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2청사 지역개발국 및 건설본부 소관의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경기 도정의 발전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북부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개발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2년부터 2006년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은 행정 투자수요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예산편성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2차 수정계획 40쪽의 일반회계 제2청의 건설교통 부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에서는 금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자유로휴게소 시설물증축사업 등 4개 사업 9억 2,400만원과 수정 및 보완사업으로 송포IC에서 국제전시장진입로개설사업 등 6개 사업 1,988억 4,200만원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의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장남교 재가설 등 2개 사업 21억 2,000만원과 수정 및 보완사업으로 광암∼선단간 도로 확·포장 등 4개 사업 239억 2,400만원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취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 확·포장사업과 재해대책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낙후된 북부지역의 SOC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03쪽부터 319쪽까지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8억 500만원이 증액된 101억 7,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79억 4,500만원이 증액된 4,566억 2,700만원입니다. 30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임시적세외수입 1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 지역개발기금으로 40억원이 세입되어 총 38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5쪽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정산 착오로 인해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국비 반납액 1억 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350호선 마전∼삼숭간 도로의 전체 사업비 712억원 중 용지의 보상에 소요되는 150억원에 대한 일부 금액인 4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승인받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의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주택관리 10억 800만원과 지역계획관리 8억 5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개발 21억 9,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도로관리 213억 8,000만원, 지방도건설사업 192억 2,100만원, 지방하천사업 20억원, 재해대책 39억 1,500만원, 교통행정관리 18억 1,400만원 등 총 483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지역개발국의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79억 4,500만원이 증액된 4,566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308쪽의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비 증액에 따라 8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7∼8월 중 집중호우로 인한 반파 및 전파주택 피해복구를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포천군 신북면 장자마을의 다목적광장조성사업으로 교부세 1억원 등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시달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중 국비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8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접경지역 유형별 특화마을조성사업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국비 및 도비 부담금 23억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8월 중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소규모시설 복구를 위해 국비 1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의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지난 8월 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도 수해복구비 2억 3,900만원을 계상하고 군도 수해복구비 7억 900만원과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1억 800만원 등 국비 8억 1,8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유로휴게소 매출액검증회계용역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자유로 송포IC에서 국제전시장간 진입도로개설비 9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유로휴게소 시설물증축사업비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건설사업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도로교통과 직원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지방도 323호선 설마∼구읍간 4건의 도로 확·포장사업에 17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13쪽의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국지도 39호선간 도로 확·포장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설계조사비 19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도 310호에 있는 장남교 재가설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사업 분야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중랑천 제방보수 개축공사 보상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재해대책 분야의 보조사업으로 지방2급하천 17개소의 수해복구비 24억 9,600만원과 포천군 및 연천군 등의 소하천 수해복구비 14억 1,800만원 등 국비 3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 국비 1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LED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에 국비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광암∼선단간 도로 확·포장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318쪽부터 31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지난 7∼8월중의 수해복구와 북부지역에 SOC를 확충하며 지역발전 기반조성에 초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배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 38억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방도 350호선인 마전∼삼숭간 도로사업비 일부에 대해 지역개발기금을 승인받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에 비해 479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낙후된 북부지역의 SOC 투자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체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신규사업은 사업성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개발의 파급효과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 편성시 필요적 절차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반영되었으며 또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투·융자 심사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세항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도로관리 부분에 학술용역비 600만원은 자유로휴게소, 주유소 임대료 산출과 관련된 매출액 검증을 위한 회계용역비로서 휴게소, 주유소 임대료 징수의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송포IC∼국제전시장 진입로 개설사업비 99억원은 당초 준공 목표대로 추진하여 국제전시장 이용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자유로휴게소 시설물증축사업비 4억 1,600만원은 자유로휴게소의 부대시설이 협소하고 전기, 가스 용량 등이 부족하여 운영 및 안전상 문제가 예상되어 부족한 시설을 추가 시공하려는 것으로 증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휴게소 공사가 준공된 지 3개월도 안 돼 장마로 비가 새는 등 지반 침하 등 부실공사 지적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수탁업체에 대한 시설관리 등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도 323호선 등 6개 노선의 사업비 192억 2,000만원은 노폭 협소 및 선형이 불량한 도로를 확·포장함으로써 낙후된 북부지역의 지역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도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하천사업 부문의 중랑천 제방개수 보축공사비 20억원은 의정부시 녹양동, 양주 군계∼호원동, 서울시계를 잇는 중랑천이 집중호우시 침식 및 붕괴 등 반복적으로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랑천 제방을 개수 및 보축하기 위한 공사비인 바 본 사업 실시로 주택침수 예방 등 수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312쪽 자유로휴게소 시설물증축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위 예산은 자유로휴게소의 부대시설이 협소하고 전기, 가스 용량 등이 부족하여 운영 및 안전상 문제가 예상되어 부족한 시설을 추가 시공하려는 것으로 증축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본 휴게소 공사가 준공된 지 3개월도 안 돼 장마비로 샌 것은 물론이고 또 지반 침하 등 부실공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물 수탁업체 등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청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님께서 자유로휴게소에 대해서 부실공사와 수탁업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자유로휴게소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난번에 저도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만 누수라든가 주방 배수 불량이라든가 하자가 발생됐습니다. 그 하자 발생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지방공사하고 시공업체하고 운영업체인 경기개발공사하고 해 가지고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누수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일부 하자보수 중에 있고 또 나머지 하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자 보수의 조속한 완료와 함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하자 보수한 공사 내역 좀 받을 수 있나요?

하자보수 내역요?

네, 그걸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내역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에 있는 다목적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목적광장조성사업을 하는데 성격과 목적은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에 몇 번 사용키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짙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목적광장조성사업은 종전에 보면 고유의 전통마을이나 이런 데는 항상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이 조성되는 시골마을을 보면 이러한 공동의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명절이나 마을행사시 고향을 찾는 도시민에게 행사공간도 제공하고 또 이런 특정 때뿐만 아니라 농사철 등에는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주민쉼터라든가 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생활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은 농촌지역에도 점차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권고사업으로 아마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국장님 개인사업이라 한다면,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2억원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예산 투자라는 것이 농촌이나 도시나 또 경제에 직접 연관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지역에 주민 편익시설은 계속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도 아무 마을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50가구 이상 일정 규모의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 중 농어촌주거환경정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로 한정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도시민의 방문이 많은 마을이라든가 관광지, 사적지 주변 마을이라든가 이러한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 등을 판단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현재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 한 푼이라도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예산이 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어서 사항설명서 51쪽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 대해서 그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도로가 노폭이 좁고 상당히 꾸불꾸불하고 인도가 없는 도로의 기능이 취약한 도로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노폭이 협소한 곳이 몇 개소가 있고 그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노폭 협소라든지 도로 분야별로, 지금 도로의 기능이 지방도도 있고 국가지원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있고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러한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폭이 좁고에 대한 기준 자체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작년도에…….

