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경영재정과, 구세과, 시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자치과, 경영재정과 일괄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 총 5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제109회 정례회시 보고드린 내용과 겹치지 않도록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먼저 3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은 10개 분야에 15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내실있는 자치센터 운영 사업추진으로 각 동별 공동체 사업추진이 현재 17개 동에서 5개 동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완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의 타시·도 비교시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실시를 2003년 8월 11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금년도 사업추진의 방향에 최대한 열심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평가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1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10월 6일에 2차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제고를 위한 자치위원 연찬회를 10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홍보물을 3면으로 제작해서 각 동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11월달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행정구역 구간경계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지난 110회 임시회 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의 주민설문조사결과 및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종합의견서를 지난 9월 18일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동간경계조정은 경계조정 대상 지역 주민의 설문조사를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1개월간 해당 주민들이 거주하는 6개 동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718세대 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480세대로 66.8%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중 찬성 318세대로 66%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동간경계조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대상지역의 지번 정밀조사를 9개 동에 606필지에 대해서 정밀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부 누락번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간경계조정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향후 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 등 제반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2003년 통계조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지난 109회 정례회시 보고드린 바 있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인천시민 생활 의식 조사는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내 9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환경, 정보통신, 복지, 사회참여 4개 부문에 30개 항목에 대해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식조사는 시민들의 의식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초단위구 현지확인은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실시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기본도 작성으로 통계조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2003년 기준 산업 총조사는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험조사 실시하여 각종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2004년 6월에 본 조사의 성공적 수행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내실운영입니다. 민방위대원 현황은 총 7만 8,600여명으로써 소집교육대상자는 16,141명입니다. 전체 인원의 2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109회 정례회시 보고내용과 같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21일까지 실시되겠습니다. 주민 및 주부대상으로 각 동사무소 순회하여 응급처치 요령 등 교육을 실시해서 생활민방위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월 15일에는 민방공 대피훈련이 실시되겠으며 방재훈련은 각 직장대별 자체 훈련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끝으로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19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암초등학교 시설을 폐쇄중에 있어 실질적으로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시설 7개소이고 미개방시설 11개소로 2/4분기에는 개방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만 하였습니다만 3/4분기에는 18개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이 12개소, 부적합이 6개소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현재 3회 실시하였으며 신트리공원에 노후수중모터를 교체하고 지하관정을 청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평여고에 비상급수시설을 폐쇄하고 현재 동암초등학교의 시설을 폐쇄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주 2회씩 물푸기날을 지정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증대 및 음용수 개방 활용 추진을 위해서 일신동사무소에 급수대를 개보수 하였으며 부개서초등학교와 일신동사무소에 정수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부평중 외 4개소 노후안내판을 교체해서 총 1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초원노인정에 있는 시설의 관정을 청소할 계획이며 총 16개 시설에 대한 물탱크 및 지하저수조를 청소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상급수시설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영재정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외수입 확충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매월 둘째 주에 세입징수부를 부서간 상호 대사를 실시하였고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3박 4일간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지난 4월 21일 부구청장 주재하에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실무부서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2004년 2월말까지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며 재산 및 직장조회 실시 후 부동산과 봉급을 압류하여 채권확보 후 체납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중에는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평가 후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갈산동 183-4번지 장미연립 지층 24세대는 2003년 6월 3일 공개경쟁입찰하여 3억 2천만 원에 낙찰되어 2003년 8월 9일 잔금납부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부개동 477-34 뉴서울상가 2층 15호에 대해서는 3차에 걸쳐 공개경쟁 입찰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2003년 6월 17일 1억 4,750만 원에 수의계약하여 2003년 8월 9일 잔금납부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 보건소 청사는 8월 5일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56억 4,283만 원에 낙찰되어 8월 14일에 계약하고 10월 13일 잔금을 받고 등기 이전토록 하겠으며 구 부평1동 사무소 청사는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확보 후 매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권리보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3년 2월 11일 47필지를 비롯하여 6월 13일까지 총 213필지에 대해서 도로관리부서인 건설행정과로 인계한 바 있으며 지적공사에 분할 측량을 위한 관내 94필지에 대해서는 공부정리 후 권리보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으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 및 불법 사용자를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토록 하여 구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필지에 대해서는 일제정리를 실시함으로써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 현황은 대한주택공사 소유인 부개동 499-1번지 외 1필지를 2001년 12월에 4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여 부개동 499-1번지는 기적의 도서관 부지로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부개동 501-8번지는 민방위교육장으로 건립예정입니다. 또한 부개동 493-7번지는 2003년 5월 13일 2억 9,790만 원에 매입 완료하여 추후 부개2동사무소 신축시 이전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삼산동 390-2번지 삼산2지구 및 삼산1지구에 대해서는 2004년에 매입 협약 체결하여 삼산동 분동시 동 청사와 공용의 청사부지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무단점유 국공유지 강제환수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보존부적합 국공유지 매각 실적이 21필지에 2,298㎡를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9월 현재 국공유지 체납자 압류 및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76건, 금융재산 54건, 차량 42건 등 총 172건을 압류하여 이후 체납액 징수실적은 압류대상 건수 중 106건 등 총 7,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무단점유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과와 경영재정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경영재정과장님, 부개동 501-8 여기에 민방위교육장으로 건립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부개동 어디쯤 되는 거예요?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있는데요.

