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환경국 소관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과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한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정한입니다. 금번 제1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우선 대기환경보전법이 2002년 12월 26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시·도의 조례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자동차 밀집지역에서의 공회전을 제한함으로써 연료낭비는 물론 대기오염을 저감하여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0만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차량의 약 10%가 1일 10분씩 공회전을 한다고만 가정하더라도 연간 244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의 차고지나 주차장 등에 대한 자동차 공회전 규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해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터미널이나 주차장, 차고지, 자동차극장 등에 대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공보에 공고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역에서는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긴급자동차와 냉동·냉장차 등 불가피하게 공회전을 하여야 하는 차량은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회전 자동차 단속은 운전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공회전 중임을 확인하는 시점으로부터,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회전 금지를 경고한 시점으로부터 단속을 개시하도록 하고 운전자가 부재중인 제한시간 위반차량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디오 촬영 등 근거자료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회전 제한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지역을 이용하는 자에게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토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이나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감독, 공회전 단속업무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우리 경기도 내에 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가 조기에 정착되어 국민의 경제낭비는 물론이고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3년 9월 29일 제출하여 동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2년 12월 26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제36조의3에 공회전 제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회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대상, 제한기준,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단속에 관한 위임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공회전으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터미널, 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등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정하고 지정된 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또한 제한지역 안에서의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공회전 업무단속을 할 수 있는 단속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방법 및 단속요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에서 살펴본 바 동 조례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대기환경오염을 줄여 도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동 제도 운영과정에서 홍보 미흡 등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회전 제한지역을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등으로 한정하지 말고 경기도 전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또한 대부분 공회전 차량들이 여름과 겨울철에 많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안 제5조제4호의 규정은 실효성이 의문이 되므로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부천의 최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권해석으로는 경기도 내에 등록대수가 300만대로 10분씩만 공회전 해도 연간 244억원이라는 돈이 경제손실이 난다고 했는데 자동차 공회전의 경제손실만 계산을 했지 자동차를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손실, 그로 인한 자동차 마모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 및 경제적 손실가치를 따져본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차가 공회전을 막기 위해서 시동을 끄고 다음에 필요할 때 시동을 켬으로써 공회전을 시키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 분야에는 전문이 아니라 솔직히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주시면 이 문제는 아마 자동차의 메카니스(mechanics)에 관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전문가한테 저희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우선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지요. 그래서 자동차전문가한테 들어봐야 되고 조사되어야 하는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회전 차량의 조례제정을 먼저 해놓고 이런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데이터를 정확하게 점검한 다음에 조례제정이 이야기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조례제정을 먼저 올려놓은 자체부터, 국장님이나 저희들도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지 않느냐, 조례를 일단 유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지금 최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인식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재검토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동차 공회전에 관한 문제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OECD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고, 또 인근인 서울시에서도 기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물론 우리가 이러한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안 켜는 것의 불비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는 조례를 시행하는 것에 크게 하자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우선 국장님이 말씀하신 OECD 선진국 사례들, 물론 여태까지 유럽 쪽에서는 많은 부분에, 디젤엔진에 대해서 공해발생 유무를 엄청나게 줄여서 그런 엔진을 쓴 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몰라서, 엔진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류의 엔진을 쓰기 시작한 지가 불과 몇 달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 엔진을 수출하는 차량에는 얹었으며 국내차량은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선진국 OECD 기준이 충분히 있었음을 알았고 엔진이 수출품에는 장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차량은 안 했다는 것은 여태까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OECD 기준을 공회전 차량의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또 OECD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환경 말고 문교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선 학교가 OECD 기준에 의해서 1학급당 35명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산 짤 때 문교가 OECD 기준을 맞춰서 학급수도 짜고 모든 예산을 타 가는데 실제 현실에 가면 40명 이하로 있는 곳이 없습니다. 많게는 45명, 48명까지입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은 그렇게 맞춰야 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OECD 기준이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7·20사업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어떻게 순식간에 안 되는 일로 만들어져서 경기도의 운동장이 온통 절반으로 쪼개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OECD 기준 아닙니까?" 이런 OECD 기준에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을 OECD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OECD 기준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현재에는 아직 조사가 미흡하고 당장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회전 문제로 인해서 사전설명을 해줬기에 제가 관내에 있는 택시, 버스를 승차도 해보고 현실적으로 어떤가 물어봤습니다. 우선 그분들의 의견은, 터미널 부지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수원역 앞에 택시가 대기했다고 칩시다. 손님이 빠르게 타서 순식간에 1, 2분내로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같이 안 되는 상황에서 택시가 30분씩, 20분씩 서있는 경우가 꽤 됩니다. 차가 일렬로 몇 십대가 서있는 상황에서 5분 지나면 안되니까 1대가 출발했을 때 동시에 껐다가 다시 켰다고 칩시다. 1대 가면 껐다 다시 켜는 현상을 계속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껐다 켰다 했을 때 자동차에도 마모가, 굉장히 수명이 안 좋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연비손실이 엄청나게 더 크다, 이것은 역전부분에 있는 기사들과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조사가 충분치 못하고 법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시가 진행한다고 해서 경기도가 따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경기도가 앞서가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따라가야 되는지. 경기도 자체에 이런 것을 시행하려면 충분하게 조사된 데이터로 대기질 오염이 문제가 더 큰 것인지, 아니면 이 법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될 수는 없는지, 경제적 손실은 어느 게 더 적은지, 정확한 데이터 후에 이런 조례제정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라와야지 현재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좀 미흡하다. 대기질이 좋아지자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기질 오염만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부수적인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따져서 조례제정을 다시 올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조례제정을 유보할 의사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할 의사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최 위원님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아주 의미있게 받아들여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단지 저희가 의도하는 바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택시정류장의 경우에는 공회전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택시 20, 30대가 서있는데 공회전 제한을 시킴으로써 일제히 시동을 껐다 켰다 한다면 그것은 경제적 손실이나 대기오염을 떠나서 차를 운영하는 기사들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회전 제한을 하겠다는 근본취지는 대기질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일으키고 있는 경유차량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출발하고 대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우선 지도와 계몽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우리가 자동차를 관리하는 태도와 인식을 바꿔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차고지나 차량이 장시간 서있어야 되는 지역에서 공회전 하는 것이 주거환경이나 경제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시더라도 시작을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최 위원님, 저희가 다소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 내지는 경제활동에 저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해 놓은 공회전 제한구역 자체가 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택시승차장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아닙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터미널 안의 버스, 터미널 밖의 택시승차장, 터미널 안에서는 안되고 터미널 밖에 있는 택시는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택시 공회전에 의한 대기질 오염은 괜찮고 터미널 안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조례제정하는 생각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오히려 하려면 다 실시해야지요. 경기도 내에 전폭적으로 다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밖에서는 괜찮고 안에는 제재를 가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주민편익에 대해서, 물론 공회전이 주민한테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껴야 되는 사람이 더 많고 그 불편을 느껴야 되는 사람이 대기질 오염에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많은 부분에 항의성이 있을 것이다. 당장 기사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어떤 놈들이 만들려고 그러냐, 공회전에 대해서 우리보다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위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도대체 밥먹고 현실도 모르는 것들이 앉아서 밤낮 이 모양을 하고 앉아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위원인데 저보고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 조사없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저도 공회전이 대기질 오염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봤을 때 법 만들기 전에 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고, 또 영상 27도, 영하 5도인 경우에 5분이라고 했는데 그 많은 공익요원들, 환경요원들이 여기서 감시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인력은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며, 요즘 같이 구조조정해서 인력을 계속 줄이고 있는 와중에 그분들을 투입해야 되고 가까이 비디오 촬영하고 있는 동안 어떤 싸움도 일어날 것이고, 5분이라는 게 4분 59초도 되는지 안 되는지, 서로가 싸울텐데 5분 1초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까지도 사실 미흡한 마당에 차라리 공회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온도가 27도 이상, 5도 이하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시간에 관계없이 공회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의 조치를 강구해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고, 시간 갖고 누구하고 싸울 겁니까? 아무리 비디오를 촬영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음주측정기 같은 경우 3회에서 1회로 줄인 것도 신문에 말이 많고 국감까지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불상사가 있을 법한 조례를 그냥 무자비하게 올려놔서 우리 위원들보고 검토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일단 유보하고 충분하게 검토한 후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동차 시동을 한 번 켰다가 끄는 순간 마모, 소비되는 비용을 산출해 낸 자료가 있을 겁니다. 담당자 누구 한 분 나가셔서 그 자료를 빨리 찾아보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박효진 위원입니다. 최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거의 동감을 표시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조례가 완성되고…….
