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77회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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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공무원 진술 청취 - 회계과 - 환경보호과

구서

박구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구서입니다.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 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관계공무원진술청취의건으로서 금일 조사대상으로 산업건설국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및 폐기물관리담당과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과장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실시 후 산업건설국장, 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리담당 및 담당자는 함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조사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조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사를 받을 산업건설국장 및 실과장님과 담당자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실과장님과 담당자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홍성관입니다. 선서, 나는 행정사무조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3년 10월 19일 선서자 산업건설국장 홍성관.

김택우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계과 회계과장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및 실과장과 직원께서는 의원휴게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총괄질의를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약담당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용역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섭입니다. 용역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면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과에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환경보호과로 위임을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예산이 불성립시 계약성립이 가능합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저희들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보면은 예산이 없으면 통상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이게 법으로 따져봤을 때 이게 위법이 아닌가요.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택우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 자리에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어떤 회계과나 직원들에 대한 어떤 문책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님이 회계주무과에 있으니까, 제3자적인 입장에서 형평성이 맞나 안맞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들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사심 없이 법적인 어떤 테두리 내에서 맞다, 아니다를 답해 주시면 됩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 선정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추경을 거쳐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회계과에서 계약을 아니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공무원이 직접 사업부서에 하도록 한 것이 때문에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어제도 잠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회계과나 각 과에서 맡은 주업무가 있습니다. 주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윗 사람의 지시나 어떤 형평성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행정력 낭비가 굉장히 심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또 다시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하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저희들에게 이때까지 시장님이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전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든지,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안했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택우위원장

회계독립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당해연도에 수립해서 지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각종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주거나 할 때, 통상적으로 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본건에 대해서는 18개월을 계약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 상 가능한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예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원래가 1년단위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건물 장기공사를 하거든요, 그 용역하고 운송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총괄계약을 하고 예산에 따라서 2년, 3년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예를 들면은 말입니다, 영주시에서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주차용역이 있지요, 주차용역도 보면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청소대행업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청소용역에 대한 것도, 주차용역도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이 청소용역도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인데, 두 가지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차용역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청소대행업은 전자에 하고 있던 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된 두 군데는 1년을 넘어서 18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 상 제가 봤을 때 좀 위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낙찰된 뒤에 10일이내에 용역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10일을 지키지 않하고 오버를 시켜서 계약을 했는데 법 상 이게 위법입니까, 무엇입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그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 외에는 그 자체는 위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법을 위반을 할 경우에 공무원이 잘못했을 뿐이지 그 유효, 무효에 대해서는 이게 아니다. 맞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법 상 위법인지 아닌지는 말하기가 어려운데 공무원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 위원 생각에 저런 것이 있습니다. 법이 이것이다. 아니다 딱 어떻게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것은 절차, 관례를 따라 가는 법입니다. 관례를 따라 가는 것이 법인데 대북송금사건에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보냈는 것은 위법이 될 수가 없지마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다라고 그렇게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그러니까 검찰이라든지 재판이라든지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있을 때는 항상 당사자 그러니까, 이것을 볼 것 같으면은 사업부서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공개경쟁입찰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의의가 무엇입니까, 공개경쟁입찰 의의?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투명하게 할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많은 대상자가 함께 참여를 해서 동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이 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보십니까, 안그러면은 좀 의혹이 가도록 진행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 오래되어서, 사항이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했지 싶습니다. 그러면은 공개경쟁입찰을 일반적으로 할 때 두 개업체가 되면은 성립이 되거든요, 성립이 되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1개 권역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1개 권역에 2개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은 이게 법 상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2개 권역에 2개 업체만 입찰을 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회계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제가 지금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것으로는, 그 당시에 공고문이나 거기에 보면은 아마 그게 일단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경쟁입찰을 했을 것입니다. 했을 당시에 보면은 2개 업체이니까 유효했거든요, 유효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권역으로 했더라구요, 1권역하고 3권역하고 해서 했는데 그게 복합적으로 전부 혼합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그 낙찰결정을 하고 하는 어떤 절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판단을 아마 그 과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서류신청 적정통보 입찰 시 구비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구비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미비한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합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미비한 것이 어떠한 것이 미비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공고 할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등록날짜, 혹은 입찰날짜 그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에서 봤을 때 또 공고를 할 때에 어떤 조건을 걸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예를 들면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라든가 사무실이 구비조건으로 갖추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차가 없습니다. 차가, 그러면은 공개경쟁입찰을 보기 위한 구비조건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그냥 단순 위원장님 단순 질의로 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 어떤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가 어떤 허가문제인지 아니면은 단순한 입찰문제가 있는지 허가와 결부된 문제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상황이......

김택우위원장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비조건을 전부 갖추지 않았으면은 이 공개경쟁입찰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허가도 나가지 않아야 되요, 그런 상황인데 이 사안이 갖추지 않는 장비가,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본위원회에서 생각을 할 때는, 입찰자격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입찰자격조건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만약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면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그 당사자들간의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사자와 사업부서가 되겠지요 거기에 두 분의 판단에서 다툼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만약에 계약이 무효라는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무효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요.

김택우위원장

예.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그러면은 어떤 재판이라든가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김택우위원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행정상의 어떤 행정법에 따라서 관계규정대로 처리를 했는 것이 아니고 위법을 전부 했다는 말입니다. 위법을 다해서 예를 들면은, 본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렇게 되면은 시에다가 시정촉구를 하면은 시에서 판단을 했을 때도 아, 이것은 잘못되었는 진행과정이고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행정상 이미 허가는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허가는 나가 있는데,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는 행정상 어떻게 처리를 하나 이것입니다.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아까 말씀 중에 이게 위법이야기하고, 무효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무효라고 재판에서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판이 된 판결에 따라야겠지요, 그러나 재판 다툼이 아니고, 위법여하를 따질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판단을 해서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잘못된 사업이고 진행과정이 잘못되었는데 행정상 어떤 조사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잘못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냥 그대로 진행을 시키는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잘못된 부분을 시정촉구해서 시정을 해가지고, 계속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선택된 사람과의 어떤 당사자간의 계약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예산, 재정문제에 따르는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차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본 폐기물관련건과 관련용역계약이 채무부담행위에 포함이 됩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결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보겠는데요, 어떻게 처리를 주관부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아까도 그런 질의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 만약에 청소대행업을 용역계약하고 주무부서로 했을 때하고, 지금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했는 사안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주도를 했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적이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민간계약 같은 것도 해 본적도 없고 그래서,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만약에 회계과에 이 업무가 떨어졌으면은 회계과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저 같은 경우에는 관계직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은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