부개3동이에요?

부개3동입니다. 부개택지개발 조성하면서 공용의 청사부지로 확정된 땅인데요

민방위교육장은 청천동으로 갔다가 갈산동으로 갔다가 뺑 돌아서 부개동으로 가는구만. 민방위교육장 부지를 자주 변경하고 확정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래요. 3년도 넘어 민방위교육장 옮긴다는 것, 청천동으로 가서 거기 확보한다고 업무보고하고 언젠가 삼산동으로 한다고 했다가 부개동으로 돌아서, 가만 두지 그래요. 민방위교육장 그것 하면 어때서 지으려고 애를 써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경영재정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도 청천동에는 공용의 청사부지는 없었고요 사유지라든가 사유지와 인접한 시유지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구입문제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에 기 우리가 공용의 청사부지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그쪽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뭐가 문제여서 그래요?

주민자치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장이 비상대피시설이거든요. 대피시설을 교육장에 맞게끔 개선해서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땅이 교육청 부지입니다. 땅은 교육청 부지고 건물은 구청 소유입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장을 현대에 맞는 시설을 건축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정서적인 생활문화공간 그런 것도 제공해 주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다목적인 그런 교육장을 건립함으로써 결국 구민들한테 나름대로의 생활의 질을 제공해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민방위교육장도 현대에 맞는 건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구 도화동에 도화초등학교 거기도 부평서여중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교육장을, 거기도 옮겼어요?

남구도 현재 대피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래가 유사시 대피시설도 쓰고 민방위교육장도 쓰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다시 부지를 확정해서 이전을 한다면 거기는 뭘로 쓸 거예요. 대피시설로 써요?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인근지역 구민들한테 복합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연구해 가지고,

교육청 땅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하기 때문에, 반 지하.

다만 교육장으로는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민방위교육장 꼭 옮겨 가지고 거대한 재산 들여서 할만한 그런 의지가 뭔지, 사실 군 시설이라는 것은 조금 은폐해 가지고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맨날 옮긴다고 그래도 옮기지도 못하면서 다른 것은 구정발전위원들한테 자문을 받는데 그런 것은 자문 안 받아요? 그런 것도 자문 받아보고 이래야지 굳이 나는 그렇게 옮기는 것 별로 필요 안 느끼는데, 그러면 여기 부개동은 땅이 확보가 됩니까?

네. 우리가 이미 매입체결해 가지고 매년 부지매입비를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소양교육 교수 있잖아요. 부평구가 거대 57만 인구 중에 강사가 없어요? 남구나 이런 데서 초빙해서 강사를 선임해요?

소양강사는 시에서 위촉되거든요. 시에서 위촉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 나름대로 소양강사를 별도로 위촉해서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고요 시에서 강사를 전체 위촉해 가지고,

시에서 선임해서 구로 배정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실기강사만큼은 우리가 관련 기관단체,

강사도 틀리잖아요. 소양교육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정신 교육이지요. 정신교육 강사는 시에서 위촉합니다.

구에서 하는 건 뭐예요?

실기요. 응급조치, 재난관련 이런 부분은 관련 기관단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사람들에게 강사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강사들도 상당히 보수도 요새는 괜찮은데 가능하면 훌륭한 분들 해 가지고 민방위교육 내실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염두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39페이지에 보면 통계조사 있잖아요. 통계조사원들은 어떤 사람들 채용하는 거예요?