효진
박효진위원
통과가 됐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200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서울시도 2004년 1월 1일부터 합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효진
박효진위원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선 단속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 공회전 단속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30, 40, 50대 쭉 있는 데서 인력투입의 한계도 있고, 아까 최환식 위원이 언급한 대로 5분이라는 규정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거기 서서 5분 동안 시간을 잴 수도 없는 사항이고, 잘못하면 운전자들이 재수없어 걸렸느니, 도민과 단속원 간에 마찰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적발실적도 상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있으나마나한 법이 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또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대기질 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기가스라는 것은 보사환경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심각성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실험한 결과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만 굉장히 희박한데 사실 일반 도에 계시는 자동차 운전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과연 대기질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것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디젤운전자라든지 대기질 오염을 확산시키는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을 연 1회, 2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회전해서 안되고 그것을 피부로, '정말 공해가 심각하구나, 내가 운전자지만 앞으로 대기질 오염의 증가요인을 주는 행위는 가급적이면 삼가야겠구나' 이런 것이 운전자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단속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에서 이것을 시행한 선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조례를 가만히 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신 것인데 석 달여 남았습니다. 이게 시기적용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6개월을 연장하더라도 경기도에도 경기방송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유선방송도 있고. 이것을 홍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내용을 운전자들이나, 국영방송이나 민간방송에도 보면 금연운동, 여러 가지 각종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대기질 오염에 대한 공회전의 문제도 앞으로 6개월 후면 단속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이 되어야지,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 스티커 같은 것도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버스는 버스대로 줘서 공회전을 줄이자든지,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운전자들의 자율적인 유도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단속하고 규제한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새 가을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맑아요. 밤늦은 시간에 집밖에 나와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별이 없어요. 날이 맑은데도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기오염이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우리 도민들이 생활에 찌들어서 밤에 맑을 때 나와서 하늘을 쳐다볼 여유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운전자들에 대한 정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공회전 같은 것은 조심하고, 또 배기가스에 대한 검증이나 필요성, 꼭 이것은 자진해서 검사기간 내에 받아야 되고 기준치가 초과될 때는 차량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쪽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단속은 경찰이 단속하는 주차위반이나 속도위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얘기거든요. 그 5분이라는 규정 때문에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2, 3개월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홍보기간을 둬서 앞으로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라 일반지역에서도 단속대상이 되고 앞으로는 공회전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도민들의 의식속에 살아있어야 공회전 단속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착안해 주시고 당장 1월 1일 시행하기보다는 아까 최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을 연장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박효진 위원님 말씀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고, 정말 도정을 펴는데 실수가 없도록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서너 가지 말씀해 주신 게 다 옳으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방송매체를 이용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라, 운전자들에게 운수연수원 등을 이용한 사전교육을 해라,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시행시기를 늦춰서 하는 게 좋겠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정해주셔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홍보계획도 하고 교육프로그램에도 넣어서 하라 그러고 도민들한테도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렇게 단속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이것을 충분히 인지하십시오" 이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원님들이 조례를 정해줌으로써 발생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6개월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한 사전교육과 홍보를 해주신 다음에 시행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한나라당 고양 일산구출신 위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최환식 위원님과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대기오염을 감소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효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 홍보가 너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경기TV나 신문 등 매스컴을 총동원해서라도 계도해야 되고 6개월이나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실현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실현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유럽 유럽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하고는 몸과 마음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게끔,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대기오염을 정말 감소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현재 디젤차량 있지 않습니까, 디젤차량을 천연가스로 연료를 대처하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도 있고 대기오염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위승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정책이 국가적일 뿐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대기질 문제가 운송수단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운송수단에서 대기질 오염 발생률이 80%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위해서 수 삼 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그 시책에 맞춰서 적극 호응하고 있고, 또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이나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국가에서 또 달라지는 시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유승용차 중에서 중·소형 경유승합차나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LPG기관으로의 개조·연구 개발을 완료해 가지고 개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경유승용차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또 이미 대형승용차의 경우에는 DPF라고 합니다만 이 DPF라는 대기오염저감장치를 달도록 의무화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시책이 내년부터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대기질 오염저감을 위한 정책이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만 그러면 우리 차원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 스스로도 대기질을 줄여나가려는 의식과 행동이 따라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아까 최환식 위원님이나 위승철 위원님께서 보다 확실하게 하려면 경기도 전 지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현실이라는 의미와, 현실성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행정인력으로 경기도 전 지역을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주요 대기배출가스를 발생시키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해 나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대형승합차에는 도비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승철
위승철위원
일전에 국장님 말씀했을 때, 우리 경기도에 국비입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승철
위승철위원
국비를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형승합차에도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로 보전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천연가스버스로 대폐차 할 때는 차액을 전부 국고로 보조해 주는 시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형 경유승용차의 대기질을 저감시키는 장치 개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DPF라는 장치를 개발하면서 이 장치를 부착할 경우에 지금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시책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에서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의 산물인 대형승합차나 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오염을 내뿜고 있는데 혹시 그런 데 지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형승합차만 말씀드렸고 중·소형, 2.5t 이하의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감장치가 또 개발됐어요. DOC라는 장치하고 LPG차량으로 개조할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형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다는데 한 대당 700∼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 경우에는 20대 정도 지금 할당해 줬고, 그 다음에 중·소형 경유차를 고치는데는 300∼400만원 들어간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한 400대 정도 배정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재정이 나아지고 그러면 도비사업으로도 해볼 생각은 있는데 지금 당해연도 개발돼서 써보기도 전에 미리 같이 한다는 것은 성급한 감이 있기 때문에 1년 해보고 평가한 후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위승철 위원께서 유럽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 논하면서 자국민들을 비하 발언한 내용들은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문화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만 못하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기환경의 보전으로 인해서 쾌적한 생활권을 확보하는데 있고, 두 번째는 에너지소비의 절감으로 인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의 주범도 자동차이고 고급에너지의 소비도 자동차가 가장 크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회전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가동하기 위해서 10분, 20분 전에 예열하기 위한 사전운전, 이것이 우리는 공회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운전자가 신호에 걸려서 대기중일 때도 큰 의미에서는 공회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용의 손실로 따진다면 실제로 운행차가 교통시스템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차 중일 때 소비되는 연료의 양이나 대기질의 문제 이것도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환경국에서 이 문제를 다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사업도 돼야 되고 건설교통국, 경찰청, 전부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저도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만 여기는 붉은 신호등인데 다음은 푸른 신호등입니다. 차가 여기 서고 다음 건널목에서 또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살피고 가야되지 않느냐는 문제성을 먼저 제기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복합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관련 국들과 협조 요청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주무행정당국인 경찰청과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노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해 주신 문제는 결국은 도로교통 전반에 관한 문제인데 도로교통 전반에 관한 문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더 지배적일지도 모릅니다. 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떠한 정책을 만듦에 있어서는 그 정책이 집행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도로교통 전반에 관한 문제가 통합적으로 검토돼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지만 지금 우리 환경분야에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시책을 전개하는 과정 중 하나로써 우리 환경분야에서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실현가능성에 가장 초점을 두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한 대기질 저감방안은 무엇이냐고 우리 도민들께서 제안하신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차원의 각종 대기질 저감방안을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주민들이 스스로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나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이해해 주시고 그 취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건설교통국과 도로의 확·포장이나 신호체계 등은 계속 저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환경국 쪽에서 이 문제를 전부 해결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환경적인 차원에서, 또는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권한이고 누구의 임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하는 공회전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홍보 운운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중앙매체를 통한 홍보가 가장 신속하고 빠르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방매체를 보시는 분들은 중앙매체를 보시는 분보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해 줬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수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 되었음직한 문제인데, 물론 지방분권화다 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에서 해야 할 일들을 부담 지우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먼저 공회전에 관한 불가성,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노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노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다음에 회의가 있다든지 할 때, 아니면 공식적으로 공회전에 대한 심각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홍보해 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공회전에 관한 조례준칙안은 사실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이렇게 준칙안을 이미 마련해서, 말하자면 지방적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고 내려온 부분을 우리가 현실화시키는 것이고 중앙차원에서 해줘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제가 옛날에 살던 집 뒤에 벙커시유를 때던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면 시커먼 연기를 뿜어냅니다.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지금처럼 대기보전법이나 환경에 관한 법률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공해방지법이 공포되고도 굉장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법 준용을 못했습니다. 인력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지원부분이 어려워서 법 적용을 못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1994년, 1995년부터 국민적인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해서 불과 10년도 안된 사이에 전 국민사이에 이렇게 크게 부각돼온 사실은 엄청난 비약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공회전방지조례안이 마련된다는데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기준과 준칙이 마련되지 않고는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제도가 없는, 이런 경과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접근하기가 어렵고 "공회전? 해도 돼!" 이렇게 자유스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법적인 조례의 한계를 정해 놓고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내용 중에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완해서 시행의 단계를,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6개월 정도의 시한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충분히 보완하면서 이 조례는 조례대로 가지고 가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이것은 환경국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 분야에서 일도 했었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준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는 인식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히 변호성 토론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위원님들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에 엄종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최환식 위원님이나 박효진 위원님, 위승철 위원님, 노재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정체의 원인에는 천재지변도 있을 것이고 신호체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 그제 자유로 오는데 낮에 공사로 인해서 엄청나게 차가 많이 밀렸어요. 그 큰 도로를 막아놔서 차가 한 20리가 밀렸어요. 차가 수백대 서있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게 다 공회전이에요. 이 공회전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생각 못했거든요. 그냥 밀리나보다 했는데 공회전 조례안이 나오고부터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의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 낮에 도로공사하는 법이 없거든요. 전부다 밤에 하는데 우리는 낮에 길 막아놓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인 조치가 안 되는 건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조치가 있다면 물론 국가차원에서 할 일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짜증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정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가장 짜증나거든요. 하필이면 왜 낮에 해 가지고 어렵게 하느냐는 건데 이런 것도 법적인 조치가 있는 것인지 같이 복합해서 다용도로 조사해서 공회전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면 안되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 조치 없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건설교통국에 문의해 봐야 될 일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한번 문의해 보시고 제가 공회전이 나오니까 말씀드린 건데, 흔한 예로 그런 경우가 유사한 게 수십 가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노재영 위원님께서 자국민을 비하한 발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위승철 위원님께서는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십니까?
승철
위승철위원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국민하고 유럽인들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실례로 한국적 민주주의를 부르짖지 않습니까? 애국적 민주주의, 유럽적 민주주의를 혼동하신 것 같은데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병장 발언에 대해서만 취소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연병장 부분에 대한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십니까?
