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과 2003년9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85호)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9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신 서완영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완영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하시는 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이상철 국장, 이영갑 보건소장, 이채동 복지위생과장, 김진우 회계과장, 제가 이번 회기를 통해서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뭘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공무원들이 성실한 답변과 소신 있는 설명을 가지고 꼭 이것은 18만 군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충분히 사업설명을 해서 통과시키는 기질을 발휘해야 되는데, 매번 보면 책임을 안 지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공무원들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은 군민복지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적인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 있고 용기 있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서 꼭 그 안건이 의회에서 승인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발언권을 주신 서완영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하여 부서별로 먼저 질의, 토론을 한 후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을 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이전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부지가 건물의 계획이 당초에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던 계획이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당초부터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기계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계획에는 변경 없습니다.

김석암 위원님, 질의하신 지하실 변경된 부분은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물이 당초에 지상에서 지하로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면적이 보건소 신축부분하고 서부노인복지회관건물하고 같이 915평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의 바닥면적이 얼마입니까?

약 120평입니다.

전체 면적은요?

전체는 350평 정도입니다.

보건소 건물은 바닥이 얼마입니까?

약 300평입니다.

주차공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서부노인복지회관과 보건소가 들어감으로 해서 법적 주차 대수는 37대로 맞춰져 있습니다.

37대 공간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게 너무 비좁은 공간이 아닙니까?

서부노인복지회관과 보건소가 들어섬을 감안할 때 부지나 주차면적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축건물에 주차공간이 협소하면 앞으로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점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좁은 공간을 해소할 방안은 없습니까?

인근에 보면 공한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어느 정도 주차시설이 가능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땅의 소유권은 어디 있습니까?

주공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현장도 봤습니다만 위치상으로는 적당한 위치로 생각되는데 서부노인복지회관이 바로 옆에 같이 서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협소한데 그 부분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 부지 외에도 75평의 개인땅 소유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사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팔지 않겠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지를 사 넣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부노인회관의 지하는 주차공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계실과 주차시설로, 다음에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가 몇 대 가능합니까?

7대 가능합니다.

지하에 주차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즉 법적인 주차면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을 포함하면 42대입니다. 법적으로 빼고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지하의 주차 대수를 뺀 나머지 37대가 …….

결과적으로 서부노인복지회관은 서부노인복지회관대로 주차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그런 개념으로 주차대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같은 부지니까 두 건물을 합해서 총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간은 보건소가 37대, 서부복지회관이 5대 합해서 42대 입니까?

예.

그러니까 소형승용차들이죠?

예.

대형버스 같으면 비좁네요.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5대 있습니다. 방역차, 앰뷸런스, 방문보건사업차 5대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고정주차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어야 됩니다.

김철준 위원입니다. 보건소이전을 하는 목적이 사유에 의하면 위치가 울산시 남구에 소재하고 있어서 군민들의 이용이 저조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노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접근성의 문제는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건의료계획 앞페이지 보니까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리조리 봐도 지금 있는게 제일 접근성이 좋은데요. 그런데 접근하기 가장 용이한 보건소를 저쪽으로 가지고 간다 말입니다. 가지고 가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단지 소장님 생각에 울산 남구에 있다는 이미지로 그러면 울주군청사도 옮겨야죠. 군청사는 두고 보건소부터 옮기는 겁니까?

지금 울주군보건소 위치는 75%가 남구주민입니다. 언양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건강진단이나 이런 것을 언양 보람병원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3개월에 1,000명이 넘습니다. 현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는 민원이 3개월에 1,000명, 그러니까 절반이 타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검진 하는데 2,000원이지만 일반의료기관에는 약 2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가장 인구가 밀집하고 3개 면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3개 면은 어디입니까?

인구가 밀집해 있는 삼남, 상북, 언양의 주민에게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말씀보다…….

