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병가 중에 있으셔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여성정책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빈주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제2회 추경으로 인하여 변동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 중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수정계획 내용은 취약계층 여성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등 신규사업 2건과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청소년장학기금지원, 화장장 납골당 신축 그리고 보육관련사업 등 수정 보완사업 4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여성정책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 전체 규모는 총 1,097억 9,99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1억 8,15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의 세입내역은 양평여성회관 수해복구비 및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미집행분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5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증감내역을 소관부처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여성부 소관인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비 등 3개 사업에 3,696만 1,000원, 보건복지부 소관인 경로당 운영·난방비 등 8개 사업에 41억 9,910만 4,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치매전문요양병원 신축비 등 45억 4,73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청소년육성기금사업 등 2개 사업 2억 1,102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523억 8,213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8%인 71억 1,33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에 여성정책국 세출예산은 모두 58억 8,47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4.3%인 2억 4,400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성립된 예산으로 편성된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비 1,000만원과 취약계층 여성 자립지원비 2,000만원 그리고 여성폭력관계자 보수교육비 1,044만 2,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완화로 당초 계획 4,354세대보다 957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2억 35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세출예산은 총 1,245억 4,14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29억 4,062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총 978억 3,97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7,860만 1,000원이 증액계상하였는 바 증감사유는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증가에 의한 것으로서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경로연금은 15억 7,189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경로당운영·난방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분 3억 1,5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비 주간보호사업은 보조대상 변경으로 2,100만원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지원기준액 초과사업비 84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요양시설운영비 15억 235만 2,000원, 실비요양시설운영비 3,573만 4,000원 증액 및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억 4,609만 1,000원을 감액계상한 것은 중간 정산결과에 따른 본청과 제2청간의 과부족액을 조정한 것입니다.아울러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7억 7,773만 7,000원과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276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전문요양병원 신축비 15억 7,606만 3,000원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전액 감액계상하였으며 무료노인요양시설 장비비 지원사업량 1개소 증가에 따라 1,700만원 증액계상과 용인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사업비 추가 배정으로 11억 4,596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비 지원사업량 1개소 추가 배정으로 2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에 공설납골시설 1개소 설치사업비 4억2,500만원을 장사시설 확충지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은 총 259억 5,86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6,202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을 도 자체사업비로 지원하였던 경로당운영·난방비가 국고에서 추가 배정됨에 따라 도비 9,984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교통비 3억 7,506만 2,000원은 중간 정산결과 부족분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능력개발비 8,617만 6,000원은 보수교육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량을 반영한 것이며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 3억 5,222만 5,000원은 신규로 계상하였고 노인 주거 의료복지시설지원비 4,840만 5,000원은 동절기 난방 부족액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복지 세출예산은 총 168억 2,721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0.1%인 39억 2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 바 이는 모두 사업예산으로써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과 자치복권수익금에 따른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앙기금에서 지원한 280만원을 경기도차세대위원회 토론회 개최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문광부 기금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기금전출금은 2003년 자치복권운영 수익배당금 38억 2,000만원이 청소년장학기금으로 출연된 것으로 내년도부터 경기도청소년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 계획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을 보고드리면 작년도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양평군 여성회관 피해복구비로 4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사결과 하자보수로 판명되어 시공자가 부담 복구한 것이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112만 8,000원은 2002년 마지막 추경 이후에 국고 배정이 되어 시기적으로 미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여성, 가정, 청소년 복지문제를 위하여 기본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여성정책국 전직원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기정세입예산액 1,099억 8,150만 6,000원보다 1억 8,15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의 경로연금 21억 6,228만 9,000원 감액, 보육사업 20억 7,288만 3,000원 증액 등 국비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성정책국의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72억 7,9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01억 6,594만원보다 71억 1,331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도 일반회계 총액 대비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경로연금, 보육사업지원, 무료요양시설운영 등의 국비 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성정책 분야의 세출 세부내역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군지역 여성자원봉사 지원자들을 관련분야에서 전문인으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가 내시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성폭력관계자 보수교육비로 1,044만 2,000원을 계상한 것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보호와 상담역할 등을 하는 관계자의 실무능력배양으로 상담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제공 수준을 향상하고자 국비 보조내시에 의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취약계층여성자립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여성 한 부모 가정의 심리·정서적 문제와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안산, 여주 등 4개 시·군에 시책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가 내시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2억 356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당초 계획보다 957세대가 증가되어 필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경로연금 15억 7,18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과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비를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으로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수요보다 다소 과다하게 예산을 내시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도내의 대상자 예산집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에 3억 1,549만 9,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국비지원 경로당을 당초보다 1,264개소 증가하여 확정 내시함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써 그 동안 부족분은 도비에서 부담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금번 국비 지원으로 그간의 도비 지원 경로당 지원예산을 감액하여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실비주간보호사업비를 2,100만원 감액한 것은 당초 군포시 노인복지회관을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비지원대상지로 추진하여 왔으나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청 보유예산을 제2청사에 재배분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금년도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타당성 있는 사업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로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무료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15억 235만 2,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중간 정산결과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나 당초예산 대비 47%가 증액되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서 1억 4,60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중간 정산결과 불용예상액에 대하여 삭감하려는 것이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17억 7,773만 7,000원을 증액한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영아전담인건비 지원 30개소와 영아반 인건비 지원 430개소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3,276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지원대상 시설이 60개소 증가함에 따라 국비 증액을 반영 계상한 것이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치매전문 요양병원 신축 소요예산을 15억 7,606만 3,000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김포시에서 도비부담 없이 국비와 시비로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공모에 응하는 사업자가 없자 불용되어서 제2청사 보건위생과에서 도립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국고보조사업계획이 변경 계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무료노인요양시설 신축비로 11억 4,596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 변경내시로 인한 것이며 국비 무료 노인전문 요양시설 장비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도 당초 이천 1개소 추진에서 용인이 추가되었고, 장사시설 확충지원사업비 4억 2,500만원이 감액된 것도 국비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노인교통비 3억 7,506만 2,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지급대상 노인이 당초보다 4만 5,394명 증가함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3억 5,22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독거노인의 애로점을 분석한 결과 추운 겨울의 월동 난방비 부족에 대한 지원주문이 많아 금회에 처음 반영한 것으로서 독거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일회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당초예산 반영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인시설지원에 4,840만 5,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보육교사 보수교육비에 8,617만 6,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보수교육 대상자가 당초보다 2,693명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당초대비 대상자가 57%나 증가한 것은 본예산 계정시 충분한 자료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라 할 것이므로 대상자 예측기법 개발과 적정예산편성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으로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문화관광부의 기금이 교부됨에 따라 수련관 8개소와 문화의 집 12개소에 청소년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사업계획 심의와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 시설운영에 참여토록 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시행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청소년장학기금 출연에 38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자치복권 운영 수익금을 청소년장학기금으로 출연하여 기금운영 수입을 청소년장학사업과 육성사업에 활용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정책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비 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증감된 예산이 대부분이며 기타예산도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0쪽 모·부자가정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30%가 증가한 2억 356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지원대상자가 957세대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는 당초 대비 21%에 불과합니다. 선정기준 완화내용이 무엇인지 또 대상자 증가율보다 예산액 증가율이 높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선정기준은 재산요건과 월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만 모·부자세대 선정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인 가족일 경우 재산이 5,0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월소득이 80만원 이하여야 모·부자가정세대로 선정될 수 있었는데 바뀐 선정기준에 의하면 재산요건을 하지 않고 월소득액이 2인 84만원 이하일 경우에 선정되는 선정기준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로 957세대가 증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재산요건을 보지 않고 월소득 요건만 보고 모·부자세대가 선정되겠습니다.

