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보건소장 김창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8일자 우리군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방재성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손영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명선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진환 진료담당입니다. 김운용 위생담당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보건행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전체예산안은 기정예산 39억 4,538만 7,000원 보다 1억 8,836만 원이 증액된 41억 3,3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 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위생업무 보건소 이관에 따라 소속직원 증원으로 인하여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02쪽입니다. 일반환자진료를 위해서 의료비 및 구호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836만 원이 증액된 7억 6,4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1,9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주천통합보건지소 방수공사에 1,500만 원, 서면보건지소 전기증설공사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우리 과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섭 농정과장입니다. 유웅기 기술진흥과장입니다. 원장희 기술개발과장은 현재 교육중이라서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영수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대경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신 혁 축산담당입니다. 엄태열 기술관리담당입니다. 정일봉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강미숙 생활개선담당입니다. 김경수 경영정보담당입니다. 문형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민부기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정종호 특작개발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 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기정예산액 78억 8,502만 원보다 4억 982만 8,000원이 증액된 82억 9,484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교육홍보용 PR-TV차량 구입으로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공공요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 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사업에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207쪽, 농산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정시책추진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동강댐 해제지역 영농자재지원을 위해서 61농가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가당 상한면적이 당초 2ha이하에서 5ha이하로 상향조정되어 그 부족액 6,4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5.8ha에 3,031만 4,000원, 쌀 생산조정제로서 26.4ha에 7,917만 6,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8쪽부터 209쪽,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가축약품구입 및 재료비 구입비로 3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국일제 소독의 날 소독약품지원을 위해서 1,30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60두분이 증액되어 60만 원, 자체사업으로서 축산기업조합에 지원되는 축산수질 정화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기술진흥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선진영농견학을 위해서 15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영되는 전통놀이반, 사물악기가 그 동안에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 사물악기 구입비로 32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1쪽부터 212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및 꽃묘생산 관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4명에 대한 9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기능성 흑청콩 시범사업 조성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군 고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조가공 등 종합처리장 설립과 관련하여 고추산업관련 학술용역비로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약초건조시설 지원사업으로서 건조기 등 2건에 대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 반환금으로 영월동강댐 수몰해제지역 유통특작지원사업 대상농가에 일부사업 포기로 집행잔액 3,476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인삼친환경재배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서 60만 2,000원 및 고랭지 채소 녹비호맥재배사업 집행잔액으로서 1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대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축산수질 정화시설 설치사업에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정화시설 설치는 장소는 어디이고, 이 자부담 비율은 몇 %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수질 정화시설 설치는 대상지역은 영월군 남면 북쌍 3리에 있는 영월축산기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도축장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당초의 사업 계획을 보면 보조를 7,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이래서 8,000만 원 사업비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지금 즉시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영월축산기업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작년인가 5억 지원해주고 또 몇 년 전에도 3억인가 또 지원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8억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축산기업에 지원해 준 연도별 총예산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될 문제인데 오직 축산기업만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축산기업은 몇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제출은 즉시 해주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즉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비 투자관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월축산조합에 현재까지 전체 사업비는 19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완전하게 완공하지 않아서 아직 보조금을 주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계상하면 8억 7,0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자체비용이 10억 6,000만 원 정도가 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사업은 완료됐고 우리가 지난해 예산을 확보한 해썹(HACCP)시설 3억 원,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4억 4,000만 원 중에서 이 사업은 