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점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5개 분야와 특색업무 3개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환경보호 홍보활동의 강화, 두 번째는 쾌적한 공기질 조성, 세 번째는 깨끗하고 쾌적한 약수터관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그리고 특색업무로써 추진하고 있는 3개 분야는 첫 번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바이오디젤 시범보급, 두 번째는 자동차 제작사 참여 배출가스 무료점검행사 실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실천음식거리 발굴육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홍보활동의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면서 깨끗한 환경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70학교 중 자연보호시범학교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학교는 고등학교 1개교, 중학교 5개교, 초등학교 10개교로 모두 16개가 활동하고 있고, 명예환경감시원은 35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갈산중학교 외 15개 학교에 대해서 빗자루와 집게, 청소용구를 구입해서 배부한 바 있으며 자연정화활동 전개는 시범학교, 주민, 굴포천살리기 시민모임, 단체는 바르게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는 카본블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00여 명이 참여해서 지난 세계 물의날 전후해서 굴포천에 대해서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명예환경감시원 재정비와 동별협의회 구성을 위해서는 활동이 미흡한 분, 그 다음에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본인의 의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신고활동이 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활동신고엽서 1천 매 인쇄해서 1인당 3매씩 교부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은 지난 8월 26일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의식고취, 그리고 감시활동의 운영방법 등을 내용으로 7층 대회의실에서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습니다. 환경관련 시설은 자연생태 하천으로 복원이 잘됐다는 수원천과 양재천을 지난 8월 29일 답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활동수기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전 개최를 위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글짓기 140점, 포스터 190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글짓기 부분 45점, 포스터 부분 45점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해서 입상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연보호 포스터 입상작 전시회 개최는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우리 구청 2층 전시실에서 개최코자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활동수기 글짓기 및 포스터 입상작 작품집 발간과 연말에 자연보호우수단체 및 개인포상은 12월중에 실시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공기질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역 대기오염 상승요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매연, 공장배출가스, 공사장 비산먼지 등을 규제강화로 선진형 대기환경 기준치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우리 구 지역 특성이라든가 우리 구 자동차 등록현황, 그리고 관내 대기배출업소 현황은 지난번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27회에 1,396대를 점검한 결과 174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297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차고지 및 회차지 단속은 운수회사 11개사를 대상으로 노상단속을 29회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차량 무료점검은 28회 거쳐서 1,097대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 차량 86대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비점검을 행정지시 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홍보를 위해서 부평사람들, 구 홈페이지, 부평역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관리는 대기배출업소 대상업소 266개소를 점검한 결과 미흡한 업소 13개소를 적발해서 경고 및 고발 1건, 고발 및 조업정지 1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11건에 5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검사의뢰는 44개소를 검사 의뢰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에는 이내지만 허용기준 30%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6건, 하반기 3건, 전체적으로 3,308만 4천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악취발생 관리에 대하여 대상업소 3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점검은 일반관리 공사장이 전체적으로 저희는 89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그 다음에 신고면적에 10배인 특별관리공사장 37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한 결과 37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9건, 소음발생행위중지 11건, 고발 및 규제대상 소음의 사용금지 5건, 고발 및 공사중지 3건,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 5건,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210만 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청천농장 내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은 유인물에는 17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제출한 시기가 9월 초순이기 때문에 실제로 9월말에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1개소를 더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48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연중 실시하고 청천농장 역시 무허가배출단속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악취발생 관리도 계절별의 요인은 있으나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또한 비산먼지 사업장은 신고면적의 10배인 특별공사장 37개소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노상단속과 무료점검은 월 4회 이상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약수터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지정약수터 8개소, 미지정 약수터 3개소, 그 다음에 지하수는 선포지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지정 약수터 양묘와 번개1·2약수터가 있습니다. 번개1·2약수터는 실제로 구산동에 위치하고 있고 관리 자체를 부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약수터 관리하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구역은 저희한테 해당되지만 관리감독은 부천시에 하도록 해서 저희가 안내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에 설치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수질검사를 8회에 걸쳐 61건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이 16건, 적합은 45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적합된 업소는 선포약수터와 삼천약수터인데 삼천약수터는 실제로 약수가 고갈되어서 저희가 금년에 두 번밖에 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합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약수터 환경관리를 위해서 약수터 주변 청소는 32회 실시하였고 약수터 안내판은 총 공사비 799만 9천 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안내판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검사는 10월 11월 사이에는 일반세균 외 5개 항목을 실시하고 부적합 약수터 관리와 약수터 환경 및 불량식품 정비를 위해서 주변 새벽청소는 주2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약수터별 책임공무원 지정 운영과 약수터 검사 결과 이용객 유의사항을 게시물에 붙여 계속 관리하겠으며 약수터 주변 불량시설물을 파악해서 도시정비과에 의뢰하는 등 약수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퇴변태 및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관리강화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좋은 식단제 실천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먼저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은 143회에 걸쳐서 2,158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22개소를 적발해서 조치는 고발 154개소, 폐쇄 및 취소를 87개소, 영업정지 96개소, 시정 14개소, 과징금 52개소, 과태료 19개소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퇴변태 우려업소 등 취약지역 지도감독은 청천동 퇴변태 우려업소 밀집지역에 1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무신고 5개, 유흥접객부를 고용해서 영업하는 업소 2개 등 7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은 75회에 거쳐서 726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56개소를 적발해서 청소년 주류제공 53개소, 청소년 종업원 고용 2개소, 그 다음에 접객부를 고용해서 한 업소가 1개소가 적발됐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영업정지 46개소, 과징금 10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처분업소 명단을 18회에 거쳐서 373개소를 명단공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을 위해서 관내 모범음식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현재 음식업지부에서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1기, 2기 143명이 수료했고 현재 3기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음식업소 신경영기법과 고객감동 서비스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부평풍물축제 기획행사로는 부평떡잔치 한마당에 참여해서 떡메 치는 모습을 시민과 함께 재현하고 떡 시식 등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전통 떡 문화를 일깨워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좋은 식단 모형전시는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 복도와 음식업부평지부에 상시 전시하고 있으며, 구청장 서한문 발송은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추진, 식중독 예방 등의 내용으로 관내 일반음식점 5,559개소중 중화요리라든가 생맥주집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4천 개소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위생업소 지도점점은 100평 이상 대형업소 50개소, 냉면취급음식점 74개소, 생선회 취급음식점 78개소, 햄버거 취급업소 16개소 등 총 218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관계법을 위반한 1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개소, 영업정지 2개소, 과징금 5개소 등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청천동, 갈산동, 산곡동, 부평5동이 저희는 취약지역입니다. 4개 지역에 44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은 중점대상업소 1,585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방학과 수능시험이 끝나는 12월에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특색음식거리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 보수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 100만 원을 들여서 보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사안은 페인트가 독성이기 때문에 도색을 세워진 상태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수반되어서 저희가 관계업자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중으로 뽑는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본 사업은 부정불량식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식품 및 철저한 수거검사로 식중독 예방과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서 구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의 지도점검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31회에 거쳐서 202개소를 실시한 결과 42개소를 적발, 과태료 4건, 영업정지 9건, 품목정지 11건, 시설개수명령 10건, 고발 4건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내 제조업소 79개소를 대상으로 등급평가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등급평가 결과 자율관리는 6개소, 일반관리 30개소, 중점관리는 2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들 중점관리업소를 대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휴게음식점 지도점검은 230개소를 실시한 결과 관계법을 위반한 10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8건, 영업정지 5건, 시정명령 8건, 영업소폐쇄 77건은 사실 저희한테 신고만 하고 폐업하지 않고 시설물을 임의 철거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유해식품과 추석절 성수식품 관리를 위해서 90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1개소, 영업정지 2개소, 과태료 6개로 행정처분 하였으며 관내 기타식품판매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는 96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자동판매기가 962개소, 그리고 영업장 유통식품 판매업으로써 영업장 면적이 100평 이상인 대형마트가 저희 관내에는 20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식품자동판매기는 926개소를 점검한 결과 미신고업소가 266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판매기는 관리지침에 의하면 미신고자동판매기일지라도 1차로 행정계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신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타식품판매업소 34개소에 대해서는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 소 6개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관리로는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명예환경감시원과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을 153건, 설과 추석절 성수식품 수거검사 59건,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48건, 도시락 제조업소라든가 냉면육수, 수족관, 햄버거 등에 168건을 해서 총 33회에 428건을 수거검사한 바 있습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된 업소 4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고 1개소에 대해서는 이물질이 혼합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 제조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시·도로 이첩한 바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식중독 홍보는 지방신문에 21번, 인터넷에 3번, 부정불량식품 현수막 2건 등 홍보한 바 있으며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을 내용으로 한 비디오와 전단을 21개소에 배부하였고 현재 집단급식소는 보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위생관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다이어트 및 과대광고 예방 포스터, 유전자 조합 홍보책은 전체적으로 각 동에 배부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도시락 제조업소 및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242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조치는 과태료 8건, 품목정지 1건, 영업정지 1건, 시설개수 3건, 시정명령 3건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냉면집이라든가 일식집 등 대형음식점 140개소에 대해서는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대장균이라든가 식중독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마트인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한화에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개인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식품보관관리에 대해서 저희 과 직원과 같이 현지에 가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사실상 금년에 목표가 400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는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만 국민다소비식품이라든가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 수거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월 2회 이상 취약지역인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업 중 식용유지 지도점검은 10월에 실시하고 시설이 대체로 취약한 재래시장과 절임식품중 김치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김장철인 11월에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관리 통계를 보면 기온이 서늘하게 내려가는 10월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식중독 예방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으로써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이 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증가추세에 있어 기존 경유로 대체하는 청정대체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을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해서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이라든가 단계별 보급은 지난번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업무보고중에 지금 이게 특색사업이지요? 특색사업은 별 변동사항이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특색사업은 간단하게 변동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바이오디젤 판매지정업소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보급계획은 관내에 청소차량 등 시범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 참여 배출가스 무료점검 행사계획은 제가 특수업무로써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하반기는 당초에는 9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9월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그리고 잦은 비로 인해서 행사를 실시 못했습니다. 10월에 상반기와 같이 제작사가 참여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실천 음식거리 발굴 육성도 상반기와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실천음식거리 업주 간담회를 상반기에는 3번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3번 더 실시했습니다. 업소별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저희가 효실천거리 육성을 위해서 시에 식품진흥기금을 5천만 원 신청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업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육에 신경영마인드 제고와 종사자 서비스 교육에 우선적으로 효실천거리 업소 16개 업소를 참여시키고 두 번째로는 노후시설이라든가 간판정비 등 주변환경 추진을 12월까지 실시하겠으며 문제는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이 배정돼야 우리가 간판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배정되는 대로 지주간판이라든가 사업추진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목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장에 민원인들이 와서 납부하는 것을 지로로 개선하면 안 됩니까? 부평구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지로로 만들어서 하면,

