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제경록 의원 발언

제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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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박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9일 김해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2003년 10월 8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10월 9일과 10월 1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예산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한 다음 2003년 10월 14일 오전 10시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본위원회 위원장께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3분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임용택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용택입니다. 2003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0호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5억591만4천원에서 1.6%인 2,410만원이 증액된 15억3,001만4천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의사운영비가 750만원, 의정활동비가 1,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장비교체 및 여비, 활동비 등 부족분을 계상한 예산으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임용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유하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유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 의안번호 제7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특징으로서는 시민체육대회 행사를 취소하는 등 각종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년도 주요 사업의 마무리와 시민편익시설과 환경기초 시설투자에 중점 투자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가 미흡하고 사업시기와 예산요구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3,457억1,253만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380억1,507만2천원 가운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봉림 당산주변 소공원조성사업비 일반회계 전출금이 삭감됨에 따라 세입예산중 전입금 1억원은 삭감조치 하였으며 특별회계 76억9,746만5천원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884억8,057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1,807억8,311만4천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 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재해예방 공무수행중 파손된 직원차량중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비 지원 외 6건 2억4,352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76억9,746만5천원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간사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 의안번호 제7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사적지관리특별회계, 농어촌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편성 기본방향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되었는지와 국도비 보조금 증가 및 지방세 세입부분 증가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계속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는지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각종 사업에 우선 순위를 따져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기조를 두고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세 세입부분 등의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 편성과 계속사업투자에 중점을 둠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832억2,667만2천원으로 세입부분은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중 일반회계는 우수광고물 전시회 개최 지원 외 13건에 8억750만원, 특별회계는 봉림석산개발사업장 관리용 사무실 설치 외 2건에 1억3,5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유인석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박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6,289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인 368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222억3,500만원으로 354억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67억400만원으로 14억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79억7,500만원, 세외수입 128억4,300만원, 지방교부세가 54억9,000만원, 재정보전금 20억6,800만원, 보조금 75억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22억3,5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및 세금고지서 송달료 부족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부족분 등 경상적경비가 4억5,000만원, 사업예산에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센터 건립공사비 11억6,300만원, 구산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비 15억3,500만원, 진영대창공원사업 등 환경개선 및 도시녹화사업비 77억2,7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등 보건 및 사회복지증진 사업비 23억8,600만원, 농업기반조성 및 농촌지역개발 사업비 23억1,9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도로시설 확충 및 교통대책사업비 89억5,600만원 등 363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액 116만원, 예비비 등 13억4,600만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35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경상예산이 1억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에 3억1,000만원, 예비비 등이 5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20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 긴급보수비 4억원, 예비비 등이 3억6,6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일시차입 한도액 및 7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로는 현재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나 건물의 구조상 지하에 조성하고 있는 스포츠센터와 지상 건물인 문화예술회관 부분과 연계 시공을 위해 금년도에 155억4,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어려운 재정여건상 105억4,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50억원은 2004년 부담으로 2003년 채무 부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및 지역경제 전망의 불투명 등으로 각종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지방세 등 세입증가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집중투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일부 삭감된 부분을 재요구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선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은 전부 12억5,629만원으로 이중에서는 공보관리가 7억2,945만7천원, 감사관리가 4,957만8천원, 120기동대 운영에 4억7,72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8만2천원이 증액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나일황 위원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노후지중선 교체공사라는 것은 가로등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호등을 얘기하는 겁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지중선 케이블을 묻어서 연결하는 선로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교통신호등은 우리시에서 관리 안하죠.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교통행정과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시설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2억5천이고 다시 6천이 되었는데 이 정도는 본예산에 오르는 것이 맞는데 노후가 되어서 지금 현재 어느 시가지 없이 다 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본예산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수선관계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고 신설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가로등 신설은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가로등 신설은 도로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관리는 이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청에 있는 부분 가로등입니까? 보안등입니까? 시청내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야간조명이 필요해서 또는 구내등으로 봐야 되는데

인석

유인석위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공공건축청사관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우리 공보감사담당부서에서는 안하네요.관리는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예. 우리는 가로변의 가로등 다음에 어두운 곳 동네안에 있는 보안등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가로등, 보안등 수선자재비 예산안에 덧붙여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가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지만 타시에 시민들도 업무차 애용을 합니다. 나름대로 조경환경은 그런대로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가로등 개념에 서 있는 등 자체가 10년전 가로등 그런 개념 같습니다. 지금 레벨도 몇 개정도는 비스듬하게 넘어져 있고 보기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의 거리에 가로등 개념이 보니까 어떤 개념인지 모르지만 모양새가 상당히 세련되고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교체되었으면 싶은게 개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류진환 위원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예산보다도 시정 주요시책 홍보추진이 부족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어서 신문을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이 신문은 공보감사과에서 합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김해시보

진환

류진환위원

예. 통제는 거기서 하죠, 관리하면서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신문을 보면서 느낀 것이 9월 18일자 발행분하고 10월 2일자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태풍이 와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시책 홍보를 하면서 진짜 알려줄 것을 안알려줬더라 제가 아무리 눈을 비벼봐도 없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기타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업 한 예를 든다면 전화국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또 시민들한테는 전화요금 한달에 5만원 감면을 받습니다. 대상은 다 같습니다. 10대가 되어도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휴대폰도 한달분 5만원씩 감면을 받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실 때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번에 태풍피해 상황보고를 했을 때 느꼈는데 빨리 알아서 우리 시민에서 알려서 다소 얼마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을 했어야 되는데 홍보가 늦었다 하는 것은 정말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 지침이라든지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지원사항 외에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시민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제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챙겨서 우리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부 다 알릴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게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적어요. 지금 여기도 시에다 또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위원들한테, 여기 또 빠져 있어요. 이동통신은 들어가 있는데 개인전화는 빠져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세대 두 대가 있다면 10만원입니다. 피해농가 전체를 계산해 보세요.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되었다면 엄청난 피해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결국 원성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행정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신경써서 난도 충분히 있네요. 뒤에 보니까 이런 부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칠암도서관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규모가 21억3,400만원입니다만 기정예산액보다 12억6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2억4,000만원이 늘어나고 문화체육과에서 8억8,0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에서 2,900만원, 칠암도서관에서 5,7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로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7억원, 국고보조금으로서 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6,300만원이 세입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4억4,300만원이 세입됩니다만 이 내용은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비 2억4,000만원,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스포츠센터 건립비 등 해서 1억7,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예산액 711억8,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1억3,4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총무과에서 11억2,600만원이 늘어나고 기획예산과에서 16억1,400만원, 문화체육과에서 19억3,000만원, 전산정보과에서 3억5,000만원 그리고 칠암도서관에서 1억1,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와 경상예산이 3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일용직원들의 퇴직금과 연금부담금 부족분으로서 8,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서 2억5,000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으로서 7,000만원, 문화의거리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48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로서 2억3,5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비로서 2억원, 시설관리공단 2차 위탁시설물 운영경비로서 23억4,2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스포츠센터 건립 사업비에 11억6,300만원, 동부체육관 건립에 따른 테니스장 이전 공사비로서 5억원, 장유 시민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공사 사업비로서 5억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비용으로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인석

유인석위원

40페이지 재해예방 공무수행중 파손된 직원차량비 지원 32대 3,700만원입니까? 태풍피해 29대, 주촌 내삼산사태 3대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태풍때 우리 직원들 비상근무를 하다가 청사주변에 주차해 있었는데 청사 기왓장이 날라와서 피해를 입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입은 차량이 태풍으로 인해서 29대이고 작년에 주촌 내삼지구에 산사태가 나서 직원 차량 3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2대가 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태풍 29대는 시청 청사에 주차된 차량파손이 29대다 이 내용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태풍재해예방을 위해서 다니다가 피해를 본 그런 사항이 아니고, 순수하게 예산이 3,7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는 차량 피해사항에 따라서 이 정도 나온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자차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수가 적용하지 않고 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자차보험이 든 차량에 대해서는 1,000여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공무를 위해서 파손이 되었다 보험처리되는 부분은 보험수가 적용을 받아서 처리했다, 잔액을 예산편성했다 그런 취지가 맞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자차보험 부분이 확인 안되어서 총 29대를 다 넣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서 자차보험 차량은 빼고 1,000여만원 삭감이 된 셈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나일황 위원님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당직실 세면장 보수공사가 5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본청사 화장실을 개수하기 위해서 4억5,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비공사인데 다같이 해야 우리 직원들도 불편하지 않을텐데 당직실 세면장 따로하고 화장실 보수공사를 따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원칙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만 당초에 당직실 세면장은

일황

나일황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한부서에서 하는 것이 시민의 불편도 적고 집행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분권 회의비가 280만원, 연구비가 480만원, 답사가 160만원입니다. 분류한 이유가 뭡니까? 분권이면 분권을 해야죠. 한꺼번에 해서 해야죠. 좋습니다. 이 지방분권이 각 시군에서 다 하지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현재는 우리시하고 다른데 세 군데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화입니다. 과연 이 분권화에 우리 시가 연구해서 선도적 입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10월말경 정부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로 이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지방분권이 광역시·도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은 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광역이 되는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어떠한 사항을 할지

