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예산안 67페이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3% 증가하여 5,969억3,6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이 6.8%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2.3%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36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설명에 앞서 추경세입의 편성 환경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은 매년 8월말 지방세징수 전망분석과 후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지역부동산경기를 기준으로 편성하나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기인 지난해 9월 상황은 2001년부터 상승된 부동산경기의 지속과 유류소비의 증가,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인한 금연운동확산, 국내주요경제연구소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5.6% 등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할 정도로 내수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부동산 및 신규차량취득감소와 유류소비감소 등 세입감소 요인이 발생하였고, 2002년도의 법인경기사상 최고 달성으로 인한 2003년도 법인세할주민세의 초과징수분과 금연운동 퇴색으로 인한 흡연인구의 증가 등 세입증대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2회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 내수경기 위축으로 건축허가 및 차량신규취득 등의 감소와 유류소비 감소로 취득세 당초대비 3억4,000만원, 등록세 7억2,300만원, 자동차세 21억9,700만원, 주행세 5억7,600만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2002년 법인경기호조로 2003년 법인세할 주민세 초과징수분으로 주민세가 당초대비 318억6,600만원 증가하고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금연운동이 퇴색하여 흡연인구 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 31억원과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 6억2,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토지 및 건물과표 현실화 추진에 따른 시가표준액 인상으로 도시계획세 12억8,800만원, 공동시설세 6억1,500만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9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시비반환금 수입을 조정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5억4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 등으로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반환금 수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 증가한 366억2,55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 증가하여 109억6,0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용인부임은 시장실과 행정ㆍ정무부시장실에 근무하는 기능직 3명을 상용인부로 대체하고 발간실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보조요원으로 상용인부 1명을 사역코자 총 4명에 대한 11월, 12월 인부임으로 1,04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제2건국위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은 제2건국위 해산과 관련조례폐지에 따라 당초 편성한 1,39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청사방호체계강화와 당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가스총 구입, 당직순찰시스템구입비등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국외여비 3,000만원은 아시아지역 사스발생 및 폭넓은 선진문화견학을 위해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등 일부 해외연수 대상지를 아시아권에서 유럽지역으로 변경하고 장기교육이수자의 해외연수대상자 증가 등의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억8,152만2,000원은 보험요율이 1.825%에서 1.97%로 변경됨에 따른 인상분 1억67만2,000원과 전년도 연말정산보험료를 8,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망조의금 1,756만1,000원은 당초 사망조의금 신청대상자를 70명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신청대상자의 증가로 연내 85명 정도로 늘어 날 것이 예상되어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02만2,000원 이 증가하여 19억6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차원의 중앙과 지방간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관 설치에 따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상용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260만2,000원과 책상, 의자 등 집기구입비 142만원을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79페이지 회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78만4,000원이 감소된 98억2,8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보상금 3,000만원은 12월중 심사계획인 제2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 입상작의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삭감액 5,258만4,000원은 당초 제2청사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2개 기관에 실시코자 8,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여 1개 기관에만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2004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세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3% 증가한127억9,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구축비는 행정자치부주관 세외수입전산화추진계획에 따라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5개 구ㆍ군 소요예산액의 50%인 5,0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03년5월 특별교부세가 구ㆍ군에 지원됨으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82페이지 징수교부금은 금번 2회추경예산에 증액된 광역시세의 구ㆍ군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9억1,5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제2청사 타당성조사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처음에 용역비 관계는 할 때 무슨 기준이 있는게 아닙니까? 만약에 용역을 줄 때 어느 용역이든 ‘기본이 얼마인데 얼마에서 얼마 한다’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지방재정법상으로 기준이 두 개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실적이 노하우가, 가격이 적정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두 개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곱하기 두 개 기관 하니까 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그 중간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3, 4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법이 ‘두 개 할 필요 없다, 한 개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개를 하고 한 개는 안 해도 좋다 해서 그 가격을 감액한 것입니다.

