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이 있어 조금 늦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본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강인규 의원입니다. 결실의 가을이 잦은 비와 태풍 매미로 인해 쑥대밭이 된 농경지를 바라볼 때 허탈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너무 힘든 농촌현실에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구의지를 북돋우고 경쟁력있는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원되는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의 운영 개선에 대하여 농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기금은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특별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농업인에 대한 시설자금은 3,000만원 이내, 운영자금은 1,000만원 이내를 융자한도로 하였고, 생산자 조직에 대한 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은 2억원 이내, 운영자금은 5,000만원 이내로 하며, 소요자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상환은 2년거치 2년내지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 3%에 연체이율을 적용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2,592명이 59억 4,000만원의 소득특별 지원사업과 으뜸품목 육성사업 자금을 융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207농가에 13억 9,000만원은 현재 상환중이며, 융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체납된 농업인 17농가에 1억 4,000만원으로서 연체이자를 포함하면 1억 6,000만원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농업지원기금 조성은 500억원 목표로 기조성 117억원과 올해조성 50억원 등 모두 167억원의 지원기금이 확보되는데 지원된 융자금이 체납될 시는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사실상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체납처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현재까지 지원금 대출현황과 회수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체납자 관리대책으로 원금과 이자를 융자액의 10%이상을 60일이내에 납부하면 연체이자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 감면해 주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는데 이 경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예상될 수 있지만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며, 현재 저금리시대에서 이자부담 경감과 농업인의 소득자립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자는 3%의 확정금리를 고수하지 말고 1.5%정도 탄력성 있게 인하 적용시키고 상환기일도 연장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관련조례를 검토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충북 청원군의 경우는 농민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이 운영하는 주민소득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장하고 금리도 3%에서 1.5%로 인하하였으며, 이러한 군의 특별배려로서 지금까지 3,211가구에 332억 3,000만원의 기금을 융자하여 낮은 금리에 장기상환의 혜택을 농민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지난 7월 3일자 농민신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의 이자부담 경감과 농업인의 소득자립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자는 3%의 확정금리를 고수하지 말고 1.5%정도 탄력성있게 인하 적용시키고 상환기일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아울러 농업인의 어려움과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인 소득지원 시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세가지로 분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상환현황언 현재까지 총 2,592농가에 59억 4,000만원을 융자하여 2,385농가에 45억 5,0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미상환된 자금은 207농가에 13억 9,000만원중 190농가 12억 5,000만원은 회수기간 미도래로 진행중에 있으며, 체납액은 17농가에 1억 4,000만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는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독려함을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로 연대보증인 등을 통한 체납액의 조기징수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중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이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고질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여 체납액의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소득지원기금의 획기적인 지원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질의내용으로 제시된 충북 청원군의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청원군의회의 의원발의에 의하여 청원군주민소득자금운영관리조례를 금년 7월 11일 개정한 사항으로서 융자기간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에서 1.5%로 개정되었으며, 그 적용은 조례개정이후 융자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소득지원기금의 운영개선을 위하여는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하므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고, 자금고갈을 염려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업인 소득지원 자금의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우리군 특별회계의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과 대부이율을 조정할 것을 담당 과장으로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강인규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강제집행 이전에 건전 채권 확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타 시군에서도 원리금 일부를 갚으면 정상채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바램은 체납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더 답변을 부탁합니다.