조사원들은 첫째 부평구민으로 모집을 하거든요. 모집해서 가급적 조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그 외에도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참여하는 분도 있습니다.

수당 주지요?

네.

보통 얼마씩 주는 거예요?

약 3만 4천 원 범위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면 조사원들이 친절하게 해야 한다할까, 명찰이라도 통계조사원이라든지 달고 가게라든지 다녀야 되는데 세무서에서 온 사람, 기관에서 온 사람 같이 와 가지고 딱딱하게 묻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구민들이 위축 안 받게 무슨 세무조사를 온 것 같이, 경찰서 기관에서 온 것 같이 와 가지고 딱딱하게 물으면 통계조사는 여러 가지 아닙니까. 건물이라든지 임대 이런 것 등등 다 조사를 하는데 다른 구에 예를 한번 봤는데 명찰 같은 것 달아서 구에서 통계조사 해서 신분을 밝히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는. 그냥 불쑥불쑥 들어와 가지고 뭐 좀 조사하러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 참고하세요.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주지시키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요. 거기에서 민방위 교육을 하면 불참자에 대한 재교육 소집통보를 어떻게 해요?

불참자에 대한 재교육 소집요. 저희들이 교육통지서를 통·반장한테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참석률이 99%, 거의 100% 육박하는 좋은 교육을 한다라고 표상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한 번 불참하면 얼마지요?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는 거지요?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이 사람이 왜 민방위교육에 불참하게 된 동기를 파악해 가지고 주소지가 불명확하면 주민등록상에 말소의뢰해서 말소시켜 가지고 실제로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극소수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주소불명확한 사람들 있지요. 그러한 사람들이 교육에 불참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민방위교육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직장인들 이렇게 해서 하고 출석수업으로 갈음을 많이 하잖아요. 강사가 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출석수업으로 하고 확인하는데 금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명수가 어느 정도 돼요?

자료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소된 현황도 없고요?

전체 데이터는 이 자리에 가지고 있지 않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민방위 교육하는 게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대상자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불참자에 대한 것을 한번 과감하게 좀 심하다 할 정도로 해당자한테 과태료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나 이런 것을 과감하게 부여한다라는 게 의식적으로 와닿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요시 해주셨으면 고맙고요 또 경영재정과장님, 46쪽에 보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많이 발굴해서 재원이 모자라니까 해야 된다라는데 거기 보면 수입증지 판매량이 증가가 됐거든요. 금년도에 2억 원이 됐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증대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민원사항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증지내용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됐다든가 그런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사항이 많아서 발급횟수가 많아서 증대됐다는 것은 얘기가 되는데 증지요,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을 떼는데 지금 한 통에 얼마지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쳤을 때 그것을 100원을 인상하는 부분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하지요. 수수료 올리는 것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구 수입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 시 단위에서 나가는 증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 조례에 의해서 증액되거나 그런 내용이지요.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증지대 수수료를 인상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인상을 하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인상하는 부분을 우리가 임의대로 어떤 시기가 없이 그냥 적당한 시기에 인상하는 것으로 하시나요? 정기적인 2년에 한 번씩 이런 게 있나요?

정기적인 내용은 없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라든가 시에서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게 없고요.