소장님,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보건소에 이 쪽으로 왔다. 다른 데 먼 쪽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할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거기만 짓고 말겠다 아니면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한쪽이 치우치니까 멀어지는 쪽에는 어떻게 하겠다. 종합병원 지어 주겠다, 이대로 내버려두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타 지역에는 다시 말해서 남부지역에는 보건지소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소장님, 보건의료 행정에 오래 근무하신 경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 에 질의합니다. 일단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보건소 위치의 부근에는 보건지소가 몇 개는 소멸 될 거죠?

예.

그 대상이 언양 같으면 언양과 인근에 있는 상북이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삼남보건소도 보건소가 들어서면 조정 되겠네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 물론 의회에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언양에 보건소가 설립됨으로 해서 언양읍보건지소와 삼남보건지소는 통합을 해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남부지역의 각 보건지소는 시설을 확충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사업개선서비스의 융자금이 정부시책이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이 마지막 보건지소 및 통합보건지소에 대한 사업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12월에 경산군 보건소에서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한 보건관계자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반이 더 요구가 되면 더 사업을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그때의 회의결정에 따라서 통합보건지소나 보건지소를 남부지소에 확충한다는 계획을 상부 정부시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합보건지소를 지은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경남에 3개소가 있습니다. 사천 두 군데, 의령 한 군데입니다. 심지어 의령 같은 데는 3개 면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진료 하기 바쁜 실정이고, 경북은 6군데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경주 감포하고 양남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의성 같은 데는 통합보건소를 지어서 주민들의 반대로 문도 못 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말씀은 숙지하겠습니다. 해서 관공서의 이전이나 이축에는 상당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접근성이 현재 위치에서 다소 행정구역상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한쪽에 치우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의 일환으로 통합보건지소 설립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또 깜짝 놀랐는데 그 대책이 통합보건지소를 가지고 보건소 이축에 대한 시작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해서 통합보건지소도 보건소에 버금가는 시설과 장비와 인력으로 한다. 그러나 소장자리는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의해서 둘 수는 없어도 시설과 장비는 거기에 버금가게 한다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 말씀이 여기 책에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실상 지난번 간담회 때 보건소나 통합보건지소나 동일업무 동일규모로 한다고 저희가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소장이 한 얘기입니다. 보건소와 통합보건소는 시설이나 규모를 버금가는 대책 대안을 가지고 한쪽에 갖고 갔단 말입니다. 그 기준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몇 군데가 주민반대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를 좀더 인력이나 장비를 강구하겠다는 쪽인 것 같으면 첫 방향자체가 제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서 보건소이전계획을 할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통합보건소를 거기에 버금가는 것을 같이 병행한다는 기준이 흔들리면 이전 자체가 제고되어야 됩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울주군보건소를 옮기려는 장소를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통합보건지소 문제는 경산에서 회의하는데 지침을 보고 군비로 확보해서 짓든 시비로 짓든 저희들이 충분한…….

소장님,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보건소의 이전과 통합보건지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이루어진 의회와 집행부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번 3기 지역의료보호계획안을 의회에서 의결할 때 보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숙지를 하셔야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이전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 군의 소유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먼저 해야 된다. 대신에 남부지역에 통합보건지소는 부지가 없다. 그래서 이쪽을 먼저 추진하고 바로 같이 병행해서 이 부분도 추진하겠다. 부지 물색부터, 그래서 이름만 통합지소이고 보건소지 그 시설은 대동소이하게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보건소를 이전하면 통합보건지소 관계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느냐, 부지 물색을 해 봤느냐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부지역으로 옮기는데 의회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부지역에도 통합보건지소를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 협의를 하고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재원적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해도 부지물색과 주민들 여론수렴, 또 어느 지역 지소를 그대로 두고 어느 곳을 통합할 것이냐, 진료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이 나와 있고 방향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런 뜬구름 잡기 식으로 전자에 이루어진 부분을 전혀 파악 안 하고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야 됩니까? 통합보건지소와 보건소 이전부분은 의회에서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의견을 봤으니까 추진을 하세요. 재원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아까 소장 답변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정리한 그 내용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보건지소가 예를 들어서 경북의 의성 안사면에는 주민이 반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추진될지 안 될지 불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통합보건지소가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다는 답변을 해 놓고 또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자리가 남부 쪽에…….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던 통합보건지소 얘기를 오늘은 추진 안 될지 될지 불명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추진의지가 없으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해 오던 것하고는 딴판이고 서부 쪽으로의 보건소의 이전이 결정될 단계에 있으니까 앞으로 있을 남부지역의 통합보건지소 이야기는 경산회의를 보고 군비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비 많이 지원 받을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통합보건지소 문제는…….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울주군보건소가 삼남지역에 이전이 되면 앞으로 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기존 있는 보건지소를 이용하고 통합보건지소는 안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인력이나 장비는…….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계획이 수립되었잖아요.