대상자 증가율보다 예산액 증가가 높은 이유는?

당초에는 4,354세대였는데 지금은 5,311세대로서 957세대가 늘어난 현실입니다. 그래서 957세대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생필품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아동양육비, 중·고생자녀 학비수업료 및 입학료 등 산출기초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파란책자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보면 경로당 운영·난방비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 지방자치보조, 24쪽 보면 경로당 운영·난방비…….

위원님 죄송하지만 소관 과장님이 나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총 경로당 수가 몇이죠?

지금 6,000개가 넘습니다.

6,563개소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비에 따른 데는 1,264개소, 추가 지원이 4,794개소…….

몇 쪽이죠?

24쪽하고 11쪽입니다. 그러면 이걸 합치면 6,058개소 지원이거든요. 국비보조지원 운영비, 난방비 그리고 도비 추가지원은 4,794개소 합치면 6,058개소예요. 그런데 본 위원 자료에 보면 경로당 개수가 6,563개소거든요.

1/4분기 현재로 파악되는 게 6,563개소입니다.

6,563개소.

네. 2청에 따로 있습니다. 저희 것만 보시니까 총 숫자가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2청 것이 여기 빠져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개소당 운영비가 얼마 지원되는 겁니까?

운영비는 월 4만 4,000원이고 난방비가 연간 54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데가 3,000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순수한 도비로 했었는데 이번 추경 내시하면서 국비가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을 저희가 반납하는 과정에서 또 금년도에 늘어난 게 303개소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만 지금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노인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2개월분이 이번에 삭감되는 거죠. 그래서 국비가 추가로 1억 3,620만 6,000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도비를 1억 3,620만 6,000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 중에 금년도에 신규로 늘어난 것이 303개소가 있어서 303개소에 도비로 추가 지원하는 3,636만원을 빼니까 나머지가 9,984만 6,000원이 감액 조치되는 겁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연도니까 5개월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3개월, 하반기 2개월.

그러면 추경에 들어간 게 11월…….

네, 11월, 12월입니다.

11월, 12월. 그러면 1월은?

1월은 내년 예산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10월 되면 노인들이 으실으실 춥다고 하고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추석 지나고 나면 사실 난방비가 필요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갈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이런 게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선집행이 안 됩니까?

선집행은 시·군에 배정이 안 되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늦었지만 이런 계획을 잡으셨다는 것이 좋은 발상이시고 좋습니다. 이 두 개는 됐고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분기마다 3만 6,000원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65세 이상 대상 노인이 47만 8,394명 중 4만 5,394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만 되면 전노인을 다 드리는 겁니다. 늘어난 것이 4만 5,394명이 되겠습니다.

