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138페이지 고천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천동의 일반운영비를 50만원 삭감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소그룹 자원봉사활동지원비 100만원 삭감되고 그 다음 밑에 자치센터 자원봉사보상금 200만원, 그 다음에 취미교실 강사수당 200만원을 깎아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에 도서대출, 소위 말하면 바코드 기계입니다. 기계 사는 것하고 그 밑에 도서구입 하는 것 있습니다 250만원. 그걸로 금액 변동없이 자치센터 운영하다가 돈의 과목만 변경하는 것이고요, 다시 앞 페이지로 가시면 밑에 피복비는 세무과 츄리닝 사준 비용으로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14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민 휴게실 도색은 동 청사앞에 정자를 보수하는 내용으로 1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부곡동은 세정 상사업비 츄리닝 구입비 외에는 없기 때문에 다음 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전동의 경우도 앞에 고천동처럼 일반수용비를 올리고 뒤에 행사 소그룹 자원봉사활동비를 깎아서 증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도서구입비를 증액하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자금 수요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150페이지 하단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민방위장비 예산이 배부가 되어서 그걸로 대체를 해서 돈이 남은 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컬러프린터기하고 텔레비젼 구입은 하나씩 추가로 이번에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손1동입니다. 내손1동은 청소인부를 삭감한 것은 지난 6월에 내손1동 청소인부가 상근인력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삭감을 하고 상근인력 예산을 세우면서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있는 것은 츄리닝 구입비입니다. 다음에 내손2동은 츄리닝 구입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동을 보겠습니다. 청계동은 행사보상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그룹 자원봉사활동비를 450만원을 삭감을 하고 뒷장에 보시면 컴퓨터 구입비용하고 도서구입비로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청계동내 전기용량증설 공사는 처음에 판단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걸로 알았는데 승압공사를 수선을 하면 되는 걸로 해서 장비유지비로 30만원 들여서 고쳤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점자블럭 설치공사는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좀 정비를 할 그럴 내용으로 25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예산은 동장한테 들어야 되는데 여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모르시잖아요?

아는 데까지는 답변하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동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장호입니다. 저희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정담당 김용환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상용입니다. 그린벨트담당 안병돈입니다.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담당주사 정유헌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수입부분에서는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사업 수입 증가분에 대한 계수를 세입에 맞게 조정한 바 있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인건비 등 기본경상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손택지개발지구내 소음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방음벽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택지매출 수입증가에 따른 이익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와 18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억 900만원이 증액된 414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에 편성된 순서에 따라서 수입 및 지출분야의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수익은 기정예산보다 31억 900만원이 증액된 62억 7천만원으로 실제 세입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매출 수익은 22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은 8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택지매각대금 연체료 등을 포함해서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이익은 내손지구 면적정산수입중 과년도 연체분 200만원을 증액하여 실제 세입에 맞게 예산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가 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비중 지출부분의 예산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인건비는 호봉조정에 따라서 기본경상비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서 배부해드린 예산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52억 2,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인 제1회 추경보다 30억 9,900만원이 증액된 406억 9,700만원이며 그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손지구 소음관련 민원해지에 따른 방음벽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인 팩시밀리 교체에 따라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증가에 따른 예비비 계수조정액으로 30억 4,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증가에 따른 계수를 실제 세입에 맞게 조정을 하고 인건비 등 기본경상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손지구내에 입주시민의 소음민원을 해결하고자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2003년도 제2회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페이지 상업용지 잔금이 이거 1억 3,800 감 되는 것은 이게 뭐예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내야될 1,500만원하고 계약해지급분 잔금이 있습니다. 1억 2,380만 5천원하고 합산액이 1억 3,8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지분이라니, 그 밑에 상업용지 계약해지분 이게 어떤 거예요? 뭐가 어떤게 계약해지가 된 거예요?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비어있는 그 땅 그거 얘기예요? 코너에 있는 것?

