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08회 제3차 본회의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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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한분씩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먼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1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대상지 현황과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복혜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대상지 현황과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현황으로 청양읍 송방리 293-1번지에 대지면적 608평에 신축중인 본 시설은 건물 2동 235평으로 본동 건물은 1, 2층 일반 철골조 구조로 각각 100평씩 200평과 사무실동은 1층 건물, 벽돌조 슬라브구조로 35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시설로 본동은 1층에 작업장 1개소,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2층에 재활치료실, 소강당, 휴게실, 식당, 옥상에 기계실과 물탱크 시설을 하고 사무실동은 장애인사무실과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기숙사 2칸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8억 7,200만원으로서 국비가 2억 6,400만원, 도비가 1억 8,480만원, 군비가 4억 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5월에 신축부지를 매입 608평을 8,038만원에 매입하여 6월에 청양군수 소유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고, 설계를 마쳤고, 현재 9월 30일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업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입찰결과가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대천동에 있는 세진건설에서 토목건축만 5억 1,8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세진건설측과 협의하여 공사를 10월중에 착공되도록 하며, 공기내인 내년 3월까지 준공되도록 할 것이며,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본 작업장에서는 장애인단체가 김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공장 설비를 위한 생산 설비라인에 필요한 예산이 내년도에 도비와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도 예산에 요구토록 해서 장애인들이 자립을 위한 시설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현재 입찰을 해서 공사 착공을 시작하려고 하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공장 설비는 김공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투자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군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서 모든 것을 군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든지 자체적으로 여기에 설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장애인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설비를 해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김공장에서 여기서 재활시설을 할 수 있 도록 자기네들이 설비를 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군에서도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대한상사에서 기술제휴를 해 주도록 약속은 받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기술제휴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기술제휴만 하고 본인들이 물건이 딸릴 때 여기서 위탁 제작해서 판매를 해 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것 말고는 다른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썬체인이라고 운곡농공단지에 있는 그 공장에서 부속품을 납품 받아서 조립하는 그런 과정을 해왔습니다마는 이 공장에 성수기가 겨울철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일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름에는 일을 못하고 노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마늘을 수주를 받아서 까는 작업을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1㎏당 얼마씩 되지 않고 금액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우필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장이 화성농공단지에 있으면서도 청라지역에 조그만 소규모 공장을 지어서 부녀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 를 들었는데, 그런 거라도 혹시 하면 이쪽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은 경미한 사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으로 봐서, 그래서 다른 어려운 물건을 든다든가 이런 작업은 어려울 것 같고, 김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게가 안 나가고.......

혜규

복혜규의원

삼우필름에서도 부녀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포장정도밖에 안 되는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우리 공장내에서 그런 다른 데 무슨 작업을 맡긴다는 데가 있으면 한번 알아봐서 장애인들한테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하여튼 이것도 활성화돼서 이 양반들도 조금 자금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식당을 2층에 두면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설계검토할 때 상당히 식당은 1층으로 둬야 되는 것을 주장했었는데 김공장 라인이 최소한도 두라인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공장이 한 곳에 60평 이상이 돼야만 김공장 라인이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경우 사실은 식당같은 것은 1층에 있어야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마는 2층으로 설계가 된 것은 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부득이한 실정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2층을 올라다닐 때도.......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의원

2층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은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불편은.......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 편의시설이 역점을 둬서 설계검토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잘 좀 해 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윤명희 입니다. 이게 보통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우리 청양군에서 큰사업인데 자그만치 군비만 해도 4억 2천만원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렇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청양군에 장애인이 1,500명, 등록된 장애인이........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1,7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무려 8억 7천만원, 이미 예산은 승인된 겁니다마는 8억 7천만원씩 들여서 구태여 송방리에다 293-1번지에 땅을 매입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과연 청양군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가는가 판단해볼 적에 8억여원의 돈을 가지고 최소한도 우리 청양관내에 비어있는 학교가 많아요. 지금 많이 매각도 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를 매입하면 이 금액의 반만 가져도 매입할 수 있고, 거기에 지원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윤영기의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김공장 관계 때문에 김공장에 라 인을 만들기 위해서 2층에 불편하게 엘리베이터를 만든다구요? 식당이 위에 있으면 그것 얼마나 불편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는........

윤명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 가공공장을 화성에 있는 모업체에서 기술제휴를 맡고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연간 매출이 10억이니 뭐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꿈 같네요. 꿈, 그런데 이 김 가공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2층에 어렵사리 식당을 만든다고 보면 식당이라는 것이 구조가 굉장히 부산한 것 아닙니까? 주방시설이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이런 관계가 되는데 만약에 김 가공공장을 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볼 때 먼저 쎈체인인가 어디서 기계를 들여다 놨다가 얼마 안 돼서 기계값만 날려 먹은 적 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계속 작업은 했고, 그동안 일거리가 없어서 중단돼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똑같듯이 김 가공공장을 1층에다 생산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2층에 식당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서 김 가공공장이 안 될 때는 결국은 이 공사한 데에 대한 불편만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식당은 물론 1층에 있으면 편리는 합니다마는.......

윤명희의원

아니, 김 가공공장 때문에 2층에 한다고 요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김 가공공장도 믿지를 못해요. 왜 못 믿느냐, 지금 훈장을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느니 어쨌네 하는데 이 공장이 김 수출이 어렵고 해서 우리 군에 납입해야 될 돈이 억대로 돼요. 십원도 납입을 않고 있어요. 이런 판국인데 이런 김생산업체하고 제휴를 맺어서 건물 짓는 자체도 2층에다 식당을 만들고 1층에, 이것 큰일날 짓을 하는 거예요. 과장께서 신중해야 지, 해놓고 썬체인 체인만드는 기계마냥 않고 집어 내놓으면 그 공장을 다시 1층으로 변경합니까? 식당을 내려 만듭니까? 이것 신중하게 해야 지.......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기술을 제휴받아서.......

윤명희의원

아니, 기술제휴 받는데, 기술제휴 받는다면 그 시설을 여기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김 공장인가 어디서 또 그 시설을 갖다가 여기다 뜯어 맞춰 놓을 것 아니에요? 썬체인 기계마냥, 밑에 층에다 말입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과장님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났다든지 변질되면 그만이지만 장애인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무슨 이 어려운 김공장하고 생산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2층에 식당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것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먼 훗날 과장님이 욕이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년 봄에 준공을 봐서 적어도 여름부터는 가동할 가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계설비를 다 들여놓고 생산라인을 만들어 놓고 하면, 그런데 이 김공장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개인기업 하는 데도 말이에요. 장애인이 아닌, 군에 납해야 될 돈도 1원 한장 안 내고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회사에서 무슨 기술제휴를 받아서 장애인들이 뭐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김을 장애인들이 할 때에는.......

윤명희의원

건물을 지을적에 신중을 기해주세요.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다른 사람보다 싸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저도 마늘 까는데 세 번을 방문해 봤어요. 장애인들 딱하기 때문에 본의원도 자랑 공치사같은 얘기지만 수만원씩 써요. 나도 1년에 몇 십만원씩 쓰는 사람이에요. 장애인후원금은 못내도, 지난 달에도 두 번 방문했어요. 이것 신중히 해서 건물구조 건축할 적에 과장께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세요. 2층에 식당 만들었다가 나중에 밑에 층 생산라인이고 뭐고 때려 치워버리고 거둬내면 또 식당을 밑으로 옮겨야 돼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식당이 사실은 아래층에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층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윤명희의원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우리네도 불편한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부득이하게 라인을 설치하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윤명희의원

생산라인을 꼭 김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것 무슨 내막설이 있는 것 같네요. 꼭 김이어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중에서 제일 무난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장애인들이 체인 만든다고 체인 기계같은 것 만들어다 놓은 것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금 썩고 있어요. 고물로 나뒹굴고 있어요. 그런데 김공장을 라인을 설치했다가 문제되면 어떻게 해요? 식당을 내려짓나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도 아닌 군정질문에서 한 얘기를 명심하시고, 하여튼 내년에 금방 착오 나지 않을 일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직결된 문제인데 여기 지금 청양군청에는 2, 3, 4층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찾아왔을 경우 이 2, 3, 4층에 볼일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공공건물은 5층이상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건축법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곳은 민원실하고 사회복지과가 주로 되기 때문에 주로 사회복지과하고 민원실은 아래층에 배치 가 되어 있고, 부득이 2층을 올라다닐 필요성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군수실같은 데 자주 찾아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안내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냥 안내하는 것보다는 2층까지라도 아니면 3층까지라도 무슨 특단의 조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설비를 한다면 엘리베이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한다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신축중일 때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것하고 기 서있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가격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할 때 그것을 검토를 해봤었는데 한 1억원이상 들어가야 설치가 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기존에 기중기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얼마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낮은 1층 정도만 가능하고 나머지 층수는 불가능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우리 군청에도 장애인들이 찾아와서 불편이 없을 정도로 생각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수실 같은 데 갈 때는 상당히 난감한 표정으로 얘기하고 직접 도우미가 와서 해 주는 식도 있다고 해가면서, 어째 장애인들한테는 너무 등한시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길래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9월 16일날 신축공사 발주의뢰가 됐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재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입찰까지 됐는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9월 30일날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장애인시설이 지금 몇 분 의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2층을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설계를 변경해서 1층으로 단층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지가 608평인데요. 거기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임야로 되어 있어서 시설 정리를 하게 되면 608평 전평이 나오지를 않고, 또 지금 설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건물이 100평이고 나머지 사무실동이 35평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608평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 남는 부분이 청송초등학교 담당인데 그쪽은 길이 지금 일부가 편입되어 있고 하수도가 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많은 면적이 나올 수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장을 한다면 창고를 부득이 다시 신축돼야 되는데 그런 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1층에 200평을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규모라든가 사업비, 모든 것을 볼 때 좋은 시설을 해놓고서 장애인들로부터 또는 군민들로부터 두고 두고 이 시설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이 시설이 완공이 되고 활용할 때 잘못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런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대지가 680평이라고 하셨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608평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건폐율 활용되는 면적이 몇% 입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 수는 235평이니까 50%가 조금 못 됩니다. 한 40% 정도.......

병학

최병학의원

4×6＝24이면 240평을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바닥평수가 되네요? 바닥에다도 할 수 있다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건물만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창고시설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의원

한 400평이 또 남잖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거기가 도로옆에 있기 때문에 5m를 빼야 되거든요. 접도구역해서 5m 가 떨어져야 건물이 앉게 되어 있어서 지금 100평과 35평을 넣은 부분만 해도 설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2층보다는 단층으로 하 면 사업비를 절감할 테고, 부대시설을 하는 데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부지면적이 608평이라고 했어도 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작업을 하면 608평 전면적이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안 나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활용부지가 608평이 아니네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활용부지는 608평이 될 수 없고.......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게 얘기를 써놓으셔야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대지면적이 608평인데 지금 산, 임야가 정지를 하게 되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높이가 있어서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대지를 굉장히 협소하게 사셨구만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본래 600평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나중에 다른 데 견학도 해보니까 다른 데도 500평, 600평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샀는데 대지는 장래로 봐서는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 문제들은 원래 처 음부터 과장님이 2층을 생각하지 마시고, 장애인의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단층에 대한 설계를 짜셨어야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대지면적, 경비로 들어간다면 대지를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또 거기에 대한 소모도 있고.......

병학

최병학의원

어쨌든 건축비가 덜 들어가고, 대지도 마찬가지니까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대지 구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네필지인가 합쳐져서 대지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필지로 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요구번호 2번 농촌인구의 노령화비율이 높아짐에 따른 노후대책, 고장을 위한 지원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철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인구의 노령화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중인 군 특수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은 작년 12월말까지 현재 노인인구가 7,958명으로 전체인구의 20.6%를 차지하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실적은 경로당 운영비 지급이 127개소에 5천만원, 경로당 난방비 개소별 연 30만원씩 지원 1,900만원과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1,696명에 경로연금 지급하는데 5억 9,2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480만원, 결식노인 밑반찬 지원사업에 79명에 2,400만원, 무료 경로식당운영 3개소에 1,200만원 등을 집행하였고,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지급을 7,958명에게 6억 2,100만원, 청남면 노인건강센터 설치에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군비로 노인복지사업은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현재 228개소에 월 5만원씩 5,200만원과 난방비 연 60만원씩 4,900만원 또 경로당 환경개선비 77개소에 3천만원, 노인대학 운영보조 1,900만원, 안심 노인정 신축사업비 1억원, 노인단체 참가지원비 260만원, 경로식당 난방비 6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으로 고령화, 경제난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부족으로 찾아가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실시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유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인복지사업 시행시 적기에 사업대상자를 파악하여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 겠으며, 기존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노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중인 군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사업의 중심이 될 노인복지회관을 장기적으로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컴퓨터 및 인터넷을 연결하여 노인들이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택시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들이 병원이나 관공서 출입시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무료 경로식당이 세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산 안식일교회하고, 청양 안식일교회하고, 청양 감리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충남같은 경우 65세이상 노인이 2002년 현재 12.8%로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도단위로는 노인비율이 제일 높고, 군단위에서는 우리 군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우리군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2002년도에 20.6% 하면 벌써 아주 노령화 사회가 됐는데, 이게 7%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네요? 국민전체의 7%........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국민전체의 7%의 경우 평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4%일 경우에 고령사회라고 하고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학술적으로 얘기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우리 청양에는 2030년도 가야 올 노령화인구가 벌써 도래됐다는 말이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지점인데 우리 청양군에 노령화 사회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무슨 복안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도표상을 보면 정부 중앙차원이나 충청남도에서 도와주는 노인복지사업이나, 청양군에서 도와주는 노인복지사업이나 다 합쳐보면 1년에 약 한 22억원 내지 3억원이 청양군에서 소모되는 것 같애요. 그러면 이것을 각 파트별로 하지 말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다 못해 각 면단위로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면단위로 어떻게, 그러니까 이 지원사업을 각 회관 뭐 난방비다, 아니면 연금지급이다, 여러 가지 밑반찬이다, 식당운영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각 면마다 운영업체를 말하자면 노인복지시설을 해서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청양군 하면 10개 면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나라 체제로 봐서는 거의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항이 발생해야 거기에 따른 보조라든가 지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받는 그 부분들이 다 개인이나 아니면 경로당이 설립되어 있어야 등록이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면별로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노인들이 계속 또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는데 젊은 층은 줄고 노인층은 늘어서 나중에는 완전히, 청양군같은 데는 지금부터 초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운영한다는 것이 각 리별로 리에서도 반별로 전부 지급을 하잖아요. 난방비같은 것은,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소모성이 큰 것 같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면 운영비와 난방비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우리 군에 몇 개입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228개소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228개소죠.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10개고, 15개고 권역으로 묶는다면 그런 비용이 절감이 되지 않나, 또 효과성도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비용절감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면 절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비지원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127개소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 군이 210개소, 작년도 2002년도말 통계숫자로 해서 경로당 난방비와 연료비를 더 상향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28개소입니다마는 우리 군비가 부담해야 할 개소수가 18개소만 더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물론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하루속히 농촌지역에 말이죠. 전문 노인병원이라든지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2030년도 이상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보완 좀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 시설이 꼭 있으면 필요로 합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할 것은 우선 운영이 돼야 되겠는데 청양군 인구가 노령인구가 7천명 정도가 있다고 하지만 만약 어떤 노인들을 위한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병원 자체운영을 군에서 직접 군비라든가 이런 재원을 들여서 운영을 한다면 혹시 운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것을 운영한다면 우리 군민인 노인만 가지고서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운영이 돼서 수지가 맞는다면 어떤 누군가가 와서 이미 건설해서 운영이 될텐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노인의 날이 언제입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은 10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춘호

이춘호의원

원래는 10월 1일........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10월 1일부터 10월달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일 10월 10일날 내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노인의 날 행사 주요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 는 1부 기념식을 갖고, 2부 위문공연을 한시간 정도 하고서 식사대접을 하고 그렇게 하고 끝날 예정입니다. 각 읍ㆍ면에 버스 한 대씩을 우리가 차량을 임차해서 이렇게 노인들을 모시고 다시 끝나면 모셔다 드리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천만원이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노령화사회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또는 65세이상 노인들이 건강상태가 좋은 분이 많이 있고, 지금도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역발전이나 어떤 각 분야에서 아주 활동을 잘하시고, 그런 여력이 남아있는데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기념행사로 끝나지 말고 제 생각 같아서는 1부 행사는 기념식을 하고, 2부 행사로서 노인솜씨자랑대회를 해서 노인들이 연간에 가지고 있던 특기를 살려서 사기도 앙양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노인솜씨자랑을 그 날 겸해서 2부행사로 했으면 좋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거기에 많이 포함도 안 되고, 솜씨를 출품한 거기에 대한 시상이나 진열하는 비용만 거기에 보태면 그 행사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할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앞으로 가능한지 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을 출품해서 심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런데 어쨌든 다음 내년도부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신문에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타시ㆍ군에서 노인 솜씨자랑 경진대회를 해서 노인들의 사기앙양과 옛날의 특기를 살려서 지금 서예라든가 수공예품은 65세이상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솜씨가 젊은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소질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군민 앞에 알리고 표창도 하는 부대행사를 노인의 날 2부행사로서 하는 것이 비용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해서 1부행사, 2부행사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한번 내년부터라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요구번호 3번 청양군 공설묘지 또는 납골당 포함해서 이용현황과 금년도 매장신고 또는 납골안장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본예산에서 발주되지 않은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양군 공설묘지 이용현황과 금년도 매장신고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현황입니다. 화성면 수정리에 위치한 청양군 공설묘지 주요시설로는 묘역이 2만 247㎡로 매장 가능 기수가 1,200기이고, 납골당이 171㎡로 안치 가능기수는 2,500기이며, 주차장이 650㎡였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공설묘지가 60기, 공설납골당이 327기가 분양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설묘지가 4건으로 자료에는 나왔습니다마는 이 자료작성 이후에 1건이 더 있어서 5건이고, 공설납골당이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3건이 더 들어와서 11건이 금년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매장 신고현황은 총 49건이 신고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본예산 사업중 미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미발주사업은 없기에 이렇게 양식을 생략하면서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설묘지가 완공된 연도가 얼마입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는 ‘95 년부터 시작해서......

춘호

이춘호의원

완공년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98년도부터 금년까지 공설묘지 안장된 총 건수가........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안장되어 있는 건수는 ’98년도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고 2001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납골당이 그 이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2001년부터 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년째가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납골당 무연유골 안장내용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무연유골은 현재 수정리 공설묘지에 있던 그런 묘지가 임자가 없어서 무연으로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0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폐기처리를 않고 보관중에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금년도 공설묘지 매장현황은 4건입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4건인데 금년도에 1건이 더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5건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납골당이 8건인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여기도 작성된 이후에.......

춘호

이춘호의원

금년도에는 유연유골입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다 유연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금년도에 공설묘지하고 납골당에 대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작년에 배부가 됐고, 리단위에서 반까지 한 부씩 돌려서 다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신문게재를 몇 번을 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신문게재 횟수는 정확히 여기서, 별도 홍보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금년도 청양소식지에 몇 번을 게재했습니까? 군청에서 발행하는 청양소식지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군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는 1건을 했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1건 했어요? 제가 볼 때는 홍보자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용현황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비봉면은 홍보가 됐습니다. 비봉면, 여타 면은 홍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3년전부터 계속 홍보를 했기 때문에 공설납골당이 청양군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다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홍보가 잘됐다고 보면 그 시설 자체가 여타 타시ㆍ군에 공설묘지보다 시설이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2001년도부터 시행하는 장사에 관한 법률을 안 지킨다, 이 두가지밖에 결론이 안 나는데 첫째는 홍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인정이 안 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용범위를 청양군민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양군민중에서도 임야가 없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교통사고로 악상을 당했다던가 이런 분들만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숫자가 사실은 저조합니다. 이것을 전국으로 판다든가 보령이나 예산이나 이런 데는 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많이 분양이 됩니다마는 우리는 본래 목적이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무슨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급자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무료로 해 주고 있고, 또 보훈단체 무슨 국가유 공자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있고 이렇게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물론 주소지가 다른 데 있더라도 본적이 청양일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마는 거의 대상자들을 보면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정상화가 될 때까지 청양소식지나 지역신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현재로 보면 읍ㆍ면에 있는 공동묘지 이용실적만도 못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지금 납골당에 유연유골이 많이 안장이 안 됐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거기를 가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납골당, 그 머리위에 앉아 있어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선한다면 납골당 앞에 설치해서 차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납골당 위에 있는 것은 주차장시설이 아닙니다. 주차장시설은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어 놓은 것이 주차장시설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차가 위에 많이 이용을 안 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위에는 납골시설할 때만 가끔 한 대씩 이용을 하는 것이고, 주차장 시설은 들어가는 입구, 돌 간판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이 주차장 시설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인데 1차적으로 홍보가 안 됐어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홍보가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질문요구서가 없는데, 거기에 지금 금년도 예산선 것이 있죠? 추가로 사업할 것......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도로가 3천만원이 넘죠? 광장, 연소소각, 그래서 한 8천만원이 넘는 사업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진척됐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가 돼서 재무과에 의뢰중인데 아직 업자선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예산 세운지가 언제이고 예산통과한지가 언제인데 여태 이것을 않고, 12월에 하려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늦어졌는데요. 추경에 본예산에 들어있는 사업비가 아니고, 추경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거든요.

