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종진
김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 두 건과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한 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영도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서정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오늘 10시 30분에 시에서 긴급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영도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우리 구에서는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98년 12월 2일 조례를 제정, 운영해왔습니다.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폐지위원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 폐지경위 2003년 6월 23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조례의 행정운영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동삼동 매립지 일원에 대하여 행정운영동을 지정하고 동 경계가 불명확한 동삼1동 일부 관할구역에 대하여는 소로를 경계로 행정운영 동을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정하는 관할구역을 별표에서 변경합니다. 동삼동 매립지에 대한 행정운영 동 추가지정, 동삼 제1동은 동삼동 1125번지 일부, 1125의 1-17(1125의 2 일부 제외), 1126 일부, 1126의 1∼4번지, 1127, 1129, 1131, 1132, 1137, 1139, 1141, 1142, 1144번지입니다. 동삼 제2동은 동삼동 1125 일부, 1125의 2 일부, 1125의 18∼21, 1126 일부, 1126의 5, 6, 1143, 1145, 1146, 1147번지입니다. 동삼 제1동 일부 지역에 대하여 행정운영 동을 동삼 제2동으로 변경합니다. 대상 지번은 동삼동 682의 17, 21, 25, 32, 43 일부, 45∼49번지, 682의 1, 5, 683의 1, 5, 684의 1, 3∼5, 685의 1∼6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황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2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으로써 본 폐지조례안은 '98년 12월 2일 제정운영 된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8003호,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폐지령과 총리훈령 제441호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폐지령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1항, 제2항에 대해서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 개정안은 현 조례상 행정운영동이 미 지정되어 있는 동삼동 매립지 일원에 행정운영동을 지정하고 또, 동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동삼1동 일부 관할구역에 대해 행정운영동을 경유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삼동 매립지 일원에 대해서는 이 부지가 지난 '78년부터 매립되어 '98년 5월 8일 지적번지가 신규 부여된 부지로써 이에 대한 행정운영동을 지정하여 행정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동삼1동 일부 지역에 대하여 행정운영동을 동삼2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지므로 본 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고영진 위원입니다.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의 조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이 계시면 하시고요. 영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동삼2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기존 동은 지금현재 동삼1동입니다. 매립지는 제외하고 일단 주거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유림「아파트」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 대다수가 젊은 층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는 학군도 많이 봅니다. 제가 동삼2동에는 실례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삼2동에 태종초등학교 하고 이 지역에 있는 중리초등학교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일부러 동삼2동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그 분들이 왜 빠져나가느냐 하면 애들 학교관계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동삼동에 몇 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동삼1동으로 이주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애들 학교 관계 때문이에요. 대부분 중리초등학교나 동삼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많이 옵니다.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는 동삼2동에 있으면서 젊은애들은 학교 진학할 정도 되면 전부 동삼 1동으로 이사온다고. 제가 살고 있는 「에덴」금호「아파트」도 동삼2동의 본토박이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유림「아파트」에 아직 입주는 안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다수가 들어온 사람들이 학군관계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동삼2동으로 편입시켜 버리면 이 사람들 나중에 그 원망과 항의는 어떻게 하려고 나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얼마 전에 「에덴」금호「아파트」도 동삼2동이 인원이 작다고 해서 편입시키려다가 주민들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삼창하고. 그러한 전례도 있었고 그런데 나는 유림에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이 동삼1동이고 「에덴」금호「아파트」하고 나란히 있고 애기들 앞으로의 학교관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동삼1동으로 알고 전부 다 입주 신청하고 또 사실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 「아파트」 상당히 비싸다고, 저것. 그래도 많이 들어왔거든. 그런데 2동으로 느닷없이 잘라버렸을 때 나중에 감당은 어떻게 할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2동으로 편입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사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여기에 입주할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 대한 후속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바 저희들 모르는 바가 아니고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림「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나면 사실상 경계조정은 또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군문제, 또 동삼1동을 선호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입주가 되었더라면 요즘은 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삼1동은 나날이 인구가 많아지고 동삼2동은 반대로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고육책으로 생각한 게 입주하기 전에 입주가 이게 2005년도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지금은 사람이 안 살고 있으니까 지금 조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가피한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피력했습니다만, 실질 상에 우리 집행부의 고민과 우리 전체적인 동삼2동의 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동삼1동에 해당 동의 의원이고 사실상 우리 동삼1동은 인구가 4만이고 거기는 6,000도 모자라서 그러는 거라. 실지입니다, 이것. 그렇지만 여기에 주민들의, 실지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유가 지금 서울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도 다 알 듯이 강남하고 강북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애기들, 학생들의 학군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여기 동료 위원님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애기들 부모들이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애들 교육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합니다. 우리 영도에서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우리 영도에서 미안합니다만, 동삼동에서 그래도 제일 치는 게 중리초등학교하고 동삼초등학교입니다. 동삼초등학교는 역사가 있고, 중리초등학교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소위 말하면 중산층이 많다 보니까 이 학교의 분위기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애기들이 진학하기 위해서 그 주변으로 이사를 많이 옵니다. 특히, 우리 「에덴」금호 같은 경우에도 동삼2동에서 이사를 많이 와요. 실지입니다.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림「아파트」에 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고, 앞으로 학군관계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저는 동삼1동에 인구가 많아 가지고 어느 한쪽을 떼 가지고 동삼2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우리 동삼1동 사람들 들으면 저한테 항의할는지 모르겠지만 균형을 맞추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거라.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는 분명히 1동이었는데 1동으로 알고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유림이 아직 정하기 전에 이랬으면 또 몰라. 「아파트」가 내가 알기로는 분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다수가 젊은 부부들이 많다는 것 특히,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동하고 2동하고 어떻게 동 차이보다도 사실 조금 다릅니다. 굳이 또 2동으로 해야 될, 균형을 맞춘다면 여기 뿐만 아니고 내가 전에 총무과장님과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1동과 2동은 옛날에 동삼동의 본동이거든요. 본동은 본동으로 묶어버려라. 저 위에 천리교에서부터 해 가지고 한 2만 정도를 묶어버려라" 나는 이게 대안이지, 여기에 몇 세대 해 가지고 한 500명 더 채워 가지고 6,000 인구 채우려고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총무과장님한테. 그런데 유림을 이렇게 한 쪽만 떼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부의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우리 심정을 좀 이해하여 주십시오.
영진
고영진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만약에 한번 더 말씀 드리면 이 동삼동에 유지들이나 모든 분들이 여기에 뚝 떼 가지고 줬다 하면 "어이, 고의원. 당신 말이야, 동삼1동 팔아먹었나?" 소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심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종진
김종진위원장
구청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파악은 하고 계시죠?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이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담당입니다. 제가 답변을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진
김종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지금 조례를 변경하게 된 근본취지는 지금현재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매립지가 주변에 행정동 구역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매립지를 행정동에 편입시키는 부여를 하는 그게 첫째 목적이고, 그렇게 하면서 매립지 안에 해양대학교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도면보고 설명) 해양대학 학교 부지가 지금 기존 선보다도 행정경계구역이 기존 선은 이 선이 되겠습니다. 이 선보다도 절반으로 나누어진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해대 학교부지 전체를 동삼2동으로 편입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본교하고 통합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고, 그 다음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유림「아파트」 신축부지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존 선은 여기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기 바다를 매립하기 전에 바다였을 때는 그냥 선이 어떤 명확한 경계구분 없이 선이 그어진 상태였습니다. 지금 여기 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사면에 빈 공지였을 때는 이 경계구역이 이렇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유림「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1동과 2동의 구분을 여기에는 아무 도로나 건물에 경계구역 표시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파트」 부지가 가쪽에 보면 소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소로를 따라서 행정구역을 확정을 지우고 그 다음에 해사고등학교 부지와 한국 해양대학교 부지를 2동으로 편입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현재 유림「아파트」 신축부지 내에는 가옥은 없습니다. 전부 빈터로 되어 있고, 전체가 다 「아파트」 건립부지입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그 관계 문제도 저희들도 그 관계를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 관계는 이 다음에 동삼 2동이다 해 가지고 반드시 태종대초등학교를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위치, 거리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학군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로 검토를 하면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조례 개정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김영철 씨, 제가 도면보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행정동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여기가 동삼2동이 잘려 있다고. 여기는 동삼1동이었다고 그지요? 그러면 여기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여기 잘라 가지고 깨끗하게 하지, 왜 여기를 꼭 끼워 넣느냐 말이야. 그리고 유림「아파트」 신축지 앞에 여기가 비록 몇 가구는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동삼1동 주민이었어요. 몇 가구 안 되지만 여기 이렇게 길을 잘라 놓으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지금현재 여기는 가옥이 없습니다. 여기 내려오는 이 소로길 따라서 구로까지 연결되는데
영진
고영진위원
이 앞에, 「아파트」 앞에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가 내나 유림「아파트」 법면 그거죠?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예, 맞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런데 이 「아파트」 짓기 전에 차라리 잘랐으면 내가 말 안 해요. 여기 분양 다 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면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분양 10%도 안 됐어요.
