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영대 의원 발언
겸일
김겸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수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개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증액된 내용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청소행정과는 태풍매미로 인한 발생 쓰레기 처리 등 재해복구비로 2억 1,500만원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는 우리동네푸르게사업 꽃탑 조성으로 500만원 증액되었고, 도시관리과는 태풍 매미 재해복구비 11억 3,000만원, 절영해안산책로 복구비 3,0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쪽 건설과는 17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남도여중에서 영선중학교 간 도로개설, 동삼2동사에서 선착장 간 도로개설, 옥이상회에서 봉래시영「아파트」간 도로개설, 영도대교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외 부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개략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동 예산서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22억 1,72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47억 7,788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이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2%인 31억 1,200만원이 증액된 267억 5,20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의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추가 배정 재원과 국,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가용자원으로 태풍 매미로 인한 발생한 쓰레기 처리, 절영해안산책로 피해복구, 남도여중에서 영선중학교 간 도로개설 외 세 건 등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와 여건변화에 따른 필수적인 수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태풍 매미로 인한 발생 쓰레기 복구비가 2억 1,500만원인데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은 대충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소요된 돈이 1억 3,000만원정도
영대
권영대위원
1억 3,000만원 용도는 대충 어떻게 계산하여서 1억 3,000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운반차량 임차 그 다음에 중장비, 「포크레인」, 「하이카」 이런
영대
권영대위원
운반차량 용차가 27대를 용차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60대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빌릴 때 숫자가 적었다가 나중에 차가 많이 확보되는 날은 많이 하고 이래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때가 60대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1일 계산해서 하루에 10대, 5대 총 합해서 60대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하루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쓴 날도 있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총 임차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전체 하면 한 600여대 전체 합쳐서. 13일부터 해서 25일까지 썼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13일부터 25일까지 600대란 말씀이죠. 그러면 하루에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하루에 임차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 차를 중장비를 구하려고 하니까 못 구해서 부산시가 동시에 차를 쓰기 때문에 차를 10대 빌린 날도 있고, 20대, 60대 빌린 날도 있으니까 일정하지 않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1억 3,000만원이 청소비용으로 들어갔는데 1억 3,000을 비용이 들어갈려면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차량하고 중장비 임차비용이 1억 1,000만원
영대
권영대위원
차를 60대를 임차를 하였으면 하루에 20만원을 주었다든지 30만원을 주었다든지 그 비용에다가 600을 곱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없이 1억 3,000만원 그냥 계산된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차량 현황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추경에 온 것은 그 정도는 계산을 하셔야지.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계산을 해서 올린 것에 의해서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청소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태풍 매미로 인한 발생쓰레기 처리하는데 1억 3,000만원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었으면 차를 600대를 썼으니까 하루에 얼만데 600을 곱하면 얼마란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장비 하루에 얼만데 몇 대를 썼으니까 얼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 비용이 인건비 얼마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원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냥 1억 3,000만원이 들었는데 실무과장님 몇 대를 하루에 차를 썼는지도 모르고 하루에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야기가 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차량마다 다 값이 틀리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평균해서 얼마, 예를 들어서 13일을 5대를 썼는데 이것은 하루에 얼마다, 얼마씩 썼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올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를 바지저고리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쪽 산책로 구름다리 만드는 것도 우리는 의회에서 나중에 추경에 승인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유지가 되어서, 우리는 바닷가에 누가 사유지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예산 통과시키고 나니까 나중에 사유지라고 이래서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유지는 거기만 사유지가 아니고 거기에 관리동에서 걸어나오는 언덕 안 있습니까, 위험언덕 거기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부지가 현재도 전부 그 부지입니다. 그 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 것이 잘못 된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추경에 올린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의회에서 명백하게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2억 1,500만원 올려놨는데 그냥 승인을 해 줘야 되는지 안 그러면 깎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 더 올려야 되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 돈이 시에서 특별 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금으로 내려오니까 다 써도 된다는 그런 발상을 하면 안되지, 근거가 있어야 돈을 쓰지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는데 뭐 하려고 시에서 2억 1,500만원 올릴 필요 없이 써 버리면 되지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은 명백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곁들여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래산 체육공원에 화장실 안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서 실제 문을 닫아 놓으면 악취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어제도 제가 점검을 하였는데 앞에는 화장실에 소변이 막 흘러나와서 지금 엉망입니다. 한번 챙겨 주십시오.
