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발령된 권창택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 2차 수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농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은 유인물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2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세입예산 규모는 1,540억 1,91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33억 5,831만원보다 106억 6,08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2억 4,03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농림평가우수 상사업비 29억원, 가축방역사업비 또 한발대비용수개발비, 호우피해복구비,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등 84억 2,04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73쪽부터 17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2,251억 7,967만원으로 농정관리가 61억 7,758만 3,000원, 축수산진흥관리가 24억 1,147만 6,000원, 산림자원개발이 1억 4,478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2,982만 4,000원 등 총 83억 7,4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168억 556만 8,000원보다 3.9%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부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4,242만 1,000원이 증액된 804억 3,420만 7,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경기미소비촉진포스터 3,000만원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함으로써 감액을 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3억 7,242만 1,000원이 증액된 466억 7,775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쌀소비촉진 홍보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농업인 자녀학자금 1억 4,55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속해서 18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사업비는 8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배수개선사업비 7억 3,800만원을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을 해서 제2청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자치단체자본보조는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15억 600만원, 또 농림평가우수상사업비 8억 5,25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1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호우피해복구비 3억 9,82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농촌용수개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예산입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억 3,516만 2,000원이 증액된 716억 3,2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은 경기미 부정유통 행위방지 포상금 5,000만원, 고품질 경기미 전시·시식회 등 다양한 홍보를 위한 쌀박람회 참가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539억 3,804만 1,000원으로 19억 9,19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농산물 물류표준화 2,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평가상사업비 확정에 따른 고품질벼 육묘공장설치비 등 14개 사업에 2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호우피해복구비로는 농약대, 대파대 등 5,0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82쪽부터 18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벼베기 우수마을 농기계공급 구입비 3,680만원, 2004년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해서 금년에 잦은 강우로 인해 병균이나 충해가 많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수확기가 끝나면 병충해 방제를 해서 내년도에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16억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예산입니다. 축산진흥예산은 128억 3,52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7,4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금년 3월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발생대책으로 전두수예방접종 백신구입비 18억 1,441만 1,000원을, 또 축사 호우피해복구비 700만원과 계속해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평가우수상사업비 확정에 따라 공동브랜드 품질관리비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금년 3월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이동제한지역 과체중 출하돼지 지원비 90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5월말로 가입이 종결됨에 따라 정산잔액 85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육우거세 사업은 육우거세의 두수가 늘어나 1,18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예산입니다. 수산진흥예산은 146억 3,8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바지락살포 등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비 1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내수면어선정박시설사업비인데 이게 한국수협에서 부지를 또 서울교통관리청에서 승인을 같이 해주지 않아서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김 병해예방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김유기산처리제 지원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중간부터 18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은 수당, 복리후생비 등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 산림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9,842만 5,000원이 감액된 213억 9,95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11억 3,383만 8,000원으로 2,2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물량증가로 2,2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3억 2,103만 5,000원이 감액된 100억 2,98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으로는 22세기 경기도민의 숲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에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설계비가 필요해서 추가로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김포 마송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라서 조성이 어려워서 10억원을 부득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액된 10억원에 대한 것을 안양에 폐채석장 지역을 공원으로 재정비하는 안양시민공원에 도비 30억원을 연차별로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토지매수용 초기투자비용 부담을 감안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나머지 3억원은 이천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시에서 5개소 조성을 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지원 등짐펌프구입비는 조달청 입찰계약결과 입찰잔액이 있기 때문에 4억 3,103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복리후생비 및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계상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2년 세입·세출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개발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농림부에서 국비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2차 수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유인물 28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 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2002년 12월 수립되었으나 경기비전 2006에 수록된 정책방향 및 재정여건 변화를 2003년 4월에 반영하여 1차 수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및 투자계획 변경으로 2차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신규 및 수정·보완사업은 총 30건으로 기정 343억 8,300만원보다 108억 9,800만원이 증액된 45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자체 투자수요 추가발생 18억 5,300만원, 농림평가우수상사업비 등 국비 추가내시 25억 6,900만원 등 44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보완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자체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408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과 중기지방재정 2차 수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농림평가우수상사업비, 가축방역사업, 또 한발대비용수개발, 호우피해복구비 등 국비 추가내시 및 변경과 과수병충해방제, 녹지공원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을 보고드리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도전체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도전체 규모는 7조 7,992억 18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587억 679만 8,000원의 7.45%인 5,404억 9,50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81.7%인 4,415억원, 세외수입은 3.65%인 197억 1,692만원, 지방교부세는 1.15%인 61억 7,300만원, 국고보조금은 10.9%인 591억 516만 5,000원, 지방채는 2.6%인 1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은 경상예산 0.9%인 49억 4,140만 8,000원, 사업예산 41.7%인 2,252억 7,781만 2,000원, 기타 예비비 등은 57.4%인 3,102억 7,58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가 되겠습니다. 금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호우피해복구에 따른 성립전 예산, 신규사업의 추진, 경상비 등의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7.28% 증가한 112억 2,197만 6,000원, 세출예산은 3.74% 증가한 125억 7,086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은 1,540억 1,91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44%인 106억 6,08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과목별 증감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22억 4,03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4,076만 9,000원과 시·군에 지원한 도비반환금 수입 17억 2,220만 1,000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총 22억 4,0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증액된 국고보조금 84억 2,047만 2,000원은 지난해 지역특화 상사업비와 지난 8월 집중호우시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피해복구 지원금액으로 편성된 성립전 예산과 신규사업 등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251억 7,967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9%인 83억 7,4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지역특화 상사업비,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지난 8월의 호우피해복구비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및 신규사업, 그리고 도비 재원의 과수병충해 방제비 등 자체 신규사업 추진과 경상비 증액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5쪽입니다. 사업부서별로 경상예산은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예산의 증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인 경기미소비촉진포스터 3,000만원 삭감은 자체도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농림부에서 국비 3,000만원이 보조되어 일반운영비인 쌀소비 촉진홍보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인 쌀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비 6,000만원은 주요 월간지 등에 경기미 홍보자료로 게재하기 위해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농업인자녀학자금 1억 4,555만 3,000원의 감액은 지원대상 농업인 자녀 학생수가 당초 6,318명에서 280명이 감소되어 감액 계상한 것이며 농가도우미 826만 2,000원은 당초 계획대비 출산여성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 배수개선사업비 7억 3,800만원의 감액은 사업지구의 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의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15억 600만원은 내년 봄가뭄에 대비 대형관정을 개발하기 위해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고품질 특미 가공시설 5,750만원은 상사업비로 평택과 여주에 습식연미기, 자동포장기 등의 설치비용이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7억 9,500만원 역시 상사업비로 안성 등 5개 시·군의 재해우려시설 용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비용 2억 250만원은 안성 죽산농협 RPC 건조·저장시설의 증설을 위해 추가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복구비 3억 9,823만 6,000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양평군 용문면 소재 보 2개의 복구를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비 2억 4,500만원의 신규 계상은 이천 장호원읍과 설성면 지역에 길이 136m의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끝으로 별도자료에 농정관리 분야 국고보조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 브랜드개발비용 3,000만원은 추경예산편성 후인 지난 9월 26일 농림부에서 국비내시가 추가결정됨에 따라 금회에 수정하여 신규 계상코자 제출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농산유통관리 부문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인 경기미 포상금은 가짜 경기미 적발건수의 증가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며 민간경상보조인 쌀박람회 참가비용 6,000만원의 신규 계상은 경기미 홍보관 2개소 건립과 라디오 등에 홍보비용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인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성남 등 6개 시·군에 걸쳐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 2,9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고품질벼 육묘공장 설치 등을 위한 상사업비 14건에 16억 1,200만원은 중앙의 2002년도 농림사업 평가결과 우수 도에 대한 상사업 지원금을 지역특화사업에 계상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노동력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호우피해복구비 5,096만 2,000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광명, 시흥 등 4개 시·군의 비닐하우스 재배용시설채소 복구비와 벼농사 농약대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 우수마을 농기계 공급사업비 3,680만원은 고품질 경기미 우수생산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자 추가 계상한 것이며 과수 병충해 방제사업비 16억 9,640만원은 잦은 병충해 등으로 생산이 저하된 과수 면적에 대해 가을철 수확 후 일제소독을 위해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9쪽입니다. 축산진흥부문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돼지콜레라 예방백신 접종비 18억 1,441만 1,000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콜레라 발생시 백신구입비를 농림부에서 지원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인 공동브랜드 품질관리비 4,050만원의 신규계상은 농림부 상사업비 지원계획에 의거 용인 축산조합에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콜레라 이동제한지역 과체중 출하돼지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905만 4,000원은 지난 3월 발생한 김포지역 콜레라 발생이후 돼지 출하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과체중 돼지농가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10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인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비 852만 5,000원의 감액은 전년도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두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금년 신규가입 두수의 축소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증액된 한육우거세사업 1,189만원은 고급육 생산확대를 위해 암소 도축의 억제를 통한 한우사육 기반을 유지하면서 육우거세를 확대하고자 추가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진흥부문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비 1억 9,500만원의 신규 계상은 해양수산부가 결정한 사항으로 안산 선감도와 화성 제부도 어촌계에 대해 각각 우수 어업공동체 육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내수면어업정박시설 설치비용 9,000만원의 삭감은 팔당수계에 어선 정박시설의 설치가 한전 등 수면관리자의 협의 불가로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삭감된 예산입니다. 김유기산 처리제 지원사업인 1억 3,500만원은 안산 김양식장에 유기산을 공급하여 무기산인 염산사용을 억제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금회 추경에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관련 증액된 1억 6,015만 8,000원의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부족분과 상반기 돼지콜레라 발생시 비상근무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증액된 경상적경비는 지난 3월 2명의 정원인 연구사 1명과 기능직 1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시간외 수당,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부족분 2,3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인 토산어종치어 생산 유류 및 전기사용료 감액 금액 400만원은 소요되는 전기사용료 등의 절감이 이루어져 감액 편성하고 대신 감액한 금액 400만원을 세목간 조정을 거쳐 2명의 일시사역인부임과 토산어종 종묘생산관리인부임 소요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 1,300만원의 예산편성은 보일러실의 방화시설물 및 야외사육지 안전시설물인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예산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관리부문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2,261만원의 증액은 당초 사업량 9ha에서 5.6ha가 증가됨에 따라 추가소요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인 경기도민의 숲 조성관련 기본조사설계비 1억 1,000만원의 증액사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환경성 검토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추가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지역별 공원조성은 세목간 상호 조정으로 총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나 다만 안양의 시민공원조성은 높은 토지취득 등 요소를 고려 도비보조율의 상향으로 7억원을 증액한 것이며 김포의 마송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사업자체가 불투명하여 예산전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은 마송근린공원 삭감비를 이용 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 산불진화용 조끼형 등짐펌프 지원사업비 중 4억 3,103만 5,000원의 삭감은 조달청 공개입찰계약 잔액으로 금회 추경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국고보조사업인 육림사업은 당초 520㏊에서 600㏊로 사업량이 증가하였고 사방댐 증설사업도 35개소에서 2개소가 증가한 37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그 소요사업비 1억 1,796만 3,000원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금회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제지출금은 사업부서별로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환금 2,982만 4,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총 수입금의 21%를 차지하고 있어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편성과 집행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지난 8월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성립전 예산과 농림부 상사업비인 지역특화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사업이 변경 또는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자체 도비보조사업은 신규사업의 투자 및 인건비 등 일부 경상적경비가 확대 편성되어 전반적으로 금번 제2회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3.9% 증액 편성되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용계획에 반영되는 등 예산편성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국비지원 사업이나 자체 도비지원 사업의 경우 금년 잔여일정을 고려해 볼 때 사업시기나 공사기간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되는 바 향후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예산이 반영되는 실현 가능한 세출예산의 편성으로 예산운영 시스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이월되거나 반납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양태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신 사항설명서를 보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0쪽에 경기도민의 숲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이천 어린이공원 조성까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 중에 안양시에 시민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안양시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도비보조금이 다시 반환되어서 쓸 데가 없어서 그렇게 쓰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에 마송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던 것인데 김포시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해서 공원조성계획이 미확정 되어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가 10억원을 반납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0억원 반납받는 것을 안양시의 폐채석장 지역으로 공원 재정비하는 것이 금년부터 사업추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원씩 3개년간 주도록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땅 부지매입비가 안양시에서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땅 사는데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0억원 주는 것을 앞당겨서 7억원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7억원이 되는 것이고 또 이천시에 3억원 어린이공원 조성은 구도시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 자체로 다섯 군데를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정비 중인 게. 그래서 그 어린이공원 조성 일부를 지원하는데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안양시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주는 것입니까? 요구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에게 요구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천시도 요구가 되어 있고.