추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추가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에는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교통비 지급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제가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통비가 100원씩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전 노인을 대상으로 모두 올리느냐 아니면 기초수급 생활대상자에만 올리느냐를 결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려운 사람들만 일단 1,000원씩 정도 올리는 것으로 지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계상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문제로 점차적으로 늘리시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욕구조사라든가 현황파악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얼토당토하게 고령자 수가 틀린 문제도 있었고 아직 노인복지과는 없지만 전국에서 최고 많은 노인인구를 가지고 있는 게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독거노인수, 기초생활 수급자수, 저소득층 생활 노인수급수를 여기서 각 시·군에 지침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가 앞장서서 인구현황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예산반영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잡아서 불용시킨다든가 수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빠뜨린다든가 이러한 행정절차가 따라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부탁드리고요. 또 26쪽에 보면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독거노인 1,489명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1만 4,089명입니다. 저희가 경기도 내의 독거노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2만 1,666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본청 관할만 1만 4,089명이고 이분들이 생활비를 일부 지원받지만 매달 조금씩 모자라기 때문에 월동기에 난방비로 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이 50 대 50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정확한 노인인구수를 묻고 독거노인수를 묻는 이유는 지역이나 타 시에 가서 어려운 노인들의 정확한 수를 저도 다니며 일일이 파악 못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자식이 있지만 IMF 이후에 가출로 인하여 고독과 외로움과 열악한 환경 속에 사시는 독거노인들의 실태파악 조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내에 노인복지과가 없어서 시설팀이니 노인팀이니 행정팀이니 인원이 너무 열악한데 제가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앉아서 인원부족으로 인한 시 행정보고에 의해서 작성하시면 실수요자들이 엄청난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쩔 수 없지만 본예산 들어갈 때는 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특히 겨울철에는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의 정확한 숫자를, 특히 월동준비 난방비는 아주 정확히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좀 이 정확한 수요를 해주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 김대숙 간사와 사회교대)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호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초자료에 대한 것들이 실태파악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때 정확한 자료들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책정문제도 아까도 지적했듯이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동절기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인데요. 여성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국비 내시를 받아서 시행한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금년도 처음인가요?

여성부에서 해마다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어떠한 교육을 할 것이냐 프로필을 받아서 그것이 선정되면 하는 것인데 금년에도 저희 것이 선정돼서 하게끔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 도비로서 전문교육계획은 안 세워져 있나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국비가 내시되면 도비도 같이 해서 교육계획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요?

이것은 도비의 부담비율 없이 전액 다 국비로서 하게끔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원봉사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국비만 기다릴 게 아니고 도에서도 도비를 투입해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문자원봉사자 교육은 60시간 이상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존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보수교육 차원에서 1박 2일 교육은 도비로서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다음 주에 1박 2일로 50명 대상으로 계획을 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중적이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1박 2일 하는 교육은 기존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도 함께 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 분야에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커리큘럼에 기본 간호학 응급처치, 발관리개론, 발반사요법, 기본반사구 이론 및 실기, 호흡기, 순환기, 족부소퇴의 반사구 이론 및 실기, 당뇨인의 발관리, 부종관리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가정간호를 목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육성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정간호학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발관리 교육은 어떤 의학적인 소견으로 볼 때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독거노인이나 병든 노인 등의 보호대상자를 자원봉사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간호학을 습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을 작성하실 때 그런 면으로 치중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발 반사요법에 치중을 뒀지만 지난해에는 케어복지교육을 260시간 했었고요. 그 전에는 호스피스 교육을 했었고요. 해마다 전문적인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일반봉사가 아니라 전문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자 교육이 물론 전문성도 필요하고 일관성과 이분들에게 마음을 바쳐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 습득을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교육을 마친 이수자들이 과연 시·군 단위에서 실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2년 전에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교육을 한 사람들이 현재 동수원 병원, 성빈센트 병원 그런 병원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모여서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케어복지를 교육시킨 분들도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복지 같은 경우에는 노블카운티에 가서 일정기간 동안 실습하게 되는데 그 노블카운티에서 10명을 너무 잘한다고 채용해서 수료한 후에 봉급을 주는 일자리 창출까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자가 실무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경기도 여성정책과에서는 항상 이것을 제대로 추적을 하고 또 관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만 명을 교육시켜 내보냈지만 그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자원봉사자를 포기하거나 이래서 참여도가 떨어진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한 교육의 성과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 그대로 정책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확실하게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선규 위원께서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질의를 드렸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됐다고 했는데 이 대상자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정기준이 물론 시·군에 말단 사회복지담당 즉 동사무소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한 분씩 근무하고 계시죠? 그분들에게 충분히 숙지되고 있습니까?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더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가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양시 덕양구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대상자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가정복지분야, 아까 경로당 난방운영비를 장호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난 6월에 저희 위원회에서 경로당 난방운영비 실태를 조사해서 서울시와 비교해서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와 비교해서 난방운영비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지원확대건의문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지원확대건의문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요?

추경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구체적인 액수는 지금 밝힐 수 없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당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아직 재정합의 중에 있습니다.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국에서는 내년도에 반영할 액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운영비를 4만 4,000원에서 6만원 가량 올리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재정합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밝히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의회에 안 밝혀 주시면 어디에 밝히실 겁니까?