승철
위승철위원
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님께서는 다른 이견은 없으십니까?
재영
노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위승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 못해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비교나 선례를 그렇게 들어서 자국민으로서 느끼는 부담, 그런 어떤 자괴감을 줘서는 의원의 신분으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발언을 제가 원한 것이고 그렇게 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른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이에 대한 위승철 위원님은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승철
위승철위원
자국민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연병장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취소하지만 우리나라 사람과 유럽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쪽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말을 하고 보니, 연병장에 대해서 비교발언했던 것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적 사람과 유럽적인 사람을 비교했던 것은 몸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지 자국민을 낮춰서 말씀드린 취지는 아닙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연병장 부분에 대한 비교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 조례제정이 만들어지되 홍보기간을 요하니까 홍보기간을 명시해서 해주면 어떠냐라고 얘기하는데 국장님, 이 조례제정은 위원님들이 만들기 전에 유보해서 차량의 전문가들, 실제 그런 곳에서 있어야 되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같이 연결돼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위원들의 생각도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런 부분의 조례를 재상정해야지 이 조례를 지금 위원들이 "1년 뒤에 시행해라"하고 조례를 만들어도 조례는 만들어진 겁니다. 이 조례는 지금 만들기 전에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위원들이 이해돼야 도민도 이해됩니다. 국장님도 아까 사전에 잘 모르신다고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마다 "동감한다,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까지 동감하고 어디까지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조례제정은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대답보다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국장님은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차라리 대답하십시오. 국장님, 이게 환경국에서 만든 조례입니까 아니면 위의 지시에 의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환경을 다루고 있는 경기도에서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환경국에서 제정안 만드셨는데 국장님이 최소한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분석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다는 답변을 하시고서도 조례제정을 굳이 관철하시려는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홍보기간을 6개월 뒤나 1년 뒤까지 둔 다음에 시행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기 전에 많은 위원들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셨다면 중앙매체든 아니면 지방매체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수렴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조례제정을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위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지금 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옳으신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노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도민이 스스로 대기질을 맑게 하겠다는 준거의 틀을 정해 놓고 이 준거의 틀을 정한 것을 언제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나아가서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6개월이 됐든 더 필요하다면 1년이 됐든 시기를 정해놓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대기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나가자고 위원님들께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대기질 개선부분에 대해서 준거의 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기질의 환경기준이 OECD 말씀하셨는데 우리와 OECD 대기질 환경기준이 현재 법규가 틀립니까, 같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대기질 기준은 지금 저희가 훨씬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완화되어 있는 대기질 기준으로 OECD를 운운하시면 되겠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것은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대기질 오염측정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건환경연구원 차량을 대기질 측정을 여러 차례 시켰습니다. 직접 차량 측정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고 여러 날에 걸려서 측정해야 됩니다. 그런 차량의 대기질 측정치가 전부다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대기질 측정차량 직접 측정하는 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대기질 측정하는 데 한번 가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기준이 예를 들어서 0.05라고 합시다. 0.05가 측정되는 순간에 시간대별로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분별로 다 나갑니다, 몇 초까지. 계속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됩니다. 24시간 연속입니다. 이런 자리에 가다보면 대기질이 아주 악화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치는 정상입니다. 대기질 환경기준에 의해서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정상기준이 12시간, 24시간, 8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평균치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대기질이 평균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상 그 시간대에 대기질이 치솟는다면 그 순간 대기질 오염입니다. 그러면 그 오염도의 원인을 잡아야 되는데 규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기질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기에 '적합'입니다. 지금 우리의 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대기질의, 11가지, 13가지를 측정해 봤지만 5가지만 법규가 있습니다. 아니 법규도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법규도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 나라이고 그나마 그 법규도 아주 완화돼서 웬만하면 다 '적합'입니다. 대기질을 정말 염려하셨다면 그런 대기질의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시고 대기질 법규를 좀더 체계화시켜서 적용해 나가야지, 지금 공회전 하나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 간에도 공회전 얘기했을 때 그 지역은 아니다 이러는데 자동차 공회전이란 300만대가 차도에서도 움직이고 뒷동네에서도 움직이고 산길에서도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244억원이라는 경제손실을 계산해 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그것을 빼고 경제손실을 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이든 아니든 이미 공회전이 되어 있는 순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재에 애매성이 있으니까 대기질에 대한 어떤 법규를 정하고 충분한 주민의 인식, 노 위원님 말씀처럼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법이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장이 아니고 인식이 바뀐 겁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인식은 국장님보다 일반도민이 더 난리입니다. 그분들이 지나가다 지저분하면 바로 고발합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는 기준이 적합하고 행정력이 없다는 이유로 회피합니다. 오히려 집행부가 대기질 오염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조례는 1년 뒤, 2년 뒤에 시행한다 해도 조례를 만든 다음에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든 한 달이든 충분하게 전문가 의견과 모든 의견을 물어본 다음 그 데이터로 다시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상당부분 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단히 전문적인, 예를 들어 대기오염 측정의 방법이라든지 유럽의 대기수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좀 덜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도의 말씀은 아니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최근에 와서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우리 자신이 실제로 느낄 정도로 대기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도의원님들을 위시한 도민들이 이미 다 공감하고 있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공직자들이 공직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이 모자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한다는 점은 제 자신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대기질을 맑게 해야겠다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도 스스로 대기질을 맑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미뤄야 될 정도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는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우선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가능한 부분부터 대기질을 맑게 하겠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니 간곡히 다시 한 번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대기오염에 대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국장님의 의견이 전달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우선 대기질을 정말 걱정하신다면 대기질의 기준을 OECD 기준으로 바꾸십시오. 정말 걱정하신다면 대기질의 기준을 OECD 기준으로 바꿨을 때 공회전만이 아닌 프레온가스, 냉·난방, 모든 부분의 대기질 오염원인이 전부 기준에 엄청난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한 환경으로 변할 겁니다. 차라리 그 법을 바꾸는 것이 정말 대기질을 위한 일입니다. 터미널 안에서 버스 10대가 공회전하고 있고 법이 있어서 거기서 껐다고 칩시다. 밖에서 택시는 지역이 아니라 택시승강장에서 20대가 공회전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인은 조금 감소했는지 모르지만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OECD 기준으로 대기질에 관계되는 법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이런 법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들지 말라는 근본적 취지를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민 및 모든 국민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중앙의 의지이고 도의 의지입니다.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리는 것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도 도의 생각입니다. 법을 만들어 놓으면 도는 시간 갈 날을 기다리지만 위원들이 이렇게 조례를 유보시켜서 정말 필요하다면 엄청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몽을 계속 해나가면 그때의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될 것입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들은 이렇게 해주는 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대기질 완성에 필요한 길이라고 보고, 또 도민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대기질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와 규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결정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하는 것이 우리 도민에게 좀더 나은 생활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규제를 안 하는 것이 좀더 선진국다운 생활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많이 하는 것과 규제를 적게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생활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국민들 의식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를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규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은 과연 규제대상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자동차의 공회전을 단속하는 것이 단속규제대상인지, 아니면 공회전을 줄여달라고 해야 할 권장사항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회전의 제한은 규제대상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며, 또 정확·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단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혼란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그것을 비용으로 환산해 본다면 얻게 될 효과에 비례해서 과연 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사항으로 국민들이, 우리 경기도에 있는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자동차의 공회전이 대기질에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하기 이전에 단속부터 하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선진국화되어 있다면 이것은 규제대상이 아니라 권장사항이고 계도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터미널 내에서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해서 단속을 하고 터미널 밖에서는 단속을 안 하신다는 예를 말씀하셨는데 터미널 내부에도 버스들이 쭉 줄서 있는데 줄서 있는 버스들 중 1대가 출발하게 되면 앞으로 다 옮겨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시동을 껐다 켜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답변이 필요하신 건가요?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공회전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가 가지는 규제의 성격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조례와 법과의 관계, 규제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지금 법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최소한의 도덕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되고 도덕으로 해야 될 부분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부분만 법으로 정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는 조례라는 것은 도덕과 법의 중간 내지는 절충의 형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조례로 정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공해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의 표시와 함께 이것을 안 했을 때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예시를 드신 터미널 내에서 차량을 옮기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5분을 초과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의 대상으로 잡는 상식없는 공무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식의 단속이 되었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근본취지는 기술적이고 미세한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적어도 이러 이런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와…….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도민들의 도덕성이 의심스러워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도덕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규제하고 단속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단속원들의 도덕성에 맡기겠다는, 단속원들의 도덕성에 따라서 심한 단속은 없을 거라는 뜻은 일반시민들은 도덕성이 의심스러워서 가장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면서 단속원들의 도덕성은 믿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그렇게 심한, 일반상식을 벗어나는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 설명이 아마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지금 이 자리는 일천만 도민들이 적용을 받게 될 아주 중요한 조례안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밑바닥부터 끝까지 전부 검토해 봐야 되거든요. 