일황

나일황위원

이것은 시장군수회의에서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해야 되지 김해시에서 조그마하게 이것이 된다고 봅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권위원회를 위촉해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3개 분야별로 안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시보다 더 큰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권을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이고 그리고 각 곳에서 해야 됩니다. 시장군수회의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각 시군이 일정한 부담금으로 전문위원을 두어서 연구를 해서 발표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맞지, 김해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위촉을 하는 것은 우리시가 주선을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광역에는 지방분권위원이 위촉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방분권을 하는데 타시도에 보조금을 받을 여산은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시장군수분권위원회에서 앞으로 약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지원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올해 해보고 어떠한 발전이 있으며 어떠한 과제가 주어졌는지 또 앞으로 그것을 과연 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고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 파손차량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파손차량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할때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어서 파악을 해서 집계된 대수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읍면동에까지 공문이 나갔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공문파악을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읍면동 직원들은 모르고 있던데 제가 태풍오는 날 읍청사에 있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공무원 차량이 날라온 간판에 의해서 파손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물어봤는데 연락을 못받았다고 하던데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읍면에도 통보를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했고 진영읍에는 현재 3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완석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임용택 위원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49페이지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원범위가 어디까지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범위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 부분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 진영 한얼중학교 정문이전을 하는데 도시계획이 바뀌었다든지 특별하게 정문을 옮겨야 될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진영 한얼중학교는 바로 학교정문앞에 철도가 있습니다. 바로 철도와 접해서 도로가 있습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 여러 가지 학교정문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학교정문을 지금 현재 옮겨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재정상 지원이 안되고 결국 우리 시민들의 자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재원에서 지원을 해서 조기에 교문을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진영 한얼중학교 사립입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공립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중앙여중하고 한림중학교 도서관 개선사업 도서관 설치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두 학교는 사립입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예. 사립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한림중학교에 도서관이 없네요?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도서관이 있는데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또는 도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부기가 도서관 설치가 아니고 개선사업이다 그죠?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사립학교의 도서관까지도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을줄 믿고 특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책자에 예산이 기재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부기되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지 그 과정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우선 불요불급한 예산수요나 또는 국도비의 어떤 긴급을 요하는 우리 시민의 민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소가 생겼을 경우에 우선 저희들이 추경을 각 부서에 파악을 합니다. 따라서 세입에 대한 부분도 세수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추경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여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왜 묻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요구서를 기획예산과에 올리면 거기에서 선별을,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실국장님들 조정위원회 다 거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거기에서 운 좋으면 살아남고 운이 나쁘면 삭감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선별합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이번에도 추경 일반회계가 348억원입니다만 실제 우리 가용재원은 국도비를 제외하고 나면 1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추경소요보다 4배, 5배 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1회 추경하고 난 이후에 추경의 재원이 필요한 요소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두었다가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요구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합니다. 다시 우리 국, 과장님들한테 심의를 거쳐서 혹시 이것이 꼭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는지 꼭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결기관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예산심의때 공원녹지과에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또 이번 수해때도 겸사겸사 공원녹지과에 들러서 양동산성에 대해서 등산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예산신청을 3,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안올라왔습니다. 왜 양동산성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김해시보 10월 2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 탐방코너에 보면 역사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고 주변에 양동고분과 장유 유하의 패총과도 연결되는 아주 개발을 해도 손색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3,000만원 예산은 보기좋게 칼질합니다. 거기서 자꾸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만 진례면 예산 올라온 것 한번이라도 삭감한 경우가 있으면 자료를 해서라도 구경을 하고 싶습니다. 진례면만 붙으면 전부 예산이 몇 억원이든 몇 십억원이든 다 됩니다. 지역의원이 의지를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몇 번 찾아가서 사정해서 돈 3,000만원 예산달라 하는 것도 안해줍니다. 시의회에 이런 소리가 돌고 있습니다. 17개 읍면동 의원님들은 예산 몇 천만원 얻기 위해서 전부서로 뛰어 다녀야 되고 진례면 출신의원님은 예산 안깎일려고 의원들한테 찾아다니기 바쁘고 바쁜게 질이 다릅니다. 비단 4대 의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3대때부터 연계되어온 것인데 주무부서에서 예산 진례면해서 올리면 한번도 조정위원회에서 칼질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찾아갈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부서에서 실무과장님, 국장님들이 다 챙겨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나일황 위원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봉하마을 각 부서에서 전부다 예산이 올라옵니다. 어느 부서없이 봉하마을에 안올라오는 예산이 없습니다. 건축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하여간 많습니다. 그 예산심의를 각 실국장들이 하는데 봉하마을은 특수한 마을입니다. 대통령 출신 마을이니까 우리가 예우를 해주는게 어느 나라없이 다 상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는 옹벽을 하겠다, 어디는 도로확장 하겠다, 어디는 노인회관 짓겠다 그게 되겠습니까? 어떤 마스트플랜을, 대통령 마을이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실국장들이 모였다 하면 마스트플랜을 해서 어느 것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각 부서별로 심지어는 농업기술센터까지도 올라옵니다. 보건소까지도 올라옵니다. 그런 행정은 하시지 마시고 실,국장들이 예산을 조정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중구난방이다 앞으로 마스트플랜을 짜서 연차적으로 올해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또 특히나 대통령 출신의 고향은 국비, 도비를 얻기가 용이합니다. 마스트플랜을 짜서 하면 좋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앞으로 꼭 염두에 두셔서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업무의 성질상 여러 가지 그러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마스트플랜을 짜서 우리 총무국장을 보내셔서 서울가면 국도비 다 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인석

유인석위원

임용택 위원,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고려해서 예산관계에 형평성 문제가 재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49페이지 학교지원 관계입니다. 지금 이 지원기준은 과장님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학교를 선정합니까? 신천, 중앙, 한림, 생림, 건설, 진영되어 있는데 김해시내 학교가 한 두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선정을 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지원기준을 잡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우선 학교별로 다양하게 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원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이런 학교부터 우선 해서 점진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맥상 빨리 이해가 가는데 건설고 회의실 장비구입 해가지고 예산이 1,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건설고등학교에 회의실을 만드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제안 요구하면서 부기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해건설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인데 이 학교가 지금 현재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대다수 실업계 전문직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외부에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기술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많이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영상, 교육장비가 부족해서 요즘은 정보화시대 되어서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바로 설명과 그런 모형으로 여러 가지 교재내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되면 훨씬 교육생들의 이해가 쉽고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교육재정에서 어떤 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표기가 잘못되어서 회의실 장비구입으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총무위원회 김유하 간사께서도 보고하셨는데 건설고 회의실 자료구입 예산이 삭감처리된 내용을 발견했는데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맞다 어느 학교는 지원을 다 해주면서 이 학교는 안해준다면 학교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그렇고 이런 문제는 설명을 잘 하셨으면, 삭감을 하면 전체적으로 일부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한 학교만 별도로 삭감하고 나머지는 삭감조치 안하는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장비구입하는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각자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고 예산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우리 활천지역에도 제가 알기로는 긴요한 사항이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초등, 어방초등 그 학교가 과밀학급이고 학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실사를 한번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진환

류진환위원

저는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추경편성때 특별교부세가 어느 정도 배정되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저희들 특별교부세로 받은게 57억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57억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요청할 적에는 어떤 세원이 들어갈 자리에 예산요구를 하죠? 쉽게 말하면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요구를 한다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다 올려서 예산편성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지금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다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을 교부세 요구한 자료 있죠? 그것 자료 한 부 주시고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지방교부세는 요청하는게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내려오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재정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로 나눕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명칭은 지방교부세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를 지방교부세라 하는데 그건 요청하는 부분이 아니고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배정하는 부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배정하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사업의 목적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내려오면 그것가지고 사업을 시자체에서 재원대체를 한다 이 말입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지방교부세 일종의 재정보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재정보전만 해주는 역할 밖에 안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배정하는 권한은 행정자치부에서 배정하고 집행하는 예산반영은 김해시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명시된 건 아니고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왜냐하면 총무과에 보면 새마을특별교부세 재원대체 또 각 과에 그런 대체가 있거든요. 이런 명시는 어떤 자체사업이 계획되었다가, 처음에 자체사업 계획되었다가 삭감되므로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 올릴 적에 명시를 해서 올려서 내려온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문의하는 거거든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반드시 지원을 받을려면 사전에 신청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신청한다고 특별교부세를 주는 건 결코 아니고 사실상 주겠다고 먼저 내락이 떨어져야 신청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면서 새마을회관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특별교부세 대체사업 이런 부분을 여러 건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서와 같이 사항별 설명서로 만들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사업별로 해서 한 건씩 예를 들면 10억, 20억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일단 원칙은 그 신청한 사업비는 결국 예산이 투입됩니다. 되는데 특별교부세로 교부하면서 이런 사업에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체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든다면 새마을회관 건립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지가 선정이 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추경예산에 계상된 2억원까지 포함하면 한 육억몇천만원, 7억 가까이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변두리 지역에 회관을 마련한다면 그 정도 사업비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지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도 안있겠느냐 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추정이 앞으로 들어갈 사업이 현재 기존 들어간 금액이 얼마며 앞으로 발생될 예산 요구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부분은 현재 예산이 약 6억5천여만원 되고 약 7억여원 정도면 사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답변드린대로 부지위치가 확정되면 사업비가 일부 몇 천만원 정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들어갈 금액이 한 1억만 더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면 그 부분도 결국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받아서 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순수한 시자체 예산은 회관 짓는데 지원을 안할 계획입니다. 다만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까지는 해왔다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지금까지 해온 건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으로만 지원했지 순수한 시재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약속을 하고 또 우리시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남은 것도 특별재원으로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겠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특별교부세가 얻어와지면 그건 1억 아니라 2억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시자체 재정으로는 지원을 안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계획을 올릴 때는 이 대상을 올렸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계획을 올릴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회관 짓는데 특별교부세를 주시오 이렇게 신청이 안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회관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단위사업 한 건 사업을 하다 보니 주로 건설사업을 특별교부세 신청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에 특별교부세를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요구를 할 적에는 총괄적으로 올리겠지만 세부내용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세부 내용이란

진환

류진환위원

그때도 포함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런 식으로는 안되고

진환

류진환위원

그건 안해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김해고 야구부지원 5,000만원 있습니다. 저번 앞에도 올렸다가 삭감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어째서 자꾸 올라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 저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김해고 야구부육성은 김해 초중고 야구부의 연계체계 확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저희들이 김해고 야구부 유치를 위해서 애쓴 결과 2002년도에야 야구부가 결성이 되고 2003년 3월 1일날 야구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야구부의 연간 운영경비가 약 2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부담이 너무 지나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관내 큰 기업체인 태강실업에서 5,000만원, 또 우리 시에서 5,000만원 이렇게 1억원을 지원하고 또 학부형 선수의 부모님들이 매달 선수 1인당 50만원씩 해서 약 7천여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학교에 지원하고 동창회에서 3,000만원 지원해서 약 2억여원의 예산을 가지고 야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9년도부터 이런 사항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약속을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살펴봐 주셔서 우리시와 김해고등학교간 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이미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원된 금액이?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지원된 건 없습니다. 한번도 없습니다.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못하고 계속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5,000만원 더 해야 되네요? 1억 하기로 했으니까 이 예산 5,000만원 집행되고 나면 다음에 5,000만원 또 해야 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매년 5년간

용택

임용택위원

매년 5년간 2억5천을 해야 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한 해 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동창회에서 축구부를 결성해라고 그래도 우리 시장님이 우겨서 야구부 해라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창회에서 축구부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의견조율이 야구부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계기가 된 것이 축구보다 야구가 관리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축구쪽으로 택했는데 관리 운영비 부분을 절반 정도는 시와 기업체에서 지원이 되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야구로 결정되었는데 축구는 교기로 해서 초중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야구는 삼성초등학교하고 내동중학교는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야구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공들여서 훈련 연습시켜서 수준급 된 학생들이 전부 타지역을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서 학부모들이나 선수들의 불만, 학교측의 불만 이런 부분도 수용을 하고 고등학교 야구를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초중고 연결하는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가 적극 권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설명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원을 해서 김해고등학교 야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봉황기 대회 이런 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내어서 좀 김해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가꿀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설고등학교 같은데 가령 장유고등학교 같은데 학교가 생기면 운동부가 교기로 하면 됩니다. 구태여 김해고등학교 갔어야 될 이유도 없고 가야고등학교도 있고 장유고등학교도 새로 생긴다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도 되는데 하필이면 김해고등학교로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장유고등학교는 교기를 씨름으로 해서 씨름단을 별도로 지어 주었고 다음에 가야고등학교는 농구가 되어서 실내체육관도 지어주고 교기가 다 다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구태여 이걸 김해고등학교 가져 가야 될 이유가 없는 야구인데 돈이 시장님 고집 세워서 2억5천 시비로 지원해야 안됩니까? 그렇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해고등학교에서 이미 야구부를 창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터에 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른 학교로 변경할 수도 없고

용택

임용택위원

할 수는 없는데 시작부터가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시작은 잘못되었습니다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차장 인건비 이번 올해만 2개월 남았으니까 11월, 12월 하겠다 이 말씀이죠?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올해는 2개월 남았고 또 내년부터는 도민체전과 그리고 타시체육회 조직하고 김해시 인구가 40만 되는 도내에서는 큰 도시로서 체육회 조직이 너무 빈약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인구가 작아도 체육회가 활성화 되어서 일을 많이 하면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고 40만 아니라 400만이 되어도 체육회 하는 일이 없고 노는 집단같으면 인원 작아도 됩니다. 지금 저도 체육회 자문위원인가 되어 있습니다만 김해시체육회에서 하는 일 없잖아요.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각종 체육회에서 현재는 도체준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용택