그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요구하면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평택도 지난 해 지원했던 것이 있고 또 제2청입니다만 연천에도 공원사업비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0쪽부터 중간중간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자치단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시·군입니까?

한발대비 용수개발비는, 별도로 나누어 드린 설명자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단체가 명기되어 있습니까? 어느 시·군이라고 명기되어 있어요? 제가 아직 설명자료를 안 봤는데.

설명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량 해놓고 대형관정 42공 용인, 평택, 시흥, 화성, 이천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다 찾지를 못하겠는데 아까 설명 중에 각 시·군에 보조해 주었다가 반환된 금액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각 시·군에서 사전에 사업량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보조요청이 왔는데 도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안 하고 그냥 준 것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서 온 신청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혹시 반환되는 것은 시·군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큰 사업은 입찰이 된다든가 했을 때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시 같은 마송근린공원처럼 사업포기가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92쪽 마지막 장에 산림녹지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왜 반환을 했지요?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았나요?

2002년도에 산림사업비에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 시·군 취합된…….

시·군 것을 전부 취합한 것입니까?

네.

도에서 시행한 게 아니고?

네.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만 경기도 도유림지가 홍수에 의해서 유실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손을 댔다는 이유로 손을 댄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물론 손을 댄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손을 댄 분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도의 입장에서는 도민을 위해서 꼭 책임전가만 시킬 게 아니라 도에서 베풀어 줄 수 있는, 도민의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손을 대면 피해를 안 입겠다라는 생각에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도지사를 상대로 그 동안의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고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00% 고발자가 이길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냥 국장님 의견만 들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손을 댔다고 하면 손을 댄 사람이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손을 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주었을 때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해서 추진하려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현장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밑에 있는 지주가 경기도가 그 동안 관리를 너무 잘못 했다, 이래서 내가 피해를 봤다고 고발하면 고발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이깁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농정국 산하에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만 하네요. 고발 한번 해볼만 하네요. 지사에게 피해보상까지, 구상권도 요구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현지를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근에 같이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상대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안이든지 다 상대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나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다 상대성이 있지요. 그 좋은 예가 위도 원전핵폐기물장 아닙니까, 그것도 상대성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상대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뒤로 물러서면 어떤 사업을 합니까? 아무 것도 못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깊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양선인장시험재배소, 연구소는 어디 소관입니까?

기술원의 사업소입니다.

기술원에 예산을 조금 할애해서라도, 나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거기가 허허벌판입니다. 가보니까 너무 삭막해요. 그런 데에서 하우스 지어놓고 선인장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는 소규모 공원 내지는 이런 것이라도 조성할 수 있게끔 농정국에서 기술원에 배려해 주셨으면 해서, 선인장이 팍팍 성장하게 되면 통일의 관문인 자유로변에도 그런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될 것이다. 자유로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궁화나무 한 그루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물론 상행선, 하행선 가운데에 공지가 있는데 그것은 곧 포장이 될 것입니다, 자유로가 포화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바로 주변에라도, 아니면 인터체인지 부근이라도 농정국에서 서둘러서 서울 내지는 이쪽 사람들이 아니면 이북에서 넘어올 때도 그 길을 많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그 길을 사용했으니까. 그런데 거기 참 잘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선인장도 심고 꽃밭 조성도 하고 저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게 어느 소관이 됐든지 부처별로 협조해서 차 타고 지나가면서, 요새 사실 너무 단조로워요. 지금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 통일의 관문이니, 이북에서도 넘어오고 우리 쪽에서도 벌써 1,000여명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보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북에는 길옆에 꽃이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적어도 자유로만이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꽃밭조성을 해주었으면, 너무 단조로워요. 또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이고 경기도 도화가 무엇입니까? 각 도마다 도화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각 도별로 심어주면 오대산 구경을 간다든지 통일전망대를 갈 때 "아, 근사하구나! 우리 동네 꽃도 여기에 피어 있네!" 이런 정도로 감탄사가 나오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 때문에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쌀 소비촉진 홍보로 6,000만원이 섰는데 국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간지로 나가면 어떤 월간지로 나가는 것입니까?