윤명희의원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그것을 다 같이 할 필요가 없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손도 안 대고 있다는 얘기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다 설계가 돼서 재무과에서 발주가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왜 재무과를 얘기해요? 사업부서에서 빨리빨리 했으면 되는 거죠. 앞으로 시멘트 콘크리트를 한다던가 광장포장한다던가 시멘트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우리도 그동안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윤명희의원

나 이것 한 줄 알았어요. 현장을 엊그제 가봤는데 그냥 있길래, 차 갖고서 위로 한번 돌아봤어요. 내 땅 갖고 내가 도투마리갖고 줏가래 만드는 식인데 이것도 여태 않고 있다면 무슨 일이 그렇게 사회복지과에 바빠요? 광장포장이라든가 도로포장은 토지승낙 받을 것도 없는 일이고 우리 땅에다 우리가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 조차도 이렇게 지연이 돼요. 재무과 핑계를 대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은 해야 죠. 내일모레가 12월인데 여태 손도 안 대고 뭐 업자선정이 이제 됐다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착공이 될 겁니다.

윤명희의원

지금이 몇 월달이냐니까요? 재무과 엊그제 업무보고하는데 계약한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최계장 그게 며칟날 넘어갔어요?

윤명희의원

며칟날 했어요?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해보세요.

윤명희의원

계약한날이 언제냐구요? (

10월 2일날이요? 예산이 언제 섰어요? (

8월달에 서다뇨? 우리가 예산승인을 7월달에 했는데, 2회추경을, 7월달이면 지금 3개월째 들어선 것 아니에요? 또 본예산에 선 것 있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윤명희의원

1회추경이었던가 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1회추경에 섰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1회추경은 몇 월달에 했어요? 3월달에 했죠? (

아니, 2회추경을 7월달에 한 것 아니에요? (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2회추경때 섰어요. 1회추경때 현장답사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윤명희의원

토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도로 내기로 한 능선같은 데는 날씨가 춥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태 이제 착공했다고 하면 언제 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재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업자선정만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우리가 아직 임시회 기간이 남았는데 임시회 기간안에 현장답사를 한번 하게 될 거예요. 빠른 시간내에 독려해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위에 잡풀은 다 제거됐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주위에 제초작업을 우리가 두어차례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두차례 했습니다. 봄에 약을 살포를 해서 잎이 넓은 잔디만 남고 나머지는 죽이는 그런 작업도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가 임야가 없는 사람,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 이런 사람만 거기에 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한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군민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들어오는 분들이 대개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사례를 들은 것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잘 안 가고 있는 원인이 사실은 위치도 안 좋다고 과장님은 생각 안 하십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 저는 위치는 좋다, 나쁘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한적하고 상당히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위치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주위경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가보면 보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저희가 한 두번 지적하는 것도 아니죠? 가보면 만날 잡풀도 많이 나고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금년에는 두 번 하셔서 깨끗하다고 하니까 아까 윤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번 현장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수되던 부분은 다 제거됐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두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지하이기 때문에 습기가 차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당초에 내부 전기공사같은 것을 했는데 이것이 그동안 습기라든지 물이 누수가 돼서 전기관로가 많이 습기에 있어서 합선되거나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꺼지는 경우도 있어서 바로 공사를 다시 한번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전번에는 말씀을 하시기를 잘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일이 앞으로 안 나올 거라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는 물이 들어가는 부분을 맨홀이라든가 뒤에 조경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을 찾아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습기같은 것이 차는 것은 여전히 습기는 찹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바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서 뿐 아니라 그 주위가 전체적인 것이 다 잘못됐다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 주위를 파낸다든가 무슨 조치가 없으면 아무리 거기에 보수를 하고 돈을 쳐들여도 안 되는 줄만 아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꾸 꾸짖고 채찍질하는 원인이 그 자리에 서면 혈압이 터져요. 안 되는 데도 자꾸 엉뚱한 돈만 들이고 말이에요. 군비낭비하고 말이에요. 금년에도 사업비가 8천만원씩이나 투자되는데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투자되는 것은 그 위에 납골당에 시설을 위한 그런 경비는 아니고 그 위에 순환도로가 좁아서 확장하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문제를 문제점이 뭔가를 저희들이 더 먼저 알고 있죠? 거기에 제시를 하죠. 그러면 아니다라고 만날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해봤자, 결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에 답변하신 얘기가 습기가 차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그전에는 절대로 아니다고 얘기하셨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하이기 때문 에.......

병학

최병학의원

답변만 하세요. 길게 갈 것도 없고 잠깐 끝내겠습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저는 지하이기 때문에 하나의 결로현상을 봤었는데 일반기술자들도 그동안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목기사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현장을 보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길래 이렇게 새는가도 여러번 답사도 해봤는데, 그동안 그 사람들도 얘기가 결로현상이라고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공사가 일부 잘못되는 그런 결과가 돼서 맨홀이라든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이런 곳에서 물에 흘러 들어가서 시정을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됐습니다. 됐고, 거기에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 사람들은 공사를 한 사람들, 사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은 다시 반복해서 고치면 다시 돈 주는데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업자분들을 데리고 간 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토목직 공무원들이 같이 갔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저희들이 판단하는 과정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했으면 거기에 따랐어야지, 왜 안 따랐습니까? 과장님은 만날 혼나도 그때뿐이에요. 하나 마나라고, 그까짓 것 이것 앉아서 질문하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제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쾌적하게 관리는 해야 됩니다마는 본래 ‘97년도 건축당시부터 잘못돼서 여러 가지 보충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잘못되기는 잘못됐습니다. 시정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됐습니다. 됐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이것을 자꾸 더 얘기하면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지금 습기가 찬다고 했으니까, 그전에 안 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윤의원님도 그전에 가에 도로 포장한 것 있을 때 그것만 하면 괜찮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사업을 한 사람들한테 다시 사업추진을 하세요. 저도 그동안에 거기에 반항을 안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그때만 해도 고쳐진다, 낫다고 해서 될 거라고 믿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윤의원도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결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럼 사업비를 엉뚱하게 투자하신 거예요? 안 해도 될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했다구요? 거둬내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납골당에다 투자한 금액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동안에 투자한 얘기를 한 겁니다. 금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전에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거둬내고 다시 그 주위에 방수를 해야 된다, 거둬내라, 안 된다, 뭐 위에 코킹을 썼다, 잘됐다, 틀림없습니다 라고 만날 하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잘못해 놓으면 다시 파헤치기 전에는 절대로 못 고친다고, 아세요. 제가 처음에 질문하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시를 했어요. 파내고 다시 해야 한다. 그래야 과장님 앞으로 속을 안 썩습니다. 결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수되는 것을 위에서만 고친다는 그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물론 지상화 시킨다면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됩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만약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다시 한다고 보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용률은 1년에 불과 5기정도, 10기정도 활용을 하는데 별도로 다시 짓는 것은 못한다, 이런 결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다만 재료비 기타라도 이렇게 인부를 활용을 해서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게 안 된다면서요? 그것도 안 되고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했 다고 지금 분명히 하셨죠? 투자해 놓고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갔어도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사람으로 말하면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앉아 있겠어요. 벌써 나와 돌아다녔어요. 말 못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과장님 내가 거기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시고 잘 고치세요. 사업추진을 잘하시라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요구번호 4번, 자활근로사업 지원대상자 현황과 선정기준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윤재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활근로자사업 지원대상자 현황과 선정기준 및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지원대상자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으로 지원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가 47명, 자활특례자가 3명 등 50명이 되겠고 예산집행 내역은 사업비로 1억 9,900만원을 읍ㆍ면에 배정했는데 현재 1억 6,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미집행된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연말안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정기준으로 우선 순위가 자활특례자,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순이며 자활특례자는 수급자중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자로 선정토록 되어 있고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이며, 일반수급자는 예산범위내에서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재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자활근로자 사업비 예산서에 보면 4억 1,384만 6천원인가 되는데 여기는 어째서 1억 9,934만 5천원이예요? 배정내용이 말이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4억원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재순

윤재순의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4억원이 나와있는데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국비가 3억 3,107만 6천원이고, 도비가 4,138만 5천원, 군비가 4,138만 5천원 해서 4,384만 6천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1차 추경시에 국ㆍ도비가 변경돼서 국비가 1억 8,900만원, 도비가 2억 3,625만원, 군비가 2,362만 5천원, 이렇게 해서 2억 3,625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에 다시 국ㆍ도비가 변경이 돼서 국비가 1억 6,881만 4천원, 도비가 2,110만 1천원, 군비가 2,110만 1천원 이렇게 해서 2억 1,100만 6천원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본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 그게 조정이 됐구만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재순

윤재순의원

그리고 수급현황을 보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면에, 면별로 보면 차이가 많네요. 운곡면같은 데는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대상자가 틀에 맞아야 선정이 되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우리가 볼적에는 면내 1명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 리는 것이고, 하여튼 선별기준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빠진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수급대상자가 50명이면 원래 기초생활 수급자중 뭡니까? 그전에 수급자는 몇 명이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970가구에 한 2천여명되는데 이중에서 자활근로 지원대상자는 자활특례자하고 조건부 수급자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면 1급, 2급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통털어서 수급자라고 하는데 이중에서도 자활특례자라고 하는 것은 한가족이 5명이 있다고 할 때 한 사람이 병원 때문에 입원을 해서 상당히 어렵다, 이 사람 때문에 기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사람만 수급자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특례자는 대개 그런 경우이고,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능력이 근로능력이 있는데 기준에는 근로를 하게 되면 해당이 안 되고, 근로를 않게 되면 그 기준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활보호대상자 2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 조건부 수급자가 많을텐데요? 군내 47가구밖에 안 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어째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900가구중에서 47가구밖에 안 되면 담당자의 뭔가 착오 아닌가 모르겠네요. 옛날 말하자면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취로사업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취로사업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의 생계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수급자는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해서 벌어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영기

윤영기의원

도로변에 다니면 꽃동산도 가꾸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있 는 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수급자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강제로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50가구밖에 안 된다는 것은 판단부족 아니에요? 검토해 봤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 신청자에 의해서.......

영기

윤영기의원

신청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을 해서 각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를........

영기

윤영기의원

수급자 900가구중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한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수급자신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900가구나 자활보호 이 사람들이나 다 신청을 해서 조사해서 그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게 옛날 취로사업같으면 1개면에도 50가구, 몇 가구 됐었는데 이렇게 적은 것은 뭔가 잘못 판단한 것 아닌가.........

재순

윤재순의원

이게 잘못 된 것 같애요.

영기

윤영기의원

보건복지부에 당초에 예산을 국비를 3억 3천만원을 청양군에 줬다는 말이에요. 자활근로사업을 해라, 또 도비 4,300만원을 주고,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감된 것은 뭔가 과장님이나 담당자의 잘못인 것 같애요. 일을 안 하니까, 남으니까 중간에 뺏어간 거라 말이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수급자라는 것이 옛날과 같이 1급, 2급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급자 900가구 중에서도 옛날 2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지원기준을 보면 120등급으로 해서 어느 기초 정도의 수준에서 미달된 금액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자중에서도 만약 한가족이 전혀 없을 경우에 33만원을 월 지급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소득이 30만원이 있다면 3만원밖에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자는 그런 책정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급받는 기준이 120등급 정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별로 받게 됩니다. 그전에는 1급하면 똑같은 한 사람이면 받는 금액이 똑같은데 지금은 같은 수급자라 하더라도 받는 액수가 전부 세대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사부라든지 도라든지 해서 당초에 3억 3천만원을 줬고, 4,100만원을 줬는데 반납한 것은 뭔가 여기서 수급자 조사라든지 뭔가 잘못된 것 같애요. 한번 재검토해 봐서 이 사람들이 조건부 수급자들의 생계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에 같으면 많이 나오는데 어째 이렇게 적게 나왔느냐 얘기이고, 어쨌든 검토를 해서 최대한 대상자가 취로해서 생계수단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감독해서 물론 어려운 일은 안 되겠지만 눈총 사납게 하지 말고 주로 도로가에 같은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도 해서 이 사람들의 생계수단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5번 최근 2년간 읍ㆍ면 종합복지관 시설 사용현황 및 화재 등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최병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시설 사용현황 및 화재 등 안전관리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읍ㆍ면 복지회관은 총 6개가 있습니다. 정산면 복지회관은 2002년에 7회, 2003년에 5회 등 12회 시설을 사용을 하였고, 지난 2월24일 5개 실ㆍ과 합동으로 시설 전반에 걸쳐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점검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화재대비 건물내에 소화기 3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청남면 복지회관으로 2002년 7회, 2003년 7회 등 14회 사용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지난 2월 24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누전차단기가 불량하다고 지적되어 이를 교체하였으며 화재보험에 가입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장평면 복지회관은 2002년에 6회, 2003년에 5회 등 11회 사용을 하였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소화기 3개를 비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남양면 복지회관으로 2002년 11회, 2003년 2회 등 13회 사용하였고, 점검결과 비상경보 설비 작동불량으로 지적되어 수리하였으며, 화성면 복지회관은 2002년에 3회, 2003년에 1회 등 4회 활용하였고 화재보험에 가입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누전차단기 미설치로 지적되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비봉면 복지회관은 2002년 9회, 2003년 4회 등 13회 사용하였고, 점검결과 위험물 표시판 미설치, 자동화재 탐지설비 발신기등 점검불량으로 지적되어 시정조치하였으며, 소화기를 3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복지회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의 조치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잡수입으로 군비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순수하게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때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사용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남양면 복지회관 2002년 2월 5일날 염소가공식품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염소가공식품을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게 설명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고령화된 노인들에게 사지 않고는 안 되게끔 현혹시켜서 충동구매를, 개인손해는 물론이지만 지역경제에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상행위는 우리가 복지회관 관리는 읍ㆍ면장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행위 단속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공복지회관을 공공시설로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직접 관에서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 징수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잡상인들이 복지회관에서 상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금년에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사용횟수가 작년보다는 적었고, 작년에는 몇 차 례가 있었던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분들이 오면 꼭 사게끔 합니다. 앞으로는 복지회관을 대여해 줄 때에는 유익한 단체나, 지역단체장을 유의하고 자칫 건강증진이라는 명목으로 노인들에게 오히려 충동구매하는 사례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행위가 있을 때 복지회관 사용을 자제하도록 읍ㆍ면장한테 공문이라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있어서 합동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어 시정 지시한 바가 있는데 시정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5개 실ㆍ과에서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합동점검을 한 뒤에 지적이 됐으면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복지회관 소화기가 3개 내지 4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소화기를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소화기를 비치한 것이 오래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불량한 소화기가 있다면 교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혹시 안전핀을 빼보고 그런 것을 확인해본 적이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바로 이것이 허점이고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시에 전수가 되는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재난은 조그만 허점이라도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명심하시고 모든 매사에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가 남을 것입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점검할 때 소방직 공무원들도 같이 가기 때문에 소화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분들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한번 핀을 빼서 확인을 해보셔야지, 그것을 안 하셨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조그만 일을 막을 수도 있는데 크게 번져가지고 못 막을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게 점검하고 바로 확인해보는 것이지, 그것도 안 해보고 점검하고 확인한 겁니까? 하여튼 자꾸 뭐 해봐야.........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점검을 하면 전문분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고, 한번 핀을 뺐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소방관서에서 직접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 챙기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소화기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3만원내지 4만원정도 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3만원내지 4만원인데 다시 한번 보충하기로, 3만원, 4만원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를 다시 그 핀을 뺐다가 끼면 다시 보관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3, 4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몇 배, 몇 수십배의 인명피해까지 오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십시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복지회관이 말 그대로 복지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공사장의 현장사무실같은 것을 활용하는 경우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공사장에 현장사무실로 대여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기 이용실태를 보면 어떤 외부상인의 홍보장소로 주로 활용이 되고, 실제 목적에 해당되는 복지 이용실태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개선책을 한 가지씩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전부 다 차츰 한 가지씩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이 늘고 있어요. 재검토해서 실질적인 복지시설이 이용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실적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박상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인 숭의청소년 수련원은 금년도에 3회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기시설이 4건, 가스시설 2건, 기계 1건 등 7건에 대하여 수련원측에 시정지시 해서 시정조치하였으며, 대치면 작천리에 있는 야영장은 2회에 걸쳐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으로 군내에는 청양어린이집외 8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3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실적으로 138개소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건, 청소년고용 및 티켓행위 3건, 청소년 주류제공 1건, 건강진단 위반 2건 등 10건을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월에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수시로 할 수도 있고, 분기별로는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고, 수시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시정지시라고 했는데, 시정지시로 끝납니까? 다시 또 재확인을 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시정지시는 시정지시로 끝납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럼 만약에 시정지시가 안됐을 적에, 지시를 이행을 안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시정지시라는 것은 물량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만 시정지시가.......

상진

박상진의원

어린이집같은 것에 만약에 누전차단기가 없다고 할 때 그런 것은 그럼 시정지시로 끝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왜냐하면 말이죠. 어린이집 타지역에서 대형사고가 번번이 발생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사실 사고가 났을 적에는 대피능력이 없습니다. 대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점검을 잘해서 그리고 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수시점검이든, 분기점검이든 잘해 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강구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요구번호 7번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실적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윤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실적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수리사업 추진실적으로 대상가구는 총 691가구로 2002년도에는 2,400가구에 대하여 사업비 7,500만원으로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138가구를 계획하여 10월 5일까지 100%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수급자중 수선이 필요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조위험, 누수, 난방, 배수 등 실제 주거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읍ㆍ면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 현물급여액중 공제된 30%를 재원으로 실시하 는 사업으로 지붕보수, 차양설치, 보일러설치, 화장실개량, 방한막설치, 도배 및 장판교체 등으로 가구당 상한액에 있어 주택 전체 개보수 및 대규모공사는 불가하지만 소규모사업을 실시하다보니까 수급자 가구에게는 꼭 알맞는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구당 상한행위라는 것은 여기서 뭐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수급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비급여, 장재급여, 분만급여, 이 급여가 여러 가지 종류로 지급되고 있는데 주택급여의 일부분이 매월 1내지 2인가구에 대해서는 얼마, 2내지 3인가구에 대해서는 얼마, 급여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30%를 적립을 했다가 그 돈으로 3년주기로 한번씩 집을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에는 최고 상한액이 80만원까지 밖에 수리를 못해 주고, 3내지 4인 가구는 1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고, 5인가구는 120만원까지 수리를 해 줄 수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사업대상 가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 가구가 대상이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아까 900가구라고 했는데 690이라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자가를 갖고 있어야 되고, 남의 집이라든가 이런 집은 안 되고.......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전체 숫자 가구가 우리가 몇 호예요? (

담당

사회담당

송석구 - 집행부석에서 991가구입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요.)

영기

윤영기의원

과장님 맞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991가구에 1,792명이 수급자로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중에서 691가구가 집수리 대상이라는 말이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언제부터 했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 200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가 대상가구가 작년도에는 204가구에 7,500만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138가구에 8,700만원을 했는데 작년에 가구수가 많았던 이유는 하반기에 했었고 또 이게 늦게 하다보니까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경미한 사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상가구를 미리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액수가 큰 것,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대상가구는 적고 또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또 해 줄 수가 없어요. 3년에 한번씩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앞으로도 더 수리할 집이 많이 있겠네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본인들이 타야할 그런 급여중에서 일부를 적립했다가 고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의원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방법은 우리가 수급자 나가는 돈 중에서 1, 2인가구, 3, 4인가구, 5인가구 당초 예산할 때는 대략적으로 인원과 가구수를 산정해서 예산을 세워놓는데.........

영기

윤영기의원

예산은 그렇고 수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구요? 읍ㆍ면에 재배정하나........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읍ㆍ면장이 시행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읍ㆍ면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자재를 사서 하나, 가구별로 나눠주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재료를 사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도배라든가 그런 경미한 부분은 재료를 사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자를 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어때요? 효과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은 없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효과는 상당히 좋아들 하고 계시고, 문제점이라는 것은 액수가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지붕개량을 한다든가, 부엌을 개량을 한다든가, 목욕시설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집수리사업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군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지금 이렇게 수리해 주고 나면 지어줄 집은 없죠. 뭐, 그동안 추경인가 언제 집 지어준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 수리해 주면 지어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집수리사업 답변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니, 집수리사업은 국ㆍ도비가 지원이 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국ㆍ도비가 지원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지어주기 사업같은 것은.......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군비로 해야 됩

영기

윤영기의원

자체적으로 군비로 한다고 했던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국가에서도 할 거에요. 보사부에서 복지차원에서, 국ㆍ도비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해요. 그런 대상이 대략 얼마나 있어요? 조사해 봤었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조사를 사회복지사들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읍ㆍ면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조사를 시켰는데 입식부엌이 23동이 나와있고, 지붕개량이 12동, 벽체보수가 5동, 화장실보수가 4동, 이런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한번에 1년에 이것을 다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우리는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조금씩 실시를 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니, 수리사업말고 지어주기 사업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어주기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가 5동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계획은 서있다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원래 계획을 안 세우고 먼저 예산요구를 했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있었는데........