영진
고영진위원
이것 1동으로 알고 분양 받아온 사람이 2동으로 우리 행정이 잘랐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할거냐 이 사람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불 보듯이 뻔히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저희들이 이것을 8월부터 추진하면서 동삼 1, 2동에 공문도 보내고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견이 있으면 내라고, 그런 내용을 넣은 입법예고를 하고 했는데 이 분동 안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안에 따른 이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입법예고라는 게 일반주민들이 압니까? 몰라요.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입법예고라는 게 실질상에 일반주민들이 알고 있느냐 하면 몰라요.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구청에서 행정동 검토를 할 때 해당 동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 되었나요?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공청회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해당 동에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유관단체 회의 시나 홍보를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내보낸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구보라든지 입법예고 기간을 사실상 뒀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해당 동 동장님들이라든지 해당지역의 출신의원 정도까지는 이 부분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작정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동을 어느 날 갑자기 잘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고요, 준비하는 과정이 한 달 반정도 지나왔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해당 동 출신 구의원한테까지는 의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별도로 의원님들한테는 의논 드린 게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야 주민들이 물었을 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일단은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관할 동에 동장님들한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매사에 우리 구청을 보면 그래요. 우리 동장님이나 구청 직원들은 해당 동에서 길어봐야 한 2, 3년 근무하시다가 가시면 그만이에요. 가시면 그만이고, 지역 출신 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평생을 거기 산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의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당 동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무슨 소용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의 주민들하고 의논해야 되는 것이지 해당 동의 동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게?
영진
고영진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의논한 적 있어요, 누가?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한테 여기 몇 번지 몇 번지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고 누군가가. 동삼2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은 내가 알아요. 아까도 피력했지만 총무과장님하고 이것은 어느 몇 명의 인원 갖고는 되지 않는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동차원에서 동삼1동, 2동은 한 동이었어요. 한 동이었는데 행정적으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번에 본동 식으로 앞선들부터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이게 아무도 거부하지 않고 좋은 대안이다, 동삼1동은 인구가 4만이고 저기는 6,000도 모자라는데 이것은 불균형이니까 한 2만을 뚝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대안이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 몇 백명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야. 우선 눈앞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한번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유림「아파트」 여기를 자른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내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나, 상당히 불쾌합니다.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부의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문제는 먼저 우리 고 위원님과 의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어찌 이런 문제가 의논이 안 됐는가 제가 업무를 제대로 못 챙긴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 경계조정 이것은 참 말과 같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이해관계가 걸려 가지고 한 쪽이 좋으면 한 쪽이 나쁘고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림「아파트」에 입주하고 나면 이것 손 못 댑니다. 절대로 손 댈 수가 없어요. 더 난리가 나거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위원님에게 사전에 양해 말씀 못 드리고 의논 못한 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영진
고영진위원
국장님, 입주하고 나면 도저히 손 못 댄다고 분명히 말했죠? 그러면 입주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에서 강남이냐 강북이냐 입주할 때는 강북이 아닌 강남으로 알고 강남으로 들어갔지 강북으로 알고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이 행정구역이 동삼1동이라는 것을 알고 분양해서 들어갔지, 그게 2동인줄 알았으면 아예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동삼2동이 살 곳이 못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기도 내가 어릴 때부터 한 고향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기 뭐 하지만 몇 대를 살고 있는 동인데 그 분들이 내나 한 동이었다고. 한 동인데 잘렸는데 내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려면 좀 더 먼 훗날을 내다보고 크게 잘라야지, 그 조그만 동네 우선 방편 식으로 잘라서 가져간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그런데 부의장님, 크게 자를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영진
고영진위원
아,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얼마든지 가능해요.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나는 오늘 이것 참 기가 차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참 기가 차다고.
종진
김종진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유림「아파트」 분양실태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분양이 아직까지 적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고영진 위원님의 말에 의하면 분양이 다 됐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다 됐다손 칠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입주계약을 해 가지고 분양할 때는 그런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 것은 사실일거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동이 변경됐을 때에 차후에 그 사람들 반발이 나왔다고 예상을 하면 거기에 반발에 대한 대응을 할만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대비책이라기 보다도 설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계신 분들보다도 설득하기가 안 용이하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조정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지금현재 동삼2동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9월말 현재 5,530명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저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들이 계셨는데요. 이게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몇 세대죠?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143세대.
철훈
김철훈위원
143×3 해도 500명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4정도 잡으면 570여명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겨우 맞출 수는 있겠네요.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그 이후로 동삼2동에 대규모 「아파트」는 건립이 안 되고 있지만 소규모 「빌라」는 요소 요소 들어서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500명 겨우 유지한다 하더라도 아까 업자 쪽에서 봤을 때 말이죠, 분양광고에 '동삼1동 매립지'하면서 선전을 했을 거라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학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일에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 회사가 우리는 분명히 광고할 때 동삼1동이라고 해서 광고를 하고 했는데 그 후에 행정동이 바뀌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회사가 책임져야할 문제들이 있거든요, 입주민들하고. 그래서 당신네 행정행위 자체를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구청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시작할 때는 동삼1동으로 시작해 가지고 주민들이 일부 얼마나 분양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학군문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분명히 동삼1동으로 해서 분양을 하고 그 때 그렇게 해서 허가를 냈는데 그 후에 바뀌었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 주민들이 업자에게 이런 문제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당신네 책임져라 그러면 그 업자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또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부의장님이 감안을 잘 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준선이 동을 만들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기구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그런 문제까지 감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한 500명 줘 가지고 겨우 유지한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지난번에도 겨우 6,000명 만들어 가지고 사실 유지를 했는데 그랬을 때 대책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대책이.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랬을 때 이게 차제에 근본적인 지금 동삼1동 2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선1동, 봉래동, 여러 가지 동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안 있을까요?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안그래도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인 문제까지 대두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대안의 말씀을 해보세요.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허가가 나갈 때는 법정동 지분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삼1동, 2동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선전할 때도 동삼1동이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에 대한 이의 제기 문제는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구역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행위자체가 하자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라든지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문제거든, 거기가 어디냐 하고 감안을 해봤을 거라 말이죠, 애들이 있는 집이라 하면.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현재는 지금 거기가 공지로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슈퍼마켓」 거기는 동삼2동입니다.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지금현재 공지상태로 있기 때문에 1동이다, 2동이다 일반 주민들은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동삼2동, 1동 구분하는데 동삼2동도 사람 사는 동네고, 그래서 학군 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학군 문제도 학교 거리하고 여러 가지 참작이 되면 조정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편입된 부분에 주택은 없다고 그랬죠? 다른 주민들은 살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예.
철훈
김철훈위원
사람 사는 일이 그 때 가서 일이 생기면 할 수는 있다고 그러지만 그런 논란에 충분하게 휩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면 이 문제가 거론하기 더 어려워지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동삼1동에서 만약 그 지역을 동삼2동에 주었을 때 동삼1동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영진
고영진위원
아, 1동에는 문제가 없지요. 위원장님, 잠시 속기 좀 중지시켜 주십시오. 11시18분 기록중지 11시27분 기록개시
영수
송영수위원
물론 「아파트」는 젊은 분들이 많이 이사를 가고 왔다갔다 하지만 제일 문제가 학군관계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청학2동은 청동초등학교와 청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초등학교의 위치에 따라서 청학1동에서도 일부가 오고 청학초등학교에, 청학2동에서도 갑니다, 학교에 따라서. 그리고 청학2동의 선원학교 밑에도 일부는 집 한 채 사이에 두고 청학초등학교 가고 청동초등학교 갑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도구청에서는 이렇게 많이 힘을 쓰고 계시는데 고 위원님이 양보를 하셔 가지고 학군은 동삼동에 동삼초등학교나 이런 데 간다는 것을 먼저 학군부터 조정해서 알려 주시고, 동은 동삼2동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에덴」금호가 생활여건이 나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이 거기 가면 그 학교도 또 좋아집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러면 동삼초등학교 좋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만 무조건 몰리면 거기만 좋아지나?