운영비를 월 4만원 정도 더 올려주려고 합의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지난번에 건의문 낼 때도 그랬지만 적어도 서울시와 맞먹는 인구 천만명이고 예산도 서울시보다 많으면 많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는 서울시 수준하고 맞아야 돼요.

거의 근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수가 경기도가 서울보다 많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그 수준까지 올려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신축 소요예산을 제2청사 보건위생과에서 도립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계상했다 그러셨는데 건립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무료요양시설이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에 난방비 지원 4,840만 5,000원하고 보육교사 보수교육비가 8,617만 6,000원인데 그 증액된 이유를 대주시고 또 보수교육대상자가 4,921명에서 7,614명으로 2,693명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시설지원 난방비는 도내 38개 시설 중에서 본청 관할 27개소 시설에 수용돼 있는 1,383명 곱하기 3만 5,000원씩 추가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매년 난방비가 부족해서 3회 마무리 추경 때 했던 겁니다. 마무리 추경 때 하다보니까 집행 자체가 늦어지고 시기가 늦어져서 올해는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보수교육 추가수요가 너무 많지 않느냐, 사실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거냐 하면 저희가 금년부터 월 10만원씩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줬는데 여러 가지 여론이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결국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육교사들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질을 높이는데 따른 교육이 보수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을 원장들이 잘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금년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1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4,921명 잡은 것은 지난해에 교육받은 숫자가 4,873명이고 그것에 따라서 신청을 받은 4,921명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금년도 말까지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수당 자체를 못받는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안 받았던 보수교사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추가소요가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2회 추경에 도지사님께도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기왕에 저희가 보수교육을 받으라고 해놓고 보수교육을 예산 때문에 못시킨다는 것은 행정책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죠?

희망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4,800명이…….

4,873명이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신청을 받았더니 4,921명이었습니다.

2,693명이 나온 것은.

그것은 금년도에 10만원씩 주면서 우리가 10만원을 주는 대신에 보육교사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 내년부터 주겠다고 하니까 미처 못받은 사람들의 추가소요가 발생한 겁니다.

예산을 작성할 때 거기에 대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신청받은 것만 편성한 겁니다. 10만원 자체가 당초예산에 성립이 될지 안 될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만원이 책정이 안 된다 그러면 증가되지는 않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보수교육을 방학기간 중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에도 안 되고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편성할 때는…….

내년도 편성할 때는 저희가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예상치를 어떻게 봅니까?

정상수준 대로 돌아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하면 4,000명 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파악을 해서 본예산 편성하는데 꼭좀 하고 추경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퍼센티지를 봤을 때 4,921명에서 2,600명이라면 57%가 증원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수당지급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항목에 있어서 이 예산이 연초에 정책적으로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나온 것인지?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할 때는 이 생각을 못했다가 저희가 복지사업 T/F팀이라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들이나 여론을 들어서 추가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에 관련된 중장기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이 특별하게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5개년계획이 있는 것인데 올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 수립되셨습니까?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5개년계획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 월동난방비는 시기적으로 늦기는 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피부에 와 닿아서 그때 그때 정책적으로 입안하는 것보다는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는데요. 종합의견에 보면 최저생계비가 월 35만 6,000원인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비는 31만 3,000원으로 매월 4만 3,000원을 낮게 지급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로 31만 3,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통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평균 4만 3,000원 정도가 부족하다.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난방비가 소요되니까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5만원 정도를 추가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로 측정한 것은 35만 6,000원인데 경기도가 지급하는 것은 31만 3,000원이었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생계비를 조사해 보니까 35만 6,000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조사가 된 것이고 사실상 지원은 31만 3,000원 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욕구가 무엇이냐를 조사해 보니까 난방비 보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갑자기 나오지 않고 계획에 의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취약계층여성 자립지원이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정부시책 때문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여성부에 재원이 있어서 그러한 재원을 취약해진 여성자립 지원을 위해서 각 시·도에 2,000만원씩 주게 되었는데 전 시·도에 준 것이 아니라 10개 시·도만 지원해 주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필요하긴 한데 이번에 2,000만원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각 시·군으로부터 이러한 사업의 프로포절을 받았습니다. 5개 시·군에 제출을 했고요. 5개 시·군 중에서 오산시의 사업내용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탈락됐고 4개 시·군만 선정된 것입니다. 그 4개 시·군은 안산, 여주, 군포, 성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부의 예산이 남아서 시·군에 준 겁니까, 아니면 여성부가 이러한 정책을 입안했다가…….

전혀 없었고요. 다른 재원이 남아서 그 재원을 이 사업에…….