영기

윤영기의원

계획자체도 없이 예산요구만 했었던 것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그때 예산요구가 얼마였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때 예산요구가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7,700만원을 요구한 것 같은데 예산 다루는 데서 아마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전마을 전가구 고충처리로 해서 우리가 취급하는 것으로 알아서 우리하고 같이 올린 것 같더라고요. 당초 우리가 조사한 내역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런 집수리사업이 국ㆍ도비 지원이 있어서 계속 낡은 집부터 우선해서 수선을 해 주는데 국ㆍ도비 지원도 없고 아무 추진계획도 없이 갑자기 신규사업을 집 지어준다고 예산요구를 계획도 없이 해놔서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군민과 직접 관련이 되는 이런 신규사업은 충분한 검토와 예산사정 또 여러 가지 반응, 효과를 검토해서 신규사업을 해야 지, 덮어놓고 예산요구를 해놓으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조정했다 말이에요. 그로 인한 반발, 민원이 많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일부 우매한 선량한 분들 이, 그러니까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 예산사정, 여러 가지 우리 군 예산사정을 검토 감안해서 국비, 도비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을 하시라고요. 알았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6월 8일날 우리는 사랑의 집 지어주고 고쳐주기 사업이라는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이게 예산계에서 다른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줄 알고 했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충분한 계획도 없었고, 또 이분들이 거의가 연세가 드신 분들, 집이 초라한 집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단독가구나 아니면 두사람 가구 이런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큰집도 필요없을 것이고, 그렇게 좋은 집도 필요없을 거예요. 지금 군내 공가가 4백 몇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수공가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뭔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신규사업을 하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석화 입니다. 먼저 강석호부의장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청양고추장 공장설립 입지선정 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2번 관내 주유소 정비 합동점검 실시현황과 조치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양고추장 공장설립 입지선정 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개요는 남양면 온직리 654번지 일원에 남양고추작목반 대표 김종석씨가 10억원을 들여서 고추장 가공공장 180평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은 2003년 1월 3일날 2003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사업 추 진계획이 공포가 돼서 2003년 2월 8일날 남양면 온직리 고추작목반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제출된 계획서를 청양고추장 가공공장 추진설립 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서 3월 5일날 특별교부세 결정통지가 저희한테 와서 2003년 5월 29일날 청양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7월 31일날 2회 추경예산에서 군비 2억원을 확보해서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나 2003년 8월 23일날 남양면 온직리 고추작목반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포기사유는 그분들이 논산 해찬들공장이나 이런 데에 가공공장을 가본 결과 투자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어려움으로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양고추장 가공공장 추진대상자를 공개모집을 해서 대상자는 개인이나 법인, 따라서는 기업도 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10월중에 공문을 생산해서 각읍ㆍ면에 보내서 10월중에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11월중에는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고 두 번째로 관내주유소 정기합동점검 실시현황과 조치내역입니다. 우리 관내에 업소현황은 주유소가 31개소, 일반취급소가 38개소입니다. 7개소에서 총38개소입니다. 점검현황은 우리가 주유소는 석유품질검사, 기타검사, 다음에 주유기검증이 있습니다. 석유품질검사 정기검사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수시로 석유품질공사에서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4번을 했는데 47개업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점검은 주유소의 청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도 수시로 우리 군에서 점검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76개소 즉 1개업소에 2번씩 정도 점검을 하는데 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주유기 점검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6개소를 했습니다. 주유기 점검했을 때도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석유품질검사나 기타 검증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를 않고, 주유기 검증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양고추장 공장설립 입지선정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남양면 온직리 작목반 대표 김종석씨가 신청에 의해서 교부금 5억원하고, 군비 2억원하고 7억원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신청된 김종석씨가 논산에 있는 해찬들을 견학한 후 자부 담 확보가 어려워서 이 사람이 포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청양고추장 가공공장 추진대상자를 다시 공개모집 해야 한다는 결론이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당초에 신청했던 목적하고는 위배가 되네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위배가 될 수 없는 것이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은 고추장공장이니까 고추장공장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재선정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고추장공장을 설립을 하면서 약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면 해찬들을 가봤더니 한 개 라인이 한 20억원 정도 들어가더라, 그런데 저분들이 3억원정도 예상을 했는데 20억원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못했고, 단 여러 의원님들께서 TV에 나오는 독을 놓고 전통고추장을 한다면 10억원 가지고도 충분하겠고, 또 12억원이나 가지고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재선정을 할 때는 공문을 생산할, 개인한테 받아서 심사위원을 두 어서 공무원을 배제하고 제 개인의견으로는 의원님들 한 두분, 다음에 대학교수들 해서 계획을 심사해서 가장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저희 청양군에도 대치면에 전통 고추장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치면에 전통고추장 공장도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통고추장이라는 것은 어머니들의 어머니 맛의 고추장 맛을 내는 것이 전통고추장입니다. 전통고추장의 관리라는 것은 날이 좋을 때는 뚜껑을 열어줘야 하고 비가 올 때는 뚜껑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고추장은 굉장히 관리하기가 먹는 분들이 관리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고추장은 그런 어머니 옛날 전통고추장과 달리 관리하기는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공장 추진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선정하실 적에 공정하게 잘 선정해서 조금의 의혹이 사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서 청양군의 고추재배 농가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공장이 설립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요구번호 2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양군에 주유소 업소가 31개소, 일반취 급소가 7개소라고 했는데 주유기 검증은 연 2회를 2년에 한번씩 검증하게 되어 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주유기가 처음 청양군에 보유대수가 얼마입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주유기요?

석호

강석호의원

예.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주유소 1개소에 보통 3, 4개 있으니까, 공업계장 그것이 몇 개나 있나요? 아직 우리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 숫자는 있을 텐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주유기 정기검증이 2년에 한번씩 한다고 했으면 주유기의 보유대수는 나와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주유기 보유대수는 있어요.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죠. 그것은 예를 들면 천광주유소 그러면.......

석호

강석호의원

의장님!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담당자가 답변해 보세요. 담당은 소관업무라서 잘 알 것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파악을 못했구만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이것은 행정을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유기가 2년에 한번씩 검사하게 되어 있으면 의당히 주유기 보유대수하고 주유기라는 것은 차량에도 주유기가 달려있거든요. 차량 유조차라고 하죠. 유조차도 달려있다구요. 그리고 그것은 업무를 덜 파악하신 것으로 심히 유감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유기검사때 주유기검사의 오차범위가 얼마입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 석유품질검사는.......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품질검사가 아니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주유소 품질관리 사업소에서 통보가 오면 행정조치를 우리가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않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

2.5배라뇨? (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주유기의 오차범위는 20ℓ를 달았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00㎖로 알고 있습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 검증을 한 것을 보니까 20ℓ통에 딱 부어가지고 그것이 20ℓ로 나오면 딱 차면 합격이고 한데, 그런데.......

석호

강석호의원

주유기 수시 검사를 할 수 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주유기요? 예, 뭐 수시검사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한 것은 없고, 그것도 우리가 석유품질검사 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왜냐하면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다보면 기계라는 것은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장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조차가 가서 농가에 기름을 부어줬을 경우에 오차범위를 넘었을 경우에 농가가 엄청난 손해가 난다구요. 그러니까 수시 검사를 해서 유조차에 대해서는 수시검사를 해서 실질적인 양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행정관청에서 파악을 해줘야 된다구요. 그것을 않는다면 실수요자인 군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구요. 그리고 주유기 검사기기 20ℓ짜리를 군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돈 몇 푼 안 들어가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있더라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석호

강석호의원

수시검사때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자격이 없어요.

석호

강석호의원

검사할 자격이 없다구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석유품질검사사업소에서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 행정조치만 하는데 거기서 통보 오는 것만 행정조치를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모든 검사를 하려면 석유품질관리사업소로 연락해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우리가 의뢰해야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군직원 담당자가 입회해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입회할 수도 없고요. 왜 입회를 못 하느냐면 저분들이 청양군에 단속을 오면 우리한테 안내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안내를 않는 것이 당신들이 가서 해라, 왜 않느냐면 주유소업자가 오해를 해요. 우리가 데리고 갔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서 임의축출해서 해라,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주유차가 시원찮다는 소리가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왜 그러냐면 주유기 정기검사는 도지사가 하기로 되어 있다가 이것을 사무위임되어서 군수한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위임 되어서 군수가 하는 것으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주유기요? 주유기는 그래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품질검사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품질검사이고, 착각을 했습니다. 품질검사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고, 주유기 검사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주유기검사를 하는 20ℓ용기를 군수한테 위임됐으니까 용 기를 사가지고 다니면서 차량이 됐든, 주유기가 됐든 담당자가 검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제가 생각을 못했던 사항인데, 여기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을 해 주시니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군수한테 주유기검사가 군수한테 위임이 됐으니까 군수는 주유기 검사용기를 20ℓ짜리를 사서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회기 안에 서면답변을 정확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고추장공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는데, 이게 처음에 청양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를 마쳤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사업의 계획서도 있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왜 5억, 2억, 3억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보고할 때 이런 정도로 해서 보고를 그분들이 들어와서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그분들이 들어와서 검토를 한 것이거든요. 우리 과에서 검토할 때 약 5억원정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 약 10억원이라면 50% 국비, 군비는 20%, 자담은 30%면 될 것 아니냐 이런 계획하에 올린 것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런 일들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셔서 사업계획도 올리고 우리 군의회로 승인도 맡고 해야 되는데 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추가로 했을 때 지금 현재 20억원, 30억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군비가 투자돼야지, 교부세를 또 받아야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계획없는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만 안 해 준 다고 큰소리만 치고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이 돈 내에서 자기 자담이 3억원인데 예를 들면 다시 계획서를 제출하는 분이 5억원이 됐든, 10억원이 됐든 성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분한테 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 사람이 원래 한다고 했으면 줘야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누구요?

병학

최병학의원

김정석씨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포기를 했다니까요.

병학

최병학의원

왜 포기를 하느냐구요? 그러면 3억원이라는 자담을 감안 않고서 이 사람이 여기에 왔겠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거야 당초에는 그랬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더 들어가니까 그랬겠죠. 그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해가 아니라 모든 사업은 계획이 있게 뭐가 짜졌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계획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이것도 계획은 계획 아닙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한 20억원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분들이, 제가 20억원이라는 얘기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어디 예를 들어서 해찬들이나 이런 데에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해찬들에서도 여기에 왔었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10억원 가지면 한다고 합디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 계획이 올라간.......

병학

최병학의원

유명무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병학

최병학의원

군비를 반납하실 겁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반납은 왜 해요? 지금 계획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어차피 다른 사람도 못할 것 아닙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받아봐야죠. 그리고서 계획이 안 들어왔을 때.......

병학

최병학의원

이분들도 사업비가 부족돼서 못한다는데........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거야 자기자담을 더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는데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없다, 그때는 제가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수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추후에 지켜 보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청양군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은 비단 고추장공장뿐 아니라 거의 가 그런데 충분한 계획수립 검토도 않고, 무조건 예산요구만 해놓고 뒤로 빠져 버려요. 시행을 못하고, 그리고서 아까 최의원이 한 얘기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충분한 계획 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약간 조정하면 삭감했네, 칼질했네 해쌓고, 이 고추장공장은 청양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내가 볼 때는, 청양군의 특산물로 농가소득을 가장 많이 올리고 있는 고추, 청양의 명성을 알리는 고추, 이 공장이 꼭 있어야 돼요. 지금 청양군에 고추장공장이 소규모라도 있나요? 없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대치가 조그맣게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인데 당초에 이것을 국비 교부금을 얻어올때라든지, 군비를 2억원을 세울때라든지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하고, 과연 이 사람이 해낼 것인가 검토도 해야 하고 타당성검사를 해야 하는데 투자심사위원회에 했다구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투자심사위원회를 어디서 한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기획실에서 요? 그럼 수박 겉핥기로 했나, 어떻게 했간........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니, 그냥 7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할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벌써 8월 23일날 포기했는데.......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반납할 수도 없고, 반납해서도 안 되고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지금 8월23일이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한 달여 그냥 방치한 것 아니에요? 아직 공개모집한다는 얘기도 안 했잖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만들고 있어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신속히 23일날 했으면 8월중에라도 재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모집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기업을 간다든지 아니면 협력사업으로 농협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찾으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범위내에서 소규모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처음에 대규모로 할 것 없이, 소규모로 해서 꼭 이것은 하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청양에 고추장공장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분양대금 미징수현황 및 농공단지 미분양 현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별 분양대금 미징수현황은 화성하고 비봉을 보고를 드린다고 보면 화성에 입주업체 수는 12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5개업체를 재계약을 했는데 10억 7,400만원 정도되고, 비봉은 11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3개업체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미징수 분양대금 징수대책은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연체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금년도에 농공단지 분양대금 납입지침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돈, 2005년도에 받아들일 돈, 2006년도에 받아들일 돈, 2007년도에 받아들일 돈 해서 총 16억 3,461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납, 체납업체는 운곡농공단지에 1개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까지 내야 되는데 못 낸 업체가 1개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분이 10월중에 낸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계약된 업체 분양대금은 납기도래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전과같이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기간내에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계약업체는 계약기간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미분양 현황인데 우선 미분양된 운곡을 말씀드리면 블록은 분할해서 분양도 하기 때문에 큰 개념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6개 블록정도 4만 2,057㎡가 남아있고, 화성이 1개블록 6,388㎡, 비봉이 1개블록 5,828㎡가 남아있습니다. 화성은 화성판지 최완순씨가 1개블록에 건물이 서있는 것을 경매를 받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최완순씨가 거기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금이 부족해서 계약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 대지에 건물이 서있는데 그 소유자는 화성판지의 최완순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비봉도 현재 입주를 하려고 상담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곡은 1개정도 나가서 지금 5개블록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미분양 농공단지 분양대책은 분양대금 일시납 감면 및 무이자 분할상환 등 입주기업 지원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시간을 갖고 우수기업 무공해업체를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 분양은, 이것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느냐, 어떤 무공해업체를 입주하느냐, 저는 거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서두르기 보다는 무공해업체, 우수기업체를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과장께서 일사천리로 답변말씀을 미끈하게 하신 것 같은데 왜 분양 대금의 지침에 의한다고 해서 기체이자나 연체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해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애초에 갑과 을이 정한 기간동안에 납입해야 될 것을 연체된 금액을 합쳐서 무이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이자로 다시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특혜를 준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뭐 특혜라고 하시면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윤명희의원

특혜,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특혜를 준 거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각시ㆍ군에서........

윤명희의원

왜 다른 시ㆍ군을 따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저희들도 농공단지를 분양하기........

윤명희의원

자치단체중에서 말이에요. 경기도 과천시같은 경우는 1위에요. 1위, 농공단지가 잔뜩 들어와 있어도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이해가 아니죠. 왜 이것을 5월 30일날 이렇게 해요? 5월 30일날 청양군수 김시환이 갑과 을과 계약을 했는데 왜 이것을 돈 한 푼 안 받고 계약을 해 줍니까? 그리고 잘못된 것이 왜 이것을 군수 싸인을 안 받아요? 누가 책임을 질려고, 직인만 찍으면 돼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결재는 전결로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전결이 어디있어요? 전결이, 군수가 평생하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직인찍고 전결은 뭐 군수님이 책임짓는 것이지, 전결했다고 해서 뭐 군수님이 책임을 안 짓는 것은 아니고.......

윤명희의원

싸인을 하면 나중에 구상권청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박씨가 군수를 하든, 김씨가 군수를 하든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재직시에, 이게 활성화가 아니라 걔네들을 봐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냐 이 군수는 책임이 없어요. 우리 김군수가 단체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도 이런 지침이 있었어요.

윤명희의원

왜 지침만 따져요. 우리 살림살이를 따져야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활성화차원에서........

윤명희의원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활성화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윤명희의원

이것은 활성화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활성화하는 사람을 덮어주는 거예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2회추경에, 지금 이 계약해 준 데가 이게 약 전부 얼마됩니까? 다시 재계약 체결한 것이, 이자없이 말이에요. 전부 얼마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곡면 농공단지는 없고요. 화성농공단지가 5개업체를 재계약을 해줬고, 비봉농공단지를 3개업체를 재계약을 해줬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연체된 금액을 재계약을 해 주는데 한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정도를 받았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윤명희의원

하나도 안 받았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안 받은 것, 이자, 연체해서 묶어서 다시 계약을 한 겁니다.

윤명희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5개업체에서 고의적인 부도를 내고 떠난다고 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10원도 못 건져요. 왜? 건물 딱.......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다고.......

윤명희의원

아니, 과장은 나이 한 없이 해먹어요? 나이 차면 나가야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되면 나가야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만약에 이 업체가 떠난다고 할 때 실래끼 하나 우리 군에서 못 건져요. 어떻게 건져요? 땅을 건져요? 건물을 건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윤의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아듣는데.......

윤명희의원

담보해 놓고 공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군정에 돈이나 한 푼 줍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제 마음은 어떻게 하면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저 사람들을 유리하게 해서 그것만 정신을 둔 것이지 절대 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윤명희의원

나봐요. 사가 없으면 4, 5년 동안 땡전 한 푼 안 내고 자기네 공장을 운영해서 적자가 났든, 흑자가 났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윤의원님께서 왜 업체를 봐주느냐, 이것은 제가 봐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윤명희의원

십원한장 안 주는 사람을 왜 재계약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계약을 왜 해줘요. 이것을 내버려두지, 지침이 어디 있어요. 얼어죽을, 내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군수나, 과장이나, 내 살림 같아봐, 이것 가서 멱살잡고 별짓, 공장 중단시켜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실한 판단하에 군수님의 결심을 얻은 것이지, 군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나봐요. 청양군은 주인이 누구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 주인이야 군수님이지만 실ㆍ과장은 보좌를 하니까.......

윤명희의원

왜 주인이 군민이지, 군수가 주인이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입장에서.......

윤명희의원

군수는 머슴이예요? 머 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업무를 가지고........

윤명희의원

주인이 이렇게 살림을 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주인은 주민이죠. 그러나 이 업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주인은 누굽니까? 당연히 주민이죠. 그러나 이 업무에서 이 업무를 결재의 한계를 따지는 줄 알고 군수님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내가 군수로 임명돼서 군수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관내의 농공단지의 입주업체가 참 어려워요. 형편이 살펴보니까, 과장이 그렇게 군수한테 보고했나, 안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수년간 자기네 먹고 살아가면서 십원한장 분양대금 연체율이 몇 억이 되는 데도 어렵다니까 싸인도 안 했어요. 그냥 직인만 눌렀네요. 정원영군수가 쓰던 직인만 눌렀어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윤명희의원

책임을 질 싸인을 받아요. 이렇게 계약해 놓고 농공단지 떠나면 책임을 면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안 그래요.

윤명희의원

이것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한 5년 또 견뎌봐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받잖아요?

윤명희의원

연체금 돼서 또 물리면 또 그때가서 다른 군수되면 전임군수했으니까 나도 이 식으로 하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김군수가 10년, 20년 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한없이 나쁘게만 생각하면 한 없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윤명희의원

아니, 여보쇼?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어디는 큰 동탑인가 무슨 산업훈장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왜 십원 한 장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공무원들이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월급 같으면 받아들일 걸요. 단체장 역시도 이것 못 받으면 월급 못 준다, 군민이 있을 때 무슨 수단을 할 것 아니에요? 어째 이런 계약을 해놔요? 이것 의회하고 상의했어요? 상의거리가 안 되죠. 군민과 상의거리가 안 되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상의거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미처 저희들이 간담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윤명희의원

아니, 못하게 할테니까 안 했겠죠. 의회는 군민이에요. 청양군민, 군민하고 머슴하고 얘기도 않고 일을 처리해요. 일꾼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앞으로 우리 과장 상관 없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무슨 책임을 져요? 정년하면 그만이죠. 이게 몇 년 묵어자친 건데요? 청양군의 인사관행이 잘못된 거예요? 왜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과장이 바꿔요? 지역경제과가 말이에요. 4년동안 네사람이 바뀌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이 업무는 잘해보자,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제가 한 업무니까 윤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뭘 잘해봐요? 이 사람들 돈 안 내요. 나봐요. 이런 특혜 받아도 돈 안 내요. 연체 되거나 말거나 안 내요. 봐요? 내나, 안 내나.........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단 사없이 공정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그렇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이것 안 낸다니까요. 어떤 제도적 장치, 방안이 있거든 한번 대안 좀 제시해줘요? 앞으로 연체될 때,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 속기록에 기재해 놔야 내년이라도 안 들어올 때 따져보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연체 안 되게 받아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어떤 방법인가 좋은 대안을......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제 차압하고, 그동안은 가서 공장차압하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이렇게 구호를 떠드는데 가서 차압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제가 하다 하다 이런 방법을 연구해 낸 것이니까.......

윤명희의원

아니, 업체가 하나가 있어서 딱해서 봐주는 업체도 안 내잖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열심히 해서 받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그 받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구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차압하고 해야 죠.