그럼 부평구에서 수수료를 올린 최근에 시기는 언제 올렸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 못했거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을 재원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증지수수료를 인상할 때는 민원인들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이 발급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작이 돼서 처리 되셨으면 좋겠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49쪽요. 국공유재산 실태에서 보면 지금 그 부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지목상이나 일치하지 않는 게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우리한테 임대료를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맺지요. 그런데 그렇게 맺어도 그 사람들이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임대료 관계로 해서 정체되는 이유가 거기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무진에서는 어떤 압류나 이런 것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잘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과격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연초에 제가 보고드릴 때도 그런 부분의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봉급조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라든가 재산, 그 다음에 통장조회까지 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금 잔액이 있으면 바로 압류도 하고 보고드린 내용대로 압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으로 평상시보다 더 7,500만 원을 받아들였고 지금도 계속 수시로 조회를 해서 재산이라든가 봉급 예금 조회를 해서 일단 압류를 해놓으면 그래도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그래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산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공매처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주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이게 습관성이 된다라는 얘기지요. 무조건 깔고 앉아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엿보인다고, 여유가 있든 없든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인 면으로 도전을 하신다면 일제정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동사무소를 보면 건물규모가 큰 동사무소들이 있다고, 부개3동, 갈산2동 같이 새로지은 건물들, 그것에 대해서 공공시설팀인가 거기서 겨울 되기 전에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을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돼요. 제가 부개3동장 할 때인가 지하에 보일러실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장님 코끼리 만지기지 알아야지, 그래서 구청에 얘기하면 그것은 동장이 알아서 해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래서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 보일러 고장나서 많이 예산을 들여서 고쳤는데 물이 줄줄 흐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자세로 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같은 데는 사실 인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큰 데가 겨울철에 보일러라든가 여러 가지를 일제 점검을 해보셔 가지고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개인 집들도 이맘 때가 되면 점검하고 겨울대비를 하는데, 1차적으로는 동에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동에는 기술적인 게 없고 저희도 사실상 설비는 있지만 직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큰 동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점검하고 예산은 들일 수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점검하고 점검내용을 통보해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혹시 올해 구유지, 시유지 우리 부평구에서 매각한 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구유지는 몇 평까지 수의계약이라고 합니까? 입찰 없이.

국공유지 매각 절차는 여러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땅, 200회배 미만, 점유하고 있는 땅은 점유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리고 나대지인데 주위에 인접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보통 우리가 말한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해관계인간의 지명입찰을 시킬 수 있고 그런 것도 없는 데는 공개경쟁 입찰시키거든요. 그런데 재경부의 방안은 쓸만한 땅은 팔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팔고 있는 것은 거의 자투리 땅, 길게 된 땅이라든가 매번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자기지분이 50평인데 도로가 나면서 2평, 3평이 붙어 있다 그런 땅은 바로 우리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수의계약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0회배 이하는 수의계약을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200회배 이하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땅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네요.

구청에서 필요없는 땅이지요.

매각하는데 필요한 것.

그렇습니다.

200회배는 구청에서 필요성 있다고 하면 매각을 안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야기 들리는 여론은 구청에서 매각하는 땅이 일반 시중시세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이것은 과정이 감정원 감정도 받을 거고 주위의 부동산한테 감정도 받을 거고 그렇게,

부동산에 감정받지 않고요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받습니다. 두 군데를 지정해서 평가를 해서 평균금액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정을 해 가지고 사라고 통보를 했는데 비싸다 해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도 많지요?

이의 신청은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매각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매각신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는 한 번 있었습니다.

올해 총 몇 건이나 매각을 했습니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포함해서 22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에서 매각하는 게 구유지도 200회배 이하, 시유지, 국유지도 구청에서 팔 수가 있습니까?

그 이하입니다. 시유지와 국유지는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없고 시로 승인 요청받습니다.

구유지만.

네.

22필지 매각이 됐고 혹시 매각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건수는 있습니까?

신청 들어온 것은 구유지 같은 경우는 바로 되는데 시유지나 국유지는 현장조사하고 그런 내용을 구로 진단해서 승인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가 요건이 발생했다 해서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최하 1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국공유지 면적이 124만 8천입방미터면 38만평 정도 되는 거지요.

32만평됩니다.

3.3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37만평이 넘는 것 같은데,

3.3으로 하면 되는데 31만,

그런데 이중에서 총 얼마예요 부과액이요. 우리가 납부료 있잖아요. 그게 총 부과액이 얼마나 돼요?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대부료요.

지금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유상대부가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합쳐서 금액은 저희들이 필지별로 있어 가지고 그것은 수시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통계로 잡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도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1년 전에 대부료 총액이 안 나온다고요?

연초에는 나오지만 중간 중간에 해지도 하고 새로 임대도 하고 승계도 되고,

연초에 나오는데 대략 가격을 보면,

지금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제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54쪽에 보니까 5억 5,300만 원에 대해서만 체납압류를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총액은 대략,

더 많이 있는데요 재산이 없거나 은닉되거나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된 건수입니다.

대부료가 얼마나 납부되었다고 그랬지요?

위원님 그것은 바로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총 1년, 연초가 됐든 언제가 됐든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부개2동에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갈 부지 매입한 것 있지요. 그게 몇 평이지요?

300평입니다.

매입을 언제 했어요?