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도 없으면서 성실한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거짓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소한 소장님이 의회에 출석해서 보건소 이전관계가지고 설명을 할 때 통합부분에 대해서 과장도 계시고 실무진도 계시는데 전자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전하게 되었는지 큰 선은 알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도 보건소를 옮기면 통합보건지소 관리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제안설명이나 바로 설명되어야 되는데 질의를 해야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답변 중에 보건소 이전이 되면 상북면의 보건지소를 없앤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삼남, 언양은…….

삼남면과 언양읍 보건지소만 없애고 상북면 보건지소도 아까 이야기하시던데요.

상북면 관계는 검토를 해서…….

7개 없어지는데 상북이 들어 있습니다. 통합보건소 추진하는데 없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거 만들어 올릴 때는 상북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북이 지리적으로 삼남의 위치로 되면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상북의 보건지소를 없앤다면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의료계획을 올렸지만 변경도 하고 해서…….

없앤다는 계획은 있는데 없앤 다음에 대책도 없이 없앤다고 발표를 합니까?

보건소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겠습니다.

없애는 것은 의결하고 대책도 없이 없애는 것만 얘기하면 됩니까?

의회에 상정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검토하겠다. 일관성이 없잖아요. 상북에 보건소말고 또 하나 있죠. 진료소까지 다 없앤다는 겁니까?

