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임연식 의원 발언
태겸
송태겸의장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제12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0월 2일 황상연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제1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0월 2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1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임연식 의원외1인이 발의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되고,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중 태풍“루사”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0일 제1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태풍루사 피해복구지 현지시찰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강덕 의원의 4분자유발언서와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결과 및 태풍루사피해복구지 현지시찰 결과를 2003년 8월 30일 고성군수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2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1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간담회시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설명(고성군수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송태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군정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진심어린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오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세입에 있어 향후 세수전망을 세밀히 검토하여 조정계상 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및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가용재원으로는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증액 조정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남북교류타운조성등 특별교부세와 국민체육센터, 산머루ㆍ산약초재배단지등 주민정주 기반시설확충에 필요한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ㆍ도비를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관광객 수용 및 주민소득증대 사업과 연계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에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546억 5,042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429억 7,024만 2천원보다 116억 8,018만 6천원이 증액 되어 8.2%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52억 7,90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1,351억 2,665만 4천원보다 101억 5,235만 9천원이 증액되어 7.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3억 7,14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78억 4,358만 8천원보다 15억 2,782만 7천원이 증액되어 19.5%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64억 1,20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48억 9,706만 6천원보다 15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30.9% 증가 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전입금 530만 9천원을 진료비부담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41만 8천원과 이자수입 10만원을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11만 7천원과 경상예산에 140만 1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태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및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국ㆍ도비 변동내용과 보조목적이 부여된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의 증액분과 이자수입등 자체세입으로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시급성ㆍ효과성을 고려,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모든 일을 의회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행정적 역할을 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예산안 심의에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연식의원외1인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임연식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안녕하십니까?임연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황상연 부의장, 임연식 의원, 고선기 의원, 김흥선 의원, 이강덕 의원, 박효동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둘째, 제안이유는 본건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임시회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군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임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분 )(고성군수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문화복지센터건립, 호소 수질정화사업, 해양심층수 개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등을 위한 공공시설 부지확보 및 보건·복지시설 확대로 군정발전의 기반을 확충코자 합니다. 가.농어촌지역의 문화·복지의 신장과 양질의 서비스제공 확대로 지역주민 중심의 역할을 최대한 지원코자 고성군문화복지센타를 건립할 예정이며, 나.송지호의 주변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와 축산폐수를 정화할수 있는 자연친화형 수질개선사업으로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은 물론 호소내 수중생태계 기능회복으로 재첩의 다량 생산등 주민과 연계한 소득사업을 증대시키고, 다.인류가 해결해야할 식량, 에너지, 환경에 대응할 유용한 자원으로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개발과 이용을 통한 신 해양산업창출을 위해 해양심층수 시범단지 조성부지의 확보와 마.주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노령화시대에 걸맞는 건강증진 시설의 확대로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제출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 취득이 7건입니다. 토지는 3건으로 자연형 하천정화시설 조성부지 2건, 해양심층수 시범단지 조성부지 1건이며, 건물은 4건으로 고성군 문화복지센타 건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이 3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취득재산 목록과 위치도면 및 사진은 별지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재산목록입니다. 일련번호에서 1번과 2번의 죽왕면 오봉리 2필지에 대해서는 자연형 하천정화시설부지이고, 3번의 죽왕면 오호리 임야는 해양심층수 시범단지 조성부지입니다. 네 번째, 건물 송포리는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다섯 번째, 건물 간성읍 흘리와 6번 7번의 천진과 용암리의 건물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면 및 사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분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분 )은 2003년 10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여 제79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내용에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3년도 2차 변경분으로 토지취득은 사업추진을 위한 자연형 하천정화시설과 해양심층수 시범단지조성을 위한 부분이고, 건물취득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고성군문화복지센터 건립과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을 위한 부분으로서, 취득은 총 7건 6,851㎡에 72억 7,945만 6천원으로 토지는 3건 2,879㎡에 3,080만 3천원이며, 건물은 4건 7,127㎡ 72억 4,865만 3천원입니다. 두 번째, 각 사안별로 살펴보면, 가.자연형 하천정화시설 부지매입분입니다. 송지호 주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의 비점오염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질정화사업의 부지로서의 죽왕면 오봉리 37번지외 1필지는 소하천(뱅어다리천) 하구에 위치해 있어 수질정화시설인 끈상접촉산화시설의 부지로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 취득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나.해양심층수 시범단지 조성부지 매입부분입니다.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개발과 이용을 통한 신 해양산업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해양심층수 태크노파크 시범단지로 계획하고 있는 죽왕면 오호리 산2-1번지선은 송지호주변의 토지로 총8필지 61,376㎡가 편입되며, 국유지 2필 16,341㎡, 군유지 5필 43,624㎡, 사유지 1필 1,411㎡로 이루어져 있는 해양심층수 공동연구센터 부지 내에 위치한 사유지 1필지는 도로로 이용되는 부지로서 사업추진을 위해 취득해야할 부지로 생각하며, 부지내에 위치한 군유지 및 사유지는 해양심층수 공동이용센터의 광장 및 도로 등으로 이용되므로 토지의 효과적 이용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상부지는 현재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해양심층수 공동이용센터부지로 이용시 운동장 이용하는 주변의 군민에 의해 현 운동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건물취득부분입니다. 고성군문화복지센타의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634번지선 13,370㎡의 부지는 1999년 12월 8일 제80회 4차 본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으로 취득한 사항이며,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용도는 “제1종일반주거지역(공공용시설)”으로 적합하며, 종합사회복지관·문예회관·주민자치센타의 기능을 갖춘 공공건물로서 당연 취득대상으로 생각하며, 토성보건지소, 진료소(2동) 건물은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건물 취득부분으로서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취득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임연식 의원입니다. 심층수 개발문제는 우리 군민이 모두가 바라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하루빨리 실행해 옮겼으면 좋겠구요, 반면에 심층수 개발을 위해서 지금현재 죽왕면민이 애용하고 있는 운동장은 심층수 개발을 위해서 없어진다고 보는데 그러면 죽왕면 공설운동장 부지는 어디다 미리 확보를 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임연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운동장 확보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빠른 시간내에 운동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임연식 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연식
임연식의원
답변이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2개소를 압축해서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중 어느 한곳인데 가능합니까?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예.
연식
임연식의원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7.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용어를 근거법상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비”를 “회기수당”으로 함을 안 제2조제2호, 제4조제1호·제2호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일비”를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중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를 “도의회의원 회기수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근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실·과·소장을 “실·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함을 안 제2조제3항에,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 “국무총리 훈령 제67호에 따른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함을 안 제3조제9호·제10호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실·과·소장”을 “실·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조중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성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여 제79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사전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회기수당”과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시·도의회의원 회기수당”으로의 개정된 조문에 대한 조례의 용어 정비사항으로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의 “일비를 회기수당”으로, 제4조의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를 도의회의원 회기수당”으로의 정비는 법령우위의 원칙에 의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여 제79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10호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1999년 2월 8일에 폐지됨에 따른 조문의 정비사항이며, 또한 국무총리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물조사위원회"는 물품관리법(1987년 11월 28일 제정)에 의해 필요하지 않는 조문으로 판단되며, 국무총리훈령 제256호(1991년 12월 31일)에 의해 물품관리제도가 정비 되였으므로 조문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35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태풍"루사"피해대책특위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10월 13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