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소관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에 그린벨트해제의 건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제3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심은 물론 110만 시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강석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입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의 특징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 변경분에 대한 세입예산 반영과 세출예산 조정 등 필수적 경비의 정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세입액 205억1,800만원보다 49억1,100만원이 늘어난 254억2,900만원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울산구영지구 택지개발 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부담금 20억원과 호계청원건널목 이설ㆍ확장 및 철도횡단도로개설사업비 부담금이 1억4,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로 효문공단 도로개설비 50억원이 지방교부세에서 증액교부금으로 과목이 변경되고 북구 어물동 금천마을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지원금 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가 3,400만원이 감액되고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비 보조금이 28억3,2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8억7,200만원보다 26억4,400만원이 증가한 305억1,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 예산변경과 사업집행잔액 등에 대해서 조정된 보조사업예산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중에서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314페이지 학술용역비인 개발제한구역관리 항공사진촬영비 입찰잔액을 2,2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관리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자치단 체자본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28억3,2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 자체사업예산으로 당초 20억3,000만원에서 3억2,900만원을 감액하여 17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를 당초 107개소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97개소로 조정됨에 따라 설계가로 기준한 당초 12억5,000만원에서 3억2,900만원이 감액된 9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예산서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에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조성사업보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확보액 26억원 외에 입주업체의 소유권 절차이행을 위해서는 남구청소관 및 우리 시 이전적지의 일부 보상이 되어야 함으로 추가편성 하였으며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증액교부금 50억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효문공단내부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소관입니다. 자체사업예산에 2,8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아름마을가꾸기 지원사업으로 행정자치부의 교부금이 2,800만원 삭감됨에 따른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필입니다. 도시국소관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도로개설에 목변경이 5억원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문공단내부 도로에 행정자치부로부터 50억원의 증액교부금이 옵니다. 그 사업시행을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국비시행을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원님, 과목변경된 내용은 행자부의 돈이 지방교부세가 아니고 당초에 증액교부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어느 목에 쓰라고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효문공단내 내부도로…….

도로개설인데 목이 왜 바뀌어 집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게…….

교부금을 특정한 곳에 쓰라고 했으면 목이 바뀌어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돈자체가 증액교부금으로 예산이 내려올 때 그것 내려온 대로 변경한 겁니다.

이해가 안되도록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과 연계시켜서 시설부대비 효문공단 도로개설에 5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50억원이 지금 도로개설비로 안내려왔습니까, 그 50억원을 위한 측량수수료나 사진촬영대, 공사관련 출장 이런 부대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게 왜 효문공단내부 도로개설로…….

명칭자체가 도로개설로 되어 있는데 개설 부대비입니다.

또 효문공단은 국가공단이잖아요.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국가의 지원이 늦어짐으로 해서 효문공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불편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공단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되도록이면 우리 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교부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국가공단에 들어가면서 돈을 쓰는 걸 갖고,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해도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좀더 빨리 이뤄질 수도 있다는 생각,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더 해 주시기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13페이지, 그린벨트불법행위 및 주요사업장 사진촬영, 사진촬영을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313페이지의 사진촬영비 이 부분은, 뒤의 항공사진 촬영비는 314페이지 이것은 매년 전역을 하게 되어 있고 앞에 313페이지 촬영비 100만원은 사안이 부분적으로 생길 때, 구ㆍ군에서 직원들이 주로 촬영하는 것이고 연차별로 전 지역을 촬영하는 것은 314페이지 예산 7,700만원은 국비가 내려와서 매년 촬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감된 부분이 많은데요?

이 감은 앞에 309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 구분으로 예산이 내려 옵니다. 관리비로 내려 오는 게 있고 주요사업비로 내려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처음 내시 되어 내려 올 때는 1억4,900만원 내려 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확정되어 건교부 예산이 내려 온 게 3,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에 따른 조정금액입니다. 예상교부금액의 감액에 따른 조정금액입니다.