원래는 항상 줄 때 두 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예산서 69페이지 공금 유휴자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50억원에서 65억원으로 15억원이 증액하였는데 이자수입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유휴자금은 예년에 비하면 평균잔액이 1,250억원 정도가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도 좀 불어나고 각종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돈이 들어와서 아직 사업이 다 완료가 안되어서 평균잔액이 예년에 비해서 지금 1,600억원 정도 유지하고 있고 금리는 작년에 비해서 좀 내렸습니다만 또 자금을 전담직원이 잘 이용해서 ‘그러면 언제 자금이 많이 소요된다’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9월말 현재 51억원이 당초 목표한 것 보다 조금 초과됐고 연말까지 예상하면 15억원 정도는 더 이자수입이 증액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시중 금리는 3%대로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 이자수입은 오히려 15억원으로 높아져 있다는 이 자체는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게 되면 예산이 적정시기에 쓰여지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늘어나고 각종 공사가 연말에 임박해서 완공되는 것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예산시기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추가로 답변 드리면 예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계속 비가 와서 대형건설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에 따른 미집행 금액이 상당한 원인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에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닌데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 준비금을 이제 추경에 갖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이지. 기획관리실 들어오면 기획실장한테 확실히 저거 하겠지만 이런 배분문제도 있고 또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자금의 예탁율을 낮추고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철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75페이지 국민건강보험이 1억8,000여만원 편성되어졌는데 이 예산은 원래 당초부터 편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1억8,1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령이 1월에 개정이 되어서 보험요율이 원래 보험료는 총 3.94%인데 그러니까 보수총액의 3.94%를 50%는 기관에서 부담하고 5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담률이 지난해까지는 1.815% 였는데 법령이 개정되어서 1.97%로 상승됨으로써 부득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몇 월에 결정됐죠?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당초 추경에 예산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 있었고 다음 보험료는 실제 지급한 보수월액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전년도 연말정산보험료가 내년 4월쯤 정산이 됩니다. 그것이 약 8,000만원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전산프로그램구축비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시하고 구ㆍ군에 설치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는 특별교부세 국가에서 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구ㆍ군분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금년 5월에 특별교부세 5,000만원이 내려와서 각 구ㆍ군에 바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지원이 필요가 없고 구ㆍ군비에서 50% 부담하고 특별교부세에서 50% 해서 각 구ㆍ군당 2,000만원의 사업으로 구축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계속하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제2청사 건립 설계공모 입상작품 1,500만원씩 2점 해서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좋은 작품과 많은 작품의 출품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당초 편성이 안 되어 지고 지금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 편성은 2002년10월부터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세무청사와 우리가 새로 지어서 교환하는 이런 것이 제대로 명확하게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추진 후보계획이 바로 서서 짓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만 해도 확실히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2청사 공모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공모 중인데 등록한게…….

아, 2청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 3위의 상금을 주기 위한 것이죠?

예, 1등은 설계권을…….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 물론 지자체 우리 시쪽만 하도록 합시다. 설계감리요율을 건설부요율에 준하는지 아니면 엔지니어링법에 준하는지, 조달에 준하는지 울산시에서 준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은 엄연히 개별법에 의한 건축사법이 있고, 건축사 용역의 대가기준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일반 엔지니어링의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에 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는 엔지니어링법을 적용하고 저희들은 건축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어제도 용역설명 때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축사법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내용은 어떻고,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다른 용역은 전부다 과학기술이나 학술용역에 준하더라도 건축은 건축사법이 개별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일용인부 4명 증원하려고 예산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했지만 특별히 4명을 증원하게 된 이유를 말씀 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의 경우에 현재 일용인부가 6명입니다. 비서실요원 3명과 발간실요원 1명해서 4명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난 9월 4일에 우리 시 정원외인력관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기능직으로 책정되어 있는 정원을 기능직을 사업소나 다른 데로 보내고 지금 현재 비서실에 하는 것이 차 배달이라든지 전화 받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용으로 대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줄이고 일용직을 늘린 것입니다.