윤명희의원

차압한다구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여기 재계약해 준 사람들 다 차압할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시기도래가 지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것 아주 책임지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약속하겠습니

윤명희의원

믿어봅시다. 그리고 농공단지 공장설립 승인을 현재 중단하고 있는 업체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부도처리된 업체 말씀이신가요?

윤명희의원

아니, 지금 농공단지 우리 관내에 말이에요. 운곡도 매일반이지만 공장설립 승인을 현재 중단하고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것은 어떤 강구대책을 하고 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2개업체가 운곡농공단지에 세광환경에너지하고, 비봉농공단지에 동양산업인데 우선 비봉농공단지 동양산업은 주식회사 한울에서 인수하려고 법적조치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건물이 경매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한울하고 분양계약을 못하거든요. 이것이 한 달안에 경매가 끝나면 이것이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합니다. 단 지금 시원찮은 업체가 운곡농공단지 세광환경에너지인데 이것은 제가 먼저 의원님들한테 세세히 보고드린대로 이것도 지금 송사가 재판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단 저희들이 확실히 말씀드려서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너무나 큰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송사 안 끝나고 한 10년을 기다려 봐야겠네요. 지금 근 10년 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3년정도.......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4, 5년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손을 대려고 보니까 돈도 돈이지만 너무나 복잡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은 1년정도 기다렸다가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저희 농공단지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운곡농공단지에 세광환경에너지, 그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윤명희의원

뭐가 돌아가요? 돌아가긴.......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학당농공단지가 100% 분양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여기 하자 없어요? 여기 분양이 목적이 아니라 공장을 짓자고 농공단지를 돈 쳐들여서 만든 것 아니에요. 만들어놓고 분양됐다고 해서 공장을 안 지으면 뭐 해요? 고용창출효과 바라고 말이에요. 모국회의원하고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각오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거기에 뭐가 쌓여있습디다. 수해복구비다, 뭐다 해서 자꾸 돈이나 투자하지 뭐..........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투자할 수도 없다고 하여튼........

윤명희의원

그냥 놔두나 어떻게 해요? 공설운동장으로 쓰나, 불 나면 헬기장으로 이용해 먹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잘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얘기해봐요. 지금 의원들이나 군민이 다 궁금하잖아요. 학당농공단지 기공식 거창하게 하고 군민들 몇 백명씩 모여놓고 선거에 이용하는 것 마냥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명희의원

왜 군민 모여놓고 장구치고 북쳤는데, 어째 깜깜해요? 어떻게 돼서 거기에 까마귀도 안 날라요? 대안 좀 얘기해줘요. 어떤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더 잘아실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몰라요. 모르니까 알려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기 보다는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무슨 답변을, 판단이라니, 무슨 얘기에요? 지금 어떻게 됐나 묻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학당농공단지요. 그 대안제시를 해줘야 집행부에서 군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 것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것 좀 얘기 좀 하고 끝냅시다. 자꾸 장시간 붙들고 있어서, 어느 방안을 갖고 있나 대안제시를 해줘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먼저 보고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공문도 띄었고 또 제가 갔다도 왔는데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단 내년도에 봄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청양 담당대리라고 할까요. 그 분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명희의원

면담한 것은 알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일단 내년 봄까지 기다려 보시죠.

윤명희의원

기침을 해도 아는데, 과장께서는 의회로 그것을 떠밀어요. 의원들까지 가서 로비하자는 거예요? 입주업체를, 만약에 우리 군 의원들이 먼저 임시회때 그 얘기 했잖아요? 군의원들 데리고 서울가서, 의원들까지도 했는데도 안 되더라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떠민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제 개인적인 소관은 의원님들 몇 분이 가셔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으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지, 왜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떠밉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들하고 같이 가서 타협봐도 안 들어온다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힘써도 안 되더라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그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그 계약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 말씀은 의원님들 두어분이 가셔서 그분들이 또 의원님들이 가신다고 보면 그분들이 어떤 확실한 언지를 주지 않으려나 이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지.......

윤명희의원

나봐요. 거기에 앞장섰던 지역 모국회 의원 도 있는데 그 국회 의원 은 왜 내버려둬요. 앞장서서 말이에요. 대기업을 유치했다고 말이에요. 대기업은 무슨 얼어죽을 대기업이예요? 그리고 저렇게 계속 놔두면 행정의 신뢰도가 없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도시사람 시골 와서 땅 잔뜩 사놓고 투기목적으로 땅 사놓습니까? 공장 짓는다고 해서 공장을 조성해 놓은 것 아니에요? 책임지고,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내년 봄까지 무 슨 일이 있겠죠.

윤명희의원

아니, 그런데 계약서를 기가 막히게 썼어요. 이것을 군민들한테 공개해야 하는데 언론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해요. 만일에 학당농공단지 코오롱그룹에서 입주를 안 할시에는 다시 군수가 산다, 본전에 산다, 본전에 사서 돈 퇴해 주고 다른 업체한테 또 분양할 수 있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공업배치법에 나와 있어요. 저분들이.......

윤명희의원

나봐요? 법대로 어떻게 행정을 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왜 그런 계약을 써놔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공배법에 나와있는데.......

윤명희의원

그것이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코오롱인가 어디에, 오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분들이 금액은 다 납부를 했으니까요.

윤명희의원

얼래! 저 양반 이상한 소리하네? 아니, 여보쇼? 공단조성할 때는 공장 짓고 청양군민에게 고용효과를 내기 위해서 인구유치하고 고용효과를 위해서 공단을 조성하지, 분양해서 팔아먹으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윤명희의원

그러면 군비, 도비, 공짜로 준 돈은.......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코오롱한테 특혜를 줬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윤명희의원

그게 특혜를 준 거죠? 왜냐, 저 사람이 우리가 들어간 돈 다 냅니까? 길 내주고, 일부 우리 공땅 있잖아요? 분양 못하는 땅, 특혜준 거죠. 만약에 저런식으로 됐다면 공단조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뭐 대안제시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둬야겠구만요. 팔았으니까 일단, 우리 청양군민은 농공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큰 기대는 안 해도 인구도 늘고, 고용효과도 나고, 청양시내의 장사도 낫게 되고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시쳇말로 뭐예요? 뭐 울었다는 말이 맞네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두고 봅시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지금 여기 시간을 갖고 우수기업 및 무공해업체를 유치할 것을 아주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우리 청양군에 무공해가 됐든, 공해가 됐든, 기업유치를 얼마나 했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운곡농공단지에 지금 크게 짓는 우리화학 다음에 현선산업, 반성식품, 재원산업기계 해서 4개가 금년도에 들어왔어요. 다음에 화성농공단지에 대한상사를 가다 보면 성광산업이 들어왔고, 다음에 비봉농공단지에 좋은식품, 주 충청, 대경에이텍, 이렇게 농공단지 내에는 들어왔고, 농공단지외에 상업공단이 몇 개 공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과장님이 노력해서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네가 가서 끌어왔느냐 한다면 답변은 없습니다마는 아주 또 노력을 안 했다고도 할 수가 없죠.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기업유치 차원에서 1년동안 과장님이 몇 번 정도나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청양군 기업유치 차원에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뭐를 시도해 봤느냐구요?

철우

이철우의원

어떤 공장이 됐든 간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출장을 가서 노력을 했느냐?

철우

이철우의원

예,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거야 저희들이 먼저 가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군포시도 가서 여러 가지 노력했고, 상공회의소도 갔었고, 아까 말씀드린 코오롱도 갔었고, 다음에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설득도 했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면, 네가 잘 하는 게 뭐 있느냐 그 얘기인데........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기존에 있었던 데만 가셨다는 얘기입니까? 새로 시도는 안 해 보셨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새로운 시도를 뭐를 말씀하시는 데요?

철우

이철우의원

아니, 공장유치에.......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시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우리 군에 유입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얼마만큼 유치를 하는데 노력을 해보셨느냐 그 얘기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먼저부터 코오롱같은 것은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코오롱 같은 것은.......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됐지, 뭐를 더 하라고 그렇게........

철우

이철우의원

더 이상을 확대해서 해보셨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물론 청양군은 접근성이 좋지는 않다고 나도 인정을 해요. 하는데, 지금 타군 예를 보면 말이죠. 무려 서산같은 데도 13개 기업이 유치되어 있고, 당진은 93건, 예산이 20건, 홍성이 14건, 태안 등 여러군데 마다 다 기업유치를 하는데 상당한 열정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군은 물론 오라고 해서 안 오는지, 우리 실 관계자들이 노력을 덜 하는지 내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불쾌한 어조로 대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나는 불쾌하다고 답변을 여기서 안 드렸어요.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렇잖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의원님이 그렇게 보셨죠.

철우

이철우의원

그렇게 봤다구요? 나 혼자만 그렇게 본 것 같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나도 진정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래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기업을 유치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과연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청양군에 가장 효과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공장만 유치하는 것이 능사라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수한 기업, 공해없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지 꼭 아무 공장이나 끌어온다,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좋은 기업은 많이 끌어왔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6개기업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진, 그래요. 지금 아산같은 데는 128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보고회에 가보면 지금 아산, 당진, 천안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분들 매년 100개이상 공장이 들어온다면 나중에 살 장소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공장유치에는 아주 우수기업 아니면 여기 청양군에는 들어오기가 상당히 곤란하네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우수기업, 무공해기업,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 기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많지 않으니까 어렵죠.

철우

이철우의원

타군같은 데를 보면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전담반도 편성하고 실무자들이 항시 사무실까지는 개설해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양군도 말이죠. 뭔가 표가 나는 이러한 사업을 펼쳐야 발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야 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말이지, 불만이 있는 것 마냥 말씀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해서 너 뭐했느냐 하는데 기분이 안 나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 한 것이 뭐냐, 그런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해온 근거가 별로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서로가 공히 청양군민이 잘살기 위해서 본 의원 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가급적이면 기업유치하는데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너무 분노하시는 것 같애요.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군민한테 답변하는데 그렇게 말을 과격하게 그렇게 해요? 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한 활동을 했다, 또는 예를 들어서 공무를 했다, 또는 통보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출장을 가서 어디를 갔었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하지를 못했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옳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을 왜, 우리가 볼 때도 금년도 업체가 8개 들어왔죠? 농공단지내에, 이것은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활동해서 들어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자진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철우의원님이 질문한 것은 우리 실무진이나 과장님이 활동해서 얼마나 공장을 금년도에 유치했느냐고 질문을 했으면 실제 8개중에서 저희가 유치한 것은 몇 개이고, 몇 개는 자진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청양군 실정에는 지금 무공해니, 우수기업체니,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들지, 지역은 넓지, 아무업체나 들어와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분들이 들어와도 환경방해시설을 하고 정화시설을 하고 다 하는데 공해업체라고 해서 지금 함부로 합니까? 못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농가에서도 가축을 먹여도 축산분뇨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고, 하물며 공장이 공해있는 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함부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고추장 공장이라 든지 전반적으로 도내에서 평가할 때 청양군 실ㆍ과장들이 일을 않는다는 거예요. 도에서 평이 달라고를 않는다는 거예요. 일 좀 하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강과장은 여러 가지 업무도 복잡하지만 의회의 의원들이 질문하는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군세가 열세돼서 쇠퇴하는 이 마당에 구태여 농공단지뿐 아니라 외지라도 여러 가지 공장을 창업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가 배척사유가 많아서 홍성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소리를 내가 부동산 업자한테 들은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청양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농공단지는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농자만 붙으면 이미지가 나쁘고 거기 제품은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서, 타시ㆍ군은 물론 여건이 좋으니까 많이 들어오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나름대로 매듭을 짓는데 우리 윤명희의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사항을 보면 내가 봐도 계약을 보고서 참 한심한 내용이더라고요. 위약사항이라든가, 참 이런 계약도 있는가 싶어요. 올 금년 다가고, 내년 가고, 3년 되면 또 우리가 57억도 퇴해 주고, 그런 것을 아예 발상을 하지를 말았어야지, 주민들이 얼마나 초미의 관심거리인데, 그러면 우리 최대한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려 워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해야 지, 어디서 큰 소리에요? 원숙하게 좀 질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을.......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앞으로 요지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복혜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4번 청양군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양군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양읍 송방리에 318면, 대치면 주정리에 16면, 정산면 서정리에 128면, 정산면 대박리에 12면, 목면 지곡리에 20면, 남양면 백금리에 10면, 화성면 산정리에 20면, 화성면 산정리에 20면, 이렇게 해서 약 544면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관리주체는 해당 읍ㆍ면장이나 실제 소유는 마을회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된 데에 파손이 된다든지, 훼손이 된다든지, 아니면 농기계나 건축자재 등을 방치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관리 책임자를 이장 또는 마을회장 등으로 지정해서 파손이나 훼손시 신속히 복구하고 또 많이 파손된 데는 저희과에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농자재나 건축자재 등 주차장 단속물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농기계나 일시적인 농자재는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청양같은 경우는 318면이 주차면수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 업무구상 보고회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시가지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십자로주변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장소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약 5, 600평 정도 만들까 하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약 30억원 정도를 요구를 해놨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전에 하상주차장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죠? 교월리쪽으로, 교월리 들어가는 다리.......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상주차장이요? 교월리쪽이요?

혜규

복혜규의원

예.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교월리쪽 다리밑에다 요.

혜규

복혜규의원

전에 한번 있었죠?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없어지고 말았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만들어놔 보니까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혜규

복혜규의원

그러니까 주차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다 만들어야지, 멀리 해놓으면 주차도 안 되고, 쓸데없는 돈만 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면에다 주차장을 해 주시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대책에 대해서 농자재 및 건축자재 등 이런 것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지금도 보면 가끔 주차장에다 그런 것을 많이 쌓아놔요. 장기간 동안, 그런 것 좀 관리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군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은 오늘 이 자리는 4만군민이 군수한테 그 간의 군정 살림살이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리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추궁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견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관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주십사 하는, 군민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을 해달라는 주문사항이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불손하게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겸손하게 자기 소관업무는 간단 명료하게 요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요구번호 5번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비중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비중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보조금 지급내역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공영버스 유류대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2002년도, 2003년도 7천만원씩을 예산을 세워서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현황은 우리가 사서 청양교통에 지정위탁을 주는 그런 버스입니다. 공영버스 운영현황은 7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식, 2003년식, 연식이 나와있고 국비, 업체부담 이렇게 해서 7대를 청양교통에 지정위탁을 했습니다. 운행노선은 17개노선에 34회 운행했습니다. 다음에 공영버스 운영보조금 사용내역인데 이것은 유류대를 지급을 해 주는 겁니 위에서 7천만원씩을 줬는데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우리가 공영버스 사준 7대버스가 유류를 22만 774ℓ를 써서 유류금액은 1억 4,349만 7천원어치를 썼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7천만원을 보조해줘서 적자가 7,349만 7천원이 회사에서 기름을 쓴 겁니다. 2003년도도 역시 그런 이론으로 5,448만 8천원이 이것이 9월 30일까지 현재 마이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조내역을 보면 2001년, 2002년, 2003년도 똑같이 균일하게 7천만원씩을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회사에서는 뭐 더 달라고, 덜 달라고 얘기가 없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지금 보통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운행횟수는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편입니까? 늘어나는 편입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고 여기는 꼭 다녀라하고 지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안 다닐 수는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게 운영현황을 보면 운영주체가 청양교통에 지정위탁을 했다고 했는데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급내역이 너무나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할 질문서가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청양교통에서 다음 번에 만약 질의요구서가 들어간다면 청양교통이나 부탁을 해서 들어간 지급내역이라든지 이것이 세밀하게 기재되어야지, 1년에 7천만원씩 줬다, 또 부족액은 이거다 하면 다른 분은 뭘 물어보고 싶어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가 없네요. 하여튼........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빼달라고 하면 빼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내용을 빼서 주시면 저희가 자료 좀 받아보고 확인도 해보고 하는 그런 일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보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공영버스는 이용자가 학생 아니면 아주 노인층들 상당히 빈곤층들이 보편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다른 때에는 몰라도 겨울에 눈이 내린다든지 하면 미끄러워서 못 간다, 핑계를 대고서 못 와서 정산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봉수원으로 돌아서 차를 타고 오는 경우를 종종 겨울에는 목격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사고가 유발되지 않는다고 볼 때는 다니게끔 잘 좀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해 주시기 바랍니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공영버스를 7대를 사서 줬는데, 차량운행시간은 여기서 조정할 수 있지 않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회사하고 예를 들면 청양 75자 501은 어디 어디를 3회를 다녀라고 지정해줬는데 필요하다면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일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를 어떻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중묵리 말씀이시잖아요?

영기

윤영기의원

거기가 11시에 한번 가고, 오후 5시에 가니까 2시경에 너무 뜨다 이거예요. 거기가 오지거든요. 중묵리 덕다리, 거기서 운곡 후덕리로 이렇게 해서 농공단지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농공단지 운곡에서도 갈 일이 있고, 거기서 여기 올 일도 있고, 청양에서 집에 들어갈 일도 있으니까 2시경에 한번 횟수를 늘려달라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먼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파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금년도 2003년도에 5,400만원 이게 인상분 차액분 보조하는 거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 7천만원 선 것을 지금 2003년도가 16만 3,800ℓ를 썼는데 9월 30일 현재, 1억 2,448만 8천원이 유류값이 들어가서 우리가 7천만원을 줬기 때문에 5,448만 8천원이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니까 알기쉽게 유류인상분의 차액보조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차액보조금은 따로 주고........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금년도 나머지 인상요인이 또 발생하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청양교통에서는 작년에도 너무 적다 그랬는데 올해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많이 하면 그래서, 아직 예산반영도 않고 요구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는 조금은 해줘야 하지 않나, 차후에 간담회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이것을 수시로 올릴 것이 아니라 다만 6개월이라도 감안해서 한번에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건건이 추경때마다 해놓으면 여러 가지 그렇지 않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한번 섰어요.

병준

윤병준의장

지난 번에 또 해줬잖아요? 추경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안 했어요. 그때는 버스, 유류보조금 한번에 본 예산에 섰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버스도 시외버스도 있고, 개인택시 있고, 화물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 좀 내용이 그거예요. 이철우의원이 질문사항이, 이것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 주면 우리가 검토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니까 다음에 자료를 먼저 해 주시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실ㆍ과 공통사항 포 함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요구번호 6번, 청양고추ㆍ구기자 특화시장 운영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시장은 완공일자가 경과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10번 2003년도 본예산 사업중 미발주 사업현황과 그 사유를, 현황과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먼저 물으신 청양고추ㆍ구기자 특화시장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청양읍 읍내리 288-1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23억 2,400만원,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으로 7월 12일날 개장식을 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특산물 판매장이 3동, 18개 점포가 있고 아케이드 1동, 저온저장고 1동,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2회추경으로 해서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및 부지포장을 했고 전기, 통신, 정화시설을 하였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2001년도 1월 22일날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계획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해서 그 해 3월 24일날 교부세지원 대상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날 청양특화시장 조성공사를 착공을 해서 7월 1일날 공사를 준공을 했고 7월 12일날 개장식을 거행했습니다. 고추ㆍ구기자 특화시장 운영현황은 상가 18개 점포중에서 고추상인이 13명, 구기자 상인이 4명이 입주를 했고, 1동은 관리사무 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리사무소는 입주를 안 했습니다. 1일 평균 이용객이 약 300명 정도되고, 장날은 약 1천명이 되지 않으려나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거래금액은 약 성수기때는 1억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장날은 제가 볼 때 5억이상은 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7월 12일날 개장하고 고추가 나올 때마다, 장날마다 계속 나갔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가서 교통정리를 하고 안내도 해 주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영현황을 어떻게 발전방향으로 나가느냐 그런 얘기인데, 우선은 특화시장 번영회를 조직을 해서 거기에 입주한 17명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분들 스스로 특화시장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고, 시장내에 경비실을 조그맣게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거기에 앰프설치를 해서 장날이면 안내도 하고 차량정리도 하고 합니다. 발전방향은 우선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상인들이 장사를 잘해서 우리지역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다만 10원이라도 더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에 요구번호 10번 공통사항인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은 청양 상설시장 정비사업 3억원입니다. 3억원이 예산이 확보됐는데 재래시장을 정비코자 4월 25일날 청양시장 활성화방안을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한 결과 현재 있는 데에서 지붕만 개량을 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먼저 보고드린대로 현재 있는 위치에서 기둥을 다시 세우고 전기시설을 다시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이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기청에 다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3억원 가지고 사업을 해봐야 돈만 없애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돈과 합쳐서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드린 대로 1안으로 10억원 정도 들여서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아직 용역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특화시장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특화시장 운영은 전적으로 번영회 17명이 하는 것입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죠.