아까 학술용역비에는 감된 부분이 입찰잔액이라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3,400만원 총괄적으로 내려온 것 중에서 당초에 가내시 1억4,900만원을 가지고 항공사진촬영을 1억원을 하고 그 외에 사진촬영비나 급식비를 당초에 가내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확정된 금액을 조정하면서 항공사진촬영도 1억원을 계상했던 게 7,700만원 되고 이래 가지고 최종 정리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좀 낮게 낙찰되는 과정에서 돈이 다시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편성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신경 써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몇%의 예산이 입찰을 보다 보면 돈이 남고 이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설계는 할 때 몇 % 정도 입찰잔액이 생기리라 보고 설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기준에 맞도록 설계를 하고 나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입찰잔액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낙찰잔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15페이지 학술용역비가 당초 12억5,000만원에서 3억2,9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집단취락으로 지정할 때는 107개소가 2002년5월에 집단취락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집단취락 지정을 하고 난 자료를 가지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건교부의 집단취락지구해제지침,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제지침이 건교부에서 내려온 게 집단취락으로 지정된 107개소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지침이 아니었고 97개소만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107개소를 기 지구단위계획을 그대로 할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마는 최종 확정된 것이 97개 취락이 되었기 때문에 물량감소가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초에 107개소에서 97개소로 지정되면 10개소가 감소되었는데 10개소 감소된 것 치고는 3억2,900만원의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1개소당 편성을 당초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313페이지, 그린벨트관리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해서 전체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가 국비가 줄어들면서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제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린벨트 기본업무를 안하는 것도 아닐 건데 업무수행을 하는데 특근급식비 없이 그냥 진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국비가 안내려오면 밥도 안먹는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용되면 고생하는 직원들 야간근무하면서 특근급식비를 가지고 하면 더 좋은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국비자체가 삭감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특근급식비는 다소 삭감을 하더라도 업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없어도 업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삭감했습니다.

애초에 편성 안해도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었네요?