지로로는 저희가 기 나갑니다. 나가는데 기간이 넘으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오는 분들이 개인, 본인이 옵니다. 다만 대행해 주는 업체에서 왔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대행되는 업체가 그쪽에서 예를 들면 A자동차매매 회사에서 했을 때 A자동차매매상에 그 업무를 하는 사람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대조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지로라든지,

지로는 지금도 기 하는데 납부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납부를 못하는 겁니다.

납부 지났으면 또 다시 독촉장을 지로,

독촉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촉장이 완료 날짜가 지난 날로 대두된 게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타 과에서는 사실상 받고 있는 게 징수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징수의 효율보다는 저희는 90년도 중반에 일어난 부평구 관내, 그때 당시에는 북구청입니다. 그 사안을 상기시키면서 가능하면 관계법에 어긋나지 않게 빗겨나가지 않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145쪽에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어제 보건소의 업무보고시 부평구 관내 금년에 비브리오폐혈증 환자가 2명이 발생했다고 보고 받았어요. 또한 일본에서도 신종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업무 내용과 같이 지금 218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등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데도 이렇게 적발업소가 끊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혹시 과태료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렇지 않는가. 그러면 영업정지 기간에도 몰래 영업을 해도 관공서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이언기 위원님이 지금 과태료, 과징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에도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또 지금 하절기 식중독에도 과태료, 과징금이 또 부과됐고. 하여튼 조치내역으로 해서는 고발 아니면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건 실적에 의한 보고만 듣는 거지 실질적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금액은 전체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반기 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예를 들어 조치내역 중에 고발 154건 어디어디어디, 예를 들자면 폐쇄 및 취소 87군데 중에 어떻게 폐쇄조치를 했다, 또 영업정지는 96개소면 어디어디 96개, 또 시정명령은 14군데 어디어디, 과징금은 52군데 어디어디,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이 사항은 지면관계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백데이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부터는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역은 많아요. 422개소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고발건수, 폐쇄,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인데 과징금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혼란이 온다고. 어느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느 때 과징금을 부과시키는지. 그래서 이것도 일목요연하게 나열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우리가 접객업소 중에서 건강진단수첩을 소지 아니한 자가 종사했을 때 과태료가 나가고 과징금 관계는 예를 들면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보관하다 걸렸다 이랬을 때는 영업정지 15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해서 15일을 쉴 수도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산정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식품위생법에 예를 들면 연간매출이 3천만 원 미만인 데는 1일 계상이 8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은 10만 원이라든가 대조표에 의해서 계수를 해서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잊어버리고 다른 것만 하고 끝냅니까.

죄송합니다.

관내에 비브리오가 발생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브리오 관련된 건 저희 관내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시에,

그것은 보건소 검사팀에서,

있다고 했는데.

식중독이라든가 비브리오 발생했다든가 이런 관계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관련되는 업종이, 업을 하는 분들이 식품접객업소 신고를 하고 영업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건소에서 이걸 하더라도 위생업소에서 어디가, 누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은 관내에서 그걸 보건소는 알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모른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어느 식당에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보건소가 2건이나 발생했다 그랬으면 그것에 대한 위생업소에서도 알아야 될 것 아니야. 환경위생과에서 모른다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와 대화를 해서 앞으로는 비브리오가 발생됐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 과로 업무협조를 보내서 상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보건소는 아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모른다면 안 되지. 앞으로는 연계해서 꼭 해주시고, 또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어떻게,

축산물은 사실 이렇습니다. 소로 걸아다닐 때는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이 소가 도축돼서 음식으로 접객업소에서 판매할 때는 저희가 관리합니다만 이것 또한 예를 들면 제조해서 판매할 때 식육이 프로테이지가 원자재의 50% 이상 될 때는 축산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일 때는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관리, 관리 자체가 이원화 돼 있어서 광우병 관계는 대두됐을 때 관련되는 제품이 식육이기 때문에 식육 중에서도 햄버거 안에 들은 패키라든가 이런 게 주 대상 품목입니다. 그래서 광우병이 대두되고 할 때는 관내 햄버거 가게라든가 이런 것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해주고 또 한 가지는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는 데가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약해서 그런지 그것 좀 단속하는 것이,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영업정지 나간 업소에 대해서는 보통 삼사일에 한 번 정도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인천시로 들어가서 행정처분 보면 우리 관내에 예를 들면 A라는 업소가 뭐뭐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다 라는 게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위생과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감시감독을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삼사일만에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다시 체크해서 하지 못하도록 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이 3일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도 될 수 있고 그럴 텐데 주로 영업정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는 영업정지가 열흘 미만은 없습니다. 제조업소는 품목제조정지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보관하다가 판매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했을 때는 두 달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접객부를 고용해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또는 유흥접객부를 고용해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3개월입니다. 대체적으로 유통기간 경과제품 이외에는 저희는 1개월 이내가 없습니다. 장기간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위생지도계의 직원이 5명입니다. 사실 5명이 무허가단속, 불법 전체적으로 단속, 행정처분 확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력이 모자라는 거지요.