춘호

이춘호의원

한 2개월 개장을 했는데 성과가 있다면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청양고추는 다른 데보다 한 시세가 더 있고 또 농민들이 나와서 가보면 굉장히 넓어져서 좋다는 얘기이고, 장날이 아닌 날도 외지에서 많이 고추를 사러 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수요의 성수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1년 12개월중에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고추가 보니까 8월부터, 7월 12일날 개장을 해놨는데 8월 12일되니까 고추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엊그제 장도 가보니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0월말까지는 성수기로 봐야 되지 않으려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8월, 9월, 10월이요.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자가소비를 제외한 판매 가능한 농촌의 고추가 9월달에 80% 내지 90%가 거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9월달 이전에 수확한 고추가 질이 좋고, 누구 고추를 사도 질이 좋기 때문에 그 안에 사려고 하고, 10월이 넘으면 사실상 고추는 거래가 비수기로 접어듭니다. 고추는 1년간 보관밖에 할 수 없는 양념채소에 불과하고 가공을 한 식품을 떠나서 는 1년이상을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상 보관하게 되면 색깔이 변질돼서 질이 떨어지고, 구기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고추는 9월달에 80% 내지 90%를 팔고 사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는 약간 매기가 있으나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번영회 17명에 대한 상점을 운영하는 이외에 별로 활용하는 것이 없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활성화될 계획은, 휴면기간으로 봐야죠.

춘호

이춘호의원

방안이 생긴 것이 없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뾰족한, 그 상가를 이용한다는 것이 글쎄요. 아직까지, 단 이제 우리가 고추외에는 거기서 취급을 못하게 하거든요.

춘호

이춘호의원

제 생각인데 이게 다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9월초에 청양고추ㆍ구기자 축제를 하루로서 끝내고 있습니다. 청양군 판매가능한 고추생산량의 거래가능한 양이 축제하는 날, 얼마가 팔리는지는 내가 비율은 안 내봤으나, 그 날 행사 하루로서는 팔고 사는 수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날 하루만 이렇게 행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어서 직거래장터로 특화시장에서 한 일주일 정도 도시민을 상대로 한 직거래장터로 활용할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직거래장터를 한다고 보면 거기에......

춘호

이춘호의원

축제를 한 다음 날부터 이어서 하는 것을.......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직거래장터를 한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자가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팔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죠?

춘호

이춘호의원

예.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상인들보다는 고추를 재배한 어떤 작목반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팔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금산 인삼 세계축제를 하는데 날짜가 한 10여일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씩 해당 면의 행사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순번적으로, 청양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그런 행사를 해서 축제를 하는 붐이 조성된 기간 며칠사이에 많은 양이 거래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경비가 소요가 되는데 지역신문을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는 올해 2003년도입니다. 산채비빔밥 행사를 하는데 2003명이 먹을 수 있는 솥을 만들어서 축제행사를 하는 것을 기사를 봤는데, 청양군도 읍ㆍ면별로 하루씩 자기네가 준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 청양군의 특색있는 산채, 이런 부식을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청양읍의 날이다 하면 읍민이 나와서 축제를 이어서 하고 화합을 할 수 있는 행사로 병행해서 도시민이 그것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양에서 고추를 소비하는 업체가 몇 개있습니다. 청양특화시장에서 고추를 1건도 거래를 해서 자기네공장에 소비를 않고 있는 것을 봤는데, 소비업체 가공공장에서 청양특화시장을 이용해서 고추를 구입합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먼저 소비업체라고 보면 예를 들면 한울농산 이런 데 말씀인데........

춘호

이춘호의원

운곡 농공단지에 고춧가루공장.......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계약재배가 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우리 특화시장에서 사갔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런 업체가 계약재배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공장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화시장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많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은 100% 안 했습니다마는 그 업체들이 외지에서 고추를 갖다가 가공해서 청양고추로 내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런 몇 가지를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또 축제하고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하고 전시물 화분을 하루 전시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전시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봄서부터 적어도 한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데, 그 전시물을 행사하고서 어떻게 처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없애버리고 다음에 또 준비를 위해서 하는데 고추특화시장에 일정한 기간 그런 것을 옮겨서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한데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방안을 해서 활성화가 돼서 또 업체에서 필요한 고추가 관내에서 팔릴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인 이런 사항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추같은 것을 전시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 청양 재래시장 사업관계인데 지난 7월 30일날 군의회 설명회 자료해서 ‘청양군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가져오셨는데 이게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가져오셨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때 의회 임시회 답변때 활성화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다해서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청양군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 앞에 표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용역결과가 7월 10일로 나왔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용역결과가 7월 8일날 안 나왔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보고는 7월 8일날 했고, 결과는 아마 10일인가 됐을 거예요.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7월 30일날 이것을 뭣 때문에 간담회때 가져왔습니까? 이것 결과도 아니고 방안 연구해서 1안, 2안 이렇게 해서 방안만 했지, 제일 끝에 보게 되면 ‘청양 재래시장 활성화’ 큰 글씨로 쓰고 방안만 했는데 이게 용역결과라고 그때 얘기했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2개월이 지났는데........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4안까지 나왔죠? 1안, 2안, 3안, 4안중에서 나왔는데 용역결과로는 4안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상인들한테 다시 그것을 간담회한 결과 1안으로 그러니까 10억원정도 들여서 다시 싹 뜯어내지 말고 10억원 정도 들여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개량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간에 의회간담회때라든가 한번 얘기된 적 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결과 중간보고 형식으로 이런 내용이 어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얘기한 적이 있느냐구요? 용역을........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게 30일자에요?

춘호

이춘호의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장님이 이것을 7월 30일날 하셨습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용역결과를 보고드린 것이고 중간보고는 못한 것 같은데요.

춘호

이춘호의원

안 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면 지금 여론수렴도 용역계약을 할 때 용역과업을 제시를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안 들어갑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시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시를 하죠? 그럼 뒤늦게 이 방안이 왜 제출됐고, 여 기 답변자료에 보면 시장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한 10억원 소요되는데 이미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시설개선이나 활성화에 대한 것은 틀이 나왔어요. 틀이 나온 다음에 시장상인들이 요구사항이 이렇다고 해서 발주를 않는 겁니다. 그렇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3억원이, 3억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우리가 이 3억원을 집행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자,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3억원 가지고, 저는 시장을 잘아니까, 지붕개량만 해서는 안 되겠다, 우선은 화재날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냐를 보고 발주를 하자, 그런데 10억원 정도 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을 확보를 해서 그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으려나, 그런 결과였어요.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해당 과에서는 청양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제 그 환경개선, 그러니까 지붕개량 다음에 비가림시설, 다음에 벽체, 전기시설 이런 것은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기본틀이 나왔으면 올해 예산이 3억원인데 3억원 사업을 하고 또 예 산이 확보되는 대로 못한 사업을 이렇게 해야 지, 시장상인들이 10억원 요구한다고 해서 이미 세워놓은 3억원을 사장해 가면서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별도로 발주하기는 어렵지 않으려나, 같이 해야 죠.

춘호

이춘호의원

3억원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럼 10동있으면 3동을 하고 나중에 7동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춘호

이춘호의원

금년도 사업은 예산 세워놓은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야 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는 3억원 가지고 지붕개량만 하면 오히려 낭비가 아닌가.......

춘호

이춘호의원

예산확보가 불확실한 10억원을 가지고 언제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럼 확보해서 해야 죠.

춘호

이춘호의원

그것이 절대적입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거야 저희들이 노력해서 중기청도 쫓아다니고 해야 지.......

춘호

이춘호의원

3억원 사업은 금년도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못하죠.

춘호

이춘호의원

용역을 해서 기본틀이 나왔으면 그 틀에 의해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가만 있어보세요. 10동이 있는데 3억원가지고 10억원이 들어가니까 3동만 하고 7동은 나중에 해라,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춘호

이춘호의원

3억원 사업은 해야 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월시켰다가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용역결과가 네가지 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도 잡지 않고 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왜요?

춘호

이춘호의원

2개월동안 뭐 했습니까? 용역 나온지가 2개월 됐는데, 상인들 요구만 반영하자면 예산이 없다, 그럼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예산을 아끼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예산은 못해도 틀은 잡아놨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틀은 잡았어야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틀은 용역에 잡아져 있죠.

춘호

이춘호의원

틀 범위내에서 금년도 예산을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는데요. 아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대로 지붕개량만 해놓으면 나중에 벽체라든지 전기시설을 어차피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지붕개량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개량도 해야 되고, 또 어떤 하수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예산이 3억원이니까 당년에 못하면 우선순위를 가려서 급한 사업이 뭔가 해서 해야 지, 지붕개량이 10동인데 3억밖에 못하니까 7동 것을 확보하면 10동 같이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하수구사업이 있고 다른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시설 개수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도 발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합리적인지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셨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곁들여서 지금 재래시장을 타지역, 타시ㆍ군에서는 관광지로 활성화하는 계획이 있어요. 청양도 제가 시장을 자주 가보면 옛날에 있던 것이 다시 나오고, 지금 청양시장도 바다는 안 꼈지만 해산물이 100% 다 들어오고, 청양의 특산물이라든가, 청정채소, 농특산물 이런 것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청양시장을 관광자원으로 묶어만 놓는 자체로도 지금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서 관광차 내려놓고 시장을 봐가는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되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거기에 첨가해서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복혜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청양고추ㆍ구기자 특화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온창고가 1동 있는데 저온 창고는 공동으로 같이 쓰는 겁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그러면 전기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전기시설도 저희들이 공동으로 해줘서 그 사람들이 돈을 입주상인들이 걷어서 자기들이 낼 수 있게.........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상가가 여러 상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동으로 묶어놓는다고 하면 전기가 몇㎾가 적정 ㎾수에 합당한지 또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 봐서 각 점포별로 전기가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따로 계량기를 안 달아줬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클 텐데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제가 볼 때 고추시장을 잘 지었는데 한 가지 실수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개별계량기를 안 달아줬다는 것, 그것은.........

혜규

복혜규의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클 것으로 봐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장고가 있는데 저장고같은 경우는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구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떨어져 있어요. 그 계량기는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단 이제 상가별로 계별계량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설계를 해서 그것은 제일 잘못된 것이 그거예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혜규

복혜규의원

그러면 구태여 자꾸 그것가지고 문제삼지는 않겠는데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해봤는데, 그것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여름같은 경우는 이용하려면 에어콘도 틀어야 되고, 다른 냉장고도 들여놓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전기가 많이 소모가 되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을 한번 그렇게 해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개별계량기를 달아주도록 노력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한 가지.......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문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지금 계량기 말씀하셨는데 계량기 하나에 얼마씩이나 하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한 36만원 정도 하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전기시설을 갖췄을 때가 36만원인데........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 분배교류식 계량기를 하려면 쌀 건데요?

혜규

복혜규의원

분할계량기는 안 되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분할계량기를 하려면 거기에 불입하는 돈이 있고, 뭐가 그래서 36만원씩 들어간데요. 저는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해야 되겠다, 마음은 가졌는데,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어요. 그분들 듣기는 계량기가 36만원씩 들어가니 그 계량기는 자기들이 부담을 할 테니, 내부시설만 고쳐다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답변은 안 줬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전기용량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용량도 149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을 신청을 해놨거든요. 100을 신청을 해놓으면 한전에 납부하는 돈이 적고, 100이 넘으면 엄청난 돈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100까지만 신청을 했어요. 그러나 전압은 149까지 충분하게 설계는 되어 있어요. 신청을 100까지 해놨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계량기는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용량은 충분히 신청을 해놨어요. 149까지, 기본이 149까지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50이 넘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청양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묻겠는데 계획은 재래시장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할 겁니까? 어떻게 현대식으로 고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춘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식으로 하면 50억원이 들어가요. 50억원으로 나왔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철골로 기둥만 세워서 지붕개량을 하고 전 기시설만 해줘서 내부시설은 입주자들이 하는 것으로 해야 10억원.........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보면 도로가 너무 좁게 돼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화재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심각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3안도 나왔는데 저희들은 3안으로 뜯어내고 도로를 넓히고 아까 말씀하신 옷가게면 옷가게끼리 묶어놓고, 과일이면 과일가게끼리 묶어놓고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자, 그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지금 이춘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정비는 그런 뜻이예요. 강과장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3억원을 세워줘서 그럼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워줬으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줬지 않겠어요? 다 합쳐서 얼마 돼요? 거기에 10억원을 하라고 했어요? 50억원을 하라고 했어요? 전체를.......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뇨. 그것은 3억원에 무관하게 어떻게 하면 청양시장을 가장 활성화시키느냐는 활성화계획을 줬기 때문에 3억원을 쓰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청양 상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당초는 3억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비를 예산이 됐을 것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3억원은 작년 가을에 중기청에서 와서 잔액이 있으니까 너희들 얼마 필요하냐, 그거라도 주쇼, 솔직히 해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서 확보해 놓은 돈이예요.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그것을 용역을 했으면 3억원을 해보고 나서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방도로도 확보해 주고 일부 3억원 어치만 하면 그 나름대로 이용객이 아마 상당히 잘됐다든지 다시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해야 지, 하지도 않고 엉뚱한 얘기나 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지, 왜 3억원 어치를 세우고 10억원 어치를 하느냐 그 얘기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당초에 3억원을 세웠으면, 그것이 필요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으면 금년이 다 갔잖아요? 어느 세월에 할 거예요? 빨리 해서 부분적이나마나 1층을 리모델링 해서 소방도로도 확보해 주고 나름대로 재래시장의 정취가 물씬 풍길 수 있도록 시 험을 해봤어야죠. 그게 이런 뜻이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2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7번 구기자타운 조성 추진현황 및 민자유치 대책, 요구번호 8번 학당농공단지 현재까지 입주상황 및 조기입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기자타운 조성 추진현황과 민자유치 대책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러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자타운 조성현황은 2003년 4월 15일날 구기자타운 조성공사 통신공사를 준공을 했고 2003년 7월 9일날 구기자타운 전기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약 95%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6일경이면 완공이 됩니다. 저희들이 10월중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부지를 우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를 줄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먼저 보고드린대로 구기자타운의 각종 시설은 민자를 유치해서 개인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단 행정자치부에서 매각은 안 된다, 왜냐하 면 행정자치부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6억원을 교부세를 줬는데 금방 매각하면 너희들 그 돈을 다 군 수입 잡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매각이 됐든, 임대가 됐든, 가장 구기자타운 민자를 잘 계획을 세워서 성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사람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매각이나 임대는 그때가서 결정을 할 문제이고 단 지금까지 공사에만 추진을 하다보니까 민자유치를 아직까지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그러나 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저것을 해서 휴게소의 성질로 건축이 됐다면 오히려 더 실패했지 않느냐, 오히려 현재 있는 상태가 더 낫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특히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린대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여기에 지정이 된다면 공원법이라든지 각종 법이 배제되기 때문에 또 민자를 들여서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분들의 입맛에 맞게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내년 2월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2월에 정식 보고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확정되거든요. 그때 구기자타운 계획을 거기에 넣어서 더 나은 민자유치가 되지 않으려나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 학당농공단지 조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입주 추진현황도 아까 윤명희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기 입주대책은 주코오롱이 빠른 시일내에 친환경업종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아까 윤명희의원님께서 군에서 미룬다고 하셨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군의회 의원님들과 몇 분들이 방문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추진하겠는가 말을 들어보자, 그런 뜻으로 추진했으면 어떨까 생각인데 만약에 여기서 민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게 ‘99년 7월 30일부터 시작이 됐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횟수가 몇 년이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4년됐습니다. 5년째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민간유치에 대해서 계획을 안 세웠다면 이것은 사업에 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반성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게 아시고 이게 6월달 업무보고하셨을 때 그때는 8월 30일날로 완공한다고 했거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조경부지를 더 파냈잖아요? 그런 것을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공기가 연장이 된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때는 벌써 다 우리가 승인해 주고 다 끝났는데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설계변경은 후에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작년도 본예산에서 과장님이 이게 각서까지 받은 겁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설계변경이 언제 됐어요? 아니, 그런 거예요. 알아보면 그런 겁니다.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설계변경은 뭐 만날 아침 저녁으로 밥 먹듯이 하는 겁니까? 사업을 하다가.......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파낼려면 공무원이 설계변경을 않고는 못하죠.

병학

최병학의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본예산에서 얘기돼서 그러면 우리가 6월달에 했을 때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계획없이 그럼 각서를 해줬겠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때는 3억원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말씀이시잖아요? 썼고, 다음에 계획을 이 정도 파내라 할 때는 이것은 다시 변경을 할 때 보고를 드리고 한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작년에 이게 12월달에 각서를 쓰신 것인데 이대로 해서 사업실천을 하셨겠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조경부지는 그대로 됐고요. 다음에 입구는 그대로 안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입구가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것을 입구를 3m50㎝를 들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깔려고 보니까 다리에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병학

최병학의원

다리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기술자들이, 다음에 의원님들 먼저 방문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빨간 줄로 딱 쳐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단 각서 쓴 대로는 안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군비 남은 것을 반납을 해야 죠. 사업을 안 했으니까요. 3.5m을 안 깎았으니까, 안 깎은 만큼 반환을 하시든가, 반환을 하셔야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먼저.......

병학

최병학의원

그 1억원 얘기는 할 것도 없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 말고 그 돈 포함해서 3억 8천만원이 남아있어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도저히 어려워서요.

병학

최병학의원

어렵다는 이유가 뭡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기술진들이 다리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면........

병학

최병학의원

예를 들어서 그럼 설계변경을 어디서 합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했습니다. 용역준 것을 우리 기술진이 우리가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자체에서 어렵다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 의뢰도 하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감리단이 있거든요. 감리단........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자체로 하셨다는 것은 자체에서는 언제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게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흘러가도록 까지, 저희가 1년반 됐죠. 4대의회가, 그때는 진짜 처음에 봤을 때는 형편 없었죠. 지금은 많이 가다듬어져서 거의 정리가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오고 가고 만날 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사항이, 그리고 그 전에 3억원에 대한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승인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럼 하셔야죠? 이것은 꼭 필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하셨다는 얘기죠? 안 하셨으면 언제까지 마감이라고 하셨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16일까지요.