임용택위원

도체준비는 도체준비위원회가 생긴다 아닙니까? 도체준비위원회가 안생깁니까? 앞에 경비가 나와 있는데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도체준비위원회 하는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도체상황실을 만들어서 도체준비위원을

용택

임용택위원

차장제도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때 가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시의 위상이라든지 앞으로 체전이후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한번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 예산이 승인되면 인선은 어떻게 합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인선은 결국 체육회에서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 하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까지 거의 내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유인석 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임위원 이야기 부연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김해고 야구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김해고등학교 야구부가 창설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은 부분은 저도 현실을 잘 압니다. 또 동문회에서도 축구부 관계도 있었는데 우리가 큰 맥락을 봤을 때 사실은 삼성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습니다. 그 애들이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를 봤을 때 김해에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어디에 있든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타지에 또 나가지도 않고 거기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도 다져지는데 일단 야구부 지원 관계가 전번에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올라왔는데 기히 창설은 되었고 저도 사실은 김해시축구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축구도 중요하긴 합니다. 학교현황상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이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양해를 구해서 기히 결정된 사항을 지금 태강에서도 연간 5,000만원 지원합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태강에서 5,000만원 지원하고 현재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도 특별하게 당부도 드리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현실적인 측면으로 다시 뒤바꿀 수는 없고 야구부를 없앨 수도 없는 입장 그런 점을 주로 이해는 합니다만 전체 출발 자체가 학교측이나 동창회나 우리시나 원만하게 의논이 되어서 출발이 되었으면 조금 오해의 소지는 안없었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고 다음에 과장님 김해중학교 축구부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부분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김해중학교 축구부가 굉장히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선수들도 한 8명정도 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1학년 8명

인석

유인석위원

저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김해중학교 축구부가 슬럼프에 빠진 부분을 향상 시킬 수 있나를 고민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김해중학교 축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부족분 1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실상 건립은 준공이 완결이 되었죠? 계약자체가 왜 시에서 안하고 생활체육회장님 앞으로 계약을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당초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5억을 지원하는 조건이 김해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우리시에 5억원을 주었습니다. 당초 조건부가 되어서 김해시생활체육협의회와 우리시가 협약에 의해서 시행은 김해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저희들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이걸 입찰봐서 공사를 지은 것 아닙니까? 수의는 아니잖아요.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수의는 아니고 입찰업무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런 절차관계는 도와드렸습니다. 명의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명의로 모든게 이루어졌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을 하게 되면 회장명의로 됩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회장명의로 되었다가 시로 다시 넘어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시로 기부체납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관리권을 인수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저는 이 절차가 어떻게 해서 김해시가 안하고 생체회장 명의로 되었느냐 물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국민생활,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건 자체가 생활체육회장 앞으로 해야 지원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저도 가봤습니다만 완공이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오늘도 걱정이 되어서 그렇는지 전화도 오고 하는데 과장님 이 입장이 전번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이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삭감처리가 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몇 차례 삭감처분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다시 2회추경에 계상한 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업자체 시행주체가 생활체육회입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경쟁입찰로 해서 우리시가 대행을 해주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할 수 없다 해서 회계부서에서 입찰대행을 해주어서 공사를 해가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의 높이가 낮아서 더 높이는 문제 이런 거라든지 설계변경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1억이 증액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회승인을 받은 후에 나머지 공사가 진행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공사는 해가는 과정에 있고 사업비는 늘어나게 되어 있고 추경할 시기는 아니고 이래서 때를 못맞춘 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 태풍에 저희들도 속으로 걱정한 것이 이 사업비 관계도 해결이 안되었는데 태풍에 지붕이나 뭐 날라 가든지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노 하고 밤중에 태풍이 끝나는 새벽 어두운데 현장에 나가 보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밝은 데 나가서 정밀검사를 하니까 태풍피해가 전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사만은 정말 완벽한 공사를 한거다. 적어도 부실공사냐 아니냐는 이번 태풍이 검정을 해준 것이다 저희들 현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의회에서 다시 설명하는 한이 있어도 이 사업비 부분은 명쾌하게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곡하게 청을 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승인 안해 주시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승인해 주시면 이 관계를 지원해서 공사비 관련한 걸 전부 정리를 명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체납 받고 관리권 이양받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넘기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뭔가 문제점이 안있었겠느냐 결론은 무턱대고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할 이유는 없습니다. 타당성 문제라든지 공사비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에 이 예산이 과다하다 이 부분이 안되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1억을 설계변경해서 더 증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단지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게이트볼 같으면 사실 노인들이 제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게이틀볼 말고는 없습니다. 없고 솔직하게 한번 갔습니다. 가보기도 했는데 참으로 멋지게 되어 있는 실내 게이볼트장은 맞습니다. 현황은 맞는데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건으로 해서 자꾸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과도하게 지출되었다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자꾸 예산 관계가 삭감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만일에 1억이 지불이 안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까? 업체에 돈 1억을 주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1억을 안주면 이 업체가 준공받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안주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걸 지불이 안되면 준공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지불이 안되면 시공한 업체에서 법적인 문제로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을 사용못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우리시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아닙니다. 생활체육회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법적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이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내가 딱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생체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명의가 송기철 회장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본인 당사자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잖아요. 그 분들이 직접 와서 의원님들한테 사항은 이렇고 이렇는데 이런 사항입니다. 혹시 이해가 부족하면 이해를 해주시고 생체회장으로서 게이트볼 관계 회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좀 어떻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챙겨봐 달라 하든지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이 말이라, 시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야 시에서 해주면 하는 거고 안하면 안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된다는 말이죠. 회장이 그만한 열의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왜 시에다 미루어 놓고 시에 공무원 과장님이나 그렇게 머리 아프게 만드느냐 이 말이라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유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체를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앞으로 생체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서

인석

유인석위원

확실히 하라 하세요. 이름만 올려놓고 뭐하는 건데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면 자기가 나서서 의원님들한테 의원님 사실 이렇습니다. 잘못된 부분 있으면 이런 이런 부분은 하다가 보니까 법률상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현황이 이렇다 어쩌겠습니까? 어르신들 공간을 활용해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길이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나일황 위원님

일황

나일황위원

금방 유인석 위원이 한데 보충질의입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총사업비가 21억5,100만원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 사업이 모자라서 1억이 추가되는 거죠?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1억 부족분까지 포함해서 21억5,000만원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전국 게이트볼대회를 유치합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유치를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관람석 설치에 2,000만원 되어 있고 개최지원에 1,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입니까? 명년입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올해 11월 17일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전국대회를 할 정도가 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전에 1억이라는 돈을 위원들에게 총무위원회에 설득을 시켜서 해야 되지 그러면 대회개최를 앞두고 건설업자가 현장을 가압류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그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 하나만은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셔야되지, 설명을 해서 이루어 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인만 했다면 왜 총무위원회에서 안해주겠어요. 시인도 안하고 부인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 발주부터 문화체육기금이 5억 내려왔으면 그 다음 부분은 우리 시비 아닙니까? 맞죠.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담당이 해야 되지.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왜 생활체육회 맡겨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까 앞으로 절대 이러지 마시고 이 하나만은 원만히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남칠 위원님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과장님 밖의 업무하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다른 과에 비해서 대민과 특히 예민한 젊은층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고가 많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게이트볼장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 어떤게 정확하게 어렵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었다 하면 그렇게 하면 서로가 맞댔을 때 다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여기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질문도 되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스포츠센터 개관행사비가 개관을 어떻게 하길래 5,000만원이나 듭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을 확정할 단계까지는 개관 행사를 좀 거창한 행사 계획을 세웠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스포츠센터 준공 행사계획을 시설관리공단하고 건축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행사답게 할려고 했는데 11월 1일로 일자를 확정하면서 예산성립 이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조정위원회 심의를 할 때에 태풍피해 복구도 있고 의식행사에 너무 행사비를 많이 소요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해서 그냥 빙상장에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를 초청받아서 그 분들의 시범공연하는 것으로 개관 행사를 끝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는 일체 돈이 안들도록 그렇게 하므로서 당초 우리가 5,000만원정도를 계상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3,5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있는 돈을 가지고 개관행사를 충분히 마치도록 개관행사하고 시설홍보하는 홍보팜프렛까지 거기에서 다 충당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확정되었으면 이렇게 예산을 안했을 것입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가 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가능한 태풍이 안일어나더라도 이런 예산은 홍보에 그쳐야지 너무 이벤트행사 보다는 다른 데 쓰는 것이 안좋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체육회와 문화쪽에 같이 과장님 겸하고 계시죠.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밖에 주민들하고 동민들 노래자랑 비슷하게 돌아가는 행사 저도 그것을 한번 봤습니다. 장유에서도 하는 것 봤고 주민들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던데 지금 우리 체육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예산에는 너무 많이 들어 가거든요. 무슨 체육대회, 무슨 체육대회, 체육대회 하나만 줄이더라도 그에 돌아가는 음악회의 장비 실제 우리가 부산이나 이런데 나가보면 화려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보유하는 것 저도 전번에 한번 지적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빌리지 말고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행사마다 김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다 임대를 해주고 나면 다시 임대가 되고 또 임대되면 1년정도 하고 나면 3년안에 예산전체 다 확보돼잖아요. 임대수입만 하더라도 그런 실정을 좀더 예산에다가 우리 예산 깎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예산이 적절했을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줘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우리 김해시가 입장이 난처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는 말 잘못하면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예산을 안해주더라 뭣도 모르고 깎았다 온갖 얘기를 우리가 오해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오해가 안되도록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 안풀리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진환

류진환위원

반복되는 질의도 있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번 태풍매미로 인해서 체육시설 복구가 얼추 다 되었습니까? 예산편성에 올라왔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체육시설중에 가장 피해가 큰 진례체육관은 공공시설로서 건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반 작은 동네체육시설 등은 현재 복구중에 있는데 부족 복구비 1,000만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나지 않고 예산요구하면서도 즉시 응급 복구하는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시네요.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설부분에 투입되어야 될 부분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은 지금 11월중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아니고 약 7억을 들여가지고 체육시설을 했습니다. 해놓고 작년 수해때 거기 큰 야적을 했습니다. 이주단지에 넣기 위해서 또 주택을 새로 짓는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아직 흉물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실무계장님은 현장을 답사하셨고 그게 언제입니까? 그런 것을 전혀 안했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분명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거기 연계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원 조건부 그게 공문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문입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공문으로 왔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명시가 확실히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그 공문이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게 2001년 11월 17일날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협의회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 김해시는 거기에 준해서 줘야 된다. 15억이라는 돈을 주어서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 그러니까 중앙생활체육협의회에서 김해시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하나 짓는다면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5억원을 준다, 주는데 이 돈 5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없다. 자기네들이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네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지회로 있는 김해시생활체육협의회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전주에 가서 그 당시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지원받아 가지고 건축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만 조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적게 투입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5억원을 지원해준다면 사업주체가 생활체육회든 어디든 좋다. 그렇게 우리시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5억원 지원해 주면 우리 시비도 지원해주마 이렇게 돼서 사업주체가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가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때 공사감독관은 누구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러니까 이 공사감독은 없고 감리가 있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생활체육회에서 합니까? 감리단에서 합니까? 이 부분은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생활체육회에서 해야