그래도 체크해서 영업정지 기간 동안은 하지 못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감시감독을 좀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처분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파출소, 경찰서, 그 다음에 인천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오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이 같이 감시망이 되도록 그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보면 도시락제조업소 지도점검 결과, 매번 나오는데 점검만 실시할 게 아니라 점검해서 지적되면 그러한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처분 없어요? 계속 또 하잖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처분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락 제조업소는 업종 형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락제조업소의 가장 위반이 많이 되는 사안이 김밥을 수거검사 했을 때 대장균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김밥 자체가 손으로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세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은 금년에는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만 대장균 같은 것은 우리 손끝에 가장 많이 내포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손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락 제조업소가 대체적으로 영세업소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종사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주문왔을 때는 심지어는 동네 아주머니한테 "이것 좀 말아다오"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지도점검을 하면 걸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부족한 것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은 게 도시락입니다. 그리고 도시락 제조업소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이유가 하절기에 보면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품목도 역시 김밥이라든가 도시락제조업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 허가 내서 하는 데가 있고 무허가로 그냥 막 하는 데도 있지요?

도시락 제조업소는 지금 현재 무허가는 없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도시락 제조업소가 이원화 됐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도시락 제조업소로 허가를 내서 영업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일반음식점에서도, 접객업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목회에서 한 50명 간다, 나 이거 포장해 달라" 주문하면 그것은 도시락 제조업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 제조업으로 오인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 묻는 것은 몇 개 업소가 있느냐? 허가만 내놓고,

지금 관내에 11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도점검 해서 걸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있지요?

저희가 걸린 게 있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금년에 도시락 제조업소하고 집단급식소하고 전체적으로 한 것은 16개소를 했는데 개별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제가 백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개면 11개중에서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도점검을 해서 정지를 시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도시락 제조업소도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이 나왔다던가 영업정지로 갈음해서 과징금 처벌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객업소에 청소년한테 유해물질, 즉 말하자면 소주를 팔았다든가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로 갈음하고 과징금 처분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소에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징금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금지사항이 있는 것만 과징금을 못하는 사항만 영업정지를 하고 대다수가 영업정지보다는 그래도 영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태료도 물고 정지도 당하고,

아닙니다. 양벌규정은 아닙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에 대해서 보수정비는 지난번에도 내가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동 같은 경우에 있지요? 거리 양쪽에 어제 내가 지나가다 봤는데 아주 낙후돼서, 보셨지요?

예.

그것을 조치를 빨리 해야지 시커멓게 눈에도 안 들어오고 있으나마나 돈만 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업소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방법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작 당시에 불이 안 들어오도록 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도색한다고 이게 99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정도 되다보니까 색이 바랬다던가 이렇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당초에 제작한 업자가 100만 원에 해주겠다고 그래서 1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행방불명이 돼서 저희가 다른 업체를 불러서 하다 보니까 300만 원 달라는 데도 있고 500만 원 달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별로 해서 100만 원을 들여서 하도록, 저희한테 약수터 안내판 제작하는 업소가 있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9월에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9월에 잦은 비로 인해서 도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는 가능하면 금주중에 해서 오늘 뽑겠다고 그랬는데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99년도에 했으면 4년 됐지요? 한 번도 칠 안했지요?

도색 한 번도 안 했습니다.

4년 돼서 다 썩어서 시커멓고 해서 가로수에 막히고 그래서 보이지도 않아. 있으나마나지 만들어 놓고,

금주 내에 정리가 되겠지요?

예. 금주 내로 하겠습니다.

종용해 주시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변옥균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면 도표가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도표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1년에 업무보고 몇 번 받습니까? 최소한 3번에서 4번 이상 받지요? 그 도표가 매 보고받을 때마다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등록 현황이 작년도말 현황이지요?

예. 12월말 현황입니다.

이 현황 가지고 1년 내내 써먹을 게 아니라 바뀔 때마다, 우리가 보고받을 때마다 그 시점에 맞춰서 해야 자동차가 경유차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또 그것만이 아니라 보시면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업체가 늘어나는지 폐쇄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현황을 다 알아야 그것에 맞춰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것에 맞춰서 질의할 것 아닙니까. 그냥 시점도 없이, 보세요. 146페이지 보면 유통식품해서 현황 나타났는데 시점이 언제인지도 안 나타나 있어. 앞에 보면 위생접객업소는 "3월 22일 현재"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업무보고 받는 시점이 오늘이면 오늘로 생각하고 보는 거지 위원님들, 또 위원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도표가 나타나면 오늘 시점으로 생각하는 거 거든요. 이런 것을 점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언제쯤 한다 그러면 언제 시점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2대 때인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냐면 관계되는 현황이 할 때마다 틀리다고 지적하셔서 제가 거기에 지적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고하면서 당초에 연초 1월에 한 것을 12월까지 그대로 끌고가는거다 라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142쪽을 보시면 대기오염도 검사에 있어서 대기배출부과금이 상반기 부과, 하반기 부과 이렇게 해서 6건, 9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상반기에도 부과되고 하반기에도 부과되는 업소가 있습니까?

이것은 배출허용기준 이내지만 우리가 먼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허용기준 30% 미만인 업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우라든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상하반기에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같이 상반기도 부과되고 하반기도,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건수가 틀려요?

그것은 먼지의 농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바로 밑에 보면 악취발생원 관리강화 해서 악취발생 사업장의 지도점검 해서 30개소가 나왔거든요. 지금 악취발생원 자체가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30개소는 연 횟수가 되겠습니다. 연 지도점검한 횟수가 되겠고요 12개중에서 중점단속하고 있는 업소가 대우하고 두산컨프로덕츠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 나온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평4동에 중고가전 염색공장 해서 세탁소 문제된 것 있었지요? 아세요? 기억 나세요?

그건 잘,

9월 24일자 인터넷 민원 들어온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는 처리결과 보고했던데 과장님 없이 팀장님,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 보고 안 하시고 그냥 즉결처리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 산업환경팀장 황인근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탁소 염색공장이라는데 어제 나가서 지도점검 결과 염색공장은 아니고 천연세제로 세탁하기 때문에 관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배출업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업소의 물 세척량이 1일 3톤 이상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특정수준 유해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나오기 때문에,

1일 3톤 이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합니까?

수도사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 넣는 사람은 냄새도 난다고 이러는데.

냄새 같은 경우는 어제 나갔을 당시에는 감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것은 처리했습니다.

똑같은 얘기 하나 더 할게요. 9월 24일자 보면 청천동에 부산식품공업사라고 제가 알기로 여기 보니까 어묵 해서 기름에 튀겨서 한다는,

그것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아니지요. 똑같은 냄새 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살면서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환경에도 문제 안 되고 배출용량에도 안 맞고 하니까 규제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느낄 때는 그래도 그런 냄새들이 실제적인 피해가 오니까 민원이 뜨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을 지금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직접 처리해서 그것이 원만하게 처리됐다면 모르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그것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못됐든지 팀장님이 잘못됐든지 어쨌든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공무원들끼리도 같은 과에서 상황들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구정에 바란다에 인터넷에 뜨는 거 각 팀장들이 지금 무슨 팀장이지요?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산업환경팀 황인근 팀장이 할 사항이 있을 거고 또 다른 팀장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걸 모르고 계세요?

저희가 6개 팀이고 구정에 바란다는,

최종적으로 그런 데 민원이 올라오면,

염색공장 관계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냐고?

전체적으로 저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예. 올라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일근무제에 제가 토요일날 없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민원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아닌 것은 저한테까지 안 올라옵니다. 전일근무제에 해당 될 경우,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삼산택지의 소음공해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있었지요. 아세요?

삼산택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부터 공사합니까?

새벽 6시 30분부터 한다고 구정에 바란다에 여러 번 뜬 사항인데 시간대 관계는 사실 업소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정온한 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권유하고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휴일이라든가 시민들이 잠자는 6시대, 그러니까 7시 이전대에는 가능하면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9월 16일 인터넷이 띄워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니까 조치를 취했어요, 가서.

