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한 2003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나. 여천위생처리장 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전홍보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정책과 서인교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김형복 과장 설명하십시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질의, 답변시 병행해서 분명하게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시립노인병원 건립비 12억6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맨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 거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산을 의회와 한번도 상의없이 내시된 예산, 또 증액된 예산을 편성만 해서 의회에 와서 방망이만 두드려 달라고 하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시 행정에 차질이 있더라도 예산을 의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원, 다음에 다른 위원 질의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십시오. 나열식으로 너무 많이 질의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질문은 10초인데 답변이 10분씩 걸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회의시간이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정회를 하면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해서 중식시간을 좀 뒤로하고 회의를 계속 했으면 하는 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명숙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3페이지에 PDA구입비가 전액 삭감이죠?

설명을 제가 잘 못들어 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런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1회추경에 얼마를 더 요구했습니까?

추경에 불과 6만원 올렸죠, 뒤에 담당사무관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6만원을 불과 1회추경에 요구해 놓고 2회추경에서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세일즈 행정도 아니고 움직이는 행정도 아니고 그냥 복지행정이다, 이런 부분을 예산이 6만원이 필요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회의를 아마 수십 차례 했는데 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회의하면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이만큼 삭감되는데 경로당 운영비는 뭘 지원해 주는 운영비인데 3,9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난방비, 운영비하고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왜 삭감합니까?

국비 내려오면 시비 삭감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알겠습니다. 국비 못 받은 부분을 시비로서 충당을 해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비로 삭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비를 삭감하라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삭감했습니까?

지원기준, 50평도 4만4,000원, 15평도 4만4,000원이죠? 형평성이 맞습니까? 행정이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15평 경로당도 4만4,000원 월 운영비를 줍니다. 50평도 월 4만4,000원 운영비 줍니다. 그러면 그 면적, 수용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은 예산편성방법이지 국비지원 못 받는 부분을 국비지원 받았다고 해서 시비를 삭감해 버린다면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국에 형평성을 맞춰서 전국에 비례한다면 우리 모든 행정이 전국적으로 16개 시ㆍ도에 다 형평성을 맞춰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시만 타시ㆍ도와 별개로 차별화로 우리보다 나은 시가 선진 시ㆍ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타시ㆍ도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울산시도 아마 사회복지 쪽에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오래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15평에 난방비가 유류로 따진다면 경유가 200ℓ가 들어간다, 그러면 50평은 아마 세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세배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5명 있으면서 50평을 건립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5명 있는데 15평 건립하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히 그 경로당에 인원수 비례해서 경로당을 건립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나 난방비도 그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해야 되는데 국비내시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하니까 말로는 복지정책이고 실질적으로는 복지정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밖에 예산서를 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노인복지정책을 하시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노인복지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가족문화센터 태풍피해에 대해 가지고 당 위원회에서 현장에 가니까 공제회에서 지침이라고 합니까, 안그러면 보험료가 늦게 책정되는 시기 때문에 아직 복구를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정책이, 보험에 들어있는 정책이 그 보험에서 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보험정책이 결정날 때까지 늘 기다립니까?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교육청에도 갔는데 ‘매미’로 인해 가지고 각 학교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또 역시 공제회에 들어있었는데 보수 다 했습니다. 공제회에서 보험책정이 되기도 전에 공제회에서 나와서 현장실사를 하고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피해비만큼 요구를 하고 그래서 공제회와 교육청과 사정을 해서 금액이 결정나겠죠. 우리 시는 왜 이렇게 발빠르게 못 움직입니까? 가족문화센터는 울산시민이 찾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불과 1,800만원인데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사전 집행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까? 사전 집행하는 예가 많이 있죠? 그리고 추후 추경에 예산승인 받는다 아닙니까? ’96년도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압니까? 각 국장실에 의결나기 전에 책상, 탁자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한번 그 예산을 전체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울산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늦게 복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먼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빨리 복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울산시민이 찾는 대공원이고 가족문화센터라고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무슨 공제회에서 예산이 늦게 들어와서 세입으로 1,800만원 잡아서 다시 추경에서 세출잡고, 이런 부분 이렇게 정말 회계법 절차를 늘 지켰다면 이해가 되고 또 이 부분은 그렇게 절차를 안 지켜도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로 먼저 충당을 하고 다시 세입으로 잡아줘도 어떤 예산편성에 그 부분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늑장대처다, 그리고 관리만 여성정책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앞으로 자재선택을 분명히 고려하십시오. 외풍에 의해 가지고 자재선택을 미관만 하지 말고 정말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자재를 다시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면도 한번쯤은 여성정책과에서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다 같이 보셨지만 아마 행거라든가 내려오는 철근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는 전혀 설계자체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줬다는 것은 이 부분도 행정이 많이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누누이 질의했는데 아동 성폭력 인형극은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그전부터 타시ㆍ도는 늘 하고 있었습니까?

남하는 것 따라 한다, 우리가 먼저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추경에 돈을 올렸다, 늘 울산시는 한번도 타시ㆍ도보다 먼저 가는 행정이 없습니까, 먼저 가는 정책을 안 씁니까?