안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특근급식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비자체가 내려 오면서 삭감되어 내려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급식비를 삭감했습니다.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편성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국비가 안내려 온다고 해서 필요한 예산이 소요가 안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없을 건데 이것을 다르게 편성하더라도 꼭 필요하면 시비로라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국비가 안내려 와서 전체를 감액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음에는 이런 것을 올릴 필요가 없겠네요. 안올려도 어렵지만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보면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안올라 오겠네요.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돈은 건교부에서 3,400만원이 감액되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꼭 필수적인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3,400만원을 감하다 보니까 자연히 공무원들 후생에 관련된 급식비를 필수적으로 감해야 되는, 사진촬영은 꼭 해야 되고 급식비가 자연히 감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 국비가 전체적으로 2,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래 정부정책으로 해서 국책사업이죠?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했다는데 의욕적으로 정부정책으로 추진했고 나름대로 농촌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이런 시범마을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북구 금천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4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부담액이 전체 10억원입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2억5,700만원을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았고 올해 일부 받고 그래서 2003년까지 교부세 받은 금액이 총 6억원입니다. 올해 교부세 감되어 가지고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는 2004년도 4억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국가 예산편성에 따라서 다소 교부세가 적게 계상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교부금이 적게 내려 왔습니다. 2004년도에 나머지 금액 4억원이 교부되기 때문에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추진에 차질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책사업도 그렇고 시책사업도 그렇지만 항상 시작은 거창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마무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 새로운 정책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했으면 끝까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책이 잘못하면 일관성이 좀 없어지고 용두사미의 형태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관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비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총액은 변함이 없는데 총액에 대해서 연도별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내려올 수는 있는데 일단 내년도 가서는 전액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도시계획 논란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주민들도 만나보고 어제 저녁에 넘어가서 관련 주민들을 만나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언론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은 도시계획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그런 식의 기자회견을 하고 문제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 것 중에 거기에 현장답사도 제대로 가지 않았다, 마치 외지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가 있는 것처럼 밝혀지지도 않은 얘기를 임의로 설정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 동안 공람ㆍ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와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주민들 대부분은 소외돼 버리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이 부분들이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논의의 종지부를 제대로 정리를 해 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면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주전지구가 농촌형 취락지구라는 특성을 무시한 채 해제대상 외지인소유 나대지가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는 반면 원주민 소유의 건물이나 자투리 땅, 도로와 접한 나대지 등 지침상 가급적 포함되어야 함에도 제외되어 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원님께서 주전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땅은 누구 땅이고, 저 땅은 누구 땅이고, 이 땅은 원주민 땅이고, 저 땅은 외지인 땅이고 이런 식으로 토지대장을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까지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평면계획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난 후에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고려해서 평면계획을 하는 것인데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원주민을 소외하고 외지인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다 하는 논란은 사실상 잘못된 것 아니냐, 실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하면서 땅 주인의 소재를 다 파악해서 하면 그런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봐지는데 도시계획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여러 차례 거기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때 전체적으로도 실사를 했지만 각자 자기가 맡은 영역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도출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현장성도 없고, 현장실사도 하지 않았다,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그런 제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고, 정말 걱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시와 의회에 대해서 이런 심의에 대해서 공정성이 없는 것처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게 밝혀져야 된다, 어떻게 개인이, 그것도 도시계획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의 제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져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따라서 거기가 어디가 풀리고 어떻게 되고 이런 자료자체가 도시계획심의 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확정발표 될 때까지 그 자료를 원래 공개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어떻게 해서 개인이 외지인의 땅이 90%이고 지역이 이런 것은 안 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료자체가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용 자료로 줬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출되었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료가 발표를 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임의적으로 추측해서 발표했을 것인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는 의회에 제출해서 의견청취한 자료와 똑같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개인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그 이야기를 발언한 그 사람 개인적으로 자료를 조사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심의자료에 토지소유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분명히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마 외지인이 있다,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료도 저희들은 제시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본인이 개인정보로 파악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소 걸려 있는 지점에 대해서 개인이 발표를 제기했고 그 부분도 철저하게 시에서 바로 밝혀야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이나 현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건대 그 자체가 취락지구로 전체적으로 풀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고 논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주전은 보면 상당지역이 위로 올라가면 중공업에서 소유하고 있고, 국도 밑으로 해서는 대부분이 외지인들 소유입니다. 그러면 이 그린벨트자체를 해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있는 그대로 살자, 그렇지 않으면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만 풀고 나머지는 풀지마라, 이런 것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 풀고 어떤 부분은 안풀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없다고 반박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투리땅이나 주민들의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 풀린 곳이나 이의제기가 된 데 제대로 반영이 안된 곳이 있습니까?

이의제기한 것 중에 반영이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의제기한 것 중에는 안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의제기한 내용 중에서 어제 10월7일 많은 논란 끝에 심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어느 지구, 어느 지구 그것은 밝힐 수는 없지만 3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반영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일단 그것은 3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들이 이번 도시계획심의와 관련해서 또 다른 소외를 느끼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지고 해명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 도시계획위원이 발표한내용에 의하면 국장을 상대로 고소를 해서라도 자신은 명백히 옳음을 주장하겠다고 얘기 했는데 고소한 상태입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도시계획위원님이 도시국장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안한 상태입니까?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통해서 제대로 규명되고 밝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이런 발표에 의해서 굉장히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건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의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등이나 이런 것을 지역대표들이 모여서 올바로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되고 설명할 게 있으면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진행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론에 많이 보도된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계획이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에 가서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영택지개발분담금 20억원 세입 잡았죠, 200억원 그건가?

당초에 구영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공사하고 울산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간선 시설비조로 100억원을 토지공사로부터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졌고…….

도로개설비 200억원인데, 100억원을 가지고, 20억원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0억원, 내년도에 30억원, 그 다음연도에 50억원 해 가지고 100억원을 받기로 협약이 되어져 있어서…….

왜 도시국에 잡혀 있죠, 20억원은 세출은 안잡고 있죠?

전체 100억원 중에 금년도분 20억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세출은 안잡고요?

예.

20억원은 도시국에서 가져있다?

종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면 나중에 공사비로 다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에 20억원 세입은 잡혀 있고 그러면 종건에서 설계하는 세출은 무엇으로 합니까?

현재는 용역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용역비가 들어가야죠?

용역비는 기 시비로…….

우리가 세입 잡고?