조치 취하는 사항이 저희가 대표자를 만나서 실제로 공사하는 시간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예.

그런데 이틀 지난 19일에 또 다시 민원이 들어왔어요. 물론 그 사람들로서 공사가 하루 지연되고 몇 시간 지연되고 그러면 손해나겠지만 이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고 업자를 만나서 제대로 약속을 받아내서 하고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아침 단속 나가서 소음측정 하세요.

소음측정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음측정기도 작년 하반기에 1대를 더 사서 가동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는 생활소음관계라든가 비산먼지 관계가 저희한테 사실은 신고면적 미달이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답변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천농장에 무허가배출업소 여기 업무보고에 말고 추가로 해서 몇 건이라고 그랬어요?

31개소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48개소를 고발조치 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먼젓번에 업무보고할 때 몇 개소였습니까? 5개가 늘어났거든요. 12개소였던 건데 17개소 됐다가 지금 48개소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폐쇄되었어야 할 공장들이 지속적으로 단속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지금 제가 왜 48개소를 얘기하냐면 48개소 우리가 단속을 한 번 했다고 그러면 48개가 먼젓번 단속에 48개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먼젓번에 12개 했다, 17개 했다 또 다시 48개면 한 번 단속할 때 제대로 안 했다거나 아니면 폐쇄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것을 불복하고 계속 한다거나,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무허가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천농장은 지역특성상 사실 음성나환자, 그러니까 한센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정착촌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 농장이 조성될 때 도계장으로, 닭 기르는 축사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개조해서 현재 공장을 하고 있고 90년도에는 이 관계를 적격지에 옮기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3년 동안 양성화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소가 전체적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이 쪽에서 옮기는 자체를, 이격 자체를 하지 않아서 상공부에서 고시만 수정해서 다시 재차 기간을 늘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허가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고발이라든가 폐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문을 닫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제삼자가 와서 공장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게 이들 대부분이 수출4공단이라든가 5공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소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추산컨데 가족들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한 2만 명 정도, 이 분들이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정 지역 한센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한센병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서는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시에서 내지는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항은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13개소 정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단속은 하지만 계속해서 무허가가 그대로 돼 있는 사항이고 대체적으로 저희가 할 일은 예를 들면 대기를 배출하는 것 중에서 기준을 오버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지도단속해서 가능하면 기준치를 오버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영업하도록 계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혼자 책임지실 문제가 아니고 하다 못해 우리가 복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라든지 경제과라든지 상의하셔서 우리가 부평경제 자꾸 침하된다고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지금 불법이라고 단속만 해서 과태료 먹이고 고발조치하고 이것도 좋지만 거기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아까 임시조치 해서 양성화시켜줬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진짜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책적인 것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단속만 해야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환경위생과장님이 할 문제는 아닙니다. 혼자서 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구의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주는 것이 올바른가를 찾아내야지 계속 단속만 해서 단속실적 올리고 고발만 할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관련 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대안을 한 번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페이지 148쪽에 유사한 것을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매번 회기 때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나오시는데 우리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삽니다. 특히 환경 대기오염 하면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악명 높은 인천이 랭킹 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평구에도 요소요소 환경다발지역에 환경측정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마 인천시에서 관리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다음번 회기 때 업무보고 때는 인천에서 부평의 대기오염도가 어느 순인가 그런 보고를 함으로써 부평구민이 환경에 대해 특히 더 주의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좋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 한 건밖에 없어요.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부평구에 범위가 넓다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힘은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되는 부평구가 인천시가 전국랭킹 1위에서 부평구가 또한 랭킹 1위입니다. 다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물론 그런 현상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인천시하고 각 구하고 협조를 얻어서 업무보고 때는 우리 부평구가 환경, 그래도 어느 수위에 왔는지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색 업무보고 드리는 것은 당초에 연초에 특색업무로 지정을 해서 타시·도에서, 타군·구에서 하지 않는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는 게 특색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고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10개 시·군·구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인천시의 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데이터를 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도 부평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는 서구가 수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염도가 더 높고 다만 굴포천 관계가 BOD라든가 이런 게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굴포천 관계도 이번에 차집관거를 설치하고 나서 생활오수라든가 공장폐수가 전체적으로 따로 분리되고 나서는 BOD라든가 전체적으로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현저히 나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비교분석된 사항을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왜냐하면 관계되는 업무의 타이틀에 의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실제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제가 어느 지역하고 어디하고 비교를 하면 이렇다. 예를 들면 비산먼지 관계는 삼산동 택지개발이 조성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다든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인류환경도시로 거듭나자라고 하시는데 상업지역, 공업지역, 혼재되어 있는 부평구 내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청천농장 내에 있는 무허가 공해업소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각종 공해민원을 제기한다, 이것을 아까 답변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한센병 환자 복지차원에서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준겁니다. 공업지역으로 고시해 놓으니까 공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현재 그 지역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91년부터 시작했지. 이제 과거보다 단속도 많이 하고 어떻게 된 게 요즘에 와서 더 심하다. 그동안 계속 영업을 해서 먹고 살아왔는데 우리 죽으라고 그러느냐. 심지어는 이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청천농장 얘기만 나오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위반업소 지적하고 벌금 물고 검찰에 쫓아가서 검사 앞에 가서, 어려운 환경에서 모터 용량에서 1개 더 달렸다 해서 모터가 4개만 있어야 되는데 5개가 있어서 그것이 용량초과로 고발조치 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모터가 다 돌아가냐, 그렇지도 않아요. 관련 담당공무원이 가서 적발하면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발되는 업체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장을 안 하냐? 또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도하고 계몽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단속위주로 해놓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살아요. 아까 내용을 잘 아시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했어요. 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한다 뭐한다 해서 자꾸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공해배출업소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법에 저촉이 안 되려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르쳐 주면서 해야돼요. 이 사람들 영세하다 보니까 법을 몰라요. 그러면 모터 하나 덜 달면 분진시설이 적습니다, 법에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면 그 사람들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단속하지요. 그 지역 나가서 잘 아시지요? 그 지역도 환경위생하고 같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안에는 거의 90%가 무허가음식점입니다. 종업원들이 점심식사를 해요. 건물 자체가 무허가인데 허가가 됩니까. 거기 가서 당신네 무허가 장사한다고 고발해 놓으면 20여 개 되는 업소 종업원, 아까 2만 명 종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밥 어디서 먹어요? 그런 대책도 어떻게 세워라 얘기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조건 가서 벌금 물어놓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밥 먹고 일합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현 박윤배 구청장 들어와서 단속이 말도 못하게 심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영업을 안 하냐.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벌금 물리는 것이 능사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이숙자 과장님께서 이런 것 아까 업무연찬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하셔서 그런 부분 잘 좀 해주세요. 그냥 단속위주로 보고했다고 실적 위주로 하지 마시고 당하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 줘야지. 경제활성화 어떻게 됩니까! 이상 마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에 저는 답변보다는 환경위생과 업무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대해서 묻고 접객업소 지도단속은 위생지도팀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도단속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보고 배우며 살아가야 할 부평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역이 매춘단지화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매번 업무보고에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만 단속 몇 건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의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업소는 더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숙박업소 주변에 가면 명함만한 광고지에 야릇한 포즈를 취한 묘령의 아가씨 사진과 전화번호 이런 거 많이 보셨지요? 이용업소, 숙박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부평구가 선두에 서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모범적인 구로 만들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업소의 은밀한 퇴변태 상황, 그 다음에 이용업소의 퇴변태 상황, 이용업소는 사실은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도 규제완화로 인해서 신고업종에서 통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금년도 2월 26일자로 다시 신고업종으로,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수 차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전에 어느 경찰청 김영자 총경인지 계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때 미아리 텍사스촌을 일제단속해서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린 적이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장도 여성으로서 우리 구가 앞장서서 경찰청과 합동 지도단속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냥 형식에 치우치기보다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냥 매회 업무보고에서 단속실적 몇 건했다는 보고보다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주셔서 선진부평, 살기좋은 부평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듣기보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여성과장으로서 업무량이 많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와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만 물을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쾌적한 공기질 조성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있지요. 141쪽 아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총 29회 1,396회 점검했다는데 요즘 내가 점검하는 걸 못 봤는데 많이 했습니까?