겸일
김겸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자료가 준비가 안됐다고 하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적어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1억 5,000만원 청소비를 썼다고 하면, 제일 쉬운데 임차 차량이 몇 대이며 하루 일일 몇 대인지 계산이 안 된다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받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우리동네푸르게사업 꽃탑 조성 500만원 추경에 있는데 차제에 봉래동「로터리」 꽃탑 없앨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부산시내뿐만 아니고 전국에 다 다녀도 저런 형태의 꽃탑을 설치해 놓은 「로터리」가 없습니다.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전부 화단을 조성을 해서 소나무 심고 별별 짓을 다해서 그 구의 얼굴을 좀더 이쁘게 보이려고 특히 우리 구는 관광특구로 신청해 놓은 상황에서 영도를 들어올 때 봉래동 「로터리」에 대한 과장님 느낌이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현재 500만원 올려놓은 것은 이번 태풍으로 꽃탑 꽃이 시들고 그 다음에 부산에 기능경기대회가 9월 달에 개최되고 할 적에 태풍으로 인해서 관광지가 태종대인데 기능경기 대회에 온 관광객들이 태종대를 가면 너무 꽃이 시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꽃탑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에 태풍 피해로 올려서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500만원에 대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결재를 하였습니다. 지금 봉래동 조흥은행 앞에 꽃이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도를 들어오면 부산대교에 오면 은행 건물이 앞을 탁 막아 버리고 하니까 보기가 참 삭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꽃탑은 현재로써는 관리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존치를 하고 남항대교에서 북항대교로 연결되는 고가다리가 들어서고 하면 자연히 철거가 되는 사항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앞으로 남항대교에서 북항대교가 설치되는 것이 대충 과장님 예상으로 언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지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안 당겨지겠습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예상하기로는 몇 년이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고 4, 5년 이후에 안되겠습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아시안게임」할 때에 북항대교 건설되어 가지고 도시순환 외곽도로로 계획된 것 아닙니까, 옛날 안상영 시장 있을 때 인공섬 만들어서 그랬는데 지금 십 수년이 지났는데 설계도가 안 만들어 졌는데 언제 된다고 10년 동안 방치 해 놓고 그대로 있을 것입니까? 그런 발상은 잘못 된 것입니다.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뜯고 다른데 이식하면 되는데 여기에 입 안 데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민한테 물어 보십시오. 지금 꽃탑 잘 되어있다고 말씀하시는데 500만원 들여서 조성하였는데 물을 안 줘서 꽃이 시들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살수차가 있어서 수시로 물을 줍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어제 현재는 꽃이 시들어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꽃탑 저거는 조금 전에 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회의에서 두세 번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을 지금 타구라든지 다른데 가보셔 가지고 화단 조성을 해 놓은 것을 보십시오. 저런 꽃탑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옆에 화단조성을 위해서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번에 한 것이 500만원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1년에 두세 번 간다고 하면 돈 천 만원 이상 들겠네요. 그러면 지금 화단을 조성을 해도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라도 멋진 것 심어 놓으면 앞으로 물만 주면 다른 꽃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꽃이 보기가 좋을는지 모르지만 화단을 멋지게 해 놓으면 그게 더 보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동 외환은행 앞에 사거리 가면 소나무 복판에 한 그루 심어놨습니다. 다니다 보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꽃탑을 기이 해놓은 거니까 하지만 연구를 해 보십시오. 권 위원님이 몇 번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도 귀담아 안 듣는다고 원론적인 답만 하고 흘려버립니다. 꼭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이 지금 1·2,0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번 본회의 때나 다음 회의 때나 기회가 있으면 답을 하여 주십시오.