진환

류진환위원

해야되는데 거기는 전문가가 없어서 감리에 맡겼다 이 뜻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잘못되었네요. 명색이 21억 공사를 하면서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공사감독이 없으면 시에다 감독권을 요청해 주어야죠. 안그렇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감독권을 우리 시에서 갖고 있지 않지만 담당공무원을 정해서 나가서 공사 진척도를 저희들이 생활체육회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의 진행과정은 관리감독을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관리감독은 해도 권한은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그것은 민간단체 또는 업자가, 민간인이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이라는게 없고 감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법에 감리자가 감독관리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감리가 설계변경도 하고 설계 자기가 직접 승인도 하고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 승인은 사업시행자가 하고 설계변경의 필요성은 제언은 감리가 하고 설계변경은 설계자가 하고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설계변경 승인은 시행자가 승인해줬네요. 생활체육회 회장이 이렇게 하라고 했네요.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그것을 검토하고 보조하는 것은 우리시 공무원이, 그런 부분은 검토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저희들 토목직들이 검토를 하고 적정하다 안하다 이렇게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구절절한 얘기는 해봐야 어떤 답이 안나오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 시민의 세금이라고 하지만 이것 특별교부세로 주지요. 1억원 여기 하지 말고 시비로 주지 말고 그것은 안됩니까? 꼭 그렇게 필요로 하다면 특별교부세로 여기 1억을 주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시비를 줄려고 합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 양해 그동안 저희들이 감독과 이런 것을 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조금 이원화 되는 과정에서 소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당한 우려가, 문제해결 방법이 없어 우려가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번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을 믿으시고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들 이 부분 집행은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나와서 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점을 충분히 질타를 받고 또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해주기는 해주어야 될 뜻인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제 심정은 인터넷을 통해서 진짜 검증을 받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런 돈을 개인업체 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원들이 왈가왈부하고 심지어 사회단체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왜 위원들이 안해주는데 왜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단지 세비가 어떻게 잘못 편성되어서 나가느냐 하는 부분을 잘잘못을 얘기하고 있는데 꼭 그 사람하고 무슨 감정있듯이 이런 식으로 비하가 되어서 전의원들을 매도하고 심지어 어느 의원을 들먹이면서 왜 안해주냐 하는 그런 식으로 사회에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심정은 지금 진짜 인터넷에 띄워서 건축업자들한테 이게 진정 지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설문을 받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것 한번 해봐도 되겠어요.제가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정말 원만한 행정추진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한번 아량을

진환

류진환위원

아량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량도 아량 나름이지 어떻게 이런 돈을 줄 수 있다 말입니까? 저도 업자를 통해서 알아 봤어요. 과연 이게 가능하나 21억 공사해서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설계 변경해서 돈이 입찰금액 잔액이 지급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추가부분에 또 이렇게 되었다 이것 주어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 답변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참 한심하다고 그럽니다. 한심하다고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차차로 검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이게 준공이 났다고 해서 저희들 업무가 마감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의회 사무감사는 물론이고 다음해에 오는 도의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등 여러 가지 검증기관을 통해서 우리 공무로 인해서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5억이상 또는 10억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아주 많은 검증절차를 밟게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하자가 발생된다면 그 사업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이전에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계약부서 직원도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공사 발주해서 적자난 부분은 시에서 다 보전시켜 줍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시켜 줍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진환

류진환위원

설계변경도 공사금액의 예정된 금액에서 변경이 가능하지 너무나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자체 올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들이 많이 남았는데 총무국 하나를 가지고 오전을 소진하고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은 총괄 및 시설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김해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 부장 강현군입니다. 김해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경사업장별 예산규모는 지난 7월 1일자 창립당시 편성된 제1회 추경 34억2,000만원에 금번 추경에서 23억4,300만원이 증가된 5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사업지원부가 본부 및 김해천문대를 포함하여 12억2,200만원이 증가된 24억2,4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부는 본부 및 10개 사업장을 포함하여 7억8,300만원이 증가된 12억2,220만원입니다. 환경시설부는 본부 및 4개 사업장을 포함하여 3억3,800만원이 증가된 21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 세출예산의 총괄은 인건비가 급여, 복리후생비를 하여 1억1,000만원이 증가한 23억6,400만원이고, 경비가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 재료비 기타,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12억300만원이 증가한 28억2,900만원이며 보상비가 보상금 200만원이 증가한 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억2,800만원이 증가한 3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2차 수탁시설 직원 증원에 따른 급여 56명 1억8,300만원, 기타직 보수 70명 4억2,000만원 포함한 인건비가 23억4,300만원이고,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1억3,000만원, 수선유지비 1억6,500만원, 재료비 기타 3억4,700만원을 포함한 경비가 12억300만원이며 학술위원회 보상금 200만원을 포함한 보상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구조정에 따른 집기 등 구입비를 포함한 자산취득비가 1억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업지원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중에서 이사회라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이사회는 이사장을 비롯해서 비상임 이사가 다섯분이 있습니다. 비상임감사가 2명해서 총 7명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7명으로 해서 비감사가 구성되어 있네요.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여기에 위촉직하고 당연직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당직 규정에 공단이사회 규정이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시에 총무국장님과 사회환경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상임감사는 공보감사담당관이 상임이사가 되지요.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이 사람들은 급여받는 사람이죠.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급여를 받는데 목적을 달리해서 출석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사람들 이사회 출석을 해도 주게 되어 있다.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어떤 규정이라고 했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공단 이사회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공단이사회 규칙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솔직히 여기 나와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회의 나와서 또 이사회비를 받고 통념적으로는 어떤 시에 있는 고급간부들이 위원회 소속하더라도 여비를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필 공단에서만 이분들에게 여비를 주게 되죠.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고유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아니죠.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는 저희 부장들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안받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김해시산하 아닙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 받아가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무국장이나 감사과장이 이사회 참석해서 이사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환경국장하고 총무국장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실비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규정을 잘 살펴 보십시오. 이것은 어디 물어봐도 조금은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지급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남칠 위원님

남칠

허남칠위원

이사회 구성에 보니까 상임이사 35만원입니까? 59페이지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35만원입니다. 직책수행비가

남칠

허남칠위원

상임이사 5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그것은 직급보조비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직급보조비를 주고 상임이사 수행비도 있고 맞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직책수행비는 복리후생적 경비고 다음 직급보조비는 직원보수 규정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현재 우리 탁위원님 김해시에서 국장님들이 복리후생비라든지 안받고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다 받고 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회규정에 보면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님들에게는 참석수당을 드리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5만원입니다. 1회에 5만원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다른 데는 수당을 얼마씩 받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다른 데 수당은 참석하시는 국장님들이 본청에서 하시는, 참여하는 위원회에서는 수당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본청에서 똑같은 일에 똑같은 시청일에 어느 장소에 가면 수당을 받고 어느 장소에 가면 수당을 안받고 지금 우리가 관리공단설립 목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경영측면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위탁보다 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죠.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경비면에서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월급받고 여기 가서 또 수당받고 이중 근로세냅니까? 수입이 2개 같으면 직업이 2개다 말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에 보면 이중근로세 부과되어야 되는게 당연하죠. 김해시 관할안에 공무원이 거기에 갔을 때 일반수당비 또는 복지비 받는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그것은 직책수행비하고 직급보조비는 그 분들에게 해당되는게 아니고 향후에 영입될 상임이사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상임이사회가 당연직 우리 시의 국장님들이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당연직인데 비상임이사입니다. 그 분들은

남칠

허남칠위원

주는게 비상임이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국장님하고는 상임이사라고 했잖아요.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국장님은 당연직입니다. 비상임이사인데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이사인데 자연적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분한테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이사회 수당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사회 수당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당을 시공무원이 거기에 갔다고 해서 출장비도 아니고 복리후생비라든지, 복리후생비를 두 번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저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시는 이사님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법은, 우리 김해시에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세법에도 위배된다고 모두 위배가 되어 있잖아요. 검토대상이 아니라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남칠 위원님 말씀은 아마 비상임위원에게 왜 수당을 주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돈은 1회 비상임위원이 이사회 참석하면 수당 5만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외 것은 상임위원이 오면 주는 것이지 비상임위원들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직책수행비인데 한달에 이사회를 몇 번 합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이사회를 한달에 몇 번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건이 발생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1인 3월해서 35만원으로 되어 있죠? 직책수행비 한달에 한번 수행하는데 35만원이다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수행을 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상임이사가 직책을 수행하는데, 자기 직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현재 상임위원들이 직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맞겠죠.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얼마를 줍니까? 직책수당으로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이사장님은 6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여기는 왜 없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임이사 직제가 없습니다. 상임이사를 둔다고 보고 편성된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현재 없으면 안해야죠. 현실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여기 나와 있는 직책수행비니 직급보조비니 하는 내용들은 복리후생비로서 보수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보수 같으면 더 이상하게 되는데요. 상임이사, 당연직 비상임이사 여기 상임이사는 다 없는데 보수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이중근로세를 물어야 됩니다. 월급을 두군데 받았을 때는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아닙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보수라고 답을 했지 않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이사중에서 상임이 있고 비상임이 있습니다. 앞에 언급된 내용은 비상임이사에 대한 참석수당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 하는 상임이사는 상근을 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상근이사가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현재 없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전체 규정으로 하든지 해서 바꾸는게 안맞습니까? 그리고 상임이사는 한달에 며칠 출근합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상임이사는 상근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상근인 것 같으면 월급이 얼마입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앞에 보시면 기본급에서 급여와 인건비로서 상임이사에 대한 급여도 다 들어가 있고 상임이사에 맞는 제수당이 복리후생비인데 복리후생비안에 상임이사에 지급하는 직책수행비, 직급보조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이런 수당들이 있습니다. 이 수당들 중에서 상임이사님에게 지급하는 것이 직책수행비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3개월치입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어느 기준에 의해서 3개월 되었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저희들이 2차 수탁시설 인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안되어 있는데 11월, 12월만 하더라도 지금 10월 안되어 있잖아요.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두달이 되어야지 11월, 12월 어떻게 3개월입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11개 시설에 82명에 대한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지금 추가시설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10월입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우리가 확보한다고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인건비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상근하는 상임이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곧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상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과연 우리 김해시에서 여타 국장님들도 다 들어가 계시고 일반 바깥에서도 나와 있는데 상임이사 월급이 234만6,100원입니다. 기본급이 맞습니까? 거기서 상임이사가 수행하는 수행비가 35만원, 직급보조비 50만원, 85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3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아직까지 첫 걸음마인데 매월 지불되는 300만원을 꼭 상임이사 한 사람을 두어야 할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 처음 발족할 때는 상임이사가 불필요했지만 지금은 스포츠센터를 비롯해서 추가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꼭 필요하다고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넣었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임이사보다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기능직이 더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조금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직이나 일용직 할 것 없이 하급직원들은 물론 많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영평가원에서 평가한 것은 인원이 지금 현재 인건비 계상해 놓은 것보다도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야 될 것 아닌가 이래서 정말 깎고 깎고해서 최소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 허남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시에 과장님이나 몇 분들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우리 김해시에서 많이 가면서 토목직이나 일반관리직이 모자란다고 국장님한테 들어온 청원이 있었죠?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건축직, 토목직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여러 직종들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임이사라는 자체가 그것보다 더 많이 있는데 구태여 상임이사를 두어가면서 한달에 300만원 지불을 해가면서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도 필요하고 거기에 직원도 필요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많으면 더 좋죠.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많은 것 필요 없습니다. 적정한 인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 적정한 인원을 지금 시 본청에서도 저희들한테 돈 한푼이라도 적게 아껴쓰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 역시도 그렇습니다. 많은 인건비 줘봐야 저희들도 불필요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적정인원을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해시 예산이 다른데 더 쓸수 있도록 조금 삭감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인건비니까 모자라서는 안되거든요. 모자라지 않도록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불필요한 것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일을 할 수 있지 인건비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힘들게 하니까 이런 돈은 불필요한 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데 쓰시라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상임이사를 두지 말고 이사도 비상임이사들이 많은데 구태여 300만원 하면 우리 시에 계급을 치면 죄송합니다만 어느 수준입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위원님 비상임이사가 할 일이 있고 상임이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상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결정이나 꼭 필요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이고 상임이사는 그야말로 공단의 직원으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혼자서 200명을 다 거느릴수 있겠습니까? 저 밑에 바로 부장 아닙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현재도 부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편제만 늘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정한 자리에 적정한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생겨서 산고를 겪는 심정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당부말씀이라면 당부말씀이고 이사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본급이 상임이사부터 기능9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정된 급여와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산정한 급여의 차이는 많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일반직, 기능직, 일용직, 청경, 계약직 이렇게 인원배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산출한 기본급여와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4급, 5급부터 기능9급까지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산서에는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호봉에 따라서 보수가 결정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기능9급, 기능8급 이 분들은 최저생활이 안될 정도로 급여가 적은데 이래가지고는 좋은 인력이 김해시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와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의심이 납니다.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과 열심히 해도 한달 생활이 채 안될 정도의 급여를 받아가면서 짜증스러운 기분으로 일하는 것은 일의 진척이나 능률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이사장님께서 시장님께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서 확보해서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일선에서 뛰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급여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많이 시키는만큼 대우도 많이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시 본청과 협의해 가면서 적정한 그런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부족인지 예산과다 책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금액을 보면 전화요금이다, 화장지다, 전기료다, 쓰레기봉투와 화장지 구입이다 사무용품구입이 이렇게 절감되었다는 자체가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스포츠센터를 당초 10월초에 개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화장지, 쓰레기봉투까지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통탄스럽습니다. 특히나 문화사업에 지금 화장실도 외국화 한다고 고급화시키고 있는 찰나에, 향수까지 뿌리는 이 찰나에 소모품까지 몇십원씩, 몇백원씩, 이백만원, 십만원이 절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공단이사장을 보고 제가 충고를 합니다. 이런 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처음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니까 물론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결산해서 의회 감사도 받지요?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자치경영평가원에도 감사를 받지요?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처음이니까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돈이 들어갈지 안들어갈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들의 이해를 구해서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깊은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예산집행을 충분히 해서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인석