주부생활, 여성동아, 중앙우먼센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가 젊은 층들이 많이 보는 잡지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 홍보해서 경기미를 팔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가게 되면 한 면에 나가는 거예요, 16절지 한 면에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양쪽 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면으로 나가면 얼마 줍니까?

3개지에 3개월 계속 나가는 것으로 6,000만원 들어갑니다.

아니, 책 1권에 보통 3개월 정도 나간다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월…….

그럼 6,000만원이 책 1권에만 게재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3개지니까…….

아, 3개지에. 1개지에 2,000만원 정도.

3개월을 나가니까 한 달에 600만원 내지 7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문득 생각나서 한 가지 제안한다고 하면 손 지사님이 젊은 층에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 미남 아닙니까? 물론 그런 쪽으로 홍보지 나가도 좋지만 거기에 손 지사가 우리 경기미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 번쯤 내보낼 수 있지 않느냐.

다른 도에서는 현재 도지사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쌀 부부라고 해서 젊은층들이 보는 기호도를 보고 이런 식으로도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농정국장인 제가 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젊은 세대들이 봐서 좋아하는…….

국장님, 물론 연예인이나 젊은 층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장님은 경기도 농업의 대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 소비자들이나 보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만들었는데 아무튼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농업인학자금이 처음에 대상이 됐다가 감원이 돼서 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몇 명 대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지난 해 11월, 12월 모든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한 9월, 10월쯤 전부 예비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들어갈 때 확정, 입학된 것은 그 이듬해 1월, 2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한 200여명씩 차질이 나는 게 있습니다.

2개월 사이에 한 200여명씩 차질이 납니까?

희망자를 조사했는데 경기도 6,318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차질이 나고 있습니다.

혹시 시·군에서 어떤 홍보의 문제는 없습니까?

학교에서 전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3 때 전부 홍보가 되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공부 잘해서 장학금 타는 게 아니라 농업인 자녀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도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집에 와서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200여명이 기본예산에서 감원되는 것보다는 찾으면 200명 중에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더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서 그 예산을 우리 농업인 자녀들이 보조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에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1월에 확정되어서 3월에 입학되는데 저희가 8월, 9월 3/4분기 학자금까지 전부 주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1/4분기, 2/4분기에 못한 사람도 3/4분기에 나타나면 전부 주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도 안 된 것에 마무리로 해서 감액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양태흥 대표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처음에 안양에 시민공원을 조성하는데 기본예산에서 증액을 7억원 더 한 것이지요?

네.

물론 지가라는 것이 수시로 올라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가는 아닙니다. 설명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땅 사는데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안양시에서 땅을 사는데 부담이 있어서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 심는데 공원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근린공원에 반납한 것을 반납으로 해서 그냥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연차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앞당겨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쭈어보면 김포 마송근린공원의 취소원인을 딱 한 가지로 정리하면 어떤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조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포 마송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삭감사유는 김포에서 마송지역에 근린공원을 만들려고 계획해서 저희에게 작년도에 보조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지금 그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하고 연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어차피 도비 일부를 보조받아서 조성하더라도 김포시비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공사에 공원을 개발해 달라고, 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서 김포시 자체가 개발하려고 하던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사업비 10억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 지원받아서 공원 만들 것을 토지공사에서 대신해 준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시에 얘기한 게 있습니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김포시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변경되었으니 이것을 취소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하셨습니까?

물론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올렸어야 된다는 의견을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택지개발계획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전년도 9월 내지 10월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못해서 김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을 하는데, 자기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는데 1년전에 계획을 안 가지고 만들었단 말입니까?

김포의 택지개발계획이 사실은 김포시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발표된 데에 공원지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역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던 것을 토지공사에서 함께 개발해 주십시오, 어차피 거기 택지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용을 하게 되니까 포함해 달라 그렇게 계획을 변경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듣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냐하면 행정은 뭔가 계획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도에 자금을 보조 내지는 기금을 요청했을 때에는 그래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해야만이 우리 도에서도 일하기가 좀 편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또 김포시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어떤 시·군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차질없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 예산 따기 위해서 국장님이하 과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액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세부적인 계획을 짜셔서 변동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사전 설명자료 잘 들었고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편성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올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설명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 보면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쌀소비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3개월이죠?

네.

3개월 동안에 잡지의 홍보효과가 과연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난 해에도 일부를 했습니다만 2001년산 경기미 수매한 건 농협이나 일반 RPC에서 남아서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원료곡이 부족해서 정부미도 공매해야 할 정도로, 원료곡을 10% 더 샀으면서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홍보한 탓에 경기미가 값이 비싸면서도 더 많이 나가고 원료곡이 부족했다는 것, 특히 안성에 동부 RPC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벼가 남아서 저희가 일반 RPC나 여기로 해서 팔아줬는데 금년도에는 원료곡이 부족해서 백암 RPC에 있는 원료곡을 팔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과연 이 잡지로 말미암아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는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나가는 잡지이고 젊은층이 보는 것으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홍보로 인해서 쌀이 더 팔렸다라는 얘기를…….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홍보하는 게 뭐뭐가 있죠?

라디오에 나가고 있고요. 이 잡지에 나가는 것 있고 TV에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KG Farm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자상거래로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경기도내에서 소비자들이 잡지나 TV광고말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구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도에서 그 구매효과를 대략 몇 %라고 생각합니까?

전자상거래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자상거래로 나가는 매출액은 8억원밖에 안 됩니다.

1년에요?

12월까지 가면 더 늘어나겠죠.

아니, 점유율이 몇 % 정도인지…….

아니, 판매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전자상거래로 대략 매출이 얼마인지.

현재 9월말까지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8억원이고요…….

그럼 이런 전자상거래에 예산을 얼마나 소요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홍보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1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홍보를 11억 6,000만원 해서 예를 들자면 전자상거래에서 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조금…….

아니, 전자상거래…….

국장님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홍보를 하는데 여기저기다 분산시켜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통합을 시켜서 하나라도 제대로 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무슨 얘기냐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경기도회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농산물 구입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전자상거래인지는 몰라도…….

그게 전자상거래입니다.

그렇죠. 경기도 소비자 중 18%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물품을 구입한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을 얼마큼 이용하고 있는지 인터넷으로 얼마큼 물건을 사고, 그 부분별이 있습니다. 품목별이 다 있는데 그걸 얼마큼 이용할 것이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 18% 이용한답니다.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쪽으로 하나를 편성해 가지고 이쪽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생각을 해야지 분산시켜서 자꾸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잡지를 만든다거나 하면 과연 그 기대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본 위원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자상거래는 별도 분석한 자료를 나중에 드리고요. 다만 홍보는 하나로만 해서는 좀 어렵다는 점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깁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지 말고, 만드는 것도 좋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홍보효과를 내서 많은 매출을 올리려고 우리가 홍보하는 거지 자꾸 분산시켜서 여러 가지로 쪼개서 하면 과연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저희는 젊은 세대의 아주머니들이 보는 잡지책에 해서 홍보를 노리면 비싼 경기미가 더 팔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해왔던 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는 TV시청률에 의해서 TV보는 사람들이 보고 사갈 수 있는 거고 또 라디오는 라디오 듣는 사람이 듣고 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2001년보다 2002년도에 10%를 더 사놨는데도 불구하고 원료곡이 부족했다는 건 경기도에서 이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소모성이 있지 않겠느냐, 낭비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G마크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경기도민이 G마크에 대해서 얼마큼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세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홍보효과를, 기대효과를 발휘해야지 자꾸 분산식, 보는 사람은 보겠죠. 주부들도 잡지 같은 거 보겠지만 과연 그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하나를 하더라도 TV면 TV, 라디오면 라디오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대효과를 발휘하셔야지 자꾸 분산시킨다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채널은 보는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TV 보는 사람은 TV 보고 사는 거고 라디오 듣는 사람은 라디오 듣고 사고 잡지 보는 사람은 잡지 보고 산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억원 정도의 홍보비를 들여서 경기미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2001년산보다 작년산이 더 팔려서 농협 RPC 운영이 합리화 됐다고 그러면 저희는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 자체도 좋지만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경기도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지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9쪽 경기도민의 숲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억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환경성 검토하고 토지적성평가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1억 1,0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부지 선정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사전에 대화가 되신 겁니까? 지표조사라든가 타당성 그런 검토를 할 때, 군포시죠?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속달동 수리산 그쪽 주민들하고 사전에 대화가 됐습니까?