조례안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을 단속했을 때 단속이 일반상식을 벗어났다고 이의를 제기할 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단속원이 '당신은 5분이 넘었소, 여기는 자리가 터미널이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영상 27도라든지 영하 5도라든지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포함내용이 적용이 안됐을 때 단속원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또 그 당시에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더라면 그런 내용을 단속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례안을 만들 때 권장사항이나 계도사항이 아닌 규제를 하고자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믿지 못하고 이것은 적어도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만 개선이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선을 그어놓는 최후의 수단,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기질 오염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환경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 그 역할이 오히려 더 먼저이고 그 역할을 해준 다음에 그것이 안됐을 때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익프로그램을 제작하라는 얘기를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익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자동차의 공회전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나쁜 것인지 경제적으로도 비경제적이고, 또 환경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나쁜 것인지 충분히 하신 다음에 우리 도민들 스스로 지켜지지 않는다. 아무리 권장을 하고 아무리 계도를 하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것은 도저히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안되겠다, 규제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구역을 둬서 제한구역에서만 단속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가 300만대라고 하셨습니다. 300만대 중에서 제한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차량대수가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차고지, 터미널…….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현재 조례로 말씀하신 규제대상지역이 약 3,725개소 정도 되고 그것이 터미널과 주차장, 자동차극장으로 보면 차량 300만대 중에는 극히 일부일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제가 제기하는 문제도 바로 그거거든요. 300만대가 뿜어내는 배기가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그런 곳에 제한구역을 둬서 조례안 자체가 홍보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소극적인 방법은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공회전 줄이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운동에 참여를 못해서 꼭 규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이런 특정지역이 아닌 경기도내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규제를 함으로써 단속하기 힘들다면 오히려 단속집중지역을 선정하셔야지, 어떻게 제한구역을 둬서 여기서는 공회전을 안 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해도 된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회전은 일단 하면 안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공회전은 5분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선을 정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지 단속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단속집중지역은 선정할 수 있겠지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금 단속대상으로 제한구역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데가 3,700여개소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제정돼서 내년도부터 실시된다면 단속인원은 몇 명 정도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게 저희 쪽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아직 예측은 못 하셨나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것은 조례안의 맨 마지막 조항에도 있다시피 단속의 권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단속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국장님, 이 조례안을 기안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오늘 보셨다시피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논쟁이 있을 만한 조례안을 준비하실 때는 좀더 세심한…….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속요원을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약 280여개 반에 1,000여명 정도가 단속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주차단속요원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대기가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280여개 반에 1,000여명의 단속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이 주차단속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흔히 있는 일들이에요. 주차단속 제대로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하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주차단속이 제대로 안돼서 통행에 문제가 있던 적 다 겪으셨을 겁니다. 주차단속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물론 주차단속요원들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본연의 임무인 주차단속도 제대로 못하는데 과연 공회전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거든요. 280여개 반에 1,000여명이라는 사람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공익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보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반주민들이 느끼고 의식이 바뀌어서 스스로가 공회전을 안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대기질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그리고 단속인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단속반원들이 단속을 나가서 단속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자고요. 이 차가 시동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가서 대봅니까? 대보면 알 수 있겠지요. 하지만 고개를 잠깐 돌렸다가 다시 보십시오. 중간에 껐다 켠 것을 어떻게 알 겁니까? 그런 시비가 걸렸을 때 만약에 운전자가 있으면, 자료를 보니까 운전자에게 먼저 경고하고 경고한 시간으로부터 5분이라는 시간을 재겠다고 했습니다. 운전자가 3분 50초 됐을 때 단속원이 잠깐 뒤돌아보고 있는 사이에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속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힘든 쪽에 우리 혈세를 투입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오히려 느낄 수 있는 쪽으로 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의 적용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시동을 금방 껐다 켜는 사람, 터미널 내에서 자동차가 빠져서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버스 그리고 밖에서 줄서 있는 택시, 300만대가 등록되어 있는 도내에서 일정 극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자동차만을 규제하고 단속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법 집행에 공정성도, 공평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려면 공정성과 공평성을 보완해서 경기도내 모든 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삼는 대신 단속집중구역을 따로 선정하시든지, 아니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될 모든 비용을 차라리 홍보 쪽으로 활용하셔서 일반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공회전이 얼마만큼 불이익이 오는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대기질 개선에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 가슴에 깊이 두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과 저희의 의도도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로 정하기에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회전에 대한 제한근거로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3항에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의 특정장소에 대한 공회전 제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꼭 터미널이나 차고지와 같이 특정장소에만 해야 된다는 배타적인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고 있는 제36조제3항의 제정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지역을 하기에 시·도지사의 역량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서 점검이나 지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서 우선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법을 정해 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것을 주민이 인식을 다하고 난 뒤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들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하는 사항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정책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의 경우가 주민들에게, 앞으로 지켜나가야 되고 지켜나가는 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도 전체를 위하는 일이며 안 지켰을 때는 적어도 나한테 이러한 불이익한 처분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하나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없이 교육을 해도 우리 주민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장치를 가지고 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국장님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단속에 임해 주시고 업무를 처리해 주신다면 아마 큰 무리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국장님도 환경국장직을 마치시고 다른 데로 가실 테고 다른 분이 또 오실 텐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시각은 다 틀리다고 봅니다. 단속하는 단속원들의 주관적인 시각이나 판단도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이 아주 극소수이고 극소수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좀더 크게, 조례안 제정의 본래 취지인 대기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이곳에 투입하지 말고 차라리 보다 많은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든지 어느 행정기관이든지 그 행정기관의 장은 과연 규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심을 하게 마련입니다. 자기 관할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규제를 한다는 것과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지금 중앙정치에서 지방정치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간접참여에서 직접참여로 갈 수 있게끔 그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직접참여를 못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그분들이 직접참여에 대한 방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주민들이 느낄 수 있고 스스로 지킬 수 있다면 법이 필요 없습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무조건 그것도 해보기 이전에 법부터 만들어서 '하면 안됩니다'하는 것은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국에서는 경기도민들이 먼저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 질의 중에 터미널 내에서 출발대기 상태로 있는 버스들이 5분을 넘었을 때 단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었고 국장님은 그런 것은 단속을 하면 안 된다고 했고 단속이 되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이동하기 위해서 차량이 5분이 넘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공회전으로 취급, 공회전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환식
최환식위원
차를 이동하기 위해서 운전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게 5분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 경우에는 단속 전에, 만약에 공회전으로 단속원이 판단했다면 '이것은 공회전이니까 공회전을 하지 마십시오'하고 1차 경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단속원의 재량입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경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법에 경고가 되어 있는데 차가 시동이 걸려있는 게 공회전입니다. 누가 공회전이냐 아니냐를 판단합니까, 단속원이 판단합니까? 시동이 걸려 있으면 공회전입니다. 굴러가지 않으면 공회전이에요. 국장님은 그것이 대기중이냐 아니냐…….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최 위원님, 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회전은 도로상의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하고 있는 상태에…….
환식
최환식위원
터미널 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지역 내에…….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공회전의 정의가 무엇이냐 한다면, 이 조례에서 공회전을 정한다 함은 지금 말한 제한구역 내에서만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공회전의 제한구역에 터미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분이라는 시간이 되어 있고 온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온도도 그렇고 다 거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하기 위해서 운전기사가 시동을 켜서 5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단속원이 못봤다 칩시다. 그것은 단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원이 왔다가 경고도 안하고 그냥 보고 갔다. 그것까지도 단속원도 구별하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단속원이 경고를 했다 칩시다. "이제부터 단속하니까 시동끄십시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차들이 쭉 서있고 한 대 빠져나갔다고 쳐요. 그런데 켜있는 상태가 5분이 지났어, 그것이 대기해서 나가는 상태가 5분이 지났다면 단속대상이고 5분전에 움직여서 1m를 가다가 잠깐 섰어. 이건 또 단속의 시작입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식
최환식위원
결국은 우리 위원장이 질의했을 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터미널 내에서 차량이 이동하기 위해서 서있는 버스는, 단속원이 거기에서까지 그렇게 단속할 정도는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답을 속기록에 남겼는데 지금 답변하고는 상반된 답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어떤 면이 제가 상반됐는지 모르겠는데…….
환식
최환식위원
결국 국장님의 아까 같은 답변은 단속원의 재량, 그 사람이 설마 그렇게까지 단속하겠냐는 이야기를 하신 거고 지금 제가 물은 것은 규정을 물은 건데 규정의 적용까지도 지금 단속원의 재량으로 넣고 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국장님 쪽에서는 어느 쪽이냐는 얘기입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면 자동차 주차단속도 그렇고 속도위반단속, 신호위반단속 전부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대기중이든 뭐든 터미널 내에서 움직이지 않는 공회전에 대해서는 5분이 초과되었다면 다 단속대상이 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지요. 어떤 의미냐는 거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공회전을 위해서 세웠고 그것이 공회전이라고 단속원이 판단했다면 그것은…….
