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박중일의원외19인발의)(계속)

성거읍 출신 권처원입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5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이번 처음으로 실시하는 흥타령축제를 위하여 총력을 다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맺었고 이제 체육도시와 더불어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천안 하면 삼거리와 흥타령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국민들 가슴 속에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천안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천안삼거리를 찾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지난 흥타령축제에서는 잘 정돈되고 질서있는 모습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춤과 음악이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으로 비전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여 서민들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욱더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지난 겨울 폭설로 통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 겨울은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우리 시가 안전지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궁금한 분야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이면 시민들이 산과 계곡을 찾습니다. 경제시장이 내고장 사랑과 여름휴가를 천안에서 보내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발생유원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고 보면 화장실 문제, 청소문제로 인상을 붉히게 됩니다. 체계적인 자연발생유원지 개발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재 관리입니다. 천안시는 이번에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얼마나 보유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산물 홍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확을 하여 판로가 어렵고 가격은 수요자와 직거래를 위하여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우리 시의 농산물 홍보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해대책 기금관리입니다. 작년에 루사 태풍으로 수확기에 농작물이 낙과와 더불어 많은 피해를 입었고 폭우로 하천과 농경지가 망가졌습니다. 일부 수재민이 발생되어 수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럴 때 긴급하게 쓰기 위하여 재해대책 기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도10호선 관리입니다. 군도10호선은 성거읍을 관통하는 23호 노선으로부터 직산역 국도1호선 까지 연결된 가장 이용률이 높은 도로입니다. 직산읍 삼은리 앞은 불법주차가 난립하여 항상 체증이 되고 성거읍 문덕리 방향은 설계 당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지 않아서 빈번한 교통사고로 통행차량이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번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미온적 대처로 행정의 불신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천안시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면서 진솔한 답변과 시정을 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처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처원의원 질문에 대하여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권처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천안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7월과 8월, 2개월간에 거쳐서 지정 고시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구역은 성거읍 만일사를 비롯하여 3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해당 읍·면 자생단체로 하여금 민간위탁관리를 하며 이용객으로부터 어른이 1,000원, 소인은 500원으로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용객 2만5,694명으로 수익금은 2,569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업비 투자 및 민간위탁 수수료 6,500만6,000원을 지출하여 순수익은 3,932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그만큼 투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는 해당 읍·면에 환경인부임을 별도로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26일날 해당 읍·면장님들과 간담회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 안에도 해당되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저한테 누차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여태까지 끽해야 금년도 2,569만4,000원인데 이 금액을 수입 잡아도 큰 문제가 아니고 해서 일용인부를 청소인부를 세워서 청소과나 환경과한테 관리를 하며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그 돈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인부임 예산액은 약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면과 광덕은 좀 양이 많고해서 더 주고 목천, 성거는 좀 절감을 하고 해서 운영토록 계획을 했다는 것을 우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권처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거, 목천, 광덕, 북면, 이렇게 네 군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멀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성거만 보더라도 자연발생 유원지 내에 체육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설치를 해 놓아가지고 다 썩고 굴러다니고 엉망입니다. 누구 한사람 가서 철봉대나 매달릴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고 또 화장실 문제도 화장실이 10리에 하나씩 있다시피해서 사실 화장실 보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누가 보더라도 수많은 인파가 몰릴 때는 화장실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청소를 안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관리문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참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화장실이 청소도 안되고 거기다 입장료까지 받으니까 그 입장료 받는 사람들하고 아주 싸움박질입니다. 보통 악날하다고들 칭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입장료 관계를 폐쇄시켜서 안 받는 것으로 읍·면·동장들하고 상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 본안건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폐쇄시키고 지금 보면 2,569만4,000원인데, 수입이, 이것을 바라고 우리 주민들이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인구 많은 데는 더 주고 해서 지역에 읍·면장들이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권처원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이고 그동안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현재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권처원의원님이 말씀하신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도 이의 제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인은 1,000원, 소인은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은 청소수거비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금 어른들이 거의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아이들 소인들은 가서 그냥 놀고만 오는 실정인데 지금 어른들도 단돈 1,000원 때문에 마찰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소인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500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우리 천안지역에, 지금 소장님께서도 우리 지역 유원지 이용 목적에도 위배되고 그 이용하라고 하고 이용료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철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도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5일근무제가 되면 더 그럴 것 같고 해서 이번에 인부임을 읍·면·동에 배치해서 배정해 주고 하면 자동적으로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안받고 무료로 입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청소와 환경정화비는 읍·면에 충분하게 배정을 해서, 충분하게 해야 5,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돈을 받게 된 동기는 관할 관청 읍·면·동에 계신 공직자들이 사실 공휴일날 나와서 근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위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죠?

예.

그런데 사실 공직자가 돈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지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민간위탁으로 그대로 하되….

그것은 읍·면에서 읍·면장하고 충분히 한 세 시간 정도 토의를 했는데 읍·면·동에서 주면 읍·면·동에서 그것은 알아서 그 동네에 하던 데를 노인회가 되었든 맡겨서 하든, 사람을 사서 하든 그것은 읍·면·동 재량으로 하는 것으로 회의에서 결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수료 문제는 해결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없애는 거죠.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더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오는 곳이 광덕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말이나 아니면 휴일 같은 경우에 보통 많을 때는 한 2만5,000에서 한 2만명 정도의 광덕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시설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화장실이 많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나오셔서 취수할 수 있는 급수대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이러한 편익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참 요금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본의원도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문제의 처리문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시에서 어떠한 지침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말 같은 경우는 1일 발생되는 쓰레기가 4,5십ｔ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읍·면에 전적으로 관리를 위탁해서 맡긴다면 읍·면에서 그 쓰레기를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다보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특히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된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행락객들 오시는 분들이 한 봉지에다 캔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찌꺼기를 통 털어서 넣기 때문에 거기서 연일 바로바로 치워져야지 그것이 하루나 이틀 정도 묶으면 차마 건딜 수 없을 정도의 냄새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광덕지역 같은 경우는 들개나 들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음식물을 먹기 위해서 봉지를 다 갈기갈기 찢어 놓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방으로 날아 다니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시켜서 제대로 처리가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광덕에서도 이제껏 해 오면서 쓰레기 수거문제를 공공근로자들한테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자들한테 위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책임성을 가진 어떠한 단체들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 전국 관광 유원지를 다니다보면 입장료는 지금 거의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민원들을 최소화 시키면서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최소한의 경비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시청에도 간부들이 확대간부회의에 한 80명이 모입니다. 진지하게 토의를 한 한시간 정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터놓고 시장님이 그것을 물어보셔서 했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장료를 안 받고 대신에 우리 일용인부에서 치워주기만 하니까 그 안에는 프래카드 중간중간 요소요소에다가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캐치프레이즈도 하고 또 실제 돈을 안 받으니까 안 버릴 것이다. 실제가 그래요. 그리고 그 얘기를 가장 광덕면장님이 주장하는 겁니다. 임대수 면장님이.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보니까 지산리에서 덕전리 넘어가는 고개가 그래요. 거기는 돈을 안 받거든요. 거기를 보니까 다 해서 앞에다 그 사람들이 내놔요. 또 1,000원이라도 받으니까 솔직히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너희들이 받으니까 나는 버려도 치울 사람이…. 1,000원을 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삭 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시너지효과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강력한 홍보를 통해서 하고 그 관계는 또 읍·면·동장들하고 진지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질이 없게끔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든 청소과에서 하든 합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해서 하여튼 이번에 임부임만 2004년도에 반영을 해 주셔서 하면 차질이 없게끔 사례를 다 보고 타지역 사례도 다시 점검을 해서 단지 우리가 조례에 따른 1,000원, 500원은 안 받고 무료입장하면서 치우는 방법으로 원활하게 치우고 그러면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하면서 내고장 휴가보내기를 아주 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자 계획을 하고 또 개략적인 것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계획하시는 것이 성수기 때를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연중으로….

연중으로 잡은 것입니다. 지금 7,8월만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5월, 6월 내버리고 8월, 9월 끝났는데도 지금도 일요일날 가보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하실 때 보통 해동이 되면 한 3월부터 최소한도 11월달까지는 그것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에도 주말같은 경우는 광덕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 오시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돈을 안 받아서 그 쓰레기를 가져가고 자기가 발생된 쓰레기를 길까지 내 놓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는 아직까지 우리 시민의식이라든지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한 말씀을 드리다보면 오히려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마저도 가져다 하천에다 버리고 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감독자라든지 아니면 감시자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둔다든지 하셔서 자꾸 계몽운동 쪽으로 해서 그러한 시민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도 겸해서 계획을 하셨으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운영의 묘를 찾아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한 계획과 시행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권처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13점, 도 지정문화재가 17점, 문화재 자료가 24점 해서 총 54점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옥 건물 등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해서 보수 대상 문화재를 선정해서 현재 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 5억2,800만원, 도비 2억4,900만원, 시비 4억7,900만원 등 총 12억5,006만원을 투입을 해서 보수를 완료하였거나 현재 보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문화재특위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고 이미 보수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문화재 자료 24점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저희 관내에는 아직도 많이 소장되어 있는 민속자료가 있다고 봅니다. 이 발굴된 민속자료등도 발굴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2006년도 3월경 개관 예정으로 하는 천안박물관 개관을 대비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저희 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대여확보라든가 이런 데에도 게을리하지 않아서 박물관 개관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재 54점에 대해서는 제반 사항을 저희가 DVD화 해서 기록보존에 철저를 기해서 또 일부는 도서관에도 보관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처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천안에서 박물관 건립추진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54점이라는 유형별로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천안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물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박물관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타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를 우리가 찾아 올 수 있는지, 우리가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찾아 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6개 업체가 컨서시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면 계획대로 2006년도 3월경에 개관될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제가 법적으로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서도 발굴된 문화재는 소유자가 없으면 국고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 지역에서 각종 학교라든가 공사 중에 발굴된 문화재를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발굴된 많은 문화재들은 중앙박물관이라든가 충남대학교라든가 11군데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 가져올 수 없습니다. 법에.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대여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대여신청하는 어느 조건이 있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수장할 수 있는 창고, 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학예적인 전문가, 또 도난이라든가 방지시스템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대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대여도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저희 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지금 중앙박물관이라든가 서울대학교 박물관이라든지 11군데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어느 절차를 밟아서 저희 지역으로 박물관에 가져올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대여형식으로 해서라도 가져오고 또 국보 같은 것은 잘 대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거에 천흥사 있지 않습니까? 그 천흥사에 등종이 93년도에 국보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국립박물관에 소장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못 찾아 오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규정은 있기 때문에 신청은 해보겠습니다만서도 국보 같은 것은 그렇게 쉽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모조품을 제작해서 전시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문화재특위가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의원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보고 느껴 보았는데 너무 소홀히 관리가 너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보면 주변에 물이 가득 차여서 발이 빠질 정도고 이번에 보니까 몇 군데 우리가 다니면서 지적을 한 데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 건물 주변에는 다 빠지고 이끼 끼고 어느 하나 누가 와서 참 거기 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다녀갈 수가 없을 정도로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멀리는 못 보더라도 천흥사 같은데 아까도 등종을 말씀을 드렸지만 5층탑도 국보로 되어 있고 주변에 보면 어르신네들한테 제가 문의를 해 보았더니 기둥이 현재 24개가 박혀있다고 합니다. 절터에. 그리고 의원님들이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다 보셨지만 사각된 돌이 큰 것이, 그런 것을 포크레인으로 묻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는 훼손되면 복구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직자뿐이 아니고 전국민들이 그것을 아끼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특위에서 지적하신 사항,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것은 하고 또 보수하는 것도 연차적으로 정해서 국·도비 확보할 것은 확보해 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천흥사지 주변 발굴문제는요, 물론 각종 문화재가 대형공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 발견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느 대학이라든가 학술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발굴을 한다고 하면 다 국고로 귀속되어 버려요.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다면 이왕 몇 년 더 참았다가 박물관이 생기고 박물관이 생기면 당연히 학예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고증을 통하고 그 분들의 힘을 빌려서 발굴을 한다고 하면 천안시에서 발굴해서 저희가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그런 관심이 있으시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고증 그런 구전해서 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해서 발굴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문화재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입장에서 한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능보유자로서 국가 지정 문화재를 보수하는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보수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관리청까지 갔다 와서 돌아오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이나 시지정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 꼭 국비를 갖다가 보수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예산을 우리 시에서도 과감하게 만들어서 국·도비를 후에 또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천안시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재에 대하여 관광투어버스를 시장님께서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일전에 보니까 사실 투어에 문제가 있다는 신문기사도 봤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문화재를 보수해서 사람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시에서 그것을 운영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텐데 그 명칭만 살아있지 사실 가보면 볼거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선홍경사 국보7호로 본다면 대한민국이 남부에서 삼남의 거리를 지나서 홍경사비갈 쪽으로 온다고 하면 약 60여 채 이상의 백여 채의 사찰이 되어 있는, 가람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아주 완전히 없어져서 그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서서히 한번에는 안되겠지만 땅을 한 만여평 이상이라도 확보를 해서 국도1번에 접속되어 있는 시너지를 이용해서 개발을 좀 했으면 좋고 지금 현재 홍대용 선생 생가지라든지 김시민 장군, 여러 가지 또 이동녕 선생 생가지, 또 그 옆에 철기 이범석 장군, 여러 가지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이 알 수 있는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좀더 일목식으로 한 쪽으로 몰아서 하나씩 정비할 수 있는 여건과 또한 거기에 대한 안내판 이런 것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고 표기가 틀렸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영문표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수정해서 과감하게 하시고 문화재의 안내판은 C형, B형 안내판이 있지만 그것으로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문화재 보수에 맞는 안내판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야지 만일사를 가보면 사방 5m 이내에 안내판을 철판으로 이렇게 해서 5개나 세웠습니다. 그것이 진짜 법당 앞에다 세워서 누가 가서 보면 진짜 그런 안내판을 세운 데가 없어요. 차라리 입구에다 딱 한판 해서 칸을 다섯칸으로 만들어서 여기여기는 뭐다, 이렇게 해 줘야지 그것을 따로따로 그렇게 해서 그 위에 굴 들어가는 입구에도 하나 세우고 앞에 탑 옆에 세웠지, 학 조각한 데 세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낭비하는 거지 사실 안내에 대한 이미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계획을 하셔서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박물관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박물관을 2006년 3,4월경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현재 천안시에서 발굴된 모든 국도문화재가 좀 외지로 가서 보관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것을 미리미리 지금부터라도 빨리 작업을 해서 박물관 개관과 동시에 도착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신광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호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물론 우리 천안시에 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굴된 문화재의 보수 관리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물론 기히 개발된 문화재 보수 관리는 물론 사실 우리 지역에 잠식된 문화재를 발굴 조사하는데도 사실 우리 천안시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백제 초도 위례산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역사가 뒤집어지는 지금 이것은 우리 천안시뿐만 아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발굴을 해서 보다 학계의 고증이나 또한 더 나아가서는 문화재 지정을 받아서 우리 천안시에 하나의 우리가 지금 관광 특구니 뭐니 하지만 이런 상품 정말 굴뚝에 연기 안나는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가 개발해서 학계의 고증이나 문화재 지정을 받아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좀 받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소득증대에 바로 직결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현재 문화재 관리 상태 이런 데도 물론 예산 확보가 되어서 잘 해야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잠식된 문화재도 개발해서 우리가 정말 관광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가요,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사적, 이런 것으로 나눠져 있어요. 민속자료 같은 것은 우리가 전세대니까 소유자가 나오고 그래서 발굴하기가 쉽지만 매장문화재는 그렇게 시장이 발굴하고 싶다고 해서 발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법에 아주 이것은 특별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국장님 말이죠, 지금 틀에 박힌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청주시나 진천군에서는 백제 초도가 어째 천안시 것만이냐고 하고 지금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틀에 한번씩 지금 단체장님이 넘어다니면서 관심을 갖는데 이것을 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그런 식으로 틀에 박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틀에 박힌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것이고, 발굴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박물관이 준공이 되면 그때 학예직도 확보가 되니까 그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때 시작해야지 지금부터 발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재 발굴이라는 것이 지금 대개 보면 매장문화재는 말입니다. 확실치 않기 때문에 대개 공사를 한다든가 사업을 하다 그것이 발견되어서 발굴이 시작되지, 대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화재 박물관 운영의 관계되는 것은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하겠다는 말씀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갈음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사실 1,200여 위원회가 민간단체로 해서 구성이 되어서 충남대 사학자들로 해서 박순발 교수한테 민간인들이 돈을 5,000원, 1만원씩 걷어서 2,500만원 돈을 주어서 하청을 줘서 학계에 고증된 자료도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고 과거 KBS르포에도 보도가 되었었습니다만 서울대학 사학자 학계에서도 사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례산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천안시 문체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민간인 단체에서 민간인들도 돈을 걷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 이런 것이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또 역사가 바뀌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권처원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91쪽입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의 홍보는 2001년 전국제전을 계기로 상명대학교 입구, 경기도계, 충북도계, 경북도계, 경부고속도로변에 홍보간판 3개를 설치하여 천안의 거봉포도와 배, 포도, 메론, 오이를 홍보해 왔으며 금년 4월에는 병천, 수신간 지방도에 메론과 오이 홍보간판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는 풍세와 광덕간 지방도에 포도와 버섯 홍보간판을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거 농업경영인회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도시 직거래 장터는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시어 격려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 강남고속터미널과 양천구청, 서초구청 및 잠원, 반포동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8월20일부터 9월말까지 운영된 바 있습니다. 대도시 직거래장터는 홍보 차원을 넘어 소득향상과 판로개척 등에 큰 효과가 있어서 1년 내내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상설 직판장을 서울에 설치하고 각종 행사시 직판장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홍보계획은 고속도로변의 홍보간판을 산뜻하게 교체하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변의 홍보를 위해 도와 협의하여 2개소를 신설하면서 경기도 안성과 입장 경계와 평택, 성환 경계에도 인근지역 농특산물의 홍보간판을 설치하여 홍보의 극대화에 노력하고 내년도에는 특히 시외버스의 외벽광고, 지하철 역사 광고 및 지하철 내 광고 등에도 눈을 돌려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 적극 검토해서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처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변하고 지방도로 변에 홍보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을 교체를 한다고 하셨고 또 그 간판을 교체를 왜 하려고 하는지 자세히 말씀좀 해 주시고 제가 어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조치원까지 밤에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신하고 경계, 도계에 간판이 있다고 했는데 저녁 해가 넘어가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판에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야광은 됩니까?