병학

최병학의원

10월 16일날, 그럼 과장님께서는 너무 잘못하신 겁니다. 기간이 16일이면 오늘이 9일이니까 앞으로 7일이 남았어요. 7일이면 이 사업 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해서 마무리하실 겁니까? 둘 중의 하나를 얘기하세요. 저는 더 여기에 질문을, 답변도 없어요. 이것을 안 해주면 우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고다닌다구요. 그리고 현재 저쪽에 깎아도, 우리도 엊그제 가봤는데 저위에서 깎아 들어오는 것이 있죠. 바닥, 거기도 완전히 각지게 깎아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 입구서부터 해야 지, 벌써 포장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됐다구요. 저쪽 들어가는 데가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는 거예요. 보기도 안 좋고, 기왕에 하는 것 말이에요.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자금이 적었다면 일을 확실하게 하고 사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는 것이 낫지, 일은 안 해 놓고 말만하면 뭐해요? 말만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만날 앉아가지고 이것 지역경제과장님 잘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만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외부에서 볼 때는 군의원들이 왜 집행하는 것을 깎느냐 이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깎는 거예요. 사안을 몰라요.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왜 일하려고 예산세운 것을 깎아주냐 말이에요. 세워줘도 이렇게 안 해요. 세워주고 각서까지 받아도 안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완전히 시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세요. 꼭 이 사업을, 16일날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이것은 아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뿐이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안 해도 의원님들 10명이 거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별 것 아니에요. 3m50㎝ 깎는 것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각서까지 쓰시고, 참 이것은 뒤에 따르는 얘기는 안 좋은 얘기라 않겠는데 그런 상황까지 하셨는데 그것은, 그것은 않더라도 사업만큼은........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먼저 의원님들 현장답사하실 때 저희들이 빨간금 그려놓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동안 회사 하나가.........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보충할 것은 나중에 민자유치한 후에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경관이야 보기 안 좋으면 민자유치도 안 되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화성묘지 말이에요. 경관이 안 좋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보기가 싫으니까, 지저분하고, 여기도 보기좋게 잘 다듬어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나도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입구도 그렇고 가봐야 별 것 아냐 가지마, 이렇게 하면 민자유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돌멩이 하나 집어내버려서 천억을 벌 수 있고, 돌멩이 하나를 안 치워서 2천억을 손해볼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하시라니까 왜 안 합니까? 하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안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먼저 현황 설명드린대로 방법이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은 무조건하시고, 16일까지 하세요. 16일까지 약속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따르는 그것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 얼마나 지금 거기서 사업을 오래 했습니까? 진짜 청양군에서 그분들 사업자금 많이 가져갔어요. 툭 하면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하고, 이게 사업을 하다가 설계변경을 자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나게 특혜주는 겁니다. 특혜도 보통 특혜가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이것은 저는 아직 16일까지 믿겠습니다. 믿는 거죠? 뒤에 다른 것까지 하지 마시고 앞에서 그것만 마무리를 짓자구요. 자꾸 청양군에 이렇게 되면 서로가 안 좋고 하니까, 하세요. 하시면 해놓고 보면 나중에 왜 의원들이 매달리고 붙들었나를 그때서 아실 겁니다. 후에, 돌멩이 하나가 1천억을 망치나, 그것하나 치워서 2천억을 버나, 얼마나 좋은 생각이예요? 이게 그런 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아무리 좋아도 들어가는 입구에 차량이 못 들어가면 거기에 입주되겠습니까? 안 합니다. 4차선, 5차선, 빵빵 뚫린데 가서 거기가서 하지 뭐하려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추후에 협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셔야 됩니다. 이것 분명히 하세요. 약속이니까, 저는 뒤에 따르는 얘기까지는 않겠습니다. 16일날까지 하세요. 하시고, 그리고 뒤에 만날 학당농공단지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만날 그렇죠. 그러니까 딱 한가지 대안제시만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는 편성반을 구성해보려고 그런 생각은 가져보셨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구성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예를 들어서 기업인들을 찾아다닐 때 로비가 부족이다, 군비를 써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써서 1천만원짜리 끌어와요. 예를 들어서 990만원을 써서 1천만원짜리를 끌어오든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10원이 이득이지만 몇 배 이득을 봅니다. 하세요? 왜 안 해요? 않는다고만 하지 말고 하세요? 해야 지, 만날 앉아서 안 됩니다, 쫓아가고 이럽니다, 그 회사 만날 다녀봐도 안 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제 인식을 하시고, 하여튼 매번 이런 일이 안 나오게 좀 하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 서로가 구기자타운 부지조성하는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여기에서 왜 않냐, 하냐, 이런 얘기가 반복되지 않게, 꼭 좀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구기자타운 부지조성 사업이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 12월말에 본예산에 삭감한 후 다시 2회추경, 그러니까 7월 27일, 28일 양일간에서 과장께서 3억원의 예산을 가져야 하겠다고 해서 그 3억원을 가지고 어느 방법을 할 수 있느냐, 의회에서 대안제시를 해 주면 그대로 할 수 있느냐 해서 대안제시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대안제시 내용은 쉽게 따져서, 27일인 가, 28일인가요? 그때 과장께서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 현장소장이라든가 토목전문가를 대동하고 연구해본 바에 의해서 약 3억원을 가지면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과장께서 연구를 해보고 만나고서 뭐 이것 다 우리 의원님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시행각서를 공개를 했죠? 공개를 하고 낭독을 했어요. 그런데 회의록 아시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회의록이라기 보다 각서예요. 낭독은, 지역경제과장 강석화입니다. 구기자타운 조성부지 낮춤에 대한 각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구기자타운 조성부지 낮춤사업, 위치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산 14번지내 낮춤면적은 7,080㎡의 조경부지, 보급자 주계룡건설, 예산액 3억원, 군비 1억 5천만원, 도비 1억 5천만원, 2002년도 4회추경 예산 계상 낮춤계획을 말씀드리고,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 3억원을 승인 의결하여 줄 경우 조경부지 7,080㎡에 대하여 1.2m로 낮춤공사를 시행할 것이며, 총 3.8m의 중간에 계단폭 1m를 두겠습니다. 또한 전망대부지 도로변에서 안쪽으로 3.5m 정도 절토 시공할 계획이며, 지역경제과장 저는 그 지역경제과장 직을 걸고 시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실시설계서 완료후 의원간담회시 제출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2002년 12월 24일 지역경제과장 강석화, 청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위원장 귀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까 최병학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랑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2회추경에 반영하여 조건부 시행각서를 직을 걸고 심의했다고 했는데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하느냐, 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언제는 삭감하고 나중에 다시 승인해 줄 바에야 집행부 일만 못하게 말이에요. 늦추는 짓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의원들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일부분의 언론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발목잡고 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말이에요. 일을 못하게 했다, 이런 쓸데없는 언론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까 얘기가 10월 16일까지라고 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아까 얘기한 7,080㎡의 조경부지, 도급자는 계룡건설이면 대단한 데 아닙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1위 가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술자들이 토목전문가가 없을 턱이 없어요.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을 가지면 우리 의회에서 대안제시한 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낭독을 하고, 조건부의 예산통과를 시켜줬는데, 지금 와서 쉽게 따져서 무슨 다리가 얘기가 있고, 다리가 무슨 다리에요? 사람 다리에요? 콘크리트 다리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칠갑교인데........

윤명희의원

긴 얘기 하실 것 없이 칠갑교에 안전진단을 않고 계룡건설에서 이 3억원 가지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아마 애초에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 다리를 놓기 전에 우리가 공사 시행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다리가 놓여 있는 상태에서 안전진단이라든가 3m50㎝를 길을 낼 수 있겠다고 해서 강과장이 그럼, 지금 강과장이 아까 빗가는 삼천포로 빠지는 소리를 하는데 봐요. 의원들이 현장방문했을 적에 뭐 빨간 점을 찍어놓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줄을 그어놓고 어떻게 했다? 우리 의원들 나도 그때 거기 같이 현장답사할 때 갔지만 긴 얘기할 것 없이 각서내용대로만 해 주면 됩니다. 직을 건다는 얘기가 쉬운 얘기 아니에요? 공무원 그만 두겠다는 얘기에요. 만일 이대로 시행을 안 할 때는,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그 구차한 변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리가 왜 이상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거기 발파암이 있어요? 거기 발파암 없어요? 루삥암이예요. 루삥암, 그리고 또 한가지 7,080㎡의 조경부지를 하는데 이 내용대로 현재 안 했어요. 현장이 안 했다구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어디 그 조경부지요?

윤명희의원

예, 우리 대안제시한 대 로 안 돼 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조경부지는 되어 있어요.

윤명희의원

다 안 되어 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들어가는 입구가, 다리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안 된 것이지........

윤명희의원

아니, 그럼 안 돼 있으면 지금 정회를 하고 한번 현장방문해 볼까요? 대안제시한 얘기, 이것 설계도도 아니에요. 각서예요. 각서가 설계도보다 더 중요해요. 의장님! 어때요? 정회하고 한번 현장 좀 가볼까요?

병준

윤병준의장

정회를 하고서 다녀오세요. 잠시 현지확인을 위해서.......

윤명희의원

아니, 나봐요? 의장님! 아니, 실무과장의 확인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 좋지........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가실 것은 없고, 잘 아시잖아요?

윤명희의원

뭘 알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현장이요.

윤명희의원

거기 의원 들 현장을 가봤어요. 무슨 예산이 이렇게 3억원 갖고 뭐합니까? 3억원이 애들 이름 아니에요? 이것도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의 하는 일 발목 잡을 것 말이에요. 언제는 삭감하고 언제는 승인해 주려면 집행부 일만 못하게 하는 짓거리 아니냐, 의원들이 하는 짓거리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듣고 있어요. 언제는 삭감하고 언제는 또 승인해 주고, 삭감해 주고 승인해 줄 거니까 상관없다 이런 용어까지 나돌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해 놓고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다리에 무슨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아까 루삥암이라고 했는데, 나는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까낼 때 다리의 울림이 있어서 위험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전문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나봐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실시설계부터 472장을 내가 한 보따리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안 풀러 놨어요. 왜 정신 못 차리고 이런 각서 써놓고 헛소리를 해요? 3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안 쓰게 안 돼 있었잖아요?

윤명희의원

계룡건설이 그렇게 무서워요? 보따리를 한번 끌러놓을까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끌러놓으실 것 없고, 제가 하여튼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글쎄, 끌러 놓나, 여기서 얘기해 줘요. 내가 끌러 놓을게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나는 우리 의원 님들은 전문 토목가들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 계룡건설 버금가는 토목기사들이 잔뜩 해요? 업자를 위해서 설계변경해 준 것이 자그만치 6건 돼요? 통신공사부터 전부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16일까지 해결할 수 있죠? 재주문합니다. 해결 못하면 고발할 거예요. 아니면 공기연장을 해서라도 해요. 공기연장, 사유 달면 쉽잖아요. 집행부에서, 16일까지 못하면 공기연장을 해서 과장께서 각서쓴 내용을 집행하라는 얘기예요. 12월말을 넘기지 말고, 아니면 의회에서 고발할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못한다면 일찌감치 고발하고, 16일을 갈 것 없이, 이번 회기안에 고발할 거예요? 각서 애들 장난으로 써준 거예요? 공무원 을 수십년을 한 사람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윤명희의원

현장을 가지 않겠다, 아니, 그때 따질 것 없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안 쓰게 안 돼 있었고.......

윤명희의원

그때나 그때나 내내 그 일이예요? 계룡건설이 왜 우리 청양군에서 떠들어야 돼요? 계룡건설 허가있는 업체 아니에요? 굴지의 건설회사예요? 우리 충남도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줘요. 그런 건설회사가 일을 이따위로 하고 집행부에다 뭐하는 거예요? 말이 있잖아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보사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계룡건설의 대기업이 청양군을 어떻게 우습게 보길래, 이것을 갖고 이렇게 질뜨럭, 찔뜨럭 수년간 하는 거예요? 투입된 돈이 27억원이예요? 그것을 한번 경쟁입찰을 붙인 적 없죠? 수의계약 했어요. 수의계약, 27억원을 수의계약했어요. 5년동안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첫번째는 경쟁입찰을 했고........

윤명희의원

이게 물러터져도 한참 물러터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방법을 알려줘요. 그럼 우리가 얘기를 안 할 것 아니에요? 16일까지 해결할 거예요? 아니면 공기연장해서 12월까지 할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추후에.......

윤명희의원

3억원을 우리가 3억원을 예산삭감할 적에도 계룡건설 손떼라, 일반업체도 그까짓 것 3억원 가지고 충분히 공사할 수 있어요. 청양바닥에서 말이에요. 왜 물린 거예요? 개다리 물린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윤명희의원

현장 갈 필요가 없다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여기서 끝내요. 그럼 속기록을 빼서 조치할테니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남았을 것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돈은 남아 있어요.

윤명희의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 3억원,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이 3억원에 대해서 부지낮춤 공사에 대한 것, 우리 의회에서 삭감예산을 빼고 볼게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 삭감예산을 빼서, 대개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 통념상 배를 변상한다, 배를 변상해야 돼요. 재무과에서 계약했다고 하면 되겠네요. 계룡건설하고 말이에요. 이 3억원 가지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추가발주한 것........

윤명희의원

추가가 아니라 3억에 계약을 했는데, 이 시행대로 못한다면 과장이 그만두던가 아니면 과장이 배를 요구를 해요. 6억원을 내놓으라고 해요. 다시 할 테니까, 사업을 하다 못하면 배상을 해야 죠. 아니면 연체료 쥐꼬리만치 물어봐야 별 것 아니에요. 사업지연 연체료 말이에요. 대답을 해 주세요. 인사권자가 또 자리바꿔 놓을까 무섭네요. 자리를 바꿔놔도 이것은 강과장이 끝까지 가야 돼요. 왜? 여기 싸인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쓴 것이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윤명희의원

강석화씨 싸인이 되어 있어요. 군수마냥 직인이라도 찍었으면 안 되는데, 다음 과장이 책임을 질텐데, 여기 싸인을 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어떻게요? 어느 방법으로요? 그냥 3억원 갖고 그냥 이대로 지금 한 만큼 문질러 보고 말겠다, 그럼 군의원들이 각서 읽을 때 녹음할 때 전부 귀 막고 앉아 있었지, 재각서를 썼든지........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을 깎아내려면 추가로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갑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까?

윤명희의원

왜 추가 얘기가 나와요?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돈을 자꾸 요구하고, 그런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업을 계속 줄 수 있느냐구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돈은 남아있어요. 그 3억원을 다 쓴 것은 아니거든요.

윤명희의원

5년동안 27억.......

병학

최병학의원

깎으라는 말이에요? 왜 안 깎고 그래요? 깎아야지, 왜 안 깎아요?

윤명희의원

다리 무너질까봐 그러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집행해 주면, 예를 들어서 승인해 주면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사업을 안 하니까 안 해 주지, 솔직히 이런 것을 방청객이 잔뜩 와서 봐야 된다니까요. 보고서, 우리는 해줘도 이렇게 일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승인해 주면 뭐하냐 말이에요.

윤명희의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병학

최병학의원

뭘 알고서 신문을 내고 해야 지, 의원 들만 잘못 한다고 만날........

윤명희의원

16일날까지 기다릴게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16일날까지 기다린다구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 소리나 나오게 만들고 말이에요. 해요? 왜 안 해요? 해야 죠. 고추를 만들기로 했으면 고추를 만들어야 지, 붉은 고추가 나와야지, 풋고추되면 값어치 나가요? 상품 값어치가 없어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계룡건설한테 무슨 개발 물렸나봐요. 그것도 죽은 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하여튼 시행하세요. 의회 끝나면 그만으로 생각했다가는 오산이예요. 우리 의원들이 애초에 삭감했다가 언젠가는 또 승인해 주고, 이게 의원들이 하는 짓거리냐는 거예요. 언론이 계속 들끓어요.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만날 이렇게 하니까 하다말다 그러는 거예요. 안 해 주려고 하고, 하면 뭐해요? 안 하는 것을, 승인해 주면.......

윤명희의원

현장을 안 가도 된다는 말씀이 한다는 소리죠? 어떻게 해요? 현장에 가는 것이 좋겠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제가 모실게요.

윤명희의원

뭐를 요? 별도로 현장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아니, 긴 얘기 하지 말고, 의원 들 바뻐요. 바쁘다구요. 이 시행하는 것을 기다려 볼 거예요. 아직 우리 의회하고 그 계약한 계룡건설하고 계약날짜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짐을 한번 해두는 거예요. 보쇼? 않나, 고발합니다. 각서대로 시행을 안 할 때는 고발한다구요. 직을 건다는 것이 대단한 얘기에요. 흐지부지한 애들 데리고 대포집에 가서 대포마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학

최병학의원

힘들 것도 없겠어요. 대답하세요. 어차피 돈을 줬는데 왜 사업을 안 해요?

병준

윤병준의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었던 구기자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려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다뤘던 사항이예요. 금년같은 경우도 작업을 할 때 보면 물론 장마가 길어서 공기도 부진할 테지만 거기에 필요한 만큼 암석채취해서 칠갑지 공사하고, 내가 작업장을 수차례 가봤어요. 무슨 공사를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공사를 금년에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다시는 재론을 안 할 테니까 재고해서, 공기연장은 충분할 겁니다. 설계변경을 하든지, 금년 날씨도 비오는 날이 많았으니까 여러 가지 참작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공이 돼서 누가 봐도 구기자타운은 잘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는 재론을 않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현황 및 운행실태 점검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현황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세버스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관광에 12대, 주청룡관광이 27대, 주대한관광에 14대 해서 3개 업체 5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현황은 주삼호통운이 45대, 진양특수가 5대, 청양유통이 16대, 삼 지화성이 69대, 대양특수운송이 15대, 신양특장이 64대, 대산종합물류가 6대 해서 220대, 7개 업체에 2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 점검현황은 정기점검은 환경개선을 위한 일제점검은 연 6회를 실시하고 있고 수시점검으로 차고지 일제점검이 12회, 운수종사자 직무교육을 연3회 이렇게 해서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2회점검을 실시했고, 차고지점검은 4회, 운수종사자 점검은 2회, 기타 밤샘주차 점검은 2회 해서 위반건수가 운수종사자 1건, 기타 밤샘주차 12건, 운수종사자는 교육 미이수가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점검결과 조치내역입니다. 우리가 조치한 사항은 12건, 밤샘주차 12건은 다 외지차이기 때문에 외지로 통보를 해줬고 그 외에 미이수만 저희과에서 우리 관내뿐입니다. 그 외에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4건에 260만원 부과한 것은 외지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사항입니다. 말씀대로 교육 미이수는 신양특장 1건에 30만원을 부과를 했고 운행기록계 미설치 과태료 2건은 6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밤샘주차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저녁에 예를 들면 지금 많이 밤샘주차를 하는 주공아파트 근방에 파일 실어놓은 차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그 회사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여기 군청 들어오는 큰 도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여상 뒤요?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 운행실태 점검현황에 밤샘주차는 2회 12건인데 12쪽에서 보면 밤샘주차 과징금 부과는 14건이라는 말이에요. 12건하고 14건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밤샘주차한 것은 우리 관내에 다른 차고지를 둔 차를 우리가 점검을 해서 거기로 통보를 했고, 14건은 다른 지역에서 우리한테 온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표상으로 보면 신양특장이라고 있죠? 양신저씨, 그리고 삼호통운 그것도 양신저씨인데 그 두업체가 하나의 업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게 지금 정산 덕성리에 위치해 있는데, 번지수도 그렇네요. 575, 575-3인데........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래, 위예요.

철우

이철우의원

사실적인 업주는 혼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개를 합치면 청양군내에 등록한 차중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110대입니다. 64대하고 45대하면 110대인데, 이 신양특장에서 청양군에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표현이 되려나 모르지만 그분들이 자동차세, 다음에 취득세 이런 것은 저희 군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번호니까요.

철우

이철우의원

과장께서는 잘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재무과 소관이라, 약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못 따져 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제가 아는 범위는 그분이 보탰는지는 몰라도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이러한 것은 이게 사실은 청양에서 참 보존해야 할 그런 업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누구를 봐주고 안 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그분이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면서 그분을 만나보셨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우리 사무실도 가끔 오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가끔 오시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한테는 얘기를 잘 않고.......

철우

이철우의원

젊으신 분이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분이 이쪽 청양에다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지난 번에도 6월달에도 정산면 사람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정유업체를 가서 견학을 하고 온 기억이 있는데, 자기 돈을 손수 몇 백만원씩 소액이라고 할지, 큰 액수라고 할지 몰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분 좀 말이죠. 한번 정도는 과장께서 만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어떤 세수증대에 표창을 준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정산 덕성리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삼호통운하고 신양특장, 차고지 면적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차고지 면적을 교통담당이........

병준

윤병준의장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안 나와 있나요? (

죄송합니다. (

춘호

이춘호의원

차고지는 신고대상입니까? 허가대상입니까? (

신청이요? 그러니까 신고죠? (

예를 들어서 신고할 때 100대였었는데 몇 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배로 숫자가 늘었다든지 하면 차고지는 당초 면적에서 더 늘려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대당 소유면적이 있거든요. 그럼 늘릴 때는 그만큼 늘려야 해 주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런 범위에 넘지 않고 적정하다는 것입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춘호

이춘호의원

이 면적은 지금 답변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별도로 두군데 면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부과 대 징수실적은 없어요? 현황이 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영기

윤영기의원

과장님이 어떻게 현황을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애요. 이것 가지고 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재무과 25페이지를 한번 열어봐요?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 거기에 2001년도,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이 나오죠? 현재 몇% 됐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2002년도가 44.9% 네요.

영기

윤영기의원

2001년도는 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2001년도는 21.9% 요.

영기

윤영기의원

어떻게 생각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못 받아들인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자동차 원부에 차압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차압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받아내야지........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거야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저 사람들이 차를 폐차시킬 때는 다 내고 있거든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이 주로 무슨 과태료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주차위반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주차위반 과태료를 그렇게 안 내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4만원씩 되거든요.

영기

윤영기의원

납입기간 내에 내는 것이지, 그렇게 안 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안 그래요.

영기

윤영기의원

계도부족이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보겠 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니, 이게 다른 것은 다 100%이상인데 지역경제과만 농림과하고,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야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당연하죠.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이것을 그럼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거나, 말거나 내지 말라고 해도 이것보다는 더 내겠네요. ‘이것 안 내도 되는 거예요.’ 하고 다니죠? 과장님이, 혹시 공무원들 안 낸 사람은 없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 안 낸 사람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파악해 봤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 밤샘주차 우리가 260만원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부과한 것인데, 하여튼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봐도 일을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받을 거예요. 최대한 계도하고 독촉하고 독려해서 받아내야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냥 누적시키면 뭐 해요. 노는 거예요. 그것 뿐이 아니에요. 분양대금도 그렇고, 공장유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잖아요? 과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최대한 하시고, 아까 재래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10억원이, 지금 3억원이 예산이 서있죠? 3억원도 국비 대 군비 50%, 50% 아니에요? 그렇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없는 군에서 군비 1억 5천만원이 사장되는 거예요. 내년에 한다면, 1년동안 공연히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편성을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국비를 내년도에 더 확보할 계획으로 요청해놨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럼요. 요청해 놨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해놨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얼마나 가능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글쎄, 여기서 그것이 꼭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영기

윤영기의원

요청했다구요? 도비는 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같이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확실히.......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국ㆍ도비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해놨으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권 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먼저 이철우 의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요구번호 1번 청양군 관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현황과 활용현황 및 앞으로 신규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97년 목면 지곡리, ’98년 대치 탄정리, ‘98년 화성 용당리, 2000년 청양 백천리, 2002년 정산 역촌리 그리고 금년에 화성 광평리에서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활용사항은 3페이지에 있는데 목면 지곡리는 금년도에 10회 30명 계획을 했고, 탄정리는 25회, 그리고 화성 용당리는 60회, 그리고 청양 백천리는 90회, 정산 역촌리는 홍보를 6월 25일하고 생활개선회원을 3월 20일날 45명을 했고, 정산면 건강관리교육을 6월 5일에 한 바 있으며, 화성 광평리 금년도에 해서 10회 50명을 했는데 준공식은 금년 8월 22일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교육을 9월 30일날 3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설치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설치를 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양 일원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설치후 가장 잘되어 있는 대표적인 곳 세군데만 얘기를 해 주시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청양읍 백천리하고 화성 용당리하고가 잘되고, 지금 이번에 설치한 화성 광평리가 잘되고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 건강관리실 설치는 되어 있으나 이용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소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관리실이 청양의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전망은 상당히 노력을 해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기존 정산복지회관에 설치된 것은 면단위죠. 말하자면 면으로 한 거죠? 돈이 약 8천만원 정도 들어갔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8천만원 예산인데 돈이 상당히 큰 액수네요. 말하자면 개보수했다는 그러한 조건인데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애요. 운영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관리실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자부담으로 꼭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회관이나 이런 것만 해도 연료비를 지원하는데, 건강관리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면의 경우도 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관리를 전환해서 하고, 거기에 공히 공익근로요원을 확보해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해서 중앙비를 500만원정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일이 되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체로 한다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게 사실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설치만 해놓고 말이죠. 잘 이행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돈만 투자하고 내버리는 꼴이 되는데, 이게 앞으로도 지망자가 해달라는 사람이 있기는 있겠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있기는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애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부 서에 계속 건의를 해서 도시근교에는 이게 잘되는데 도시근교가 아닌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우선 면단위에 하는데 만이라도 예산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게 건강관리실 난방비나 전기료 기타 또 유지하려면 유지관리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단돈 1천원짜리 한 장만 받아도 안 온데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돈만 갖다 내버린 꼴이 됐는데, 이것을 꼭 앞으로 설치해야 될 그러한 조건이 된다면 혹여나 정산같은 경우라든지 또 앞으로 할 데라든지, 주민자치센터하고 합쳐서 하면 아마 한 2억원 돈이 투자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규모성있고,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건강관리실을 사용하고 거기서 찜질도 하면 효과적으로 조금 나을 것도 같은데,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돌아가면서 레크레이션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우리 건강관리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서 기 지어놓은 것이니까, 잘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정산면 역촌리에 설치한 농업건강관리실에 황토방이 2개 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님들 사업장 방문시에 하자가 발생했었는데 그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수를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하고, 다음에 바닥도 새로 하고........