종건에서 잡습니다.

종건에서 세출 잡는다고?

도시국에는 세입으로 잡고 종건에는 세출로 잡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그게 20억원, 30억원, 50억원?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내 주민사업 보조한 것이 기정이 52억원인데 이게 어디 하는 겁니까?

5개 구ㆍ군에서 전부 자료를 받습니다. 그린벨트 안에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사업, 주민편익사업으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합이 되었습니까?

전반기 것은 취합이 다 되어졌고 하반기 것은 자료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28억원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정 24억원인가 그 부분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약 24억원입니다. 전반기에 구ㆍ군별로…….

24억원이 내려오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부담을 합니다. 구ㆍ군에서 30% 부담해서 전반기부분에 총예산이 34억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전부 구ㆍ군에 자료를 받아서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ㆍ군에 전반기 것 자금 줬습니까?

전반기 분은 다 배정했고 후반기 부분 28억원인데 이것은 사업을 받아서…….

그렇죠. 각 구ㆍ군에 얼마이며 구ㆍ군에 어떤 사업인지 그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훈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론은 빼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끝났습니까?

아직 끝 안났습니다.

그린벨트 분과위원회에서는 끝이 나고 절차가 본회의, 결정은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본위원회에는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 보고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내에 분과위원회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본회의는 아직 안했다?

예.

본회의에서 먼저 상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분과위원회에 일임을 한다, 그것은 회의절차이고, 그 분과위원회는 끝이 났다?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견 받은 것 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도면 있습니까?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한 부분하고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하고 우리 시가 당초 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주로 주전입니까?

주전도 일부 있고…….

차이가 제법 많습니까?

하여튼 의회에서 의견제출된 내용하고 이번에 3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하고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몇 건인지 그것은…….

그 부분이 건교부지침에 위배되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지침에 위배되어도?

도시계획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술적인 것처럼 1×1은 2라는 게 아니고, 지침이라는 게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지침에 분명하게 위배되는 것은 안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부분은 지침 내에서 주어진 부분이, 물론 지침이야 포괄적이지, 그 내에서 주어진 것은 확정이 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일일이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한 것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한 것하고 상이한 점을 자료제출 해 주시고, 지금 건교부하고 그린벨트 불법단속 하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참여 합니까?

주로 시ㆍ도간 교류단속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는 안내하는 정도이고 교류단속이니까요.

교류단속이니까 안내하고, 군에서 참여할 것이고, 이번 합동단속 때 확실히 하세요. 합동단속 때 확실히 하라고요.

어제까지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그럼 울산에서 제일 크게 나타난 게 어떤 겁니까?

아직 결과는 우리한테 주고 가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여를 했으면 도출된 문제가 뭐다 하는 것은 대충…….

어제 저녁까지 마쳤는데 구ㆍ군에서 아직 취합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적발해 갔는지 취합이 안되어졌습니다.

그것은 합동단속이 아니라도 불법상태가 명확하면 시에서도 조치가 가능하니까 기안해서 확실히 하라고, 확실히 대처해야지,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 용역을 바로 발주할 거죠?

지구단위계획용역이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300일인데 내년 7월까지입니다.

지금 알고자 하는 게 지구단위계획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확정된 안을 새로 줘야 된다?

이번에 97개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우리가 복산동에 A라는 면적을 줬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A플러스 1이 되면 A플러스 1에 대한 면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확정된 대로 새로 바꿔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차후에 위원회 소집 안해도 알면 우리끼리 협의하면 좋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 아파트 분양가가 굉장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책은 무엇인지?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남구지역에 I’PARK를 비롯해서 인근에 한 두개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분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분양가는 업체의 자율화이기 때문에 규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양가가 많은 대신에 또 상당히 고급화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승인을 시에서 하죠?

사업계획승인은 300세대 이상은 광역시에서 하고 300세대 미만은 구ㆍ군에서 합니다. 분양승인은 전부 구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이 자율화되어 있지만 주택의 공급과 가격안정에 대해서 우리 시의 시장이나 도시국장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가격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분양승인은 구ㆍ군에서 합니까, 아파트 처음에 건축허가는?