영진
고영진위원
강남하고 강북하고 같나?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철훈
김철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야기가 대충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행부 이야기 들어보고 우리가 집행부 보내고 내부적으로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범구민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것 있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폐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는 폐지하는 조례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복안이라든지 얘기할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본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아까 최 위원님 또, 고 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사전에 의논을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저희들 생각은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불가피하게 그리됐는데 고 위원님께서 저희들 입장을 좀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이 성심성의를 다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영도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세요.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및 담당 퇴장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행정동에 대한 영도구 전체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임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고영진 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이 어떤지 들어보고 먼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고영진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오늘 처음일 겁니다. 이런 게 사전에 거론 된 것도 없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검토 후에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난 뒤에 해결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논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 나왔고, 어느 정도 담당지역의 고영진 위원님이 양해하는 쪽으로 알고 회의를 시작했는데 또,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속기를 중단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기록중지 12시 기록개시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다시 한번 회기 중에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1시 30분부터 조례안 및 추경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3.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태근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먼저 신선3동 애향경로당 매입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될 기존 신선3동 애향경로당을 회원들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우리 구청에 등기하고 어르신들의 원하는 위치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어르신들에게 새 경로당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존 애향경로당은 부지 및 건물이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될 예정이어서 금년도 6월 16일 경로당 회원들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금년 9월 23일자로 우리 구 등기를 필하였으며,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애향경로당 회원들의 희망에 따라 2층 「슬라브」조 건물부지 121.7㎡, 건물 연 125.39㎡를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은 1억 5,000만원이며 매입 예정가는 1억 4,800만원입니다. 경로당을 회원들이 희망하는 부지 및 건물을 구입함으로써 경로당 신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신축 시까지 어르신들이 이용할 대체건물 마련에 따른 경비와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로당 매입안을 검토하시어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교동 구청사 부지 매각 건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의 매각으로 세입증대 및 대체 재산이 구 상공회의소 연수원 부지에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대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본 재산은 대교동 2가 120번지로 대지는 1,405㎡ 약 425평이며 토지개별공시지가는 ㎡당 243만원으로 총 34억 1,415만원이 되며, 건물은 2층 106.38㎡로 건물과세 표준액 1,716만 8,234원입니다. 매매예정가격 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개 법인 이상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을 토대로 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황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처분 및 취득사유와 2번 취득 및 처분대상 내역은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옛날 구청사 토지 및 건물 매각처분과 신선3동 애향경로당 매입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써 옛날 구청사 토지 및 건물매각에 대해서는 대체재산인 구 상공회의소 연수원 부지에 대한 매입을 위해 처분한 것으로써 매입하고자 하는 구 상공회의소연수원 부지는 지난해 제11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때 녹지공간 보존과 구민문화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구민의 절대적인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이 부지를 취득하도록 의결하여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선3동 애향경로당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편입에 따른 기이 경로당 건물 및 부지 기부채납으로 인해 대체경로당을 취득하여 계속적인 노인 휴식공간 제공 및 구유재산 증대를 위해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역발전과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할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선3동 애향경로당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30명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등록된 사람이 30명입니까? 실질 이용하는 사람이 30명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등록된 회원이 30명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실질 이용하는 사람은 한 20명 정도 되겠네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현재 20명 정도는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남녀 혼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슬레트」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매입할 경로당은 구분해서 할겁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지금 이용하는 경로당 노인들이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렇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장
지금현재 매입하는 부지면 충분히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되고 1, 2층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의논해 가지고 1, 2층을 남녀 구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연초에 매입하려는 건물이 안에 보니까 가정집으로 되어 있던데 만약에 경로당을 하면 내부 수리라든지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수리비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이 1억 7,700만원인데 한 2,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기 위해서 설계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수리할 부분인지 설계가 나오면 바로 수리발주 할 계획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수리비까지 충분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부지매입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계약이 다 됐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계약금은 얼마나 됐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6,000만원 정도 나가고 잔금도 지불이 다 됐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잔금도 지불이 됐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심의를 받으면 우리가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거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도 7월 16일자로 왔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더라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계약서 가져와 보세요.
종진
김종진위원장
아니, 특별히 급하게 당장에 그렇게 계약하고 잔금 치를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당초 도시계획사업 끝나고 난 그 자리에다가 경로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경로당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다른 곳으로 물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해당과장하고 구의원하고 동장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축하는 것보다도 예산도 절감하고 노인들도 저러니까 현 토지매입비 있는 것만 가지고 구입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구입하겠다 서로 이야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너 군데 물색을 했는 모양입니다. 개중에 대부분 무허가고 입지조건이 안 좋고 이래 가지고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경로당이 위치가 좋아서 노인들도 원하고 하기 때문에 이 경로당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제가 추측 건데 그런 노인들 건도 있었고 또, 경로당을 하고자 하는 건물이 감정하고 나니까 시간을 오래 끌 수도 없고 건물주하고 빨리 계약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감정평가서하고 계약서 좀 준비해 주세요.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종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서가 지금 이게 잘못 된 것은 맞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올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지요? 우리 의회 완전히 무시하면 되지요. 조례를 승인해 달라고 올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미리 매입한 모양입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오늘 아침에 가본 결과 건물을 보니까 건물도 한 20년 됐지요? 등기부등본 보니까 20년 됐는데 공시지가도 ㎡당 54만 1,000원인데 땅을 치자면 약 6,546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감정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본위원도 1주일 전에 내가 살던 집을 매각했습니다. 단독주택이 참 안 팔립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샀다 하면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 본위원 집도 포부대 새마을금고 바로 뒤입니다. 그보다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차이가 있지만 판 사람들은 상당히 잘 판 금액입니다, 금액을 따지면. 나도 집을 팔려고 근 1년간 내놓고 기다렸어요. 단독주택 안 팔립니다, 요즘. 그런데 1억 4,800만원을 주고 우리 구에서 매입을 했다면 이것 많은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부동산에 많이 다녔습니다. 저도 집 팔려고 사기도 사고 마땅한 집이 있는가, 팔려고도 많이 했는데 실지로 대문도 그렇고, 입구도 그렇고 상당히 조건이 안 좋은 집인데도 1억 4,800이라 하면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감정의뢰 한 것하고 계약서하고 줘 보세요.
은보
최은보위원
감정은 몇 군데 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감정은 두 군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한 데서 나온 가격에 평균을 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감정가가 두 군데가 다 틀렸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하나는 1억 5,010만 8,300원 나오고, 한 군데는 1억 5,030만 9,000원
은보
최은보위원
1억 5,000은 다 넘었네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약간 넘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토지는 얼마나 쳤습니까? 건물은 오래 되었으니까 뭐,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것은 감정서 안에 다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서류검토 후) 먼저 애향경로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애향경로당이 지금 쓰고 있는 게 몇 평이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49.7㎡입니다. 대지가 68㎡입니다. 대지는 한 20평정도 나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내가 거기 자주 가봅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에 몇 평이 들어가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한 8평정도 더 들어갑니다. 남는 게 12평정도 못 되게 남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이 8월 11일날 부임하셨지요? 과장님이 물론 그 전에 가시기 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사회복지과 업무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자꾸 의회에서 "복지과 업무 왜 자꾸 그렇게 말이 많으냐" 그러는데 사회복지과 업무가 전체적으로 그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보고 더구나 복지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는데 볼 때마다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보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 물으면 합당한 대답을 못 받았거든요. 늘 그래왔어요, 지금 몇 년 동안에.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남항동 노인복지회관에 들어서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줄 때 "주차장 몇 대밖에 댈 수 없는데 주차장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과장이 "해결하고 짓겠다" 그랬거든요. 그런 전제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그 대로 지었어요. 한 가지 예만 들면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1억원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1억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당연하게 이것은 의회 올라갈 거라는 게 이미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감정을 하고 최소 감정을 하고 어떻게, 계약은 나중에 해야죠. "이런 정도의 감정이 나왔는데 그것을 살려고 그럽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세요." 이래서 사야 되는데 7월 9일날 감정통보를 받았어요. 7월 9일 같으면 우리 정례회 할 때에요. 맞죠? 7월 정례회 할 때 아닙니까? 그러면 7월 14일날 계약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이것? 어째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더구나 그 때 의회기간이었고, 우리는 매입하도록 예산을 1억 7,700만원 당초 예산에 줬기 때문에 당연하게 매입해서 사는 걸로 알았고 사실은 매입비를 줬지, 우리가 건물 사라고 돈 안 줬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됩니까, 자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김철훈 위원님 말씀 맞다나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다른 말씀보다는 토지매입 하라고 예산 준 것인데 건물 사라고 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노인들이 그렇게 경로당을 원하고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단 토지 매입비 가지고 건물까지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매입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앞에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다니까요? 중요한 문제 때마다 이렇게 해왔다니까요. 7월 9일 같으면 이미 의회가 열리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 그 때 와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말이지,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설명을 한다든지, 뭐가 그렇게 바빠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럽니까? 위원장님 아까 이야기했죠? '만일 의회에서 이것 못해 준다, 왜냐하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토지구입 하라고 줬다고요, 돈을. 그런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얼마 줬습니까, 계약금?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계약금 6,000만원하고 잔금이 8,800만원이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다 줬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지불 다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진짜 일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의회는 눈뜬 봉사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절차가 잘못 된 것은 저도 충분히 시인합니다. 