요즘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적발된 행정처벌이 174대,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293만 원이라는데 징수가 다 됐어요?

징수는 전체적으로 한 80∼90%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봅시다. 대기배출업소 관리현황 강화에 대해서 위반업소 13개 고발장 및 경고 1건, 고발 및 조업정지 1건에 대해서 경고 및 과태료는 11건에 550만 원, 그 다음에 대기배출 상반기 부과금 1,794만 5천 원, 그 다음에 대기배출 등 하반기에 대해서 3건에 1,513만 원, 위반업소 37개소 210만 원, 총 합계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총 금액은 안 해봤습니다만 대충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4,654만 4천 원이 나왔는데 부과해서 징수는 얼마나 받았어요?

위반사항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징수는 거의 80∼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80∼90% 확실하게 걷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징수 안 된 명단 좀 줘보세요. 부과가 됐는데 어디서 징수 안 됐나.

알겠습니다.

있지요?

체납부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금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왔는데 적합이 45건 13%, 부적합이 16건 70%라는데 평년과 비슷합니까, 금년에 부적합이 더 많습니까?

금년에 부적합이 좀 적습니다.

오히려 적어요?

예.

잣은 비 때문에 수질이 안 좋을 텐데.

잣은 비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9월에는 저희가 채수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관내 약수터는 지하수가 선포지하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지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대로 씻겨나오기 때문에 수질검사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항상 음식점에 모범음식점 표시가 나오지요. 무궁화 해갖고요. 그것도 계속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금년 한 해에 된 것은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290개소입니다.

현재 290개소!

예, 그렇습니다. 지정된 데가 290개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6페이지에 휴게음식점 지도점검에 대해서 위반내용에 143개소에 과태료 8, 영업정지 5, 시정명령 8, 폐쇄 77인데 폐쇄는 어떻게 시킵니까?

폐쇄는 영업신고를 해놓고 영업을 하지 않을 때는 저희한테 폐업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없어진 거지요. 없어진 것도 저희가 개개인에게 확인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폐쇄입니다.

폐업을 해놓고,

아닙니다. 신고해서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잘 안되든가 할 때 저희한테 관계법에 의해서 원래는 폐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하지 않고 슬그머니 없어진 업소지요.

폐업신고를 내고 또 영업하는 집은 없습니까?

폐업 내고 영업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굴포천 살리기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 물의날 보니까 500명의 시민단체 모임 모였다는데 이렇게 물의날 행사 때만 많은 분들을 모셔서 행사 때만 하는 것보다 평소 때는 어떻게 관리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계 물의날 행사는 환경국에서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굴포천 관련을 말씀드리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거나 이런 것은 도로치수과 업무고 실제로 굴포천은 지방2급수로써 관리관청이 인천광역시입니다. 그리고 다만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굴포천을 유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 배출기준이 수질기준 이내로 방류수가 배출되도록 하는 게 저희 과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굴포천 관리 관계는 환경위생과보다는 도로치수과, 그 다음에 굴포천살리기 시민모임이 앞장서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민모임을 평소 때도 합니까?

시민모임은 행사 때 말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를 2명인가 투입해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때만 치우치지 마시고 평소 때도 해서 굴포천살리기 운동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되는 도로치수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갑작스런 행사참석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보면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먼젓번 보고에 4개를 설치한다는데 설치하셨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인단속하는 그것은 근거법규가 제정된 후에 설치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 아직 법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에 알아보니까 내년도 상반기 내에 법이 제정될 것으로 확정이 된 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이 CCTV 설치하는 예산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먼젓번에 4대 설치하는 소요예산액으로 얼마 잡았었지요?

대략 3억 3천만 원 정도 계상했었습니다.

먼젓번 업무보고에 3억 8천만 원으로 신청하셨는데 이번에 8대를 한다고 신청했어요. 그때 당시 1대에 거의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 꼴이었지요? 감시카메라 1대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대를 신청하는데 어떻게 4억 1천만 원밖에 예산이 안 됩니까?

저희가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 시·군에 설치된 업체를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렸을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더 다운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8대를 설치했을 경우 4대 설치할 경우나 8대를 설치할 경우 교통종합상황실의 면적이 변동돼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카메라가 8대면 모니터도 8대가 상황실에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면적이 넓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4대 하려고 했을 때 상황실을 지금 6층에 있는 폐백실로 이용하는 그 장소를 이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8대가 설치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게 한 20평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상황실이 설치가 8대 된다 하더라도 현재 교통상황실 6층 폐백실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교통종합상황실 자체는 앞으로 8대만 가지고 운영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다른 데 더 설치할 것 아닙니까. 더 늘릴텐데 늘리게 됐을 때 CC카메라에 대한 모니터를 설치하는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놔야지 나중에 추가로 해서 옮겨야 된다 이런 행정력 낭비 없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총무과 총무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합의해서 가급적이면 넓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버스승강대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이용객이 많은 부원중학교 앞 외 9개소에 승강대를 추가설치 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도 설치돼서 승강대가 많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승강대에 광고물 부착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승강대 관리는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광고기획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거기서 광고를 게재합니다.

관리를 실제로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승강대에 가서 청소 돼 있는 것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최근에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많이 붙여놓고 쓰레기도 지저분하고 하다 못해 흙발로 밟고 올라섰던 거 하나도 청소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광고수익은 다 주면서 실제 관리는 안 하고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저희 구에서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할게요. 대중교통 운송에 대해서 지금 위반행위별 추진실적 해서 나왔지요. 이것 다 위반이 지적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저희가 금년 1월부터 3/4분기까지 총 528건이 단속돼서 적발되는 것도 있고 또 주민들, 승객들에 의한 인터넷, 전화, 방문, 신고접수된 사항 총 528건을 위반행위 적발해서 저희가 과징금 41건에 1,620만 원을 부과시켰고요 과태료를 81건에 850만 원, 또한 시정경고를 372건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 사항을 다음에 한 번 여기에 기재 좀 해주세요.

다음 업무보고 사항 때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52개 구간 149.2㎞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교통량을 고려하여 지역특성별 혼잡시간대 주차위반 특성별로 다양한 단속하고 견인활동을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면 버스전용차선 외에 지금 단속하시는 것으로 나왔는데 뒷골목 단속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뒷골목이든 간선도로든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차량이 주차되면 저희가 단속합니다, 이면도로라도요. 그런데 대개 이면도로는 소방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는 주정차금지구역이 특별하게 주민이 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또는 민원이 많이 야기된 지역 외에는 대부분의 이변도로는 6m내지 8m 이하에 있는 도로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산하 각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면도로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에 전 이면도로에 대한 실사를 다 할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을 해야 겠다, 이 도로는 주정차금지구역을 하지 말고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순번별로 이번에는 A집이 3개월 동안, B집이 3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체계를 전면적으로 내년 상반기 내 검토해서 정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계획 가지고 계신대로 실시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민간업체에 용역줬지요?

예, 민간인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의롭게 주정차 단속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금년에 1월 1일부터 처음 사실 민간용역이 단속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촬영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단속업무의 보조역할을 하는 역할인데 금년 1월 1일부터 시장 특별지시에 의해서 10개 구에 동시에 처음 시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9개월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주로 버스전용차로에 통행위반이나 버스전용차로에 불법주정차 이것을 주목적으로,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시에서 시장특별지시에 의해서 민간한테 사진촬영해서 관할 구청에 넘기면 저희 구청에서는 그 사진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하고 그랬거든요. 상반기에 집중단속하다 보니까 8월 이후부터는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에 17시부터 20시까지 러시아워, 버스통행금지시간에 주정차 차량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답변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이면도로에 버스하고 관계 없이 밤에, 새벽에 주정차 끌어가는 건 어떻게 돼요?