현재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아직 한푼도 지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 완료 후에 집행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업원수는 지금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놓은 종업원수는 주주가 6명, 그 다음에 종업원은 1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주주가 6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공기업도 아니고 이것을 여섯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네 돈 벌자고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론 현대시설을 위해서 국고보조가 해썹(HACCP) 등등 19억 3,000만 원이 보조가 됐다고 하는데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군민의 위생관념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타군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든가 이런 것을 따져볼 때 그 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정화시설까지도 군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꼭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축장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많은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해 당초예산에 확보된 해썹(HACCP)시설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9월말 정도 완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 달 정도 지금 공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에 이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할 때 이 분들한테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해썹(HACCP)시설을 하고서 그 지역이 전부 지금 석회수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 해썹(HACCP)시설을 한 4억 넘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 석회석 물을 그냥 쓰게 되면 해썹(HACCP)시설 자체가 수명도 짧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9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한번 그것을 가동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2회 추경때 반영한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것이 9월말쯤 완공이 안되고 현재 계속 사업이 10월말이나 이렇게 완공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도 이것을 10월말에 가서 완공이 되고 모든 검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동하는 과정이나 가동관계를 검토해서 정말 이 시설이 필요한 시설인가를 재검토할 그러한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7,000만 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가동을 안해 본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에 9월말쯤 완전히 가동이 된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금년도 이 사업을 계속 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앞으로 이 사업이 이번에 반영이 안되면 명년도에 저희들이 가동을 시켜봐서 정말 기계의 수명이라든지 사람이 먹는데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그때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추진할까 하고, 현재 상태는 완전한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올리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가동한 후에 별도로 또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은 모순이 있어요. 왜 모순이 있느냐 하면 이것을 10월달에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소장님 답변이 있는데 그럼 소장님 답변내용 중에는 올렸다가 깎으면 그만이고 안 깎으면 시행하고 이런 내용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군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단체나 예산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예산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하는 심의부터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타당성이 났을 때에 얼마만큼 지원해줘야 하는 그런 상한선을 그어서 이 예산을 책정을 해야되는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 북쌍 3리 같은 데는 축산기업이나 지금 앞으로의 가동될 폐기물종합처리장이나 해가지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그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주민들이 지금 물도 못 먹어서 상수도시설 좀 해달라고 해도 예산 없다고 안 해주는데 이런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여섯 사람이 하는 기업에 몇 수십 억씩 지원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정화시설 하는데 또 7,000만 원 예산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예산이 소장님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돈 같으면 돈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게 군민의 돈입니다. 왜 군민의 돈을 왜 소장이 말이야, 왜 선심을 왜 쓰느냐 이런 얘기야. 이 외에도 생산자단체가 말이야. 몇 천명씩 거느리는 생산단체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여러분들이 2, 30억씩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왜 자꾸 편성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정화조 편성하려면 예를 들어서 업체, 지금 불황 당하는 요식업체에도 다 정화조시설 다 해줘야돼. 그런데 그런 데에는 안해주고 말이야. 여기하고 소장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이런 예산을 책정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예산을 책정한 것이 소장님 생각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왜 타당한지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월 하순에 완공이 됐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더해서 과연 군에서 지원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돌려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산요구 당시에 이게 된다된다 하다가 안돼서 저희도 사실 정확한 판단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급해서 우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그것이 준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선다고 해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도에는 집행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현재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판단이 저희들이 다소 미흡했다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번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든지 하면 명년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완전히 한번 가동시켜보고 정말 군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든지 군에서 꼭 지원할 부분이라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현재 사업추진을 봐서는 사업자체가 다소 좀, 예산이 서더라도 명년도로 이월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와 그것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갑니다. 