원리금의 일부를 갚으면 체납자 구제 차원에서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는다든지, 수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선방안에 포함을 시켜서 이것도 조례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인규 의원님의 주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농어민 소득지원금의 목적은 좋은데 대출기한과 단기성 금리이기 때문에 이런데에서 탈피를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기간이 길게 요하기 때문에 2년거치 3년은 농민들에게는 기간이 짧고 대출금액도 부진한 것 같아 금액과 단기성보다 탈피를 해서 장기성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연체자와 고질체납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적인 제재조치가 한건도 없는 것 같고, 지원을 해 줄때도 농가소득의 회수가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검토를 해서 신청만 한다고 다 받아주지 말고 회수가능한 농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득지원금의 목적은 명백한데 적절하지 못하다, 이점 역시 현재로서 2년거치 3년 균분, 그다음에 금액도 일반농가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생산자단체는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나중에 조례를 정할 때 이것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으며, 뒤에 연체자들의 법적 조치사항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지만, 채권확보와 실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고, 그다음 읍면에 신청이 들어오면 엄정한 심사를 거치라는 것은 읍면에서 심사를 거쳐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불량만 해당이 안되면 거의가 혜택을 보는 식으로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태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의원입니다. 한우상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수해복구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위기에 놓인 의령예술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령 예술촌은 1999년 5월 21일 궁류면 평촌리 595번지에 자리잡은 옛 평촌초등학교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의 창작, 전시 및 예술인의 만남의 공간으로 문을 연 이래 연간 10만명이상이 찾아오는 명실공히 우리 의령의 문화예술 수준과 이미지를 높이는 구심체로서 군민의 문화예술 함양에 기여함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령 예술촌이 요즘에 와서는 심각한 재정난 등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할 존폐 위기에 봉착하였다고 듣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담당 부서에서는 의령 예술촌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활성화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예술촌 활성화 문제는 본 의원이 지난 의령군의원 연수 시에 남해군에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해오름 예술촌'을 견학하면서 문화예술의 발전이 지역발전과도 직결되고 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수준을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 의령 예술촌 역시 지역을 사랑하는 향토 문화예술인들이 뜻을 같이하여 정부의 지원없이 자신들이 직접 재정과 열성적인 노력을 투자하여 문화예술의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잘 운영해 오고 있는 순수예술의 전형적인 실체입니다. 우리 지역 예술촌 역시 지금까지 향우출신 문화예술인들의 지지와 참여속에 예술촌을 개장하여 텔레비젼과 라디오, 신문, 잡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연중 수차례에 걸쳐 소개한 홍보의 효과는 유·무형으로 의령의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여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의령군이 의령 교육청으로부터 예술촌 부지를 매입하여 활성화를 시켜보자며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주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학구민들의 평촌학교 부지매입 반대로 매입은 부결되고 예술촌 관계자와 학구민들간의 그동안 보이지 않게 쌓여온 갈등이 불거지면서 예출촌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령 예술촌은 관리와 운영은 참여한 예술인들이 하고 있지만 그들만의 예술촌이 아닙니다. 의령의 자랑이요 지역문화 예술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령 예술촌의 존재가치와 역할, 의령의 이미지제고 등을 생각해볼 때 어떤 방법으로든 의령 예술촌을 반드시 되살려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의령군의 부지매입은 물론 현재 의령군 예술촌이 안고 있는 재정난과 운영관리 등을 위해 별도 행·재정적 지원 계획은 검토되고 있는지? 그리고 존폐 위기에 있는 의령 예술촌을 살리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끌어내고 명실상부한 의령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특별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계국민관광지조성 관리대책에 대하여 경제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11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먹는 물의 중요성과 행정 대처방안에 대해서 5분발언을 통해 담당공무원들의 고군분투를 당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군이 계속 추진중인 벽계관광지 조성계획은 이미 제1·제2야영장이 완료되어 여름철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저수지 수질이 악화되어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피서객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걱정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주 오염원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오염의 원인이 복합적인 현상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인식을 같이 하지만 인근 주택이나 야영장 정화조의 부실한 시설의 오수가 수질오염에 큰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벽계관광지는 의령군의 표본적인 관광상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실한 일반정화조시설 대신에 기포식 화장실이나 개량된 최신공법의 재래화장실 시설을 설치하여 사계절 오·폐수가 저수지에 유입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수지 녹조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정화조관리 및 생활오수 등 근본적인 종합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담당부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민자유치를 통해 관광지개발사업을 지속추진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벽계저수지 정화를 위한 오폐수처리장 설치계획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으며 조기착수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의 유치전망과 추진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제1야영장과 제2야영장, 민속촌 조성부지, 공용주차장 등 약 86,870평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업면적 중에서 실제 사용가능 면적은 조성면적과 비교해서 얼마이며 