이면도로에 밤에, 야간에,

그러니까 견인차가 와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단속하는 것은 누가 단속합니까? 그 사람들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가 자기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주차시설 모자라는 건 구민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편법으로 우선 버스노선에는 최소한 양심 있는 사람은 안 대요. 이면도로에 댔는데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 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는 하자가 없어. 그런데 안 해야 할 곳도 한단 말이에요. 한 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과잉단속 하는 거지요. 그 욕 누가 먹겠어요? 제일 먼저 욕을 먹는 건 구청장이 욕을 먹겠지요, 대표로. 그러면 그 동네에서 욕먹는 건 누구냐? 구의원이에요. 구의원이 그거 시켜서 했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단속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네 용역줬다고 그래서 자기네 사업의 수익을 위해서 단속하는 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재. 그런 것을 잘 관리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것만 잘 관리해 주시면, 법 따지면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제대로 주정차 구간에 차 대놓을 공간이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편의상 차를 이렇게 댔다. 그런 곳까지 와서 단속하지 말아야지. 버스전용차선 러시아워시간 당연히 단속대상이 돼야지요. 박수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까지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는 건 아직 시대적으로 주차장도 확보 안 돼 있는데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자기네 기업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법을 악용해서 적용하는 것은 융통성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문기 위원님

강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버스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도 구에서 하시지요?

예. 버스에 대해서는 일단 시·도지사, 광역시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등록부터 노선변경, 신설, 모든 지도감독을. 다만 일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승객과의 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정 안 지킨 거, 그런 단속 같은 것은 구로 위임돼서 저희 구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은데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고 확인절차를 할 때 가해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발생시킨 사람한테 의견서를 받지요?

예.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민원인은 이렇게 이렇게해서 이 사람이 불친절하게 했다. 쌍소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편으로 그 사람한테 의견서를 받을 때는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를 댈테고, 서로 안 보이니까.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거지요?

사실 눈에 띄는 거, 예를 들면 승차거부라든가 또는 정류장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무정차 통과했다 그랬을 때 승객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그 당시 그 시간 통과됐던 그 기사, 버스 넘버를 다 적어서 통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구청으로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기회를 주고, 그런데 승차거부나 정류장 무정차 통과, 부당요금 같은 것은 승객에 상대 피해받은 사람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징수해서 대부분 시인해서 과태료, 과징금 부과하고 있지만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탔든 버스를 탔든 조금 난폭하게 운전했다든지 또는 운전수가 조금 불친절하더라, 또는 차 내에서 담배를 피던가 이런 식으로 불친절과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속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쌍소리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경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것이 야기됐기 때문에,

당한 사람은 그냥 당하고 말고? 그 사람은 그냥 경고만 받고. 그렇다면 처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친절이라는 것이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객관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할 수도 없고,

그러면 현장에는 안 오시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528건의 단속건수가 승객에 의한 인터넷, 전화, 방문접수만 건수가 아니고 저희가 시·구 합동으로 수시단속 하고 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

아닙니다. 단속건수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나와주십시오 했는데도 안 나와. 그거 누가 말씀하신 거지요? 그냥 사견서만 받을 뿐이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현장에 와서 처리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분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단속은 불친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위반에 대한, 버스에 대한 단속은 승객들도 신고를 합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월별로 나가서 단속도 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의원이라고 주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좀 나와 주시지요 해도 나몰라라 하는데 일반 주민이 하면 그건 얼마나 신경쓰겠습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부평구에서 제일 교통이 혼잡하고 그런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평4·5동 시장 주변이 제일 혼잡합니다.

과장님께서 동장으로 동생활을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말씀주실 때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거기 상주시킨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저희가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8개조로 단속공무원 1명에 1개조별로 3∼4명씩 공익근무요원도 보조로 같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남는 요원 8∼9명을 부평시장 주변, 부평 천주교회 앞이라든지 개선문 예식장 이쪽에 저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8∼9명이.

제가 그 거리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살고 있어요. 한 번 안 보여요. 과장님이 벌써 세 번째 그 말씀을 저한테 약속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계신 데서 약속주신 부분인데 아까 동료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속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갔다 이 차원만 돼도 거긴 깨끗해집니다. 여기 건설행정과장님도 계신데 신문에 나는 부분이 부평4동 도로에 불법주차 내지는 인도에 무단적치물 이런 것 신문에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말씀만 맨날 주시고 시행을 안 하면, 단속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와서 왔다갔다 지켜만 주시라는데 그걸 일주일 못합니까?

변명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 그런 지적이 돼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익근무요원이라도 상주시키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다른 조에 있는 조원을 한두 명씩 차출해서 8∼9명이 거기 나가 있거든요.

없다니까요. 제가 그 라인에 살고 있는데 누가 상주합니까?

하여튼 제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건데 단 일주일만이라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왔다갔다 이것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복관 위원님.

이복관 위원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교통팽창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을 반복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내년에 주차장특별회계 얼마나 요구할 예정이에요? 예산.

내년도 예산이요?

얼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직 작성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는 4억 1천만 원을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지금 타구에도 이렇게 무인시스템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도 있나요?

남동구청이 금년 3월에 설치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3월에서 6개월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단속보다도 근거법규가 없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새로 없던 시스템을 우리 구에서 실시한다는 얘기거든. 여기 보면 사무실 근무하는 상황실장부터 16명이 근무하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효율적으로 교통행정이 잘 될까 의심스럽고 또 지금 예산만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만큼 교통이 원활하게 순환되면 괜찮은데 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지요. 이런 걸 충분히 검토했겠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구청에 설치가 많이 돼 있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4∼5개 구청을 비교시찰 갔다왔습니다. 또 남동구청이 설치했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실제 현장 가서 보고 자료도 많이 수집해 왔고 그래서 지난번 7월에 처음 시행해 보겠다고 업무보고 드렸던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바로 시행 못하는 것은 예산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만 근거법규 규정이 미비합니다. 구청장의 명을 받은 단속공무원이 단속해야 되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무인으로 단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상황실에 앉아서 어느 부평시장 앞에 차가 있으면 "A차를 이동하시오" 하고 앉아서 경고방송 합니다. 3회 경고방송 해서 이동주차 안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카메라가 자동으로 작동 돼서 저희 교통상황실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것에 의해서 과태료부과를 하는데 근거법령이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을 지금 서울시나 남동구청에서 과태료부과는 못하고 있고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왜냐면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의구심이 갔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부평구가 인천이나 부천시의 중심도시인데 연계돼서 단속되는 부분 혹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와 계양구 사이에 도로가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4공단 같은 데 부천하고 연결되는 도시, 도로, 이런 데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구간 경계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교통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효성동 가는 쪽에 굴다리 밑이 부평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넘어에도 마찬가지 거기는 불모지예요. 단속을 전혀 손을 대지 않는 부분이 많이 눈데 띄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도 중심지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그런 데 차가 한 번 막히면 엄청난 소용돌이를 치거든요. 혹시 그런데 단속해본 적 있으세요? 같이 합동단속, 타 시·군과 같이.

타구하고 합동단속이라기보다 교차단속은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시 계획에 의해서 교차단속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구간 경계지역은 사실 해당 상대방 구청이나 우리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명심해서 앞으로 부천시와 경계, 계양구와 경계, 서구와 경계 지역에 저희가 눈여겨서 단속을 효율 있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에는 얼마 안 있으면 보건소라는 웅장한 건물이 탄생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평구 공영주차장도 12월에 완공된다는데 총 대수가 185대라고 그랬지요?

예.