축산기업에 왜 군 예산을 꼭 지원해야 되는지, 꼭 지원해주어야 할 사유가 뭔지, 그것부터 좀 핵심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여섯 사람이 하는 기업체란 이런 얘기예요. 자부담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안되면 시설명령을 군에서 내려서 “당신네 이러이러한데 시설 미비하니까 빨리 시설 보완하시오” 해서 얼마든지 내려보낼 수 있는데 왜 군에서 굳이 이것을 꼭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유가 뭡니까? 왜 여기에 자꾸 예산을 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얘기야. 자꾸 뭘 거기에 가동을 해보고 어쩌고 말이야. 아, 개인기업체 가동을 하든 안하든.. 그 축산기업이 영월군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얼마나 됩니까?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장은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에 지원을 해줘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그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왜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뭡니까? 그것 하나 대답해봐요.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와 연관이 있다든지 제가 거기에 도움을 준다든지 개인적인 이유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달에 완공되는 것이 군비가 3억이 투자되고 자부담이 1억 4,000만 원 되는데 한 4억 4,0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군비가 투자된 사업이 과연 정말 우리가 군에서 그 사람들이 완공 후에 가동을 시켜봐서 정말 군에서 이것이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할 일인가 하는 것도 현재 상태로 가동을 시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아직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운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말 이것이 군에서 지원해야되겠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확신이 서야지만 혹시라도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다든지 저희들이 계상한다든지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이것은 축산기업 자체에서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든지, 또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소장님 답변에 많아서.. 10월달에 가동되고 나서 보고 결정을 하겠다, 지금 우리 농가들이 얼마나 어려운 줄은 저보다 소장님이 먼저 아실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화훼농가 같은 경우 지금 하우스시설은 해놓고 환풍기 시설이 없어서 작년에도 일찍 추위가 와서 화훼농가에 어려움이 많았죠? 올해 또한 그것을 안다면 시설하우스를 해놨으면 먼저 온풍기를 사실 보조해줘서 화훼농가들이 어려움 없이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농가들의 어려움은 뒷전이고 이 기업들의 엄청난 액수를... 또 금방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10월에 가동해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좀 고쳐야할 문제이고요.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축산에 관해서 우리군에 등록되어있는 지역주민들이 몇 농가나 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등록된 농가들은 당연히 혜택을 받겠지요.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농가는 혜택을 줄 수 없는지 또 앞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환경에 주는 피해가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보면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에 가보면 그 밑으로 흘러 내려오는 찌꺼기들이 사실 안좋거든요. 그래서 과연 등록되어 있는 농가들만의 혜택을 본다면 등록되지 않은 농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는 소, 돼지가 도수로는 제일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소에 있어서 축사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축사가 있고 또 무허가라든지 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축산물건축대장이 없는 축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총 한우, 육우 기르는 농가가 전체 우리관내에 144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축사가 건축물대장이 되어 있는 농가가 74호,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이 되어 있지 않은 농가가 70호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축산분뇨관계는 지금 전체적으로 144호 중에서 분뇨처리시설이 거의 완벽해서 신고가 돼서 처리된 농가가 46호, 그 다음에 신고사항, 그 내용이 다소 미흡하다든지 이래서 신고를 못한 농가가 98호,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축사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렵고 앞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을 양성화시키고 앞으로 신고를 해서 완전한 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하면서 명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명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정말 시설보완하고 필요한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코자하오니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211쪽에 보면 고추 관련 연구용역 해가지고 3,000만 원 들어간 것이 있는데 금년에도 보면 고추명품화 사업 해가지고 34동인가 태양초를 만든다고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금년도에 거의 80%가 고추가 망가졌어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영월군에서는 고추를 주종목으로 해서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고추 관련 연구용역해서 3,000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뭐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려고 3,000만 원을 세웠는지 거기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의 고추면적은 지금 현재 900여ha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월군 전체의 농가소득에 20～25% 정도의 다른 어느 작목보다도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농가들한테 소득이 되는 그런 작목으로 지금 영월에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여러 가지 기상여건이라든지 태풍 등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가 피해를 받아서 금년도 단수도 아직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다소 예년에 비해서 더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월군에서는 이 많은 면적을 타작목으로 대체한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고 그래서 영월고추는 어쨌든 영월특산품으로서 끌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현실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많은 시설지원이라든지 기술적인 축적을 해서 어느 지역 못지 않게 기술적인 것은 축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면, 금년도 역병이라든지 수해로 인한 피해를 받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몇 개 지역에 대목을 이용해서 접목을 해가지고 심어보니까 역병을 어느 정도, 한 90% 가까이 방제가 가능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사업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특히 역병이 심해서 금년도 죽은, 많이 피해를 봤던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이 사업을 펼쳐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재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이 됐습니다. 