지목변경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재산관리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벽계관광지개발 이후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공유재산 등기를 완료해야 함에도 공유재산 등기가 극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벽계관광지 공유재산관리 조치상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영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손태영 의원님께서 위기에 놓인 의령 예술촌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령 예술촌은 '99년도 궁류면 평촌초등학교 폐교지에 학교 활용방안과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예술인들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사단법인 의령 예술촌으로 설립되었으며 규모는 대지 2,300평 건물이 263평에 전시실 5개소로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예술촌에 위탁관리 운영하며, 지금까지 지원현황은 2000년도에 건물외벽 도색공사에 200만원, 진입로 포장이 1,500만원, 2001년에 화장실 신축 2,300만원, 쉼터 및 연습장 설치 1,700만원, 전시실 1층에서 2층 연결공사 2,000만원, 생태수로 조성이 2,500만원, 무인보안 시스템 용역료 및 화재보험료 200만원으로 총 1억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전시실에는 목공예, 시화, 도자기류, 이조가구, 짚풀공예, 서양화, 한국화, 농기계류,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구 평촌초등학교인 의령 예술촌 매입은 취득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하고 봉황대와 벽계관광지, 한우산과 연계한 관광기반을 조성하여 우리군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3년 예산에 매입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예술촌 매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교육청과 공동으로 지난 5월 7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지는 학구민들의 희사와 노력봉사로 조성되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매각하지 말고 계속 보존해 달라는 학구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현재로선 매각이 어려우므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2000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학교를 관리한다는 입장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여론이 나아지고 학구민들의 건의가 있을 시에는 매입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의령 예술촌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선 사단법인으로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로서 법률상 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계자들에게 애로사항을 파악해본 결과 그동안 각종 행사와 공과금 지출에 따른 부채가 1천만원이 있고 전기세, 전화세 등이 월 5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일정한 수입이 없고 적은 후원금으로 각종 문화행사에 따른 경비지출과 공과금을 지출하다 보니 재정난으로 운영에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연간 1천만원 정도만 지원이 된다면 활성화를 기대해도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행정적 대책으로는 의령 예술촌이 사단법인임과 동시에 경상남도 지정 전문예술 법인으로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위탁관리 시에는 유상의 조건으로 임대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이므로 앞으로 임대료(연간 200만원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 가능하므로 향우 및 독지가들에게 널리 알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령 예술촌의 각종 행사시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의령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명실공히 예술법인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손태영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의령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령 예술촌 침체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데까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예술촌 부지매입 관련 주민설명회때 물론 실장님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만, 학구민들 주장이 예술촌 지정 당시 그러니까 1999년 5월 20일이죠 학구민들의 여론수렴을 하지 않았다는데 교육청으로부터 의령군이 무상임대하여 다시 사단법인 의령예술촌이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학구민들이 청취한 절차가 없었습니까?

당초에 예술촌이 설치될 때는 학구민 보다는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하고는 사전 여론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장님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셔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학구민들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100% 찬성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 상황을 설명해서 설득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올해도 문체기금 200만원 말고 예술촌에 시설투자한 투자비가 있습니까?

올해는 특별히 투자한 것은 없는데 무인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학교는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성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술촌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사항도 없었고 시설도 어느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하고 단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에게서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습니다.

2002년 12월 27일 2003년도 의령군 중요시책사업 주민공청회 군청 4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자료에 보면 올 12월까지 부지매입 및 전시관 보수사업비가 3억 1,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과 같이 부지매입을 차후로 미룬다면 2억 5천만원을 제외한 6,200만원은 12월까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2억 5,000만원은 매입을 2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외 해주는 것은 2,000만원이고 6천만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27일 의령군에 약 50명에서 80명정도 4층에서 주민설명회 한 자료에 보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획은 계획으로서 끝나면 안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을 해야 되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그 당시 자료에 보면 군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으면 이 부분 지원을 했으면 싶어서 본 의원이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의령 예술촌 예동 마을이 있는데 산천렵이라는 농촌전통 테마마을이 조성 계획이 되어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의령 예술촌과 연계하여 예술촌내에 농업부문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청소년은 예절교육장 등 교육캠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의령 예술촌이 있는데 예동에서 민속촌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센터와 협의해서 연계해서 두 개다 동시에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령을 홍보하는데 의령 예술촌의 역할이 매우 지대함으로 앞으로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원조입니다. 