환식
최환식위원
또 말씀하십니다. 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느 운전기사가 단속에 걸렸는데 이동 안 할 거라고 얘기 안 할 운전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단속원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공회전은 서있는 상태를 공회전으로 판단한다라고 차라리 이야기를 해야 법규에 맞지 않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차고지 내에서는 차가 출발하기 위해서 서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주차하기 위해서 서있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터미널 내에서도 차고지 안에 주차되어 있는 장소에서만 국한된 겁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주차할 장소라고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그 선을 누가 긋느냐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또 재량이잖아요. 단속원의 재량으로 또 가지 않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결국은 아까와 같은 단속원과 시비가 계속 끊이지 않을 수 있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대기환경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인식변화 이런 부분이…….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제가 최 위원님께 정말 간곡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 내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OECD에서 최하위인 이 대기질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찾도록 모색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 과정에서 만약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과 공무를 집행 당하는 일반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또 제3의 행정구제방법으로 구제해 줘야 될 것이지만 그러한 갈등을 예상해서 가야 될 길을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가야 될 길을 유회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절대로 그것은 저도 국장님과 동감입니다. 환경을 좋게 하려는 자리에 조금 불편하다고 돌아가라고 조례제정을 저희가 유보하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도민을 위하고 환경을 위한다면, OECD 운운하고 위한다면 OECD 기준에 맞는 환경법을 중앙정부가 고칠 수 있는 법을 안 고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OECD 기준의 법을 먼저 정해 놓으시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도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을 안하고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감소한다는 공회전 문제를 운운하신다는 것은 국장님이 환경에 대해서 모르시고 하는 말씀은 아닐 테고, 국장님 쪽에서는 위원들이 정말 도민을 위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묻는 것 같은데 도민을 위하는 사람들이 위원들이라서 말씀드립니다. OECD 기준에 의해서 환경법, 대기질기준법 규정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좋아지는 대기질의 환경기준, 공회전보다 몇백 배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최 위원님 말씀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저도 믿습니다. 단지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한다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중앙부처 회의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힘이 모자라지만 있는 힘껏 해나가고 더더구나 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대기질이나 환경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저희가 있는 힘껏 중앙부서에 전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노력과 지금 하겠다는 공회전 조례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조화롭게 병행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바꿔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같이 동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대기질이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같이 동감합니다. 하지만 위원들이 지금 막고 있는 이 조례제정이 환경기준에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왜 막느냐는 식의 뉘앙스는 저희가 거부합니다. 위원들이 막은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정말 좋아지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좋아지는 방법은 바꿀 수 있는 법을 바꿔서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회전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대기질 오염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을 자꾸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하시다면 중앙에 가서, 지사한테라도 강하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중앙에 있는 부분을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고 국장님이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영
노재영위원
네, 의견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상정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의 의미는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친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 있었고 또 이에 조례상의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이후 국민들, 즉 도민들이 인식을 같이 한 연후에 조례제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정도 계류한 연후에 이 안이 처리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님으로부터 현재로서는 동 조례의 시행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자는 요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유보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한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정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일반 안건으로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 생태공원, 생태마을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네, 해주시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자료는 저희가 별첨으로 위원님들께 다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 있는 경기도도립환경교육센터, 생태공원, 생태마을을 그 동안 쭉 집행부에서 예정지에 대한 신청과 예정지에 대한 심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지에 대한 선정, 이러한 일련의 행정과정이 그간에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이것을 보고할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 이 사업의 개요는 내년부터 2006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도립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되 우선은 남부와 북부, 또 거점기능과 권역별 기능을 가지는 두 개의 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결정하고 그 거점기능을 하는 교육센터를 하남시 미사동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 권역센터는 연천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육센터의 적지라고 신청해준 기관은 이외에도 시흥이라든지 남양주, 구리 등 몇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만 제1차로 전문가와 우리 경기도내 NGO들과 현지답사를 통해서 적지여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한 4개 기관으로 압축하였고 그 기관을 대상으로 또 한 번 제2차에 걸쳐서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바 그 전체기관들 중에서 가장 점수가 우수한 2개 기관을 교육센터로 내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관에 대해서 총 약 35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국내적인 수준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내놓을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거점센터에 들어가야 될 주요기능으로 교육시설과 실내전시관, 옥외관찰 및 탐방시설 그리고 환경지도자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기능을 주기능으로 하고 권역센터는 경기도가 방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권역별로 이 교육센터가 들어갈 것을 계획해서 우선 북부지역에 권역교육센터로서 환경체험시설과 옥외관찰 및 탐방시설, 그 다음에 조사연구 기능을 가지는 교육센터를 가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2002년 8월 17일 도립환경교육센터를 만들겠다는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그 뒤로 2003년 2월부터 5월, 9월 9일에 가서야 최종적으로 하남시 미사동과 연천군을 확정지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게 도립재산이기 때문에 하남시의 부지와 건물, 그리고 백학의 부지와 건물은 공유재산관리 인가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자치행정위에 상정돼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센터건립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교육센터 내에 어떠한 시설과 어떠한 기능을 줄 것인가를 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에는 도의원과 환경NGO, 전문가, 공무원, 기타 등 전부다 망라한 약 11인 내외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의 교육센터에 대한 건립과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앞으로 10월과 2004년 2월까지 교육센터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정예산에 마련된 예산을 이용해서 하고, 그 다음 2004년 2월부터 11월까지는 지금 하남에 있는 교육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땅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내용설명을 하면 다소 복잡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한강개발사업을 하면서 생긴 땅입니다. 국유지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에관한법률에 보면 우리 사업자가 그 땅을 유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상의 금액이 하천한강개발사업에 했던 돈보다 적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문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2005년, 2006년 동안에 명실공히 내놓을 수 있는 교육센터를 건립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태공원과 생태마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 생태마을도 2004년부터, 이것은 장기적으로 2010년까지 약 7년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고 지역은 여기도 한 7, 8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만 전자와 같은 그러한 객관성 있는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세 군데에 생태공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에 있는 폐염전 일원에 60만평, 의왕시 왕송저수지 일원, 그리고 양평군 창대리 일원을 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생태공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생태마을 2개소를 남양주군 진접읍 진중2리와 양평군 단월면 이 두 군데를 지정하였습니다. 생태공원과 생태마을을 추진하는데는 앞으로 약 842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에 생태공원이 약 794억원으로써 국비가 238억원, 도비가 278억원, 시·군비가 278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지역에는 두 가지 사업이 수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자연환경보전사업으로서 주요생물종 보전사업이나 녹지, 초지, 습지대 등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과 그 다음에 이를 관찰하고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기능으로써 편익 및 이용시설의 체험학습관, 관찰로 개설, 관리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생태마을은 약 48억원 정도 소요될 계획으로 국비 14억원, 도비 17억원, 시·군비 17억원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보전사업으로는 마을녹화라든지 생태 친환경하천의 조성, 그 다음에 자연정화적인 오수처리시설 등을 유치하려고 하며 마을기반시설로는 상·하수도와 마을길 포장, 편익시설 이러한 것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추진하고 실시계획을 내년도부터 추진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소정 말씀드린 대로 2003년 9월 19일까지 최종계획을 확정했고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를 위해서 생태공원은 3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5억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생태마을은 2개소에 대한 설계비 및 시설비를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생태공원은 2004년 3월까지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하고 2004년 4월부터는 시설비에 대한 2005년도 국비신청에 들어가고, 시·군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시흥시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2003년 9월까지 맡도록 하고 의왕시는 12월, 양평은 내년도로 넘어가야 가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신청, 환경교통영향평가, 그 다음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04년도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 초까지 이루어지고 조성착공은 2005년 6월경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태마을의 경우도 이에 준하되 기간은 짧아질 계획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당초 위원님들 2003년도 기본업무계획에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별로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한 대로 거의 추진이 되고 있었고 단지 달라진 내용은 생태마을을 우리 계획에는 네 군데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신청 들어온 부분을 조사하고 타당성 심의를 해보니까 그것이 계획보다 줄어서 두 군데만 하게 됐다는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03년도 제2회 추경…….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국장님, 잠깐만요.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지금 보고하신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지요.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용역보고서 나온 거 있지요? 타당성조사.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타당성조사 했었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그 용역보고서 나온 거 있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재영
노재영위원
그것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태공원과 생태마을 같은 경우에는 생태공원하고 생태마을마다 추구하고 있는 주요테마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태공원은 지금 제가 추측하건대 폐염전 일원, 왕송저수지 일원, 창대리 일원, 그러면 주요 하천부근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봐서는 어떤 철새도래지나 조류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런 지역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천연적으로 생물다양성이 잘 보전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해서 계속 관리해야 될 지역도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생물다양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어떤 생물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생태계라는 것이 원래 여러 동·식물과 생태계에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생물들이 어울려서 사는 형태인데, 예를 들면…….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생태계라면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도시도 생태계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지역에 특별히 어떤 철새들이, 또는 어떤 반딧불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천에 특별히 보호해야 할만한 어류가 살고 있다든지.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제가 용역보고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으로서 시흥시 장곡동 지역의 주요생태자원은 현재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있는 종이 모새달 군락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방게, 농게, 칠면초 등의 동·식물이 다양하게 분포해 있으며 수십만 마리의 조류와 너구리, 오소리, 족제비 등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새도래지로서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와 검은머리물떼새, 원앙이, 중백로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양평군의 생태공원 대상지의 식물상으로는 자생하는 양치류 이상의 관속식물이 90과에 225속 269종이 서식하고 있고 조류는 상대적으로 약 18종 정도 밖에 있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류는 특히 다른 곳과 달리 다양한 어종과 아름다운 습지가 있다는 것이 이 생태계의 특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왕송저수지가 있는데 왕송저수지의 생태자원 특징으로는 주요 철새도래지로서 약 154여종의 철새가 현존하고 있고 지역고유종도 29종이 있고 보호대상종이 21종 등 다양한 텃새와 철새들이 서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이 지역은 '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우리 고유의 농촌 풍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수도권 타 저수지에 비해서 유흥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자연생태 경관이 대단히 양호하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생태공원은 그렇고 생태마을 두 개소가 후보지로 나와 있는데 생태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생태마을후보지로서 양평군 문레울 마을의 생태자원 현황을 보면 마을로의 진입계곡과 약수터, 장승공원, 소리산 등산로 등이 자연상태로 보전되어 있고 칡이나 약수터, 소금강계곡, 구기자나무, 고로쇠, 장뇌삼 등의 특산물이 이 지역에서 지금 자생하고 있다고 나와 있으며, 고유동·식물로는 흑돼지라든지 맑은 물에서만 사는 다슬기 그리고 공해에는 아주 약하고 아주 중요한 박쥐 이런 것이 지금 생존해 있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다음 남양주시에 있는 생태마을의 특징은 마을 앞 45번 국도 건너편 북한강변에 습지가 형성되어 있고 마을 남쪽의 진중천에는 동국대학교에서 조성한 연습림이 있으며 마을 북쪽의 황갈골에는 전통적인 다랭이논에서 반딧불이 발견된다고 조사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황새도래지였다고 하나 현재는 물닭 등의 자연조류가 많이 찾아오는 마을이라고 나와 있고요. 고유동·식물 현황으로는 마을 북쪽의 황갈골에는 전통적인 다랭이논에서 반딧불이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수종사라는 사찰에서 바라보는 수려한 경관과 마을 앞에 펼쳐진 것이 생태적으로 좋다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2개 마을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있어 마을주민들이나 주민대표들과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이것은 우선 생태마을로 이러 이런 요건을 가진 것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한 마을이 신청됐고 또 이것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 마을에서 공청회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철새도래지가 곳곳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동안 파괴됐던 환경이 많이 복구되면서 철새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많은 하천에 철새가 새로 돌아오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제 지역구인 안양천도 수질개선이 많이 돼서 그전에 사라졌던 철새들이 많이 돌아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파악이 되었든 파악되지 않았든 경기도 내의 철새도래지들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셨으면 합니다. 다음다음 회기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철새도래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새도래지에 대한 파악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환경국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의 신보영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기 배부해 드린 2002년∼200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2차 수정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3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은 신규사업 6건과 수정보완사업 2건으로서 전체 8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6건은 자체사업 5건과 보조사업 1건으로 자체사업 5건은 2004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자동차공회전금지조례가 실시될 계획임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과 농어촌 지역에 자연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의 수정계획이며, 빗물의 중요성과 물절약 의식제고를 위해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시범설치사업과 팔당상수원수질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개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업체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1건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수정계획으로서 수정보완사업 2건은 자체사업 1건과 보조사업 1건입니다. 