예, 야광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일부러 어제 고속도로를 올라 갔다 왔어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증인도 데리고 갔습니다. 일부러 그거 보러.

칼라 실크 인쇄를 했는데 지금 권의원님께서….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시고 보수 공사를 하신다고 볼 것 같으면 야광이 되고 불이 들어온다든지 하나가 되더라도 똑바르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직거래장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석 때 서초구청에서 직거래장터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죠?

예,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원망스러운데 시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군·구에서는 예산 능금아가씨라든지 특성있는 도우미를 동원을 시켜서 그날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천안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능소아가씨도 배치시켜서 해보자는 뜻도 가지고 계셨고, 또 작년에 올라가셔서 경영인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도에는 능소아가씨를 배치시켜서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시장님이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었고.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고, 능소아가씨를 왜 뽑았는지도 모르고 아마 우리 시민들이 능소아가씨 뭐에 쓰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 돈 자랑하느라고 뽑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뽑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능소아가씨를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차례 부서에다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우리 천안에서는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두가지가 다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간판교체 문제입니다. 수신 쪽을 못 보셨는데 사실은 잘 안보이더라고요. 저도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3개 간판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2001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하고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하면 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할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찍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년밖에 안된 간판은 교체하게 된 동기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히 수신 쪽에 있는 오이와 메론은 화면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실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셨을 때는 흐릿하다, 퇴색이 된 게 아니냐, 전화도 몇 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다고 한다면 좀 산뜻하게 세가지를 다 교체를 하자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동절기 공사는 지양하라, 내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산뜻하게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청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직판장을 운영을 하면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능소아가씨를 홍보대사로 며칠이라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관련 부서와 협조를 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대학생들이고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2개월여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혹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시간이 나는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서초구청에서….

꼭 능소아가씨가 아니라도 도우미라도 동원을 시켜서 예산을 세워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꼭 능소아가씨가 아니더라도 해서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 오픈하려면 아가씨들이 댄스추고 해서 눈길을 돌리게 만드는데 하다못해 그런 것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꼭 하나 일러주면 하나 그것밖에 안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성거농협과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성거농협에 젊은 여직원들이 있다고 해서 같이 나가서 홍보를 하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능소아가씨만 하고 저희들이 그냥 열중쉬엇 하고는 있지 않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 지난 거고 명년도부터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사기 힘든데 그런 것마저 소홀히 한다면 참 농촌이 더 어려워지니까 내년도 예산을 더 세우셔서 홍보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국장님 답변 자세하게 잘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고속도로변 홍포간판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2회 추경에 동절기라고 해서 간판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동절기라 간판설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 2회 추경시 자료검토할 때 1년3개월이 된 간판입니다. 1년3개월, 1년6개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천안시 간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으면 몇 년씩 6,7년 이렇게 가도 퇴색이 되지 않고 변질이 되지 않는데 왜 1년3개월씩 기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도 간판이 그러느냐 그런 것을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우리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지금 야광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저녁에 어디 대전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늘 고속도로 변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 전혀 그것은 국장님 말씀은 맞지 않고 제가 그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만약에 내년에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면 전자간판으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자간판으로 교체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야간에도 확실하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간판으로 해줘야 되겠고 지금 어떤 내구연한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이 간판을 만든 쪽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사명감을 갖고 시에 도움을 주는 간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1년 조금 넘어서 간판 교체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 저거 보셨습니까? 이거하고 조금 틀린 문제인데 문예회관 지금 가는 쪽에 성환 입구 문예회관 간판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문예회관 글씨도 잘 안보입니다. 그렇게 간판을 우리 지역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제 이야기를 참조좀 하셔서 간판 제작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답변에는 시외버스에다가 홍보물을 부착해서 우리 특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안건을 그렇게 다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홍보효과가 없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우리 전철을 타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지하철이나 이런 쪽에 홍보물을 천안에 예를 들어서 거봉포도다, 성환의 배다, 이렇게 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노려야지 무슨 시외버스 거기다 붙여서 농촌이나 다니고 지방자치단체 그런 쪽에 다니는데 제일 많이 소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이 아닙니까? 이런 쪽에서 그런 홍보효과를 노려주십사 하고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도 참작을 하셔서 산업경제국장님 한번 뜻있게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1년11월달에 설치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조금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벽한,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면서 하자로 볼 수 있느냐 그것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입장에서는 아니고 자기네들이 하자가 아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하나를 시설하더라도 정확하고 깨끗하게 설치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전에 우리 성무용시장님 전에 이근영 시장님 캐치프레이즈가 스포츠도시 천안 해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딱 나오면 그런 간판을 세웠었습니다. 그 간판을 한번 국장님 잘 보셨어요? 이북에 무슨 선전하는 것같이 그런 간판으로 그렇게 촌스럽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 홍보하는데 이런 거 굉장히 신경쓰셔야 할 거예요. 산뜻한 거, 다른 데도 견학을 하셔서 홍보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간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처음에 그것을 만들 때는 굉장히 산뜻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결국은 실사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었고 그리고 전자로 전기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두 개는 전기가 밤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모르시죠? 전기가 밑에서 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양 쪽 할 때 전부 현장을 일부러 확인을 하느라고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갔었는데 문제는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야간에 그것을 못쏘게 합니다.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평택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탑 위에다 ‘여기는 평택입니다’, 아니면 여기는 천안이라는 표지판은 다시 그 위에다 불을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달아서 그 불 때문에 자동으로 밤에도 보이게끔, 그 천안이라는 표시나, 평택이라는 표시나, 수원이라는 표시만큼은 그 사람들이 터치를 못합니다. 그 밑에 광고간판에 대해서는 터치를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그 위에다 그것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만들면서 밑에다 자동적으로 밤에도 은은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러한 홍보간판 제작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광고판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작을 해서 아주 산뜻하고 좋은 간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권처원의원님께서 재해대책기금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우리 시 보통세 8/1000을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현황은 193페이지 유인물과 같이 농협 시금고 8개 계좌에 23억8,226만9,000여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용 현황은 2000년도에 4억2,500, 2001년도에 6억4,900, 2002년도에 2억1,300, 금년도에 3억1,800을 사용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194페이지에 금년도 재해대책기금 사용 내역을 열거하였습니다. 11개소에 3억1,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관리현황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군도10호선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10호선 문제점에 대한 두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성거읍 문덕리 마을 서부도로 진입로 연결방법에 대하여는 지난달 9월26일날 천안경찰서 주관 교통규제심의회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신호등 설치하는 것과 대기차로를 확보해서 그것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토지주와 긴밀히 협의해서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소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삼은리 우리 군도10호 입구 불법 주·정차 문제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저희가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권처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잘 받았고 2003년도에 재해기금을 11건 해서 약 3억1,700만원을 돌쌓기 내지 옹벽 이런 것으로 해서 기금을 지출하셨고 지금 국장님께서 23억8,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빼고 나머지 한 20억 되겠네요?

지금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쓰고서 남은 돈이 23억8,200만원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가지 제안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연일 계속 왔는데 농산물이 지금 흉작이 아닙니까? 흉작인데 지금 보면 농경지에도 물이 차여서 물이 안 빠져서 아마 추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차여서 수확을 못하고 있으니 이것도 재해가 아닌가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재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재해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해라고 본다고 보면 지금 빠져서 콤바인이 들어가서 추수를 못하니 습지콤바인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약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많이 빠져서 농경지가 침수되어서 못 베는 쪽에다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 기금이라는 것을 당초에 이것이 그러니까 선심성으로 쓸까봐 기금을 마련할 때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쓸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재해대책기금은 어떤 때 쓰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또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 제방 수문 배수관 및 수위관측 시설 등의 정비, 또 수리시설 중 배수장, 용수장, 배수로 및 보의 정비, 재해위험지구에 포함된 시설….

국장님, 그것을 얘기하시지 말고 이것만 되나 안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용도 속에 콤바인이나 농작물을….

콤바인은 안 들어 갔겠죠.

습지콤바인이나 농작물 재해를 입었을 때에 하는 것은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거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 콤바인을 하라는 항목이 없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이런 재해농민들한테 풀어 줄 수 있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군도10호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군도10호선이 본의원이 볼 때 직산 국도1호선에서 성거 23호선까지가 군도10호선이라고 칭하죠? 더 있습니까? 군도 10호선이. 1호선에서 23호선까지 현재 완료 되었죠?

예.

현재 완료되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특별관리를, 불법 주차를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도로를 뚫어놓고 아마 여기 경영개발사업소 공무원들도 보실 테지만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밀립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이라도 좀 관리를 하셔서 옛날에 제가 보니까 하는 것 같든데 지금은 불법 주차 때문에 차량이 소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를 시켜 주시고 또 한가지는 답변서에 보니까 9월26일날 교통규제심의회에서 이것을 세워주라고 되었죠?

예.