손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계관광지 개발 관리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폐수 처리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장 설치는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되어 있으나 현 시설의 기준에 의하여 시행시 향후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때 시설규모의 부적정으로 이중투자나 과투자의 우려가 있어 민간투자 유치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을 잠정 보류시켜 놓고 있으며, 이후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저수지 하류지역에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야영장 정화조와 관련되는 사항은 민간투자계획에서 야영장내에 허브동산 등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야영장 전체시설을 개선하여야 할 입장으로 시행할 오폐수 처리시설과 연계하여 개선토록 하고, 그동안 저수지 하류지역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야영장 이용을 잠정 폐쇄토록 하는 방안을 세우겠으며, 저수지 적조현상은 금년도 처음으로 발생된 것으로 여름철 야영장 개장에 따라 어느정도의 영향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금후 시설개선을 하여 저수지에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적조현상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자유치는 2002년 12월 31일 주식회사 벽계와 민자투자 협약 체결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주식회사 다현 등 많은 민간투자자들이 투자코자 하여 민간 투자단들과 수십차례 협의하여 민간투자 유치에 노력한 결과 대부분 이행보증금 과다로 투자포기한 상태이며,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할 경우도 보증사에서 보증금의 과다로 보증불가하다고 통보받아 민간투자 이행이 거의 불가한 상태이나 금년 6월중에 주식회사 노동복지센터와 호주 YHT사와 합작하여 이행보증금과 투자형식의 변경협약 조건 즉, 당해연도의 당해사업비 투자액의 10%로 우리군에 투자제안이 되어 그동안 관련사의 실사와 각종 제안사항을 검토 및 협의하였고,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펜션, 챌린져, 허브동산 등 휴양 및 레저시설을 수립하여 금월중에 우리군에 제출할 계획으로 이후 이행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금년중에 일부분이라도 투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야영장 등 기개발한 조성부지의 면적은 총 55필지 60,655㎡로 제1야영장이 25필지 23,377㎡, 제2야영장이 12필지 8,418㎡, 민속촌 18필지 28,860㎡이며, 이중 사면과 산책로 등을 제외한 시설 및 이용가능 면적은 32,008㎡로 제1야영장이 14,884㎡, 제2야영장 6,268㎡, 민속촌 10,856㎡로 조성되었으며, 금년도에 일괄 지적측량 및 공부정리 의뢰하여 지목변경 완료하였고, 부지조성에 따라 매 입한 개인소유 토지의 공유재산 이전등기는 부지대금을 찾아가지 않거나 부지사면에 필요한 추가 매입하여야 할 토지, 기반공사 의령군지부 소유토지 외는 이전등기 완료하였으며, 향후 미 이전된 토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손태영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경제개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내용과 순서가 조금 안맞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촌 부지가 '98년 6월 약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976평을 조성한 후 활용하지 않고 5년동안이나 방치해 두고 유지관리비만 투입하는 등 예산낭비가 많았다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민속촌 부지도 민자유치 때문에 활용하지 않고 미루어 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궁류벽계 민속촌의 민자유치를 위하여 저희들이 다각도로 접촉을 해 왔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벽계, 주식회사 다현 등과 민자유치를 위해 협의를 했으나 이행보증금이 약125억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할 회사에서 포기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날짜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8월 29일 군수님실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각 실과장님을 모시고 주식회사 노동복지센터와 호주 YHT사와 저희들이 민간투자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년도 10월중에는 거기에 따라 투자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들이 이때까지 야영장이나 이런 것을 방치한 이유는 저희들이 그에 대한 관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민간투자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해서 이때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방치를 해 두지 않았습니다. 민속촌 하나만 조성한 후에 5년동안 방치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자유치 때문에 방치를 해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계획없이 5년동안 방치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투자는 민간투자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 당시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2003년 3월 말일까지 민자유치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민간유치로 한다고 몇월까지, 몇월까지 계속 허위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당시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2003년 3월 말일까지 민자유치 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업체선정은 물론이고 유치세부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과다한 이행보증금에 문제가 있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달중에 당해연도 사업비 투자액의 10%를 이행보증금으로 해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0월중에 계약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적조현상이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2001년부터 적조현상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수차례에 거쳐 군청이나 면소에 주민들이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주라고 하면 전화한 날짜를 뽑아줄 것이고, 이번에 적조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경제개발과장님께서 올해부터 하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1년과 2002년에 적조현상이 발생되었는데 그때에도 가봤는데 그때는 대규모가 아니고 소량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원인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화조 시설이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봅니까?