옛날 그런 말 알죠, ‘거름지고 장에 간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나 하수관리과에서 Water Korea라는데 전세계 8개국이 참여하고 우리 16개 시ㆍ도가 참여하는 거기에 울산도 늘 홍보하지 않는 불홍보관을 한다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하면 처음부터 하지 늘 남하는 걸 따라 하는 것이 우리 울산시입니다. 이것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소년소녀가장 탈락세대 자립정착금 당초에 3,300만원, 1회에 300만원, 2회에 600만원 이 자체가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측 불가합니까?

보건복지부 같으면 국비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없네요?

그런데 무슨 보건복지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2세대가 증가했든 10세대가 증가했든 이 정도는 충분하게 기 당초예산에 4,500만원 정도 계상해서 300만원 1회추경에 계상하고 600만원 2회추경에 계상하지 말고 당초에 4,500만원 내지 5,000만원 계상하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쓰고 결산추경에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마다 늘 추경에 예산 요구합니까? 이 부분도 파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미리 이런 부분도 파악하시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제수비 지원 2회추경에 90만원 올라왔네요. 당초에 450만원이고 이 제수비 90만원은 어떻게 발생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측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54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을 계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도 예비비성격 아닙니까? 미리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예비비성격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집행부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올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늘 삭감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삭감이 불과 90만원인데 500만원 올려서 삭감은 당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예측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밑에 가정위탁아동 신발ㆍ피복비 이것도 115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600만원인데 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면지역에 5세 무상보육료 문제인데 면지역에 만5세아가 지금 몇 명입니까?

당초에 8,640만원 계상할 때 이때는 300명인 줄 모르고 8,6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반이나 줄었습니까? 300명인 줄 알고 8,64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54명이다, 반이 줄었다 전혀 데이터 없는 예산요구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정말 좀 데이터 있는 예산을 요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 1군전염병환자 격리비가 당초에는 1,210만원, 1회추경에도 1,210만원, 2회추경에도 2,000만원, 이렇게 국ㆍ시비가 50%, 50%씩인데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우리 시비가 자꾸 50%씩 늘어나는데 이렇게 격리치료할 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생기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갑자기 늘어났을 때 지금 현재로 추경을 하기 전에는 2,4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갑자기 늘어났을 때는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상입니까?

이때는 예비비지출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이 부분도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직접 행정을 하지 않는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부분 같고 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국비요청을 좀더 미리 당초에 많이 요청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결산추경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만 옳은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했는데 시립노인병원 증축건에 대해서 설명이 상당히 요해야 될 것인데 당초에 시립노인병원을 두 개 병원에서 입찰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심의를 해서 한 병원이 선정된다 아닙니까? 선정된 과정에 규모인데 증축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설명하실 때 한층 더 증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100평 짜리였는데 그래서 두개 병원이 똑같이 신청을 했다 아닙니까? 신청을 했는데 한 개 선정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더 예산을 준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기위원.

2회추경 자료마감 언제 했습니까?

시립노인병원 증축 예산을…….

국비 2억2,4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시립노인병원 증축비용이 10억6,930만원인데…….

이 비용이 전체 다 국비입니까?

자치복권 비용입니까?

자치복권, 울산시에 총 내려온 게 20몇 억입니까?

27억원이 풀비로 내려왔죠?

이 풀비를 가지고 10억6,000만원은 시립노인병원으로 갔다?

울산시에서 10억원이라는 돈이 이 병원에 써야 될 만큼 그만큼 시급한 병원이고 울산시에는 10억원 쓸데 없는가요?

신청자체가 27억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밖에 신청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9월5일 마감했으면 그전에 벌써 내려왔죠. 내시 안 되었는데…….

분명히 자치복권은 그전에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위생과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10억6,000만원이 계상됐지 요청 안 했는데 예산담당관이, 아니면 기획관리실장이 ‘느그 시립병원 10억 하라’고 줄 리는 만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달간 뭐했습니까? 자치복권에 시립노인병원이 당초에 이런 규모로 해서 한 경쟁상대를 떨구고 난뒤에 10억원이나 더 올렸는데 그 동안 두 달간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번 안하고 뭐 했느냐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부결되면 다시 예산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복권이 국비라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행자부로 올라갑니까? 우리 시로 다시 들어가죠?

그러면 다른 데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의회를 이만큼 무시해 버리고 상임위원회 존재 자체를 아예 위생과에서는 없다, 그래서 10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올리는 데도 전혀 상의없이 예산서 하나에 달랑 올라왔다, 그러면 당초에는 2층 규모로 90병상이니까 90병상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축하십시오. 시비를 더 주든지 그리고 시의회에 요청받을 때도 그 당시에 10몇 억인가 20몇 억만 더 준다, 그것 가지고 시립노인병원을 한다고 했지 30억원 가지고 한다고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사회복지문제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택보호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사회문제는 꽉 되어 있습니다. 노령화되어 가고, 압니다. 알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 안하셔도 누구나 다 동감하는 부분이니까 이야기인즉 이런 비유를 해서 죄송하지만 시장님한테 보고 안하고 이 10억6,000만원 계상할 자신 있습니까? 다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하십시오’ 할 자신있습니까, 없죠?