위험한 도로 파악된 것 있잖아요. 그것 말씀해 주세요.

저희 북부지역에 59개소의 위험도로를 조사해 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길이는 몇 ㎞나 되나요? 그런데 잠깐만요. 지난 제179회 임시회에 제가 질의했을 때에는 24개소라고 했는데 59개소로 그간에 늘어난 겁니까? 그때에는 24개소라고 저한테 질문에 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는데요.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 의해 가지고 이건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지점입니다. 그게 24개소로 보고된 것 같습니다.

경찰서가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관서가 관리하는 것하고 다른가요?

저희는 전체 지방도 중에 이건 지점, 교통사고 많은 곳은 점단위로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는 건 전체 노선에서 폭이 협소하거나 하는 걸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그건 이 사업보다는 규모가 큰 사업, 근본적인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할 때에 경찰서에서 파악한 것을 왜 말씀하셨나요? 우리 행정관서에서 파악한 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어떤 때는 이 얘기하고 어떤 때는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걸 기준 삼아서 업무를 추진하는지…….

하여튼 개소에 대해서 위원님 취지에 맞지 않게 답변드린 사항이 있다면 그건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 도로 폭을 넓히는 것도 있겠지만 교통신호등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위험굴곡부개량사업은 도로 자체의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 좀 해 주시고요. 또 인도가 없는 도로 있죠. 인도가 없는 도로는 설치할 곳이 몇 개소가 되고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인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위원님들이 예산…….

국장님이 지금 모르시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제179회 임시회 때 저한테 보고했던 건 14개소에 19㎞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사고많은지점개선대책사업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경찰서 통계에서 가장 사고가 많은 지점별로 가각 정리를 한다든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차원의 개선사업으로서 이건 자동차관리특별회계에서 국비로 경찰청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도로관리청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도가 없는 곳은 우리나라 도로시설 기준에 도시부분에는 인도를 설치하고 농촌부분에는 인도를 설치 안 하고 녹연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인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효순, 미선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미군 훈련로에 대해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로가 좁은 곳, 아니면 굴곡이 심한 곳, 인도가 없어서 학생이 피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곳 이런 정비대상을 일제조사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개소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도로 등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별로 국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방도는 건설본부에서, 시·군도는 시장·군수가 이렇게 관리청별로 다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 마디로 몇 개소냐 하는 건 답변드리기가 지난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위험도로 일제조사할 때에는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까지 전부 조사한 통계, 아까 말씀드린 58개소 591억원을 투자해서 3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내용 중에서 인도가 없는 곳이 얼마, 굴곡부가 심한 곳이 얼마, 아니면 도로가 협소한 곳이 얼마 이렇게 그것을 분리해서 먼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가 지난번에 저한테 해준 것하고 다르거든요. 경찰청에서 파악한 것하고 도가 파악한 것하고 구분해서 일관성 있는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위험한 도로 보수계획과 필요한 재원 확보가 되어 있지요?

네.

그게 얼마나 되어 있고 지금 몇 개소에 얼마나 할 예정인가요?

금년도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총 30건으로써 인도설치가 6건, 도로폭 확장이 10개소, 그 다음에 굴곡부개량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359억원 중 금년도 본예산에 3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추경에 70억 4,1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금년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총 359억원 계상되었나요?

3개년간 추진할 총사업비가 359억원입니다.

금년 것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가 10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 보수대상이 있지요? 3년 간에 해야 될 대상하고 금년에 해야 될 계획 거기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한 도로의 총 길이라든지 몇 개소, 재원 그런 것에 의해서 금년에 추진했던 실적, 거기에 따라서 재원이 소요됐던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아시다시피 2002년 6월 13일 양주군에서 아직 다 피지도 못한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40∼50년 전 군작전도로를 포장만 해서 사용하다보니까 도로폭이 협소하고 인도가 없는 취약한 도로였기 때문에 사고발생에 한몫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의 잘못도 크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부지역에 특히 군훈련도로의 폭이 좁고 또 위험구간에 인도가 없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분야에서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크게 잘못을 인정합니까?

물론 그것은 예산 문제가 수반되겠습니다만 미리 그러한 도로의 확장을 하지 못한 점은 충분히 잘못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앞으로 위험도로 정비를 좀더 앞당겨 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해주시고 신설도로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시설된 도로의 시설기준 미달이나 사고예방표시판 시설, 도로폭 확대, 인도 설치 등 사전에 사고예방대책을 완벽하게 해서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임봉규 위원께서 주문하신 내용대로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서는 도로교통 분야만큼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정용배 국장님 자유로휴게소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확인하는 과정으로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준공한 지 3개월 됐다고 하셨는데 휴게소 준공이 지금 됐습니까?

네, 휴게소 준공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봤는데 별도의 준공절차는 거치지 않고 지금 그냥 영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별도의 준공절차는 없고 그것은 경기지방공사에 위·수탁협약 체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지방공사에 준공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준공식 계획은 없는 겁니까?

운영업체인 경기개발공사에서 현재 개장식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아직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자유로휴게소 증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4억 1,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무실도 지어야 되고 직원숙소도 필요하고 직원·버스기사 식당도 30평 필요하고 물류창고도 60평 정도 필요하고, 냉장고·냉동창고 캐노피가 뭡니까? 이것도 43평 정도 필요하고 가스조정기 증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이 구체적으로 직원숙소하고 150평 정도가 필요해서 4억여만원이 증축사업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애당초 자유로휴게소 건립 당시 타당성조사할 때 검토가 다 안 된 사항들입니까?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자유로휴게소를 건립할 때 저희가 보통 어떤 사업에 앞서 추정예산을 잡습니다. 거기에서 총 3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계를 해보니까 자유로휴게소에 대해서 60억원의 설계가 나왔습니다. 추정사업비가 35억원에서 60억원이 됨에 따라서 25억원이 증가된 상황에서 당초계획과 달리 자유로휴게소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시설을 축소해서 현재 47억여원에 확정설계를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설계상 나온 60억원의 설계를 47억원에 맞추다보니까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 설계한 그대로 두고 종업원에 대한 후생시설하고 일부 설비를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 중에 1차 설계 60억원에서 47억원으로 줄면서 매장은 오히려 300㎡에서 367㎡로 늘은 반면에 직원식당, 또 휴게시설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직원과 종업원에 대한 후생시설이 줄어들었습니다. 설계과정상의 이런 기본시설이 누락된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이것을 굳이 중간 과정에서 확장을 하지 않은 사항은 당초에 자유로휴게소가 서울,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종업원의 출퇴근도 가능하다는 전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도 나가서 운영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는 운영에 있어서 식당도 아직까지는 점심하고 저녁만 하고 있고 10월 3일부터는 야간까지 24시간 개장을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24시간 개장을 하려면 종업원이 당연히 교대로 근무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채용할 때도 우선 숙소라든가 이러한 부대시설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채용에 응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한 걸로…….