정화조 시설이 나빴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10억원 확보된 것을 민간투자와 병행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질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수도과 수질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물을 떠서 강병홍 계장님과 함께 떠서 1차와 2차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봤습니까?

결과를 보니까 적조발생 사유가 생활하수, 세제류 사용, 오수처리시설, 낙엽부식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결과를 봤습니다.

원인, 그런데 적조현상의 주 원인은 클로로필A라는 물질인데 이것이 왜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적조가 발생하는 사유에 클로로필A가 포함이 되는데 그에 주된 원인이 생활하수, 세제류 사용, 낙엽부식에 따른 발생이라고 환경수도과에서 온 공문을 봤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적조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제거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도 가축이나 농작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간접 섭취가 이루어집니다. 그점 유의하셔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오염원인이 어디있는지 원 인규명을 하여 여름철에는 분뇨처리를 하수처리로 옮겨서 처리를 하든지 철저한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이전등기는 제가 여기에서 상세히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종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선형 굴곡의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해 경제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백년대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장기계획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완공된 군민회관에서 삼영아파트간의 도시계획도로의 노선결정 및 사업추진 경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선형은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노선에서 이탈하여 굴곡 선형으로 되어 있어 주민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장기적인 도시계획 및 시설입지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 명약관화 한 것입니다. 금번 시공한 노선의 굴곡원인은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도시계획도로 노선 변경을 통해 시설물 입지 전에 부지를 매입하여 노선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종규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경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원조입니다. 먼저 의령군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백년대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도시공간 확보 정책입니다. 이러한 주민편익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야 하지만 도시계획사업 추진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구조로서 일시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이 불편한 지역에 대하여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금번 의령군의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사항중 2003년 2월에 개설된 군민회관에서 삼영아파트간의 도시계획도로 노선결정과 사업추진 경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2-19호선으로 L=550m, B=8.0m이며 1977년 8월 29일 경상남도고시 제421호로 고시된 최초계획 수립 시부터 있었던 의령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최초결정 고시된 후 그동안 시설변경이나 신설없이 2001년 사업추진 시점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구간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사업추진은 2001년도에 도비 10억 5천만원과 군비 2억 2,600만원 등 총 사업비 12얼 7,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오랫동안 도시계획사업 미시행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 대다수가 모인 가운데 주민설명회와 보상심의위원회를 2000년 11월 23일 군민 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보상협의는 2001년 4월부터 협의하여 2002년 12월경에 36명의 대한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도로개설사업 시행은 2001년 11월 20일 의령읍 소재 고산종합건설 (주) 대표 윤희중에 의거 추진하였으나 고산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보증업체인 청호건설(주) 대표 김판구에 의거 2002년 12월 7일 시행하여 2003년 2월 25일 사업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보상비가 8억 5,600만원, 공사비가 3억 2천만원 등 총 사업비는 11억 8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도로 노선결정 및 사업추진 경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선형굴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 소로 2-19호선은 군민회관∼하이츠빌라간, 하이츠빌라∼삼영타운간, 삼영타운∼공단도로간 3블럭의 도시계획도로 구간으로 1977년 최초 도시계획도로 결정 단계에서부터 교차로를 중십으로 도로선형이 굴곡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하이츠빌라 교차로 구간은 2m이상 도로선형 편차가 발생되게 계획되어 있었으나 도로 굴곡으로 인한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도로굴곡의 최소화와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도시계획선 보다 하이츠빌라 방향으로 1.5m정도 노선변경 하여 시공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직선 도로개설을 위하여 우리 부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기 도시계획선 도로 일대에는 삼영타운 등의 여러 장소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여서 직선도로 