그래서 당초에 본의원이 볼 때는 주민설명 내지 하다 못해 이장한테라도 도로를 이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도시계획상 진입로을 넣어서 공사를 했으면 이런 발생이 나지도 않았을 것인데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는 관문을 막아놓고 1.5㎞를 돌아다니라고 하면 어떤 미친 사람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암만 성인군자라도 그것은 욕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성거읍이 31개 부락 중에 6개가 아파트고 나머지 25개가 원주민마을인데 거기에 9개 부락이 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만 내놓고 도로만 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지 관문을 막아서 2차선 간선도로로 버스가 다니는 것을 딱 막아놓고 가운데가 줄을 띠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가 어떤 행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공무원한테 가서 이것을 상의를 하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서운해서 그러면 이것을 네가 할 것이 아니라 교통대책심의회에 올려라. 올려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러면 국장님 이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 답변드린 대로 편입되는 토지주와 긴밀히 협의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사고도 나고 해서 땅 주인한테도 여러번 찾아가서 상의도 하고 했는데 죽어도 그 땅을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간선도로로 가변차선마냥 해서 그렇게 내준다고 해서 땅타협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땅타협이 되었고 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서 차량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지영의원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지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면 지역구 이지영의원입니다. 항상 천안시와 시민을 위해 민의를 수렴하여 지방자치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 희망의 미래도시 천안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성무용 국장님, 실·국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건전하고 창의적인 비평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방송 및 신문기자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지방과 영동지방에 태풍 매미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용기를 갖고 이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유난히도 지루했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심을 잃지 않고 우수한 농산물과 풍년농사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농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각계각층 모든 분야에 종사하시는 시민 여러분,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가 경제가 어려워 모두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면 된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더욱 용기를 내어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지도로 개설 시기 및 연도별 투자계획은? 성남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지도로 개설사업비가 금년에 반영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지도로가 개설되면 마을간 연결도로, 물류절감, 교통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천안시민이라는 자부심과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오지도로가 언제 준공될 것인지, 예산이 빈약하게 세워져서 공기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종료 시점이 언제며 연도별 투자계획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남면 대정리 초정약수터를 대중탕으로 활용하면 50만 시민이 광천수에 피로를 풀 수 있고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초정약수터는 조선이조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대왕께서 눈병을 얻는데 대정약수를 매일 서울로 운반하여 눈병을 치료하였다고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대정약수터는 전국에 명성과 함께 최근까지 많은 분들이 물을 떠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관계 전문기관의 결정으로 매우 사향길에 들어가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에 3대 광천수라고 하며 그 물을 청원군에서는 잘 활용하여 토요일, 일요일, 이 기간에는 2,000명 내지 3,000명의 관광객이 목욕을 하고 저 본의원도 그 물을 활용해서 목욕을 하였는데 매우 몸의 피로가 풀리며 그 이용을 하면 천안시민들이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천안 성남면 탄산수를 온천물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지영의원님께서 오지도로인 성남면에서 석곡리까지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종료시점이 언제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본 도로는 총 연장이 7.8km, 폭은 8m계획으로서 보상비가 59억6,800만원, 공사비가 47억2,800만원, 106억9,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3억을 투입해서 실시설계와 230m에 대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760m를 10억을 투입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료시점에 대해서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고 본 도로의 필요성을 저희가 인정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연도를 단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지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영의원입니다. 2003년에 3억이 투자되고 2004년에 10억이 투자되고 해서 한 106～107억 정도가 소요되는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4년에 10억 정도 투입되면 나머지가 한 93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한 10년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본의원이 생각되면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또 주민들은 기대심리가 굉장히 큽니다. 공기를 앞당겨 빨리 해주시고 또 그럴 의향이 계신지 답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시세로 봐가지고 도로 7.8km를 10억씩 투자해서 10년간 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물론 빠른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이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면 대정약수터를 대중탕으로 활용, 지역개발등 관광지로 개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면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향상을 위해서 대정약수터의 지하수를 이용한 대중탕등 시설 유치는 약수물은 대중탕의 이미지가 있어 시에서도 지역 이미지에 맞게 개발 소재를 고려해보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정약수터의 지하수를 이용한 대중탕등 민자 유치를 통한 관광지 개발 검토사항은 현재 인근 목천에 천안온천관광지를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어 상업 경쟁력에 있어 열세일 뿐만 아니라 대중탕시설은 온천탕과 유사업종으로 중복투자가 되어 입지상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현재 민자 투자자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이나 업체에서 대정약수터 부근에 대중탕시설 관광지 개발을 민자유치 희망지가 있다면 저희 시에서도 관계법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지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정약수터는 세종26년에 대정 초정에서 왕궁까지 실어날러 안질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 물은 대중목욕탕시설에 본의원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지역민도 대중목욕탕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좀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민의 생명수를 책임지고 있는 풍세면 출신 유진창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수준높은 삶을 견인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성무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애정과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시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발빠르게 대처하여 큰 문제 없이 슬기롭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성과를 올리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시장님이 공약한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는 있으나 평소 본의원이 시정 현안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농촌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울러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의 삶은 또한 어떠한가. 모두가 농촌을 떠나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노인분들, 가족 외에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로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따라 단지 임종을 맞기 위해 떠나야만 하는 우리 농촌의 노인분들, 과연 그 분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역 농촌에 대해 고찰해보고 지향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은 대체적으로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많아 농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젊은 영농인을 육성하는 한편 농업에 종사를 해도 도시 근로자 못지 않은 소득 확신을 느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점하면 고령화 사회로,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45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6.75%에 해당하는 3만명이 넘었습니다. 읍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높은 지역은 동면으로 24.7%이며 수신은 21%, 광덕은 19%, 성남은 17.7%, 풍세 역시 15.8%이며 나머지 지역도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시 대부분의 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은 도심에 위치해 있어 농촌지역 주민이나 노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아우내 은빛 복지회관 뿐으로 농촌 복지시설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농촌 의료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촌에 사는 주민의 대부분이 육체적 노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대부분이 죽음으로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균 연령은 늘어나고 생명은 연장되나 노년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60세 이상 노인의 85%가 만성질환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농촌은 자식과 떨어져 사는 노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을 확충시킴과 동시에 70세 이상 노인분들을 포함한 거동불편자들을 위한 재가 복지 서비스와 같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방문진료 서비스에 대한 현황사업과 앞으로의 확대 계획은 무엇인지, 치매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현황과 사업내역은 무엇인지, 아울러 예방접종 대상자와 실시계획 및 실적 대비 현황에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그동안 수차 거론되었던 보건진료소 문제에 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껏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계신데 거동불편 노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오지지역 주민에게는 보건진료소가 3,4km나 떨어져 있어 진료소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구조조정으로 폐쇄된 진료소 시설은 반드시 부활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소장님 말씀 대로 힘없는 부서라 어쩔 수 없이 폐쇄되었다는 변명을 하셨는데 정원 조정 증원 개편시 반영이 왜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오지지역을 위한 성남, 광덕, 성환, 직산 등의 진료소 부활은 언제쯤 계획하시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 경영개발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행정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과 운영, 정책 개발, 집행 등 업무처리과정에 기업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는 날로 증가되고 다양화하는 행정수요와 그에 따른 재정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가적 정부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도 많았던 문제를 시민이 공감하고 납득이 가도록 자료와 내용을 공개하고 앞으로 수익금의 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질문으로, 택지개발, 썰매장, 자연발생유원지, 광고 등 경영수익사업의 수입과 지출, 순이익, 수입금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의 경영화는 단순히 민간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영기법을 도입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단체장이나 공무원들로 하여금 민간기업의 경영정신을 받아들여 기업가적 창의성과 혁신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중심적 서비스 행정을 추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둬야 할 것이라 사료되며 또한 의욕만 앞서 투자 수익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공영개발사업이나 경영수익사업을 벌임으로서 민원을 야기하거나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치밀한 준비와 분석이 요구되며 아울러 발생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확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 도시에 있어 도로는 사람에 비유하면 핏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핏줄이 막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듯이 도로의 중요성은 말이 필요 없으며 낯선 도시에 들어설 때도 도로만 봐도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는 벌써부터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도로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줄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곡동 잠사공장 부지 아파트 건립현장과 진입도로 확장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용곡동에서 남부대로로 진입시 좌회전은 용이하나 우회전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용곡동에서 경부선 철도 건널목을 지나 청수동 교차로에서 우회하여 남부대로에 진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용곡동에서 청수동 교차점까지 도로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인도 없는 좁은 도로에 1일 2만대 이상 차량 통행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우리 의원들과 몇몇 관계공무원들간의 간담회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50만 시민과의 진솔한 대화라고 생각하시고 민의에 보다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열린 행정을 희망하면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공감을 확보하고 시책 추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거두는 장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진창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유진창의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잘 알고 계신 거 같아요.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유진창의원님께서 크게 세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는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방문진료 서비스에 관한 문제하고, 두번째는 치매환자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세번째는 예방접종에 관한 실태를 물어오셨습니다. 하나씩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 진료 현황과 앞으로의 확대방안입니다.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는 급격히 치매환자라든가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동불편한 자와 재가 암환자 부분으로 구분해서 등록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도 해주고 또 욕창 치료도 해주고 또 각종 검사를 해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봉사단체와 연결시켜서 목욕이라든가 또는 세탁, 청소, 이런 가사 지원에 관한 문제 또는 이·미용사협회등과 매칭을 시켜서 머리를 깎아주는 문제,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면서 이런 사업을 보다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현재 치매환자의 추정인구는 전체 노인 인구의 약 8.3%로 보고있습니다. 이 추정환자 8.3% 중에서 약 7.8%가 저희 시에 등록되어서 관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치매환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문제와 정신질환자는 국가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간보호센터를 설치를 해서 야간이나 주간에는 저희 보건소나 또는 위탁기관에 환자를 맡기고 저녁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또는 치매노인들을 위해서 전문진료와 함께 요양을 겸할 수 있는 가칭 시립 치매병원 같은 것들을 금년 하반기부터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유진창의원님께서 정신보건자문의사 위촉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순천향대학의 정신과에 두분의 의사를 저희 자문위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고 이 분들이 하는 것은 치매환자를 진단해주고 관리해주는 것을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희 보건소가 치매환자들에게 하는 것은 역시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팔찌 같은 것을 채워서 신원을 확인해줄 수 있는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대상과 계획, 앞으로의 실시, 그동안의 실적 같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주민에게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유행성출혈열로서 9월부터 11월 사이에 농촌지역의 들쥐, 쥐에 의해서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일에 종사를 한다든가 등산객, 이런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유행성출혈열이 많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유행성출혈열에 걸릴 확률이 높은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방접종은 3회 접종을 받으므로 해서 완전 면역이 되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93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서 최근 5년간 한 2만1,000명에게 무료로 접종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감염 우려성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접종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3,800명을 무료로 해서 접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최근에 놓고 있는 독감예방접종입니다. 금년에는 사스와 관련을 해서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지난해에 비해서 약 1만9,200명 정도의 목표량을 늘려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5,000명 이상이 접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 확보한 것이 거의 한 10일 정도면 바닥이 날 정도로 주민들이 접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은 물량을 작년보다도 35% 늘려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가수요 현상이 붙어서 지금 약품이 품절되는 그런 관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약회사와 계속해서 접촉을 통해 물량 확보를 계속 확보하는 선에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창의원님께서 폐쇄된 진료소 부활에 관한 것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질문을 매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활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계속 인사부서와 부활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치행정국장, 주무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여러번 협의를 하고 좋은 방향에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해나간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유진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암환자, 고혈압, 당뇨, 치매환자 등 상담 및 환자 등록은 어떻게 하며 치매환자로 관리시 투약, 간호용품, 치료비 부담과 진료 내용은 어떤 것인지 묻겠습니다.

고혈압을 체크해서 고혈압 환자로 판명이 되면 저희들이 무료로 고혈압 약을 주고 있습니다. 당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저희들에게 933명이 있습니다. 이 분 모두에게 무료로 저희 시비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번기에 3개월 입원을 시키고 간병인과 치료비도 같이 시비로….

그것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상시 돌보지 않으면 안될 만한 아주 중환자, 이런 분들에게 한해서 농번기에 한해서 3개월동안 저희들이 무료로 입원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요. 신문지상에 보면 좋게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혈압·혈당 측정, 물리치료, 욕창,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방문진료내역 중 보건소, 지소, 진료소별 실적을 간호용품, 치료비, 치료 내용,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미용 및 목욕봉사까지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대상자 실시계획 대비 현황 답변서는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몇페이지요?

23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몇명을 하겠다는 얘기고, 현재 몇명을 접종을 했는지….

저희들이 2만1,000명을….

무료로 한 것을 2만1,000명을 하셨어요?

예. 지난 5년간 2만1,000명을 무료로 하고 금년에도 3,800명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이 3만명 정도 되는데 10% 정도밖에 안되는 거네요?

그 밑에 독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2만명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2만1,300명 정도를 완료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65세 이상 무료 진료를 하는 현장에 제가 두군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65세가 되었는데도 날짜가 모자라서, 생일이 늦어서 한 두달 늦은 사람은 놔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느냐고, 65세 노인이면 맞고 싶어서 왔는데 왜 안하느냐니까 계획을 노인분들이 50%밖에 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놔준대요.

내년에는 시비를 보다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된 노인, 그러니까 한 1만명 이상이 아직 예방접종을 못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차후라도 오면 무료로 해줍니까?

저희들이 매년 65% 정도를 접종하는 걸로 보고 작년 같은 경우도 오히려 맞지 않아서 약품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왔는데 금년도에 이상스럽게도 사스와 관련을 지어서 매스컴에서 과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품귀현상까지도 빚게 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가 되었는데도 생일이 모자라서 그렇게 철저하게 안놔줬는데, 작년에는 남았다면서요?

앞으로 보다 많은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대상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럼 이게 3,600원씩 진료비를, 진료비에서 약값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접종비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시청직원한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한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는 안하고 희망자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유료로 하는 것을 지소에서 무료로 할 때는 마을마다 다 다니며 서비스를 했거든요. 그러면 유료로 하는 거는 진료소도 할 수 있습니까?

진료소까지는 약품 공급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소를 꼭 가야 되네요?

지소로 해서 지소에서 요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든지 마을회관 단위에서 놓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독감 백신이 모자르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자를 걸로, 이번 13일 정도면 약품이 아마 바닥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하면 어떻게 하죠?