답변을 가능한 한 간단하고 짧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애당초 용역을 줘서 타당성검토를 할 때는 6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건물을 47억원에 하려다보니까, 당초에 인지가 되었던 사항이지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설계에 이러한 부대시설들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완전히 안 한 것은 아니고 면적이 축소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인지는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보세요. 지금 언론에서도 자유로휴게소를 자꾸 질타하고 있는데 아직 주유소 개장하고 식당, 매점도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어제 자유로휴게소를 한번 들러보았습니다. 매점도 한창 장사할 준비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매점이라고 하는 곳은 건물 밖에 되어 있는 곳 그쪽은 장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 안에는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지금 개장도 안 한 자유로휴게소가 비과세고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바가 60억원짜리 공사를 47억원에 하려다보니까 당연히 이게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물론 설계에 나온 대로 전체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만 저희 공공기관에서 수익시설을 할 때는 투자 대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손익비용을 계산해서 가장 그래도 운영이 될만한 금액이 47억원이 되는 그런 판단하에 한 사항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운영상의 필수적인 문제를 예측하지 못한 점은 저희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와 관련해서는 좀더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면밀한 시공과 저희 도에서도 수시적인 감독을 하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비가 상당히 많이 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시설물에 누수라든가 이런 게 생긴다는 것은 과정상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집 지어놓고 개장도 하기 전에 비 많이 왔다는데, 그때 250㎜ 왔습니다. 자유로휴게소 개장도 안 한 건물이 250㎜의 비에 빗물이 새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고, 어제 제가 화장실을 이용해보니까 '화장실 사용하지 못함'이라고 포장해 놓은 변기도 있더라고요. 새 건물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애당초 집을 지을 때 들어가는 예산과 하자보수할 때 추가로 추경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 이 얘기예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진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신다면 처음에 무리가 가더라도 적정하게, 60억원짜리 공사를 47억원에 하려니 이게 당연히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사무실 30평을 축소한다고 했는데 직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파견된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탁자가 경영하는 종업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직원사무실이라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파견된 직원하고 수탁자가 운영하는 그런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제181회 임시회 때 바로 정용배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를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기초시설을 도에서 해줘야 되겠다. 수탁기간이 2년인데 도에서 기초시설을 해주고 수탁자가 몸만 들어왔다가 몸만 나가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기초시설은 수탁자가 하기로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의 대안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직원사무실, 직원식당 이러한 것들은 수탁자가 영업을 하기 위한 부대시설로서 당연히 기초시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수탁자가 해야 될 사업에 우리 도비가 추가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때 표현을 기초시설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개념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수탁자가 해야 되는 것은 인테리어라든가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내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해줘야 되는 시설물은 주유소에 대한 자체적인 고정시설물입니다. 특히 시설물의 증축같은 것은 건축물대장에도 올라가는 고정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임대를 주는 시설의 소유주가 하는 것이고 운영자가 해야 되는 것은 탁자라든가 내부 인테리어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 자체는 저희가 당초 계획에 의해서도 운영업체가 하는 사항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증축사업을 하게 되면 시공자가 경기도가 됩니까, 경기개발공사가 됩니까?

이 사업은 당초의 사업을 경기지방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증축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사가 해야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방공사로 내려가서 경기지방공사에서 시공을 하게 되어 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재산은 경기도 재산으로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로 예산이 내려가서 시공자가 개발공사가 된다고 하면 재산이 개발공사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자유로휴게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문제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휴게소하고 주유소의 매출원가를 기초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순수익은 어떻게 계산하고 보기가 좀 어려울 텐데 이 매출원가를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서 임대료 산정을 매년 할 것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휴게소 매출원가율을 53.3%로 적용하고 주유소는 단일품목이기 때문에 그때 매출원가율을 91.9%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하고 요율표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매출액검증회계용역을 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장사도 해보지 않았는데 장사도 하기 전에 매출액검증회계용역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금년도말까지 영업을 하면 그 영업실적에 대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내년도 영업실적에 대한 검사를 다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2개월 매출액검증회계용역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600만원이다?

네, 그렇게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대료 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거기 용역에 의해서…….

매출을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매출액을 검증해야지 또 제3자가 봤을 때도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속기록이 여기 있는데.

문제는 없는데 그것은 산정상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그것을 검증하는데 저희가 나가서 매일매일 입금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원자재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한 분석 자체가 쭉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자유로휴게소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공해 놓고 개장도 근 10개월 정도 걸렸는데 우리 정용배 국장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아니더라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많이 참작하시고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도 행정기관에서 이런 수익사업을 직접 한다는 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에 지방도 310호 장남교가설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남교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홍수위선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재가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임진강 연천댐하고도 관련된 사항이고 또 노선 자체를 교량만 바로 거기에서 들어올릴 것인지 노선을 따로 잡아야 될 것인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가설의 필요성과 재가설의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이번에 타당성검토하고 기본조사설계용역비를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남교 다리가 '95년도에 놓여졌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제 8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95년도에 36억원을 들여서 장남교를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8년 썼습니다. 36억원씩 들여서 8년 사용하고 헐어서 다시 재가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95년도에 설계한 회사하고, 그때 시행청이 연천군입니까?

네.

8년 앞을 못 내다보고 다리를 놓았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저희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에 장남교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장마 끝나고 나서 장남교에 대한 안전진단검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침수 이후 별도로 도에서 안전진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다리에 물이 넘쳤고 금년에도 물이 넘쳐서 제가 현장에 가보고 또 이 부분은 손학규 지사님께서도 당일 다리에 물이 넘었을 때 현장에 가보신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강의 북쪽에서 내려오는 부유물이 다리에 꽉 차서 그 부유물 제거하는데도 일주일 이상 정리가 안 되고 있던데 그렇게 심한 수해를 다리가 혹독하게 겪었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안전진단 정도는 필수적으로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 다리가 재가설이 필요한 건지 그런 안전진단검사를 수해 후에 한번 해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방도의 유지관리는 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본부에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다리를 재가설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승희 과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답변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재가설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금번 추경예산에 기본조사설계용역비를 세우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년도 안 된 다리를 재가설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또 이것을 현 자리에 놓을지 아니면 지방도의 변경과 함께 위치 변경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다시…….