자체사업 1건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고 보조사업 1건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8건은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2006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을 보고드렸으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중앙의 사업계획 확정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조정과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자연마을단위의 하수처리시설을 위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8쪽 환경국 세입예산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수입이 10억원이 증액된 115억 3,600만원이고 보조금이 84억 8,800만원 증액된 789억 7,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변동없이 총 세입은 3,693억 8,200만원입니다. 이중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인 3,598억 9,300만원보다 94억 8,8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으며 비율로는 약 2.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29쪽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10억원은 도에서 징수한 생태계 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교부받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4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천연가스버스 보급으로 4억 1,6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 44억 2,300만원,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8억 9,3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6억 9,400만원과 상·하수도 호우피해복구비 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에 42억 1,500만원, 환경보전에 87억 7,400만원, 환경자원에 287억 5,900만원과 상하수관리에 3,720억 5,400만원 그리고 제지출금 400만원과 징수교부금은 107억 3,100만원으로써 환경국 세출총액은 4,245억 3,8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보다 168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입니다. 환경정책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42억 1,5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사무자동화를 위한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200만원입니다. 환경보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억 700만원이 증액된 8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 중 일반운영비의 기관운영기본경비는 2003년 11월부터 운영되는 공단환경오염감시상황실의 수질TMS 통신망 사용료에 따른 공공요금이고 경상사업비 중 환경분쟁조정 팸플릿 제작비 400만원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환경분쟁 중 재정업무처리를 위한 안내팸플릿 제작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232쪽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금지 홍보물 제작비 5,300만원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에 따라 조례시행 전에 도민에게 조례의 금지사항에 대하여 미리 홍보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기타보상금 400만원은 중앙으로부터 이양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편성한 것이고,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6억 2,400만원은 천연가스버스의 추가구입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8,600만원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공회전 금지표지판을 설치할 비용을 편성한 것이고,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2,000만원은 대기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비용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을 편성한 것이며, 환경자원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28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2,000만원은 보조사업인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비로서 사업을 포기한 이천시의 예산을 본청에서 삭감하고 신규신청한 남양주시의 예산을 반영하여 제2청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상하수관리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8억 4,700만원이 증액된 3,72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99억 2,500만원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 10억 4,100만원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의 53억 7,1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5억 1,300만원으로 환경부로부터 확정된 국고보조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학술용역비 10억원은 팔당상수원수질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으며, 235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100만원은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개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부족으로 하천수질오염이 가중되어 가기 때문에 전문위탁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를 편성한 것이고, 시설비 8,000만원은 빗물의 중요성 및 물절약 의식제고를 위하여 도본청 신관에 집수면을 이용하여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시범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7억 4,100만원은 농어촌 지역의 자연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억원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실적이 개선되고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징수액 증가를 예상하여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아울러 위원님께 하나의 양해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사업비가 환경부로부터 뒤늦게 변경 통보됨에 따라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치 못하여 위원님들께 추가로 자료를 드렸음을 보고드리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은 '94년 1월 정부가 낙동강 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하여 발표한 4대강 유역의 수질개선대책인 한강수질개선대책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사업비를 '94년도부터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 지원하여 시행한 사업으로서 상환하는 7.38% 중에 5%는 원금 및 이자로서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나머지 2.38%는 국고보조금으로 이차보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환경부에서 이자율 계산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변경 통보된 사업비는 세입이 13억 1,012만 3,000원이며 세출은 8억 1,1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고 전체적인 200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환경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3,693억 8,25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598억 9,383만 3,000원보다 94억 8,8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증액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의 생태계 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10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사업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비 44억 2,300만원,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8억 9,3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9,400만원,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4억 1,625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이 4,077억 188만원보다 168억 3,651만 9,000원이 증액된 4,245억 3,840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상하수관리 분야에서 증액분 중 전체의 82.2%에 해당하는 138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보전 분야의 경우 지난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홍보용 팸플릿 제작과 이와 관련된 감정료, 심사조사수당, 참고인 출석수당 등 804만원과 금번 회기에 상정된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에 따른 대민홍보용 홍보물 제작경비와 표지판 제작, 심판정 설치경비로 모두 2억 4,765만원을,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 6억 2,437만 5,000원은 수원시 등 7개시의 천연가스버스 차량구입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는 것이며,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경비 1억 2,000만원은 부천시 상동 신시가지 입주에 따라 인구와 차량이 증가하여 대기질 오염정도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한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환경자원 분야의 농촌폐비닐 집게차 구입비 2,04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이천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도본청 예산에서 삭감하고 제2청 예산에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희망하는 남양주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연천을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오다가 금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하수관리 분야는 증액되는 총 사업비 138억 4,700만원 중 환경기초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가 99억 2,500만원으로 모두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10억원은 팔당상수원수질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늦은 감은 있지만 사업성격의 취지로 보아 필요한 예산임에는 틀림없다고 판단되나 사업내용으로 보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내실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억 100만원은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8,700여개의 개별 오폐수처리시설 중 경안천과 남한강 지역에 인접한 용인시와 여주군 등 하천수질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2개 시·군 5개 마을의 229개 개별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동안 업체 자체적으로 처리해 오던 것을 이들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오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범적으로 위탁관리비를 도비로 지원하려는 것이며, 빗물이용시설 시범설치사업비 8,000만원은 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수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공공건물부터 집수면을 이용한 빗물이용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향후 수자원이용 정책수립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7억 4,100만원은 용인시 등 5개 시·군 농어촌지역의 자연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예산으로 대형하천의 오염은 하수처리시설의 증설로 많이 개선된 반면 마을단위의 작은 실개천 오염은 여과없이 그대로 흘려버려 강과 호수, 바다로 오염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바 동 사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박효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팔당호수질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에 1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서울시도 이와 유사한 용역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서울시는 없습니다. 팔당상수원이 없기 때문에.
효진
박효진위원
한강수질개선과 비슷한 내용이 없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 부분을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5년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자체적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오염물질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규모도 작고 단기에 이루어진 것인데 박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에 대해 보완적으로 이 용역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이번에 하게 되는 용역의 가장 특색있고 또 중요한 점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팔당 동북권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역이 주요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당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지역의 낙후성이 점점 심화되고 지역간 불균형도 심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지는데 실제로 이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부처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삶의 질 개선대책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경기도에서는 수질개선과 더불어 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경제대책을 만들어 보는데 이번 용역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수행기관도 주관기관은 경기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만 보조 내지는 공동협조 연구기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중앙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면 팔당호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은 그 동안의 상당한 실적이 있었을 거예요. 팔당호가 어제오늘에 생긴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수질개선에 대한 것은 꾸준히 진행되어온 겁니다. 사실 각종 용역결과도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인근주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총괄적으로 하시겠다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겠다는 것인데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10억원이라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이게 구상이 언제부터 된 것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1년 갖고 될 사항도 아니거든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제한된 사업비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나중에 추가예산이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팔당호 수질개선에 대한 것은 거의 입장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시각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거나 논쟁의 여부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연구돼서 정립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가 '98년도부터 팔당호를 상수원으로 지정하고 팔당상수원에 관한 법, 한강수계법 등을 해서 막대한 투자와 이에 따른 규제를 해오고 있지만 '98년도에 팔당호의 수질이 1.5ppm이었던 것이 5년 동안 막대한 투자를 하고 난 지금도 1.4 내지 1.3ppm밖에 안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현행대로 가면 1급수가 될 희망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경기동·북부 7개 시·군의 주민들이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수질문제에 있어서 환경부와 경기도가 크게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퇴적오니에 대한 준설문제가 하나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관련 연구기관의 '99년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퇴적오니층을 준설하는 것이 사실상 수질개선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고 저희는 몇 번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 조사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에 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팔당수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지역중심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 제1구역·제2구역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도의 판단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혀 수질에 대한 개선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는 수계별로 해야 된다. 북한강이 시작하는 강원도 처음 발원지와 남한강이 시작하는 영월의 발원지로부터 수계별로 물관리가 이루어져야만 팔당상수원이 맑아지는 것이지, 경기도 지역에 들어올 때 이미 남한강은 1.6ppm입니다. 북한강은 경기도 들어오는 입구가 1.1ppm입니다. 그런데 남한강 쪽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전체 팔당상수양의 55%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근원적으로 맑아지지 않으면 팔당상수원을 맑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지역별로 규제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느 것이 옳은지 하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수질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삶의 질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팔당상수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이런 식으로 규제해 왔지만 주민들만 괴로웠지 물에 대한 효과는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위주의 방법이 올바른 것인지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만 보다 계획적으로 친환경적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을 친환경 고밀도화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아예 개발을 안하고 환경을 가지고 가는, 현재는 팔당상수원 지역에 위원님이 가보셔서 알지만 저밀도화로 개발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층집 아니면 2층 가정집들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어느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서 고밀도화 만들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다 환경보전지역으로 가지고 가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경기도의 시각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만 얘기해서는 대외적으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연구기관과 중앙의 전문기관들이 같이 합쳐서 그런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중앙정부도 설득시키고 거기로부터 자원도 확보하는 그러한 우리의 논리근거를 마련하겠다는데 의미가 있고 그것을 아까 심사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되겠지요. 그러나 기왕이면 두 달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전혀 나쁠 게 없다는 것이 우리 쪽 생각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단 두 달이라도 빨리 집행하자는 데 우리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추경편성에 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팔당호의 물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우리 수도권 사람들이 다 먹는 것 아닙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용역을 줬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안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없었습니다.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효진
박효진위원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팔당호 수질개선에 대한 용역은 여러 분야에서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쭉 찾아본 바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95년도에 자체 연구과제로 개발해서…….