유인석위원

55페이지 조금전에 임용택 위원님께서 대충 직원들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어느 기준에서 채용합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공단인사규정이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인사규정이 어떻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인사규정에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공개채용방식도 있고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시험으로 전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인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특별채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따라서 공개채용을 하는 것은, 지금 강사직이라든지 계약직 이런 주요한 직은 공개채용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을 하고 특별채용에는 주로 시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하고 그 외에 기능직은 전부다 공개내지 특별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사장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직원채용에 대해서 공개채용, 특별채용이 있는데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시에 근무했던 분을 우선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기능직 같은 경우도 공개채용내지 특별채용도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공개채용하는 방법은 일단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서류 접수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정합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채용 할때는 공고해서 서류접수가 되면 그 날짜에 따라서 시험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시험을 치고 면접도 받습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접을 받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면접받을 때 면접을 보시는 분이 누가 봅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접관은 상황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우리가 필요하다면 대학교수분들을 면접시험관으로 위촉을 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특별한 경우에 대학교수를 위촉해서 대학교수들이 면접을 참관해서 공정성을 기한다 그 말 맞습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대학교수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의 교수님들을 위촉해서 면접을 봅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인제대학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때에 따라서 다른 대학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인사권에 관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인제대학교 교수님들이 우리시에 연구용역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굳이 인제대학 교수들이야만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은 제가 꼭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직원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철두철미 하시리라고 봅니다만 특별한 어떤 한 대학의 교수가 면접에 참석해서 면접을 보는 문제에 있어서는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강극중위원

부장님 당연직 이사 수당지급 문제는 제가 볼 때 수당지급 규정을 조금 확대 해석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본연의 업무가 아닌 자가 이사회에 참석할 때는 이사회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모양인데 당연직 이사들이 본연의 업무는 시에 행정업무를 보는게 본연의 업무죠. 그렇다고 이사회를 공휴일에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건 너무 확대해석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검토하시겠다 하니까 검토해 주시고 환경시설부장님 좀 나오십시오.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환경시설부장 김종윤입니다.

강극중위원

납골안치대 지금 하단부분 구조변경 공사하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안합니다.

강극중위원

안합니까? 그런데 여기 430기라는 건 층당 430기를 이야기 하죠? 한 층에 430기가 들어 간다는 이야기죠. 무연고 안치대가 그러면 구조가 지하1, 2층, 3개층으로 되어 있죠?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예.

강극중위원

그러면 3개층 다 하단부를 무연고자를 만들때 무려 1,290기가 안치되는 걸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지금 기히 안치단이 설치된 것이 지하층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은 안되어 있죠. 향후를 이야기합니까? 향후에 그래서 1,290기가 들어 가는데 처음에 계획했던게 4,480기에서 1,290기는 빠져야 되죠.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게 4,380기인데요.

강극중위원

그건 1, 2층만 4,480기입니까? 전체다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아닙니다. 전체다 하면 6,880기입니다.

강극중위원

6,680기중에 일단 맨 하단부를 무연고 안치대를 만들면 그 숫자만큼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예.

강극중위원

6,880기를 가지고 할 때도 집행부에서 7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더 짧은 기간에 납골당은 포화상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연고 시설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 기간은 더 단축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1,290기가 들어갈 정도로 연고 안치대가 필요하냐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무연고자가 이렇게까지 나올 턱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내가 부장님보고 어떻게 저떻게 하는 말씀은 아니고 다시 우리 시민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적절한 시설이 되어야지 무연고 시설이 1,290기나 들어갈 만큼 우리시가 무연고자 안치 시킬 그런 숫자가 안나올 거에요. 그래서 시설만 해두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족들이 맨아래층을 꺼린다 바닥하고 붙어 있는 아래층을 꺼린다 해서 이런 발상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구조가 잘못된 것 아니냐 바닥하고 붙이지 말고 조금 띄워서 할 수는 없었느냐는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 사업 시행을 안하셨으면 시민복지과 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1,290기가 무연고 안치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부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만 사회환경국장이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참석할 수 없어 사회환경국 소관은 시민복지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6억5,800만원보다 10억3,600만원이 감소한 366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32억9,400만원보다 44억6,800만원이 증가한 77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8억6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1억5,600만원이 증가한 239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69억500만원보다 19억700만원이 증가한 38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감리비에 9,000만원,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적립금에 7,000만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억6,9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3억1,800만원, 김해시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에 9억2,100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억8,2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3,600만원 증가한 42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6억6,300만원보다 3억5,900만원이 증가한 8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설치공사에 2,400만원,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에 2,100만원, 여성복지회관 개보수공사에 2억원, 태풍으로 파손된 김해시청소년수련관 복구공사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억4,500만원보다 1억2,400만원이 증가한 4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축산폐수처리장 V-SEP막 교체비 부족분 5,000만원, 2002년 집중호우시 발생한 기름유출 복구사업 국비잔액 반납액 1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축산폐수처리장 공단위탁에 따른 운영비 잉여금 8,600만원, 축산폐수공공시설 민간위탁금 잉여금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1,200만원보다 14억600만원이 감소한 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9억1,900만원보다 19억원이 증가한 18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공사에 19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업무 대행료 부족분 23억1,8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위탁대행료 7억3,000만원, 재활용선별장 부지확장 조성공사에 3억원, 태풍피해 쓰레기처리시설 복구공사에 2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4,300만원보다 1억7,800만원이 증가한 11억2,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가 900만원,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보장구지원에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허남칠 위원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과장님 김해시에 60세이상, 65세이상 되는 노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60세이상, 65세 이상이 22,000명

남칠

허남칠위원

22,000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22,000명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장년층은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김해시 인구가 4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인인구가 22,000이라고 했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65세 인구가 22,000

남칠

허남칠위원

그 비율이 상당히 차지를 많이 합니까? 작게 하는 편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우리 김해시는 노인인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젊은 도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주로 읍면에는 노인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그렇게 다른 시군보다 비율이 많지는 않고 낮은 편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일반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츰 세대가 노화상태가 많이 빨리 간다고 그렇게 언론보도가 되고 있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 운영을 보면 노인들 복지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시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노인세대를 위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시에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또 노인분들을 위해서 경로당 건립이라든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관심은 갖는다 치더라도 우리 김해시쪽에서 동부지역 보면 인구가 활천동, 삼방동, 불암동 이 일원에 때로는 동상동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 일원에 인구가 타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인정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 경로당이나 작은 경로당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10년 안에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우리 김해시가 경로당수가 제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활천동에는 동부노인회관을 건립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인을 위한 이런 회관은 꾸준히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도 준비가 늦습니다. 우리 김해시를 봤을 때는 예산을 국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지금 현재 60세 시에서 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몇 년안에 65세가 다 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나와서는 밖에 오락시설을, 옛날에 비해서 오락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사회적으로는 그 65세되는 사람들이 어느 당구장이라든지 볼링장이라든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 가기가 상당히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어르신들은 바둑이나 장기로 소일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죠. 그런 걸 먼저 생각해서 잔잔한 것보다도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할 용의는 있겠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 부분에 내년에라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든 북부동 저쪽에는 노인회관 건립하고 있는데 동부쪽에서도 노인들이 거기까지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을 안느끼겠습니까? 그 점을 십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17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금은 1,000만원이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176페이지요?