애당초 장남교를 가설할 때 연천군 장남면에 주민들이 약 700여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주시하고 연천군을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이 다리를 왜 재가설한다고 하나 하고 걱정이 돼서 한 번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적고 또 가구수가 얼마 되지도 않고 어쨌든 교통량이나 이용하는 빈도가 적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다리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리폭이 아주 좁습니다. 다리에서 차가 교행이 안 돼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1t 트럭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군인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1t 이상 차량이 오면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돼. 교행이 안 됩니다. 애당초 설계할 때 다리폭이 적고 다리를 좀 낮게 놨어요. 나는 36억원씩 들여서 놓은 다리를 8년만에 없애고 다시 놓는다고 하면,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때 관계된 시행청이나 또 아니면 설계회사에 당연히 구상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남교는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95년 교량가설 당시 본격적인 교량보다는 기존에 도로의 평면을 이용한 잠수교로 계획 설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정규 교량으로서의 가설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사가 한번 현장방문을 했다고 해서, 또 이게 해마다 물이 넘는 다리인데 금년에 유독 장남교 재가설 얘기가 왕왕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뜻을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 8년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 이거 정말 참 도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도민들의 목소리를 유념해서 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특히 수해 하면 연천군, 포천, 파주 이렇게 단골메뉴로 떠오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제가 속해 있는 파주지역에도 손학규 지사께서 당일 수해가 와서 삼거리가 다 차고 했을 때 직접 와서 현장을 보시고 또 건설교통위원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도 다 와서 현장확인을 해 주셨고 정용배 국장님도 현장을 와서 보셔서 잘 아십니다. 두포삼거리의 상습침수지역이 서울국토관리청하고 경기도하고 제방 축조하는 사업을 갖다가 서로 밀고 2003년도 5월에 건교부에서도 실무자들이 현지답사도 했는데 파주시에서 25억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고 해마다 비만 오면 물이 차 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이 막히고 애들이 학교를 못가고 하는 이런 지역을 뻔히 보면서도, 저는 그래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다녀가셨고 국장님도 오셨고 해서 금년 추경에 14억원을 현장에서 바로 요구를 했고 이번에 수해복구사업 차원에서 이러한 긴급한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다뤄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 또 이번에 보니까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다뤄야 될 것들이 신규사업을 해서,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의미가? 주민들이 당장 불편하고 이렇게 수해를 입는 상습지역에 경기도 돈을 들이기 어려우면 경기도에서도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진척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파주시에다만 맡겨놓고 경기도에서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두포삼거리 지난번도 국장님 다녀오셨고 그 동안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떠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서울국토관리청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연천·파주지역, 특히 파주지역 현장을 방문하신 이후 저희가 파주시하고 연천에서 건의된,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사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두포삼거리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가 14억원입니다. 제방이 11억원이고 거의 간이배수펌프장이 3억원이 소요되는데 11억원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해 주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배수펌프장사업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하는 걸로 지사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 예산편성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 추경 자체가 시·군 보조사업은 일제 배제한다는 예산편성 자체의 기본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시·군 보조사업은 예산편성을 하는 내부방침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긴급 수해복구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내년 사업으로 또 미뤄진다고 그러면 내년 장마통에 여기 물 또 들어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 물 안 들어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지세요. 내년에 또 여기 물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내부방침이 그렇게 정해졌다고 해 가지고 이거야말로 긴급 수해복구 차원에서 바로바로 주민들이, 이거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국도 37호선하고 군도 8호선하고 접속지역이기 때문에, 또 두포리의 주민들이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한 일주일 동안 학교에 등교를 못해요. 그런 지역을 갖다가 내부방침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이걸 내년 예산으로 미룬다고 하면 내년 장마 때 또 물 들어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분명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방침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갖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미뤄서 하게 되면 도민들이 어떻게 우리 경기도를 믿고, 위원님들이 열두 분씩이나 가서 현장방문을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 현장을 목격을 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이렇게 자꾸 미뤄진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경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한 지원을 했다면 저희로서도 더 논의할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만 이건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보충설명을 하겠어요. 자유로휴게소 말입니다. 총 건평이 몇 평입니까?

지금 15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비 소요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전체 47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지금 건평이 몇 평요?

전체 규모가 휴게소가 381평, 주유소가 110평 해서 500평이 되겠습니다.

47억원 들었으니까, 바닥면적이 얼마입니까?

이건 2층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바닥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전체 바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대지면적요?

바닥 콘크리트 한 면적이 얼마예요? 이놈의 주유소가 도대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 건가 한번 내가……. 사실 남쪽에서는 그쪽이 거리가 멀어 가지고 소홀히 다룬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건축 평당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체 대지가 7,670평이고요.

대지는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비만 47억원이 들었다는 얘기죠?

건축면적이 450평이니까 평당 1,000만원.

그런데 이 건물을 도대체 어떻게 지었길래 주유소에 건물이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아니 이 부분은 전체 면적, 휴게소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주변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한 금액이고요.

글쎄 알아요.

건축공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데 제2청의 국장님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만약에 공직에서 떠나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건축비를 들여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축은 내가 아무리 많이 들여도 평당 200만원씩만 가지면 지어. 이 공사 어디서 했습니까?

공사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위·수탁협약 체결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이에요. 경기지방공사도 불러 가지고 이거 반드시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단층건물은 평당 200만원씩이면 충분해요. 주유기가 몇 개입니까? 주유기가 몇 대냐고요.

이도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공사를 한 것은 기획위원회의 소관업무고 지금 예산을 하는 건 거기에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 주시고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위·수탁을 해 가지고 경기지방공사에서 업체 선정해 가지고 한 건 다음 회기 행감 때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런 걸 예산을 세워줄 적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내 개인 돈이 아니고 정부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탕진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 사업이라고 가정해서 한다면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투자됩니까? 내가 내 사업을 해도 반만 가지면 해요. 반만 가지고도 충분히 한다고요.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공사하고…….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줄 적에 타당성있게 세워줘라 이거야.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다 낭비예산을 세우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휴게소 단층이야. 지하도 하나도 없이 단층으로 평당 200만원씩이면 되는 건물을 무슨 평당……. 바닥 콘크리트가 얼마냐 하는 얘기예요. 바닥 콘크리트를 몇 평 몇 ㎝ 쳤느냐 이거죠. 나올 것 아닙니까?