개설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직선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추가로 삼영타운 부지 및 지하주차장과 대신고속관광사무실 부지매입 등 추가보상비 및 공사비가 약 3억 2천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교차로에서의 노선선형 보다는 도로 중간지점에서 선형을 변경하는 것이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굴곡선형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금후 시급한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후 금번 지적한 도시게획도로 굴곡부문에 대형 예산을 확보하여 선형 개량토록 하겠으며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시 굴곡구간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도시계획도로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계획도로가 직선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종규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그럼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의령읍내에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의 설계를 해주시고 추후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시 꼭 확인하겠습니다. 굴곡 선형된 구간을 충분히 검토 연구해서 조속한 시일내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이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03년수해피해지역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제훈의원 외 4인발의)

운영위원장 제훈입니다. 2003년수해피해지역현장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군이 사상 유래없이 엄청난 수해피해를 당함에 따라 금번 수해피해 현장확인은 우리군 수해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수해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의 불편해소 및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완벽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확인기간은 농번기와 태풍피해 수습을 위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수해피해지역 현장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수해피해 응급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는 현장확인이지만 금번에는 예년과 달리 상상을 초월한 수해발생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피해지역 전체를 방문하는 것은 짧은 일정상 불가능하여 피해규모가 크고, 상습적인 수해지역 위주로 하였으며, 특히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수해피해 지역에 대하여서는 항구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시점에 집계된 우리군 피해상황은 인명피해 15명, 이재민 728세대 2,639명, 농작물피해 2,405ha에 88억 9,100만원, 공공시설 839개소에 1,3987억 9,600만원, 사유시설 1,169개소에 93억 4,100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복구예상액은 2,405억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차후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하에 국비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지확인 결과 잘된 점은 수해피해 위험발생시 주민과 공무원 등이 합심하여 피해발생을 막아낸 사례가 있어, 이는 군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헌신의 대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피해현장별 시정,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판단된 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습 수침지역은 군민안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속히 시정되어야 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우수기전에 공사완료가 되지 않아 또다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향후 여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피해 지역 현장확인시에도 많은 부분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통사항으로서 국가하천 제방숭상시 지방하천 제방은 숭상하지 않아 매년 월류현상, 제방붕괴 등 수해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으며, 소하천 정비와 수해복구 공사시 법면을 옹벽이나 석축시공보다는 환경친화적이며 견고한 조립식 호안블럭 시공이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대부분 하상에 쌓여 있는 토사를 준설시에는 지역마다 별도 부지를 확보하여 우선 적재해 두었다가 이후 도로공사시 보조기층 재료나 각종 사업장의 성토용으로 활용하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천이나 소하천 하폭이 협소한 지역의 산과 인접부분의 짜투리 농경지가 이번 태풍시 대부분 유실 또는 매몰되었는데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향후 복구공사시 이러한 짜투리 농지를 보상 편입하여 하폭을 넓히는 개량복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특히 하천의 교량이나 보 날개벽이 대부분 이번 폭우시 쇄굴 또는 붕괴되었는데 이후에는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옹벽이나 보체에는 에프론 공사를 보강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하천 복개는 폭우시 통로가 막혀 마을침수 등의 원인이 됨으로 이후 마을안 소하천 복개는 신중히 검토후 시행되어야 하며, 부득히 복개공사 시행시는 우수기 유수지장물로 인한 복개천 내부가 막힐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중간마다 2, 3m 간격의 스틸망을 설치하여 포크레인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정면 다안마을 및 독대마을 돈사 등은 매년 수침을 당하여 가축 및 주택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같은 침수 상습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마을집단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근본적인 사유재산 수침 방지대책이 되도록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도록 