예, 건축허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시에서 합니까?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하고 300세대 미만은 구ㆍ군에서 합니다.

시에서 할 때 뭘 보고 허가합니까, 건축허가 기준이?

허가기준은 관계법에 적합한지 안한지를 우선 따지고…….

법만 보고 합니까? 거기에 토지가나 건축비나 제관리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승인은 사업계획에 그 용도에 맞도록 건축계획이 되어진 것인지 또 그 외 용도지역이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라든지 일반 공급주택은 주촉법에 맞도록 계획이 되어진 것인지 그 사항만 검토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사업승인 하는데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있고 주택정책이 부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건축허가 할 때 토지가, 건축가, 건축비용, 지가, 제관리비를 분석해서 분양승인을 구ㆍ군에서 할 때 도시국장께서 회의소집해서 대책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런 대책을 세워 주시고 본론은 월요일 주택공급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때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또 한 가지 건축물 집단주거지역의 준공 시에 건축물만 준공 허가하는 게 편법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의 주택 정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그것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현안에 대해서 국장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부분적으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질문같은데 현재 법상에 부분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사용승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건축만 준공승인 해 주니까 나중에 조경이나 개발단지나 또는 구획정리에 도로 이전하는데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울산 주택가격의 인상에 대해서 도시국에서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허가만 하고 분양가 자율화만 하고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상당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국가공단지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효문공단재개발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효문공단은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사항은 토지 공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효문공단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오래 전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비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관계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서 공영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끌어온 일산유원지를 올해 해결을 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공단 지정으로 해당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도 시가 결국은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개발사업자에게 다른 데서 이익을 환수하라는 것은 그쪽지역에 상대적으로 나중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간사와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5호)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석구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동료위원 4인과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강석구위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당히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광역시ㆍ도의 추세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해서 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엄격히 규제해 들어가는 과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울산시도 여기에 맞춰서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한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발의가 되고 난 이후에 의안을 다루면서 충분히 우리의 실정이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조사, 연구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여겨 집니다. 그래서 심의를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토론하신 결과에 본 건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재심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환간사, 강석구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장정수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리 본부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보다 62억4,000만원이 증액된 98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교부세 배정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북부순환도로의 보도블럭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3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신간선도로 개설구간 중에서 울산초등학교에서 양사초등학교 구간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2,000만원과 보상비 감정결과 부족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69호선확ㆍ포장공사 편입물건 보상비 부족분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사업 재료비에 올해 강수량 증가로 인해서 긴급 도로보수 물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설용 자재 및 포장보수 자재구입비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산업로배면도로(율동～화봉택지)개설공사 (연암IC)문화재발굴조사비 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굴조사 결과 동네 주변에 원호 참호가 나와서 발굴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망양～덕신 도로개설구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비로 145만8,000원과 매곡지방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400만원은 용역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산업로배면도로(율동～화봉택지)개설공사 이주택지부담금 1세대가 증가해서 6,581만7,000원 중에서 시행자부담금 2,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배정으로 편성된 자전거도로 설치비 1억5,000만원, 망양～덕신간 중로1류20호선 개설에 편입물건 보상비 부족분 20억원, 토지공사에서 부담금 수입으로 인해 세입이 2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운～구영간 도로개설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신간선도로개설공사 지방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 2,7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체육공원간선도로개설공사 재특자금 이자상환 및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공사 지방채이자상환이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13억3,9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의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353페이지 세출예산안은 반환금 기타과목에서 기정예산 6억8,485만원보다 2억원이 증가한 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덕신동백 및 병영삼일아파트 입주자들이 이사철을 맞아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반환금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예산은 예비비에서 일부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380페이지, 381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역으로서 예산안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같이 예산총액의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16페이지 용연지구 공사준공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에 추가로 편입된 토지가 1,36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9,000만원을 편성하고, 공사준공 후에 미지급된 38억2,000만원에 대한 협약에 따른 이자를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예비비에서 1억8,000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수 종합건설본부장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신간선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간선도로가 2회추경에도 20억원이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언제까지 완공이 될 것인지, 앞으로 신간선도로 개설사업비 확보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간선도로는 총 2,000m에 폭이 20m입니다. 1,048억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채도 저희가 하반기에 공사비로서 올해 분은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소 예산확보가 계획대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드리 면 보상은 2,000m 중에서 1,010m가 이미 지급완료하고 이번에 청아주차장까지 290m 감정을 해 보니까 8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0억원 기존 있는 돈에서 추가 20억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청아주차장까지는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1차로 10월말까지 660m를 마치려고 추진하고 있고, 지방채 20억원이 올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월 중에 해서 2차구간 440m 입찰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시비를 지금까지 못한 부분을 확보해서 기간 내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건의 계획대로 하면 몇 년도까지 가면 완료가 되겠습니까?