상임위원회는 뭡니까? 상임위원회는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려고 추경 의결 받습니까? 그냥 다 집행해 버리죠. 그러고 난뒤에 이것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잘 썼습니다’ 하고 방망이 쳐주면 되고 요식절차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임위원회가 존재할 가치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0억6,000만원은 지금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열악한 것 같던데 그쪽으로 쓰시든가 여성정책과에 쓰시든가 그렇게 쓰이소, 이왕 복지여성국으로 내려왔으면, 그리고 이 부분은 한 가지만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위생과에 물어봅시다.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내릴 때 우리가 말하는 성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이신이다 항생제다 그러면 50㎎이상 항생제를 쓰라고 처방전을 해야 되는데 꼭 의사처방전에 보면 무슨 무슨 마이신이라고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 처방전을 가지고는 지정약국 아니면 자기 집 주위에 있는 약국에 가면 그 약품을 구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또 처방전에 명시되어 있는 약품명이 아닌 다른 성분을 가지고 처방을 하면 약국에서 조제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생과에서 계몽이라 해야 됩니까, 지도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협의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누구나 다 압니다. 약이 없으니까 의사한테 ‘A가 없으니까 같은 성분인 B로 쓰면 안 되느냐’ 물으면 가능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A약국에 가면 있는데 B약국에 가서 그 약품명이 없어서 전화를 하면 ‘어느 약국에 가면 있다’고 하지 거기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도가 가능하느냐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바꿔라’ ‘안 바꿔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도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런데 의사의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전혀…….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협의만 할 수 있지 전혀 어떤 강제권은 없다, 이 부분은 그럴 것 같으면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이 정말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성분으로 처방전을 내려야지 A, B, C라는 명으로 처방전을 내리니까 병원인근에 약국 아니면 약이 없다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데도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회의 끝나기 전에 삭감된 부분을 늘 다시 와서 ‘부활시켜 달라’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안되면 예결위에 가서 ‘부활시켜다오’라고 하는데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그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왕왕 자꾸 복지여성국에서 이루어진다면 상임위원회가 더 유명무실해 질 것 같으니까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시설관리소 김재규 소장 설명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별로 위원들의 질의, 답변시 병행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과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에 대하여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장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소장님, 간단하게 용연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됐으면 그쪽으로 다 유입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하니까 회의가 길어집니다. 그죠?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탈수슬러지 이것은 연간계약을 했기 때문 에 2,520만원 반납해도 장장님, 상관없죠?

계약시점이 언제였습니까?

4월말이라고 하는 것은 1회추경할 때 반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대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될 인력확보방안이나 폐지시 증원된 인력해소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시에도 증원된 인력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해소를 한다, 아무튼 지금 ‘교육행정체제혁신’이라고 했는데 꼭 이런 직원이 증원되어야만 혁신이 가능합니까, 이제까지도 혁신 잘 해오고 계신다 아닙니까?

예,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겸 조금 섭섭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활동 시에, 물론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는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아레 저희들 현장방문 시에도 천재지변에 의해서 학교가 여러 가지 파손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학교나 교육청 관계기관에서 볼 때는 천재지변이고 당 상임위원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여러 가지 공사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은 향후 이렇게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게 사실 위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들이 해야 되는 것,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개정도 해야 되고, 예산안 심의도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최고 중요한 권한은 그 네 가지가 맞습니다. 그 외에도 특히 현장활동 시에 분명하게 그런 부분도 위원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위원회의 본분이고 위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 교육청 부분과 당 상임위원회 부분과 서로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고 또 생각하는 어떤 마인드 차이점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늘 끝나고 나면 울산시내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의회에서 나와서 늘 잔소리만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간다, 무슨 자기들이 안다고 와서 늘 이렇게 잔소리만 하고 가느냐’ 이렇게 울산시내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흘러오는 이야기고 들리는 이야기고, 또 의회에 들어와도 동료위원들도 ‘도대체 교육사회위원회는 어떻게 현장활동을 하기에 늘 현장활동하고 나면 이렇게 잡음이 많고 시끄럽느냐, 욕만 먹고 다니느냐’ 라고 모 위원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늘 듣고 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의정활동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교육청에서 받아들일 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위원들이 와서 말이야 아주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상하는 이야기도하고, 또 그런 이야기, 모든 것이 자기기준에서 바라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관계기관에서도 밑에 하부에 있는 부하직원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정말 도로 가지고 나무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감정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하부직원들은 위에 상사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저희들한테 나무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죽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서로의 생각, 견해차이거든요. 그런데 갔다오고 나면 늘 울산시가 들썩들썩 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또 각 과장님들, 총무과장, 기획과장, 시설과장 다 계시는데 의회에서 나가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자가 행정책임자가 국장님이고 시설책임자가 과장님이고 행정책임자가 총무과장님 계시고 하니까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의정활동하고 현장활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활동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교육청에 대해서 각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에게 조금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계시더라도 울산시내가 안 시끄러웠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울산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 부분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