그러면 이것은 일회성 사업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돼야 할 것 같고 여기 보면 취약계층여성 자립지원인데 사실은 취약계층 부자자립 지원도 필요한데 여기서 여성을 빼고 취약계층 가정자립 지원 이렇게 해서 여성보다도 사실은 부자가정이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야기시키고 가정을 잘 리드하지 못하는 현시점을 감안해서 여기 '여성' 자를 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2004년도에 취약계층 가정자립 지원사업이 입안이 되는 겁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고 내년에 요구가 있으면 또 하실 건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건전가정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입안이 돼서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여성부에도 강력히 건의해서 예산이 남았을 때 쓰는 것보다는 당초에 이런 예산들이 국가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실무책임자로서 정책적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복지시설 중에서 미신고 복지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국회에서도 연일 얘기가 되고 있고 또 998개 중에서 320개가 우리 경기도에 있어요. 그 중에서 노인시설 관계 해서 42%, 장애인시설, 아동보호시설, 모자복지시설 해서 총 우리 도가 미신고 복지시설 운영이 전국 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보다는 보건복지국에서 총괄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 노인시설은 우리 소관입니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보호시설, 모자복지시설이거든요. 우리 상임위하고 관련된 시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상임위하고 관련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미신고 중에서 조건부 신고한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미신고는 35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아동보호시설, 모자복지현황 파악한 거 갖고 계세요? 우리 상임위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미신고 복지시설이 경기도가 가장 많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문제는 이러한 취약시설이 비닐하우스라든지 가건물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문제라든가 안전문제 또 관리감독에 대해서 도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사안별로는 질의하지 않고 큰 틀에서 경기도의 예산운영이 굉장히 방만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중지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경기도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집행률이 30%에 불과하다. 그리고 70%가 이월 또는 다음 연도로 넘기든지 불용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여정정책국에서 잘 하시겠지만 굉장히 예산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나타난 통계자료라든지 금번 여러 감사장에서도 확인된 사항입니다. 계속 세수가 많이 걷히다 보니까 자원배분을 쓰는 쪽으로 자꾸 갖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청회, 토론회 예산의 효율성 부분을 제고하지 않고 예산 집행률이 30%밖에 못미치는 데도 계속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본예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계속 이러한 예산확보 차원의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면 의회도 본예산에는 간과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여성국이라도 예산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포함한 재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또 모범적인 여성정책국이 되기를 저는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고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어제부터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해서 여성부서만이라도 앞서가는 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경을 다루는 입장에서 중요한 사안을 빼먹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료비 문제, 난방비 문제가 있는데 경기도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노인들의 난방률이 연탄과 기름 때는 분들의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 퍼센티지가 정확한 데이터로 안 나오면 난방비 산출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냥 무작위로 인한 가상수치만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석유 한 말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유 한 드럼에. 평균 석유가 13만원, 보일러 기름이 12만 7,000원인데 문제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했는데 제가 타이틀을 다음부터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원대상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이 대상이죠. 독거노인 타이틀 중점을 독거노인 월동비·난방비 및 주거환경사업비 지원으로 바꿔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올여름에 허구헌날 비가 왔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의료원에 가면 제일 호소하는 질병이 항상 퇴행성무릎관절, 만성질환, 이런 거 몸이 아픈 장애인 중에 44%가 노인장애입니다. 물론 제도적인 시스템이 보사위로 가있고 문공에는 노인복지라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가 올여름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노인들 방에 가보면 방바닥이 갈라지는 건 둘째치고 곰팡이가 지글지글해요. 문을 열면 냄새가 코를 팍 찌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곰팡이 균이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러요. 호흡기질환 정도가 아니라 이 곰팡이가 젊은 사람에게도 축농증을 유발하고 모든 질병을 다 갖다 줍니다. 노인네들 피부는 엉망입니다. 거기다가 여름철 지나면 증상이 나와가지고 병원 다니시는데 노인들 저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추경에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습기제거제라든가, 난방을 하면 습기가 올라와 가지고 곰팡이 균이 활동합니다. 겨울엔 추우니까 문을 닫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문을 열어 놓습니다. 모기한테 물리건 말건. 그런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문을 닫아요. 그러면 세균이 번식을 하고 있다가 문을 닫고 연탄을 때든 보일러를 때면 증식을 해 가지고 음습한 데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몸이 허약하니까 웅크리고 활동력이 적은 불편한 노인들은 숨을 쉬어야 사니까 곰팡이 균이 코로 들어갑니다. 피부는 얘기할 것도 없고 닦지 않아서 몸에서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럼 자원봉사자들도 매일 가서 닦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현실적인,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호흡기질환이라든가 피부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독거노인 월동비·난방비 및 주거환경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습한 것을 빨리 없애주지 않으면 아무리 난방비를 100억원을 갖다주든 10억원을 갖다줘도 북망산 가는데 티켓을 빨리 따지 않느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런 주민의 욕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각별히 국장님 집행부와 상의하셔서 지사님한테 직고하셔서 급한 사안은 31개 시·군의 실태조사를 빨리해서 해주셔야만이 한다.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신문에 기고를 몇 번 냈습니다, 노인복지과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실태파악 내지 욕구조사, 현실적인 수혜를 받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오늘 이후로 빨리 노인복지과, 여기 서울시 노인복지과 현황표 보면 이런 정도의 행정시스템이면 충분히 욕구조사 됩니다. 몇 번을 제가 당정협의회에서도 3차례, 4차례 얘기했는데도 한 귀로 흘리시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과장님이.