2007년까지로 저희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2007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남은 것이730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운동장이나 이런 대형공사 때문에 시비투자가 덜 되었는데 앞으로 시비투자를 늘려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꼭 안되면 예산부서와 앞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다른 기채를 내는 방안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직 2007년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별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신간선도로 외에도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산업로 배면도로를 포함해서 2005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종합운동장 건립과 수영장 건립 여러 가지 공사가 많습니다. 이런 공사에 직원들의 인력은 모자라고 예산확보하는데도 한 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곳곳마다 전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다급한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직원들이 똘똘 힘을 뭉쳐서 예산확보를 좀더 충족하게 확보해서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특자금이 4억3,000만원 이게 이자가 몇%에서 몇% 입니까?

재특자금이 10%입니다.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재특자금을 당초에 우리가 할 때는 7%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이자율 지급하는 것이 이자가 내려서 이번에는 4.5%해도 여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4.5%로 감해서 당초에는 우리 예산상에 7% 계상했는데…….

당초에 몇 %요?

10%가 아니고 7%입니다.

왜 본부장은 10%라고 합니까?

그것은 처음에 빌릴 때는 10%로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동금리라서…….

변동금리가 되다 보니까 7%로 내려와서 이번에 돈을 삭감을…….

’98년12월28일 빌릴 때는 10%로 빌렸는데 그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는 아는데 그때 빌릴 때는 10%였다?

예, 그리고 올해 7% 예산을 계상 했는데…….

올해 7%로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잡았다?

7%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율이 내려서 4.5%로 하는 겁니다.

은행이율도 4.5%인데 재특자금이……..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재특자금이 그렇게 비쌌습니까?

처음에 10% 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7.5%이고…….

학술용역비에 문화재 발굴 배면도로 율동～화봉 그게 무슨 8억3,000만원이나 듭니까?

그게 시굴결과 옛날 주거지가 있는 뒤에 이렇게 참호 식으로, 그러니까 외부 적을 막는다든지…….

학술용역을 줬습니까?

시굴조사를 했죠. 시굴조사한 결과 그런 것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도 수 차례에 걸쳐서 호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했더니 결국은 이것을…….

서론은 빼고 시굴조사 나와서…….

발굴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어디 하고 합니까?

경남문화재연구원.

경남문화재연구원 이게 어디다 줍니까, 창원대학입니까? 경남문화재연구원이 어디 소속입니까?

별도 법인입니다.

별도 법인인 줄은 아는데…….

창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연구원이 라이센스 없이 함부로 법인을 차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허가 받은 건데 이게 대학부속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별도의 울산문화재연구원처럼 그런 겁니다.

우리 울산발전연구원도 별도 법인이에요.

거기 구성요원이…….

구성요원이 다 아는데 주가 어딘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창원대 교수들이 주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그런 회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8억3,000만원은 너무 고액이란 말이에요.

율동～화봉, 연암IC구간입니다. IC구간의 면적이 4만2,234㎡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이것을 발주했습니까?

할 겁니다. 예산 얹어줘야 자기들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최대한 해서 저렴하게 해 보세요. 나중에 한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해 주세요. 회사주체가 어딘지, 회사관계도 전부 제출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아까 신간선도로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5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으로 미뤄지고 하는데 본부장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올해 추경이 결산추경밖에 없죠? 올해 2003년도 재정계획에 얼마에요? 130억원입니까, 100억원입니까?