시인하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분들의 열화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이 관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의원하고, 과장님하고, 동장님하고 노인들 대표도 모여 가지고 의논하면서 그 때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참 과장님 생각을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것은 의회에서 안 해줘도 무방한 일입니다. 무방한 일이고, 그리고 과장님 오신지 몇 달 지났는데요. 앞으로 복지업무 예산도 많고 해야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복지업무라는 게 그만큼 중요성도 있고, 앞으로 간단하게 사회복지행정 어떻게 할건지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제가 온지 두 달쯤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업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파악하는 과정에 매미 그게 있어 가지고 구호대상만 해도 600건이 넘습니다. 그것을 전부 사회과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니까 그 작업하는데 열흘쯤 넘어 걸렸습니다. 그 안에 다른 업무를 사실상 저나 사회복지과에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시설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현황은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업무 그것 말고도 알아야 될 것도 있고, 정확한 실태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저도 100% 파악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연말 안에는 저도 세세하게 파악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업무를 추진한 것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다른 사항도 있을 경우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일 다 마치고 와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들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중대성에 비추어서 의회하고 의논을 하고 의회 의견도 듣고 그러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 말입니다. 의회승인을 받도록 한 거라 말이에요.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게 될 때에 또는 매각하게 될 때에 그리했는데 다 해 가지고 와서 하면 이것 아무 필요가 없는 거라.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때 당시에 매입을 하면서 애향경로당 노인분들 그런 사연이 있었지만 경로당 매입할 때는 경로당 건 이것 공유재산 변경승인 받는 걸로 생각을 안 한 게 아닌가, 착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담당자한테 그 때 당시 그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최소한 감정을 했잖아요. 어떤 물건 살 때 감정을 하면 감정평가가 1억이 넘어 나왔는데 1억 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아야 되는 것 모릅니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감정을 하고 1억이 넘어 나왔으면 의회 승인 받고 가계약만 해놨다가 사야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돈 다 주고 와 가지고 지금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봐도 우리가 좀 부끄럽네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다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잔금은 제가 와서 주었습니다. 계약금은 그 때 이미 지불됐었고, 잔금은 제가 와서 주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느 정도 말이죠. 일하는 과정에 절차가 맞아들고 또,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재량권을 얼마든지 부릴 수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적으로. 기본절차를 무시하지 말아야죠. 무슨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말이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경로당을 구입하고 그런 게 있을 때는 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챙겨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그 문제는 충분히 논의된 것 같고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금액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토지가 약 9,100만원, 건물은 약 5,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등기부등본을 안 보고 가옥대장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물값 5,800이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궁금합니다, 사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과거에 건설행정계장하고 보상업무를 제가 몇 년 봤습니다. 봤는데 감정사가 감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건설행정계장 할 당시하고 기준이 틀리겠지만 물건이 있으면 물건에 따라서 토지는 토지대로 공시지가 참조한다라든지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건물도 구조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에 따라서 감가삼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현 시세하고 주변 시세하고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내리는데 거기에는 감정사의 주관이 조금 있지요. 주관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판단을 하겠지요. 주변시세를 감안해서 감정가를 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 입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저희들은 감정사를 믿습니다. 그게 사람 보는 눈에 따라 감정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높이 나왔다고 해도 말씀 드리기 그렇고, 작게 나왔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영수
송영수위원
사실 본위원도 청학2동 새마을금고 감사가 있어 가지고 감사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물 아닌 것도 돈을 많이 주고 사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손실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아무리해도 건물가가 약 150만원 같으면 새로 짓습니다. 요즘 그런 식으로 지으려면 이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돈이다 말입니다. 아무리 구유재산이지만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 그 부근의 부동산 업자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물어봐도 그 동네 거의 다 압니다, 내 집을 내놨기 때문에. 내 집도 이것보다 더 훨씬 좋습니다. 1억을 안 줄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 집보다 형편없는 집이다, 딱 깨놓고. 그런 집을 어떻게 1억 4,800 줬다 1억 5,000만원 줬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감정사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터무니없이 하지는 않을 건데
영수
송영수위원
오늘 아침에 안 나가 봤습니까? 대문도 이상하게 붙었고, 집도 형편없고 진짜 그것은 집도 아닙니다, 사실. 내부도 봤지만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뼈만 살리고 안을 전부다 새로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런 집을 사실 판 사람은 상당히 쉬운 말로 해 가지고 '땡잡았다' 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철훈
김철훈위원
계장님, 애향경로당 회원 명단 복사해 가지고 지금 주세요. 등록회원.
영수
송영수위원
혹시나 그러면 이성근 씨라는 분이 부동산에 낸 적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랬거든요. 예산 세울 때 대충 어느 정도의 토지를 살 것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어떻게 할거라는 것을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 올렸을 거거든요. 토지 사겠다고 올린 거예요, 1억 7,700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건물 전체를 매입하도록 바꾸었을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것, 토지 사겠다 해놓고 집 샀어요. 집하고 건물을 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어도 되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12평이 남고요. 옆에 집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상은 예산확보 할 때 70평 정도를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경로당을 짓기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 때 당시에는 인근 건물이 도시계획에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도시계획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그 옆에 건물이 그렇게 편입이 안 되는 바람에 애향경로당 부지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데 적당한 부지가 있어 가지고 바로 신축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했겠느냐 지금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경로당 노인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집은 뜯겨 나가고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해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로 노인회 하고 구하고 동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인분들께서 원하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비만 가지고 건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은 못하겠죠. 구입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가 절감이 되면서 다른 경로당에 할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건물을 선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토지를 매입하겠다 했을 때 치밀한 검토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짓겠다 그랬으면 짓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그 바탕 위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단순하게 토지만 매입하겠다 이렇게 결정만 해놓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이게 다른 사항이 나오니까 금방 뒤바뀌는 거라 말이죠. 늘 그렇게 된다 말이죠, 모든 정책들이. 그래서 나중에 예산되면 검토 잘못 해 가지고 말이지, 예산 못 쓰는 사항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상할 때는 계획상 옆에 건물도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그 부지가 같이 안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변동이 생겼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애향경로당이 제가 일요일날 아침에 거기 가보면 보통 어른들이 방에도 없고 입구에 밖에 한 7, 8명 정도가 노친네가 앉아서 놀아요. 내가 오늘 가보니까 위 아래층 평수가 38평이네요, 위 아래층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와 시설 관계를 따져보면 이 시설이 너무 큰 시설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록회원수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애향경로당을 이용했던 인원이 내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됐다 말이에요. 내가 매일 주일마다 보기 때문에 안다고요. 그러면 그 인원과 그 인원들이 이용할 시설과의 관계를 비추어 봐서 매입하고 사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이런 정도 수요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건물이 필요하다' 하는데 이 건물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금.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건물이 크다 말입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매일매일 가서 확인 안 해보니까 매일 몇 명이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한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영도관내에 경로당이 66개 인데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회원들이 30명 이상 되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이 애향경로당의 30명은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허도
허도사회산업국장
속기를 좀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시16분 기록중지 14시18분 기록개시
은보
최은보위원
감정평가를 두 곳에서 받으셨지요? 감정평가가 1억 5,000이 다 넘었는데 1억 4,800에 매입을 하는데 말입니다. 감정평가에 근접치까지는 갔네요, 그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감정을 멋지게 한거야 이게. 그죠? 조금 전에 감정가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감정은 감정사를 쓰레기더미에 갖다놔도 감정은 나옵니다. 평가기준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더미도 감정하면 돈이 나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감정대상이 되면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감정건물이 6,100만원이에요, 건물이. 그렇죠?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할까요? 지은 지 20년 이상 넘은 건물이 6,100만원 나간다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최은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물건을 매입할 때 도시계획사업을 하거나 무슨 사업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합의에 의해서 매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적정한 가격에. 그런데 관에서 하는 게 합의라는 가격을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그렇습니까? 감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그래서 국가에서 공인감정평가사라는 자격을 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맡기게 되어 있고, 물론 평가된 금액에 대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매입했을 경우에 1억 4,800만원 줬을까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2,000에 샀다 합시다. 뒤에 감정을 해 가지고 1억 5,000이나 6,000이 나오면 되는데 상상외로 그 감정이 1억 1,000이 나왔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매입 자체가 안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입 자체가 안 되죠.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 지가가 올라갔다 말이죠,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입가가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결과론 적인 이야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 위원님, 주관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는 왜 이게
은보
최은보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집을 꼭 매입할 것 같으면 흥정해 놓고 가격 정한 다음에 감정가를 내려도 되잖아요. 안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자면 최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할 때 저는 없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1억 2,000 정도에 서로 내막적으로 가계약 해놓고 "이 정도면 너 팔겠느냐?" "팔겠다" 했는데 감정이 1억 5,000이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 계약하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1억 4,800만원에 당장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누가 살까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제가 비싸다 싸다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위원님 눈도 안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틀리다 맞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유재산이라는 것은 모든 게 매각하거나 매입하거나 할 때 감정가격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또, 감정사가 한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오차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정사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감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정은 쓰레기더미 속에서도 감정가격이 나와야 되요.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훈
김철훈위원
경로당 문제는 그 정도하고 구청사 문제 이야기합시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고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차상 잘못된 것은 국장님도 말씀 드렸고, 저도 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한테 질책하시는 것은 충분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애향경로당 건은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 점을 다소 실질적인 사항으로써 이해를 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담당들 퇴장
철훈
김철훈위원
공시지가가 35억인가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34억 몇 천만원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감정가는 얼마 나왔지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감정가는 지금 의뢰 중에 있는데 공시지가에 보통 보니까 감정액이 「플러스」 25∼35% 되고, 그 다음에 영선초등학교는 35% 114억인데 180억 매각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상공회의소 연수원 부지 이것은 공시지가에 비해서 자기들이 상공회의소에서 입찰 붙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때 입찰 붙일 때 입찰액을 보니까 114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30% 정도 공시지가에 「오버」되더라고요. 이유는 묶여 있는 땅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들도 많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사는 것도 비싸게 주고 샀는데 파는 것도 비싸게 주고 팔아야죠.