건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10, 11명의 읍면직원수로는 재해발생시 각종 확인자료 준비와 응급복구, 현장지도 감독, 피해조사 및 주민대피, 구조활동 등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읍면인력은 최소한 2, 3명정도 재난관리를 위한 인력보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둘째, 제방부문에서는 의령천 서산제방은 지난 수해복구 공사 부실시공으로 또다시 피해를 당하는가 하면 대의 신전제방 및 중촌제방 등도 대부분 부실시공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용덕면 죽전제방 전석쌓기도 잘못되어 작년 현장확인시 하자보수로 지적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아 이번 태풍으로 유실되었고, 정곡 월현제방은 2002년 수해피해 복구공사시 취토장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우수기전 완공이 힘든 상황에서 공사구간도 2.8Km를 1개 시공업체가 무리하게 시공토록 하였으며, 기존 제방도 낮고 누수공간이 많아 우수량을 감당하기 힘든 제방구조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태풍시 낙동강 수위상승에 따른 제방월류를 막기 위해 신속한 장비동원으로 오운제, 율산제, 아근제, 상포제에 임시제방을 축조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신반천 제방도 숭상되지 않아 신반 동동마을 일부가 침수피해를 당하고, 봉수면 삼동 부흥덤 보 하류쪽 우안석축이 낮게 시공되어 하천수 월류로 농작물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제방숭당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천부문에서는 가례천과 의령천의 합류지점의 하폭이 좁아 이번 태풍시에 제방붕괴와 월류현상이 발생하여 가례마을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당하였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제방을 숭상하고 합류지점의 하폭확장과 하천굴곡지점 개선, 가례면사무소에서 가례교에 이르는 부근 주택일부 이주보상과 하폭확장 공사를 병행하는 등의 항구적인 개량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종합적 복구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례면 괴진마을앞 2003년 가례천 정비공사는 공기연장이 되었고, 화정면 상정마을 석전천 수해복구 공사는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수해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금년도 수해복구 공사는 조기발주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칠곡면 내조 야계 사방공사는 시행후 하폭이 협소하여 하천부지인 농경지가 유실되었으며, 교량도 길이가 4m 정도인데 중간에 교각을 설치하여 폐비닐, 잡목 등이 걸려서 유수에 지장이 발생되어 있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하천 보설치 부문에서는 의령천에 설치된 낙차보호공 4개소중 금번 태풍시 단 1개만 제외하고 3개소는 모두 유실되었는데 이는 시멘몬탈 미시공으로 판단됨으로 이후 시정되어야 하며, 항수 하천의 보설치 공사시에는 에프런에 붙여서 돌망태를 부설하는 것은 하천유속에 지정을 주게 되어,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역효과가 있으니 보에 돌망태 시공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향후 수해복구공사시 보의 낙차보호공 설치는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옹벽 설치보다는 경사를 주어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지방도 1040호선인 의령-대산간 대부분의 도로가 낮아 금번 태풍시 7일간 침수로 교통이 두절되는 등 우수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 및 월류로 인근마을주택 및 농경지도 함께 침수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군도 5호선인 내제-아근간 도로도 상습침수 구간으로 도로숭상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량부문에서는 가례면 상촌마을 입구 교량아래 구교량의 교각이 철거되지 않아 이번 폭우시 떠내려온 잡목 등이 걸려 월류나 쇄굴 등으로 농경지 피해를 당하였으며, 의령천의 가례 갓실교량은 너무 낮게 가설되고 50m정도의 교량길에 교각이 6개나 설치되어 이번 태풍시 떠내려온 잡목들이 걸려 제방붕괴, 하천수 월류, 농경지 매몰 및 가례마을 주택침수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화정면 선곡마을 내 소하천에 설치된 소교량의 교각으로 인하여 금번 태풍시 인근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였고, 대형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유곡면 덕천교량은 '79년도 노후교량으로서 교각이 이번 태풍으로 침하, 균열되어 통행이 위험하므로 통행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차량통제 등 안전조치와 응급조치로 H빔으로 교각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교량도 조속히 재가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기타 부문에서는 양성지구 산사태는 인명피해로 5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하였으며, 주택 및 농경지 유실, 매몰과 소하천 제방붕괴 등의 엄청난 수해피해를 유발하였는데 이후 예상되는 이같은 수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마을집단 이주 등의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칠곡면 내조리 자골티 안소류지는 자굴산 순환도로 공사 주변 잡석의 과다유입으로 소류지 일부 매몰, 제당월류 및 쇄골현상이 발생되었으며, 대의면 마전소류지도 계곡수량이 많아 산사태 발생으로 토사가 소류지로 매몰되고, 제방붕괴시 인근마을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소류지 준설 및 제당보완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정면 오천승수로 배수문 작동 불량으로 강물이 역류하여 승수로 제방이 붕괴하는 등 오천들 전체 농경지가 침수하는 피해를 당하였으며, 낙서면 배수장 8개소 전체가 태풍시 정전으로 가동되지 않아 침수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배수장내 비상발전 시설의 설치나 환상형 복선 전선설치 등의 배수장 송전체계의 개선이 요망되며, 궁류면 토곡마을 뒷산은 경사도가 심해 산사태 재발이 우려되므로 완벽한 복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찬반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수해피해지역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동료의원들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서명의원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