이게 원래가 노약자나 어린아이를 맞추도록 되어 있는 약품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그렇게 했고요. 예를 들면 3세 이상 13세 미만, 초등학교 6학년 미만까지 맞춰야 되고 65세 이상 노인, 여기까지 맞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해왔는데 금년의 경우는 사스와 관련을 지어서 홍보를 한 관계로 일반 주민들 모두가 접종을 맞지 않으면 독감에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약품이 바닥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품을 생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WHO라고 하는 데에서 약품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각 나라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약품을 재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획 대 실적현황을 서면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쇄된 진료소 관계는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벽지 주민들에게는 정말 절실합니다. 저비용으로 고효율 또는 직접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진료소를 우리는 꼭 만들어야 돼요. 소장님은 본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거동불편한 노인들, 진짜 앞으로 생명은 80까지 연장이 되어도 질좋은 삶을 사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좀 해주시고요. 덧붙여 용정진료소 문제를 문의하겠습니다. 계속 주 2일 근무를 시키겠습니까? 지금도 총괄요원이 꼭 필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총괄요원이 지금도 정원이 있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총괄요원은 저희 보건소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내보내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내보내겠습니다. 내보내는데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에 그때에 정식화해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요기간은 약 7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괄요원은 정원으로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미리 교육을 시켜서,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하겠습니다.

예. 그럼 소장님 말씀 믿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자,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방문진료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상이 거동불편환자하고 재가 암환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장애인은 안들어가는 겁니까?

장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127명이 등록되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동불편환자, 재가 암환자, 장애인까지 들어가서 등록인원이 933명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에는 독거노인이 295명, 거동이 불능한 환자가 267명, 완전히 걷지를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자가 244명이고요. 장애인 127명 해서 933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장애인 부분이 빠져서 궁금해서 질문을 한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의 실적을 보면 거동불편환자하고 재가 암환자로 구분을 해서 990명을 말하자면 방문진료 서비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령화 사회가 되고 아픈 분들도 많은 거 같은데 왜 금년에 사업추진 목표를 980명을 잡았는가. 지금 거동불편환자는 금년 사업량이 900명, 재가 암환자는 80명 해서 980명인데, 작년에 이미 990명의 실적을 내고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채근하는 것도 방문진료 서비스에 대한 확대계획을 물어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작년에 이미 990명을 등록을 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980명을 사업량으로 잡고서 설명을 해주신다 이겁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 사업목표를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등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잘 살고 못 살고를 구분하지 않고 노인양반들이면 등록을 하는데 가족이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목표라고 하는 것이 의미없는 목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족들이 등록을 시켜줘야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는데 가족 중에는 잘 사는 분들이 등록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 답변서도 잘 봤습니다. 본의원이 짤막하게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행성 독감을 지난 한 달 전부터 놓기 시작해서 노인 65세 이상 분들은 무료로 해줬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올 해 몇 명입니까? 몇 명 해주셨습니까?

2만1,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요?

예.

그렇게 하고 지난 10월6일부터 일반 시민한테 3,600원씩 받아가면서 홍보도 되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저희 애도 가서 내가 내려다주고 왔는데 난리가 나더라고요. 한 150m를 차 밑에서부터 있다가 30분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주사를 맞추고 왔는데, 첫째가 갔다와서 하는 소리가 불친절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뭐하러 굳이 늘리게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아까 소장님 말씀에 매스컴에서 너무 때려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유료 접종인데도 불구하고 몰렸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모이게 되었을 때는 지금까지 현재 유료 접종자가 오늘까지 몇 명인지 말씀좀 해주시고, 그렇게 된다면 보조 간호사라도 써가지고 몇몇 분 더 놓아가지고, 간호 보조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사 갖다가 팔뚝에다 푹 찌르고 마는 놈의 거, 이거를 차량이 밀려가지고 난리를 펴요. 그리고 갔더니 이렇게 불친절해서 말에요. 돈 몇 푼 더 주고 일반 병원에 가면 얼마? 만 얼마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난리를 피고 있더라고요. 혼잡을 내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하신다면 어떠한 각오를 갖고 계신지 말씀하세요.

우리 원래가 접종 주사실에는 간호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사람이 많이 줄어서 일용잡급으로, 상용 일용잡급입니다. 300일 이상을 두사람을 쓰고 있고 저희 직원 한사람이 나가 있어 세사람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000명 이상이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도저히 그 사람들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1명씩 차출을 했습니다. 간호사 세사람을 기동배치했고 일반 행정직을 네사람 기동배치했습니다. 저희 전직원이 5,000명을 접종하기 위해서 매달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와서 휴지라든가 솜,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이 저희 청사는 물론이고 마당까지도 다 버려서 청소하는 데만도 한시간 이상의 소요시간을 갖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배치를 안해서가 아니라 하기는 했어도 원체 많은 시민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보건소의 현 조직이 다 매달리다시피 해도 시민들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해주기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현재 접종자 수를 알고….

대충 3만9,000명 정도 지금 왔습니다. 한 나흘간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총괄요원을 진료소에 배치하려면 약 7개월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진료원으로 내보낼 수 있는 어떠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소지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괄요원을 처음에 우리가 임용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그 분도 역시 진료소에 배치될 그러한 요원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신 게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용정진료소에 주 2회 나가서 진료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신 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총괄요원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으면 그 분을 바로 내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간호사가 한사람밖에 없어요. 자격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보내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총괄요원직을 맡고 계신 분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없습니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정신간호사 일을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인사부서와 협의하기를 외지에서 그러한 분들을 수혜를 받는 것으로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우리 부서만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에 골고루 사람을 배치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까지 오는 데에는 그래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금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죠.

소장님, 이러한 문제가 하루 이틀 전에 나온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작년부터 보건진료소 요원 문제가 나와서 건의된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소장님께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셨다는 답변밖에 안됩니다.

안쓸 리야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소장은…. 유진창의원님이 진료요원 소장을 원하는 것처럼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와 같이 일할 동료들인데 증원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요원을 배치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접니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그러한 부분을 신경을 쓰셨다고 하면 진작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 내에서는 소장님께서는 총괄요원이 꼭 필요해서 본청에 두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분이 용정지소에 나갈 직이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정원제가 개편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격증 소지자를 엄연히 받아들여서 겸임해서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소장님이 그동안 무관심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러한 자격을 갖추게 교육을 한 7개월을 해서 내보낸다면 그 7개월의 공백기간 만큼은 그 만큼의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낭비가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의원님! 질문하시게요?

예.

하세요.

소장님이 그동안 총괄요원이라는 명목으로 T.O 없는 것을 갖다가 정신보건요원으로 썼잖아요. 정원이 별정직 6급으로 있는 진료소 소장 T.O를 소장님이 쓰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정원을 총괄요원으로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만 주장하셨는데 총괄요원으로 T.O가 남은게 아니라 진료소 소장 T.O로 남아있는 것을 여태까지 쓰셨잖아요. 그럼 소장님이 제가 말했을 때 왜 “여태까지 관심있게 내가 써야 될 직원이지만 소장으로 임용을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 미안하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여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안끌어왔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원 조정 증원시에 진료소 소장을 안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원이 있는 직원을 다시 소장님이 쓴다면 가만히 안있겠습니다.

정원이 있다는…. 알겠습니다.

7개월이라는 기한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그렇게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소장님이 최대한으로 빨리 임용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참 회의가 진지합니다. 또 답변도 잘 해주고 계신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핵심사안만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을 요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류평위의원.

소장님, 간신히 발언권 얻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보건소의 현재 인원 수를 말씀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인원 수, 이거를 우선 말씀좀 해주세요.

아,….

말씀 못하시겠어요? 이번에 천안시에서 표준정원제 중에서 73명을 조례로 올렸는데 소장님께서 그 조례 명수가 과연 타당하게 배치되었는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저희 보건소가 얻은 것은 1개의 담당을 얻었습니다. 만족합니다.

1개 담당에 만족합니까?

예. 뭐 물론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에 아까 말씀하신 간호직이 부족해서 사실 5,000명 주사 놓을 때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이번에 요구를 충분히 하셨어야죠.

앞으로 시세가 확장되면 더 많은 증원이….

이번에 그럼 73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 사실입니까?

왜 부정적으로 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담당을 하나 얻었으니까 보건소로서는 만족한 거죠.

그럼 앞으로 보건소에 보건직이라든지 간호직이라든지 의료직, 세 직이 얼마나 더 필요하신지 그 부분도 이번에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표준정원제 조례를 다루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인원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소장님한테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인원이 없어서 보건진료소 못 내보내신다는 말씀을 되풀이하시는데 이번에 정원조례 하는데 왜 요구를 안하십니까?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유진창의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유진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 자연발생유원지 광고 등 경영수익사업의 수입과 지출, 순이익, 수입금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순이익 현황은 237쪽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시점에서 수지판단으로 말씀드리면 총 수입예상금액은 3,38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예상금액이 1,938억원으로서 예상개발이익금이 1,450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개발이익금의 확정은 공사준공 후에 조성원가가 확정되며 이주자 및 협의양도택지공급분과 총 지출액이 확정되는 시점인 2004년 상반기에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서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 확정됩니다. 우선 먼저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린 후에 천안사랑 소식지라든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개발이익금활용은 시민불편사항을 하게 됩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노후개량을 신설한다든가 상하수도 매설, 교통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즉 SOC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도 재투자가 되고 재해복구사업 예방 및 유실하천 복구 등에만 쓸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지정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당지구 개발사업 이익금에 대하여는 위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공개해서 의원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야와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속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유진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73억이 순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450억이 순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이익금을 시민의 불편해결에 비중을 둘 것인지 특별회계에 비중을 둘 것인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민불편사항을 하고 남는 재원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쓰게 됩니다. 도로개설이나 상하수도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통안전시설 이런 데 투자가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진창의원님께 도로확장 준공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지역은 신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 중이고 청당동 잠사공장부지에 신도종합건설에서 926세대와 반대쪽 용곡동에는 세광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575세대의 아파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시 진입로 확보차원에서 현재 15m폭원을 남부대로까지 25m까지 확장하여 4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대로에서 청수방죽까지 도로확장문제는 현재 경부선철도가 폐쇄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현 도로 확장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차원에서 재정비시에 남부지역에 대한 도로망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유진창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풍세방면에서 남부대로에 우회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시에 그 상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왜 우회가 안되는지.

지금 현재 개설되고 있는 풍세로에서는 대전방향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구 풍세선에서는 온양방향에서 탈 수가 있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쪽을 다 한자리에서 대전방면으로도 탈 수도 있고 온양방면으로도 탈 수 있고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예. 설계할 때 만약에 풍세대로가 확장이 되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만 되잖아요. 현 도로에서는 좌회전이 되고 또 신설되는 도로에서는 우회전밖에 안되지요. 이것이 불합리한데 설계할 때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남부고가교를 개설하면서 건널목을 폐쇄한다는 조건으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 어떻게 구도심권으로 청수동이나 중앙동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1,500세대나 되는 아파트를 세우면서 건널목을 없애면 중앙동이나 현 시청으로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접근방향을 지금 현재 남부대로 교량이 끝나는 지점에서 초원아파트쪽, 천안천 하천교량 가기 전에 이 부분에서 접속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곡동에도 아파트가 잔뜩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잠사공장을 비롯해서 지금 말씀드린 쪽으로도 앞으로 더 아파트가 들어올 계획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붙여가지고 신방지구 구획정리사업이 확장이 되고 해서 불가피 우려하시는 교차로는 그 지점에 안 설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유진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남부대로를 놓으면서 커다랗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마냥 그렇게 범위를 잡아가지고 돌려줘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상 그것까지는 못 미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 수준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안천 교량과 현재 남부대로 끝나는 지점 중간지점에서 도시계획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남부대로를 평면교차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수택지개발이 되면 구도심권이 활성화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 세우는 잠사공장부지하고 1,500세대하고 남부지역에서 도심권으로 들어오는 길이 건널목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널목을 폐쇄한다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제가 폐쇄라는 말씀은 현 지점에 있는 건널목에는 개량을 할 수가 없어요. 지리적 여건으로. 그래서 건널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LG·SK아파트에서 가면서 접속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경부선철도를 다시 넘겨서 용곡동까지 연결을 하든가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새로 평면교차한다는 천안천 가기 전에 거기로 연결을 시켜주든가 하는 구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상세하게 의원님 흡족하시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 개설되는 풍세로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우회전이 되고 하나는 좌회전이 되기 때문에 연결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있게 계획을 세울 때 해주셔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거기에 아파트가 서면 학교도 설게 아닙니까? 학교도 건널목을 건너서 다니든지 거기다 학교를 만들든지 할 게 아닙니까? 어디에 학교부지가 되어 있어요?

학군이 건널목을 건너서는 안되게끔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 부지 옆에 학교부지가 되어 있습니까?

용곡동은 용곡동으로 학교부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잠사공장 맞은편에 세광종합건설에서 575세대 짓는다는 데에는 초등학교 계획까지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관심있게 두고 하시고, 현재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곡동에서 남부대로를 탈 때 좌회전을 하려면 차가 대기합니다. 직진차량이 우측에 노견이 없어가지고 항상 길이 나빠가지고 위험스러워요. 그것을 노견을 확보해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문제는 풍세로 4차선이 오래 끌기 때문에 거기에 체증현상이 생기는데요. 풍세로 4차선을 진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동아아파트를 건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끝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3년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방동지역이 아직 개발이 책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끝나는 시점은 국장님 언제로 보십니까?

4,5년정도 걸립니다.

갭이 한 2년정도는 걸리겠네요.

우선은 도로는 같이 연결이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물론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받으셨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영향평가를 내시면서 허가를 내줄 때 도로부분을 미리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좀전에도 유진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입주가 되면 다시 역으로 풍세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천안으로 진입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길을 옆에 두고도 뺑 돌아서 다시 한번 한바퀴 돌아서 시내에 접근해야 할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가지고 도로를 내는 부분과 아파트 허가 부분을 맞춰서 냈더라면 그러한 불편사항이 없는데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나면 한 2년동안은 풍세로 들어갔다가 역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병목현상 내지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풍세로도 아직 개통이 안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금 짓고 또 주민들이 입주가 된다면 풍세 내지는 광덕쪽에서 나오는 교통량과 지금 청당동에서 사시는 분들 그리고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내하고 접근거리가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길을 낼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 용곡동쪽으로도 길이 잡혀있지요?