진료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보건소이전 부분은 주민들의 첨예한 관심사항입니다. 특히 울주군은 남부와 서부의 지형적인 부분이 있어서 예민한 부분입니다. 울주군청이 남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 십년 전부터 거론된 것이 아직까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형적으로 남부와 서부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주군보건소가 언양 쪽의 서부지역으로 가면 남부권은 얼마나 더 멀어집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 면피용으로 설명을 했다. 지금 통합지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을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충분히 협의되었고 의논된 부분이 지금 와서는 하나도 추진된 것이 없으니까 온산, 온양, 청량은 어떻게 메울 것이냐, 계획이 당연히 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통합보건지소를 짓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요충지가 물색이 어렵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3군데 정도 물색했습디다.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고, 부지 선정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지역현실을 잘 아니까 자문도 받고 지역유지분들의 의견도 듣고 추진해 나가도록,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한번 부딛히면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잡아서 대안까지도, 또 보건진료소까지도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형식으로라도 여론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방향을 잡아 보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보건소 특히 공유재산의 취득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소장께서 회의과정에 중심이 서지 않는 부분은 소장님이 오시기전에 이루어졌던 보건소 정책의 큰 흐름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공유재산취득코자 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한 부분만 심도 있게 봤다 말입니다.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이 소홀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건소이전은 상당히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 중상층 10명보다 어려운 저소득층 1명을 더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행정 아닙니까? 또 보건소에 가면 대중교통 이용하지 차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속도로 타고 가서 보건소 가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건소의 방향은 회의록을 말씀드렸지만 통합보건지소나 보건소나 동일업무, 동일규모로 한다고 말씀했고 그 당시에 2개 신청 했을 때는 보건복지부의 관련법에서 어렵다. 그래서 예산확보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나중에 추진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확보가 얼마냐 하면 6억5,000만원입니다. 통합보건지소 짓는데 6억5,000만원하겠다. 이전하는 보건소의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국비 12억, 시비 32억, 군비 18억해서 총 62억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통합보건지소는 47억입니다. '15억이 모자라는데' 라고 추궁을 했습니다. 동일 규모로 한다고 했으니까, 통합보건지소와 이전보건소가 돈이 62억이고 47억이니까 15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했지만 사실상 부지확보가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응하는 시설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겁니다. 국ㆍ시비와 군비 18억 들여서 이전하고 통합보건지소는 6억5,000만원 확보한 국비와 저거 팔아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같은 날 같은 시에 착공해서 같은 날 같은 시에 준공한다는 것까지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역의료보건계획에 의하면 1년차입니다. 보건소가 1년 먼저 준공하고 나머지 통합보건지소가 1년 늦게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가 어딜 가나 별 상관없었습니다. 왜 보건소장이 상주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지 동일 여건에 동일 규모로 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그 당시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보건소장이 근무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왔다갔다하겠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 된 부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진과정에 여기 보건의료계획에 의하면 1년 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정서를 봐서 준공이야 어떻게 하든 시작이라도 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오늘 적어도 소장께서는 보건소이전에 대한 대안책으로 통합보건지소가 어떻게 추진 중에 있다. 부지 세 군데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세요. 세 군데 가니까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다 추진한 경위나 어려운 부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전혀 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관심이나 하고자하는 의지나 정책판단도 안 섰습니다. 보건소이전 부분은 충분한 사유가 있으리라 봅니다만 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전에 따른 통합보건지소의 추진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합보건지소 관계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각 시ㆍ도의 예를 든 것은 통합을 하되 3개 면 이상이 되니까 원만한 통합보건지소가 안되더라는 말입니다. 2개 면 정도 통합하면 전국적으로 그런 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드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일먼저 통합지소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부지 몇 군데를 돌아다닌 복명서도 봤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택지가 가장 문제입니다. 경산 전국 보건소장 회의는 가능한 국비지원을 많이 받고 국비 없이 짓는 것보다 국비를 받고자하는 의견이었고 통합보건지소를 안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착공과 동시에 남부지역에 부지를 절충을 하겠습니다. 부지선정 문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적정한 자리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를 추진하고자 하는 재원이 국비 6억5,000만원 보다 중요한 것은 시비를 16억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5억은 저거 팔아야 되고, 그러면 국비, 군비는 예견을 한다지만 시비 16억에 대해서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습니까?

부지 선정이 확정이 안 되어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 통합보건지소 부지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아직까지 기초적인 예산확보를 시와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보건지소가 아무리 부지가 좋으면 뭐 합니까, 시비 16억 안 오면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 말은 정말 소장님께서 통합보건지소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갖고 계신다면 국비 6억5,000만원을 줍니다. 그러나 시비 16억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확보했는지 전혀 챙기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보건소장님이 통합보건지소를 하려는 의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전화를 했는데 국비가 조금이라도 내려와야 시비 받기 수월하지 무조건 시비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비 6억5,000만원 받고 시비 16억 받겠다는 이 책이 엉터리입니까?

내년에 회의를 해 보면 압니다. 그때 신청해서 받아놓고 확정되면 시비를…….

적어도 신청하기 전에 꾸준히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하다가 길이 막히면 의회나 집행부의 협조를 받아서 힘을 모아서 결심을 받아내고, 16억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죠. 그래서 내년 정도에 올리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이때까지 소장님께 섭섭한 부분은 전혀 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현황 정도만 보고를 받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12월에 결정되면 3월말까지 통합보건지소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설명도 하고 해서 국비 지원이 되면 시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부터도 그때 승인 받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 위원님, 김철준 위원님, 특히 남부 쪽의 정서,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질의가 길어지고 한 부분은 관심을 그만큼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예민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성의 있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부노인복지회관 자리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삼남 교동의 언양보람병원 앞에 저희들이 481평을 사서 거기에 짓기로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행정타운과 같이 청소년수련관도 총무과에서 짓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옆에 저희들이 481평을 사서 수련관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땅이 토지매수가 안 되 가지고 불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안 되면 사실은 481평 있는 곳이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협소해서 불가능한 걸로 저희들 단독적으로 지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보건소가 삼남 교동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 봤습니다. 해서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우리 서부노인복지회관도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소는 특히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거기가 안 좋겠느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을 토지가 일부분이 협의가 안 된다…….