그래서 시민들 입장이 상당히 소음에 대한 것이 상당히 크고 또 갈수록 교통량은 전 교통영향평가 할 당시보다 한 3.2% 정도가 증량이 됐습니다. 용량 자체가. 그래서 소음도가 많기 때문에, 또 초기에 저희들이 입주전에 이미 도로공사와 우리시가 6억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이미 한 5m 정도의 1,690m 연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방음 벽을. 그런데 지금 현재 소음도로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시설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타당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네. 한 350m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1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공사시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공사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우리시, 또는 부분에 대해서 분담적인,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포함한 분담적인 여건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비를 세우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 택지개발하고 아파트 사업 입주되면서 소음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었는데 저희가 방음벽을 더 설치해다라고 도로공사하고 그동안 많이 싸움도 하고 재촉도 하고 그래왔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그럴까요, 도대체 말이 먹히지 않고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얘기가 끝난 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고가 교량구조로 거기 노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터널을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높힐 수도 없다, 이렇게 도로공사에서 기술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주민들은 자꾸 피해의식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뭐며, 설계는 어떻게 해야 좋으냐 하는 것을 검토를 시키려니까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이 현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 제소를 했는데 그 제소한 기관이 의왕시, 한국도로공사, 주식회사 반도 이렇게 3개 기관을 걸어서 방음벽 설치를 위한 9억원, 9억원에 대해서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손해를 배상하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이걸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이걸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려면 이것은 우리가 우선 용역을 해서 판단을 얻어내 가지고 조정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3개 기관이 공히 3분의 1씩 각기 다 부담을 해라라는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용역비도 우리는 3분의 1씩 공유 부담을 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선 우리가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체육복 구입비로 37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2002년도 하반기 경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 교부된 상사업비에서 사업소 직원 43명에 대한 체육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소구조물 공사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경로는 하수도법 제8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수선에 관한 사항이며 편성취지는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하수도 관련 주민건의사항 증가로 인하여 본 예산 사업비 부족 및 향후 민원발생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그간 실적으로 사업비 12만원을 2003년 2월 24ㅇ리부터 8월 31일까지 빗물받이 정비 65개소, 맨홀정비 및 설치 93개소, 관로정비 525m를 정비 전액 사용하였으며 앞으로 요구되는 주민 건의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빗물받이 정비 신설, 맨홀정비 신설, 오·우수관 부분 신설 및 정비, 기타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검침원 기능 10등급 1명이 충원됨에 따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를 1억 3,76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근거는 원수공급 계약물량에 비하여 110% 이하까지는 초과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수자원공사의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 계상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정수장 전기요금으로 3,01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거 및 취지는 1회추경 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전기요금 및 생산량 증가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근거는 주민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불화규산 약품비 30%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2년 1월 불소화사업 중단으로 약품비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PC 구입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근거는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직원 PC 및 상하수도 예산결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업무용 PC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모터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거 및 취지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을 배수지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송수모터가 정수장 준공 당시 구입된 모터로서 11년을 사용하여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송수모터 침수시 예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품이 없어 송수모터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3개월 이상의 단수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근시에서는 송수모터가 침수되어 장기간 단수가 실시된 사례가 있어 송수모터 고장시에도 신속히 예비품으로 교체하여 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송수모터를 예비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고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복을 340만원 들여가지고 해요?

네.

이번에 세무관가 어디서 안 만들었어요 거기는?

거기서 구입한 게 아니라 저희한테 교부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가 구입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구입한 거예요? 따로

네. 여기서 총괄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고요,

45페이지 송수모터 침수라는 게 뭐예요?

지금 저희가 송수펌프동 그 지하에 지금 모터펌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만일에 어떤 누수가 되어가지고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 펌프는 쓸 수 있지만 모터는 침수가 되면 쓰지를 못 합니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침수가 된다고 그러면 전혀, 이걸 신규로 구입할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펌프는 놔두고 모터만 한 대를 갖다가 저희가 구입을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송수모터가 몇 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주 송수모터가 3대가 있습니다.

똑같은 용량이예요?

상시 2대가 가동되고 있고요

용량이 같은 거냐고,

네. 같은 겁니다.

3대가 있는 중에서 2대는 가동하고 1대는 예비적으로

1대는 예비적으로 두는데 만일에 전체 3대가 침수가 됐을 경우에 그것을 갖다가 교체할 경우는 한 3개월이 소요 됩니다.