금년도 5월 13일에 매입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들어가나요?

말씀 나왔으니까 드리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옮겨주기는 옮겨주는데 청사를 지어서는 바로 줄 수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 산하기는 산하지만 공기업법에 해당되는 관리공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부지활용 방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동청사 부지로 산 건데 부개2동사무소가 굉장히 낡고 그래서 향후 부개2동 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부개2동 청사를 지으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새로 임대를 할 수도 없고 전체를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부개2동 청사를 임시로 지어서 1년 동안 있다가 예산이 반영되거나 되면 부개2동 청사를 헐고 다시 짓고 그쪽으로 옮겨가고 그전에 쓰던 부개2동 청사를 시설관리공단에다 무상임대할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평 5월달에 구입한 부지에 시설관리공단 신축부지에 동사무소를 짓는단 말씀이시지요?

시설관리공단 신축부지가 아니고 부개2동 동 청사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개2동 청사가 있거든요. 자리도 좋고 평수도 괜찮고 그래서 부개2동 동사무소를 300평짜리에다 지어주면 간단한데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왜냐하면 부개역 가는데 변두리거든요. 그래서 부개2동 주민들은 아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지어달라, 그래서 구의원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 그 다음에 주민들 여론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 장소에다가 청사를 확보해달라 그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럼 부개2동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5월에 매입을 하셨단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여론이나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고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왜 구입하셨어요?

그것은 택지개발하면서 공용의 청사부지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안 사도 되겠지만 공용의 청사부지로 땅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이미 택지개발하면서 만들어 놓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놓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안 산다면 토지공사도 다른 데다 팔 수도 없지만 향후 어떠한 조직이라든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싸게 땅을 사갖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구입했습니다.

구입은 하셨는데 활용목적이 있어야 구입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아무리 공용의 부지고 뭐고 해도 지금 서민들은 카드 잘못 써서 그러는데 아무 생각없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렵다고 난리들인데 예산을 300평 정도씩 구입을 하려면 얼마 들었습니까?

2억 9천 들었습니다.

그러면 3억 원, 예산을 왜 활용 목적도 없는 그런 부지구입에 물론 의회승인을 받아서 한 거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개동 동청사 노후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청사 노후된 것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무 목적 없이 생각 없이 구입한 그것을 활용을 억지로 하기 위해서 부개2동 동청사를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그 지역에서 벗어난 변두리 쪽으로 가는 것을 원치도 않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 아니십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앞으로는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넘길 사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방 얘기 드렸듯이 공영 청사 등 건축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공용의 청사부지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공용의 청사라든지 부지를 매입할 때는 법규에 제한을 받는데 지방재정법 77조 시행령 제84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 후에 의회에 공유재산 계획승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된 이후에 예산도 세우고 절차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땅이 부개2동 시설관리공단 들어가는데 300평 땅 같은 그런 땅, 덩그러니 놓여 있어서 언제는 우리가 사야 되는 땅, 그런 땅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사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부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절차를 밟고 예산을 세워서 하면 예를 들어 300평 정도가 필요한데 그 안에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소유자가 서너명이었다 이거지요. 다 좋은데 한 사람이 덜컥 마음이 변해 가지고 이런 계획 세웠는데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판다든지 하면 그 자체가 무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집행부쪽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런 부지가 없다. 그런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 이것으로 계속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후 순위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필지수가 많으면 우선 관련된 사람 많기 때문에 의견절충이 쉽지 않고 금액에 대해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도 고민중입니다. 몇 군데를 빨리 추진해서 청사 신청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실무부서 팀장과 직원들하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구의원님도 계시지만, 상호 협의해 가지고 법을 고치기는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관련부서에서 하시기 어려운 고충 이런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고충으로만 얘기하기에는 우리 미래가 너무 어둡다는 얘기지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다 능동적인 일단 대지 구입, 부지확보 이것은 우선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예정부지로 정해진 그런 부지로 정해지면 그 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집행부 쪽에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선 세우고 의회에 적극적으로 필요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예산이 바로바로 집행이 될, 적어도 부지확보만이라도, 그 후에 사업계획은 조금 있다가 세우더라도 그렇게 되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꼭 저희 지역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우리 부평구에 일부 특정 동만 제외하고는 거의 주택가로 빽빽이 차 있단 말입니다.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 상황에서 부지는 없는데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적당한 땅이 있어서 적당한 부지가 있어서 구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은 없고, 이런 절차 밟으면 다 물 건너 가고,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집행부 쪽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62쪽 봐주세요 구세과장님, 체납액 정리 철저 있지요. 그리고 시세과는 69쪽에 체납액 정리가 있어요. 그런데 구세과는 목표액이 있는데 시세과는 목표액을 표시를 안 했네.