예.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못하면 서부노인복지회관도 자연적으로 할 수 없는 위치가 된다.

예.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도 안 되고 청소년수련관이 안 되므로 해서 떠남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토지매수는 가능한데 아마도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이쪽을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사용을 하고 서부노인복지회관이 가는 게 맞다 이런 쪽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까?

총무과에서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하겠다 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 4월경 한번 더 협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매수를 했는데 내년 4월달에 협의를 한다는 그건, 총무과장님 한번 오시라고 하죠?

위원장님, 청소년수련관부지문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가까이 가서 도면을 가지고 하면 설명이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도면 설명) 현재 우리가 매입된 토지가 이부지입니다. 이 부지가 매입 됐고, 한 사람 땅입니다. 그래서 삼남에 서부에 계신 황시준씨도 못하고 삼남면에 저희가 우리 군의원님도 동원하고 해 가지고 청원도 받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내년 4월에 이 사람이 제시한 의사가 뭐냐 하면 내년 4월에 재감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 50만원인데 자기는 70만원 이상을 받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하니까 그럼 내년 4월달에 재감정을 해 보자 이래서 재감정만 되면 설득을 해서 만약의 경우에 이게 내년 4월에 설득이 안 돼 가지고 매입이 안 될 경우에 대량으로 서부노인복지회관 부지 이 부분을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확보를 해 가지고…….

국장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부분이 의회에서 승인할 때 한번 보세요. 의회에서 승인할 때 이 부분은 논은 주차장으로 쓰고 이쪽구역의 어떤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쓰고 주가 이겁니다. 이것을 매입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물을 앉히면 노인복지회관은 이겁니다. 이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당겨 붙이고 하든지 또 필요한 시설이 있는 것 같으면 나중에라도 이쪽을 이용하고 하면 두개의 시설이 참 좋겠다 이래서 주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매입이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회 승낙의 일도 없습니다. 여기에 뭐합니까?

국장님 방금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가 저번에 승인해 줄 때 29몇 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회관도 주건물을 이쪽으로 하겠다 고속도로 저쪽에는 또 녹지제한지점이 있어서 30m 당겨야 되고 건물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그때 협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도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쓸모 없는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30m 건물제한구역이 있죠. 그 부분을 빼고 나면 땅은 못 써요. 큰 덩어리가 299번지 이 땅을 안 사게 되면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이나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청소년수련관은 내년 4월이 되어 봐야 윤곽이 나오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동구획정리 이 부분, 복지회관하고 보건소하고 두 개 더 하려고 하는데 현장에도 가봤고 또 주차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그 옆에 크게 복잡 안 하니까 도로에도 되고 위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되고 이런 이야기를 죽 했는데 지금 현재 복지회관 하나가 들어오든지 보건소가 하나 들어오든지 두 개 중에 하나만 들어 와야겠어요. 이건 좁아서 안됩니다. 좁다하니까 밑에 부지를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소한 부분은 차량법적 주차를 37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1층과 지상2층 350평인데 지하층에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또 이 지번에 사유지가 한 블럭 안에 75평이 있습니다. 그걸 사서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장님이 앞의 답변에서도 사유지 75평은 도저히 사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살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협의는 안해 봤습니다. 구획정리사업소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75평이 빠져나가면 보건소를 짓고 나면 휀스가 쳐지면 그 사람들도 팔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하는 말씀을 구획정리사업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75평 사유지를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가 서 있는 위치의 아래쪽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아래쪽입니다.