석호

강석호의원

털어내고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털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다고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틈새에 금간 것 없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하자보수를 하셨다고 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요구번호 2번 대도시 소비자초청 농촌문화체험 실시현황과 농특산물 판매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2003년도 본예산 미발주사업 현황과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문화체험 추진현황은 1월 16일부터 9월 7일까지 21회를 했는데 민간사회단체가 12회, 여행사 회원이 5회, 학생 현장학습이 4회 그리고 인원은 1,078명이고 비봉 관산리, 대치상갑리, 대치 장곡리, 장평 지천리, 청남 인양리, 화성 광평리, 화성 기덕리, 목면 본의리 등을 체험했으며, 체험소득은 1,090만 3천원으로 이것은 농산물 판매 및 체험비, 그리고 숙식비 등으로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썰매타고 고추대 뽑기, 정월 대보름 달맞이 축제, 가족 희망나무심기, 산나물채취, 장승축제참여, 민물참게방류, 전통음식체험, 오리방사, 누에치고 뽕따기, 고 추ㆍ구기자축제 참여, 청소년 농촌프로그램 등을 했으며, 도시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식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 인식과 농산물 직거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했으며, 민박을 통한 자연스럽게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인간관계가 형성되는데 도움을 줬고, 청양에 대한 새로운 관광이미지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을주민 측면에서 볼 때는 농촌문화와 자원에 대한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것도 보여 줄만 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마을별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상품화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을 갖게 했으며, 친환경 농산물 등 직거래를 위한 양질의 농산물 생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험마을 주민의 프로그램진행에 대한 기술을 배워나가는 초기단계에 이것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우수사례는 민물참게방류하고 누에치고 뽕따기 목면 본의리, 희망의 가족나무심기를 비봉면 관산리에서 한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으며, 금년도에 미발주사업에 대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1회 추진하면서 집행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회에 평균을 내보니까 한 30만원 정도씩 들어갔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차량지원비가 집행돼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지원비가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집행하는 내용은 주로 뭐가 되겠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여기를 처음에 올 때 청양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념품 주는 것하고, 다음에 1박 2일이나 이렇게 할 때 식사 한번 대접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민 농촌체험행사에 체험장으로 제공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고, 마을주민에 대한 성과는 아주 미약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봐서는 처음에 청양이라는 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이리로 유도를 하다보니까 밥도 사줘야 하고, 그 사람들도 왔는데도 실질적으로 판매할 것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자고 가는 날이 아니고 그냥 1일 왔다 가는 경우가 있어서 판매를 못한 그런 사례들, 또 숙박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나와서 자는 사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숙박시설, 민박시설을 마을별로 제가 한 20군데를 계속해서 돌아서 체험마을에 가서 잠을 자도록 하는 체험마을 중심으로도 민박시설을 해서 적어도 한차 내지 두차가 와서 잘 수 있는 그런 민박시설이 되도록 해야 지만, 자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시기를 보면 농특산물이 수확기나 이렇게 판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기하고 맞춰서 체험을 하게 되면 청양에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있는데 여기 보면 주로 봄에 하고, 체험행사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연결고리가 돼서 청양을 잊지 않고 다시 올 수 있는 방안까지 겸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금년을 떠나서 그 전에 한 것이 연결고리가 돼서 큰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곡식도 주문을 하고, 고추도 주문을 해가고 있고, 또 수확기에 지금 계속 체험으로 오는 주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투자하고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복혜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대도시 소비자초청 농촌문화 체험이라고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선정을 해 주나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선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자기네들이 여기를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여기를 가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겠습니다 하고 오는 데는 그쪽으로 가자고 해서 못 간다고 하면 할 수 없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데로 가야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저희가 먼저 번부터 추진했던 비봉면 관산리같은 경우는 와보고서 자꾸 회관도 크고 해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다음에 지금 상갑리같은 경우는 아직 민박시설이 덜 됐는데 올 하반기하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이 거기로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인들이 일단은 지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데 그 점은 앞으로 테마마을이 적극적으로 되면 그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하여튼 우리 청양지역에 많이 홍보가 되고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그것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많은 홍보와 많은 그 사람들을 지도라고 할까,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고유번호 3번, 친환경농업 추진현황과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추진현황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동호회를 조직해서 활용하고 있고, 친환경 대토론회를 한 바 있고,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을 가는 바 있으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지도하는데 오리농법 실천농가가 56호로 36.6㏊, 저농약쌀 생산단지 57㏊를 20호가 하도록 했으며,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은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화암리, 광평리 합쳐서 55㏊ 76호를 대상으로 했으며, 친환경농법 시범요인은 오리농법이 19호 15.7㏊, 왕우렁이 농법이 1호 0.6㏊, 친환경비료시용 쌀맛나를 비롯한 비료와 유박비료를 했고, 녹비재배를 50㏊를 금년도에도 파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은 쌀의 경우 2002년도에 무농약이 7㏊, 전환기유기농이 5.8㏊, 금년도에는 무농약이 7.3㏊, 전환기 유기농이 8.4㏊로 늘었으며, 오리방사행사 개최를 6월 8일날 외부인 130명을 초청해서 화성면 기덕리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친환경마을이 아닌 대치면 상갑리에서도 방사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한우 송아지육성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그룹을 2개로 나눠서 송아지육성 시범사업으로서 한 그룹에 5농가씩 해서 500만원씩을 투자해서 한우송아지방 9개, 자가인공수정기 2개, 정액보관소 1개 이렇게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범효과는 한우송아지방을 18개, 한군데에 9개씩 해서 정액보관고 및 자가인공수정기 2개로 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송아지방 1개에는 송아지가 동시에 3마리 내지 4마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 있고, 송아지가 환경이 좋아서 설사병이 상당히 줄고 보온에 의해서 겨울철 송아지 육성률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 해충방제에 생력화 시범사업은 5명을 그룹으로 해서 500만원을 투입해서 축사에 모기퇴치 전등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타이머 및 누전차단기, 전압조절기를 만들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 전기가 딱딱 맞는 것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전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전압조절기를 합쳐서 했고, 이것은 세계에 특허가 나 있는데 대만산으로서 모기가 싫어하는 자외선이 차단된 특수처리돼서 이것은 노란전구로서 모기가 싫어해서 도망을 가는데 사실은 일찍 불을 켜고 늦게 꺼야지, 너무 늦게 켜졌다가는 들어온 다음에는 그냥 땅에 가라앉아 있어서 문제가 되 기 때문에 타이머를 해놓게 되어 있어서 타이머까지 했습니다. 효과로는 여름철 가축이 스트레스를 적게 하고 소양증이 감소되며, 일당 증체량도 증가되고, 모기, 해충에 의한 아까바네병이나 일본뇌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봉독이용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5명을 한 그룹으로 해서 509만원을 투입했는데, 이것은 봉침시술 기구하고 벌 사양기구 그리고 벌 질병 예방약품하고 봉군을 지윈한 바 있으며, 사업효과로는 천연물질인 봉독을 가축질병에 활용하여 안전축산물 생산을 하도록 하고 봉독은 일반 항생제의 1,2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제비를 절감하고, 설사, 관절염 등의 질병방제를 할 수 있으며 비육돈의 출하일을 일주일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야초 사료배합 사슴사육 시범사업은 사슴이 많은 곳에 비봉 용천리에 설치했습니다마는 사료배합기하고 콘베어 포함 및 저장조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자가배합을 해서 저장조에 넣어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혼합이 돼서 해서 자가사료를 활용함으로써 30%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또 사료이용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출규격돈 수송체계 개선 시범사업은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비육돈의 경우 수송전용차량 5톤 그리고 차량탑제를 하는데 미끄럼틀 방지와 칸막이를 하고, 단열, 환풍시설을 했는데 이 사업효과는 비육돈 수송을 할 때 미끄럼 방지, 칸막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이 물퇘지, 다시 말해서 빨개서 등급이 안 나오는 돼지 의, 운반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는데 그것이 1/2로 줄고 비육후기 사료 급여 및 출하전 절식으로 사료를 절감할 수 있고, 스트레스가 방지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구제역방역 시범농가 육성은 운곡면 영양리에 있는데 이것은 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이라든지 또는 사람이라든지 소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해서 완벽한 구제역 및 돈콜레라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한 곳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문하신 윤재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리농법 농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오리농법은 사실 오리를 300평당 25마리 내지 30마리를 넣는 건데 이게 오리값이 1,500원인데 3내지 4개월 지나서 오리를 팔면 2천원정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공동판매하는 분들도 있고 개인별로 판매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를 사육하는 것은 오리가 논으로 돌아다니면서 흙탕을 일으키며, 벌레를 잡아먹고,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농가에서 조금 게을러서 사료를 많이 주고 그리고 내버려두면 오리가 배가 불러서 잘 안 돌아다녀서 저쪽 끝은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벼가 패기 시작하면 반드시 동시에 출하를 시켜야지, 거기서 늦으면 무지하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오리 치우기가 상당히 어렵고, 다음에 사료나 이런 것을 조금 많이 주면 활동을 덜 해서 한 쪽에는 풀이 많이 나버리는 그런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위한 적절한 사료의 급여와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오리농법 수확하고 일반 농사 지은 것보다 수확은 어떤지, 금년도 병충해가 심했는데 오리농법 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는 어떤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오리농법 실시한 데도 특수약을 처리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유기농약이죠. 그것을 처리한 데도 있는데 혹명나방을 맞은 데는 상당한 수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올 같은 해는 참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럼 금년도 효과는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나오겠네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수량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없는데, 화성면 기덕리 임승팔씨의 경우는 그것을 28만원씩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를 하면 다른 사람보다 뒤지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의 경우는 오히려 그것을 안 한 것만 못한 경우도 금년에는 생겼습니다. 다른 벌레 때문에 아니라 갑작스럽게 날아온 혹명나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럼 여기서 희망농가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고유번호 4번 말이죠.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수출규격돈 수송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개소에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닙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2명의 이름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양돈협회에서 공동 활용하는 겁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럼 양돈협회에서 공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누구든지 쓴다고 하면 쓰도록 되어 있고, 융자관계가 있어서 공동으로 융자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을 두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비가 2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재순

윤재순의원

융자가 얼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2천만원이요.

재순

윤재순의원

보조가 아니고 융자가........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2천만원은 보조이고, 2천만원은 융자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1천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자부담까지 해서요. 한우 송아지 육성시범, 이것은 호응이 어때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올 같은 해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아지 값이 자그만치 암송아지의 경우 380만원, 400만원까지 갔으니까 그분들이 편리하게 키우고 하니까 그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봅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한우 먹이는 사람들도 그렇고, 봉독 이용자들이나, 몇 사람만 해주다 보면 민원이 안 생깁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앞으로 형평에 맞게 추진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누구 혜택 줬다 소리를 안 듣게끔 해 주시 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하겠는데 오리농법 방사를 시작을 6월 8일날 해서 종료기간은 언제까지 논에서 방사합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출수직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언제까지 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8월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방사기간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후는 풀나고 피나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제거하지 않으면 그대로 수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병충해방제는 해야 죠? 그 후로 발생되는 것.........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않습니다. 하면 원칙은 안 됩니다. 유기농법 허가를 품질관리원에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돌발해충 멸구나 또는 혹명나방, 이런 충해가 심했고 또 병해도 흰빛 잎마름병은 말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약을 안 써서 품질이 떨어지는 쌀을 생산하게 되면 도시에 가서 호평을 받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만 또 사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춘호

이춘호의원

어제 TV를 보니까 친환경농법으로 한 농축산물이 일반 재배한 농특산물보다 가격이 높지 않고 또는 거기에 섞여서 판매가 되고 한다고 TV에 반영되는 것을 봤는데 실제 병충해가 발생돼서 질이 떨어지면 효과를 볼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엊그제 저도 TV를 봤는데 10% 이상 수량이 떨어지는 것은 확실하고, 다음에 계통으로 판매하는 것, 농협이나 백화점에서 계통으로 팔면 10% 내지 20% 돈을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일반으로 팔면 오히려 10% 내지 20%를 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잘 안 팔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통으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한다고 하면 일반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일반에 판매하려고 했다가는 최소한도 20% 이상 손해를 보는 것이 될 겁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손해보는 것은 그렇고, 작황이 도로변에 해놓은 것을 눈여겨 보는데 일반 재배농가의 작황보다 한 2, 30% 떨어지는 작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한번 정밀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해서 분석도 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6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003년도에 무농약 7.3㏊하고, 전환기유기농 8.4㏊라고 나와있는데 금년도에 아직 수확도 안 끝났을 텐데 어떻게 품질인증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품질인증을 완전히 한 것이 아니고, 신청되어 있는 상황이고, 배와 토마토는 이미 품질인증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수확하고 다시 한번 또 검사를 해서........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현재는 품질인증이 안 된 사항이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해 있는 상황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신청했으면 어디서 해요? 농산물검사소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관리원하고 흙살림하고 두군데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정부기관은 아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관리원은 정부기관이고, 흙살림은 정부위임기관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5번, 금년도 농업기술 시범사업으로 투자된 시범사례별 내역과 시범결과, 우리 군 농업실정에 적용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농사의 경우 새기술 사업의 확대 보급과 고품질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를 비롯한 10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범사업 효과는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은 10개품종을 재배해서 재배특성을 알림으로서 품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고, 벼기계이앙 동시 측조 시비 시범사업은 이앙과 동시에 측조시비를 함으로써 비료의 시용 횟수를 줄였으며, 무논정밀 균평재배 시범은 써레질과 동시에 균평재배로 물관리의 편리를 도모하고 제초효과를 높인 바 있고, 고품질 쌀 종자시범 사업은 남평벼와 주남벼, 동진벼 등을 재배한 바 있으며,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상습저수답의 배수개선으로 작업과 쌀의 고품질화에 기여했고, 친환경농업 마을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고, 다음에 오리농법 실천을 확대해 나갔으며, 오리방사 행사를 한 바 있고, 극조생종 벼재배 시범사업은 햅쌀을 추석전에 출하해서 농가소득증대를 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채소의 경우입니다. 고추안정생산 기술보급은 고추 관수터널 시범사업과 채소 연작장해 시범사업, 아인산염이용 고추역병방제 시범사업을 했는데, 시범사업의 성과는 채소 연작장해 시범사업의 경우 추비시용 노동력을 줄이는데 4시간정도, 그러니까 13시간정도 걸릴 것 4시간 정도면 되고, 적기적량 추비가 가능하고, 또 가물 때는 관수에 의한 생산성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토양 심토파쇄로 염류집적을 해소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설채소 품질향상 기술보급은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을 비롯한 7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성과는 15페이지입니다.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에 의한 난방비 절감을 했고,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장치를 이용한 관리노력을 절감하고 온도 자동조절을 한 바 있으며, 농가보급은 8㏊를 한 바 있고, 심토파쇄기는 6대를 공급한 바 있고, 작목별 시범교육장으로서의 새기술시범을 보급한 바 있고, 시설하우스 확대재배를 해서 딸기를 확대재배한 바 있습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에서는 느타리버섯, 재배사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을 했는데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개선에서는 생산성이 20% 정도 증가됐고 또 확대보급 규모도 63호로 4,400평을 했으며, 버섯출하조절 상품성 향상은 홍수출하 방지와 수취가격 향상에 기여한 바 있으며, 확대규모는 65농가 130평이고, 새송이 버섯 전업농 육성 및 환경조절은 규모확대와 상품성 향상에 기여했고, 표고버섯 환기시설 개선은 고품질버섯 생산으로 농가소득향상을 하고, 고부가가치 양잠산물은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지역적응시험은 금년도에 심었기 때문에 내년봄에라야 수확이 되지만 검토를 해서 확대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시범은 과수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을 추진 했는데 과원토양환경 시범사업은 배 과원 암거 배수시설 토양 물리화학 개량, 근권환경개선, 유공간 매설로서 지하 배수개선을 했고, 생육과 수량 당도가 향상되도록 했습니다. 저온저장고 에틸렌가스 제거시범사업은 과실의 성숙 등으로 발생하는 에틸렌가스 등을 제거함으로써 품질향상에 기여했고, 과원 방조망 시설시범은 성숙기 과실의 조류피해 방지를 위해 우박, 강우 등의 피해 재해를 경감했으며, 관수ㆍ서리 피해시설은 과원의 스프링클러 이용 실수 및 관수로 동상해 방지와 상품과율 향상에 기여한 바 있으며, 특히 기상재해 방지와 관수시설 활용 결실률을 향상시켜 금후 확대보급 가능하다고 보며, 배꽃가루은행 운영은 인공수분으로 상품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양 배 연구회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20㏊까지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고당도 배생산으로 고소득실현은 예를 들면 비봉면 용천리 이상규씨의 경우 관수ㆍ서리 피해방지 시설로서 3,600평에서 4,9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오를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은 한우 송아지 육성 시범사업을 비롯한 6개사업을 추진했는데 한우송아지 육성 시범사업은 송아지 육성률 제고와 우량송아지 생산을 하기 위한 것으로 확대보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봉독이용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질병발생을 감소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은 스트레스 감소로 일당 증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야초 사료배합 사슴시범사업은 사료비가 30%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점진적 확대보급할 예정이며, 수출규격돈 수송체계개선 시범사업은 스트레스 감소와 물퇘지를 1/2로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구제역방역 거점농가 육성은 축사에 완벽한 차단 방역이 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모기퇴치등 설치 이용에 관한 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여기에 지금 지원내역을 보면 12페이지요. 극조생종 재배시험 단지에 금년에는 아주 쌀값도 좋았었네요? 5만 2천원씩 20㎏당, 그런데 이 두사람이 사업량이 5㏊를 했다는 뜻이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두사람이죠? 한 분은 청양 청수리 정안식씨이고, 한 분은 신흥리 김동식씨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비는 사실은 열악하죠. 얼마 안 되는 250만원이니까, 그렇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적은 것은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적은 것은 아니에요? 이것 지원해 주는 뜻은 뭐를 해주는 겁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하고 일부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농약,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왜 그러냐면 종자하고 비료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시범적으로 자꾸 해서 소득이 많이 가야 다른 사람들도 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여기 청수리에 정안식씨 그 농토가 얼마 정도 농사를 짓고 계십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이 직접 자기 농토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다른 사람 것을 해서 거의 3㏊정도 짓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3㏊ 정도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100마지기 가까이 짓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목면에 김동식씨는 얼마나 합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거기도 윤씨네 종토로 해서 상당히 많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한집에 반으로 나눠서 5㏊가 2.5씩 된 겁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확인 을 안 했는데 거의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 혹시 재배면적같은데 소장님은 현지답사같은 것을 해보셨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가서 그 면적이 얼마인가 확인을 못했는데.......

병학

최병학의원

면적은 안 봤어도 주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셨느냐구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충 돌아보기는 했는데.........

병학

최병학의원

1년에 몇 번 정도 돌아보십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두 번 정도 갑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두 번 정도는 가십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여기를 돌아봤을 때 느끼신 것은 없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내용 인지는 모르겠는데........