대화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할 거냐라는 걸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팀하고 같이 대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난 번에 두어 번 저도 나갔다 왔고 산림과장도 나갔다 왔고 그리고 중간에 그 사람들 의견을 저희가 자료로 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 정도 저희가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모일간지에서 보니까…….

반대하는 거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계속 반대한다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안된 상태에서 부지가 선정됐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대의사를 많이 표명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거기에 있는 땅이 거의 도유림이 있는 상태에 일부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거나 또 아니면 과거에 제가 화성군에 있었을 때 있던 전 이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백지화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공시지가를 높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포시에서 공시지가를 다루는데 땅값 보상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입구에 있는 집을 헐지 않고 해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에서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의 그림을 어떤 방향으로 그릴 거냐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선정 자체가 국유림, 도유림…….

도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사유림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게.

주민들은 동네를 이주시키는 걸로 전적으로 알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계속 실태조사라든가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접선해서 듣고 이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실태조사하고 그림 그리는 거?

산림과장께서 정확한 설명을 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지금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세기 경기도민의 숲 용역과정은 저희가 금년도 6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그간에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착수보고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팀에서 현지조사는 물론 거기 들어갈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조성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9일 도의회 의원님도 참여를 하시고 학계, 전문가 또 이해당사자들을 모셔놓고 기본구상에 대한 중간보고를 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용역은 당초에 내년 1월까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총 사업비가 1,800억원 소요돼죠?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 전체를 다 매입했을 때 금액이고…….

마무리 단계까지 갔을 때…….

토지매수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액수가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과연 경기도민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가치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있었습니까?

네, 타당성 검토 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1년에 약 100만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민 전체가 이용을 안 하고 군포시민만 이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거기 지형을 보면 군포시민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안산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또 안양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주변분들이 전부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민의 숲 규모가 230만평되는 대형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도소유 땅이 한 70%가 있고 한 30% 정도는 개인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 거주하는 분이 한 68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 나오고 있는 민원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민원보다는 여러 가지 입장을 주장하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그분들도 경기도민이니까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난 번에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께서 중앙부서에 건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확충 지원에 관한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중앙 각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도시공원법도 건설교통부에서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 어떤 단위 프로젝트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중앙하고 지원 관계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산림녹지과에 경기도민의 숲이라든가 100억 그루 나무심기라든가 이와 같은 사업예산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이 경기도민의 숲 용역이 언제 마감된다고 그랬죠?

내년 1월에 마감되는 걸로 용역이 계약됐습니다.

내년 1월까지 계약이 됐습니까?

네.

약속 지키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부연해서 드릴 말씀은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이런 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환경성 검토라든지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추가됨에 따라서 한 4∼5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늘어날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은 없습니까?

제3회 추경은 없고 제3회 추경이라면 정산추경이 될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이 경기도민의 숲 용역비가 또 이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 해주시면 변경계약을 해가지고 최단시일내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월되는 일 없도록 충분히 협의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때 총 상사업비는 농림부에서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29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과정은 어떤 식으로 결정된 겁니까?

이 상사업비는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점검을 3월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월에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지난 해 사업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시·군을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놓고 농림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평가에 최우수 도다, 우수 도다, 장려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사업비가 결정이 되는데 저희는 장려로 29억원이 확정됐습니다. 그 확정된 장려금을 시·군별로 저희가 주게 되는데 이게 6월에 확정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2002년도 시·군 농림사업평가결과 최우수인 화성시, 이천시에 4억 500만원씩 주고 우수는 용인, 안성, 포천, 양평 이렇게 해서 3억 4,500만원, 그리고 장려는 파주에서 오산시까지 쭉 내려가 있는데 이 상사업비를 저희가 확정지어서 내려보내면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 의해서 시·군에서 사업이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확정짓는 게 아니라 농림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목에 전부 나열돼 있는 것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메뉴에 있는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사업비 4억 500만원이라 하더라도 이천시에서 하는 사업, 화성시에서 하는 사업, 안성시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상사업비에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최우수, 우수, 등급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등급별로 다 기재가 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결심 받아서 확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가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주에 지역특산품 밤고구마 유통시설이라든가 이천에 화훼증식포 지원이라든가 화성에 기능성버섯 안정생산시설, 그 다음에 소규모 고추가공저장시설 설치 등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번에 맞춤농정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작목반이나 개별농가나 아니면 거기에서 이 상사업비를 책정해서 내려왔다는 느낌이 자꾸 받아서 질의를 여쭙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작년도 사업을 금년도 3월에 평가해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확정된 건 금년 6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1회 추경에 넣지 못하고 제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맞춤농정은 황 위원님하고 정연구 위원님도 같이, 또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했지만 이제 확정이 돼서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말은 맞춤농정에서 탈락한…….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모르니까 그걸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안다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다행인데…….

왜냐하면 맞춤농정 사업비하고 이 사업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맞춤농정에서 탈락한 내용하고 이 상사업비가 시행되는 내용과 사업의 명칭이 어쩜 이렇게 공교롭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맞는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맞춤농정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승인해 주시고 본예산에 확정이 돼야 되는 거고 저희가 올린 금액에서 깎이면 깎이는 것만큼 맞춤농정 우선순위 하는 사업이 변동되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발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상사업비라고 본예산에 책정해서, 계상을 해서 올려주시지 왜 제2회 추경 때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까?

이게 확정된 게 제1회 추경예산 확정된 후에 사업비 확정이 돼서 내려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업내용을 시·군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사업이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맞춤농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꾸 그런 식으로 유추가 돼서 질의를 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6쪽에 보면 가짜경기미 포상금에 대해서, 이 포상금은 어떤 사람들이 타가는 거예요?

신고한 사람과 검거한 사람으로 해서 주는데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확정됐었는데 금년도에 현재 25건으로 1억 5,000만원 상금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나갈 것을 보고 5,000만원을 계상했으니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는 어떤 분들이 고발하고 검거하는지.

그것은 민간인도 고발이 되고요, 또 후계자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고발한 것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공무원들은 없습니까?

공무원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이 타 가는 것은 경찰이라든가 농관원 직원들이 잡아서 확정이 돼서 인지가 된 사람들을 주고, 그렇게 나간 것은 있습니다마는 일반직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인데…….

왜냐하면 이것을 신고했다고 해서 주면 진짜 가짜경기미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루는 건 경찰 아니면 농관원, 품질관리원에 있는 직원들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잠복근무를 일주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포상금 주는 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1,000만원을 준다면 신고한 사람 500만원, 검거한 사람 500만원, 그리고 검거해서 검찰에 기소된, 확정 통보된 것만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발인이나 검거한 사람 중에서 그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일반인…….