현재로는 안 잡혀있고요. 초원아파트하고 한라아파트에서 나오는 서부대로에서 신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하는 데로 35m도로계획이 되어 있고 신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하는 외곽에 번영로에서 신도시를 거쳐서 국도21호선을 횡단해서 우회도로성격으로 빠지는 40m 광로계획이 있어서 신방택지개발을 하면 그 도로 반폭이 개설이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교통영향평가시에 거기 처리계획을 크게 광범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유진창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가지고서 부족하다고 해서 천안천 교량과 끝나는 부분 중앙지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평면교차하는 것을 하나 더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재정비시에 도로계획으로 넣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본의원도 생각하기에는 그쪽이 상당히 복잡한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기 전에 그러한 도로망구축이 끝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타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그쪽에 투자를 해서 그쪽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지역구와도 관련이 된 사항이고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광아파트 부근 학교부지가 어디에 되는 겁니까?

지역이름이 없어가지고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세광아파트가 학교부지가 안되어 가지고 현재 용곡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다. 세광아파트 사업지구에서 남서지구로 자연녹지지구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광아파트 주변 전체가 절대농지로 알고 있는데요.

저쪽 풍세쪽으로는 절대농지지역이고 이쪽 남서측으로는 절대농지가 아닙니다.

매매단지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매매단지쪽으로는 아니고 국도21호쪽으로요.

국도21호쪽으로 간다고 해도 학생들의 등하교길이 확보가 안된 거 아닙니까?

단지 내에 붙어있어요.

그러면 학교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광아파트등 1,500세대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입주심의를 받아서 승인이 되었고 신축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구풍세로 구간을 아파트입구 구간까지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은 4차로로 확장을 해서 교통의 해소를 풀겠다고 하셨는데 유진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이 구풍세로부분 4차로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남부대로부분입니다. 육교부분으로 가지선을 둬가지고 대전방향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가지선을 하나 둬서 대전방향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야지 교통의 전체적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풍세로가 개설 중이기 때문에 풍세로 개설부분으로 나중에 접합을 시켜서 대전방향에서 아파트단지 내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4차로 풍세선 개설해서 올라가는 것은 현재대로 대전방향으로 할 수 있게 놔둬야 되고 구풍세로 2차선에서는 25m로 확장을 해서 신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는 구간부터 남부대로까지는 4차로로 확장을 해서 온양가는 차량으로만 이용을 하고요.

대전쪽방향으로는 진입이 안되게끔요?

안되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천안천 교각이 있는 부분에서 평면교차로로 교행을 할 수 있게끔 향후 검토를 하시겠다고 지적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서부대로에서부터 신방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로 신규개설도로 35m도로가 개설될 예정이고 이것이 맞지요?

예.

신규 신방지구로 들어가는 35m도로는 2008년까지입니다. 2008년에 가서야만이 이 도로는 생길 것이고 중요한 게 이 도로가 생길 경우에 서부대로에서 지금 현재 삼거리부분이 신방지구 구획정리지구로 35m도로가 생길 경우에 4차로 교차로가 됩니다. 불과 300m 더 가서 다시 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천안천 교각이 있는 부분에 부딪쳐서 다시 또 교차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남부대로인데 교통량이 어마어마한 교통량을 가지고 있는 도로인데 불과 300m 가서 다시 또 사거리 교차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 이 부분이 도로가 필요하다면 남부대로를 횡단하는 오버브리지로 가야지만 교통에 아무런 방해가 안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평면으로 교차로로 형성을 해서 신방지구에 대한 대전쪽 방향에 대한 흐름을 카바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구상 중이라고 한 것이지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실질적으로 세광이나 신도가 입주가 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만입니다. 남부대로 고가도로 앞에까지는 4차선이기 때문에 나머지부분은 철도건널목을 건너기 위해서는 2차선 소로거든요. 그런데 이 2차선 소로가 현재도 엄청난 정체구간이거든요. 철도건널목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대전선을 타기 위해서 어차피 소로를 통해서 철길을 건너서 풍세로 개설구간을 통해서 남부대로로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안 그러면 육교 밑에서 좌회전을 타고 온양쪽 방향으로 1㎞ 이상을 가야지만 까르푸 앞에서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방향의 대전쪽 방향의 남부대로를 탈 수가 있는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남부대로로 접합되는 교차로가 생긴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 3년에서 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 기간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온양쪽으로 가는 흐름은 아무런 문제가 안되겠지만 대전쪽 방향에서 가거나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한, 교통흐름에 대한 대안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획도 없이 답변드리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 대안이 영상복합단지 진입로부터 4차선으로 확장해서 올라가는 풍세로와 접하게 되겠고 택지개발사업을 해주면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거기와도 접하게 되어 있고 해서 대전방향 처리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는대로 도면을 놓고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지역구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가서는 저한테는 크나큰 민원거리가 되거든요. 아주 나중에 저한테는 골머리 썩을 만한 문제가 될 것인데 차라리 아파트 허가가 안 났었으면 저한테는 편했을 겁니다.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 문제 교통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준공 시점에 가서 준공이 나야지만 모두가 편하지 그렇지 않고 교통의 흐름에 아무런 대안 없이 준공이 났을 경우에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도면도 없이 답변을 하시느라 곤혹을 치르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도종합건설에서 926세대는 글자 그대로, 의원님들도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교통영향평가 추진 중이지요?

예.

신도종합건설은 교통영향평가 현재 추진 중이고 그 우측에 있는 용곡동 세광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완료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현재 추진 중이니까 지금 의원님들은 도면이 없다 그러시는데 이거 이제 영향평가 추진 중인데 설계도면 올라오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계획에 25m확장도로에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니까 두분의 의원님 말씀을 새겨들어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당시부터 여기는 교통체증현상 유발이 예상되고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교평에서부터 바로 잡으셔가지고 35m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시는 쪽으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말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덕면 김민기의원입니다. 연일 시정질의에 고생하시는 동료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시는 관계공무원님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5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대 의회에 들어 세 번째 시정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의를 하는 동료의원이나 답을 하시는 관계공무원이나 변모한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번 시정질의를 통하여 시의 발전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본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0일 우리는 뜻하지 않는 비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칸쿤에서 WTO협상 저지운동을 하다 농민운동가이신 이경해 동지 자결소식을…. 수억만리 눈 설고 낯 설은 타국땅에서 이분이 왜 자살까지 했는가를 우리는 가슴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농민들의 처지입니다. 급속히 변해가는 경제논리 속에 우리 농민들도 스스로 깨달아야 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농업정책에 희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WTO협상체제 향후 우리 천안시의 농정계획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휴업과 폐업으로 인한 대체작목 개발계획은 무엇이며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특화작목지정으로 되어 있는 배, 포도, 오이에 대한 가공시설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또한 금년 들어 유래 없는 흉작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풍년가를 부르며 추수를 해야 될 농민들은 낫을 들고 논에 들어가기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금년 추곡수매와 RPC와의 약정협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농한기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와 인접해 있는 연기군이나 공주에서는 벌써 100억이나 넘게 기금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새로운 대체작목개발에 저리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태풍 매미로 인하여 130여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4조3,000억이 넘는 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을 낸 재해를 알고 계시겠지요. 다행히 우리 천안시는 태풍의 피해는 비켜갔지만 항시 우리 천안시는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해 원성천 범람과 병천, 목천, 북면, 수신의 하천범람 등으로 적지 않은 수해를 입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추진내역에 답하여 주시고 수차례 하천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하상정리 수목제거 및 준설대상지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의 추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하여 주십시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되지 않도록 소하천 및 구거를 지금이라도 각 읍·면에 통보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정보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관내에 유래가 깊은 전통사찰인 광덕사를 비롯하여 만일사, 성불사, 은석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웅전이나 법당 그리고 국보급 보물들이 많이 있으나 그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국보급 문화재들이 비닐에 둘둘 말려 있지 않나, 금고 속에 소중히 모셔져야 할 보물들이 강보에 싸여 궤짝 속에 들어있지 않나, 이러한 소중한 유산들은 현시대인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졌다가 후손들에게 소중히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실장님의 관리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또한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광덕산 광덕사에 마땅히 앉아 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고 난개발로 인하여 광덕산 자락이 파헤쳐지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덕사 경내에 납골당 허가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경내지 원칙으로 볼 때 본의원 허가를 내어주어서는 안될 장소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에 적합하여 허가승인을 하였다고 하지만 조금만 더 시민을 생각하고 광덕산과 광덕사를 생각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민원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싸움은 시에서 붙이고 해결은 신도나 주민들이 할 시점입니다. 이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민기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민기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WTO협정과 관련된 향후 천안시의 농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서 243쪽입니다. WTO와 FTA협정 등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이 더 거세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농업을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주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호당 경지면적은 1.5㏊로서 경지규모가 훨씬 큰 선진농업국의 소득을 따라가기에는 기존의 농업방식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와 세계적인 유통물류관리가 이루어져야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의 관리지원과 유통계획은 우리 지역을 3개권역으로 나눠서 북부권인 성거, 성환, 입장지역에는 배, 포도를 중심으로 한 과수분야를 동부권인 병천, 수신지역은 오이와 메론을 중심으로 한 시설원예를, 남부권인 풍세, 광덕지역은 청정지역을 이용한 버섯재배로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농특산물 품질인증서인 도지사 추천 농특산물은 금년에 아우내 오이와 메론을 추가로 지정 받아서 총 8개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쟁력 있는 여타 품목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지사 품질추천 우수농산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의 규격화와 공동규격출하를 촉진시키고 농산물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구조개선사업을 위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물류표준화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복지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농촌 복지수준은 도시 근로가구 소득의 3/4정도로서 매우 낮으며 우리 시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농외소득의 창출의 한계, 협소한 영농규모 등 농촌사회가 계속 위축되고 있어 농촌의 힘만으로는 사실상 농촌사회의 유지발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농정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농가소득을 위해 평소 거론되었던 각종 대체품목에 대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적극 개발해서 추진하는 등 농촌소득원 개발에도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농가당 1,534만원에 이르는 농가부채도 차츰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추곡수매관련입니다. 정부수매는 23만5,700포대로서 10월6일부터 11월5일까지 실시합니다. 수매가격은 작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RPC 자체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는 29만7,350대로 계획을 해서 지난 10월2일 농민대표, RPC대표, 수매관련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으나 RPC에서 올해 강우로 인해서 결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평균 조정수율이 20% 정도 내려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타 인근지역의 매입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렬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성환인 경우는 추청벼가 5만6,000원, 일반 일미벼는 5만4,000원, 천안 RPC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추청벼는 5만4,000원, 기타 벼는 5만3,000원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지역을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아산, 당진지역은 약 5만4,000원대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공공장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인 경우에는 성환 송덕농원에서 배음료, 포도는 입장 두레양조에 주류, 성거농협에 음료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오이는 내년도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한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보한 것은 9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회의에 기금의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행정요구까지 끝나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지역도 금액이 기금목표가 저희보다 훨씬 많고 또 기금을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김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께 질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많은 기금을 확보해서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가공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두레양조나 몇군데 개인이 포도즙이나 배즙 이런 부분이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서 드시는 소비자분들이 인증을 못해주시니까 이것이 판로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지원해주시고 시에서 정확한 품질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신다면 판매하는데 획기적으로 많이 팔릴 것이고 그리고 즐겨 찾아서 드시는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계획을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들 나름대로 시책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RPC 협정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 농사가 풍년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하기 쉬울텐데 조금 전에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지만 시에서 주선을 하셔가지고 꼭 RPC협정가가 5만4,000원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됩니다. 국장님께서 꼭좀 5만4,000원까지는 할 수 있도록 체결을 하시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제일 걱정이 그렇습니다. RPC에서 얘기는 아까 제가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강우로 인해서 결실이 떨어져서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있지만 가격을 내렸으면 하는 것이 그쪽측 입장이고 저희들이 당초 지난번에 10월2일 회의할 적에 1시간이면 가능할 줄 알았는데 2시간반동안 협의를 해도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일단 RPC에서는 확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덕령RPC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작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본의원이 연기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그쪽은 지금 100억의 기금을 마련하셔가지고 금년에 68억이라는 돈을 아마 3%로 해서 농민들한테 저리자금으로 지원해준 것 같습니다. 시세로 볼 때 연기하고 천안시가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도 그렇게 시세도 약한 군에서도 100억이 넘는 농한기금을 마련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천안시에서 부끄러운 입장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그러한 저리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대체작목이 개발되고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몇몇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면 농한기금개정조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례회에 제출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준용하천같은 즉 큰 하천은 그런 대로 정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하천쪽에는 아직까지 예산이 읍·면쪽으로 할당되었다고 하지만 예산이 적다보니까 수목제거라든지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서 금년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소하천쪽 구거쪽에서 침수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장마가 오기 전에 그러한 부분에 작업이 마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년 장마 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예산확보 내지는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금년에 많은 비는 내리지는 않았지만 각 읍·면에 조그마한 수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광덕지역에도 서너군데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셔서 우기가 오기 전 6월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천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하천정비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지역을 많이 견학을 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내년에 약 50억 이상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예산이 50억 정도면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되나요?

하천특위에서 지적해주신 지적사항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 예산이 50억정도면 우리 특위에서 그 동안 활동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지요?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내년에 분명히 확보가 되는 겁니까?

