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가윤 의원 발언
홍가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이제는 저녁에 두꺼운 이부자리가 필요할 정도로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처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과 교육청 강병준 국장님, 여러분께서도 환절기에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심의, 태풍 매미 피해복구 현장방문, 지방주제 국가기관 방문 등을 하기 위한 제199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와 제주지역 경찰서 신설에 따른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제199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성휴
오성휴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성휴입니다. 지금부터 제1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3년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흘간으로 했습니다. 먼저 2003년 10월 20일날 본회의를 열고, 21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안 심사, 진정건 처리, 집행부의 주요현안사항보고, 태풍피해복구현장 등 현장방문 일정을 3일동안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10월 24일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차기 행정사무감사채택 등을 위한 회기결정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25일∼26일 휴무를 거쳐서 27일은 전체의원활동으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28일은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대학생 모의의회운영을 하고, 29일날 폐회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예상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일부터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 중에 회기일정이 워낙 빡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29일까지 끝나면 다음 달 11월 3일부터나 4일부터는 또 임시회를 열어서 그때는 사무감사 채택의 건이라든지 자료제출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도나 교육청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일까지 그것이 도착하면 의원님들이 또 일주일 공부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11월 20일부터는 정례회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일정이 하루 이틀 늦춘다든지 당긴다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논의를 해주시고, 또한 집행부서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집행부 관계관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재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의사일정 중에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족평화축전기간입니다. 일정에 보면 집행부하고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괜찮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강병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의 임시회하고 교육위원회 정례회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일이 임시회 본회의가 되는데, 저희들은 20일날 감사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오후까지 진행되는데,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만 본회의에 참석하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하고 교육국장님은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도의회에서는 그 점만 양해를 해드리면 되겠네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그리고 22일이,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21일, 22일, 23일이 상임위 활동인데, 22일이 저희들이 2004년도 본예산을 제안설명할 날입니다, 2시에.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22일날 일정이 저희들 조례안건이 있는데, 그때 교육관광위원회를 하게 되면 오전 중에 해주셨으면 하고, 시간을 좀 앞당겨 주셨으면 하고, 그 외에 21일과 23일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점만 조정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관계는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께 말씀을 드려서 그 일정을 조정해서 교육청에서 필요한 날짜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이대로 잡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제199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동수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은 방금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제주지역경찰서신설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1시20분
본 안건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과 지방분권추진과제의 하나인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비하여 제주의 치안역량강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주지역 경찰서 신설에 따른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의안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 회의 때도 거론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서 그대로 제주도의 경찰서 신설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서부경찰서로 사실은 경찰청에서 중앙경찰청으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부경찰서로 하면 지역적인 감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동부에서는 또 반발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대로 제주도의 경찰서 신설, 한 개의 경찰서 신설이라고 두리뭉실하게 명칭을 붙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산처나 지금까지 일괄되게 제주서부지역경찰서신설에 따르는 일들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주지역 경찰서 신설이라고 하면 힘이 분산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제주지역 경찰서 신설을 한다고 하면, 신설보다는 증설이라는 말이 맞는 표현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저는 일괄되게 제주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용어 그대로 쓰든지, 아니면 그거와는 별개라는 뜻을 내포하는 것이라든지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경찰서나 예산처나 지금까지 타이틀을 제주서부경찰서로 됐으면 서부경찰서로 일괄되게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동의안을 제시합니다.
홍가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명칭을 서부경찰서로 못박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재청을 묻기 전에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건의서라고 할까, 건의문이라고 할까, 여기 안을 보면 제주지역의 경찰서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해서 서문에는 제주지역 경찰서 증설의 숙원이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다음에 1, 2, 3 하는데는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 주면 하등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서문형식으로 되어서 건의의 취지를 말씀하는데는 제주지역에 경찰서를 증설하는 거를 요청하고,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중간에 보면 제주시인구가 이렇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서부경찰서든 동부경찰서든 좋은데, 지금까지 명명되어 왔던 거를 일괄되게 건의하기 위해서는 같은 명칭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위에 제목에는 제주지역 서부경찰서 증설에 따른 그러니까 여기에는 서부를 더 집어넣고 신설이 아니고 증설에 따른 건의안,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고 내용은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예.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고동수위원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도 있고 해서 강창식위원님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한 군데로 모아서, 제대로 정리하고 와서, 건의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좋습니다. 건의문내용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지역 경찰서 신설에 따른 건의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제주지역경찰서신설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제주도에 매년 500여만명의 관광객이 입도하고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라 급증하는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관광객 및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초안내용 중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본회의에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가윤위원장
방금 고동수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지역경찰서신설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은 방금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위원회에서 가결된 건의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되면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허영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