설계내역을 판단해야지 나오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건설위원회 감사 때 지적 한번 해 봅시다. 바닥면적 콘크리트하고 현재 건물 몇 평이고 지금 단층 슬라브 아닙니까? 감사 때 계산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여기 전문지식 가진 분들 많으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그리고 무슨 용역비가 600만원이 필요합니까? 기름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하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적에 개인한테 위탁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지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우리 의원님들의 통일된 의견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뭐 건물이 준공도 안 되고 사업도 안 했는데 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러냐는 얘기지 결론은. 내 개인 집을 지을 것 같으면 그렇게 짓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안 짓죠. 엄격히 얘기한다면. 하여간 건축허가 면적하고 주유기 자료, 주유기 1대에 얼마라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자료 주세요. 그리고 감사 때 집중적으로 검토합시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쪽에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이 있는데 제1회 추경예산에서 전산착오가 있었다고 했는데 왜 전산착오가 일어났습니까?

저희가 예산액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저희 실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할 때 입력을 잘못 했다.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저희 실수를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하는데 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 수해복구로 인해서 시급한 곳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피해로 인해서 등교를 못할 정도로 학교 등교길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정도까지 피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손 지사가 가서 확인하고 왔다는데…….

그것은 비 올 당시에 아까 장남교 같은 경우 교량이 잠기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비가 끝나면서 바로 응급복구가 시행되었고 장기간 주민이 다니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 곳이 있었습니까? 교량이 침수된 곳이 한 곳 있었어요?

교량침수는 장남교 하나가 침수됐습니다.

복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장마 지나면 괜찮습니까?

장남교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소규모시설로 많은 차량이 통과하는, 이용객이 많은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침수를 예상하고 교량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비에 침수는 됐습니다만 현재는 통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의 재가설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타당성용역비를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손 지사가 현지에 와서 확인하고 어떤 지시를 했다는 그곳은 어디예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만 파주에 두포삼거리하고 금파 농업용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의 유입소가 좁아서 미처 물이 펌프장내 유수지로 들어가지 못해서 피해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곡지구 농경지침수가 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시급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네요.

이번 추경에는 일단 수해피해를 당해서 중앙계획에서 복구가 확정된 그런 시설물에 대한 복구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신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시급성은 고려했다 이 말이지요?

지금 당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복구사업은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김광선 위원께서 주장하신 것하고 전혀 틀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내년도 수해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대비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예산편성의 사정상 예산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수해복구 시급한 데를 예산편성을 못했다고 하면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그런 걸 초월해서라도 시급한 것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추경예산의 근본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해복구사업은 다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선후 조절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 계상했고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물이 찼다가 나가는, 계속해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 대책이 조금이라도 빨리 예산 지원이 되어 가지고 빠를수록 좋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침수될 것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는 예산편성 못했다 이 말 아니에요?

네, 내년 본예산에 예산편성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목적조성사업이라든가 기타 조금 뒤로 미뤄도 될 예산편성이 많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 시급성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데 어떤 고정관념이라든가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그게 미뤄졌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괜찮다는 얘긴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국장으로서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라도 반드시 편성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관철했어야 되는데 다만 시·군의 보조사업은 이번에 제외된다는 것에 따라서 미처 두포삼거리에 대한 예산편성을 저희가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출신 의원들이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규정도 바꾸고 내년도 침수가 분명히 예상되면 그것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다목적광장조성사업, 우리 동료위원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포천군 1개 마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개 마을에,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이 어떻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은 일단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이 도에서 시달돼서 저희 제2청에도 통보됐고 해당 시·군에 다 통보가 돼서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다시 역순으로 행자부에 제출해서 행자부에서 확정된 후 이 예산 내시 통보가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어떻습니까? 어떤 공사지요? 토지매입비입니까?

한마디로 마을내에 공터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공동이용시설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으며 선정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포천군에 1개 장자마을을 선택했다 이런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북부지역에서는 10개 시·군 중 3개 군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 중에 연천하고 가평은 금년도 계획은 아니고 앞으로 내년, 후년부터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제출되었고 포천군이 사업이 신청됐는데 아까 고오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신청 당시에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한 내용을 단순히 제출했는데 10개 시·군에 대해서 좀더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고 파악해 가지고 제출받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절차가 결여돼서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올리는 바람에 저희가 1개 포천군만 이번에 사업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포천군 1개 마을이 올라와서 1개 마을을 그대로 선정했다 그 말이지요?

네.

현장답사 한번 해봤습니까?

저는 못 나가봤습니다.

우리 제2청에서 누가 나가신 분 있어요? 시·군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현장답사없이 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로휴게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출액검증회계용역이라는 게 과연 매출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받으려면 전체 매출액의 요율에 의해서 받는데 그 매출액을 검증하기 위한 회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단순한데 어떤 물건이 얼마나 팔렸느냐 그게 매출액 아니예요?

그 사항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물건이 얼마나 어떻게 팔렸는지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또 그렇다고 업체가 제출한 내역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업체에서 제출된 사업 매출액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많으면 임대료를 더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약 안 했어요?

계약했습니다.

계약 갱신하려면 몇 개월마다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몇 개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내용이 어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했어요?

그것은 2년간 계약했습니다.

임대료는 조정을 언제, 1년 단위입니까?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임대료의 조정은 시기라든가 그런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 검증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 2월까지,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임대료의 조정은 아니고 임대료는 매년 2월 15일 이전에 결산을 완료하고 2월말까지 상호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산에 필요한 회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출이라는 게 세무서에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원래 그 매출은 아주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세무서에서 보고하는 거. 지금 계약자가 누구예요? 경기개발연구원 아니예요?

경기개발공사입니다.

경기개발공사에서 제출하는 매출액이 미덥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용역비를 들여서 검증한다 그 말이에요?

정산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제출에 대한 신빙성을 제3자가 검증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경기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다 믿고 거기에서 받으면, 저희도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저기가 없는 사항이지요.

지금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임대료는 안 나와있는 거지요.

안 나와있기 때문에 검증을 해서 매년 정하겠다.

그렇지요. 수익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수익이 얼마인지 검증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다.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좀더 알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자유로휴게소 시설물증축사업 이것을 동료 김광선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미리 설계할 때 예상못했습니까?

설계 당시에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60억원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60억원에 해당되는 설계가 됐는데 그것을 확정하면서 자유로휴게소의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도비를 60억원씩 투자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47억원으로 맞춰서 설계를 삭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시설이 축소가 된 문제가 있었는데 운영과정에서 그 문제가 다시 제기됐고 운영상 어렵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삭감을 17억원 했어요?

60억원에서 47억원이니까 13억원을 확정설계하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축은…….