올리면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야지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은 그 부분에 어려움을 다 아는데 예산부서와 잘 협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계시니까 확보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김민기의원님께서 전통사찰과 관련된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시에 있는 전통사찰로서는 광덕사, 만일사, 성불사, 은석사 등 네 개의 사찰이 있습니다. 사찰 내 지정문화재로는 광덕사의 대웅전과 천불전, 만일사 법당, 성불사의 대웅전 등이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보존관리실태를 조사해서 문화재관리보수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지원에 따라 보수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며 내년도에는 광덕사 천불전 복원, 성불사 적선당 복원을 위해서 국비확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적하여 주신 보물급 동산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 듣고 저도 놀란 사항입니다. 광덕사에 있는 보물 석점 이것은 제가 보고서 제가 나중에 의원님께 개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광덕사를 찾는 많은 관광객 및 등산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비를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투입을 해서 광덕사 옆 등산로변에 50톤규모의 급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통사찰로 지정된 광덕사의 경내지 보존을 원칙으로 각종 개발행위시 지역주민이나 신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규에 의하여 산발적인 개발이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월24일 건축허가가 난 납골당을 말하는데 지하3층, 지상1층의 건축공간은 아직 진전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그 문제로 인한 건축주가, 건축주는 광덕사로 되어 있습니다. 취하할 조치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광덕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 지장전 설치여부를 협의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취하되든지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실장님, 광덕산에 있는 보물 구경좀 해보셨어요?

아직 못 보았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실장님께서도 놀라실 정도로 보관상태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 보시고 나서 추후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광덕산에 주말같은 경우에는 5,000명정도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등산객이라든지 아니면 광덕사를 구경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앉아서 쉬실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을 들여서 급수시설을 하고 있지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너무 광덕사 주변쪽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시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난개발로 이루어지다 보면 앞으로 그쪽에 관광밸트화라든지 계획을 추진할 때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시는 차원으로 조치를 취해서 난개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의 가장 청정지역인 동면에 김태능의원입니다. 50만 천안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보다 편안하고 비전있는 우리 천안시 건설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무용 시장님, 그리고 실·국장님, 사업소장님 이하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천안시의회와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여주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경쟁 속에서 우리 농업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난 9월11일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에서 세계농산물협상과 관련하여 고 이경해 회장의 자결이 현실적인 농업의 어려움으로 비춰지고 온 국민에게 슬픔의 애도를 갖게 했는가 하면 태풍으로 인하여 불과 몇 시간만에 애써 지어놓은 농작물이 폐허로 변해 전 재산을 잃고 오갈 데 없이 길가에 서성이어야만 하는 수재민, 이 시간에도 복구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수재민들에게 깊은 격려와 위로를 보냅니다. 이러한 현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수재민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저 피해현장을 바라만 보고 긴 한숨만 쉬는 그분들의 마음에 정부와 온 국민이 따뜻한 배려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농촌이 어려운 것보다 농민이 실의에 빠져 용기를 잃어가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시민 여러분!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집행을 해야 옳은 줄로 본 의원도 잘 알고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정책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농업 이하 모든 정책을 기획조차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교훈삼아 우리 시에서는 농업, 경제, 산업, 교육, 문화 등 타 시·군에 비해 가장 선도적인 최우수 시, 즉 효율적인 가장 모범적인 시를 만들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그 첫째로, 농촌종합발전대책 및 계획에 있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농촌장기종합발전대책 세부내용과 향후 계획은 어떠하며, 계획과 연계하여 예산투자 및 집행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둘째로, 농산물 특화작목 및 유통계획에 있어 우리 시 농산물 특화작목 생산 및 유통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쌀 농업의 지원 및 유통은, 지역 읍·면 특화작목 선정 및 관리계획은 어떠하며, 농산물 소비자 보조 지원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셋째, 시티투어계획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3년6월15일 처음으로 실시한 시티투어 운영이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과거 몇 년 전 우리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도화선이 되었던 새마을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농업, 산업, 경제가 함께 급성장하였던 새마을운동을 회고해 보면 이제는 변화의 바람이 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르지 않았나 봅니다. 좀더 노력하고 화합하는 우리 천안시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가져보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번째 시티투어에 관한 내용은 답변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태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능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태능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농촌종합발전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57쪽입니다. WTO와 FTA 등으로 수입농산물 개방압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의 수립으로 보다 체계적인 투자로 천안농업의 위상을 드높여 충남농업의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시책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권역별, 분야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아직 의원님이나 농업관련 교수님들로부터 자문을 받지 못한 상태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종합계획의 기본틀을 말씀드리면 개별농가 경제안정추진, 지역특화사업의 지속적인 육성, 농산물수출 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의 확산정착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농촌의 추진전략을 권역 및 분야별로 수립하였습니다. 권역별 추진전략으로는 북부권인 성환, 직산, 성거, 입장지역에는 포도·배 관광특화거리조성과 체험관광농원지정을, 동부권인 병천, 수신 등에는 아우내 오이, 메론 등 시설원예농업으로 하는 지역특화작목단지 조성을, 남부권인 풍세, 광덕에는 지역 특용작물인 버섯과 지역특산물인 호두를 다양한 상품개발과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키는 청정특산물육성 및 브랜드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발전전략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눠서 농촌개발, 식량작물, 특화작목, 유통구조개선, 기술개발·보급분야로 묶어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근간으로 실질적인 발전계획이 되도록 보완작업을 계속하고 전 시간에 김태능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보다 발전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기의원님 질문시 답변사항 중에 농업발전진흥기금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있는 당초목표액은 50억원을 200억으로 확대하고자 조례개정을 준비 중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재 조성액은 7억원이며, 연말에 3억원을 더 적립하면 연말에 총액이 10억이 적립됩니다. 또한 김태백의원의 보충질문시 답변드린 2004년도 수매 벼 종자의 품종은 추청, 주남, 동진1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특화작목 유통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유통은 생산과 소득과 직결되는 우리 농산물이 타 지역의 농산물보다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시 농산물 특화작목 생산의 유통대책으로는 북부권의 배·포도와 동부권의 오이·메론, 그리고 남부권의 버섯 등 5개 특화작목에 2002년도 기준 3,431농가에서 3,042.8㏊를 재배하여 연간 총 5만6,973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이 높은 특화작목 유통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어떻게 접근시켜야 하는 마케팅 전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점을 중시하고 농산물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의 시설과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직거래에 판로개척과 판촉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쌀 농업의 지원 및 유통계획은, 쌀은 생명산업으로서 우리가 보존해야 할 산업입니다. 성환, 성거, 직산, 입장과 병천, 성남지역의 쌀은 쌀 농업의 적지이고 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도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지역을 보호하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쌀의 브랜드화로 천안쌀의 이미지제고는 물론 대형할인점, 지역 농협 매장에서 우리 지역의 쌀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보조지원계획은 그동안 농산물 축제 및 직거래 판매 행사 등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하여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다 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 또는 상품권을 지역농협이나 유통업체와 협의하여 각종 표창 및 축제 행사 등에 부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260페이지에서 263페이지의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한 내용을 시정질의답변서에 제가 받아봤는데 농업을 단시간에 국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시간상 쫓기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추가로 우리 농정과 관련된 직원과 국장님과 다시 한번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간략하게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유통과정에서 보면 쌀 농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농정과를 통하여서 또 일반인을 통하여서 우리 천안쌀 브랜드가 있는 것을 받아보니까 15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많이 나왔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 천안쌀로 천안삼거리 쌀이 됐든 능수쌀이 됐든 한가지 단일 상표를 가지고 그 지역에 작목반을 살려준다면, 여기 보니까 성환에 궁중쌀이 있고 아침이슬이 있는데 이는 성환에 궁중쌀작목회 이런 식으로 넣어서 같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오늘날의 농업을 보면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이 우리 나라 농업이 전문성이 지금 없습니다. 축산농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문성이 없는데 국내에서 상표쌀 밀어주고 나니까 더 혼란이 오는 농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뜩이나 외국에서 농산물이 수입이 돼서 들어오는 반면에 국내의 농업끼리 상표를 가지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이 더 어려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번 삼거리축제 때 제가 가서 보니까 우선 먹거리로 해서 오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유통과 관련된 것인데 천안농산물을 생산해서 천안농산물 팔고 있는 그 자리에서 티켓제도를 해가지고 농산물을 구입하는 우리 손님에게 그 티켓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산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도우면 역으로 생산자한테 혜택이 오지 않나, 일거양득의 효율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서 답변 듣고서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지금 김태능의원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별도의 농정관련과 우리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갖고싶다는 말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쌀 농업과 관련되어서 브랜드가 15가지가 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였고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특화작목에도 제가 단시간내에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마는 지역마다 자기 특색에 따라서 브랜드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되어서 상표를 천안에 어떠한 표시가 날 수 있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작목반별로 밑에다 표시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때에 우리 농산물을 티켓화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유통하고 관련되어서 방법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연구를 해서 많은, 좋은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우리 국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을 적에 상품을 줄 때에는 농협에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러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전시키자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통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혹시 우리 천안시에 박스로 소비되는 연 금액을 잘 모르시죠?