문제는 영월고추가 명품화가 되려면 수확부터 건조, 가공, 이런 부분이 앞으로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건조, 가공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서 영월고추가 명품화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줘서 영월의 고추명품화가 돼서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라는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여기에서 영월고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또 품질은 어떻게 하면 좋게 가공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좀더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용역계약을 맺어서 앞으로 영월고추발전을 위해서 정말 좋은 안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영월고추명품화, 또 농가소득증대에 최대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원인은 뭐냐 하면 금년도에 고추명품화사업 해가지고 34동이 선정이 됐는데 현재 34동이 다 고추명품화사업에 건물이 착수되었는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도편달이 모자라는 것인지, 농가에서 비협조적으로 협조를 안한 것인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됐다면 몇 동이 안된 것인지, 또한 고추관련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고추명품화사업 해준 것도 다 못하고 있는데 또 용역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농가와 기술센터의 기술편달이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농가에서 바삐 어떤 영월 나가는 길에 지도소에 들러서 문의를 해야만 그때서야 좀 답변이 오고, 그 다음 올해 같은 경우 병이 많이 났을 때에 좀 일손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겨울에 밭에 비닐을 깐 사람들은 병을 덜 얻었고 그것도 깔지 않은 사람들은 한 개 따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기술센터에서 고추명품화사업에 어떤 지도를 어떻게 했으며, 또 아직까지 명품화사업을 34동 신청했는데 안된 그 동은 왜 안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을 수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으로 사전예산 받은 것도 다 못하면서 무슨 용역이고 뭐고 내가 보기에는 전혀 올해 같은 경우에 8, 90%가 병이 나서 고추농가들이 아우성을 치고 난리법석을 했는데 우리 소장님은 고추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 나가셔서 몇 회 정도 지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추는 영월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병도 많이 났고 수해피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고추는 다른 작목과 달라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 일기가 불안할 경우에는 병이 많이 나는 그런 작목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태풍이라든지 또 날이 흐린 날이 많고 비가 자주 왔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고추농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접목재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북면일부, 남면지역, 주천지역, 금년도 각 지역별로 역병이 많이 난다든지 고추가 많이 죽는 지역에 접목재배를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이것을 한 농가들은 금년도 같은 기후에도 어느 정도 고추사업을 할 수 있었고 병도 적게 났습니다. 또 한가지 조금 전에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피복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의 피복재배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복재배를 하게 되면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병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방제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을 나눠서 했습니다만 명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접목재배관계, 그 다음에 피복재배, 피복자재, 이것을 현재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서, 특히 금년도 역병이나 탄저병이 많이 나서 피해가 많이 나는 지역을 위주로 이 사업을 시행해서 명년도에는 좀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품화사업으로서 가공시설은 개인적으로 양건하우스 34동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32동을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2동은 지을 부지에 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이것은 수확을 한 뒤에 꼭 하겠노라고 하는 확답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농가에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2동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작목이 수확만 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명년도에는 이 모든 시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고추 건조라든지 고추관리에 농가소득이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농가들은 몇 번을 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제가 한 농가당 세 번 정도는 간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제가 활용하는 기간 중에도 열심히 농가들을 방문해서 그 농가들과 대화도 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고추명품화사업도 중요하고 고추사업하는데 이렇게 보면 전혀 기술센터 직원들이... 소장님께서 세 번 정도 갔다고 그러는데 물론 간 농가야 세 번이나 다섯 번 이렇게 갔겠죠. 그러나 주로 자주 나와 보지를 않아서 기술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농가에서 나와서 기술을 배우지 못한 농가는... 저도 하두 답답해서 직접 한번 나가보라 그랬어요.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센터 직원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촌일손이 바쁘다보면 자주 나오지도 못하고 기술센터엔 전혀 오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날씨도 탓이고, 또 기술적인 지도도 탓이고, 그래서 고추를 전패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뭔가 기술센터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추명품화사업한다 해놓고 말로만 배정해놓고 전혀...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탄저병 얘기를 하는데 겨울에 비닐을 깔았다면 탄저병이라도 안생겨서 다만 50%라도 수확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당하고 보니까 옆의 비닐을 깐 사람들은 수확을 한 50% 정도 했고 비닐을 깔지 않은 사람은 전패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가의 고추명품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열심히 자주 고추농가에 일일이 방문을 못하면 어느 날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해서 보다 소득이 있고 실속이 있는 농촌 고추명품화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허울좋게 군 예산만 따다가 해준다 해놓고 2동 못한다는 것도 뭔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실지 예산 주면서 하라는데 왜 못했겠습니까.