100억원입니다.

2003년도 100억원 그 다음 에 가면서 자꾸 많아진다, 그 다음에 하면 이백몇 십억원도 나온다, 있죠? 그러니까 올해는 본부장님 역량에 의해서 100억원이 다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도 최소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액수는 편성이 되어야 2007년까지 마친단 말이에요. 각별히 유념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산업로 배면도로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 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총체는 200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1공구, 3공구 다 합해서.

현재 공정이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공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공구는 56% 추진되었고, 3공구는 5% 정도, 2공구는 30억원 가지고 착공 안했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1공구라면 자동차 출고사무소 들어가는 거기에서부터 1공구…….

율동에서 화봉택지간 그 구간입니다.

지나갈 때 느끼는건데 공사가 언제 시작했죠?

2001년7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구별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입구에 들어가는 자동차출고사무소가 나오는데, 버스가 출발하는데 있잖아요. 거기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당분간 도로가 전적으로 개설되기 이전에 일부는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주민들 편의시설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직까지 입구도 정리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전체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선 공사는 마무리 할 수 있는 데는 마무리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고, 공사를 추진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산만하게 보입니다마는 현재 보상도 다 되고 출구 앞에 교량을 얼마 전에 돌려서 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안쪽은 정리가 거의 노체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체가 나오면 주변에 주차 할 수 있도록, 개통이 안되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다소 관련이 없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라든지 도로개설 있잖습니까, 개설 후에는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를 맡아야 안됩니까? 그럴 때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를 맡을 때설계상이나 그 도로의 충분한 현장파악을해서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미비점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에 민원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되도록이면 충분히 확인한 후에 유지관리를 맡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유지관리를 맡을 때 어떤 점을 중시하는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 나름대로의 규정을 가지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지적을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국토관리청이나 시 도로과나 저희에게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서를 첨부해서 정식으로 부서장이 날인해서 인수인계를 합니다. 하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전부그 부분을 체크해 봅니다. 해서 인수인계를받고 있습니다마는 인수인계가 최근에 좀대두된 것을 보면 항만청쪽에 지하차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년 가까이 딜레이 되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침수도 한번 되고 했는데,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획정리나 이런 것들을 해 보면 몇 년에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 도로가 차선도 다낡고 인계 받는 그 시점에 가서는 다시 또재투자하는, 또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어떤 경우에는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인계 안받고 하니까 주택사업의 경우에 주민은 불편하고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도 그 해당부서에다가 공문도 내고 앞으로 철저히 하자관리를 해서 시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바로 인수를 받으면 시비가 손해가 가니까 최대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다소 종건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타 부서에서 사업을 해서 인수인계 받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점을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 우리 종건에서 ‘공사를 안했습니다’ 하기도 그렇고 똑같이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고 관에서 공사했기 때문에 그런 피치 못할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종합건설본부에서 모든 책임을지지 않도록 인수인계시에 충분한 파악을 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더 이상 욕을 먹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억원 이게 택지개발에서 받은 거잖아요.

구영～다운간도로는 토지공사에서 올해 20억원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처음 편성되었고요.

세입은 도시과에서 하죠?

망양～덕신관계는 사실상 당초에 전체 보상비가 54억9,3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 예산 확보된 것이 26억원이 확보되어졌고 이번에 20억원 확보하면 그래도 9억원이 모자랍니다. 당초에 26억원 확보되어서 지금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로 예금되어 있어요?

이율은 몇 % 입니까?

지금 현재 4.4%에서 4.6%입니다. 금리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고 높은 것이 4.6%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서 재해기금입니까?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운영한다는 안을 내놨죠, 거기에 포함됩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별개사항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내놓은 개선안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해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하거든요. 재해대책은 건설행정과에서, 교통관계는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매곡지방산업단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1단계 분양이 11월초에 분양됩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작업회의도 하고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내년 4월까지 우리가 1, 2단계 구간 그것은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조성을 하고 나머지 3단계 구간은 내년까지 해서 그 다음 해까지 넘어가도록,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어렵게 우리 시가 지방공단을 조성해서 잘 분양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