일동 웃음
철훈
김철훈위원
상공회의소에 관계없이 우리 자체적으로도 감정해봤어요? 상공회의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상공회의소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대평동사 매각관계인데 우리 구청도 여하튼 거래니까 공익상 거래 아닙니까? 물건도 좋기도 좋지만 그 외에 돈을 많이 받아야 수익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감정가가 어느 정도 선이 나오면 그 이상 더 받을 수도 있지요, 임자만 있으면?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추경에 10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10억을 왜 올렸느냐 하면 우리가 60억 정도 받을 거라고 보고, 예상가를 60억을 보고 그 다음에 50억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12월말까지인가 1월 10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 잔금이.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50억 올려놓고 이번에 10억 올려놓았는데 이 10억 올린 것은 저 대교동 청사 팔면 계약금 안 있습니까? 계약금 이게 한 20% 보증금, 입찰 등록보증금이 100분의 5고 그 다음에 계약할 때 계약보증금이라 해 가지고 매각할 때는 계약금의 100분의 20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정액이 어느 정도 나올 지 모르겠습니다만, 얼추 그 선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예측을 60억에 팔릴 것이다, 예측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에 10억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감정평가사 두 군데 감정결과가 오면 그것을 나중에 나누어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입찰할 때는 최저금액으로써 하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최고금액 예정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 이상 응찰을 해야 나중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60억 같으면 60억 이상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60억 이상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예산상에 내년도 50억하고 10억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지, 지금 감정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가격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나 내 물건을 내 놓을 때는 어느 정도 받을 것이다 얼마정도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사전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런데 물건을 팔면 파는 사람은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돈을 작게 주려고 하고 이런 경제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게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죠?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글쎄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될텐데 말이죠.
영수
송영수위원
참고사항으로 부근에 토지가 팔린 부분이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없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부터 그 밑에 부산은행까지가 영도에서는 제일 위치가 좋다네요. 앞에 맞은편에 현대예식장 안 있습니까? 그 쭉 올라가는 「바운드」보다 이쪽이 더 낫다네요. 나은데 지금 건물이 있고, 신규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정 방향 땅이 크고 사각이 되고, 큰 데는 지금 평당 1,800만원까지 한답니다, 건물이 있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평당 1,0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가는데 저희들 소개소에도 다섯 군데 물어봤거든요. 주변 시세를 몇 군데 물어보니까 대충 이야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디다. 그래서 참고로 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지금 부동산에서 이야기할 때는 평당 1,800정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건물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나대지니까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건물이 있고 조건이 좋을 때 1,800만원이고. 평당 공시지가는 800만원이거든요.
영수
송영수위원
일단 매각을 해 가지고 상공회의소 부지를 매입하고 할거니까 최대한으로 많이 받는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구청에서 많이 받는 식으로 해 가지고 마음먹었으니까 매각하는 식으로 하세요.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게 425평이지요? 1,500 같으면 60억 아니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1,500 주면 다행인데 그런데 1,500만원 같으면 공시지가의 90%인데 그러면 63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제가 추측하건데 59억 약간 안 되겠느냐, 그러면 나중에 입찰액 붙이고 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그 금액 이상이 되니까 마, 60억 정도 추측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업자들과 전에 청장하고 이야기했는데 업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60억은 안 가겠나 하던데 60억은 받아야지. 그래 되야 우리가 좀 풀리지, 모든 계획이. 과장님 노력해 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받으세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이 안건은 상공회의소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 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두 분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기록중지 14시55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향경로당 매입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 사회복지과장인 이정순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정순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정순 과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다름 아니고 우리가 경로당을 매입하면서 7월 9일날 감정통보하고 7월 14일날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액도 너무 많이 줬습니다. 물론 감정평가사가 한 것은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 돈을 가지면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위원이 살던 집을 1년 전에 내놓고 영도 복덕방 서른 곳 이상 다 가봤습니다, 내 집을 팔고 대체를 하려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애향경로당 사 놓은 곳을 갔는데 땅도 효율적인 땅이 안 됩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네모반듯하지도 않고, 금액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한, 계약을 하고 요즘은 「IMF」시대보다 더 돈이 잘 안 돌기 때문에 주로 석 달을 가더라고요, 계약을요. 계약금 10% 주고 다음에 중도금 주고 잔금을 주면 10월말로 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금 한 20%를 줘 가지고 매입금 돈까지 다 줬다 하는데 그래 놓고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 때 사실은 우리가 땅만 살려고 했거든요, 올해 예산에. 땅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건축비를 넣어 가지고 내년에 신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이 '93년도부터 애향경로당을 새로 지어달라고 그런 계속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자기들이 있는 경로당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안 하겠다는 거라요. 자기들이 다른 사람은 길이 나면서 보상금을 자기들이 받는데 어차피 길이 나니까 경로당은 너희들이 해줘야 된다 구에서, 그러니까 기부채납 안 하고 그 돈은 자기들이 가지고 우리보고 새로 지어내라, 중간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하고 굉장히 회의도 몇 번 소집을 하고, 처음부터 계획서를 내 가지고 기부채납을 일단 해야 된다,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래, 결국 기존에 있는 옛날 경로당을 기부채납을 받고 새로 신축하는 부지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우리가 내년까지 못 기다리겠다,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년까지 기다리느냐, 경로당 신축건이 그 동안에 세월이 너무 흘러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시간적으로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노인들이 지쳤는거라, 말하자면.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보고 집을 사달라, 집을 사서 수리를 해서 하면 우리도 예산절감도 되고 그렇지 않느냐 이래서 물론,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 집주인이 가격을 위원님은 그게 비싸다고 하시는데 그 분은 다르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서 현장확인을 할 때 바로 도로 옆이고 해서 노인들이 다니기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집이 하나 났는데 그것은 또 1억 8,000이나 달라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그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빨리 계약을 안 하면 다른 데 팔겠다 하는 거라요. 그래 가지고 그 때 감정을 의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는 했는데 계약부터 하고 우리가 받자 했는데 그게 절차상에 잘못된 것 같네요.
영수
송영수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 때 우리가 구 의회를 할 시점입니다, 7월 달에. 그러면 그런 말씀만이라도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건데, 지금 승인을 해달라 하는데 어떻게 승인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승인, 이것은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승인이. 그러면 지금 구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 과장님 들어가 사세요. 이 집에 과장님 들어가 사시라고. 지방자치법에 엄연하게 얼마 이상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게 죄송하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 동안에 제가 또 발령을 받아 가지고 부서가 다른 데로 가고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책임지세요. 우리 의회승인 못해줍니다. 의회승인 안 받고 한 거니까 이것 과장님 책임지시고 과장님 들어가 사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노인들이 그 때 굉장했습니다. 지금 노인들 입장에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
영도에 집이 없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영도에 왜 집이 없어요.
은보
최은보위원
수 없이 많고 「아파트」 분양 안 된 것 천지거든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는 집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 지역에 「빌라」 없습니까? 「빌라」가 얼마든지 많아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빌라」는 더 비싸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어째서 더 비쌉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어째서 더 비싸다니요?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집이 나온 게 없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이것 수리비가 1억 7,000 딱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아직 수리는 안 했잖아요.