효진
박효진위원
그것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체가 돼서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인 환경부나 이런 데서도 팔당호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99년도에 퇴적오니에 대한 준설 타당성용역을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공개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이 팔당호 수질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사실 팔당호 수질이 악화되는 근본원인은 7개 시·군에서 하는 마을의 주민들보다는 팔당호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유흥업소라든지 숙박업소 그런 데가 오염의 주범이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연 어느 부분에서 수질에 대한 오염을 몇 퍼센티지나 어떻게 차지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조사가 된 부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앙부서나 이해당사자한테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질개선에 관한, 제가 수계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인데 과연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방지대책을 해서 지금하고는 방향이 다르게 나가야 된다 하는 정책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이번 연구용역사업에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자료라든지 정책의견의 수렴이라든지 이것은 연구과정에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얘기지요.
효진
박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지금 박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보다도 두 달을 앞당겨서 추경에 실시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요한 사업을 4/4분기에 와서 신규사업으로 내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물론 모든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그것이 정책적인 이슈가 돼서 나타나는 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러한 것이 정책의 이슈가 되고 위원님들이 공감하셔서라도 예산을 통과시키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늦지만은 않고 꼭 이때를 기다려서 어떻게 했다는 작위성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나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개발연구원이 주 연구기관이 되고 거기에 공동연구기관이 또 있을 계획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금년에 마무리가 어렵고 어차피 내년 거치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 다갔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2004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물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넣어서 안될 건 없다고 말씀드렸고, 단지 위원님 말씀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만 2개월을 늦춰서 해야 될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이라도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다면 왜 지금에서야 이런 프로젝트를 내놓느냐는 겁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것을 좀더 빨리 우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획을 잡아갔으면 좋았겠습니다만 팔당 수질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책적인 문제로 부상되기 시작한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환경부에서 팔당상수원개정고시안강화안을 만들어 낸 것을 아마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경기동북부 7개 시·군의 주민 백만여명이 여기에 대해 거부하는 시위를 했고 강력하게 이 부분에 저항해서 이 개정고시안이 일단 유보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의 후퇴이면서 또 수질보전을 위한 우리 경기도의 의지가 약하지 않나 하는 국민들에 대한 오해를 줄 여지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다, 규제위주로 해서는 이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 문제는 또 다른 데도 있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깨달았고 그것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세입내역이 5개 사업에 84억 8,868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보통 하반기에 불특정하게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어떤 시기가 없고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 때마다 이렇게 잡아서 저희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5개 사업으로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다 계속사업이지요? 천연가스 같은 것 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언제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중앙정부에 우리가 요청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이렇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엄밀히 말하면 사전에 저희와 협의는 되는데 기정예산 부분에 된 것은 아니고, 기정예산 부분에는 각 시·도별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이것에 변동이 생길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하고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남았다, 경기도에서 더 하겠느냐?" "더 주면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지요.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다면 천연가스 보급에도 국비를 많이 계상하셨는데 천연가스 보급기준이,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수원시 등 7개 시로 되어 있는데 각 시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각 시·군의 지급규정이라고 할까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보급기준이요?
응순
임응순위원
네, 보급기준이 지금은 7개 시·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임 위원님, 우선 첫 번째 기준은 여경용 승합차에 대한 대폐차가 기준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차만 가지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가스주유소라든지 제반 천연가스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이 가능한가 하는 점을 두 번째로 고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면 한 대가 2,250만원이네요. 그래서 금년에 37대인데 2,250만원이면 어떻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이것은 보조금액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보조금액이 그렇지요? 1대당 금액이 아니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1대당은 7,000∼8,000만원 한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이 자료에 1대당 2,250만원이면 지금까지 165억원이 투입됐으니까 어림잡아 700대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지요.
응순
임응순위원
700대가 어디어디로 나갔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네,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이것은 각 시·군에 무상으로 지급한 겁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러니까 사업자가 대폐차를 할 경우에 천연가스로 사면 자기가 디젤승용차에 관한 정도만 주고 나머지 돈은 국고로 제작해 주는 거지요.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본예산에서 한 30% 업 시켰는데 이게 9개 시·군에, 이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무상지급입니까, 아니면 융자입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융자지원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업체에 융자를 해주나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시·군 공공기관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770억원이란 말이에요. 몇 년째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대강 계산해 보면 금년에 추경에서 30%를 업 시켰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하수슬러지가 과거에는 매립이 가능했는데 이제 매립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각하든지 아니면 재가공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나오는 슬러지 문제가 각 시·군마다 큰 골칫거리가 돼서, 원래 연초에는 수원시에서만 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신청했고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이 잡혔는데 추가로 하반기에 안양과 안산시가 더 신청했어요. 그래서 현재 그 2개 시·군에서 하수처리시설을 하겠다는 사업을 신청했고 중앙에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이번에 내려줬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어디 가서 매립하지 않고.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거기에는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수슬러지 소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지렁이를 길러서 퇴비화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자기 관할내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여기서 처리해야만 매립되든지 아니면 갖다 버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신규사업인데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이것은 본예산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추경에 다시 생긴 프로젝트인데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팔당상수원 수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내에는 자가오수처리시설로 운영되는 음식점, 모텔 등의 자가오수처리시설을 가진 건축물이 약 9,000여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를 처리하는데 과거에는 자기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가지고 갔습니다만 이제 점점 하수로 인한 수질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수질문제를 공공의 영역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마을단위는 마을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 분야에서 빠지는 부분이 바로 이 자가오수처리시설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 중요성은 아는데…….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래서 그것을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팔당상수원지역에 자가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우리 상수원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제로는 시장·군수가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수질을 체크하고 규제해야 됩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군에서는 그럴 만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지금 말한 2개 면에 5개 동을 시범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대행시키는 겁니다. 관리만 대행시키면서 대행업체가 관리해 보니까 'A라는 데가 문제가 있더라'하는 것을 관할 시·군에 보고하면 그것을 집중 관리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방류하수를 통제해 나가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해내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집행하기에 앞서서 시범사업을 이번에 그 2개 면에만 해보려고 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가 229개소인데 1개소당 22만원이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게 되면 계산이 잘못된 것 같네요. 계산이 1억 100만원이 안 나오지요. 1억 한 7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계산이 잘못 됐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사업을 지금 후반에, 금년이 다 지나가잖아요. 4/4분기에 이런 사업을 계속 신규사업으로 끼어 넣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약 1억 100만원으로 기재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이 부분은 부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험적 성격이 강한 시범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9,000여개 중에서 229개소만 우선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대여부를 결정하려고 이번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익훈입니다. 금년도에는 비가 하도 많이 와 가지고, 특히 태풍 매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수해를 입어서 아직도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마당에서 영·호남 및 영동권 주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물을 그렇게 흔하게, 빗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따라서 동절기가 가까워 오면서 갈수기에는 물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시범설치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도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지, 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질의도 드렸습니다. 의왕시와 일본 시바현의 빗물활용실태를 누군가가 현지확인을 다녀왔는지, 2004년도에 설치계획 및 본예산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새로 경기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경기도청에도 이러한 시설이 설치될 예정인지? 또 우리 경기도립 공공시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건축시설에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이익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빗물이용시설사업에 대해서 적극 후원해 주시는 이익훈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쉽게도 지금 말씀하신 빗물이용시설에 앞서간다는 지역을 우리가 아직 방문하지 못했고 어떻게 게으르다 보니까 올해 방문하기가 일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라도 가서 보고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서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빗물이용시설을 이렇게 개별시설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예 제도적으로 어떠 어떤 시설에는 빗물시설을 해야 된다는 조례를 추진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에는 빗물이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일례를 들어서 올해 벌써 착공에 들어간 안양에 있는 경인교대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시행부서인 건설본부에 공문으로 이미 저희가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설계에서부터 반영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사실상 이 발언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상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가고 또 앞으로 그러한 조례를 추진하고 계시다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적지만 이제라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또 공공시설에 이러한 것을 제도화시킴에 따라 우리 국민 모두가 물부족에 대한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물부족을 대비해서 2006년도 이후에는 물고갈에 대한 우리 국민의식을 공공시설부터 준비해 주시면 충분히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녕하십니까? 엄종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동차공회전조례안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17쪽에 보면 자동차 공회전 표지판 제작비가 사업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보니까 언론 방송매체나 이런 데 홍보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경기방송이나 지역방송에 홍보용으로 썼으면 안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지?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원칙적으로 엄 위원님께서 예산이 당초 편성될 때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더 활용가능한 쪽으로 대안을 주신 점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쪽에서 큰 난관에 빠진 내용 중 하나가 뭐를 어떻게 홍보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히 생각한다면 공회전을 하는 것이 대기를 매우 악화시킵니다. 이런 내용만 홍보하자고 돈을 쓰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명확한 부분까지, 가능하다면 그것을 지어서 예를 들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주민 여러분은 이런 것을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기질을 맑게 해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대기질을 맑게 하기 위한 공회전을 줄이는 것이 옳다는 인지와 함께 스스로 이제부터 이것을 안 하면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자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지 이것은 대기질에 좋지 않습니다만 홍보하기에는 상당히 효용성이 떨어지는 예산의 활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대기질의 홍보보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것을 우리 경기도의 조례안, 법을 만들다가 안 됐거든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글쎄 이것을 만들면 이렇게 함으로써 대기질이 좋아지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 공회전을 삼가합시다, 음주를 삼가합시다 이런 정도밖에는 더 할 것이 없거든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종국
엄종국위원