증축은 주로 종업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희 위원입니다. 제2청 정승우 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일하셔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4호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가 우리 경기도는 다행히 이것으로 멈췄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주택이 전파·반파로 되어 있는데 전파가 1동이고 반파가 4동 해서 모두 5동으로 자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얼마 안 있으면 상당히 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 복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수해주택에 대해서는 수해가 나면서 성립전예산으로 예산 지원이 바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주택 5동에 대해서는 지금…….

정용배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성립전예산으로 시·군에돈 다 내려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답변하지도 못할 것을 답변하려고 그러세요?

피해에 대해서 복구사항을 물어보셔서 저희가 복구사항을 파악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구사항을 파악해서 바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복구비의 부담기준이 보조가 30% 되어 있는데 국고가 20%, 지방비가 10%, 융자가 60%, 자부담이 10%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융자인데 가뜩이나 지금 살기가 어려운 마당에 융자를 60% 받아가지고 전파된 집을 개축하든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는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3%가 되겠습니다.

피해 본 것만 해도 상당히 억울한데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되도록 단 0.5%라도 융자금에서 금리를 낮추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43페이지 중랑천 제방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위치는 제2청 의정부시 중랑천 일원 녹양동, 양주군계에서 호계동, 서울시계까지인데 사업기간은 2003년 9월부터 200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 천재지변으로 수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이것을 하늘에만 맡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해서, 해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건데 그래도 3만여 경기도 공직자분께서 내 일과 같이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신다면 다소의 피해지역이 예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간이 200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량은 기장이 3.5㎞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1.2m에서 2.4m, 폭이 142m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150m, 이런 것은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하천 제방둑 피해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데 철저하게 예산 지원하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보수공사에서 20억원,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모든 공사의 기초적인 기반시설이 연약해서 비가 오게 되면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설명 좀 해보시지요.

그간 경기북부지역이 종전에 많은 침수피해를 당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천 개·보수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지방하천 외에 금년도 수해도 분석해 보면 소하천에 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소하천 분야에서도 제방의 개축사업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중랑천제방사업도 현재 하천이 제방보다 낮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축을 해서 홍수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의 여러 개 하천에 대해서도 사업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제방축조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고 제가 의정부에 돌아가면서 하천에 다목적으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물론 우기철에는 대비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차장 높이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1m라고 하면, 앞뒤로 그런 부분시설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물의 감수량을 감수해서 기존에 봤을 때 50㎝ 정도로 낮추면 홍수 때 그만한 물량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둑이 현재로서는 충당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어떤 비가 어떻게 집중돼서 비가 올는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경기도 지역만큼은 중랑천 둑을 50㎝에서 1m 정도 높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랑천에 대해서는 하천 제방의 하폭이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하폭에 맞춰 가지고 넓히는 사업이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하폭이 좁은 데가 넓혀지는 건 다행한 일인데요. 기존의 제방 둑이 좀 낮다고 보지 않습니까?

낮은 데는 높이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져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장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휴게소 매출액검증회계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방법은 저희가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걸로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적은 돈이지만 600만원이죠. 이걸 세울 때 회계법인을 어떤 법인을 어떻게 선정하죠?

어떤 법인까지는 안 나왔고요.

600만원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건 다른 데 고속도로휴게소 사례를 수집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고속도로 휴게소 사례?

그건 저희가 어떤 휴게소 쓸 수 있다는 사례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라도 지금 자유로휴게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도 상당한 관심도 있을 뿐 아니라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설물을 설계, 공사할 때부터 잘못되었다, 그리고 용역 계약할 때도 잘못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또 하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요. 하자 발생이나 이런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는데 현재까지 본 결과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이렇게 시정해야 된다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런 수익시설의 운영을 처음 해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 나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 개선방안을 찾아 가지고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회계의 용역을 객관성있게 하려고 그러면 금액이 얼마 들든지 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부담을 한다든가 또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어떤 산출을 해서 추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임차인이 보고 이건 너무 비싸다, 너무 싸다 객관성있는 어떤 자료 입증은 자기들이 해야지. 이거 전부 매출은 얼만지 객관성있게 좀 더 받으면 누가 혼나요? 이 건설 자체가 막대한 우리 도비를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나 수익성이 올 것인가. 물론 우리 도민들 편의 제공도 좋은데 우리는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민의 여망대로 한 푼이라도 잘 쓰느냐 이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이걸 금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예를 들어 운영업체에서 영업 실적과 함께 전문기관에 의뢰된 검증서를 첨부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하는 방안이 타당한지 이 두 가지를 비교 검토해 가지고 좀더 나은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리 해야지. 그런데 이 회계용역비도 같이 부담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같이 부담하자는 것보다 이건 상호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검증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운영자가 작성한 매출액을 자기들 이름으로 제출하지 않고 그쪽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한 금액으로 해야 되는 절차가 타당한지, 아니면 우리가 그쪽에서 제출된 금액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는 게 타당한지 이 두 가지를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서로 계약서상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서상에 없기 때문에 이건 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무슨 임대를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희도 다른 휴게소의 예를 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예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 구태의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을 비교해서 어떤 방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한 내용 있죠? 경기개발공사하고 계약한 계약서.

네, 있습니다.

그것 하나 주세요. 그 다음에 32쪽에 공사를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건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운영권자하고는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방공사에 무조건 줘야 됩니까, 아니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 사항은 당초에 자유로휴게소 건립을 지방공사가 했고 어떤 부수시설이기 때문에 지방공사에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내역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산 내역은 일단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계한 금액이고요. 이 부분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공사에서 각 사업별로 사업의 타당성, 용량과 함께 별도의 내역을 다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방공사에서 견적서 받은 거예요?

경기개발공사에서…….

개발공사에서 견적을 지방공사로 하여금 받았다.

저희한테 이런 건의가 온 사항이고요.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지방공사로 하여금 이 내역의 타당성이라든가 실제 얼마가 필요한지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검증해 가지고 실제 집행은 경기지방공사에서 판단한 사항으로 공사를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또 증감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 예산 범위내에서 시행할 겁니다.

범위내에서. 거기 예산을 만든 건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느냐 이 말이죠.

개발공사에서 운영업체가 정해졌으니까 운영업체에서, 거기도 다른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건설공사인데 이 건설공사를 어떤 견적이라든가 확실한 금액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지. 이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대충 얼마 드는지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구체적이지를 못하다 이 말이죠.

아주 세부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격무에 시달리고 업무량이 많겠지만 비단 이뿐이 아니라 우리 예산을 세울 때는 아주 적절한 예산을 세워야 돼요. 이게 하나의 일례입니다. 다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예산을 적절하게 세움으로 인해서 다른 필요한 데다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좀 대충 세운 점이 눈에 많이 뜨인다 본 위원은 그런 걸 지적합니다.