남칠

허남칠위원

178페이지 기정에 1,800만원 되어 있었고 지금 2,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위문격려금요?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위문격려금은 누가 전달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위문격려금은 돈으로 전달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물품을 구입해서 설, 추석, 연말 해서 불우복지시설과 어려운 시민들한테 위문을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시장님이 하고 있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기정에는 1,800만원인데 이런 부분 위문격려금은 올라가 있고 실제 장애인들 노인들은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다 못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 격려금은 올라가고 다른 건 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어느 부분 삭감된

남칠

허남칠위원

삭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죠. 노인경로당 유류비부터 시작해서 등등 이런 건 기정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건 삭감이 되는데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부분적으로 조금씩 삭감되는 건 국도비 지원보조금 비율이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삭감되는 경우지 별도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삭감한 예는 없습니다. 사업을 못해서

남칠

허남칠위원

시장님 위문품 이런 건 올라가는게 아닙니다. 당초부터 많이 잡아놓고 이랬을 때는 위원들이 그에 대해서 예산을 깎는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작게 잡아놓고 가면 갈수록 자꾸 이런 예산은 올라오고 적절치 않은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이번에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해서 지난 추석때 실직자들도 많고 자살하는 분도 많아서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좀 추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문을 이번 추석때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182페이지입니다. 김해시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1억5,000만원 이건 어디에 건립하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삼계노인종합복지회관에 건립하는 공사비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삼계에다 지금 삼계에는 다른 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정산개발에서 60억1,000만원을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정산개발에서 짓는 금액은 60억1,000만원인데 지금 그 이상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에 협약을 맺어서 우리시가 부담을 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이런 공사에 추가로 더 드는 부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비도 2억, 사인몰제작 1억5천, 식당설비 6,000만원 맞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거기에 투입하는 돈이 한 5억 되죠? 5억 넘네요. 5억6천정도 되네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이것 말고 저희들 집기와 장비가 한 4억8천

남칠

허남칠위원

4억8천 듭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난 추경때 2억 확보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장비구입에 2억8,400

남칠

허남칠위원

김해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게 홍보부족입니까?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김해시에서 짓는게 아니고 태강실업에 있는 박회장이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이고 환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소문 듣고 있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 돈을 4억하고 5억하고 10억을 넣으면서 김해시에서 하는 것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제가 금방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정산개발에서 태강실업에서 60억1,000만원치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어서 저희시에 기부체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바깥에 이야기는 김해시에서는 하나도 안하고 모기업에 있는 회장이 스폰서를 해서 이렇게 잘 하고 있다 그런 홍보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런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그 양반이 좋은 일 한다고 지어주는게 아니고 주촌에 골프장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되고 농약피해라든지 화학비료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한 대가로 그게 구산동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피해는 주촌 사람들이 보고 그 대가로 김해시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는 겁니다. 홍보를 하실 때 주촌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좀 묻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김해추모의공원 운영집기 및 비품구입에 70% 업(UP)되었습니다. 70% 채 안되는데 이게 특별히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과다하게 잡혀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집기는 저희들 준공이 되면 사무실에 대한 책걸상이라든지 PC라든지 대기실에 의자라든지 식당에 식탁이라든지 사무용 비품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기정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는게 추경 올리고 되는데 이걸 본예산보다 많다 아닙니까? 70% 정도 업(UP)되니까 이런 건 다음 책정을 하실 때 5,000만원 드는 건 나머지 1,300만원 모자란다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3,800만원 예산이 2,500만원까지 더 얹어야 되고 좀 그렇습니다. 또 그 앞에 보면 식당비품은, 주방비품은 주방비품대로 별도로 하거든요. 이건 사무실 용품만 순수하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주방에 있는 큰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 말고 이번에는 식탁같은 걸 지난 번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식탁하고 우리 직원사무실에 대한 그런 비품이 주내용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건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모의공원 개원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10월 20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저번에 주촌면사무소 나와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원만한 합의라기보다는 3개 리장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좋다고 승낙이 되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좋다고 승낙보다도

용택

임용택위원

억지로 밀어 붙이는 식으로 갑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밀어 붙이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쨌든간에 온갖 우여곡절 끝에 화장장 납골당은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서든지 그쪽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민원사항은 아직도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난만큼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점곡까지의 접속도로도 도로보상 관계 때문에 안되고 있고 또 농기계창고도 부지를 못구해서 안되고 있고 공설운동장 관계도 부지선정 때문에 안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직 하나도 주민요구사항이 해결 안된 마당에 추모의공원은 개원을 합니다. 그것도 보기 싫은 곳에 아주 덩그러니 김해시에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 장소에 지은 자리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불상사가 없도록 한번 더 챙기시고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 식당 인테리어 사인몰 당초 설계서에 없었습니까? 60억이라는 그 금액은 우리가 골프장을 정리하므로써 받을 수 있는 돈을 60억이라고 정해 놓았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하면서 60억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협약해서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시에서 제시를 한 겁니까? 저쪽에서 온 겁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당초에 주촌골프장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심의는 우리시에서 했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건축심의를 하는데 이게 빠졌는가 안빠졌는가 모르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돈을 지금 작년에 본예산 2억 잡혔죠. 또 9억2,100만원 들어 가죠. 11억이 들어 가죠. 또 앞으로 12억 더 들어가 이런 행정은 안해야 됩니다. 하면 옳게 해주어야 되고 희사를 하는 사람도 옳게 해야 되는건데 이게 희사한 겁니까? 시비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시에서 짓지 말라고 60억을 받아서 시에서 짓지 왜 정산개발에서 지어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시에서 지을 수 있는 법적

일황

나일황위원

법적 그게 없으면 별도 법인을 해서 할 수 안있어요? 왜 없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1, 2억도 아니고 새삼스레 추경에 올라온다 말이죠. 본예산까지는 안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시찰 갔을 때도 전부 다 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정밀하게 누가 답변을 해도 확실하고 희사자도 확실하고 투자자도 확실해야 됩니다. 지금 금방 위원들이 이야기 하잖아요.전부하는 줄 알고 있어요. 돈이 약 20억 더 들어가요.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34인승, 9인승 이 버스가 우리 김해시내 전체 다 돕니까? 무엇하는 버스입니까? 승합차 9인승하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34인승 버스, 승합 9인승인데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개관되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쪽에는 접근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을 해서 우리 노인분들 이용이 편리하게끔 해야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노인들을 실어나르기 위한 교통수단 아닙니까? 금방 임용택 위원님 같이 피해는 주촌면이 보고 있어요. 주촌면까지 들어 갑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주촌면까지 들어

일황

나일황위원

장유까지도 들어가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것 한 대가지고 다 됩니까? 연구 검토해서, 대충 사업을 하지 마시고 이것이 왜 내가 감정이 나느냐 하면 지금 일반 사람들이 우리 시비가 이렇게 들어 갈줄 누가 알았습니까? 위원들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부족하다, 설명도 부족하고 예산도 잘못했고 당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을 때 지금 단가라든지 규모면에서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좀더 좋게 짓기 위해서는 60억 아니라 70억, 80억도 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시한 이 추경예산이

일황

나일황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60억에 대한 공사비 산정은 누가 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공사비 산정은 정산개발에서 자기들이 공사할 때 그 당시에는

일황

나일황위원

만약 그 공사가 60억이 들어 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검증은 우리 시에서 누가 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런 검증은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강극중위원

과장님 60억1,000만원이라는 돈은 당초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목적으로 시에다 기부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60억1,000만원 그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모르지만 현금으로 기부할려고 할때 현금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그러면 60억1,000만원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하나 짓는게 낫겠다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위원들이 자꾸 착각을 일으킨다고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60억1,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은 정산개발이 응모할 때 우리가 주촌 골프장을 짓게 된다면 우리는 김해시를 위해서 60억1,000만원의 현금을 공적으로 희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금액이 60억1,000만원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60억1,000만원 금액을 밝혔는데 61억이라는 금액이 정확하게 들어 갔는지 안갔는지 검증은 누가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런 검증은 설계한 사람이 지금 유수건축하고, 도남건축사에서 했는데 그 분들이 설계해서 해놓은 것을 건축과에서 건축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금액에 의해서 그 설계금액의 계약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앞으로 1원짜리까지 다 정산할 것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도 가셨고 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금액이 61억이다. 입찰이 될 때 87.5%죠 낙찰률이, 그러면 23% 남죠. 잔여금은 다시 재투자해야 돼죠 하고 있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정산개발이 61억짜리에 87.5%를 적용해서 그 금액을 재투자를 했느냐 말입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자료 요구할게요.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총무위원장님 아까 말씀계셨고 나일황 위원님 말씀계셨는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 얘기에 대해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법상에는 정산개발이 아니면 그것은 못짓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현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가 집행할 수 있는

인석

유인석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가 갔고 그러면 꼭 정산개발이 아니고 정산개발측에서 타 건설업체에 줄 수 없는 사항입니까? 법상에, 노인복지회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태강실업에서 정산개발에, 정산개발이 태강실업 같은 계열 아닙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런데 저 정산개발이 아니고 타 건설업체가 지을 수가 없습니까? 법상에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건축은 정산개발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에 있는 동신개발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자가

인석

유인석위원

시공자는 정산개발이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그것을 짓기 위한 시행자가 정산개발이고 시공자는 동신개발이고

인석

유인석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허남칠 위원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반복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그점만은 과장님 꼭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은 노인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태강실업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건물을 지어서 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추가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집기도 넣어야 되고 사실상 집기는 우리시가 부담해서 넣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60억1,000만원 이상 드는 부분은 우리시가 부담안하면 시설을 설치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석

유인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시간이 갔는데 181페이지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개관행사 경비해서 2,000만원 이 부분이 전번에 한번 예산이 올라온 부분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난 번에 한번 올라와서 삭감되고 아직 기간이 멀었기 때문에 삭감시켜도 안되느냐 인제는 준공시점이 다 돼가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시 올렸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대충 개관 예정을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공기가 12월말로 예정을 잡고 있는데 내년초 되면 준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버스 1대, 승합차 1대 얘기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장유도 갈 수 있고 주촌도 갈 수 있으면 김해 전지역 다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대동도 가야 될 것이고 생림도 가야 될 것이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나름대로 검토가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생림에 아니면 상동에 노인 세분이 우리 노인복지관에 오시고 싶다. 그러면 그 세분 때문에 버스가 갔다 왔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졌을 때 한번 가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개선을 해나가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대부분 복지관 오시는 분들은 북부동 인접해 있으니까 북부동쪽에서 많이 안오겠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강극중위원

과장님 제가 시설관리공단측에도 말씀드렸는데 납골안치대 하단구조변경 하는 문제말이죠. 몇 단까지죠. 구단까지 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10단입니다.