은보
최은보위원
수리비하고 1억 7,000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집 값이 1억 4,800만원이고, 앞으로 도배를 하고, 집을 수리하고 하면 약 1억 7,000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만일 금액은 놔두고라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다 일시불로 물론, 계약금도 10% 주고 중도금도 한 달 후에 줄께, 잔금은 언제 줄께.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요, 노인들이 입주를 빨리 시켜달라고 하고 너무나 그 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인간적으로 내가 한 말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과장님 집을 사신다면 이것 1억 4,800 주고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사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 사세요. 싸게 샀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집이 2층입니다. 2층집이고 땅도 그 당시에
은보
최은보위원
2층집인 것 우리도 다 보고 왔습니다. 땅도 다 보고 왔어. 우리 오전에 다 보고 왔습니다, 그 집. 그 만큼 좋은 집인데 그래, 과장님 들어가 사시라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물론 애향경로당 노인들이 빨리 사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때가 7월 달 같으면 우리가 구 의회를 열었을 당시거든요. 그러면 한 시간만 시간 할애해 가지고 사실 이렇게 됐다 구두로라도 해줬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순리대로 처음부터 1, 2순번이라 했는데 5부터 4, 3으로 나간다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빌라」도 그게 예를 들어서 1억 7,000짜리라 합시다. 「빌라」 같은 데 1층하면 평당 500만원 가는 데가 없습니다, 신선동도. 그런데 30평만 사면 1억 5,000이면 떡을 칩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 지역에는 그런 집이 없었습니다. 신축하는 집이 없었어요.
은보
최은보위원
집도 귀하고 하니까 과장님 들어가 사시라고 그러니까. 과장님 사시면 되지요.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당장 보다도 경로당을 이때까지 그렇게 좁은데도 노인들이 계셨고 하니까 그렇게나 급한 것 같았으면 벌써 수리까지 해 가지고 1억 7,000 다 썼다 해야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한데 어떻게 수리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게 7월 14일자로 계약은 이루어졌는데 제가 7월 15일부로 발령이 나 가지고 다른 부서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때 안 이루어진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왜 그러면 의회승인 안 받았습니까? 왜 의회 승인 안 받았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 죄송하다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영수
송영수위원
그 때 계약금을 몇 % 줬습니까? 20% 줬지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영수
송영수위원
왜 20% 줍니까? 근거가 20% 이상 주게 되어 있습니까? 10% 아닙니까, 10%. 이자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내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10%가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적정가격입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10% 준다하는 것은 보통 계약할 때 그렇게 하는데요,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통 계약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노인들을 빨리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니까 빨리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계약을 10% 주고 계약하든 20% 주고 계약하든 계약은 계약이지 뭐
영수
송영수위원
우리가 해약을 하면 10% 떼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10% 주는 것 아닙니까? 10% 줘 가지고 승인 받아 가지고 나쁘다 하면 해약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빨리 입주하려고 하면 벌써 그러면 돈준지도 며칠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을. 그러면 빨리 수리를 해 가지고 1억 7,700 다 써버렸어야 되지 지금까지 왜 안 합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재무과에 우리가 협의를 했거든요. 노인들한테 10% 주고 또 중도금 주고 하면 몇 달 걸리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예, 보통 석 달 걸린다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빨리빨리 줘 가지고 노인들을 빨리 입주를 시키자, 노인들의 정말 희망사항이었다고요.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잔금을 언제 주었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잔금은 제가 지불 안 해서 모르겠는데 계약서 상에 8월 23일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7월 14일날 계약해 가지고 8월 23일날 잔금 줬지요? 그러면 노인들 빨리 들어가려고 힘을 썼는데 수리까지 몽땅 다 해놓아야지요. 8월 20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근 한달 보름간 뭐 했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 동안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담당자도 발령이 나고 그래 가지고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노인들이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빨리 계약했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계약금도 10% 아니고 20% 주고, 잔금도 8월 23일 줬다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고쳐 가지고 빨리 입주를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리도 안 하고 한 것은 이 과장님 말씀이 안 맞습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아니오, 저는 벌써 노인들이 입주한 줄 알았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송 위원님 질의, 질타하시는 그 내용은 과장님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다 이거지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계약금을 20% 정도 걸 정도의 급한 사정이어서 많은 계약금을 걸고 빨리 노인들 입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서두에는 이야기했는데, 지금 송 위원 이야기하다시피 8월 23일날 잔금 치른 상태고 지금 10월 달 아닙니까? 이 때까지 입주가 안 됐다고 보면 급해 가지고 계약금을 그래 많이 걸고 서두른 것은 아니다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과장님이 변명을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일은 모르겠다 하는데 그렇게 급한 사항 같으면 후임자한테 충분하게 인수인계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야기는 했지요.
종진
김종진위원장
얘기했으면 여태까지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벌써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지요, 그 과정을 떠나서.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이것 우리 의회에서 승인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것 과장님 임의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 어느 분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미 구유재산은 취득이 됐고요, 죄송하지만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어떻게 해서 취득이 됐습니까? 누구하고 상의해서 했어요? 아니 이것을 과장님 혼자 일 처리하신 것은 아니죠? 과장님 혼자 일 처리 하셨겠나? 안 그러면 과장님 혼자 책임지셔야 되고. 어느 분하고 상의해서 하신 겁니까? 틀림없이 과장님 선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총대 매고 있는 거지. 짐 벗어 던지려면 말씀하세요, 어느 분하고 상의했는지. 아니면 이것 과장님 혼자 책임지셔야돼.
종진
김종진위원장
전체적인 문제는 담당 부서에 있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누구하고 의논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경위를 설명을 해보세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냥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노인들이 하도 빨리 입주를 하겠다 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어른들 경로당을 지어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분하고 상의를 해서 이 집을 매입을 하게 되었느냐고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 때 집 나온 게 그 집밖에 없었어요. 한 집은 너무 금액이 「오버」됐고요.
영수
송영수위원
부동산에 알아봤습니까? 어디서 알아본 겁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그 동네에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팔려는 사람도 부동산에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그 쪽 경로당의 노인들이 아시더라고요. 내놓은 집이 있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내놓았으면 부동산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동산 같으면 그 인근에 나오거든요. 내 어느 「아파트」 갈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 부근 같으면.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우리가 다른데 부동산에 물어보기는 했어요.
영수
송영수위원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라 합디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1억 5,000 이상은 받는다 합디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파세요. 1억 5,000 받고.
영수
송영수위원
지금 단독주택은 내놓은 게 보통 한 부동산에 50채 정도 있습니다. 안 팔린답니다. 저 개인적인 문제지만 제 집도 1년 전에 내 가지고 한 달 전에 겨우 팔았습니다. 10% 계약금 받고 그래 했는데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신선3동 지역에 애향경로당이 들어설만한 지역에는 부동산에 내놓은 게 없었다니까요. 우리도 싸게 좋은 집 이런 것 사고싶지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승인절차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왜 마음대로 했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의회에다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해 놓고 바로 이렇게 하자 해놓고 이게 그렇게
은보
최은보위원
그 때 우리 의회가 열려있을 때입니다. 우리 의회가 열려있을 기간 중이었다니까요, 계약할 시기가.
영수
송영수위원
공무원들 이런 운동 안 합니까? 뭐 '10원 절약하기', '이면지 사용하기' 안 합니까? 계약금 20% 줄 바에야 절약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절약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구청「캠페인」이 안 그렇습니까? 정상적으로 10% 줄 건데 급하니까 20% 준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문제는 됩니다. 이것은 공금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 때 우리가 재무과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줘도 상관은 없다고 해서
영수
송영수위원
줘도 상관없지요. 받는 사람이야 많이 받는 게 좋지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계약관계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영수
송영수위원
우리가 모든 것이 입찰보고 계약하고 다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10% 걸었다 아닙니까? 우리가 안 사면 10% 떼이는 거고, 자기가 10% 받아놓고 자기가 안 팔겠다하면 10%의 곱을 물리는 겁니다. 1,000만원을 2,000만원 받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계약입니까? 아무리 공금이지만 20% 딱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 과장님이 집을 사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말하는 것이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고 방금 송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절차상에 이미 계약단계도 아니고 말이지, 계약하고 나서 잔금을 8월 달에 치뤘다는데 8월 달에 잔금 치르고 지금에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도 절차에도 안 맞을뿐더러 어찌 보면 의회를 어떻게 보느냐, 의회승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결부되는 일입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 한심스러워요. 한 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우리가 노인들이
종진
김종진위원장
아, 저거야 뭐라 하든 간에 우리 마음대로 해 가지고 해놓고 나면 설마 해주겠지 이것밖에 더 됩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노인들 편에 너무 서 가지고 빨리 해주자 하는 그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래, 절차는 거쳐야지, 절차를.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 가지고 이런 게 한 두건입니까? 해놓고 나서 잘못했다, 말만 잘못했다고 하면 뭐 합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이 부분은 매입을 과장님 임의적으로 하셨으니까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제가 왜 임의적으로 했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누구하고 의논했어요, 이것. 누구한테 승인 받아 했느냐고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의회승인은 안 했지요. 그 때 우리가 빼 먹었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예?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요.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 집에 들어가 사시든지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책임지세요. 우리 의회승인 안 해줄 겁니다, 이것.