신고한 것은 거의 다 일반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이제까지 질의했던 것은 사실 짜임새 있게 제2회 추경이 잘 계상됐습니다. 하지만 없지 않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잘 편성해 주신 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전용이 가능합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못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것은 편성도 전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어느 사업이 취소되게 되니까 전용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어떤 근거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오늘 추경을 심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농정국에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시고 또 농정에 애를 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저는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도 많이 나타났지만 예산편성이 아직도 불균형적인 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경상비 부분에 지나치게 조금 높은 감을 느꼈고요. 이제 내년도 새로운 예산 편성할 때는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것,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짜주시고, 매번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때라든지 행정감사를 할 때 보면 이월, 반납, 전용 이런 사례가 많은데 이점을 좀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님들께 제가 건의하면 대체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종결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23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재파쇄기 구입하는 걸 어디다 어떻게 줬는지 어느 단체인지 개인인지 그 용도나, 상사업비 설명자료에 보면 평택, 광주, 오산 여기 세 군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화성하고 광주, 평택, 오산에 2대가 상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누구한테 들어가는 것은 그 전에는 산림조합으로 해서 갔거나 아니면 표고재배작목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과수작목반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전지한 것을 파쇄해서 퇴비화 쓰기 위해서 준 것인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상사업비로 해서 신청 올라온 것을 보니까 평택 것은 6,000만원으로 올라왔고 광주 것은 2,400만원으로, 오산 것은 2,000만원짜리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는 도 전체를 묶어서 한 것이고 시·군별로 올라온 것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1대당 얼마씩 계산한 것입니까?

평균 2,600만원으로요.

이게 산림과 소관입니까?

상사업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는 산림조합에서 운영한 게 있습니다, 파주나 몇 군데는. 그런데 이것은 과수작목반이라든가 표고작목반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에게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노고가 많으시고 예산안 추경 설명자료, 본예산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볼 때 농정국 설명자료가 있고 경제농정국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농정국은 2청 소관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본청 소관이고. 그런데 이렇게 꼭 이원화해서 예산안 자료를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본청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21개 시·군에 대한 예산만 가지고 사항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이고 2청 경제농정국은 10개 시·군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인데 단지 예산의 전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가 합니다. 상사업비 같은 것에 29억원 나온 것은 저희가 전체 계획을 해서 결심받고 2청 분야는 2청으로 줘서 거기서 예산에 계상되고 마을진입도로 같은 것도 전체 것은 저희가 받아서, 계획할 때 결재 받아서, 예산은 2청에 세우기 때문에, 2청을 주기 때문에 사항설명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농정국에서, 본청에서 다하지 않습니까? 물론 2청에서 하지만 2청은 본청에 어차피 결심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지사 결재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또 관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꼭 이렇게 안하고 그냥 간단하게 농정국에 2청 10개 시·군을 넣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상사업비 같은 것도 어차피 본청에서 국장님이…….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사항설명을 저 혼자 하지 않고 경제농정국장이 또 와서 사항설명을 하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아마 따로 해놓은 게 좋을 것입니다.

따로 해놓은 것은 이해도 빠르고 보는 입장에서 간단해서 좋은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은 그냥 보기 좋게 만든 자료밖에 안 됩니다. 왜냐, 2청에서는 결재권이랄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2청 사업은 본청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모양만 갖출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십시오. 농정업무에 대한 예산심사 이런 것은 경제농정국장이 와서 설명을 안 하고 본청 농정국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자료를 그렇게 전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정말 2청에 이원화 시켜줘서 경제농정국장에게 권한위임을 해주시든지 해야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서류만 이렇게 돼 있고…….

권한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개 시·군에 있는 것을 거기서 취합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마을진입도로라든가, 수리시설 개·보수라든가 하는 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지사님 전체 계획결정은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사항이나 특수사업 이런 부분은 2청에서 사실 솔직히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또 있어요.

있는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게 농업예산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SOC사업이고 뭐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권한위임을 해주려면 농정국부터 시작에서 경제농정국에 확실하게 위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모양새를 갖출 게 아니라. 아니면 농정국에서, 본청에서 다 다루든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화해서 작성하는 부분, 이것도 국장님이 다음부터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농정예산은 1청, 2청 합해서 농정국장이 본청에서 하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다 받아서 1권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해요. 국장님에게 이것을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료를 2개 만들어 놨으면 경제농정국에도 실질적으로 권한위임을 해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면 아예 다 하시든지. 눈 가리고 아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2003년도 추곡수매 동향과 올 농사가 굉장히 대흉작이라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고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쌀 관계 수량은 조사를 전국에 314개 표본지구가 있습니다. 품질관리원, 농관원에서 하는 것 4,500개 지구, 경기도에 500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예떼기를 하는 것인데 8·15작황이 있고 9·15작황은 평예떼기를 하지 아니 하고 입수조사나 전부 실태조사를 하고 알수조사를 해서 나오는 것인데 9·15작황의 경기도의 감수량이 약 7.5%로 나와 있습니다, 벼수확량이. 그리고 10·15작황은 평예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평택에서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현장조사했는데 나오는 것이 한 10월 20일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예떼기를 해서 품질관리원의 도정기 조그만 게 있습니다, 시험기계로 하는 것. 그것으로 해서 나오는 것인데 거기서 나오는 수량은 지금까지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9·15작황 7.5% 감소된 것보다는 갭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벼수확량은 그렇고 고추는 지금 한 20% 내지 30% 감수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진흥청이라든가, 기술원에서 조사한 것인데, 경기도의 고추 값은 오히려 30% 내지 60%가 상승되었습니다. 지난 해 6,000원 하던 것이 근당 1만원씩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지대라든가 습한 땅의 고추가 일부 망가진 농가는 있을지언정 일부 피해보지 않은 농가들은 오히려 20∼30% 감수되었다고 평균치는 나오지만 값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화성, 평택, 안성 쪽의 고추농가들을 만나본 사례입니다. 제가 여주에 저번에 농어민 단체들이 하는 데에서 고추를 10근을 샀는데 근당 1만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6,000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값은 60% 이상 좋은 것은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배는 한 15% 정도 감수예상을 하고 있고 포도도 보니까 감수예상을 하고 있는데 값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배 값은 5%부터 상품은 한 3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다른 것은 일부 피해를 본 농가가 있을지언정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큰 무리수는 없지 않겠나, 채소는 지금 작황으로 봐서 조금 괜찮은 상태입니다, 배추, 무가. 다만 벼만 전체 7.5% 정도 감수되는데 이것이 수매가와 연결되는데 지금 수매가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천은 6만 5,000원으로 지난 해 수준으로 매입하려고 하고 여주는 재작년에는 6만 5,000원에 매입했는데 작년에 RPC 운영체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000원을 내려 준 6만 3,000원에 했는데 금년도에 확정은 안 되었고 6만 5,000원까지 올려줄 생각을 농협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작년보다 2,000원 정도 높여서 매입하는 것 같고 안성, 평택, 화성 일부 지역의 RPC에서는 지난 해 가격보다 1,000원 정도를 더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농협에서 농가들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는 확정된 데가 있고 일부는 협의 중에 있거든요. 연천 같은 데는 지난 해에 5만 3,000원에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는 5만 4,000원. 아니죠, 5만 6,000원, 5만 7,000원은 추청벼여서 거기서 짓지 못하고 파주로 팔은 것이고 그런데 올해는 지난 해보다 1,000원 내지 2,000원을 더 올려주는 것으로 포천도 그렇게 돼 있고 광주도 제가 물어보니까 지난해 5만 7,000원, 8,000원 했는데 올해 5만 9,000원이나 6만원으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안성, 평택, 화성이 좀 올리는 것에 인색한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한 1,000원 내지 2,000원만 올려주면 7.5% 감수되는 것으로 봤을 때 농민들은 그리 무리수가 없지 않겠나 제가 위원장님하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벼를 더 사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농업발전기금을 풀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지사님에게 구두보고는 드려놓고 결심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 생산량의 2% 내지 3%를 발전기금 3% 이자 주는 것으로 주어서 더 사준다고 하면 경기도 농민들은 타 지역보다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농민이 어렵습니다. 비 피해다, 냉해다 해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기도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 약정수매가 할 때 깊이 관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해보다 수매가를 높여서 지원이나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에 보면 사실 대상이라든가, 사업기간, 사업명, 내용 이런 게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꽃꽂이 소재 공동재배시설 설치해서 화성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역 우수선도작목반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이 헛되지 않도록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9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08억 8,652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07억 3,319만 8,000원보다 1.43%가 증가한 1억 5,3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95페이지 상단 2002년도 세출결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457만원, 도비 반환금수입 8,324만 6,000원의 추가계상액과 농림부 원종 및 원원종 생산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44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6쪽 하단에 있는 675억 8,15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73억 3,224만 9,000원보다 0.37%가 증가한 2억 4,9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총무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추가계상액 1억 4,926만 7,000원은 집행실적대비 현저히 부족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9,7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3년 8월 25일 정원외 상근인력 추가 정수책정에 따른 5,143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 3,000만원은 우리 농업기술원을 찾는 내방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로안내이정표 설치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198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277만원 감액계상액은 농림부에 국고보조금 원원종 생산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조정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운영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172만원 감액계상액은 농림부에 국고보조금 원종생산 변경내시에 따라 재료비 17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 18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99쪽 중간부터 200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 7,457만 1,000원은 2002년도 세출예산 결산확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박영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농업기술연구와 기술보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도 전체 규모는 농정국 검토보고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농림수산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대비 41.8%가 증가한 1억 5,781만 6,000원으로 주된 증액사유로는 지난 해 농업연구개발 및 농업기술보급사업 등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457만원과 시·군에 교부한 도비보조금 정산결과 발생된 8,32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을 수입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보보조금인 원종 및 원원종 생산지원비 449만원의 감액은 재배면적이 계획된 1,136a에서 29a가 감소됨에 따라 그 감소된 만큼 사업비를 감액 세입분야에 조정·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675억 8,15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4%인 2억 4,93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경상적경비와 일시사역인부임, 일부 신규사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편성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검토보고는 부서별로 추경예산서 편성순에 의거 경상예산과 국고보조금 등 사업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인 수당 및 일용인부임 1억 4,926만 7,000원의 증액은 공무원의 정규근무 시간외 초과근무 증가에 따른 지급수당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이중 일용인부임 5,143만 6,000원의 증액은 4/4분기 내에 당초 일용인부 5명에서 18명으로 채용을 확대 연내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도모하고자 증액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인 도로이정표 설치공사비 3,000만원은 농업기술원을 찾는 내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융릉과 건릉 등 5개 지역에 도로 이정표를 설치하고자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농업연구개발 분야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원원종 생산 일시사역인부임 277만원의 감액은 지난 해 농림부의 사역인부임 확정 계획에 따라 인부임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국고보조금이 감액 변경되어 금회 추경에 삭감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종자관리소 운영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운영관련 국고보조사업인 재료비 17만 6,000원의 증액사유는 수도작 재배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전작물 원종재배 면적 29a를 축소하는 대신 사업비 단가가 증가되어 세목간 부기변경을 통해 조정금액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89만 6,000원 감액 역시 전작물 원종생산의 축소와 비례하여 사역인부임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457만 1,000원은 지난 해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을 목적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농림부 500만원, 농촌진흥청이 6,957만 1,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4%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무원의 경상적경비 부족분과 일시사역인부임 확대, 일부 신규사업 등에서 소폭 증액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국비보조사업에서 편성된 예산이 변경·조정된 것은 정확한 예측과 추계의 미흡에서 기인되었다고 보며 향후 세출예산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 잔여일수를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되거나 반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양태흥 위원입니다. 198쪽 401목에 도로이정표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찾아가려면 처음 가는 사람은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정표를 시작하시죠, 어디서부터 부착을 합니까?