강극중위원

한 단이 몇 기죠. 층별로 몇기 정도 되죠. 대충계산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하는 안치대 맨 한단을 마지막 밑에 단을 430기로 보는 것 같은데 구조변경해서 430기인데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430기 아니겠죠. 구조가 적어지니까 그런데 이 구조대로 하면 지금 1, 2층만 해도 860기정도 그런데 지하층이 만약 오픈되고 나면 지하층은 더 넓어질지 모르겠지만 1,300기 이상 무연고자 안치대가 이렇게 구조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무연고가 이렇게 안나타나거든요. 이 공간이 그러면 1,300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하라도 구조가 적어진다 해도 1,000기정도 기존 우리가 계획했던 6,880기에서 1,000기 정도는 줄어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말입니까? 6,880기도 저희들 상당히 걱정스럽게 보는 분들은 4, 5년 단기간에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염려하시는데 여기에 또 1,000기 정도 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맨 바닥층, 맨 아래층에 유족들이 꺼린다고 이런 발상들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너무 바닥에 붙이지 말고 조금 위로 올려서 만들 수 없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예외 규정을 자꾸 만들어 두면 관리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연고자 문제는 제가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문제를 거론 했더랬습니다. 무연고자를 안치하는 부분을 별도로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우리 집행부서는 그렇게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일단 차후에는 지하층이 어떻게 준공이 되면 그쪽에다가 무연고 안치대를 다소 만드는 한이 있어도 기존 1, 2층은 이것은 하단을 구조변경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공사를 아직 착공은 안했다고 합니다. 착공안했다고 해서 시민복지과하고 의논을 하시라고 했는데 어차피 10월 20일날 잠정적으로 준공하기로 되어 있어 상당히 시급하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중이라도 다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해서 이것은 하루 빨리 결정내어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쪽에 예산잡혀 있는 부분도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야 되고 이것을 확실하게 아직까지 시민복지과에서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쪽에도 어정쩡하고 무슨 확신들을 안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게 어떤 하단구조 변경은 지하, 1, 2층, 3개 층에서 1,000기 이상에서 납골공간이 줄어드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봐집니다. 이 문제는 최소한 이렇게 하단구조 변경이 안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보니까 당장이라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해서 원래 계획대로 그렇게 가시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우리 시설 좋잖아요. 맨 아래층이 바닥이라도 그런 시설이 같으면 일반 납골당에 비해서, 공설납골당에 비해서 전혀 빠지는 것이 없을 정도고 굳이 맨바닥층이라고 해서 예외규정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문제는 1,000기이상 납골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협의해서 확정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중에 아까 버스 33인, 승합차 9인승 사가지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답변중에 우리 노인복지회관 개관 이후에 운영해가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안맞죠. 버스를 두 대 사면 기사도 2명 있어야 하는데 사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해보고 많이 버스가 필요 없으면, 답변중에 대동도 간다 했다, 주촌도 간다 했는데 버스 한 대 가지고 됩니까? 코스를 정해서 한 대 가지고 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은 2대를 가지고 운영해 보면서 요일별로 한다든지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런 구상을 지금쯤 해놨어야지 해보면서 한다는 것은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일단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우리 시설공단으로 위탁 갈 계획으로 있는데 공단에서 이 문제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개관준비단을 구성해서 세세한 사항까지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볼때는 버스 큰차 1대하고 작은 승합버스 1대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기본이라는 것은 구색을 말하는 것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기본적으로 큰차 1대, 작은 차 1대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니까 구색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맞지 않죠.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그런 계획없이 버스 2대 구입해 놓고 기능직 2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런 사항을 우리 준비단들이 세세한 사항까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시 더 구입해야 될 시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조희철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나일황 위원님

일황

나일황위원

제8회 여성주간 사업비 도비가 500만원인데 시비는 앞으로 투자 안됩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서 여성부 공모사업으로서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서 도비를 500만원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시민단체의 돈 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여성과에서 합니까? YMCA, YWCA는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단체는 여성복지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다른데서도 여성복지회가 구성되면, 시민단체가 구성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합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각 단체별로 사업이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황

나일황위원

총괄적으로 이것을 알려면 시민단체 지원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알려면 어느 부서에 얘기하면 제일 잘 압니까? 예산부서에 얘기하면 됩니까? 그 부서에 하면 전부 다 나옵니까?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어느 단체 얼마 한다는 것을 알라하면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각 단체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여성복지회관 개보수공사비 및 설계비가 당초에 5,000만원이 드는데 지금 2억이 올라왔습니다.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도비가 5,000만원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도비가 5,000만원이고 당초에 2억, 시비가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이것이 먼저 번에 한번 올라온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1회 추경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2002년도 12월달에 김영일 위원장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시에

일황

나일황위원

2002년도에 이것 개보수 안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시비로서는 위에 보면 창고 증축을 하나 했습니다. 집기하고 의자같은 것 넣기 위해서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이 보수는 전체보수입니까? 들어내고 다시 짓습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부지가 365평입니다. 그리고 건물면적이 240평인데 건립연도가 82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황

나일황위원

제가 묻습니다. 그 건물평수가 210평인줄 알고 있는데 2억5천하면 평당에 250만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다시 뜯고 지어야 됩니다. 개보수해서 됩니까? 개보수한다고 됩니까? 안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여성과에서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당 200만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2억5천이 들어 가야 된다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것이고 됐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허남칠 위원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저 역시도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건축면적이 240평이라 했죠. 1층 2층 합쳐가지고 일반비가 사회적으로 건물 신축할 때 신축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자기 집을 짓고 했을 때 공공건축물을 지었을 때 평당 문제나 물론 안에 내부 인테리어 조경공사 이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2억5천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일반 우리 사회 관례대로 하면 평당에 200만원 하면 뜯고 지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도 제가 봤는데 뼈대는 하나도 손을 안됐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2억5천이나 낭비성 아니냐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목전건축설계사무소가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나온 내역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수리를 할 것이죠?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설계의뢰를 어디에서 합니까? 김해시에서 의뢰합니까? 여성단체에서 의뢰를 합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이 관계는 우선 나름대로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여성단체에서 했죠.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공공건물 지으면서 어느 단체에 의해서 설계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물론 이 관계는 추경예산 확정만 되면 다시 저희들이 설계 의뢰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당초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이 있지만 의회에서는 삭감할 수 있죠.

남칠

허남칠위원

위원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신축공사비에 대해서 개보수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의원들이 어떻게 했기에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 정도로 잘못된 그런 사항이라고 과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왜 인터넷에서 의원 자질론도 나오고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실명으로 여성단체회장 명의로 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인터넷에 올린 분이 누구입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지난 1회 추경때 여성회관장 명의로 해서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단체 아닙니까? 장이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여성회관장이죠.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잘잘못을 따지는데 그 정도의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지 감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생각할 때 기정에 5,000만원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든 5,000만원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보수공사에 이같은 비용이 들때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향후 우리 김해시 인구가 급증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 70만에 걸맞는 여성회관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선 개보수를 해가지고 우리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에 충족하는데 그 기능을 다 하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 부분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여성주간 사업비 500만원 도비죠?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도비 내려왔습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YWCA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부 공동사업으로 승인된 예산으로서 편성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행사가 지나갔죠?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7월에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때 과장님 현장 가봤습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예. 갔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과연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중에서 효과가 얼마나 기대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창업상담을 80여명 했습니다. 일반 여성취업으로 인해서 총 참가자가 540명 정도 왔습니다. 업체는 100여개 업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본위원도 행사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는 실망했습니다. 저는 여성취업, 창업한마당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가의 장사판입니다. 그것도 우리 예산이 내려오기전에 선집행부터 7월에 공사를 했고 도비는 이제 내려오고 이런 부분 좀더 신중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해가지고 기정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썼는데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올해도 하계수련회를 개최할려고 했는데 장마 우천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동계수련회로 대체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시에 하계수련회 가보면 정말로 우리 주위에 불우한 아동들이 상당히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라나는 학생들 마음에 상처가 안가도록 가능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동계수련회를 하면서 차량임차료가 100만원인데,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불우이웃이 시설의 어려운 생활과 지금 생활이 많이 다르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마음에 한치라도 준비과정에서 도의가 안되는 행사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강극중위원

과장님 답변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을 인구 70만에 대비해서 보수를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앞으로 인구 70만에 대비한 여성회관의 신설이 필요로 합니다.

강극중위원

그렇죠. 70만 도시계획인구를 말하신줄 알고, 여성주간 사업비 과장님 성립전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성립전 예산 아니에요. 성립전 예산을 이런데 성립전 예산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도비내시 결정되었습니까? 기존 우리 시비가 투입되었잖아요. 그런데 10개 사업들이 2,000만원인가 나갔지 않습니까? 도비내시 신청 혹시 아십니까? 500만원 도비내시 승인 아십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여성주간정책으로 내려왔습니다.

강극중위원

여성주간정책 도비 500만원 명시가 되었단 말입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7월 23일

강극중위원

우리 여성주간 도비내시가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도비 내시확정이 언제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자꾸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시는 이것은 성립전 예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유인석 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196페이지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개념이 빨리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떤 가정을 말합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으로서 부모가 없이 청소년이 가장하는

인석

유인석위원

소녀가장입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지금 도비가 620만원, 우리 시비가 기정 9,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2,066만7천원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파악하고 있는 소녀가장, 우리 시에서 난방연료비를 제공할 수 있는 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지금 340세대에서 45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385세대다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소녀가장에게 연료비를 지급하지만 대충 1인당 얼마 정도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세대당 연간 40만원

인석

유인석위원

이런 부분은 허남칠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어떤 보이기 위한 행사보다는 우리가 관심을 전적으로 가져야 되고 또 과장님도 충분히 적극성을 가지셔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는 좀더 많이 아직까지 소녀가장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동사무소에서 홍보부족으로 발굴이 안되는 그런 소녀가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 이 부분에는 좀더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어 주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 증액하는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입장에서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도 같이 동조를 해서 도와야 안됩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모부자가정 하는 것을 과장님은 소년소녀가장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닐 것인데 모부자가정은 그러니까 엄마와 자식이 사는 것으로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모자보호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부원동에 희망모자원이라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연간 몇 명이 입·퇴소를 하게 됩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시설에 2년이상 거주를 하고 퇴소하는 세대인데 지금 26세대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2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정원은 30세대인데 지금 26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26세대입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만큼 많은 분들을 수용하고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보통 들어오면 몇 개월 정도 있다가 퇴소하게 됩니까? 퇴소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여기는 2년이상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2년인데 본인이 희망하면 거기서 1년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퇴소를 하면 세대당 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자립정착금이라고 보기에는 미미한 액수인데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되어서 우리 시,도비도 포함을 합니다만 이것도 예산을 증액시켜서 정말 자립정착금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보통 어떤 가정들이 들어오게 됩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주로 이혼을 했다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경록