영수
송영수위원
설령 내나 반복되는 말씀인데 계약을 7월 14일날 해 가지고 시간이 없더라도 지난달에도 우리 의회가 안 열었습니까? 지난달에라도 오셔 가지고 사실 이런 게 있었다 그런 말씀도 해 줄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그러시고, 사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집행부만 있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과장님, 부산광역첼도뎠린坪?瀯媛桓?떱却?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어요. '법 제77조 및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제출 기한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리고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아까 본예산에는 1억 7,000을 넣었거든요. '……부득이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1억 7,000만원을 본예산에 잡아줄 때 우리 집 사라고 잡아준 게 아니고요, 땅 매입비로 잡아준 거예요. 남의 집 사라고 잡아준 돈 아니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책임지셔야 되요.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시고요.
영진
고영진위원
일단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노인들이 볶아댔고 기부채납도 안 하겠다,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들었습니다. 해당 동 의원인 유인원 위원이 그러한 사항을 말씀을 하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게 공감하는 그런 사항이고, 과장님 나름대로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잘잘못을 우리가 의원이 당연히 따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고 처리하게 된 이유가 있다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세요.
은보
최은보위원
오해가 갑니다. 오해가 가는 게 사실이고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잘못은 그것을 까먹어 버리고 절차를 안 밟았다는 것뿐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누구하고 의논해서 이것을 샀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하시라니까. 과장님 혼자 임의적으로 처리하신 것은 아니죠?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런데요,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올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분들은 챙깁니까, 어디? 산다는 것은 의논을 했지요. 그런데 의회에 올리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돈 1억 넘게 집행하는 데 과장님 혼자 임의적으로는 안 했을 것이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라니까요. 누구하고 의논했는지.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노인들이 하도 하루에 전화가 수십 통이 오고 "뭐 했느냐", "왜 빨리 계약 안 하느냐" 이래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영도에 민원이 한 두 건이에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 민원은 조금 틀립니다, 노인들은요. 완전히 숨이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종진
김종진위원장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기록중지 15시45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애향경로당 매입건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가 필요한 걸로 판단되어 자료요청하기 위하여 시일이 필요하고 또한 의견조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함으로 당 건은 금후로 미루기 위하여 보류하고, 10월 10일 오전 11시에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 중단하여 주십시오. 15시48분 기록중지 15시52분 기록개시 안건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황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일반회계별 예산규모와 2번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추경예산액 922억 1,7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5.5%인 47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는 모두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에서 10억, 지방교부세에서 17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7억 6,700만원, 국·시비보조금에서 12억 9,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교부세 및 태풍 매미 재해복구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 등의 반영과 문화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추가경정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과장님 하루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42「페이지」 보면 국비, 시비이기는 합니다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천성재활원의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천성재활원에서 재활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X-레이」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90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굉장히 「X-레이」기계가 낡아 가지고 기계를 2대 사는 것입니다. 직접 촬영용 하나하고 간접촬영용 하나하고 두 대 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천성재활원에 있는 의원 같으면 일반인은 안 받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재활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만 하는데 가끔 외부에 특별한 장애인 같으면 간단한 검진정도는 나가는 게 있습니다. 원칙은 안 받습니다. 재활원 시설 수용인에 한해서만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밑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보강은 어디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역시 천성재활원인데 생활시설하고 직업시설하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의료시설하고 3개 시설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도 생활시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산시내 장애인 시설에 대부분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은 천성재활원에 직업재활시설에 면장갑을 짜는 사업을 하는데 면장갑 기계가 13대가 있는데 3대를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면장갑 기계 3대하고 장갑을 짜면서 열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결속기라고 장갑 짜고 나면 마무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기계 3대하고 그 다음에 차가 한 대 필요하다고 해서 「스타렉스」 하나정도 제품 운반용 차를 매입하기 위해서 기계하고 차량구입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기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게 상당히 많을텐데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사무직도 있으니까 장애인은 못하고요. 어차피 장갑을 짜고 나면 판매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운송수단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천성재활원은 원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104명 정도인데 정원은 거의 다 찼습니다. 다른데서 수용의뢰가 와도 우리가 입주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직업재활시설 이야기하니까 잠깐 생각나는데요. 거기 가서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한 38명 정도 됩니다. 사지가 완전히 쓰기 힘든 사람은 힘들고요. 손 정도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다른 시설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직업재활을 하면 하루에 얼마정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 한 것에 대해서 종업원들에게. 우리 부서에 한번씩 지도감독 할 때 그런 것 확인해 보는가 모르겠어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해 가지고 남는 이윤은 38명이 고루 갈라 가지고 통장에 입금시켜 가지고 보관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영도에서 그런 게 아니고 밖에서 많은 얘기들이 들려오고 언론보도도 심심찮게 나오거든요. 문제 터졌다 하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이 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한번 했는데 하반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몇 명입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정도 쳐줍니까?
전체적으로 수입을 얼마 올립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제가 보니까 연간 한 60만개 생산하는데요. 거의 다 팔렸다고 가정 하에 이야기하는데 원가는 한 1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연간 따지니까 2,0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 100% 다 팔렸다고 할 때. 그렇게 되면 38명 일 한다면 연간 평균 많이 하고 작게 하는 사람 있지만 1인당 6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조사해야지 만일 잘못 되었다 하면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게 아무래도 이런 것이 사각지대고 또 장애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장에 보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 증이 500만원이고 부양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가지고 부족한 겁니까?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자녀교육비는요, 숫자는 변동이 있습니다. 진출입이 있으니까요. 현재 우리가 자녀가 고등학교 15명, 중학생이 몇몇 되는데 당초에는 작년에 국비 신청할 때 이 소요액만큼 다 올렸는데 중앙에서 국비배정 하면서 예산액 제정확보가 다 안 됐는지 몰라도 우리 요구한 대로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 채워서 내 주는 겁니다. 당초보다 저희들이 지금 1,800 정도 요구했는데 작게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다 내려오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고등학교 15명하고 중등학교는 요새 없거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3학년은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다 해줍니다.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동부양수당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로서 18세 미만 1급 장애아동 보호자 안 있습니까? 1급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해서 1인당 월 4만 5,000원 부양수당을 줍니다. 그 4만 5,000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1급 장애아보호자가 18명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당초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했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시비, 국비 다 들어 있는데 가지고 있다가 처리 안 되니까 일단 내려보내 가지고 또 우리는 못쓰고 올려보내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지역경제과 있을 때도 많습니다. 녹지예산 같은 것도 보면 국비하고 배정하다 보면 남고 그러면 다시 내려보내고 해 가지고 집행 못하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장애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 가지고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남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의 집행이 다 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담당들 퇴장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종대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문화공보과에 2건 밖에 없습니다만, 상공회의소 매입하는 과정들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듣고싶고 이번 추경에 15억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매각해야 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되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해서 처리할 건지에 대한 복안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우리 구민 또는 구정의 주요현안 사항이었던 상공회의소 연수원 매입관계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염려덕분에 이제는 계약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전체 매각금액은 95억 300입니다. 계약조건이 우선 10월 10일날 40억을 지불을 하고 나머지 55억 300은 2004년 1월 10일날 완납하는 것으로 하고, 완납과 동시에 명의가 우리 앞으로 오고 모든 권리하고 의무 관계는 승계 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40억은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에 15억,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10억 해 가지고 25억은 확보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께 구하고자 하는 10억이 되면 35억이 됩니다. 5억은 부구청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셔 가지고 저희들 이런 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5억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40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5억에 대한 대책은 일단 오늘 이번 의회에 위원님들께서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구청사에 대한 매각승인을 해주시면 매각공고에 들어가서 그에 대한 매각금액을 충분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안 되면 또 그 때 가서 순세계잉여금하고 또, 부산은행 시금고로부터 일시 차입 기타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 이런 사항으로 확보를 할까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그러면 대교동에 매각하는 34억 정도 공시지가 지금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최저 어느 정도 받아야 됩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최종 앞으로 남은 잔금 이상은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현재는 믿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60억 이상은 받아야 되겠네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사는 것도 버겁습니다만, 사면 이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겠네요, 장기적으로?