추정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근사치를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도 객관성있게, 누가 예산을 비교해서 대충 계산해서 입찰하고, 이건 입찰 안 거치죠?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이걸 별도 입찰을 거칠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할지는 기존 전차 공사와의 관계, 또 예산회계법 이걸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검토된 게 없습니까?

네, 현재는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는 거기까지 감안해서 내놔야……. 우리 여기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이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위원님 수의계약이나 또 입찰에 의하는 거나 그건 공사 집행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당시에 이걸 수의계약으로 할 거냐, 입찰로 할 거냐, 공개경쟁으로 할 거냐 이런 건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원칙이 안 서 있습니까?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건 그때 보고 누가 결정합니까?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경기지방공사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공사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사에서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입찰할 수도 있고 지방공사 마음대로다.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그것도 전차 공사와의 연계성, 그리고 예산회계법 이런 걸 검토해서 하는 거지 지방공사라고 해 가지고 마음대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예를 봐서는 수의계약 사항이라든가…….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건 그때 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원칙이 대충 서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사 집행에 있어 가지고 원칙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칙 없습니까?

지금 수의계약으로 할 거냐, 입찰로 할 거냐 그런 원칙은 없다는 얘기죠.

그게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희망사항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겠다 그런 복안도 없습니까?

글쎄 저희 공공기관의 공사라는 것이 무조건 공사 금액을 줄인다 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적정한 공사비를 투입해 가지고 적정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저희 공공기관의 목적이고 다만 공사비를 낮게만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건 원론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할 때는 우리의 어떤 희망사항이라도 있어야지 예산만 여기서 승인받아 가지고…….

이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우태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지금 드리죠. 공개경쟁입찰로 뭐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 질이 낮아지는 건 아니니까. 시설물 증축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안 되면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일단 종업원에 대한 복지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24시간 개장을 할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어디 가서 쉴 데도 없고 또 채용 시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휴게소 운영에 문제가 되고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상의 문제도 초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휴게소 위·수탁 계약을 할 적에 현재 있는 시설물만 가지고 경기개발공사에서 위·수탁 관리한 거죠?

네.

충분하니까 그때 자기네가 계약을 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정용배 국장께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을 적에 개발공사에서 요해서 지방공사에서 공사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께서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이냐 이런 말씀까지 나오셨는데 사실상 지금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것만 답변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방향이 다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내용도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자료나 답변을 서면으로 주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질의하신 위원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모두 답변이나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 30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지침이 있죠?

지침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구역은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지역은 사업비가 투입이 될 수 없다 이런 지침을 일선 시·군에 내려주다 보니까 정작 사업을 할 부분에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선택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이 되는 마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가지고 별도의 토지 이용을 하는 방안과 그것을 안 할 경우 취락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주민들이 선택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서가 있습니까?

네.

지침서도 우리 동료위원들께 한 부씩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

자유로휴게소에 대해서 공사 시방서가 있을 거예요. 설계도면하고 계약서하고 그 부분을 같이 첨부해 주세요. 아까 요구한 사항하고 공사시방서까지 같이 해 주세요. 계약할 때 공사시방서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하고요.

위원님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시방서나 이건 별도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금란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 외의 자료는 바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예산계수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바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용배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함중식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함중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본부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용근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로도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만원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2,453만원이 증액된 704억 8,1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설본부 운영은 38억 6,876만원이 증액된 493억 2,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576만원이 증액된 36억 9,757만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 2,000만원과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수당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144만원과 과적단속요원 중식비 72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8억 4,300만원이 증액된 455억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청계연결로 설치공사비 35억 1,300만원과 회의실내 방송시설 설치비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청계연결로 설치공사 감리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15억원이 증액된 211억 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지도 56호선 효촌지구 도로개선공사비 교부세 15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북부지소 2001년도 수해복구공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577만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유로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유료도로관리비에 2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284억 8,01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5쪽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1억원을 감액하여 6,4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유료도로 유지보수비 3억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유지보수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2억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중식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54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건설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도 312호선인 청계연결로 설치사업비 38억 1,300만원은 의왕시 청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 조기 준공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며 회의실내 방송시설 설치비 3,000만원은 건설본부 회의실이 설계자문회의, 공사 추진상황 보고회 등 회의장으로 수시 사용되고 있으나 방송시설 노후로 회의 개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방송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국지도 56호선 도로개설공사 15억원은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 지역 도로선형개선사업의 용지보상비 부족분과 미군 케이블 이설비로서 조속한 사업 마무리와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유료도로 유지보수 3억원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시설물에 대한 결함시설물 발생시 적기에 보수하기 위한 도로유지보수비인 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예산을 세우셨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염화칼슘 쓰고서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약 700여t이 남아 있습니다.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염화칼슘을 제대로 공급을 잘 하고서 남은 건지 공급을 줄이셔 가지고 남은 건지. 제대로 공급을 하셨겠죠?

2001년도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때 구입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강설이 적어 가지고 사용을 덜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남은 거죠.

염화칼슘이 작년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경기개발공사에다가 염화칼슘을 보급해서 줘 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습니까, 건설본부에서 직접 뿌리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자재는 조달을 해 주고요. 살포는 저희들하고 유료도로관리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관성이 없다 해서 건설본부에서 하다가 경기개발공사에다가 아주 위탁을 해서 서로 책임 전가를 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조정원들이 대폭 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에 고정 파견될 직원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에 운전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은 입체교차로와 IC를 담당을 하고 본선은 유료도로관리사무소에서 제설하는 걸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나 기타 불편한 데 보면 가드레일 같은 것이 부서지는 게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건설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나요, 경기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도로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하거나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개발공사에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경기개발공사에서도 수시로 순찰을 돌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피해가 있다든가 도로의 손실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줍니다.