양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을 찾아오기 위한 길이 새로 생긴 게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흥IC에서 들어오는 방향, 또 융건릉 쪽에서 오는 방향, 오산서 올라오는 쪽하고 수원에서 내려가는 쪽하고 또 동수원사거리 쪽 그렇게 다섯 군데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원 들어와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동수원사거리 쪽에도 하나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린 후에 유인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는 1995년 5월 18일 도조례 제2557호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세계속의 경기농업 건설의 주역인 농업인 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력이 우수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기금입니다. '96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서 9월 30일 현재 73억 8,900만원의 기금을 농협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 운영을 통해 '98년부터 2002년 말까지 총 11억 4,460만원을 신기술 농업지원사업 등에 투자하여 세계속의 경기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처능력을 배양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개정 제안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조례 제12조제1항 내용 중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조례 제12조제1항 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현행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3년 9월 29일 제출하여 동년 10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하위법령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 중 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계규정을 개정하려는 부분개정 또는 자구수정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이 지난 1996년 8월 31일자로 개정된 점을 고려해볼 때 2003년도인 현시점에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담당부서간의 상호정보 공유의 부족과 업무연찬 기회의 축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앞으로 전향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당초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 11억원인가요?

현재 73억 8,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치는 어디다?

농협중앙회 오산·화성지구에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율이 몇 %예요?

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기예탁인가요?