구세과장입니다. 저희가 시세체납액 목표가 4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 과가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구세과는 목표액에 대한 징수율을 37.8%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고 시세과는 그냥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로 5.67%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목표는 있어야지. 금년에 목표는 있겠지요.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체납액이 3,100만 원, 347억 원을 가지고 목표를 잡을 수야 없겠지, 그런데 시세 같은 경우에 결손액이 12억 1,400만 원이에요. 금년도에 결손을 12억 1,400만 원이나 결손처분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금년도에 결손 했습니다.

금년도에 12억 1,4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셨다, 건수가 몇 건이에요?

4,863건요.

금년에 4,863건이나 결손처분 하셨어요?

네.

전년도 예하고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셨나. 4,800건이면 5천 건인데 5천 건에 12억 1,400만 원을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과감하게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다 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소멸시효 5년 지난 것.

그러면 4,863건에 12억 1,4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결손처분액이 큰 건이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세목에 어떤 이유로 얼마를 결손처분하셨나 말씀해 주실래요.

주로 자동차세가 결손이 많습니다 5년 지난 거요.

전년도에도 보통 이렇게 결손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금년도에 특별한,

자동차는 보편적으로 압류를 시켜놓으면,

이것이 5년 지난 것,

5년이고 뭐고 지금현재 결손처분한 게 주로 자동차라면서요. 한두 대라면 이해하겠는데 보편적으로 자동차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자동차 사서 등기 내고서 90일내로 명의이전해 버리면 저희가 압류할 시간을 주지 않고 명의가 넘어가게 된단 말이지요. 취득하고 우리가 압류 들어가는데 90일 전에 명의변경을 하면 압류할 수 있는 명의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명의변경 하더라도 다음 사람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안 냈는데 어떻게 명의변경이 돼요.

그것도 그러네, 세금을 내야 명의변경이 되는 거지.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뿐이 안 나갑니다.

세금이 체납됐는데 어떻게 명의변경이 되나,

체납은 되지 않지요. 3개월내로는 체납이 안 됩니다.

체납이 안 된 상태에서 명의변경이 넘어가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그래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동차세가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변경이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전임자한테는 물건이 압류가 안 됩니다.

세금이 안 밀린 상태에서 명의변경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문제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결손처분 할 적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게 지금 현재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과감히 결손처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결손처분 할 적에 시세과나 구세과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세의 경우도 체납처분이 많이 있지요. 국세는 좀더 과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명단공개도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어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우리도 그런 것 한번 해보지요. 맨날 판에 박은 체납정리나 하고 압류나 하고 그러지 말고 악질 상습 고질체납자들 명단공개, 신선하고 좋잖아요. 우리 구청의 의지도 보여줄겸, 그런 것 고려해 보신 적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시세과는 300만 원 이상은 시로 넘어가고 300만 원 이하만 저희가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명단 공개 같은 것도 적극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고려해 본적이 있어요? 요새 신문에 보도됐어요. 고액 국세체납자들 명단공개 한다고, 들어보셨지요?

네.

우리도 그런 것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새로운 것을.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하려고 여러 언론에다가 그런 것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행자부에다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은 안 된다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사항으로 내려온 게 안 된다고 유권해석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국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재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경부에서,

재경부나 행자부나 법에 대한 해석은 똑같은 거지,

저희는 행자부에서 받는 사항이니까 재경부가 어떤 식으로 해서 통과가 됐냐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요. 맨날 과감한 어쩌고 그러지 말고 체납액 정리를 과감하게, 법에 있는데 그게 법간에 개인정보보호하고 상충되는 모양인데,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국세는 체납정리를 위한 법 규정이라고 그럴까 체납정리위원회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국세는 체납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정리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시세과에도 체납정리팀이 있지요?

네.