협의할 때 주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월동비·난방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타이틀을 바꾸셔서 이번 본예산에 급한 대로 습기제거제 같은 것은 급히 예산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국장 홍수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2청 여성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5월 6일자로 간부인사 이동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주 가정청소년과장직무대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부터 2006년 중기지방재정 제2차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2개 사업 및 수정보완사업 9개 사업에 총 19개 사업에 대해서 수정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동절기 기초생활보장수급 독거노인에 대한 월동난방비 지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두 건이며 수정보완사업으로 자체사업에 노인복지시설지원 등 3개 사업이고 보조사업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량의 감소 및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27페이지와 같이 수정보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2청 여성국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전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의 도비 집행잔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03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3억 3,124만 2,000원보다 1.6%인 9억 5,343만 2,000원이 감액된 593억 7,7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정책 북부여성회관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가정복지 분야가 기정예산보다 1.8%인 9억 7,343만 2,000원이 감소한 533억 2,042만 3,000원이며 청소년복지 분야가 기정예산보다 0.9%인 2,000만원이 증가한 22억 79만 6,000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20개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1,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0억 7,502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1억 2,230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경로연금 10억 5,374만 5,000원은 국고지원 대상이 감소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무료요양시설 운영비 6억 7,050만원,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 7억 4,394만 2,000원은 중간 정산결과에 따라 감액했으며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2,244만 6,000원은 중간 정산을 통해서 증액계상했습니다. 실비주간보호 2,100만원은 사업자 신규지정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계상했으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억 2,46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 1억 4,333만원은 중간 정산결과 부족분을 증액계상했고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1억 8,942만 5,000원은 동절기 추위로 고통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인시설지원 3,283만원은 충분하지 못한 국고보조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복지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2,000만원은 문화관광부의 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에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과 여성회관 소관 제2회 추경세입예산 총 규모는 5억 5,7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494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잡수입 중 시·도비 반환금으로 분석되며 여성국의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571억 9,94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1억 5,287만 6,000원보다 9억 5,34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으로서는 가정복지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300만원 증액 계상된 것은 지원대상시설이 당초보다 20개소 증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 내시변경에 의하여 계상한 것이고 정부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0억 7,502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인건비 지원대상자가 당초보다 520명이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에 대하여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의거 계상한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 1억 2,23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국비지원대상 시설이 증가되어 당초 국비지원 부족으로 자체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하던 경로당에 대하여 도비를 감액하고 국비와 기준보조율에 대한 도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시책 변경에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로연금에서 10억 5,37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 계상시 보건복지부에서 실 지급대상 인원보다 많은 예산을 내시하였으나 중간정산에 의하여 소요예산으로 변경내시함에 따른 것이고 무료요양시설 운영비에서 6억 7,05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도 중간 정산결과에 따라 감액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지나 2청사는 감액하고 본청의 경우는 증액 계상한 것은 예산계상시 실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사례로서 향후 예산은 충분한 자료 조사를 거쳐 본예산에 계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비요양시설 운영에 2,244만 6,000원 감액,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7억 4,394만 2,000원 감액, 실비주간보호에 2,1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한 것이나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의 경우 당초예산대비 35%가 감액되었는바 예산편성에 보다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1억 2,46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도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노인교통비 지원에 1억 4,333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노인인구가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증가하여 증액계상한 것이고,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1억 8,94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여성정책국 예산설명시 검토된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독거노인의 동절기 난방 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일회성 지원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시설지원으로 3,283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노인주거 의료 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청소년복지비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문화관광부의 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의 청소년들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사업계획 심의와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 시설운영에 참여토록 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시행중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추경예산은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여성정책국 설명서에는 저소득가정지원이 있었는데 2청에는 저소득가정지원이 전혀 없는데 왜 그런가요?

저희는 기 편성된 예산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 발생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죠?

대상자 세대수가 줄어서 지금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감소된 이유는 왜 그런가요? 2청 소관 지역에도 현재 인구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세대도 증가할텐데 왜 대상자가 감소됐나요?

시·군에 정산해 가지고 시·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숫자가 줄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을 요구받아 예산에 편성했는데 시·군에서 정산해 보니까 여건변동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줄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2002년도 이전에는 2인 가족 월소득 80만원 이하 기본재산이 5,000만원 이하, 3인 가족은 월소득 106만원 이하 기본재산 5,000만원 이하 가족수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었고 기본재산이 5,500만원 이하 5인 가족이었을 때, 6인 가족일 때는 6,000만원 이하 이런 수준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2인 가족이었을 때 기준이 월소득 84만원 이하 기본재산은 5,000만원 이하, 3인 가족 111만원 이하의 이런 기준차이로 인해서…….

그래서 변경된 선정기준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재산까지 포함돼서 선정기준 요건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그게 빠짐으로 인해서 가구원 숫자로만 소득 인정하고 두 가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정기준이 달라졌으니까, 완화됐으니까 더 많아져야 되는 게 이치가 아닌가요? 본청 여성정책국 보고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거기서는 완화됐다고 보고했는데 저희 관내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오히려 감소가 돼가지고.