비서실은 어느어느 국의 비서실입니까?

총무과 3명은 시장실에 1명…….

시장실은 현재 일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용 1명, 기능직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다른 국은 별도로 국별로 울산 전체 일용직 몇 명쯤 증원할 계획입니까?

정원외인력 총괄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채용은 실ㆍ과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월 남았는데 특별히 내년도 당초부터 채용한다든가 하면 좋은데 지금 2개월 남겨놓고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정은 지난 9월에 개정되었는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그 동안 채용을 못하고 있고, 2개월 남겨놓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10월 말경에 천상정수처리장을 개장하게 됩니다. 그때 인력을 조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개월 분만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지난해인지 지지난해인지는 몰라도 우리 일용인부를 정리한 적이 있죠?

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때 정리하고 다시 일용을 채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 일용인부를 안 늘리는 것 같으면 기능직을 대신 늘여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늘리는 대신 현재 기능직을 사업소에 보내고 대체인력을…….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난해에 각 비서실에 일용인부를 전부 정리하고 기능직을 대체하는 것으로 제도화 됐었죠?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비서실에 있는 일용인부를 다 정리를 하고 기능직을 대체하는 그런 경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의 일용직 정리는 각 실ㆍ과별로 무절제하게 아무 통제도 받지 않고 증원을 했기 때문에 순수한 정원을 줄이는 차원의 정리였고 지금은 자기 업무에 맞는 정도의 수준의 등급을 줘야 하겠다, 그래서 기능직은 사실 정규공무원입니다. 이번에 천상정수장에 기능직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 기능직을 안보내면, 그런데 새로 뽑지 않고 거기에는 정규기능직을 보내고 정규기능직이 차나 이런 단순 업무에 있는 분들을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대체하겠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인원이 증원될 때 일용직을 채용했다가 인원 감축되면 또 희생되는 사람이 일용직이 희생되고 말이죠, 그런 제도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인원 정원 감축 후에 일용들만 전체 다 내보내고 또 인원 증원되니까 또 일용들 채용하고 그런 장기적인 관계에 그것을 안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앞으로 또 인원이 감축된다면 일용직만 희생되는 그런 경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해에도 일용직 감축했다가 또 그것 하니까 일용직 채용하고…….

이번 경우는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전 번에 기능직 감축한 것은 예를 들어 국장실 같은 경우에 국장실마다 1명씩 있었는데 그것을 두 국장실에 1명씩하고 줄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울산시의 전체 공무원 정원이 할 수 있는 현재 숫자가 몇 명쯤 더 있습니까? 현재 정부에서 각 시ㆍ도 단위로 정원을 자체에서 하게끔 내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능직 말씀입니까?

아니, 전체 공무원 수…….

물론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범위라는 이야기는 전체수가 내시 되어 있는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수하고 현재 우리 공무원 수 하고는 차이가 나느냐, 같으냐 이런 이야기죠.

정확한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정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줄 알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예.

이번에 대통령께서 공무원 수를 많이 늘리겠다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내시 된 부분은 없습니까, 언론에 보도 된 것을 봤는데…….

지방공무원을 몇 천명을 뽑는다는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만 울산시의 경우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느 구의 구청장을 만났더니 자기들 정원제에서 아직까지 수 십 명을 덜 채용하고 있어서 현재 정원진단입니까, 인력진단을 해서 현재 수가 적정한데 채용을 안 하니까 직장협의회 거기에서 ‘왜 채용 안 하냐’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내려온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정원제 안의 내용에 보정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정원 보다 10% 정도는 여유 있게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한참에 다 쓸 수 없고 3년 안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인력관계를 한참에 다 채용을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는 표준정원제 해서 현재 연수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우리는 현재 맞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개 구ㆍ군은 여유가 있는 구ㆍ군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