결국은 체납정리팀이 2개 과로 나눠진 건데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구세과 같은 경우에 체납징수액이 3억 200만 원이야, 그러면 체납정리팀 인건비 이런 것밖에는 안 될 것 같아. 공무원이 몇 명이지, 7, 8명은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저것해서,

체납처분팀에서 체납처분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 증명을 발급하고 체납처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후 관리까지 합니다.

체납정리팀은 시세과나 구세과 중에 통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구세과장 윤현입니다. 저희 구세과 체납정리팀은 우리 구세만 체납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 세외수입, 이런 데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협조가 옵니다.

세외수입 체납을 세무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재산추적,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달에 보통 400건 이상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재산의뢰를 조사해 오면 저희들이 전부 조회가 옵니다. 우리가 세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체납정리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고지 송달 일반우편, 등기우편 그 문제에서 아직 뚜렷한 확실한 대책은 없으시지요?

구세과장 윤현입니다. 앞으로는 아직 입법 예고는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금년 정기국회가 만약에 된다면 본세 50만 원 이상만 등기로 발송이 가능하고 나머지 일반으로 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그런 얘기지요? 중앙에서.

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구세과장님, 과오납이라는 게 왜 발생이 되지요?

과오납은 여러 종류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부과착오도 있습니다만 특히 국세에서 양도세 같은 경우에 소득할에 대한 소득할주민세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10%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을 경우 국세에서, 그 부분이 조정이 됐을 때 저희가 소득할주민세를 조정한 부분이 과오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인한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만 주로 국세부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냈을 경우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오납 발생한 건수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오납 지방세에 대해서 밑에 보면 736건이 환부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발생한 건수인가요? 2003년도 9월 15일 현재요?

네.

그러면 736건 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세 몰랐기 때문에 되는 부분하고 실무진에서 다루다가 잘못되는 부분인데 지금 나눠질 수가 있나요. 우리 실무진에서 세금을 너무 과하게 부과를 시켰다라는 게 몇 건이나 되지요?

착오부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착오부과하고 소득할에 대한 부분하고 어떤 비중이 더 커요.

그 부분은 소득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착오부분은 적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은요?

네.

그러면 환부대상에 개별통지가 가나요?

그렇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과오납 지방세 사이버 환부제도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인터넷으로 한전이나 전화국 이런 데서도 이것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인터넷이 정보화 되지만 그것을 이용 못하는 주민들도 많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기간까지 만약에 10월말까지다 이렇게 했을 적에 그 기간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인터넷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못 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저희 구청에 오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왔을 때, 30일까지 지났는데도 안 왔을 때.

돈을 준다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있을 거예요.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행정실수로 해서 번거로움을 주는 거거든요. 실수가 아주 없다라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안 되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조재국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5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된다. 지금 30만 원 등기 우편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징수하는 목표에 대해서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등기로 하자 그랬더니 너무 우편료가 많다고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가 시세과하고 구세과 민원실에 들어가면 담당직원들이 있는데 설명해 주는 안내자가 배치가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안내자는 없습니다. 창구에서 합니다.

과장님 당연한듯이 얘기하실 게 아니라 안내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창구가 여러 창구가 있어요. 밑에 민원실에도 안내 여청경을 배치를 해서 한다라고 어제 들었는데 창구에서 담당직원들이 실무를 다루면서 옆에 가서 물어보면 대꾸를 잘 안 하거든요. 이것도 글씨 쓰다 잘못 쓰고 이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도 민원실이기 때문에 안내자가 배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안내데스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배치 때문에 거기가 기간요원으로 있다가 답변이 불충실해서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세과에 3개 팀, 시세과에 3개 팀, 합이 6개 팀이거든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팀장들 6명을 월, 화, 수, 목, 금, 토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팀이 6개니까. 그렇게 해서 조편성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요새 주춤한데 그것을 강력히 시행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좋습니다. 지금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뭘 필요로 하는 건지도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세과장님이 팀장을 안내원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무를 알지도 못하는 기간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날 앉아 있어봐야 정확한 얘기도 못 해주고 들어주지 못 하니까 이게 시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단속반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일단 납세자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에서 하는 행사장이나 또 동에서 하는 행사장에 보면 어떤 행사 플래카드가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것은 주민세면 주민세가 며칟날부터 내는 달입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것만 있지 예를 들어서 10월 1일에 구민의 날 행사였다 이랬을 때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요. 동사무소에 요즘에 축제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축제참여하는 동민들이 많은데 그럴 때 "10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플래카드를 하루고 이틀이라도 거기다 게첩했다가 그것을 주민들이 보고 나서 다른 장소로 옮기더라도 그렇게 할 방안은 없으신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힘들어요?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부평사람들에 금년부터 세무코너란을 만들어 가지고 세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 나가기 전에 차에다 플래카드 걸고 동에도 다 겁니다. 그래서 홍보에는 철저를 기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도 플래카드를 시기에 맞춰서 걸면 좋지 않겠느냐,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천2동 최만용 위원입니다. 구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체납고지서 발송이 6만 1,461건이라고 있는데 물론 세목이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세목에 체납고지서 발송입니까?