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바로 그 작업에 들어가고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기초적인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한테도 자문을 얻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보고를 드리고 또 구민들 공청회도 받고 열고 전문가에게 용역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실무진들 생각은 지금현재 남항동에 있는 도서관을 1950년도에 지은 중학교 건물인데 장서가 늘다 보니까 건물의 안전도 문제가 사실 생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도 무거운 것들은 1층으로 내려놓은 상황이고 또 간선도로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도서관에 필요한 정숙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생활체육 구민들의 생활체육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하고 복지와 관련해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헬스」장이라든가 수영장, 또는 실내농구장 정도 갖춘 생활「헬스클럽」 내지는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부족한 문화「인프라」 다시 말해서 소공연장, 연주회장 또 소전시장 같은 여러 가지를 흡수할 수 있는 큰 세 가지 「센터」로 나누어서 하면서 지금 기존 송림 기타 나무는 최대한 보존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근거가 있고 또,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할 때 관계법에 의해서 한 30억 정도는 시설규정에 합당하다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교실 공간은 저희들이 시설기준에 합당하다면 문화관광부로부터 20억을 정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60억 국비가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는 나머지 예산에서 시비 「플러스」국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형편이 되면 나머지 100이 남았다면 시비는 한 70이나 50 쯤 줄 때도 있는데 그 때 할 때 되면 저희들 최대한 온 위원님들 힘을 얻고, 시의원, 국회의원 다 해 가지고 시비를 많이 확보하고 구비를 작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물을 짓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도서관 지원해 주는 것도 문화관광부입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경상문고 도서자료 이것은 뭡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사립문고 지정하는 기금이 정부에 있습니다. 그게 구별로 200만원인데 우리 관내 자기들이 기초로 요구하는 시설 기준이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립문고협회가 있습니다. 두 군데 추천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고려문화독서라고 청학2동의 최정수씨 그 시설이 좋다 해 가지고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 대로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돈을 그대로 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최정수씨가 하는데 주게 됩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줬는데 제가 내용을 전에 직원을 통해서 결산땐가 한번 보았거든요. 내가 챙겨보고 했는데 내용이 보니까 지금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수도 불분명하고 물론 학원 하는 분이기는 합니다만, 불분명한데다가 책 산 내용을 보자 했는데 책 내용이 한 개 출판사에서 전부 사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신뢰가 사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픈」하고 또 하다 못해 그렇게 나라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뭐라도 하나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이용을 하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치적으로도 어려운 곳인데,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객의 수라든가 그런 것도 재고해야 될 뿐 아니라 도서의 선정의 문제도 책이 어린이들 책 그런 것들인데 어떤 층이 많이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조금 지도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뭐도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해야 나라에서 돈 대준 생색이 나죠. 개인에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픈」하라고 해야 됩니다, 「오픈」.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29「페이지」 우리 동네 푸르게 사업 화단조성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2,000만원 내려왔을 때 2,000만원하고 공공근로사업비 6,200만원하고 사업비가 총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폐가 안 있습니까? 동별로. 폐가를 건축과에서 사들이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폐가가 시유지나 국유지상에 있는 그런 폐가는 수목화단을 조성하고 남항 3가 142-1에 폐가 하나하고 신선2동에 폐가 하나, 또 신선3가에 자투리땅 또, 신선3동에 자투리땅에는 쉼터조성을 하고, 폐가는 철거를 하고 수목화단을 조성하고, 「아파트」 단지 7개소에 수목화단을 조성하는 걸로 이래 가지고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2,000만원하고 공공근로사업비 6,200만원으로 이 부분들을 일 부분은 중장비 임차료라든지 이 부분 공사내역에 보면 동삼동 매립지 정리하는 부분도 여기 들어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아파트」 6군데 수목조성한다 하는데 기존 「아파트」입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입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기존 「아파트」 중에서 수목이 없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거나 약간 공공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파트」에 지금 나무 몇 그루 심고 조경사업 한다 아닙니까? 원래 「아파트」 지을 때에. 그런 것을 먼 훗날을 보고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부터 나무를 더 심으라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구태여 이렇게 도와줄 바에야 지금이라도 앞으로 장차 돈이 안 들어가고 나무 10그루 심어야 하는데 먼 장래를 보고 12그루 심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물론 건축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이 「아파트」 단지는 화단을 어느 정도 조성하고 수고가 얼마 이상 되는 것을 몇 본 심고 나름대로 최소한의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었을 때 준공이 떨어지는데 그게 그 이후에 고사목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번처럼 태풍이 와 가지고 일부가 소실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하다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나 구비나 조금 들여서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우리 동네를 푸르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공공근로사업비 6,200만원 이것은 어디서 전에 당초 예산에 있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4.4분기 예산에 당초 부분에 있던 예산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있던 부분을 6,200만원하고 추경 2,000만원 합쳐 가지고 8,200만원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공공근로사업비 그게 얼마 전 무지개 다리인가 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해동중학교 뒤편에 이런 것 비슷하게 하겠다 안 했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곧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1회 추경 시에
철훈
김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영수
송영수위원
38「페이지」 민원실내 민원 편의시설 정비공사라 했는데 지금 세무과에 설치하는 겁니까? 어떠한 식으로 하는 겁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저희들이 이번 세출 요구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450만원을 갖다가 금회 추경을 한 이유는 행정「서비스」헌장이 중점 추진 부서가 당초에는 영선2동으로 되어 있다가 읍, 면, 동을 제외한다는 행자부의 방침에 따라서 세무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영선2동에 올려져 있던 이러한 예산들을 세무과에 다시 편성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실 내 편의시설 정비공사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납세주민들이 찾아오면 알아보기 쉽고 그 다음 또 사무실 환경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직원명패는 이런 식으로 민원인이 오면 보기 좋게끔 이름도 알리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표찰입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영선2동에서 당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면 영선2동에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영선2동에도 당초 1,45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취소되는 바람에 중점 추진 부서가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 과에다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영선2동에서 중점 부서로 추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예산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영선2동에 보니까 100만원만 감액했어요.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 다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시설비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겁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행정「서비스」 헌장 바람에 특별히 지원해 줬던 사항들인데
철훈
김철훈위원
물품구입비 600만원 전부다 빼냈습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영선2동에는 「서비스」 관련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1,450하고 60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또요?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위에 동사 환경개선 450만원, 민원실 입구 및 화단정비 300만원.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다 특별히 계상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주었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도록 보류를 시켜놓았던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겁니까? 지금 260만원 감해야 되는데 100만원밖에 감 안 했거든요. '「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동에서도 해야 됩니까? 다른 동은 안 하지 않습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영선2동에는 당초에 지정되어 있었을 때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변경되는 바람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변경됐으니까 다른 동에 행정「서비스」 헌장과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동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그것은 있습니다. 영선2동에 당초에 행정「서비스」헌장 관련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영선2동에 1,45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시켜주고 나머지 홍보물 중에서 그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각 동에 홍보물 제작하도록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본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헌장은 다 있습니다. 필요로 하면 지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겁니다. 지금 다른 동에는 하지 않는데 영선2동이 중점 추진 부서가 아니라고 그러면 구태여 뭐…… 하면 할 수 있겠죠. 있는데 중점 부서가 아니라면 오히려 그 예산을 다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당초에 지원해준 게 특별교부세가 1,450만원이고, 나머지가 구비였기 때문에 영선2동에서 구비였던 부분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대로 하겠다, 나머지는 빼낸 것을 보니까 1,450만원 맞기는 맞습니다. 구비는 그대로 쓰겠다 이 말이네요.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동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홍보물 이게 사실 우리 느끼기에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감각들을 가지고 그냥 듣고 그러기 때문에 아, 뭐가 상당하게 바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렇습니다만, 동의 경우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요?
담당
행정담당
김영철 인지도가 사실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서비스」헌장 인지도 재고차원에서 저희들 입장은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배포해 주면 좋은 겁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어차피 이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일부 층에만 아는 것보다는 구민 전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어떻게 쓸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민원인들이 저희 세무과를 찾아왔을 적에 세무업무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또 겸사해서 환경도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깨끗하던데. 그렇게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잘 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갖다가 어떻게 더 잘한다 말입니까?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래도 다른 구에 비교견학을 해보면 진짜 잘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돈을 들이면 들인 만큼의 효과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그 돈이 정말 들었다 했을 때 잘 써졌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어디 세무과를 다시 고치겠다 그러니까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세무과 잘 되고 있고, 주민들 와서 앉으면 충분하게 별 문제가 없을 성싶은데 거기다 돈을 또 쓰겠다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구조변경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안내간판이라든가 그 다음 각종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해서 돈 1,000만원 갖고 크게 할 것은 없고
철훈
김철훈위원
돈 1,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1,000만원을 쓰므로 인해서 뭔가 좀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견적을 뽑아봐야 되겠지만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1,000만원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1,000만원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나중에 견적을 뽑아야 되겠지만…… 지금 복안이 안 서있는 사항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000만원 적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환경을 조치하겠다, 이런 곳에 쓰겠다,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어떻게 좋을지 모른다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야 돈 쓸 가치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1,000만원 많은 것은 아니죠, 요즘 건드리면 1,000만원인데. 그래서 하는 이야깁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런데 세무과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세무과에 와서 보면 각 부서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천정 테두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세무과 안에 들어가면 기둥이 총 건축과하고 4개가 있습니다. 그 테두리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안내간판을 만들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000만원도 1억도 쓸만하면 써야죠. 그런데 1,000만원이 어떻게 써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복안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그게 바로 복안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간판 만드는 거네요. 어쨌든 세무과 업무를 잘 알리기 위한 홍보간판이네요. 기둥 같은 것을 통해서 알리겠다,
웃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고영진 최은보 출석공무원( 8 명) 총무국장 서 정 환 기획감사실장 류 춘 희 총무과장 최 경 환 재무과장 김 태 근 문화공보과장 박 종 대 세 무 과 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정 순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