병학

최병학의원

우리가 지원한 액수에 대해서 뭐가 부담이 된다, 이런 감이 없으시냐구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이게 처음에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다음부터는 종자만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권장을 해서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행히도 우리 청양에 극조생종 재배면적이 5㏊를 해서 여기에 유인물에 나온 것처럼 5만 2천원씩 예를 들어서 판매를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소장님 느끼시죠? 제가 얘기한 뜻을 잘 들으시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5만 2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안식씨의 경우는 도정공장에 완전히 넘겨서 18만원씩을 받았고, 김동식씨의 경우는 20㎏씩 담아서 5만 5천원부터 5만원까지 받고 방앗간에서 나머지는 18만원, 그러니까 4만 5천원씩 받았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애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그분은 직거래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은 직거래를 직접하고, 다음에 생산량도 이것이 몇 사람이 해보니까 생산량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작년보다 4, 5% 씩 더 나온 것으로.......

병학

최병학의원

5%씩 더 나왔다고 그래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아쉽게도 제가 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작년보다 수확도 떨어졌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면적이 청양에 청수리에 있는 정안식씨가 무려 1,600평밖에는 안 심었습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1,600평이요?

병학

최병학의원

예, 또 목면 신흥리에 김동식씨가 얼마를 재배했느냐면 2,600평을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5㏊면 저는 계산할 줄 몰라도 무려 1만 5천평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만 1,600평이라는 면적이 아쉽게도 사라졌습니다. 이 소득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재배한 농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뒤에도 거론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이렇게 관리도, 소장님이 두 번까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얼마나 이렇게 침체가 되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면 상당히 신경을 쓰고 현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은 개선과 현지를 앞으로 더 돈다는 얘기가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소장님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얘기만 하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사리에 맞는 말씀이십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정확히 맞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에 그런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두 번 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5㏊는 이렇게 봐서........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를 어떻게 가서 면적을 따지고 그런 적은 없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잘못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모든 사업들이 전부다 저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겁니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가서 면적이 얼마 심고, 얼마 심고, 이렇게 그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여기 지원한 내역이 거의 가 그렇습니다. 이것 돈 회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게 1㏊당 얼마씩 보조를 해 준 겁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50만원씩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50만원씩이죠? 그럼 이거 얼마를, 만약에 회수를 한다면 얼마 정도를 회수해야 됩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계산에 의해서.........

병학

최병학의원

전 품목을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서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도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죠.

병학

최병학의원

절대로 안 되죠? 청양군민으로서도 안 되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너무나 농가들한테 박대를 하는 거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한두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은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극조생종을 심어서 금년도에 추석안에 출하하는 것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극조생종 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 저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을 나눠줬으면 참 좋은 사업입니다. 나눠줘서 수입도 거두고 지역발전도 되고 군비도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농촌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잘못을 하고 있어요. 잘못을, 그렇죠? 그만큼 너희 심었으니까 그것밖에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자금이, 예를 들어서 이것밖에 안 나갔으니까, 2,600평밖에 안 나갔는데 5㏊값이 지급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지 ‘나 안 심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하고 받겠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아는 일인데.......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기 도표에 나온 것이 전체가 거의 같습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안 그래요? 또 하나 집을까요? 저 이거 다 끄집어내면 골치 아픕니다. 제가 이것을 완전히 다 확인했어요? 저는 여기에 소장님이 나오시면 대단하게도 말씀도 잘하시고 모든 일이 꼼꼼이 살피시는 분이라 진짜 행정력도 굉장히 좋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허술하게 행정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렇다면 확인을 해서 회수조치를 시켜야죠.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 뿐 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저는 이 뒤에 것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은 전체 회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중 큰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모기퇴치전등이라고 하셨죠? 앞전에는 5명이 저기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한 분이 받으셨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이것은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은 것이지 5명 다........

병학

최병학의원

사업집행비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사업집행비 있잖아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이것 자체부터 허위로 구성했다는 겁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여기에 보시면.........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사업비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자에, 보이죠? 거기는 안 나와있어요? 그 책은 전부 백지인가 보네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8페이지에 이 5명을 한 조로 해서 500만원을.......

병학

최병학의원

여기는 1개소라고 나왔습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을 5명 한 그룹으로 해서........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소장님한테 묻지를 않고 이것에 담당자가 누군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담당이 답변하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우담당 얘기하세요. (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1개소만........ (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개소라고 해서 그렇지, 그렇게 했다면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고, 그것까지는 거론을 않겠습니다. 앞전에 한 것만 거론을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서, 환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다른 것도 거의 그런데, 한 가지가 그러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가축해충........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은 빼고, 아주 이 자리에서 빼요.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하라고 않고, 이것까지.........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확인해서 아니면 회수조치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또 이게 오리농법이 있죠? 화성, 여기 임승팔씨가 몇 년전부터 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농림과로 와서 농림과에서 저희한테 전별하는 건데 이것은 한 군데에 3년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부터........

병학

최병학의원

규정으로, 그런데 이 양반이 몇 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래서 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뭐 다행스럽게도 다 잘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고 하여튼 이 사업, 또 저희들도 뒤에서 한번 더 거의 확인된 것이니까 저희가 할 테니까 행정지도를 잘 해 주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여기 나오셔서만 잘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실제를 봐야 되는 겁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앞으로 후배들이 뭘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소장님이 그러셨어, 갈 것도 없다 그러고 말지, 지금 그런 분야들이 많아요. 그렇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의 경우 이것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대로........

병학

최병학의원

이런 문제들은 민선3기에는 뿌리를 뽑고, 사실 군수님도 이런 것을 확인 안 하시나 봐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나 잘합니다.’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도 처음 들었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 사실은 군수님도 문제됩니다. 지도ㆍ감독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을 한번 꼭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하겠는데 17페이지 산야초 배합사료 사슴사육 시범해서 1개소에 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산야초를 채취하는 사업비 지원입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산야초라든지 농산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마쇄를 해서 사료하고 섞어서 먹이는 겁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뒷장을 보니까 희망농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범사업이 아니고 지원사업으로 그치지 않는가 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사슴을 사육하는 사람이 산야초를 대개 채취해서 배합을 하지 않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슴을 지금 대량사육하는 분들은 지금 중국에서 건초를 수입을 하고, 그리고 사료를 배합해서 쓰는데 그 중에 농산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믹서를 해서 하면 이것을 먹다 흘리고 해서 다 손실되는 것이 같이 먹고 해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춘호

이춘호의원

산야초가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뒷장에 보면 희망농가를 앞으로 지원을 계속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시범사업으로 볼 수 없고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없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좋다, 사람들이 와서 한 30% 정도 사료비가 절감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겠다, 그러고 있는 현실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사료가 절감되니까 좋다 해서........

춘호

이춘호의원

그 파급효과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의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진 의원 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추진현황은 2001년도 것은 운곡면 추광리에 25평으로 참여인원이 17명입니다. 대표자는 송명의씨이고 지원액은 3천만원입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다음에 거기에서 삼는 것을 하고, 짜는 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42필에 5천만원 정도 나왔고, 가공업체에도 등록을 했고 대량 베틀을 갖다가 지원을 했는데 1대당 18m 정도 짜던 것을 45m까지 베를 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수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가치는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구기자엿 상품화인데 목면 대평리에 규모 30평으로 참여인원 8명, 대표자가 박향원인데 지원액은 4천만원이고 자기들이 또 4천만원 정도를 더 넣을 거라고 하는데 예상은 2,000㎏정도 하는데 예상매출액이 4천만원 정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엿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제리형식으로 해서 포장을 과자봉지마냥 해서 제리형식으로 팔아서 조그마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엿가래나 엿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기능성 엿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군데도 다녀보고 또 앞으로도 이것을 가지고 생산을 예비생산은 일단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확실히 있어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을 하고 있고 기계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안에 완전 히 해서 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번 삼베관계, 이것이 계량베틀이 몇 대나 됩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계량베틀이 3대인가 됩니다. 일반베틀도 1대를 놓고 4대를 놨더라고요.

상진

박상진의원

1일 작업량이 45m면 연간 쉬지 않고 하면 대단한 숫자가 나오는데.......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삼아가지고 만들려니까, 삼는 것 때문에......

상진

박상진의원

그래서 1년에 대략 수량이 얼마 나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생산한 것이 42필 나왔는데 올해는 왜그러냐면 심은 삼 양이 적어서 그랬는데, 올해는 더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자가생산을 한 것이 적어서 작년에는 이만큼 나왔는데, 여름에는 안 하니까, 봄에 많이 심어서 올해는 더 많이 올 겨울에는 더 많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삼베같은 것이 단일품목 으로는 수익성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권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거기 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더 재배를 해서 면적은 얼마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면적을 올해도 상당히 많이 더 했는데 그것을 해서 거기서 생산한 것 가지고 하니까 거의 뭐 비료 조금 들어가고 하니까, 거의 이것은 수의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0% 이상이 자가노동에 의한 소득으로 봐집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현황에 보면 2001년도하고 2003년도는 농촌여성 일감갖기가 되어 있는데 2002년도는 없다 말이에요. 이것이 혹시 일하기 어려워서 상부에 건의를 안 해서 2002년도는 일감갖기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상당히 이것은 청양에서 일감갖기 사업을 거의 성공을 하고 있는데 정산 해남리에 고춧가루 뭐 이런 것을 판매하는 우리 일감갖기 사업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적어서 그것을 중앙 분들을 모셔다가 이것을 더 지원을 해줘야겠다 그랬더니 그것을 지원해 주고 대신 하나를 빼서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앞으로 여성의 말하자면 사회에 진출하는 참여의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농촌일손 일감갖기 운동에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기의원님 3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3건을 일괄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추 관수터널 재배와 고추 아인산염을 이용한 연작장해사업 지원내역과 효과 분석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청양군의 특색 먹거리개발 분석 및 상품화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보조사업중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개인별 보조된 내역과 단체에 보조된 내역을 사업별로 구분 작성 소득사업을 추계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영기 의원님 질문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추관수터널 재배 시범 지원내역과 효과 분석인데 고추 연작으로 인한 토양전염성 병해, 염류집적 등 종합대책 기술보급을 하고 조기에 수확을 통한 단위생산성 향상과 병해발생을 경감하고 풋고추를 미리 또 수확하고 홍고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역으로는 다섯군데를 했는데 한군데에 300평씩을 했습니다. 개소당 200만원이 지원됐고 청양읍 교월리를 비롯해서 5농가, 그리고 시범사업 효과는 추비시용할 때 물로 시용을 하기 때문에 30% 정도 시간이 절약되고, 노동력이 절감되고, 적기에 비료를 잘 줄 수 있고, 다음에 가뭄시에 물도 줄 수 있고, 다음에 수량지수를 금년도 것인데 236㎏정도 평균 생산이 되는데 여기는 360㎏정도 50% 정도 증산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인산이용 연작장해시범 내용인데 이것은 아인산염을 이용한 고추역병 방제를 통해서 연작장해를 극복하고 고추의 연작으로 인한 토양전염성 병해와 염류집적 등 종합대책에 대한 기술보급을 하는 건데 5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이것이 개소당 40만원씩 들어갔는데 대치면 시전리 지구에 9농가, 수석리 지구에 2농가, 정좌리지구에 9농가, 또 대치면 시전리지구에 안쪽에 있는 것이 4농가, 그리고 상갑리지구에 7농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업효과로는 연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했고, 작년에 발생한 것 보다 오히려 탄저병이나 역병, 이런 것들이 덜 발생했고, 다음에 수확량도 20% 정도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고 상품화도 10%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23쪽 여덟 번째 질문하신 내용인데 특색 먹거리 개발분석 및 상품화 내역은 개발요리로서 구기자요리가 27종, 고추요리가 26종, 나머지 20종 이렇게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판매를 해본 것은 25종입니다. 판매를 하면서 홍보자료는 여러 번 만들었고 시식회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구기자떡 및 고추떡 나누기 행사도 실시한 바 있으며, 안면도 꽃박람회때는 청양 떡하고 다식 등은 아주 인기리에 판매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질문번호 아홉 번째 보조사업중 개인별 보조된 내역과 단체에 보조된 내역을 구분 작성하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중에는 9월 30일 현재 2002년도 것은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2003년도에는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읽어서 보고를 드릴까요? 이렇게만.......

영기

윤영기의원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우선 요구번호 7번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수터널 재배라고 하면 빨리 심어졌네요? 한 달 정도 빨리, 일반적인 것보다 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일반 재배하는 것처럼 비닐을 씌우기전에 물 호스를 관수호스를 넣고요.

영기

윤영기의원

땅에다 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다음에 비닐을 씌우고, 다음에 고추를 심고, 그 위에 활대를 씌우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서 하니까 서리피해가 없으니까 좀더 일찍 심을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일찍 수확을 할 수 있죠. 일찍 수확하니까 일찍 수확할수록 품질이 좋거든요.

영기

윤영기의원

안면도처럼 했다는 얘기네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이게 자재대가 더 들고 인력이 더 들텐데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영기

윤영기의원

관행대비 31% 노력이 절감됐다고 했는데 노력은 더 들 것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하는 노력이 아니라 31% 덜 들었다는 것은 추비시용 노력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비료주는 것.......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이게 물주는 거나 이런 것을 대비해 보면 사실은 상당히 경제적이라 안면도같은 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산간이라 서리가 오기 때문에 일찍 수확을 하려면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아니냐, 그리고 초기에 수확되는 고추가 사실 질도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도 권장할만 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으로 따지면, 이게 수량으로 따져서 50% 정도라고 하지만 돈으로 따지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대라든지 인건비를 생각해야 죠. 얼마나 더 들어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활대하고 자재대나 물통이나 이런 것은 농약 주는 것도 그것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재활용이 되는데 비닐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인력이 많이 더 들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은 초 기에는 많이 듭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앞으로 경제성으로 분석해볼 때 권장할만 하다구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성으로는 해볼만 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한번 이것은 지켜보겠고, 아인산 이용이 뭐예요? 아인산이 뭐예요? 연작장해가 되는 거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산이라고 하는 것이 PO2거든요. P에다 O하면 인산이거든요. PO2 거든요. 그것이 하나 들어가면 아인산이거든요. 아인산이라는 것은 PO2에서 O, 다시 말해서 산소가 하나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된 것을 한글로 풀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진흥청에서 이것을 해서 역병방지에 이것을 개발을 했는데 개발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특허를 얻어서 1계급 특진하고 외국여행을 갔다오고,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것을 이 다리를 건너다 보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러군데 가봤습니다마는 잘만 운영하고 제때에만 운영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시범농가에서는 결과가 어땠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농가에서 대체적으로 괜찮았는데, 이 물 찬 데는 도저히 못 막았습니다. 물차는 데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이 농가에서 농약은 평상시보다 횟수가 어떻게 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살균제 주는 것도 나타날 징조가 적으니까 몇 번씩은 덜 줬죠?

영기

윤영기의원

몇 회나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 시범농가에서는 이것을 썼을 때하고 시범, 무슨 사업이고 시범사업을 옆에다가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써보고, 안 써보고, 약을 해보고, 안 해보고 이렇게 비교를 안 했나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일단은 하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은 잘만 쓰면 앞으로 전망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언제 어떻게 쓰는 거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어려 서부터 뿌리를 통해서 하고........

영기

윤영기의원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물 주는 식으로 주는 것이고요.

영기

윤영기의원

물에다, 수화제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종의 수화제죠.

영기

윤영기의원

효과가 확실히 있다구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실히 있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고추는 역병 때문에 많이, 올해 빨갛게 죽은 것이 역병피해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역병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습기피해에요.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지 시범포에서 한 사례를 일반농가에 권장해서 가급적이면 효과는 노력을 덜 들이고, 농약을 덜 하고, 자재를 덜 들이고, 수확은 많이 하고 이런 생력재배가 되어야죠. 잘 해주시고 여덟 번째 우리군의 먹거리 개발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나 많이 하셨네요. 종류가 어째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상품화가 이중에서 25종이 라고 했는데, 내가 보는 것은 처음 듣는 것도 여기 많으네요? 실제 상품화가 됐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팔아본 것인데 잘 팔리더라고 그래요. 저도 팔아본 것에 대한 것은 들어봤어도 앞에 개발한 것은 어저께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상품화 우리 군에서 특산물을 이용해서 먹거리를 개발해서 이것을 최대한 관광객이나 우리 군을 방문한 사람한테 또는 우리 지역 사람한테 실제 먹어보고 판매하는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5개 품종이 실제 만든 데가 지금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그때 만든 것이고......

영기

윤영기의원

이중에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구기자 엿 상품화처럼 그렇게 해서 구기자엿을 제리로 해서 판매가 된다면 이런 것은 상품화가 될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전체 품종을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1년에 한 가지씩이라도 먹거리를 상품화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자연부락이고 또는 어느 작목반이고 이런 데 줘서 가내시공업으로 여성의 일감을 활용한다든지, 노는 유휴노동력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우리 먹거리를 상품화 하자구요. 거기에 노력을 해 주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전부 시범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해마다 주는 사례가 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도 그것을 봤는데 예를 들면 이게 잘못된 건지 저도 자꾸 직원들은........

영기

윤영기의원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청남 김수창씨 이런 경우는 개인한테 준 거예요? 단지한테 주는 거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단지에 해서 시설물이에요.

영기

윤영기의원

해마다 주는 것 같아서.........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방앗간인가 뭐 찌는 거라고 하던데, 제가 보니까 어떤 거는 왜 줬나 하고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항목이 달라서 보충을 해야 전년도의 시범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어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하고 저도 봤더니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애요. 조금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게 참 상당 히 많은데 물론 각 담당자가 자기 특기분야별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대상농가를 선정할 때 혹시 사가 있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올해 이 사람 줬으면 내년에 저 사람, 이렇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소외받는 농가가 없이, 이렇게 해서 해마다 주는 사람 주지 말고 고루해서 시범사업을 지역별로 안배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셔서 좋은 사례를 우리 군에 파급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청양군 관내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지원연도가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처음 지원연도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지원연도가 ‘96년도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우리 군내에 총 지원된 개소수는 몇 군데나 돼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섯군데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것 정상가동하고 정상가동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정상가동이 전연 안 되는 데는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없어요? 경영성과 분석한 것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성과 분석한 것을 지금 여기에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대치면 탄정리 고추장공장이 여성 일감갖기로 해서 한 것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일감갖기로 된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것도 그것으로 봐야죠.

석호

강석호의원

그것이 가동이 안 되고 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되고 있는데요.

석호

강석호의원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지난 번에 제가 가보니까 되고 있더라고요. 고추장이 나오고 있는 줄 아는데요.

석호

강석호의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가동이 안 되면 왜 가동이 안 되나, 확인해 보시라고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경영성과 분석한 것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복혜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보조사업된 것 있죠? 거기에 지금 현재 기술되어 있는 것이 다 마무리된 겁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진행되는 것도 있고 진행될 것도 앞으로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기 입식까지는 다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진행되고 있다구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맨 뒷장에 보면 약용작물 가시오가피 재배시범이라든지, 약용작물 헛개나무 재배같은 것은 나무심는 것인데........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가을에 심는 겁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람을 선정하고 얼마를 어떻게 한다 하고서 그것은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주문해서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아까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시범에서 모기퇴치 전등시설 아까 얘기했었죠? 그것이 하나 되어 있다고 했나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다섯군데요.

혜규

복혜규의원

다섯군데 되어 있다고 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시오가피든가 헛개나무든가 이런 것을 기왕에 계획을 세웠으면 차질없이 해봤으면 하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면 이것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늦게 추진이 되어 가지고 가을에 심도록 해서 지금 묘목을 주문해서 좋은 것을 사다가 올 가을에 심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내가 두가지만 별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도작이 일조량,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예측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예상수확량을 올해 예측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표본조사를 해 보셨어요? 평년작에 비해서 몇% 감소한다든지........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5일자로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10% 정도가 적게 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 날씨가 좋아서 평년작이 넘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충남의 경우는 전국으로 봐서 10.3%가 줄어드는데 충남은 8.8%가 준다고 하는데 청양의 경우는 평년작 이상이 된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때는 10%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봤는데 요즘 하루가 다르게 잘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청양은 어제도 도에서 직접 시험하고 있는 국장이 와서 청양처럼 색깔 좋은 데가 어디 있느냐고 해 가면서 얘기할 정도로 청양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혹명나방 방제에도 촉구를 주셔서 열심히 하도록 일러주셔서 잘해서 솔직히 청양은 상당히 다른 군에 뒤지지 않을 만큼 성과를 거뒀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알았습니다. 10%증수, 그 나름대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어느 지역을 가나 특산품 고유의 먹거리를 개발하는데 혹시 여기서 구기자가지고 사탕이나 제리같은 것을 시도를 해봤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제리시범을 해보고 금년도에 공장을 짓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제리공장하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엿공장이라는 것이 그것을 생산해서 제리형식으로 만들어서 팔려고.........

병준

윤병준의장

구기자 사탕도 구상중이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엿을 만들어서 사탕으로도 만들고 제리로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려고 공장을 터를 닦아서 지금 짓기 시작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양에 구기자 하면 옛날부터 수십년 구기자, 구기자 타령만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금산하면 인삼 있잖아요. 인삼 하면 제리같은 것, 금산 사탕, 아주 고유하면서도 아주 식후라도 먹으면 입맛이 상큼합니다. 청양도 이런 식으로 뭔가 개발을 해야 지, 말로만 구기자니 하면 안 되고 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구상을 하고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