21억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파악 못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농협과 연관시켜 보니까 120억이 넘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박스로, 농산물포장으로 소비되는 금액이 120억, 엊그저께 제가 국민일보를 잠시 보니까 벼수확도 하지 않았는데 벼만 가지고 지금 농촌의 손해가 8,700억이라는 잠정적인 집계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8,700억이 넘는 몇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 벼를 보면 세워놓고 봐서 그렇지 막상 타작을 해서 드리면 농민들이 허탈한 심정일 것입니다. 현실의 농업을 잠시 보면 생산성이 높은 산업하고 다른 것이 산업은 계획 대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현실의 농업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과거 제가 처음 농업을 접할 때는 약, 생산을 하면 한 60% 정도의 소득률을 건졌는데 지금 그것이 40%가 안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농업인데 40%의 가격도 정당가격을 받느냐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농촌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우리 이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자면 한이 없으니까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 제가 양해를 구해서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농업에 대한 관련,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농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털어놓고 이야기 해서 다시 의원님들에게 보고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시간상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동 출신 허전의원입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면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는 단체에서 천안시민들을 상대로 한 천안시 발전목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 44.3%로 가장 높았었고 이어서 한 20%대에서 교육도시로 발전해야 된다. 또 그 뒤를 이어서 교통도시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우리 시민들은 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척박한 환경에 처해있는 것이 문화, 예술, 관광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이사를 왔는데 천안에 처음 와보니까 백화점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서울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 한 지금 1년 정도 살다 보니까 가볼 데도 없고 볼 거리가 없는 것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 지역에 이사 온 젊은 주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급격한 시세확장에 따라서 인구와 교통이 증가가 되고 그에 따라 삶의 질과 관련된 지역민의 문화욕구도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천안의 현실을 볼 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관광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과제는 천안에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천안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성과 향토애를 고취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이 태조산 정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부터 1090년 전에 고려 태조 왕건은 이미 천안의 진산인 태조산에 올라서 천하를 논하고 삼국통일의 웅지를 품었던 명산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고려 태조와 연관된 많고 또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왕자산성, 그리고 또 천안읍성, 고려태조 왕건의 사당, 또 군량미를 쌓아뒀다는 유량동, 또 태조 왕건이 묵었다고 하는 목천에 유왕골, 고려 태조 왕건이 주둔할 때 장대를 설치하였다는 장태산, 그리고 왕건이 말을 매어두고 쉬었다고 하는 마점사와 마점산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태조산은 큰 뜻을 품고 다진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천안시민의 자긍심과 천안정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성산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내면 1000년 전의 선조들의 삶도 느끼고 아울러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도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나 고려 태조 왕건대왕을 만나러 해발 421.5m에 태조산 정상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마치 휴전선의 철책지대에 가는 느낌입니다. 경사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능선 산 정상 부분만 600m의 철책이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잠깐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현장감을 나타내고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제시) 여기서 보시면 태조산 능선을 찾아서 가다 보면 능선으로 올라가기 전에 약 8부능선, 9부능선 지점에 이런 철책이 지어있고 거기에 조그만 울타리를 통해서 정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를 헉헉 대고 올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 이 모습이 나오죠. 이게 해발 421.5m의 우리 천안의 진산, 천안의 주산인 태조산의 모습입니다. 아름답게도 우리 천안시에서는 표석을 갖다 설치했습니다. 천안시 마크 보이죠? 해발 421.5m. 이 표석의 이면에는 1100년 전 고려 태조 왕건이 자기의 책사들과 함께, 막료들과 함께 이 정상 바로 이 자리에 올라서서 천안의 지세를 논하고 천하를 경영하고 또 삼국통일의 웅지를 품었다고 역사적 기록이 뒤에 글로 써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철책이 여기도 보이죠? 이 봉우리를 넘어서 취암산쪽으로 내려와 봅니다. 이렇듯 좌측으로는 철책이 여전히 있고 그 철책 안으로는 알지 못하는 나무들이 이렇게 베어져 있는 길이 나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태조봉의 현황과 위치, 그리고 소유자는 누구인지 우선 밝혀주시고, 이태조봉에 천안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사업구상이 있는지, 만약 있다고 하면 어떠한 사업을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태조산에서 천안시를 바라보면 오룡쟁주의 길지에 왜인들이 가운데를 철로로 갈라 놨습니다. 이러한 철도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동서갈등이니 시청사가 동쪽에서 왜 서쪽으로 갔냐느니 도심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느니, 이번 임시회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술의 전당을 동쪽에 세울 거냐 서쪽에 세울 거냐, 이런 논쟁을 벌이는 현상입니다. 마음 아파하면서 이 옛날의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철도의 정복판에 천안민자역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역발전에 크나큰 획을 긋는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얼만큼 크게 그리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날 것인가, 이건 우리 시민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궁금증이 말끔하게 풀려질 수 있도록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민자역사와 관련돼서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동서지역간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경부선 철도 통과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천안민자역사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저희 지역인데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고통 호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버스종합터미널, 갤러리아 백화점, 또 미술관, 야우리 등이 한데 묶어져 있는 신부동 359번지의 1 외 56필지의 건입니다. 아직 미진하고 해결이 안된 부분은 시민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부동 359번지의 1 외 56필지 토지에 대해서 토지이용현황과 건축물, 그리고 구조물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기 지역에 대하여 수차례의 교통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 시기별로 교통대책은 어떠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지역은 그동안에 수차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와 유관기관 상호간 접수, 발송된 공문 사본,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 여러 차례 받은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그때그때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지역의 복잡한 교통사정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전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허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조봉 현황 및 관련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해발 421.5m인 태조봉은 유량동과 덕전리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량동은 산 50번지이고 덕전리는 산 40번지가 되겠습니다. 동쪽으로는 산방천이, 서쪽으로는 유량천이 흐르고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안의 진산으로 고려 태조가 이곳에 주둔함으로써 얻은 지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량동쪽의 임야는 대한교육보험회사의 소유고 덕전리는 개인소유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대한교육보험 소유 경계를 능선에 따라서 철책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철책은 제가 알기로 약 한 20년 전에 설치를 하였고 설치할 당시에 임야 산림을 훼손해서 교육보험의 담당자가 산림법 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철책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등산할 적에 정상 접근을 막고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정상부분의 일부를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천안인의 정신을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상징물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현장답사하고 조사한 의원으로서 이런 실태를 행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전의원님께서 천안민자역사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7년도2월에 천안민자역사 사업주관자 모집공고가 돼가지고 97년6월에 사업주관자가 일단 동아건설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9월에 천안역사 주식회사 법인구성이 됐고, 이러다가 동아건설산업이 파산을 맞이해서 99년3월 법인해체공고가 됐고 99년6월에 법인청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0년도4월에 민자역사 재추진 제안공고를 해서 2001년2월 한화유통으로 사업자가 선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사업계획 미 체결로 사업주관자가 2001년3월에 취소가 됐습니다. 다시 2002년12월에 민자역사 주관자모집공고를 해서 현재 삼성테스코와 신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지금 현재 사업주관자 선정이 됐다고 철도청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는 철도청 협약서 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가지고 미 체결 상태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서지역간 균형발전 구상에 대해서는 서부역사 광장주변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나름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이쪽 동부지역에는 사실상 역사가 현재 역광장이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균형발전 구상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경부선철도 통과 방안과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동서지역간 균형발전 구상은 민자역사 사업주관자가 선정되면 역사추진을 위한 법인체가 구성되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사업계획 협의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버스종합터미널 인근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부동 359-1 외 56필지 토지이용 현황은 전체 대지면적이 5만3,005.9㎡이고 건축물이 1만4,046㎡, 주차장이 7,800㎡, 인도 및 공원이 7,000㎡, 부대시설이 2만4,159.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및 구조현황은 건축 연면적이 터미널이 8,798.5㎡, 백화점이 3만5,368㎡, 문화집회시설이 2만383㎡, 업무시설이 792㎡로서 도합 6만5,341.5㎡이고 구조물로서는 주차장이 8,283㎡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부동 359-1 외에 대한 그동안의 교통대책은 터미널 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을 통해서 우회전 차량의 원활한 소통도모 및 아라리오 주차장 진입부분 좌회전 대기차로 확보를 통해서 대림아파트로 직진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영향평가내용의 답변으로서는 2002년1월에 1차로 사업지 동측 주차장 진입부분 좌회전 대기차로 확보 및 남측 택시승강장 차선을 분할해서 2002년1월에 영향평가 내용이 들어왔었고 2003년1월에는 현재 고속터미널 출입구를 사업지 북측 이면도로로 이전하는 것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금년 6월에는 사업지 서측 이면도로를 확장해서 쓰겠다고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접수 공문 사본과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은 추후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라리오 주차장 지금 현재 조흥은행 옆의 진입로를 폐쇄한 후 지금 승용차가 다니고 있는데요. 이거를 폐쇄하고 대형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출구로 사용하고 아라리오에 진입하게 되는 승용차는 북측 도로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안민자역사에 대해서는 세간의 관심사고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균형발전 구상, 동서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 서부역사 광장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연계해서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본 의원이 요구하는 취지의 질문과는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생기므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쪽으로, 서부로 발전한다고 하는데 동부권역에는 아무런 권역의 계획이 없고 서부쪽만 더 발전을 시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에서. 동부쪽의 발전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쪽에는 지금 현재 역광장이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것은 차이가 있었나본데요. 민자역사사업주관자가 선정이 되면 지금 현재 동부쪽의 역 확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자역사가 들어오면 기존 국철하고 수도권전철하고 다 그쪽으로 와서 어떤 교통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서부와 마찬가지로 동부권역도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서 왕래를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계획이 같이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부역쪽에는 당초에 미개발지였기 때문에 광장확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용이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완료가 됐습니다만 동쪽에는 기히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서 있어서 그동안에 광장역할로서 천안역 광장역할을 수행해 오던 것을 다시 서부같이 지구단위 상세계획을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민자역사측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부권역은 이미 기성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시가지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은 이해가 되나 광장부분이 교통도시라고 하면서 천안역광장꼴을 그렇게 더 이상 둘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자역사가 들어오면서 광장 주변으로는 정갈하게 정비를 해서 천안에 들어오는 외래인들이나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교통도시로서의 면모를 서부는 잘 될 거예요. 틀림없이. 백지상태에서 만들게 되니까. 기존상태에서 개량하는 것이 더 어려운데 이 부분을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주관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부선 철도 통과 방안은 이게 민자역사가 선로상에 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로 인구들이나 차량이 왕래를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청에서 역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막바로 서부역사 광장을 통해서 봉정로쪽으로 갈 수 있는 또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차도 통행이 가능한 그러한 교통계획이 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제시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이라고 하면 대형차도 있고 소형차도 있고 한데요. 저희 의견은 소형차 정도는 동서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천안역이 서는 자리가 천안의 정복판이면서 지금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에서 그 천안역 본역에서 서부쪽으로 서로 넘나드는 어떤 연결통로는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기존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선상에 민자역사를 조성할 때 사람과 함께 차도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최소한의 소형차는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은 그러면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에 종합터미널 교통대책의 건인데요. 이 지역은 여러 인구집중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터미널 사거리 부분에 밀접해 있고 또 버스의 진입로 부분, 또 나오는 출구부분, 또 야우리 멀티플랙스에 주차장이 있어 들어가는 부분 해서 보통 트래픽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신 토지이용현황하고 건축물하고 구조물 현황은 도면과 함께 나중에 추후로 보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고를 해 드린다면 건축연면적에서 여기서 6만5,341.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축물 관리대장의 면적하고 틀리고 또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면적은 법원에 건물등기부등본 면적하고 또 틀립니다. 보고자료 틀리고 시에서 발행하는 건축물관리대장 목록도 틀리고 또 법원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면적이 또 틀리고 이 부분을 좀 소상하게 그림과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차, 2차, 3차가 있었는데 이 전에도 있었죠, 교통영향평가를 이 전에도 했었죠?

기억이 확실하게 안 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에도 두세번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 많이 한 이유는 사업의 변경, 사업의 확장, 또 증축, 대중차량의 진출입로 변경, 사업의 목적상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각 단계별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도로폭 한 차로를 확보해라, 그리고 어느 부분에 택시정류장과 버스 승강장의 여유분을 확보해라, 이런 부분으로 계속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요.

….

교통영향평가서에 그 내용이 적시되어서 딱 되어 있습니다.

교통평가서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그걸 보고서 답변을 ….

교통영향 평가서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문을 하는데 그거 안 보시고 오시면 곤란하죠. (자료 제시) 이거 요번에 최근에 한 건데 그 전서부터 계속 교통평가 개선내용이 쭉 나와있습니다. 하도 복잡하고 길어가지고 본 의원이 이렇게 추적을 하다가 최근 거 기준으로 해서 몇 개만 가지고 나왔는데 계속 이렇게 왔어요. 그때마다 도로를 셋백시켜라, 그리고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개선안도가 나오고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돼야지 본 사업이 용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그 결과 여기 한번 보시죠. (사진 제시) 이것이 미술관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천안역으로 가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대림아파트 들어가고 이쪽으로 가면 천안TG로 가고 있죠?

예.