185대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한 적이 있지만 진입로가 정말 복잡하던데 구의 예산과 좋은 부지를 이용해서 상권을 살리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공사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암반이 나오고 토질도 나빠서 파일을 박고 공사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 상가주변에도 무척 주차난이 어려운데 이것이 완공되면 입구를 어떻게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은 세워져 있는지, 과장은 완벽하다 완벽하다 그러는데 12월에 완공될 예정이고 결단이 서있는 얘기 해봐요.

부평공영주차장에 접근할 수 있는 큰 간선도로에서 가장 접근도가 짧은 입구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것이 한 3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로폭이 7∼8m가 되고요 저희가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간선도로에서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짧은 도로가 어디냐 조사했는데 거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평경찰서를 경유해서 인천지방청에서 그 골목을 금년 8월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공되는 시점부터는 그 주변에 교통종합체계를 세운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진입로에 대한 단속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단속을 강화할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공익요원을 정식으로 1명이면 1명 배치할 용의 없어요?

그 문제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정차금지구역, 일방통행, 과장님 법 잘 지켜요? 주정차금지구역도 차 세워놓지요, 일방통행도 반대방향으로 오지요, 그런데 막대한 돈 들여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막혀서 185대가 서서 엉겨붙어서 장사하는 사람 생각해서 내 집 앞에 차대는 거 싫어하지만 그래도 손님 맞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 차 1대라도 대는 건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휴일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공휴일 수당을 더 주더라도 공익요원에 대해서 한 사람을 고정배치 시키는 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추진사업에 가서 "지원불가"가 뭡니까? 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원불가는 구청에 승인이 난 다음에 주차장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1년 전이나 2년전에 이미 공사를 해놓고 뒤늦게 구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을 알아서 뒤늦게 와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최소한도의 면적이 있습니다. 가로가 한 2.3m, 세로가 한 5m 정도의 면적이 단독주택 안에 있어야 되고 어디 나가서 실제 봤을 때는 주차시킬 만한 면적이 되지 않는 부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원불가라고 판정이 난 데는 민원인에 오해가 안 가게 잘 얘기하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무인단속 CCTV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근무요원 교통상황실 외 16명이라고 그랬는데 16명이 다 필요합니까?

인력은 확정은 아니고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근거법규가 제정되면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교통상황실은 아침 러시아워인 07시부터 근무해야되고 밤에 퇴근 시간이 끝나는 21시까지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1조와 2조, 2교대 근무를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조는 07시에 출근해서 14시까지 근무하고 2조는 14시부터 22시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단속공무원 정규직 공무원과 그 다음에 국방의무에 대신하는 공익근무요원들 이렇게 해서 대략 1조, 2조, 2개조에 대략 16명 정도 되지 않을까 계획 잡은 겁니다.

16명이,

공익요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16명이 많다고 보는데 16명 정도 가져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구간이에요?

저희가 카메라를 8대 장고갯길 등해서 주정차 수치만 4개 노선에 설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부평로다 그러면 부평로가 부평역 앞부터 부평구청까지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이게 카메라를,

길이 멀다고 얘기 나오는데 총 4군데에서 몇 킬로미터나 됩니까?

킬로미터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만 일단 주정차금지구역이 극심한 4개 노선에 일단 8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정확한 거리는 대략 재원을 알아보니까 카메라 1대가 커버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답니다. 그것이 보통 100m에서 200m까지를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좋아요, 과장님. CCTV카메라 설치하는 장소와 총 길이, 거리가 몇 킬로미터 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 구에서 교통행정과나 청소과가 제일 어려운 과로 내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인도에 차를 주차시킨 것, 그것 좀 꼭 단속했으면. 다른 건 다 좋다 이거야. 주차장이 없고 주정차량이 없어서 큰 도로변이나 이면도로에 세워놓는 건 좋아. 인도 위에 차를 세워놔서 사람 통행이 불편해서 짜증내는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보도블록도 다 찌그러져서 교체해야 되고 비오면 물이 고이고 이런 게 제일, 하여튼 내가 볼 때 복잡한 거리, 특히 부평4동, 부평5동, 시장 있는 데는 인도에 전부 차를 세워놨어. 도로에 세워놓는 건 1차선, 2차선 좋다 이거야. 인도에 세우면 사람이 어떻게 다니느냐 이거야. 그것을 단속해주면 좋겠어요. 인도에 사람이 못 다니고 사람이 차도로 다니게 돼 있어. 가보라고 한 번. 다른 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는데 인도에 차를 죽 세워놓고 사람이 어떻게 차도로 돌아다니나. 이것을 단속해줘. 옆에 차 대 있는 건 좋다 이거야. 주정차 할 데가 없으니까. 그것 한 가지만 꼭 부탁해, 인도에. 인도에 있는 건 다 떼야돼.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님. 안동목 위원님.

도로치수과하고 행정과하고 같이되는 관계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측량비 세워놓은 거 있으시지요, 도로개설 지역에 측량해서 분할측량, 경계측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발주가 안 돼 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있고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그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작업 지금 하고 계시지요? 내년도 본예산.

본예산 내년도 것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계신 거지요?

예.

대답만 네, 네, 하지 마시고 빠트리면 안 됩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완료된 부분하고 보통 보상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소송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진을 빼면서 우리 직원들이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은 인상을 받거든요. 빨리 하려고 노력하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독촉하고 재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졌으면, 일부 법에 의존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독려해서 주민들이, 다수민들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 계획돼서 예산 다 세워놓고 보상하고, 보상에 불복해서 이의제기하는 부분, 이의제기 부당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강제수용 내리고 이런 법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적 절차를 빨리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하는 인상이 보여진다 이겁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목 위원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지난번에도 단속해서 많이 잘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장주변 인도에 전부 적치물로, 그것 좀 더 단속해서 해야 되겠다고, 지금 또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지난번에 했습니까?

시장쪽에 고물상 8군데에 대해서 20만 원씩 과태료 부과하여서 다 수납하였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도 계도하고 있는데 안 되면 다시 또 과태료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계속 많이 물게 해서 인도에 전부 적치물을 놔서, 아까도 교통행정과에 얘기했지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고 짜증을 내고 하니 이것 4동, 특히 5동 주변 인도에 노상적치물이 제일 많을 겁니다. 고물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 할 거 없이 전부 놔요. 아시니까 과장님께서 단속을 더 강화해서, 만약 안 되면 과태료를 많이 물게 해줘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문기 위원입니다.

예. 강문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연계되는 얘기라, 아까도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얘기할 때 들으셨겠지만 지금 용역이 필요 있냐, 없냐 이 부분이 결부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흥로터리에서 시장로터리 가는 방향은 노상적치물,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그전에 용역들이 해왔던 시장, 천주교 앞에 인도상의 노점들 내지는 물건을 쌓아놓고 장사하시는 분들, 인도가 아닌 차도까지 나와서 장사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신문에 났던 부분들이 걔네들이 깃발 같은 거 차도에 1차선을 다 가로막고 세워놓고 이러다 보면 용역을 과연 그만큼 돈을 들여서 효율성 있게 썼냐, 안 썼냐 이걸 들고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다시 한 번만 교통행정과 그렇게 해주듯이 거기는 인도에 물건 적치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애써서 돈 들여서 다 치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냥 다시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분간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예, 권상철 위원님.

권상철 위원 김 과장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안전문화추진운동이라고 있지요. 171쪽 현황에 대해서 시민안전봉사자 이첩현황, 위촉일시가 작년도 12월 16일, 위촉인원 56명인데 재위촉 27명, 신규위촉 29명, 시민안전봉사자 활동영역이라고 했는데 시민안전봉사자는 누가 어떻게 위촉합니까?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했습니다.

그럼 형식적으로 해놓고 실제 활용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 머리숫자만 채우고 아무개 뭐하라, 뭐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장이 부평1동에 거주하고 계신데 매월 4일 저희가 시민안전의날 행사를 합니다. 이때 대원들 10∼15명이 나와서 같이 시민안전의날 행사하고 가두캠페인하고 그럽니다. 지난 여름에는 건전한휴가보내기 캠페인을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쪽에서 한 두어 시간 했습니다.

56명이라는데 몇 명이나 나와요?