겸일
김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및 담당들 퇴장
갑용
고갑용위원
태풍 피해 복구비해서 11억 3,000만원 올라왔는데 복구비 사소한 것 다 밝힐 수 없지만 5,000만원이상 복구비는 대략 말씀하여 주십시오.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 피해는 총 18건입니다. 공공시설 18군데,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10건입니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영해안산책로 복구비가 8억 800만원, 남항방파제 해안도로가 2억 1,600만원, 감지해변도로가 2억 1,000만원, 중리선착장 2억원, 대평동 호환이 1억 1,1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 전체를 합쳐서 1억 1,000만원 중리해변 도로가 7,400만원, 구민체육시설이 5,680만원, 대교동 호환이 5,200만원 감지해변 재해물자 전광판이 2,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 산불감시초소, 교통시설물 영도구청 「테니스」장, 현수막 지정게시대, 송덕비, 공중화장실, 도로명판 등 8건은 구비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말씀한 것 중에 감지해변 도로 복구비가 얼마라고 하였습니까?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2억 1,000만원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사유지 아닙니까?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 당초 태풍 피해가 나가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이 정리가 안됐다가 사유지가 되어서 도로포장비는 제외되고 건설과에 양쪽으로 전광판 있던 자리하고 안쪽에 들어가면 공공근로사업장 자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조금 전에 복구내역있죠, 그것 한번 저희들 복사해서 주십시오.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번 태풍 우리 과장님이하 도시관리과 직원들 불철주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그 공사들 말고도 많이 있죠?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절영해안산책로 복구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데, 2억 몇 천만원 이것이 대충 어디에 복구해야 할 금액입니까?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지금 예산서 안에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관리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8억 800만원 말씀드린 것은 계단, 옹벽 그런 것을 말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앞으로 거기 보면 구름다리 안 있습니까, 질문도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을 앞으로 설치하면 괜찮겠습니까?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이번에 해일 피해가 직접 파도하고 맞닿은 데가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구름다리를 설치하려고 예정된 자리가 해일하고 맞닿는 자리가 되어서 전문가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태풍피해를 입지 않도록
호길
윤호길위원
그 예산이 거의 3억 이상 됩니다. 저희 생각은 그것을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설치해서 파손되고 요즘 또 기상변화가 너무 심해서 앞으로 저런 태풍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아까 3,000만원이 관리동사 복구비라고 그랬는데 관리동 임대료도 못 받고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에 돈을 들여 가지고 복구할 이유가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관리동사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신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일단은 급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약 하루에 60, 70명이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하였고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 보험금이 나오면 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구 청사도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건물은 복구비가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험을 넣기 때문에
영대
권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에 남도여중에서 영선중학교 간 도로개설하고 동삼2동사에서 선착장간 도로개설, 옥이상회에서 봉래시영「아파트」간 도로개설, 이 3건에 대해서 금년도 2003년도 도로개설계획에 남도여중하고 동삼2동사하고 옥이상회하고 순위가 몇 번으로 되어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이해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사항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바라는 것은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42위, 16위, 25위인데 그 앞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봉래3동에 부천탕에서 산복도로 올라가는 계획도로는 지금부터 65년, 75년 전에 도로계획이 설립되어서 70년 동안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순위가 무시되고 자꾸 바뀌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남도여중에서 영선중학교 간은 도로가 42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2003년도 추경에 5억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교부세로 지정된 것이다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내가 순위가 20순위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5건씩 해 나가면 5년 후에 내 집 앞에 길이 생긴다, 주민들이 여러모로 목리 주민들이 이익이 될 것이다 생각하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지방교부세로 지정을 하여서 만부득이하게 나머지 돈을 구에서 보태서 우리 구에서 길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게 됩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고지하여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순위가 바뀌었으니까 주민들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공청회를 연다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에게 통지를 한다든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내 집앞에 20순위가 되어서 2005년도에는 길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당겨 와 버리면 결국 앞에는 순위가 밀리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온당한 답변이 될 수 없죠, 그렇게 아까 남도여중에서 영선중학교 간은 회차가 불가능하니까 적은 돈으로써 5억만 들이면 개설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5억만 들어가면 통과가 됩니까?
