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석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8월 25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3회 임시회 회기를 2003년 10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3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8월 25일 협의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9월 26일 전영환 의원 등 15인으로부터 조례 제·개정안 처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2003년 9월 30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42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3년 10월 1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계룡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7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3년 10월 1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2003년 10월 2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고시 및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2003년 9월 15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고시하였고, 충청남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에관한조례 등 9건은 2003년 9월 19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의원 등 열 두분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회신사항입니다. 지난 제172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농어촌특별법 유효기간 연장건의안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시 출신 최운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공주 마곡사 지역에 인터체인지를 신규로 설치하여야 할 당위성을 밝히고 마곡 인터체인지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남의 동서축인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그동안 지사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토종합발전계획에 의한 도로건설은 지역특산물의 적기 유통과 관광활성화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지역을 발전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을 통하여 충남 서부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각 시군 도시가 기대이상으로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북의 강력한 요청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에 선운사 인터체인지가 추가로 건설되어 선운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주민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구간중 사곡면 소재지에 필히 마곡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곡지역은 주변에 우성면과 신풍면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거주하는 1만5,200여명의 주민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마곡 인터체인지 건설을 간곡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곡면 지역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천년 고찰 마곡사가 소재하고 있으며, 한때 백범 김구선생이 삼남일대를 떠돌다 이곳에 은거할 정도로 산세가 수려하여 전국에서 매년 수십만명이 찾을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옛부터 마곡사는 공주시를 가로지르는 금강과 공산성, 무령왕릉의 백제문화유적지가 함께 어우러져 공주 관광지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고 또한 마곡온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광산업육성과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주민편익제고라는 큰 틀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견지하에 지사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 사업이라도 지방화 시대에 지방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방분권철학과 소신으로 도민이 고속도로를 활용함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기울여 이 지역주민의 목마른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백제문화의 찬란한 유적지와 천년 고찰을 찾아오는 전국 국민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이 가일층 활성화되고 주민소득과 복지가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정부 및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마곡 인터체인지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필히 반영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터체인지간 거리, 기술적 측면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사곡면에 마곡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는 물론 마곡사라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점차로 쇠퇴하여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다시 한번 마곡 인터체인지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공주시민을 대표하여 심대평 지사님께 건의와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운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출신 최민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심대평 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동절기 충남의 복지대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침과 저녁은 계절을 속일 수 없듯이 차가운 기운이 돌아 배고프고 없는 사람들의 한숨소리만 더 커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사정은 이루 말로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직시해 볼 때 이들의 걱정은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어수선하던 백화점도, 대형마트도 이제는 눈에 띌 정도로 한산하고 장바구니도 적어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도민들 생활이 넉넉하지 못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벼 수확이 한참인 농촌의 들녘에는 20%이상 수확량이 감소했다면서 걱정스러운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 등교정지처분을 받아 학업을 중단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도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충청남도의 올 겨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지원방안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알리자는 슬로건으로 거리에 홍보된 현수막과 자료를 보았습니다. 우리 도에서 파악한 기초생활이 어려운 도민이 얼마나 조사되었습니까? 조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지역을 발로 뛰면서 얼마나 성실히 그리고 하나의 가정도 빠뜨리지 않고 파악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약 7,565가구에 1만6,276명이 조사와 신청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업이 조사에만 그친다면 그들에게 상처만 남길 것인데 그들의 지원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다른 긴급한 사업예산이 아니라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 렇게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울러 경제가 어려우면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과 난방,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또한 장애인 가정, 부자 및 모자가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난방비 및 생활비 추가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 도내 노인인구가 23만4,227명으로 12.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울철 노인들의 가장 큰 휴식처이며 마을의 대소사를 논하는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지원으로 추운 겨울을 편히 쉬게 해 드리는 복지대책을 촉구합니다. 이런 복지정책과 지원으로 충남노인 23만4,227명과 기초생활수급자 7만9,578명 그리고 도민 모두에게 삶의 의욕을 주는 충남 복지의 구현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중부물류센터 문제에 대하여 도민의 대변자에 한 사람으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책임과 원칙으로 조속한 수습대책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