돌아가면서, 한꺼번에 56명 못 나오고 매월 시민안전의날 행사를 할 때 10∼15명씩 참석합니다.

매월 무슨 날이에요?

매월 4일 시민안전의날 행사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나오는 분들한테 조금 혜택을 줍니까?

순수한 봉사대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주는 건 없습니다.

식사 같은 것도 제공 안하고?

시민안전의날 행사가 매월 4일 2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식사 지나서인데 대원들이 물론 봉사대원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대책도 없고 혜택도 안 준다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실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후하니까 마음 좀 쓰시고 잘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트리공원과 부영공원, 각 공원에서 그동안 죽 지켜보면 무슨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아실 겁니다. 각 동마다 무슨 축제를 한다, 뭐한다 난리를 피고 있는 과정에 거기에 곁들여서 먹거리 장터니 뭐니 난잡한데 이거 다 신고해서, 허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추석 전에도 뫼골공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공원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 입장에서 나가서 저하고 가로정비팀장 이하 직원들 몇 명 가서 했는데 공원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공원관리가 아니고 밤에 야시장 벌여놓고 있는 단체를 어떻게 단속하고 있냐 이거예요. 허가를 내준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공원에서 하는 것은 도시정비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사항은 정확하게 공원관리를 하면서 공원팀에서 하고 있고 제 소관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이 사실상 막무가내로 진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건설행정과의 노점상 가로정비팀하고 건축과에 철거반이 있습니다. 같이 동원해서 1차 저희가 저지를 한 번 했습니다만 심한 몸싸움과 그런 사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못 했는데 저희가 공개적으로는 못하고 장애인단체에서 이번 주말까지 쓰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기회는 다른 지역에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세요. 주변의 상인들이 우리가 조금 세금 안 내면 구청에서 아우성 치면서 도대체 행정은 뭐하냐고, 감시감독하는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추궁을 해요. 그러면 구에서 행정이 무슨 합의를 했든 뭐했든간에 어떤 방법으로 특정 단체를 봐주기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언성이 높다.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이냐, 연구하세요. 그냥 묵인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고 무법천지가 돼버렸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건설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현재 재난관리팀의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인위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같이 다 관리합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의 체계적인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에 대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지요?

예.

재난 당한 곳에 남자직원들 우선 배치하고 동사무소에 보관된 수중펌프 나르고 정신 없는데 지난번 수해 때 재난관리팀에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재난상황실에서 상황 유지·관리·전파· 보고 수행했습니다.

그것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당시에서는 행정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재난이 닦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재난관리팀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 수해 때 보니까 구청에서 한 일이란 동사무소에 전통 내려서 며칠까지 피해사항 보고하시오 이게 전부였어요. 피해 없는 지역에서야 가능할지 모르지만 십정2동이나 1동 같은 데는 수백 가구가 침수돼서 아우성인데 동사무소 직원이 그 시간에 그것 파악하고 있겠습니까? 적어도 재난관리팀에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사전 일기예보를 통해서 예견되는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전통 어떻게 내렸어요? 그런 재난이 예상되면 신속하게 상습피해지역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평구 어디어디 지역이 상습피해지역이라는 것. 그렇지요? 있는 지역 동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지도감독 해야 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뒷짐지고 있다가 피해사항 보고나 빨리 올리라고 하는 그런 한심한 실정입니다. 지난번 수해에 보상한 내역과 재난보상기준규정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어제 요구했는데 팀장님 그 연락 받았어요? 팀장이 어제 안 계셔서 담당자한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부평구와 남동구를 비교해 볼 때 보상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전에 예방할 의지도 없고 사후처리도 엉망이다 이겁니다. 도대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예로 십정동 지역에 보면 남동구와 경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같은 침수피해지역이라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곳 주민들은 남동구는 이렇게 해주는데 부평구는 이렇게 해준다고 동사무소로, 또 저에게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팀장 설명해 보세요.

지금 7월, 8월에 호우가 4번 잡혀 있는데 지난 8월 23일, 8월 24일 집중호우 때 십정2동에서 139세대가 피해신고가 접수돼서 보상지원이 나갔습니다.

침수피해보상은 주택만이 보상대상입니까? 상가는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원래 주택만 해당되는데요 상가 안에 주거를 같이 한다면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남동구에서는 다 줘요. 그냥 주택으로 살고 있지 않은 단순히 소형 개인공장들 이런 곳까지 침수가 된 데는 100% 다 해줍니다. 그런데 보상은 구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시로 올리고 대한적십자사에 올리고 기준에 따라 재해기금 및 수재의연금, 구조물품 지급하지요?

예.

그러면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습니까?

침수세대는 60만 원씩 지원이 나갑니다. 이번에 8월 23일, 8월 24일 그때 주택, 상가, 공장까지 다 포함시켜서 접수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다 보상이 나갔습니다.

올린 건 아는데 기준이 왜 구마다 다르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똑같은데. 제가 지난번 집중호우 때 동사무소에서 밤새 있어 보니까 구에서 전통오기를 몇 시까지, 이제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빨리 수해가 난 지역에서 동사무소 직원이나 주민들이 정신 없는데 몇 시까지 보고 올리라고 전통 내려와요, 동사무소에 있어 보니까. 그래서 동에서는 대충 예상해서 올립니다, 몇 가구 예상해서. 빨리 올리라니까. 그래서 그 폐단이 뭐냐면 일주일 이내에 보고 올라간 것은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차후에 전수조사해서 세세하게 올라가니까 그 가구수보다 많아졌다 이거예요. 그 가구수보다 많아진 부분은 보상 못 해줬지요?

일단 보고가 되면 다시 5일 후에 확정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에 보고 들어간 것은 해주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건 못해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일단 보고기간에 올린 거, 그 쪽은 그 기간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후에 추가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시하고,

팀장님, 보세요. 침수피해가 나면 내가 보상 타먹겠다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부터 합니까? 우선 자기물건 건져내고 자기집 주변 정리하기 바쁘지요. 그 보상 몇 푼 타먹으려고 신고부터 합니까? 그러면 구에서 좀 늦게 왔더라도 보고서를 구에서 좀 지연시키더라도 상세하게 동사무소에 독려하고 해서 정확하게 조사해 올리라고 해주는 것이 구 행정의 바른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했는데 뭘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보고 기간이,

십정2동의 항의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십정2동도,

동사무소 와서 책상 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보고가 됐다고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냐고 구청에 와서 항의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안 올려서 못해줬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서 동사무소에 와서 동장과 제가 아주 곤혹을 치뤘어요. 구 행정이 서비스가 아니고 위에서 군림하는 거야, 군림.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재난예방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후약방문겪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난을 당하고 후에 보상 몇 푼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난번 신문지상에서도 발표된 것 같은데 시에서 상습침수지역에 역류방지펌프를 설치해 준다고 보도가 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지역을 잘 파악하셔서 역류방지펌프라든지 다양한 재난예방에 신경을 써주신다면 주민들에게 대단한 호응을 얻으며 예산절감과 사전 재난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집중호우가 네 차례 있었는데 전체 790세대가 침수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일 많은 데가 십정1동하고 십정2동이 144세대, 141세대고 나머지는 몇 세대 안 되는데 아까 우리 팀장도 얘기했지만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국비로 60만 원씩 위로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수역류방지시설을 하는데 세대당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이익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790세대 침수된 것을 기준으로 한 800여 세대를 내년에 하수역류방지시설 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그래서 내년에 도로치수과 예산 세우게 되면 도로치수과에서 공사를 일찍 3∼4월에 시작하여서 우기 전에 맞춰서 내년에는 금년에 침수된 지역에서 침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으로 나와 있는 해마다 연례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말 그 곳에 가면 전쟁터나 다름이 없습니다, 수해에 할퀴고 나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행정 부분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상습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내게 닦친 재난이라고 생각하며 매사에 임한다면 발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고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모범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노기현 건설행정과장 김기수 도로치수과장 이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