국장님 감소될 턱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서울시에서 못 살아가지고 유입된 인구가 특히 경기북부쪽으로 많이 와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선정기준까지 완화되었는데 감소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2청 여성국의 업무집행 능력이 사실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대상자가 분명히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감소됐다고 보고하시고 그래서 본청에서는 이번 추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다시 증액해서 추경에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2청 여성국에서는 예산신청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도 사실 대상이 되는데 지원을 못 받는다거나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히 조사해서 2004년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현황파악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을 세우고 집행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황자료에 보면 고양시 인구가 84만명이거든요. 그런데 모자가정이 80세대이고 부자가정이 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는 모자가정이 147세대이고 부자가정이 32세대예요. 그러면 의정부 인구가 32만명인가요? 그럼 고양시 주민들이 이렇게 잘 사나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질의드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비주간보호사업이 이제 군포에서 고양시 일산노인복지회관으로 국비지원이 변경됐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일산은 아시다시피 신도시지역으로서 노인들의 생활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양시에 변경을 지정했다면 덕양구 쪽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 노인들은 생활수준이 의정부나 포천이나 연천 비슷하게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지역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오히려 지정한다면 덕양구 쪽으로 변경시켜야 되는데 하이칼라만 있는 일산노인복지회관에 보내드려봐야 이 시설을 심신허약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주시켜서 보호해야될 노인이 거의 없어요. 현지조사를 해 보세요.

덕양노인복지회관은 고양시에서 연간 1,568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비주간보호사업에요?

네.

그럼 일산구에는 고양시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거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구 쪽으로 드리는 건가요?

네.

어쨌든간에 그런 현지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번 감액요청한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모자보호지원에 대한 지원비가 남아서 시·군에서 반납 들어온 것을 이번에 도비반환금으로 반납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경로연금하고 21페이지 무료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에서 당초 1만 9,310명 지금 2만 3,965명인데 1만 9,310명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8억 6,700만원이 결국은 환수되는 사항이고 도비가 1억 8,500만원 이렇게 되는 사항에서 10억 5,000만원이 되는데 선정할 당시에 어떻게 선정해서 국고보조금이 올라가는가 결론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옆에 무료요양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6억 7,000만원이라는 돈인데 6억 7,000만원 중 도비가 1억 1,8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가 5억 5,000만원인데 국비 자체를 일단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다시 환수한다는 자체는 경기도에 모순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연금대상자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준 노인 80세 이상은 5만원이고 그 이하는 4만 5,000원이고 저소득노인은 3만원, 부부가 수급자일 경우에는 1인 2만 6,250원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이 되고요.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1인당 월소득이 52만 3,000원 이하로 농어촌일 경우에는 507만 5,000원, 중소도시는 525만원, 대도시가 577만 5,000원 이하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소득확인서라든가 재산확인을 할 수 있는 구비서류 등을 다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출이 안 돼서 인원수가 사실상보다는 줄게 됐습니다.

선정할 때 인원수는 2만 3,965명이었는데 경로연금 지급한 것은 1만 9,310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나머지 차액인원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계신데 구비서류라든가 모든 것이 도에서 원하는 서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됐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선정과정에서 과다한 선정을 했다든가 아니면 선정을 해 놓고 그 양반들이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어디로 이사를 가신 건지 그것에 대한 구분은 짚어줘야죠.

당초 2만 3,965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인구의 이동이라든가 또 여건의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망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해서 인원수가 줄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망자 수에 의해서 준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망자 수에 의해서도 줄었고 또 애당초부터 책정할 때 인원을 약간의 인구변동을 감안해서 조금은 여유있게 책정한 사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은 이해가 가는데 경로연금에 대해서는 백데이터가 나와야만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원수가 10명인데 20명으로 증가해서 보고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인명은 맞는데 구비서류라든가 모든 것이 안 돼서 연금지급을 안 했다든가 그래서 환수가 됐다든가 이랬으면 지금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그래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게 아니고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급이 안 됐으니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반서류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한 주위여건에 의해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보조역할을 해서 그런 것을 좀더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무료요양시설도 마찬가지 내용인데 선정과정 등을 해서 차질없게끔 앞으로 본예산 책정할 때는 오차가 축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될 수 있는 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경기도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노인주요시설 지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산출이 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산출기초로 5만원으로 하신 건지?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이 31만 4,000원 정도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부족한 실정으로 노인들이 월동난방비를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5만원 정도를 더 지급해 주는 것으로 본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여기에 난방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5만원 더 산출한 거죠? 약간 오판된 계산 같은데요. 현재 보일러 기름 값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북부지역이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SOC 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열악한 지역인 것으로 본 위원은 신문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이런 문제도 수요나 기초자료 갖고 예산을 책정 안 하시고 이렇게 기초수급 액수에서 모자랄 것 같다 이런 상상으로 인한 예산책정이, 기초한 자료 있습니까?