주로 지방세는 거의 다 해당됩니다.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면허세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종토세도 들어가고,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것은 압류, 공매의뢰, 채권압류 등등 어떤 제재가 따르는데 재산세도 납부를 하지 않아 갖고 1,421건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제가 부과를 받았단 말이에요. 재산을 두고 제가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선량한 납세의무자는 다 내고 있는데 그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하고 체납고지서가 수시로 발송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기간에 압류가 들어갑니까?

저희가 독촉 납부 나가고 난 다음에 안 냈을 때는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기간이 3개월 정도인데 압류가 바로 들어간다.

네. 채권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압류가 된 게 1,421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421건을 제외한 건수는 아직까지 3개월이 안 된 겁니까?

압류건수가 1,421건입니다.

그러면 6만 1,461건에,

이것은 체납고지서 발송입니다. 별도 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만 1,461건에 부동산 쪽에 고지서 발송 됐지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이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3개월 다 넘은 거지요.

그러면 압류가 다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압류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채권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압류가 다 된 거고,

채권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압류가 된 거고, 신용정보 등록 실시, 이것은 얼마 이상 체납이 되어야지 신용정보에 등록되는 겁니까?

이것은 건당 500만 원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됐습니까?

정보제공한 게 2건 했습니다. 9월 15일 현재.

이것은 금년도 2건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500만 원 이상짜리로 신용정보 등록되어 있는 것이 400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자들이 체납 500만 원 이상 되면 신용정보 등록된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해 주고 신용정보 등록하기 전에 미리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500만 원 이상 이 사람들은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재산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잡혀 있고 기관에 잡혀 있고 그런 실정입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2명, 그런데 올해는 2명밖에 없어.

이게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500만 원 이상 체납이 되면서 1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1년이 경과하고 현재 5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신용정보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이미 다 완료가 됐고 올해는 아직 대상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대상이 나옵니다.

12월말 어떤 기준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까?

내년도로 가야 1년이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2명이 됐어? 우리가 부과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이 아니고 6월도 있고 10월도 있고 그런데,

이 2건은 작년도에 끝나야될 사항이 그때 당시에 2건 정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팀장님들 중에서 세무직이 몇 분 계세요?

셋, 셋입니다.

여섯 분 중에 셋이 세무직이고, 세 분은 행정직이고, 7급은 분포가 어떻게 돼요?

전 직원이 다 세무직입니다. 행정직은 과장 둘, 팀장 셋 외에는 100% 세무직입니다.

그 분들은 세무직으로 충당되어 있다.

서무보는 사람, 회계보는 사람 다 세무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도 세무직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지요. 현재는 행정직이 3명이 다 있어도 복수직이니까 세무직이 다 찰수도 있고.

그런 데 대해서 그러면 세무직들의 불만이라고 그럴까 인사상의 불이익이라고 그럴까 이런 데 대한 불만은 어때요?

세무직은 세무직으로 100%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자기 고유의 직종이니까 세무과는 세무직으로 100% 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인사부서에서 형평에 맞아야 되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데 세무직들의 소망사항은 세무과는 세무직으로 팀장을 다 보유해주기를 원하고 있지요.

인위적으로 행정직을 위해서 복수직렬로 놔두고 세무직에 진출을 막는 그런 형편은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떤 역학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승진소요연수라든지 전반적으로 세무직들과 행정직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 문제, 형평성 문제 그런 게 검토돼서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물론 세무직의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겠고 사기 고려해야 되겠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당하게 행정직이 어떤 기득권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과감하게 세무직 단수로 해야 돼요. 세무는 전문직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세과, 시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주민자치과장 김희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