제경록위원장

자식을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까?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것 역시 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나일황 위원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2002년 기름유출 복구사업 국비잔액을 반납했는데 할 데가 없었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림 토정공단에 15,000평의 기름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기름오염 방제자재비와 기름오염 폐기물처리비와 아울러서 오염토양 복구비로서 2억2,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제자재비와 폐기물처리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오염토양 복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정말 이 토양이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었느냐 아니냐의 용역을 주었더니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는 그런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경비를 전혀 안써서 저희들이 하수슬러지라든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제예산을 다시 변경을 해달라고 환경부에 변경요청을 했었습니다만 환경부 산업폐수과에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일단 내시대로만 사용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국고를 반납할때는 마음이 아픈데 얻어오기도 힘들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하는 것이냐 하면 위에서 로비해서 돈을 더 얻어오라고 업무추진비 우리 하나도 삭감 안했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반납했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제가 환경부에도 다녀왔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기어코 안되었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공문까지 발송해서 제가 올라갔는데도 안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토양이 많이 오염된 것은 아니고 건물 외벽에 있는 기름때가 자연적으로 비가 오다 보니까 사실 기름때가 다 제거되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런데 이 자금이 여기에 많이 내려왔는데 1억8,1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이 돈이 지금 현재 폐수처리로 안동이라든지 돈이 없어서 상당히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용했으면 안좋겠느냐 기어코 노력을 하다가 안되었다니 도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9,900만원, 1억원 가까운 돈이 위탁관리비로 소요되는데 지금 몇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80여개소가 됩니다. 도비가 2,200만원 더 올려고 했는데 삭감되므로 해서 저희 시비를 더 확보한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1억원 가까이 들여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기야 우리시 화장실은 전국에서 유명하지만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지 않느냐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청소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통틀어서 용역을 주는게 아니고 곳곳에 구역별로 해서 읍면에 재위탁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읍면에 위탁을 주어서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읍면에 재위탁을 하면 거기서 민간인들이 청소인부로서 들어와서 하루 일당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 어제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운영 증설 해가지고 예산이 따로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삭감이 되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운영 관리비 용역을 울산에 있는 경제기획연구원에 저희들이 한번 주니까 우리 지금 기존에 자원화시설 운영하면서 초과되는 부분만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시설을 증설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연간 상당히 절감액이 안많아지느냐 해서 이걸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초과되는 부분만 주는게 좋겠다 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다 이 말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김병윤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51억7,991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818억1,270만2천원보다 233억6,721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소관 부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온수 및 급탕시설 설치공사비 국비 1억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업육성과는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 특별교부세로서 디자인상품화센터 조성비 4억원이 증액되었고 고용촉진훈련 참여 보상금 2,689만5천원을 감액편성하여 전체적으로 3억7,310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228억8,730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79억7,492만2천원을 증액했으며 내용은 주민세 41억5,000만원, 재산세 3억, 담배소비세 13억, 종합토지세 11억, 주행세 8억7,492만2천원, 도시계획세 6억5,000만원을 증액했고 과년도수입 4억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8억7,384만원을 증액했으며 내용은 구시청 2청사 임대료 3,43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사용료 1억, 수로왕비릉 입장료 2,000만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1,000만원, 청사내 공유재산 사용료 3,439만3천원, 실내스포츠센터 수입금 3억6천, 추모공원수입금 1억, 청소년수련관 수입 1억7,700만원, 수로왕비릉 주차장 수입 300만원, 도서관부대시설 사용료 2,010만원, 자동차등록증지 판매수입 1억, 읍면동 제증명수수료 1억,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4,000만원 외 보건소 진료수입 등 3종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자입찰 참가수수료 9,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3억 등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9억6,954만3천원을 증액편성했고 내용은 봉림 당산주변 소공원조성사업 전입금 1억,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시 부담금 2억,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토지공사 부담금 9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구예비군 교육장 진입로 개설 가야대학교 부담금 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 1,000만원,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1,5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4,000만원, 법규위반 과징금 2,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3억5,00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2,500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1,000만원, 위약업소 과징금 1,400만원 외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해제비 등 5종 53억9,954만3천원을 증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서 2003년도 재정보전금 20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과는 도비보조금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2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9억3,879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1억6,707만5천원보다도 7억7,172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1억5,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진영시장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120만원, 태풍피해 장유시장 장옥복구비 900만원, 지역경제 업무추진을 위한 팩스구입비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온수 및 급탕시설 설치 1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업육성과는 4억5,701만3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채용박람회개최 1,204만원, 외국인근로자 취업상담지도원 인건비 139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 3,482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003년도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 판넬제작비 700만원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공무원 여비 2,000만원,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항공료지원 5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보조 5,000만원과 중소기업 디자인상품화 지원센터 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1억4,76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 고지서 송달료 1억1,000만원과 세원발굴 및 감면자 실태조사여비 300만원, 재산세 및 사업소세 등 실태조사여비 300만원, 체납세 관리용 PDA 운용 시스템 구축비 80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무주전산기 교체구입비 잔액 4,640만원을 감액했으며 세무인터넷 웹서브용 장비구입비 3,000만원 외 주전산기 메모리 확장 등 6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7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유재산실태 조사여비 280만원, 지가상황실 캐비넷 구입비 510만원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221페이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유시장 장옥복구비하고 재정공제회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대현

권대현지역경제과장

장유시장에 장옥이 4개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인석

유인석위원

장옥하면 어떤

대현

권대현지역경제과장

옛날 재래시장 노천으로 위에 덮개 있고 그게 하나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정공제회에다 가입했기 때문에 이 피해에 대해서 900만원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구비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나일황 위원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입찰 전자참가 수수료가 2억1천인데요. 지금 옛날에 입찰방식을 할 때는 등록을 하고 서류를 받아오고 다 합니다. 입찰자가 지금은 전자입찰입니다. 컴퓨터에서 바로 조달청 전자입찰난에 컴퓨터에서 입력을 시켜 버립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나와서 입찰자 선정을 합니다. 시에서 돈 들인게 뭐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실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수수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는 수작업을 할 때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한 건당 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인건비적 성격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다 입찰수수료를 폐지하는게 어떻겠는가 그걸 조회를 일단 세무과에서 총무과에 내도록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다른 시군에 전국에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김해시는 이것이 굉장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업체를 육성하는 우리 시가 아무것도 안하면서 업체에서 2억1천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것 좀 건의해서 상정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233쪽에 보면 수로왕비릉 입장료가 2,000만원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수입이?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1년에 수입이 2,000만원 밖에 안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지특별회계 폐지가 6월 30일부로 되었습니다. 이건 왕비릉하고 왕릉하고 입장료 수입이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년치 입장료 수입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입장료 2,000만원, 거기서 입장료 끊어주고 판매하고 인원이 두 사람 있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희들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시설관리공단이 하는데 과장님 아니지만 차라리 입장료 안받고 인건비 상승 두 사람 주는 것 가지고 우리 김해시민들이 그냥 들어 가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습니까? 차라리 그게 더 싸게 치일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입장료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나가는 돈은 3,000만원 되었을 때 입장료 안받는게 안났느냐 그렇게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유인석 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237페이지 공공요금 부족분 1억1,000만원, 고지서 송달료가 한 장에 얼마 정도 치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지금 등기료가 2003년 1월 1일부터 1,170원에서 1,490원으로 27.3%가 인상되었고 반송료가 등기반송료입니다. 1,000원에서 1,300원으로 30% 인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당초 예산에 전부다 확보하는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상반기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일부 편성을 하고 추경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부족액만큼 다시 확보를 하는 방편을 쓰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갑자기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반송이 되어 돌아오는 부분이 대충 연간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추정치가 나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전자는 실제 사람은 거주하는데 요즘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집배원이 "등기수수료가 왔습니다. 연락해 주십시오" 해서 띠지를 붙여놓고 안오면 그게 부재로 해서 저희들한테 되돌아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실질적으로 조회해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걸 못하고 공시송달을 하고 알려주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아예 안살아서 되돌아 오는게 아니고 우편물 수취를 못해서 되돌아 오는 건수가 제법 많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우리 개인이 보내는 등기수수료나 시에서 보내는 요금은 똑같다? 전혀 국가적인 차원에서 혜택은 없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없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233쪽 구시청 2청사 임대료가 3,4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못따져봤는데, 구시청 2청사라고 명명하는게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게 세무서 임대료

경록

제경록위원장

세무서인데 그런데 시청 2청사라고 그렇게 명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게 시청 2청사로 쓰다가 용도를 폐지해서 잡종재산인데 특정한 명칭이 없다 보니까 구시청 2청사라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에 2청사 썼는데 안쓰니까 구시청 2청사로,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지역경제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부분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중 세입증가액은 총 1억4,200만원이 증가한 12억1,688만6천원으로서 그 세입 내역으로서는 2003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확정된 도요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용 및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8,900만원 정도 증가한 총 82억300만원으로서 진례보건지소 수선 등에 따른 각종 민원편의시설 설치 및 기타 아까 말씀드린 도요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기타 전염병 관리에 따른 각종 인부임 그리고 기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독감예방접종에 관한 걸 묻겠습니다. 사스 때문에 병원에 가면 독감에 대한 선전 홍보를 많이 하면서 보건소에서는 일반인에게 4,000원 받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일반병원에서는 14,000원부터 15,000원을 받는데 지금 물론 국가적 시책차원에서 빈민가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게 원칙입니다만 시민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일반인이라도 좀 많이 수용하게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일반인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는지 수정예산을 내서라도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와 병의원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조달입찰을 봐서 입찰가격에다 그냥 그 가격에 접종을 하고 있고 일반 병원에서는 들어 오는 가격에다 간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 건물임대료, 세금 등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고 오히려 보건소에서는 하면 할수록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자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거기에 따른 간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인부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고 그리고 나위원님 질의하신 많은 양을 확보해서 접종하는 건 올해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시가 올해 목표인원이 65,000입니다. 지금 현재 30,000만명 정도 접종되고 있고 35,000명 앞으로 더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에서는 약이 공급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마산, 창원 기타 도내에 평균 목표대 실적이 60%가 접종을 못했습니다. 약은 이미 품절이 된 상태인데 이것이 그렇게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가 예년도에 보면 60,000명을 가지고 12월초순까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약 자체가 올해 많이 구입해 놨다가 내년에 다시 쓰고 할 수 있는 약 같으면 가능한테 올해 유행하는 약은 내년 유행하는 종류하고 틀리기 때문에 쓸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쓰던 약은 올해 지나면 쓸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구입해 놓더라도 12월이 경과하고 나면 전부 약을 폐기처분해서 버려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올해는 65,000인데 예년에 60,000명에 비해 5,000명을 늘려서 접종하고 있는데 충분한 그건 못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되리라고 보고 그러나 무한정 10만이라든지 20만명 약을 확보할려면 할 수는 있는데 해가지고 접종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많은 양을 폐기처분해서 버려야 될 그런거 때문에 수요예측이 상당히 어렵고 올해는 사스 관련해서 맞으면 사스도 도움이 된다는 보도가 있는 바람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났는데 예년의 그걸 볼 때는 65,000명 하면 우리 김해시민 희망시민은 충분히 접종이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보건지소에서도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접종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진례, 한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

강극중위원

과장님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여비 부족분 200만원 증액되었고 기정예산에 400인데 물론 이 예산에 상응하는 집행실적은 있겠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이나 대여섯차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불암동 장어골목에 호객행위하는 것도 불법영업에 들어가죠? 위법이죠? 근절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 업소수나 인구면으로 볼때 사실상 단속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일주일동안 주재를 해서 단속을 하는데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안하고 있다가 우리가 딴 단속이라든지 신고가 들어 올 때 일단 그쪽으로 단속하러 가면 사람이 없으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 두명 정도는 계속 주재를 시켜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만 해도 한 몇 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호객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단속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상당히 해봤거든요. 이것 좀 뿌리 뽑으셔야 됩니다. 어떻든 김해시의 관문인데 볼썽사납게 호객행위하는 걸 지나 다니면서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느꼈거든요.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꼭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요 보건지소 신축공사가 있는데 생림면 도요리 말하는 거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거기에 지금 몇 가구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현재 거기에 80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80가구 있는데 지금 도요가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떨어져 있는 외딴 그거라고 했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거기하고 도요진료소가 커버하고 있는 지역이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양지마을이라고 한센촌 집단지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안에 도요부락하고 같이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한센촌 집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신 350페이지 간단히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문구상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여비 부족분인데 퇴폐는 이해가 가는데 변태라는 개념은 제가 알 때는 좀 이상한 사람의 성격소유자를 생각하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태라는 건 식품접객업의 업종분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업종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식당허가를 받아서 유흥이라든지 아가씨를 데려놓고 딴 업종을 했을 때를 용어상으로 변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나는 문구가 퇴폐 변태하니까 조금 내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건물 옥상 누수수선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센터가 준공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98년도에 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98년도 했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지났습니다. 건물이 그냥 정상적인 부분이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건물 자체가 옆으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동절기, 하절기에 건물자체에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이음새 부분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오래되니까 문제가 되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10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