그래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다는 거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따라주십시오. 이 얘기하기가 더 이상 진행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도민들이 공회전조례안이 뭔지도 이해가 안 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회전을 법으로 제재해야 되는데 도민들이 인식할 때까지 기한을 둬 가지고 그때까지 우리가 홍보하고 그후에는 어차피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법을 만들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엄 위원님이 주신 안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해 보겠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유보해 주셨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심의를, 저희도 자료 필요한 것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고 거기 일정에 맞춰서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하는 기간은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 말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욱 좋은 홍보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다 같이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회전 관련된 조례안 계류 건에 대해 엄종국 위원님께서 이미 편성하기로 한 예산을 가지고 공익프로그램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데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의의 답변에 국장님은 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보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조례안이 제정되고 안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공회전이 대기오염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담배를 피우면 몸에 해롭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홍보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거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해롭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지켜주시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좋겠고 도에서는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면 제 생각에는 한발 더 나간 홍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셔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정이 우선이냐, 홍보가 우선이냐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당연히 홍보가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그 홍보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 자체도 우리 주민들이 공회전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공회전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그랬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움직이려면 조례안 제정보다도 홍보가 더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조례안 제정에 관련해서는 보완해서 재상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계획을 조금 수정 보완하셔서 다음 달이 됐든 2개월 뒤가 됐든 6개월 뒤가 됐든 재상정하시는 것은 좋지만 지금 이미 올라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을 사장시키실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활용하셔서 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공회전에 얼마만큼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을 홍보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예산절차상 예산부기가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상한 공회전 금지표지판 설치비용으로 서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를 변경해야만 가능하고 변경해서 홍보를 하는데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부기 변경하는 데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 환경보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황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보영 보사환경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북부지역의 환경보건업무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해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세훈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02년∼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계획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제2청 환경부문은 총 2건의 신규 및 수정보완사업으로 신규사업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총 사업비 54억 4,000만원과 수정보완사업에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예산안 24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1억 7,539만 3,000원이 증가된 1,971억 3,504만 8,000원으로 보건관리에 31억 7,219만 8,000원, 환경보전에 6,136만 5,000원, 환경자원에 2,040만원이 책정되었고 상하수관리에 9억 2,1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 사업으로 제2청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의무실 운영비로 49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염병 발생시 일선보건행정에 전염병 관리능력 제고 등을 위한 전염병전문가 교육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비 31억 4,9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은 국비 15억 7,396만 3,000원이 이번에 제2청으로 과목변경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같이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부대비 420만원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본청 가정복지 과목에 편성됐던 것으로 북부지역의 노인전문병원 건립필요성에 따라서 보건관리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종사자 근무여건개선 등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에 1,44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제2청 의무실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 사업으로 임진강수계 하천감시활동 및 폐수배출업소 상설단속요원이 당초 8명에서 10명으로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임진강수계의 감시 및 오염원 단속여비로 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가 제정·시행될 것에 대비해서 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비로 5,5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 사업으로 본청 예산에 편성된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비를 이천시가 포기함에 따라서 신규로 사업을 신청한 남양주시로 2,0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서 27일 사이에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하수도 차집관로 피해복구비로 국비 6,2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의 자연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로 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는 총 160억 4,048만 4,000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과목변경과 국비내시에 따른 도비부담분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청 환경보건국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929억 5,965만 5,000원보다 41억 7,539만 3,000원이 증액된 1,971억 3,5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관리 분야가 31억 7,219만 8,000원으로 전체 증액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상하수관리 분야로 전체 증액예산의 22.1%로 9억 2,1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관리 분야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490만원, 보조사업의 도립치매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비 관련 31억 4,834만 6,000원, 자체사업의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비 1,442만 2,000원과 환경관리 분야 자체사업의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 5,596만 5,000원, 환경자원 분야 보조사업의 농촌폐비닐 수거 등 집게차 구입비 2,040만원, 상하수관리 분야 보조사업의 상·하수도 호우피해복구예산 6,243만원, 자체사업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8억 5,900만원 등이며, 이중 보건관리 분야예산이 이렇게 증액 편성된 것은 경기도 북부지역에 국비 50%의 지원을 받아 도립치매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금번 회기에 증액 편성된 국비 50% 지원금은 당초 김포시에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원되었으나 김포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북부지역의 도립노인전문병원 설립비로 편성하게 된 것이며, 참고로 정부의 지원금은 90병상 규모로 건립하는 경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도립치매노인전문병원은 2003년에 발주하여 2006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그외에 증액 편성된 대부분 예산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비, 임진강수계 하천감시 및 오염원 단속, 이번 회기 중 처리하게 될 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제정 후속조치로 홍보표지판 제작, 성립전 예산의 호우피해복구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또는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예산 등으로 이번 회기 중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이익훈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이 김포시에서 포기함에 따라서 경기북부에서 맡게 된 것 같은데 경기북부지역의 위치를 보게 되면 공모로 되어 있는데 공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31억 5,200만원이 투입되는 것인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이번 절차는 우선 예산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모안을 만들어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 위치는 공모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저희들의 기준은 230병상 이상, 일부 수정이 될 겁니다만 2,000평 이상 땅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현재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 안 해주신다면 일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익훈
이익훈위원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대상자를 물색하는 그런 식입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를 물색할 계획입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조금 이상하네요. 그러면 2004년도에도 계획이 따로 서 있습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서 2004년에도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이것은 김포에서 포기함에 따라서 이리 넘어온 거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포에서 포기해서 제2청에서 사용하겠다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빨리 선정해야 되겠네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공모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공모자격은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세부내용은 내일 2시에 위탁조례승인안을 상정해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더 나오게 됩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금이 다른 데는 전부 금회 추경에 증액됐는데 동두천요양원은 490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내용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동두천요양원에서는 입소자가 3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입소자 1인당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입소자가 30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보조금액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익훈
이익훈위원
그 다음에 의무실 냉장고 구입이 45만원 들어가 있고 기타 약품비용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예산을 따오는 게 아니고 북부에서도 따로 이런 작은 비용도 의회승인을 받고 합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고맙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제2청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신보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은 수정보완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반영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사항설명서 238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0억 2,450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총액보다 6,6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출예산안 내역 중 본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 세출예산액은 5,681만 1,000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851만 1,000원, 건강보험부담금 1,500만원, 컴퓨터 구입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북부지원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액은 977만 1,000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827만 1,000원, 건강보험부담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금회 추경예산에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30억 2,45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29억 5,791만 9,000원보다 6,65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내역을 보면 본원이 5,681만 1,000원, 북부지원이 977만 1,000원으로 자체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330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구원의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이는 국가사무였던 시화지구의 환경관리공단사무가 우리 도로 위임됨에 따라 12명의 신규인력을 증원하게 되어 이에 필요한 사무장비 구입비와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이익훈입니다. 국가사무였던 시화지구의 환경관리공단사무가 우리 도로 위임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국가사무가 저희 지방으로 위임된 이유는 경기도에서 자체 기업체는 경기도 자체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저희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필요한 인원이 12명이었습니까, 아니면 시화지구의 환경관리공단에서 따라온 인원입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12명 중 수돗물 바이러스 관련해서 2명이고 환경부 관련해서는 10명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인원을 계상해서 올리면,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요구는 18명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10명만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과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응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소위원장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소위원장 임응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소위원이신 노재영 위원, 이익훈 위원, 위승철 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국비변경내시 그리고 이번 회기에 상정되었다가 처리되지 못한 조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등 불가피하게 수정하여야 할 예산만을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실·국별 예산의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환경국 예산의 세입예산 중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금 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이전보전금 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던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조례제정을 전제로 편성하였던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비 1억 8,681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을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위하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에 홍보비로 과목부기를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2청 환경보건국의 세출예산 중에서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던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가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비 5,59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금 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임응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응순 소위원장님께서 결과보고하신 대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2차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환경국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제2청 환경보건국장님도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