도에서 해서 저희도 같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제가 아까 여성정책국에서도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그런 산출자료가 없어요. 막연한 기초수급자에 지급되는 돈에 난방비가 모자랄 것 같다 라는 기초자료에 의해 5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제가 왜 연료비를 물어봤느냐 하면 아까도 이런 질의 중에 국장님께서는 특히 북부는 연탄 때는 독거노인이 많으실 겁니다. 비율을 아십니까? 기름 때시는 독거노인, 저소득 재가노인이라든가 비율을 아십니까? 연탄 때는 노인이 몇 %고, 국장님 아세요? 퍼센티지 갖고 계세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급한 상황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초자료도 없이, 먼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하고 수급자 수가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0억원이 났기 때문에 제가 평택시에서 갖고 온 현황자료를 갖고 비교해 보니까 틀립니다. 그 몇 달 사이에. 물론 노인복지에 관한 공무원 수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힘드신 것도 알고 특히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담당하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실정을 압니다. 그러나 이왕 봉사하시는 김에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퍼센티지를 갖고 예산을 세우셔야만이, 저희 위원들이 지역에 가서 실태파악을 해온 것을 말씀드리면 한 귀로 흘리시나봐요. 정책협의회나 집행부나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서 이런 것 물어보면 "모릅니다.", "검토합니다.", "예산부족입니다."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 넘어가니까 수요받는 사람들은 행정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아까 여성정책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부지역에도 장마가 엄청 졌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하셔서 이런 추경에는 수치와 수요를 정확히 하셔서 액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드리면서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해서 독거노인과 재가노인들의 호흡기질환이라든가 피부염 같은 것 없게끔 장마철 이후에 긴급지원을 다시 한 번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장호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에서 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독거노인이라고 돼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독거노인이 파악된 시·군의 정확한 현황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또 노인교통비 지원 건에 대해서도 기 지원된 사항과 노인들의 교통비 대상자들이 파악된 사항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북부지역의 문화 및 관광행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14억 4,619만 8,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406억 8,569만 8,000원보다 7억 6,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모두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계상을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7쪽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의정부 예술의 전당 홍보시설 설치비 1,200만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의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의정부시가 2002년도 문화기반시설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문화예술회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 8월 25일에 성립전 예산으로 확정해서 의정부시에 전액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금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6억 5,000만원은 지역의 항토자료 보전과 지역주민에게 학습공간을 제공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남양주시 화도읍 구 팔당분교 자리에 향토사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원, 도비 3억 5,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문화재 관리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9,85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2,350만원은 파주시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243호인 독수리 등 야생동물의 겨울철 먹이구입 및 보호,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으며 지난해에도 2,1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 7,500만원은 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 소놀이굿 전수교육관 보수에 국비 5,000만원이 내시돼서 도비부담금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으로 문화복지국 교육문화부문 2002년에서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일부 보완 수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 24쪽이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부문 복원사업은 신규사업 3건으로 공립박물관 지원사업 1개소, 남양주 향토사료관 건립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국·도비 총 77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의정부 예술의 전당 홍보시설 설치, 양주 소놀이굿 전수교육관 보수사업은 단년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투자가 완료되는 사업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에 모두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문화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편성안은 경기북부지역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문화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본적,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북부지역 문화·체육·관광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관광분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14억 4,61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6억 8,569만 8,000원보다 7억 6,050만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또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문예진흥비 보조사업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의정부 예술의 전당 홍보시설 유치비로 1,2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한 2002년도 문화기반시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사업비가 지원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현수막 게첨대 4개소 설치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남양주 향토사료관 건립비로 6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지역향토자료 보전 및 학습의 장 공간제공을 위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기준보조율에 따라 도비를 부담해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 관리비에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및 보호 활동비로 2,35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의해 편성한 것으로서 천연기념물 독수리 등의 보호활동 및 치료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양주 소놀이굿 전수교육관 보수 7,5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무형문화재 제70호인 소놀이굿 전수보전을 위하여 문화재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회 추경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도비부담액을 포함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 향토사료관 건립 국비내시가 확정돼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내시가 된 게 문광부에서 조달해 주신 것인가 아니면 문화복지국에서 신청하신 건가?

이것은 시의 신청에 의해서 작년도 11월 3일에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청해서 작년도에 내시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처 2003년 예산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군요?

그때는 남양주시에서 투·융자심사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시설계를 마쳤습니까?

아직 마치지 않고 예산이 내려가면 토지매입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9월 30일자로 투·융자심사가 통과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긴급성이 향토사료관이면 박물관인데 이런 박물관을 짓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업이 집행되고 예산이 확정돼야 하는데 이렇게 국비내시가 늦어져서 말에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사업을 추경에 긴급하게 전액을 반영한다는 게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7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고보조금이 3억원이 내시됐기 때문에 금년에 투·융자심사 사전행정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요구하실 때 설명자료에 보면 지역 향토자료보전 학습의 공간 제공, 관광코스개발과 연계하여 지역특구 홍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사업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의원들이 이것만 보고는 도저히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한 세부내역 결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제2청 추경예산 신청이 극히 소규모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2청을 방문했을 때나 평상시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신규사업 개발을 좀더 창조적이고 활기차게 해주셔서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실망한 것은 이번에도 신규사업이 국비내시가 안 됐으면 거의 0%예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신규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부지역에는 관광개발을 할 사업이 엄청 많다고 봅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개발사업에 좀더 박차를 가해서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현재 보고에는 없지만 북부지역 지역문화축제 현황과 지원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료에는 없지만 북부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이번에 두 군데 새로 개장했죠?

네.

제가 현지 하정도서관을 방문해서 확인해 봤는데 저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가서 도서대출을 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이 도서는 없습니다. 제가 신청한 책이 3개월 전에 신간으로 발간된 책인데 도서관에 없다고 해요. 물론 신규도서관이기 때문에 없는 게 당연하겠지만 담당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왜 책이 부족하냐" 그 담당직원이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책이 별로 없습니다. 대출할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구입을 하기 위해서 시에도 예산이 책정돼야 하고 도에서도 지원이 나가야 하는데 책이 없다는 현실을 보고 황당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신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