아니 그 위치가 침수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예요 지금?

네. 지하에, 모터펌프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침수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예요? 침수될 수 있는 요인이 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 그 모터펌프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모든 배관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배관에서 만일에 펌핑을 하다가 수축압에 의해서 관이 터질 수도 있고요 그 관내에서 누수가 났을 경우에 침수될 우려성은 상당히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침수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지금 통상 2대를 가동을 하는데 1대만 응급조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급수가 안 될 것 아니예요?

나머지는 저희가 5단계 통합정수장도 있기 때문에 1대면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1대만 가동해도, 다른 데서 지원 받아서

네. 통합정수장을 저희가 병행해서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모터를 예를 들어서 침수되어 가지고 모터가 나갔으면 모터 마끼까이 하는데 무슨 3개월이 걸려요? 모터 수리 그거 코일 갈아가지고 해오는 거 금방이지,

저희들이 업체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최소한 3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데, 모터 내가 잘 아는데, 모터를 그렇게 3개월씩이나 코일 그거 빼가지고 갈아끼워서 재생해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불과 아무리 늦어도 2, 3일이면 될텐데. 모터 그 코일 가는 거 그렇게 복잡한게 아닌데.

일단 침수가 되면 수선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몇 마력짜리인데요 모터가,

지금 250마력, 200마력 3대가 있습니다.

200마력?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아닌데, 실제적으로 작업 해가지고 몇 백대, 몇 천대도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모터, 펌프, 송풍기 이런 것은 내가 그냥 너무 잘 아는데, 실제가 그렇지 않은데 이게 3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은 이게 납득이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 침수가 되면 모터는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예비로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3개월은 걸릴 수가 없고 실제적으로, 과하게 표현을 한 것 같고 실제적으로. 지금 고장율은 어땠어요? 지금 3대가 있는 중에서 고장율이 지금 그간 몇 번씩 났었어요 모터가? 나간 경우,

저희가 1년동안 운영을 해보면 극히 드뭅니다 고장 나는 율이,

무리하게만 안 하면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베아링 같은거 이런 거나

네. 베아링이 주로 좀 나갑니다.

펌프의 리데나 그런거나 나가고 그러겠지

네. 그래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1대가 있기 때문에 고장나면 그거 수선하는 동안 다른 예비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만일에 전체가 침수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펌프는 놔두고 모터만 1대를 구입해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예비로 준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돈이 1,500만원이 그냥 사장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 제품이 효성제품인데요 저희가 알아보면 모터가 침수되어 가지고 다시 수선이라든가 제작을 했을 때는 한 3개월 소요된다고 업체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거기 아니래도 지금 일반

지금 제품이 효성제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터는 그 제품이 그 브랜드 효성거라 하더라도 실제 그 모터가 침수되어서 모터가 마모 됐을 경우에 그 코일은 전선은 어차피 전선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열처리 해가지고 해서 오는 게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 실제적으로. 그래서 통합정수장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굳이 이것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

침수가 된다고 그러면 예비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언젠가는 쓰겠지만 그 쓴다는 것은 비상용이라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만일에 저희가 현재 가동하다가도 고장이 나면은 저희가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교체를 하고 그것 수선을 해서 또 보관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모터가 탄 경우 있어요? 모터 나간 경우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건 정확하게 지금 제가 몇 회라고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베어링 쪽이 많이 나가고요, 축이 좀,

베어링이 완전 마모되기 전에 점검을 평상시에 해가지고 진동이 어느 정도 오고 그러면 베어링을 미리 교체를 하면 모터가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술적인 부분이 미흡하다면 모터까지도 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는 한은 모터는 거의 안 나가게 해야지 되는데, 근무자들이

모터 전체가 나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베어링이라든가 축이

주로 베어링이지

네. 축이 좀 마모가 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네.

저희가 지금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평소에 저희가 많이 사용할 때는 2대를 가동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1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장이 1대가 났을 경우에는 예비로 되어 있는 1대를 가동하면서 1대를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3대가 전부 침수 됐을 때, 구입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1대를 예비로 해놔야만 그래도 단수없이 그걸 보수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걸 이번에 반영해놓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