서 그 돈에 의해서 지불을 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매스컴을 보니까 택시요금 20%인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택시보조를 해줘야 하는지, 매스컴 보셨죠,

국가에서 보존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교통신호등 정비는 어디예요.

누전관련 교통신호등 정비 이것은 교통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하케이블을 묻어가지고 잘 망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해위험지구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명분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매미하고 루사피해때 도시방재시설이라고 해서 위험지구를 지정을 해서 올렸는데 사실은 받을 기회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매미로 2억정도 했습니다. 원칙은 중앙정부에서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된다는 원칙입니다. 보통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비만 오면은 천막치고 산사태 그런 위험해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 집이 산사태 나가지고 인사사고가 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방재 시설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을 총하다보니까 먼저 그렇게 했는데도 한 30억이상이 더 소요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루사하고 매미하고 남은거 6,7억정도 되는데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원칙은 우선 집중적으로 위험한데하고 그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해야될데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읍면장님들하고 우선순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급한데를 우선하고 차기에 재해라든가 이런게 나오면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나가야 되고 사실은 군 자체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현재 남은 것을 가지고 우선시급한데를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해달라는게 어디해주니까 자꾸 꼬리를 물고 들어와가지고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