네, 정기예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은행인 신한은행이나 이런 은행은 이자를 7%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자수입이 좀 많은 데 예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자가 많은 쪽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약간 미묘해서 농업계통으로 농협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이율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96년 8월 3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조례개정을 올렸거든요. 왜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먼저 지방재정법이 일찍 개정되었는데 저희가 조례를 이에 따라서 즉각 조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임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찾아서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가 2003년 9월 상순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기금에 대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6대 의회가 2002년 6·27 선거를 통해서 7월 1일부터 출발했거든요. 출반한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계셨다가 이제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규정을 여기에 첨부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110조제3항 규정 내용이 어떤 건지 위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로 여기에 첨부해 주셔야 '아, 이래서 하는 거로구나!'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지금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줘야 조례 개정하는 데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태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으로 도에 와서 주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법률, 기타 규정 이런 것들을 샅샅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 하나 개정하는데도 조례개정을 내신 분들께서 좀더 세밀하게 우리가 한 눈에 봐서 알 수 있도록 각종 법률, 규약, 규정 등등을 여기에 첨부해 주셔야 저희가 아무 이의 제기하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결국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회를 계속 경시하는 그런 걸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저희가 제110조제3항을 암기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하셔서 좀더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경제농정국장께서는 위경련이 있으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기 때문에 대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농정과장 표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북부 농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또한 저희들도 북부지역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 2건과 세출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22건, 자체사업 2건 등 총 26건으로 대부분 농림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신규사업 편입에 따라 자체부담의 증감요인이 발생된 부분이며 지난 7∼8월 기간 중 3회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복구비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신규사업 3건, 수정보완사업 4건으로 수정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 소관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201쪽부터 2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4억 778만 3,000원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4,591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6,1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02년도 축산사업인 뉴캐슬 예방약품구입비 집행잔액 1억 4,555만 3,000원과 산림보호보조요원인부임 집행잔액 36만 6,000원으로 총 1억 4,5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반환금 수입은 2002년도 도비보조 축산사업 시·군 집행잔액 2억 5,055만원과 수산사업 시·군 집행잔액 1,131만 4,000원으로 총 2억 6,1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17억 8,602만 7,000원보다 39억 4,741만 6,000원이 많은 557억 3,344만 3,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7.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농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327억 7,331만 4,000원보다 37억 7,326만 2,000원이 증액된 365억 4,657만 6,000원이며 축산산림과 예산은 당초예산 190억 1,271만 3,000원보다 1억 7,415만 4,000원이 증액된 191억 8,68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부터 208쪽의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의 농정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 증가한 25억 7,7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영세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의 실소요액 파악결과 사업량이 당초계획 3,623명에서 2,924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국·도비 1억 3,54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여성 농업인의 영농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율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실소요액 파악결과를 반영하여 당초계획 108명을 93명으로 변경하고 국·도비 7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하단의 민간자본이전은 파주시 교하면, 문산읍, 탄현면 일원의 내봉·만우지구 2개소의 경지정리지역을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배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배수개선사업의 배수로 415m와 낙하방지 울타리 2.6㎞, 배수장 부분 준공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국비 12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2004년 봄 가뭄을 대비하여 가뭄대책 집중관리지구에 대형관정을 개발하기 위한 한발대비용 용수개발 사업에 국·도비 5억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 농림사업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지역특화사업계획,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확정됨에 따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신청한 파주시 등 4개 시·군의 친환경농수로 2.08㎞에 대하여 국·도비 4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경지 유실매몰 30.51㏊와 수리시설 9개소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호우피해복구비로 예비비 9,627만 4,000원과 국고보조금 3억 437만 9,000원 등 총 4억 65만 3,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편성 지원하였으며 8월 23일부터 27일까지의 집중호우로 농경지 유실·매몰 5.4㏊와 수리시설 1개소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호우피해복구비로 예비비 4,488만 3,000원과 국고보조금 9,905만 3,000원 등 총 1억 4,393만 6,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의 농산유통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가 증가한 12억 6,5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농자재구입비가 지역특화 상사업비로 내시되어 경운기 2,802대의 뒷면에 부착할 안전표시 등화장치구입비로 국·도비 1억 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의 저렴한 가격으로 물을 공급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벼육묘공장 설치사업을 지역특화 상사업비로 고양시 등 4개 시·군 6개소에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으로 신속한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 방제자의 장비구입비를 지역특화 상사업비로 국·도비 2억 2,31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방제복 1,930벌, 동력분무기 125대, 광역살포기 1대의 구입비로 지원하고 톱밥을 비료로 이용하여 농경지 지력을 증진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목재파쇄기 구입비를 지역특화 상사업비로 포천군과 가평군에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녹비작물 및 사료작물의 재배로 논토양에 대한 유기물의 함량을 증진 및 조사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고양시와 가평군의 225㏊에 대하여 국·도비 4,608만 8,000원을 지역특화 상사업비로 지원하고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사업은 쌀 공동브랜드 개발로 판매촉진을 지원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 생산과 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공동브랜드 개발류와 단독측정기, 잔류농약측정기 보급에 국·도비 3,225만원을 지역특화 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촉사업은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을 위한 홍보간판 설치사업으로 파주시와 가평군에 국·도비 1억 7,842만 5,000원을 지역특화 상사업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물류표준화,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비용 절감, 농산물의 일관 우송체계를 구축하고자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등 9종의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당초보다 6,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해 남양주시 농작물 0.1㏊에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파대로 예비비 1만 4,000원과 국고보조금 9만 1,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호우피해복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156.53㏊에 대하여 고양시 등 7개 시·군에 농작물 농약대와 대파대 그리고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농업용 창고 등의 복구비로 예비비 850만 1,000원과 국고보조금 5,082만 9,000원 등 총 5,936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 편성 호우피해복구에 지원하였으며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468.36㏊에 대하여 고양시 등 6개 시·군에 농작물 농약대, 대파대 및 비닐하우스 등의 복구비로 예비비 1,557만 1,000원과 국고보조금 8,641만 9,000원 등 총 1억 199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편성 호우피해복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 축수산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0.2% 증가한 1,4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으로는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연천군과 포천군의 5개 농가에 닭 3만수, 개 50마리, 꿀벌 150통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복구비로 예비비 139만 3,000원과 국고보조금 1,356만 3,000원 등 총 1,495만 6,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축산 호우피해복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이동제한된 양돈농가에서 생산된 과체중 돼지로 인한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파주시와 포천군의 5개 농가 384두에 대하여 돼지콜레라 이동제한지역 과체중 돼지 지원사업비로 도비 13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중간부분의 수산분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분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 증가한 1,36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으로는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해 어선을 유실한 어민에게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호우피해 어가 생계지원비를 국고보조금으로 101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해 어선 4척과 37가구의 어망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복구비로 예비비 217만 4,000원과 국고보조금 1,174만 3,000원 등 총 1,391만 7,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편성 수산 호우피해복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해 어선 1척과 통발 2통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복구비로 예비비 13만 6,000원과 국고보조금 93만 8,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수산 호우피해복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지출금 예산은 1억 4,55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인 뉴캐슬 예방약품구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축수산산림과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억 4,55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부지역을 상대로 열악한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정을 전개하기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도 전체규모는 농정국 검토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농림수산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에서 총 4억 778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1억 4,591만 9,000원은 2002년도 정산결과 탄저·기종저 등 10개 사업의 백신구입비와 산림보호를 위한 보조일용인부임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축수산산림과 소관 2억 6,186만 2,000원의 도비반환금 수입은, 모돈 갱신사업 등 축산진흥 분야의 경쟁입찰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수산진흥 분야의 어선정박시설 및 인공산란장 공사입찰 잔액을 금회 세입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쪽 세출부문입니다. 경제농정국의 농정·축수산·산림 분야의 추경예산은 557억 3,34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가 증가한 39억 4,74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비사업인 지역특화 상사업비와 호우피해복구에 따른 성립전 예산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사업에 의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부서별로 추경예산서 편성 순에 의거 경상예산과 국고보조 등 사업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농업인자녀학자금 1억 3,541만 9,000원의 감액은 지원대상 농업인 자녀 학생수가 당초 3,623명에서 699명이 감소되어 감액 계상한 것이며, 농가도우미 729만원의 감액은 출산여성이 당초 108명에서 15명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 배수개선사업비 12억 2,800만원의 증액은 도 본청 농정국 소관 배수개선사업비 감액 예산과 추가 국비를 확보, 상습 침수지역인 파주 문산읍 일원에 사업을 확대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5억 3,900만원은 내년 봄가뭄에 대비 포천·연천 등 4개 시·군에 15개의 대형관정 개발을 위해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억 8,000만원은 지난해 농림부 평가결과 우수 도의 상사업지원금을 포천·연천 등 4개 시·군의 지역특화사업으로 계상한 것이어서 이 지역의 농업기반시설 개선과 농업소득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성립전 예산인 호우피해복구비 4억 343만 2,000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연천군 등 5개 시·군에 농경지 유실과 수리시설 보수 등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7쪽 농산유통관리 분야입니다. 소규모 농자재 구입 등 7개 사업 10억 65만원은 2002년도 농림부의 농림사업 평가결과 우수 도의 상사업지원금을 지역특화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포천 등 6개 시·군에 걸쳐 지게차, 전동차, 비파괴 당도측정기, 광폭차량 구입 등 물류 표준화와 하역 기계화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 6,32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인 호우피해복구비 1억 3,733만 9,000원은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대파대와 농약대 등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8쪽 축수산진흥 분야입니다. 축산 호우피해복구비 1,356만 3,000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8월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가축 3만 200마리에 대한 지원금액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돼지콜레라 이동제한지역 과체중 출하 돼지 지원을 위한 134만 6,000원은 지난 봄에 발생한 파주, 포천지역의 콜레라 발생이후 돼지 출하제한으로 과체중 돼지 384두에 대한 축산농가의 손실보전 지원금액입니다. 다음 성립전 예산인 수산 호우피해복구비 1,268만 1,000원은 지난 8월 두 번의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파주시 등 지역의 어선 및 어망복구비를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제지출금은 소와 소 탄저·기종저 등 10개 사업에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555만 3,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소관 제2회 추경 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00%를 차지하고 있어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지원된 국비는 전액 집행한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지난 8월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의 성립전 예산과 농림부 상사업비인 지역특화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사업이 증액 또는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자체 도비보조사업인 신규 투자사업이 확대되어 전반적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7.6%가 증액되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에 반영되는 등 예산편성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국비지원 사업이나 자체 도비지원 사업의 경우 금년도 잔여일정을 고려해 볼 때 사업시기나 공사기간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적기에 그리고 실현가능한 세출예산이 편성되고 편성된 예산은 이월되거나 반납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안 경제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3년도 제2회 추경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토대로 해서 본 위원은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이번 제2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호우피해에 대한 예산을 많이 계상한 것 같은데 10쪽을 보시지요. 지금 보면 사업개요란에 농경지 유실·매몰 있지 않습니까? 연천은 지금 어느 지역에 유실과 매몰이 되었습니까?

연천은 왕진면이 비교적 피해가 많았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까?

왕진면이 상습침수지역이라 많고 일부 20∼30평씩 되는 농수로 이런 데가 조금씩, 소흘이나 청산면 그쪽에 일부 있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사실 면적이 아주 미미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피해가 나는데 그에 따른 도 차원에서의 근본대책은 없습니까?

연천이 사실은 그 동안 침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배수로, 펌프장 이런 것을 집중설치해서 한 3년전에 비해서 거의 90%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었습니다. 왕진면 지역은 요즘 잘 아시겠지만 이상기후로 인해서 시우량이 많고 하루나 이틀 사이에 700∼800㎖가 오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 침수됐었습니다만 그쪽 지역은 앞으로 댐을 막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새로운 시설투자가 어렵겠습니다.