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담당께서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주로 보면 화훼하고 축산분야의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전반에 골고루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특히 고추가 우리 영월군에서는 주종목이고 또 고추가 다른 것에 비해서 농촌에서 제일 소득이 높고, 다른 품목하는 것 보단 더 하기 쉽다고 그래요. 쉬운 방면에 기술이 모자라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날씨탓도 있겠지만 뭔가 기술적인 것도 혜택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고추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좋지만 아까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앞으로 그런 연구용역을 주면 금년도 2004년도부터는 금년같이 이런 피해가 와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저희들 농촌 현지지도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추에 대해서 지금까지 농가들 방문하고 지도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결원도 한 20% 정도 되고 업무도 많이 늘어나서 그러한 부분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고추에 대해서는 명년도 저희들이 모든 면적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피복재를 지원하게 되면 이 피복재는 한 5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몇 ha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십 ha씩 늘어가면 차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죽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목을 하게 되면 매년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접목도 확대하고 또 아까 지적하신 피복재도 지원해서, 한번 지원하면 5년씩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차 확대하면서 우리 영월군의 모든 고추면적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앞으로 현재보다 더 나은 고추농사가 되도록 모든 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추산업관련 연구용역으로 3,000만 원을 세운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척부터 건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군의, 어떻게 보면 제일의 목표라고 사실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계제작 용역으로 준다고 밖에 생각이 안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의 가치가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 군에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식까지 생각할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제가 이번에 헝가리를 다녀왔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고추산업이 제일 발달된 데가 헝가리입니다. 외국수출하는 데도 헝가리이고. 그래서 그 지역을 갔다왔습니다만 거기는 고추를 전부 세 번 정도 씻어서 절단해서 말려서 고춧가루를 만드는 그런 장치입니다. 우리는 지금 농촌에서 저희들이 공급한 것도 몇 대 있습니다만 고추를 씻어서 그냥 말리고 하는데 그것 해가지고는 거기 각종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세척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못해도 최소한 두 번, 아니면 세 번까지 씻는 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리는 방법은 통고추 그냥 말려 가지고는 이것을 빨리 말릴 수 없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말라도 며칠씩 걸리는 것이니까 헝가리는 전부 절단해서 말립니다. 커트해서 넣어 가지고 계속 씻어나가면서 두 시간 정도 있으면 끝에 나가서 말려나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세계적으로 한다든지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정말 깨끗한 고추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위생적으로 처리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여주고 그런 과정도 보여주고 이래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정말 어떤 시설, 어떻게 해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판단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게 되면 영월고추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가 검토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나오게 되면 지금 영월은 고춧가루공장, 고추장공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연계하게 되면 아무 것도 없는 다른 시군보다는 더 좋은,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드는 그런 시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영월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재배차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지만 특히 말리고 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개인 농가들한테 다 조금씩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한번 줘봐서 정말 나갈 길이 그것이라면 국비를 요구하고 그래서 영월고추가 정말 다른 어느 지역 고추보다도 품질 좋고 위생적인 고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그런 답변 같은데 제가 생각한 것은 씻어서 건조하는 데까지 이루어지려면 핀밸트를 타고 들어가서 씻어 가지고 몇 분야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과연 제가 영월군에서 기계제작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스럽고 뜬구름 잡는 답변 줬죠? 씻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말려 가지고 이제 딱 나오면 그 이상의 것은 없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3,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000만 원 예산보다는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것을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실험연구비로 그 예산을 잡아서 실험할 수 있는, 우리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포부는 없으신지요. 앞으로 그렇잖아요? 연구용역을 줘봐야 사실 그 양반들 한도입니다. 지금 기계 나오는 것 아니면 재배하는데는 좀 앞서갈지 모르지만 기계 제작하는 부분은 그 용역을 맡으신 분 들 어느 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직원들이 실험연구비를 잡아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라는 것은 기계를 제작하고 하는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또 이 시설을 하려면 최소한도 30억은 듭니다. 