그러면 우선 먼저번 여기서 2002년도1월달인가 2003년도1월달, 2002년도1월달이 되겠구만요. 그때 버스출구를 바꾸고 이런 건물들을 증축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말하자면 이 사업지의 동쪽부분에 한 차로를 확보하고 셋백시켜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해달라고 주문을 냈던 게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이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폭이 기존도로의 폭이 20m인데 한 3m폭으로 해서 이 지역을 23m로 만들었어요. (지적도 제시) 본 의원이 지적도를 다 떼가지고 확인해 해보니까 여기 빨갛게 칠했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약 3m를 늘려서 길이 182m를 늘렸습니다. 이것이 현재 기존 천안시의 공로와 접해서 똑같이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도로가 현실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면 토지의 도로분할도 안하고 소유권도 그대로 사업체 이름으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 무상귀속이나 기부채납을 못 받는 겁니까? 현황도로인데. 이건 최근 것이고 그 전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은 파놨어요. 이 도로는 터미널 앞쪽으로 40m도로인데 여기서 이만큼 파서 자기네 영업하고 승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래요. 기존 부분은 빨갰던 부분이고 금번 2003년도6월달에 종합개선안도에 나와있는 이 도면에 보면 앞으로도 이 지역을 7m도로에서 11.2m로 확장을 해서 나머지 이 부분을 셋백을 시키고 사업지의 북측부분 이 녹색 칠한 부분도 8m에서 12m로 길이 120m를 확장해서 셋백시키라고 하는 게 교통영향평가 결과 도에서 나온 개선안도의 종합의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좀 더 확장해서 버스출구도 바꾸고 입구도 바꾸고 셋백시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토지분할도 안하고 그대로 소유권을 사업체에 존치를 시킬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을 더욱 연찬해 가지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이해 좀 하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 터미널 앞부분도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여기에 토지가 전면이 362-3 외 16필지인데 여기는 다 도로로 되어 있어요. 분할까지 했는데 지적정리가 안 돼있고 소유권도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즉, 말하자면 일부는 천안시로 한 서너필지는 되어 있고 분할해서, 나머지 부분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전, 답, 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분할은 해놨으면서 현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전환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종전 지목으로 놓고 소유권도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이것도 현황도로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 일반시민들은 조그만 집을 짓고 뭐 하더라도 도로 확보해라, 기부채납해라, 무상귀속시켜라 하면서 이런 사업이 4단계, 5단계 영향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이러한 개선안도가 나왔는데 그게 하나도 안되고 그냥 그대로 유보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신뢰받은 행정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도 어긋나잖아요. 행정상. 그래서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 앞으로도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차후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적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나 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끝까지 남아서 경청해주시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들, 끝까지 흐트러지지 마시고 신념에 찬 답변으로 일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일째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훈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 답변에 고생하시는 성무용시장님과 민종기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소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회 흥타령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갖지 못한 채 다시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깊이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스무분의 의원님들의 78건의 시정질의가 진정 천안시 행정의 발전적 방향과 미래를 준비하는 값진 내용이라고 생각되며 의회와 행정 집행부 상호간에 신뢰와 발전을 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의원의 7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비전과 과제를 함께 제시하고 풀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민선 3기 천안시의 제4대 지방의회의 역할면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시민들이 갈망하는 욕구와 기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아무도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행정과 정치의 불신이 골을 깊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적, 문화적 삶의 영위까지도 어려움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같이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조금이나마 나은 대안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아마도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값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무용시장님께서 민선3기의 중심 공약으로 추진 중이신 분야 중에 교통분야, 사회복지분야, 교육분야, 지방행정분야 등 네가지 분야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5가지의 시정 정책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고속철도 개통, 수도권전철의 연장 개통과 관련하여 역세권 개발등 모든 것이 우리 천안시의 미래를 힘차게 받쳐주는 기틀이 되어 다시한번 새로운 천안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가 밀려오는 2004년의 천안을 바라보면서 기회의 땅이 되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말 그대로 베스트 천안을 꿈꿔보고자 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 들어서 많은 부분에 걸쳐서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 실현,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아닌 완전한 교육, 경찰까지의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사항 외에도 1997년 IMF로 인하여 많은 수의 실업자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일자리 나누기라는 동기로 부터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시작되어 많은 산고 끝에 주 44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주5일 근무제는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등 노동환경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 생활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게 일반적 예상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 가장 부정적인 측면은 일단 제외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주말 소비지출 확대가 내수증가와 함께 여가관련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고 산업 구조조정의 촉진, 고용창출, 생산성 향상, 근로자와 국민의 여가증가 등이 예상됩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부분에서도 복합적, 탈장르적 소비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양한 문화 컨텐츠 개발과 지역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초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시기를 본다면 2004년7월1일부터 월2회의 토요휴무를 하는 공무원의 시간단축과 300인 이상 기업은 주5일제를 2005년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2005년3월1일부터는 주5일 수업제를 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 시기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향후 전면적인 시행이 이루어지고 정착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여론조사 결과 많은 부분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위가 여행이었고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 그 다음이 레저활동, 다음이 가족과 함께 지내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가비용 지출이 현재까지 10만원의 지출이 있었다면 향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추가로 지출되어야 할 금액의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추가 지출을 하겠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종합적인 인적 구성을 통한 TF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그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문들을 예를 들자면 문화 레저시설 확충,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수 기회 확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 의료복지 서비스 유지방안 등의 다수의 추진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50만 시민이 천안시를 믿고 타지가 아닌 천안에서 여가생활을 즐기며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여 보면서 천안시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거대 행정동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천안시 행정, 천안시민이 느끼는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는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쌍용2동이 거대 행정동이 되어 쌍용3동으로 분동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천안시의 처분만을 바라며 기다려온 거대 행정동의 분동은 많은 시간이 지나서 산고 끝에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동 기준이라는 부문에 있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도농복합지역, 표준지역 등으로 분류되어 최하 5만 이상이 되어야만 분동이 가능하기에 기준치에 근사한 행정 거대동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천안시의 외면 속에 주민들만이 금쪽 같은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0명이든 100명이든 기준치에 못미친다고 하여 분동도 되지 못하고 행정의 질도 향상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무조건 주민들에게만 피해를 보라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동 기준을 넘지 못하더라도 분동 기준과 흡사한 인구밀도를 보유하는 읍·면·동에 한하여는 분동 이전까지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동 이전까지의 중간 단계인 행정체계를 만들어 행정 거대동의 민원 서비스를 한단계 올릴 수 있기를 바라며 천안시의 입장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건축허가라는 부문에 관하여 시의 입장과 의지에 관하여는 본의원이 질의하고 답변으로 듣고자 하는 내용이 서면으로 답이 되었기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만 더이상 천안시에 건축허가로 인한 자연훼손이 더이상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적인, 법적인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대처해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교통정체해소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의 지리적, 환경적 조건으로 인하여 타 시보다도 많은 인구 유입이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아산시에서 직장을 가지고 주거와 생활은 천안에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인구는 천안시 가 50만 이상의 자치단체로 가고자 하는 노력에 크나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거인구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출·퇴근시에 편안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산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입주가 시작된다면 과연 누가 교통의 어려움을 뚫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천안시민이 되고자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천안시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미래도시 천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0만까지는 아니더라도 40만이라도 쾌적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인접 시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망을 입체화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21호 국도선과 남부대로 연계부분, 종합운동장 사거리 등 상습 교통정체구간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천안시답게 현명한 답변으로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여성인구에 대한 정책이라 하면 흔히 취미교실 활성화, 가사 도움, 육아문제 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여성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성무용시장님께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사항으로 항상 노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가는 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으로 경쟁력을 높여줘야 할 것입니다. 고학력시대의 여성정책 방향은 정보화능력 개발, 공공부문 참여 확대, 고학력 여성 취업, 창업, 경제활동 지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과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줌마라는 단어 속에는 함축적인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노동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결혼과 함께 겪어야 하는 일들은 가사와 출산, 양육이라는 일들로 인하여 지나가야 하는 시간을 짧게는 3년이요 길게는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동안의 우리 여성인구의 경쟁력은 바닥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유엔의 가입국 중 한국이 차지하는 여성 노동 경쟁력은 58위라는 발표가 입증을 해줍니다. 후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결혼 이전의 경쟁력은 어느 나라를 비교해서 뒤지지 않을 만큼 높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여성인력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여성의 탁아, 탁로, 교육, 문화생활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여성종합문화센터 건립을 제의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부모님을 모시고 나와서 아이는 탁아시설에 위탁하고 놀이와 육아교육을 하고 부모님은 여성문화센터에서 마련된 각종 위락시설과 노후를 즐기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에 엄마와 며느리는 경제인력으로의 복귀를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을 누려갈 수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술의 전당,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영유아 유치원을 모두 결합한 복합문화센터야말로 천안시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천안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0만, 100만이 행복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느끼며 천안시민이라는데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스트 천안을 기대해보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부족한 본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종배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활용방안 및 시설물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행정부 공무원들보다 깊이 연구하시고 또한 실천대안까지 제안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5일 근무제는 공무원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전면 도입에 앞서 금년 3월부터 월1회 토요 휴무제를 실시 후 2005년께 전면 실시 예정이며 201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전 사업장에 도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시민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에서는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관광지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시설로는 2006년 개관 예정인 천안박물관, 2007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예술의 전당, 병천면 일원의 문화의 거리, 그리고 금년 10월 중 개원 예정인 조각공원등이 있으며 체육시설로는 다목적 체육공간인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천안온천관광지 조성, 지역문화유산 정비 등 관광자원을 여가시간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여가시간을 저희 천안지역에서 보낼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각종 문화 체육 레저시설을 하나하나 착실히 구상, 현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천안시가 인구가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된다고 해서 천안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경제활동인구가 많으므로 인해서 양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이 같이 발전이 가능할 겁니다.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인구가 50만을 육박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천안에 진출하여 거의 모든 자본을 잠식해서 서울로, 타지로, 외국으로 이미 나가고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면 시민들이 천안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7일 중에 한 5일에서 4일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천안시에서 시민들에게 흡족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다 외부로 유출이 될 것이고 경제적인 활동 또한 외부에 나가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 천안시에서 다 흡수할 수 있으려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이나 예술의 전당, 문화의 거리 조성, 이런 부분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5일 근무가 되면 10만원 내지 15만원의 비용을 더 지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어떠한 자본을,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천안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서 큰 수입이 있다면 수입을 과감하게 천안시에서 수익사업쪽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천안시에도 이득이 되고 시민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윈윈전략을 같이 짜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TF팀을.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주5일제와 관련되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전담부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에도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TF팀이 이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자부부터 시작해서 각 부별로 전담팀을 다 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안시에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말씀 감사하고요. 가능한 한 지금 하신 말씀을 검토를 해가면서 실현 가능한 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0년, 앞으로 6,7년밖에 안남았습니다. 이때 가면 모든 기업체 전체가 주5일 근무제로 돌아섭니다. 참 실감나지 않은 일이 현실로 닿아 있어요. 제가 모 프로그램을 보니까 4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외지로 2박3일간 여행을 다녀오려면 약 40만원에서 50만원, 방금 전종배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만원 이상을 더 지출해야겠다. 그런데 평균 통상 가격을 따지니까 40만원에서 50만원이 지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차량 등등, 가족 숙박료 등등, 교통비 하면 4인 기준으로 한다고 할때 이렇게 매 주를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거는 국민의 1%밖에 안된대요. 연봉이 삼사천만원대가 되어도 그렇게 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길은 내 지역에서 내가 찾아야 한다고 봐요. 어쩌다 한번 외지로 나가서 쓸 수는있지만 매 주를 사오십만원씩 쓸 수 있겠어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지역에서 내가 쓸 수 있고, 특히 시장님께서 천명하신 바도 내 지역에서 휴가즐기기 운동도전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이제는 문화시설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서에 보면 사실 저로서는 전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의원님이 자료 준비도 충분히 하셨는데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또 인근에 시, 군, 대전시의 경우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가야만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윤택하게 가족간에 화목을 도모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나를 잘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국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의 고견도 언제든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대 행정동에 대한 민원고충 해결방안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대동에 대해서는 행정의 능률성이나 신속성, 그리고 질높은 대민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분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동 기준은 98년도 구조조정지침에 의해서 7만명 이상이 분동이 가능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분동 기준이 대폭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5만 이상이면 분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동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5만 이상이 되는 거대 행정동을 분동을 해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또 행정의 능률성도 제고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신용동이 4만5,9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2.6%의 인구 증가추세로 본다면 약 3년 이내에는 분동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급증하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사전에 조치를 하면서 또 분동 인구가 되었을 때 조속히 분동이 되도록 제반절차를 사전에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약 6만8,000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던 쌍용2동을 2동과 3동으로 분동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거대동에 대한 인력증원입니다. 현재 읍단위에는 4개 담당제도, 그리고 면단위에는 2 내지 3개 담당제도, 3만 이하의 동에는 2개 담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만 이상이 되는 동에는 1개 담당을 더 증원하는 제도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면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민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구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어제도 증원관리에 관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부서별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폐지하고 또 필요한 기구를 신설하는 등 사무 및 인력을 재정비하되 민원부서가 우선 고려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북부지구 아파트단지가 입주가 시작되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성동 관내에는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선 탄력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 증가로 동세가 급증하는 이런 거대 행정동에 대해서는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된 인원을 활용해서 우선 증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세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서 늘어나는 각종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너무 잘 들었고, 국장님께서 의지에 찬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중에 한가지가 간과되었던 부분이 기준에 못미치는, 100명이 되었든 1,000명이 되었든 못미치는 행정동에 대해서는 분동도 안되고 그렇다고 중간단계의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 4만9,500명 정도의 민원 서비스를 보게 될 때 그 수요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상황은 이미 쌍용2동 분동 이전에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신용동 뿐만이 아닌 앞으로 부성동도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고 쌍용3동이 그러한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 이전에 중간단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만 국장님이 답변을 주십시오.

현재 부성동이 2만8,500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원님들께서 표준정원제 운영지침을 넓으신 아량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부성동에 1명을 우선 보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종배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5만에 미달하는, 인구가 많은 동에 대해서는 인원을 증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기준은 애매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3만 이상이 되는 분동이 안된 이런 동에는 증원을 하겠습니다.

인원만 주신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저희 신용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주셔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현재는. 인원만 갖고 해결이 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출장소 형태가 되었든 아니면 기타 뭐라고 해야 되나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협소한 동사무소를 오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개편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발급, 단순민원만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히 5만에 미달하는 인구 밀집 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만이 넘기 이전부터 준비해서 넘으면 바로 분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종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만이 넘으면 분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동을 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선행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동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분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천안시 전체를 볼 때에 인구가 늘어나는 동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쌍용3동이 될테고 부성동이 있을테고 신용동, 그리고 신부동, 이 정도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구가 몇명 안되는 그러한 동도 있어요. 1만명도 안되는 동이 서너군데 있습니다. 6,000명 동이 있고 8,000명 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동을 하기 전에 불부합지위원회를 해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을 나눠가지고 하면 굳이 분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행정의 절차를 우리가 갖춰야 되지 그 동만 가지고 인구가 된다. 면적이 된다고 해서 나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천안시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 동을 경계한 거는 산이라든가 냇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로가 발달되었어요. 전부 다 도로가 사통팔달로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부합지 조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분동이 된다든가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무조건 한 동만 가지고 5만이 되면 분동한다. 그러면 지금 표준정원 1,444명입니다. 이번에 73명 늘어나요. 그러면 표준정원제 꽉 찼습니다. 그럼 분동하면 그 인원을 어디에서 채울 겁니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 모자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쌍용2동에서 3동 분동하는데 13명이 증원되었어요. 그러면 벌써 3개 동이 늘어난다고 하면 60명의 공무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표준정원이 꽉 찼는데 어디에서 늘릴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셔야 돼요. 이제는 천안시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1개 동만 볼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우리 행정동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불부합지를 갖다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조정이 빨리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표준정원제를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내일이라도 있을 겁니다. 잔여인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3년 이내에 분동이 가능….

국장님, 그거는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얘기한 거, 앞으로 천안시의 동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동을 이 상태에서 계속 늘어나면 분동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 현 실정에 맞게 불부합지를 조정해서 지금 인구가 적은 동에, 예를 든다면 지금 신용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다가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다가동에 있어서는 안되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신방동으로 가야죠. 다가동에 있는 인구는 몇명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신방동에는 3만명이 밀집되어 있어요. 동사무소는 엄청 떨어진 데에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옮기고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떻게 구분을 했을 때에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옆에 봉명동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큰 바운더리였어요. 쌍용동이 쌍봉동에서 나누듯이 옛날에는 다가동이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학교도 천안일봉초등학교가 하나로 붙어 있었고요. 모든 것이 다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의 효율성을 국장님은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만 분동만 시켜가지고 분동시키려면 동사무소 하나를 유지하려면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동사무소 짓는데. 건축부터 해야 되죠. 이번에 건축하는거 보십시오. 평당 500만원이 넘습니다.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비용을 치르면서 동사무소를 지어야겠습니까? 이거는 행정이 경영행정이 아니죠. 국장님 답변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불부합지 조정은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해서 안된다는 것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전문적으로 전 팀을 자체적으로 하든지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스크린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데에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 우리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전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개 동사무소의 설치 기준이 나와줘야 돼요. 옛날에 1만명 있을 때에 동사무소를 분동했는데 이제는 그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에 맞게 과연 우리 천안시의 동은 설치기준이 무엇인가, 인구는 몇명으로 할 것인가, 면적은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게 나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종배의원님, 한가지는 서면으로 갈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곳곳이 어디다 할것 없이 정체가 심합니다. 특히 남부대로에서 국도21호로 해서 쌍용지하도 방향으로 오는 부분이 상당히 출·퇴근시에 정체가 심합니다. 해소방안으로서 단기적으로는 각 방향 교통량을 파악해서 신호주기를 조정해서 다소나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온양방향에서 천안방향으로 오면서 삼일아파트 앞 사거리 여기에는 좌회전 차량이 밀려서 1개 차선으로는 차량소화가 되지 않아 상습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인 경찰청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능률차로를 확보해서라도 교통정체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교통정체 해소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천안시 전체가 다 교통정체가 심한 곳이 여기보다 더 많은 곳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천안시와 아산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천안시가 결코 아산시 개발에 뒤지지 않고 선점을 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아산시에 유입되는 인구를 오히려 천안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짚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산에서 천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이 지금 말씀드린 남부대로에서 21호 접목부분,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사거리 부분, 이쪽 두군데가 가장 큰 핵심적인 유입도로인데, 이 부분을 정체가 없는 쾌적한 도로를 조성해줘야지만이 아산에 유입될 인구가 아산으로 안가고 천안시민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부분을 짚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건교부에서 21호 국도를 8차선으로 확장한다는 발표를 한 거를 보았거든요.

재경부에서 타탕성 조사를 완료하고서 건교부에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하든, 아니면 그 방법도 안맞는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오버브릿지가 되었든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말씀드린 두가지 라인에 대해서는, 천안으로 유입되는 두가지 라인에 대해서는 아산시와 협의가 이루어지든 안이루어지든 천안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천안으로 출·퇴근하든 아산으로 출·퇴근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편하게 다시 천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꼭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재경부가 아니고 기획예산처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8차선과 연계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주의를 해가면서 협의를 해나가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두군데가 신도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신도시 조성 계획을 유의 살펴가면서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질문서는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여성문화 활성화 방안과 노동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있는 대로 우선 갈음을 드리고 제 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제목 질의 요지는 여성만을 위한, 이렇게 나왔지만 저희가 종합 전당인 건물을 지을 때는 여성뿐이 아닌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든지 이런 시설이 현재까지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군데에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 컨셉은 갖춰졌고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대로 서면답변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의도한 대로 되어 있고, 다만 국장님의 답변을 속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지 않고 국장님 답변을 청취했습니다. 본의원도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