혹시 전곡하고 백학면은 피해가 없었습니까?

백학면은 전에는 피해가 많았었는데…….

이번에요.

이번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파주는 어떻습니까?

파주시는 진동면 쪽 그러니까 민통선 북방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은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줄기가, 사천이라는 천이 있는데 그게 북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한지역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만 거기가 피해가 있었고 다른 위험지역은 배수펌프장을 다 했기 때문에 올해 다행히 피해가 많지 않았습니다.

보면 피해가 나는 곳은 꼭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부실공사는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실공사보다는 지역적으로 바닷물과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바닷물이 썰물일 때는 괜찮은데 밀물일 때 집중호우가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동면 장파리 지역 같은 곳은 침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수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항구복구랄까 해서 다시는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파주하고 연천지역이 아주 집중개선이 돼서 저도 본청에 근무하다 내려갔습니다만 본청보다는 배수로 정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탄저·기종저 등 10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10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축수산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축수산산림과장 박필원입니다.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저외 10개종은 탄저, 기종저, 전염성 비기관염, 유행열, 아끼바네, 일본뇌염, 전염성 위장염, 오제스키, 뉴캐슬, 광견병, 야생동물 광견병 이렇게 11종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200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반납시기는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가능한 한 익년 연말까지…….

익년이죠. 그러니까 2003년 안에만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혹시 제3회 추경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성급히 반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2003년이 마감되려면 약 3개월이 소요되는데 너무 미리 성급하게 반납을 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차질이 있지 않을까…….

예산에 확보가 되더라도 반납은 연말에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너무 성급하게 반납하는 것이 아니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3회 추경은 지금 못하고 제2회 추경이 있고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다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2002년은 어땠습니까? 2002년에는 2001년도 국고보조금을 언제 반납시켰…….

추경에 반영을 시킵니다.

몇 회 추경이요?

제2회, 제3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3회 추경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은 2002년도분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 가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압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지금 약 3개월이 남았는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형평에 맞게 시정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저도 설명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푸른들가꾸기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푸른들가꾸기사업은 요즘에 유기물공급원이 볏짚을 썰어 넣기도 합니다마는 논에다 작물을 파종해서 유기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한기 때 하는 겁니다. 주로 호맥이나 자운영, 헤어리배치 같은 것도 합니다.

그럼 고양시나 가평군도 다 그런 종류로 파종하는 겁니까?

네.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이 없었어요?

이것은 일괄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우수 도로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 나온 것을 우수한 시·군에 준 것이기 때문에 전 시·군이 아니고, 상사업비를 받은 시·군 중심으로…….

그럼 작년도에는 상사업비를 받은 데가 고양시하고 가평군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파주, 가평 다른 데도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고양시하고 가평군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포천, 양주, 연천.

다섯 군데네요?

6개 시·군입니다.

과장님, 이 업무가 과장님 담당 아닙니까?

네, 제 업무인데…….

그런데 4개 시·군 했다가 6개 시·군이고, 그것 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나머지 네 군데 시·군은 다른 사업을 신청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19쪽에 보면 기타가 뭐예요, 무엇을 두고 기타라고 하는 겁니까?

기타는요, 물류표준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상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시설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운반차량, 지게차, 파레트, 운반상자 이런 게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예산에 국고보조가 있고 기타…….

그 기타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을 얘기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농업인학자금말입니다. 처음에 신청을 몇 명이 했죠?

이것은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에서 수요량 파악을 하는데요, 주민등록상 학자금 지급대상 인원현황을 쭉 뽑아서 그걸 먼저 보고해서 이것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장전입도 더러 있고 또 학교 다닐 연령에 학교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도 700명이 차이가 납니까? 더군다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도시화 돼 가지고 이동인구가 많은 시·군도 있지만 대개 보면 큰 시 빼놓고는 대부분이 정착하는 지역인데 암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700명 정도 난다고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특징을 보면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 남양주가 한 185명, 또 양주 이런 지역이 주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은 예를 들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도 이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2002년도까지는 인문계고등학교는 지급대상이 아니고 실업계고등학교만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3년부터 새롭게 인문계고등학교가 추가되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과장님! 실업계만 지원하다가 인문계까지 같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 더 많아져야지 어떻게 적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많다보니까 인원 차이도 많이 난 걸로 그렇게 봅니다.

애초에 예산을 요청할 때나 예산을 계획할 때는 소요예산을 시·군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몇 명을…….

네, 시·군에서 수요량 파악을 했는데…….

그런데 몇 개월 사이에 700명이 착오가 생긴다 그러면 이게 한두 해 미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홍보가 덜된 건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행정절차상 문제인데요, 해당기관 학생 주민등록을 뽑아가지고 소요인원을 파악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도 같고 실질적으로 읍·면이나 시·군에서 기준을 상정할 때 행정미숙으로 인한 차이도 있는 것은 사실상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이거 예상 인원을 잡을 때는 각 시·군에 또 읍·면·동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녀들 전체를 다 받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 리스트 가지고 뽑아서 그 수요량을 산출해서 소요량 보고를 하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학교에 취업한 자녀, 그리고 일부는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재산평가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 누락된 게 많고 참고로 2002년도에는 1,600명이었는데 올해는 한 3,000여명으로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혜인원은 거의 배로 증가한 겁니다.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산출을, 처음에 예산을 할 때, 대상 3,623명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그것은 주민등록상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연령이 고등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 무작위 추출해서 보고하면…….

그럼 그 대상인원이 3,623명이었습니까?

그게 3,623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1억 7,000만원이 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연령대에서 학교에 취학을 안한 경우, 그 다음에 위장취학을 한 경우, 그런 예로 인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줄은 겁니다.

글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각 시·군에, 읍·면에 하달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연령에 가까운 사람만 인원을 파악해서 올려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요청한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읍·면에서 일단 소요량을 파악하려면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기준…….

글쎄 파악하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읍·면에, 또 레벨로 다 파악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쪽 제2청사가 10개 시·군이죠?

네, 그렇습니다.

10개 시·군에서 학생의,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고등학교죠?

네.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대상자가 3,600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3,623명이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북부지역에서 농촌지역 특히 요즘엔 학생이 많이 감소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고양, 남양주, 양주 이 3개 시·군이 차이가 많은데 대게는 위장취학부분도 상당히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계획하고 시·군이나 읍·면·동에 하달할 때는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해서 정확한 인원수를 도에서 예상해서 예산 요청을 하는 것이 맞는 순서지 거기에 해당되는 나이를 파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잡아서 거기에서 또 1억 7,000만원의 재산이 없는 사람은 주고 그 이상이면 안 된다.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큰 차이는 안날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새롭게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예를 들면 실제로 나가서 동사무소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확히 파악했으면 훨씬 줄었을 텐데 올해는 처음이었고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을 처음 주는 겁니까?

실업계는 전에 줬었고 인문계는 처음이기 때문에 인문계가…….

실업계든 인문계든 어차피 다 학생이고 다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게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일괄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연령을 보고 대상으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현지 실사를 해서 현지에서 보고가 되도록 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7쪽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판촉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게 있죠?

네.

이게 홍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파주에는 교하지역에 비교적 품질이 우수한 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하나로클럽에 판매장을 내가지고 옥상간판에 홍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 통일로변 그쪽에도 홍보간판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간판을 설치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평군은 서울에 있는 지하철 광고로 해가지고 가평군의 우수품목인 배, 포도, 잣을 지하철에 광고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2청을 보면 다 호우피해인데 농특산물 홍보·판촉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뤄야 하는 게 맞죠?

네, 죄송한 말씀인데요. 작년도 평가결과 상사업비가 금년도 초에 늦게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여간 제2청의 과장님, 또 간부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제2청에는 김갑수 위원님, 이상만 위원님도 계시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 조금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시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2인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본 수정안은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농정분야 국고보조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 브랜드개발비용 3,000만원의 신규계상은 금회 추경 예산편성 후인 지난 9월 26일 농림부에서 이천시 율면소재 부래미 마을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 홍보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국비내시가 추가 결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새롭게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