그 다음에 동삼2동에서 선착장간 도로개설 이것은 어딥니까?
그 다음에 옥이상회에서 봉래시영「아파트」간 도로개설 이것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순위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우선적으로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교부세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 순위가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맨날 가면 당신은 다른 동네에는 길내고 돈 다 내고 순위가 42위에서 1순위로 바뀌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들은 뭐라고 답변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완전히 한 마디로 쪼다밖에 안됩니다.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배려를 하셔 가지고 이런 순위를 바꿔 가지고 교부세로 인해서 비용을 지원을 할 때에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면 그러면 아까 '68년도이면 35년이 지났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이미 거기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도로가 개설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고 35년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황당하게 다른 3건이 앞에 나가 버리고 '여기 출신 구의원은 바보가' 이런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장님께서 충분하게 공청회를 연다든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전조치를 취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는데, 실제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나면 중장기 재정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 달란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면 영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현재 도시계획선에 있는 그 도로 가지고만 안됩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68년도에서 '72년도 사이에 선을 다 그어 났기 때문에 그 때의 도시와 지금의 도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복도로에서 저쪽에 청학2동 「아파트」가 많이 서고 있습니다. 중복도로에서 밑에 산복도로로, 산복도로에서 태종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재정계획도 계획이지만 순위도 순위지만 그런 어떤 도시변화 속에서 도로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 때에 68년도, 70년도의 계획선 도로는 지금 조금 안 맞는 상태가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오늘 답변을 잘 하셨는데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도시계획은 다시 한번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도로가 4m 도로네요, 4m 도로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4m 도로 해놓으면 차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한 대만 옆에 대어 놓으면 전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도로를 할 때에 6m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4m 도로해서 차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닙니다.
그렇게 말로써는 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켜주면 좋은데 안 지켜줍니다. 1대 대어 놓으면 꼼짝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입안할 때에 최소 6m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여 주시고 지금 저희들 공사를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올 예산에서 공사를 안한 공사들이 있죠, 시작 안한 공사들이
거의 다 되었습니까?
그 공사가 지금 시에서 다음달부터는 예산편성이 들어갑니다. 시에서 들어가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작년에 180억 예산을 받아서 지금 11월 달 되어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저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돈을 줘도 제대로 공사를 안 하는데 그 돈 가지고 내년에 하면 되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질이 그 만큼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큰 공사는 빨리빨리 서둘러 가지고 제 때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야 내년 예산도 받고 자꾸 예산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된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하여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 줄 것 같습니까, 국장님?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예산이 미미합니다. 시 전체 예산이 허하니까 청장님도 아침에 의논도 있었고 노력을 하여서 전부다 국비 내려온 것도 그렇고 시 자체 예산으로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바라는 대로 다 받지는 못하고 일부 받고 국비 내려오는 것 받고 이런 식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한테 내년 예산 때문에 조금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시장 답이 알아보고 아직까지 공사도 시작 안 했는데 그 돈 가지고 내년에 쓰면 되지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윤호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챙겨보니까 제일 큰 것은 우리 영도에서 180억이면 제일 큽니다. 크다 보니까 측량하고 내부적인 사항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진행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지장물 조사라든지 분할측량하고 하면서 끌어 왔더라고요. 하기야 시에서 얘기는 주는 돈도 못 쓰는데 뭐 할려고 돈 달라고 하느냐 부랴부랴 청장님도 그 말씀을 듣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 것이 10월말에 착공하기로 보상도 보상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려야 되는 것을 감정평가사한테 소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15일만에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급하게 보상 책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빨리 하였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목1 윤희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겸일 류인원 권영대 윤호길 고갑용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국장 안병일 청소행정과장 이성호 지역경제과장 박영우 도시관리과장 이추도 토목1담당 윤희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및 담당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