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립갱생원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위활동결과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손재홍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께서 지난 3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6개월 동안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제출사항입니다. 나종천 의원의 소개로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46-1번지 현대아파트 104동 103호 박수만으로부터 광주천 끝단 근린공원지정 해제 청원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박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이 지난 2003년 6월 23일에 개정되어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의 재정사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양됨에 따라 20인 이내의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수와 같이 9인 이내로 조정하는 한편,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전문가를 위촉하거나 감정인을 선정 토록 하며, 위원의 자격에 있어서도 중앙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하여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행한 조정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앙위원회에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불복에 따른 구제조치와 관련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갱생원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의 명칭을 “광주광역시광주희망원”으로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용 대상”을 “보호대상”으로, “수용자”를 “생활자”로 하는 등 시설의 이미지 개선과 위탁운영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기타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 용어를 정비해서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개정안이라 하겠으나, 다만 안 제7조 위탁기간의 경우에 있어서 3년에서 5년의 범위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위탁기간의 만료 시점과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실시 시기 및 공개 등 예측성 미흡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일부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선정의 시기와 위탁기간의 만료, 수탁사무의 평가 실시 등 위탁사무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는 물론이고, 위탁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립갱생원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의 건축 시에 건축법 등 적용에 특례 규정이 과도하게 완화 적용됨에 따라 과밀화된 건축등으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반감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보완 개선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주거환경지구 내에서의 연면적이 170㎡초과하는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이외 용도 건축 물의 대지는 1.5m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건폐율의 최대한도 및 건축물의 용적률 조정, 건축의 높이 제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1월 24일 조례 제2741호로 제정ㆍ공포된 이후 서구 매월동에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에 대비하여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신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을 규정하고, 청과부류, 수산부류, 도매시장운영을 위한 근거 신설과 위탁수수료, 중개업수수료 및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의 징수 근거 및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서구 농산물 신설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배치를 위해 각화도매시장 법인을 4개에서 3개로 축소 조정하여 서구도매시장으로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ㆍ관리를 위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