작년에 가장 지적이 많았던 것이 바로 도로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제를 빨리 갖춰서 단일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는 서로 네가 할 일을 왜 우리가 하느냐 이렇게 미루는 형태가 앞으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체제를 빨리 갖춰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그 협의라도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설치물 유지 관리하는 데다 모든 것을 위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로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 이런 것이 추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지방도를 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로관리장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순찰장비가? 그럼 건설본부에서 장비 하나 가지고도 순찰할 수 있는데 경기개발공사에서 그런 거 저런 거 관리하다 보면 순찰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개발공사에서 도로관리에 대해서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장비가 필요없는데 같이 병행해서 참여를 한다면 양쪽에서 차량관리비가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단일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지방도로보다 좀더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5㎞하고 의왕에서 봉담까지 14㎞를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 도로는 경기개발공사에서 순찰차를 따로 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순찰을 우리 건설본부에서 한다든가 경기개발공사에서 한다든가 단일화해서 진두지휘만 하면 잘 이루어질텐데 경기개발공사에서 순찰하고 건설본부에서 순찰하고 하다보면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위험지역 있지요? 커브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염화칼슘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모래주머니라든가 적삼같은 것은 일단 시·군에서 확보를 해서 10월말 내지 11월초까지 자재를 채워서 시·군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험지역에 모래만 갖다놓고 뿌린다고 가상했을 때 바닥은 얼고 모래만 뿌린다, 그후에 차량 브레이크를 밟으면 더 미끄럽습니다. 안 한 것보다 못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모래를 쓰는데 염화칼슘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는 없습니까?

염화칼슘하고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닥은 얼었는데 모래만 슬쩍 뿌려놓고, 여러분들께서도 다 운전하시면서 경험도 해 보셨겠습니다만 슬쩍 밟으면 모래는 겉돌기 때문에 접촉이 안 되니까 더 미끄럽단 말야. 차라리 염화칼슘을 뿌려주면 접착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도가 있다, 그래서 사고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금년도 한해는 어느 한해보다도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모래만 보관하는 것보다는 염화칼슘하고 혼합해서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사고예방도 되고 도로 안전관리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어치 남았다고 하시니까 많이 예산절감을 해주셨고 금년도도 예산대로 사주셔서 교통가족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고생하시는 경기도건설본부의 임직원님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7월 중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서한을 한번 보내신 적이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건설본부장 함중식" 해서 이렇게 서한을 한 부씩 보내셨는데 이 서한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신 겁니까, 아니면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님들한테만 보내신 겁니까?

전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 서한을 받아보고 아주 참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 보내드렸다고 하면 확대해서 전체 104명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건설본부 시행사업 시·군별 현황을 각 지역구 의원님별로 아주 소상하게 사업명이라든가 사업개요라든가 사업진도, 공정과정이라든가 또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넣어줘서 지역구 의정활동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공유가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의정활동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건설본부에서 이렇게 받아봐서 매우 만족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관계를 좀더 확대해서, 꼭 금년 한해만 하지 말고 내년에도 의원님들한테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다고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역개발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수해가 난 피해교량들, 예를 들어서 연천군에 있는 장남교 같은 다리는 완전히 침수가 됐었지요? 그런 다리는 수해 이후에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십니까?

그 교량만 별도로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연 2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각 해당 기초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몇 년 이상된 다리는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전체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전체 교량을?

지방도에 있는 521개소에 대한 교량은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교량은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은 못하고…….

장남교같은 다리는 수해가 나서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이런 것은 안전진단을 한번 해 줘야지.

앞으로는 명심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수해나 이런 큰 충격을 받은 다리들은 반드시 수해가 끝나면 안전진단이 한번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1쪽 회의실내 방송시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분한 방송시설을 갖추려면 3,000만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 예산 외에 이 용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별도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방송시설이 여러 가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 설치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보다는 보통의 장비로 할 수 있도록 견적을 받아보았더니 3,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56호선 도로개설공사에서 용지보상비가 부족 부분이라는 게 왜 나온 겁니까?

미선, 효순양 사고도로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2.4㎞ 정도가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비 책정을 2억원으로 해놨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0억원 정도가 부족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 10억원하고 미군 광케이블이 있습니다. 그 이전비 등 해서 시설비 5억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15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유료도로 유지보수에 기정예산이 예산안에는 4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또 5억원으로 되어 있고 수치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지금 기정예산이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그 3억원은 교량보수분 2억원하고 배수로정비 1억원 이렇게 해서 3억원을 요구한 사항이고,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325쪽에 기정예산이 4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치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부대비가 누락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의 순찰은 누가 합니까? 본부에서 합니까, 경기개발공사에서 합니까?

경기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든지 순찰하는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좀 전에 본부장 보고에 의하면 우리 본부에서도 순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도로는 순찰 안 하고 유료도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료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유료도로를 본부에서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순찰의 책임은 경기개발공사에 있다. 그 순찰하고 나서 본부로 보고하면 조치는 우리가 취한다.

네.

그리고 공익요원 16명 배치를 주로 어디 어디에 해놨습니까?

북부지소하고 저희 본부에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을 과적단속요원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아요? 부족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41명인데 부족하지는 않고 북부지소가 저희들보다 숫자가 많은 것은 양수대교에서 고정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북부지소가 더 많습니다.

부족하지 않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태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에 있는데 피복비 이런 등등을 해서 1인당 2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중식비로 2,000원이라는 게 적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아무리 백반 싼 것을 먹는다고 해도 2,000원짜리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니까 설명 좀 해주시지요.

김장희 위원님께서 지금 공익요원 급식비 2,000원이 적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실비를 주도록 해서 3,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출장을 가면 3,000원짜리 밥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5,000원으로 만들어서 2,000원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해서 밥 먹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 요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5,000원짜리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는 없는 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도 6호선 남양주와 양평을 잇는 양수대교, 항상 그 다리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때 제가 본부장님에게 여쭤 봤을 때 다리를 새로 놔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본부장님께서 그 다리를 지금 점검 중에 있으니까 그 자료가 나온 다음에 다리를 다시 개축을 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그 양수대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좀 했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강사업을 해도 지금 큰 차들이 다닐 수 있는, 24t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교량으로 가능하다라는 자문도 받기는 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검증하려고 하고 일단 지반층 재심사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정도를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본부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 아픔의 쓰라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성수대교, 제2차의 다리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우리 2,000만 식수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다리가 그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그 다리는 다시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중식 본부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예산안 계수조정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심사결과보고및의결의건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김광선 위원입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제2청사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의를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게 심사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제시하셨던 사항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건설교통국, 제2청사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편성 방향은 금년도 하절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각종 시설복구, SOC 투자지원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특히 주민의 불편 해소 및 지역의 숙원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은 낙후된 북부지역의 SOC 투자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균형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체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신규사업은 사업성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개발의 파급효과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마지막으로 건설본부 소관의 예산안은 건설본부의 기관운영과 쾌적한 청사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반시설의 근간이 되는 도로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한 마무리 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금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대부분이 불요불급하지 않은 실행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건설교통국 세외수입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 9,842만 9,000원이 2003년 제1회 추경시 이월이 되었으나 착오로 인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액에 또 다시 중복계상되어 위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정된 부분이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김광선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김광선 위원님, 김장희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장께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한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번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잘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