그래서 그 30억 정도, 저희들이 30억을 드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전국에 12개 정도 시군이 전국 고추의 6, 70%를 차지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영월군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을 가지고는 이 과정을, 기계를 이번에 거기 가보니까 헝가리는 전부 벨트를 타고 나가면서 씻고, 바로 벨트 타고 나가면서 씻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위생적으로 처리가 못 된다는 것을 거기에 가서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 영월고추도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아주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이번에 나오면 우리 몇 개 시군, 각 시도별로 한군데씩 결정이 된다든지 하면 그것을 가지고 농림부에서 예산요청도 하고, 또 사업자가 농협이 주관이 되든 어디에서 주관을 하든 그 사업자가 된다면 같이 노력을 해서, 이 3,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어떤 영월의 고추생산량을 봐서 어떤 규모로 하면 좋겠고 하는 그런 기본이지, 이것을 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말 우리가 나갈 길이 확신이 선다면 이것은 최소한도 제가 30억 정도는 되지 않아야 안되겠나 그런 추정은 가능합니다만 그것은 일단 추정이고 앞으로 이런 모든 것이 분석에 의해서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 직원들이 가공부분, 건조가공까지 다 하기는 사실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고, 재배기술만은 저희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재배기술을 연마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우리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을 작성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참조로만 듣고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천에 보면 무말랭이 기계가 말리는 과정에서 씻어서, 썰어서 자동벨트 타고 말려서 나오는 것까지는 있는 것은 아실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용역 줄 때도 참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213쪽에 보면 영월동강댐 수몰해제지역 유통특작지원사업 집행잔액 해서 3,476만 4,000원인데 여기에 지원하는 게 무슨 품목을 지원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영월동강댐 수몰해제지역 유통특작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영월동강댐 수몰해제가 되면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버섯사 지원, 각종 시설지원, 이런 것을 전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다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사업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조금씩 다 생긴 게 있습니다. 이 잔액을 저희들이 가질 수 없고 도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잔액을 도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이런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사업을 다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그것입니다. 이 잔액은 도에 반납하는 이런 금액이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동강댐 수몰지역 해가지고 여러모로 각종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또 이렇게 지원한다니까 좀 무안스럽고요. 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4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 거운지역에 수해가 나서 대파된 데에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농사지은 것을 팔아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다 준다든가 어떤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동강댐 수몰지역이라고 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때마다 거의 자부담 없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꼭 지원해준 데만 자꾸 뭐 이렇게 지원해줘도 되는지 다른 데는 이것보다 어려운 데가 많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지원해준다 하면 어떤 식으로 무엇을 농산물 대파 난 데에 해준다든가 어떻게 해준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만 써야 되는 것인지, 다른 농사짓는데 어려운데 쓰면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동강댐 수몰해제지역 유통특작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여기 나온 것을 보면 10종의 총괄하는 도시군비로 전체 받아서 14억 사업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비닐하우스사업, 그 다음에 일반버섯사 지원사업, 과수원조성사업, 고추명품화사업, 태양고추건조시설사업, 건조기구입사업 등 죽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다 완료하고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도 없는 도에서 보조할 때 이 사업은 동강댐 수몰지역 예를 들면 건조기 사줘라 이렇게 내려온 돈 중에서 건조기를 사주다보니까 잔액이 조금씩 남았습니다. 100만 원도 남고 1,000만 원도 남고. 그 남은 것은 다른 사업에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잔액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도에 반환, 돌려주는 돈입니다. 그 돈이 3,476만 4,000원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돌려주는 돈을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돌려주는 것이지, 이것은 새로 저희들이 쓰거나 또 어디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없는 그런 돈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사업을 7,500만 원이 당초 계상이 됐는데 1,160만 원이 더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 지원하는 마을은 어디인지 지원한 사업비가 전액 보조인지, 아니면 자부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사업이 29대가 배정이 돼서 도에서 50%, 군에서 50%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군내에 29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거의 다 저희들이 신청된 걸로 이번 예산에 확정지어서 지원하겠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신청을 고루 받아서... 어느 한 부락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면별로 아마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부락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그럼 전액 보조인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농가당, 이게 뭔가 하면 위성인터넷 수신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는데 사용료는 농가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때 40만 원 가지고 그 시설을 해주면 위성인터넷을. 그러면 그 사용료는 농가개인별로 부담을 하고. 농가당 40만 원씩 지원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가 29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선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직 예산이 당초에 도에서 공문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예산을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농가를 확정짓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농가를 확정해 가지고 시행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최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는 10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의견교류와 분석을 바탕으로 냉정한 자세로 현실을 직시하여 산적한 현안사항을 현명하게 타계하여 나아갈 때 군민모두가 희망하는 밝은 미래가 있는 영월이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리라 확신하며, 우리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깊이 다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