연접해 있는 부지네요?

한 블럭내의 제일 끝부분입니다.

과장님, 교동 평리, 처음에 우리가 지적한 부분 이 부분도 충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그 자리에 이 땅도 충분한 수렴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머지 땅 75평 이 부지도 저 같으면 안 팝니다. 더 안 팝니다. 앞에 구멍가게도 하는데 왜 팝니까? 그런 답변은 해 주지 마시고…….

그 부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75평이 주 출입구의 우측에 있어 가지고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 땅은 아주 요지기 때문에 건물 들어서면 다른 용도로써 하려고 안 팔려고 하는 땅입니다. 우리 지금 부지매입 하다가 가운데 땅이나 알짜배기 땅을 안 팔아 가지고 전체계획이 취소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팔 것 같으면 일찍 팔지 안 팔고 있는 게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건물 지어 지면 더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 짓기 전에 사야지 지어 놓고 산다는 것은 더 사기 어렵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그 부분을 집 지어 놓을 휀스 치면 안 사지겠나 하는데 지어 놓고 휀스 쳐 놓고 확실히 사겠습니까?

물론 토지를 구입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 사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책임 없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들어 오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부지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공공시설이 들어 오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구멍가게 하려고 더 안 팝니다. 땅 값이 더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전할 보건소 부지가 부지문제로 서부노인복지회관하고 건물을 지으면 이용하기에는 다소 노인들이 편할지 몰라도 부지 협소 문제는 주차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서부노인복지회관 당초의 군유지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쪽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보건소만 그 자리에 딱 지으면 부지 협소 문제나 주차시설 문제나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고 하니까 완벽하게 하는 게 좋을성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은 심의를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안건심의를 하고 나중에 심의 의결할 때 의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보건소 이전신축 및 서부노인복지회관건물 병행해서 심의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건의 보건소이전신축 및 서부노인복지회관건물변경취득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삼남 상평경로당부지 및 건물취득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상평경로당의 부지가 광역시 소유토지로 되어 있는데 광역시 소유로 되기 이전에 소유자가 울주군이었습니까?

경상남도였습니다.

내용에 보면 광역시 소유토지이기 때문에 울주군의 경로당 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양여요청을 했는데 무상양여죠? 무상양여 요청을 했는데 불가회신을 받았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무상양여입니다.

이쪽의 양여요청이라는 것은 무상양여지요? 그러니까 광역시 재산이지만 유상으로 사야 된다 그런 결론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부지가 100평인데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평당부지 매입비가 150만원입니까?

지금 현재 폐천부지기 때문에 감정이 나오면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주변의 땅값이 15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공시지가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공시지가는 전체 땅값의 5,100만원 됩니다.

5,100만원이면 시유지나 공유지 매입은 감정에 의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가격도 공시지가 하고 비슷한 가격이 나오겠네요?

공시지가로 전체 100평을 산다면 5,090만원 정도 되고요. 우리가 잡아 놓은 건 1억5,0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문예회관부지를 그린벨트에 하니까 감정가격이 낮게 나와 가지고 못 산 경우가 안 있습니까? 시유지라고 감정가격이 높게 나올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잡아놓기는 평당 15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이게 하천부지기 때문에 감정가가 다소 안 낮아지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금액을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 주변의 땅값을 인용해서…….

개인이 사는 게 아닌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폐천부지인데 지가가 그만큼 평당 150만원 정도 가도록 그렇게 나옵니까?

그건 주변 땅값을 보고 150만원으로 잡은 것이고…….

제가 묻는 요점은 예산이 특별교부세인데 전체 금액이 2억5,000만원 주니까 부지매입비로서 1억5,000만원을 억지로 맞춘 게 아니냐 다른 데는 이런 예가 없거든요. 폐천부지가 어떻게 평당 150만원이 나오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상가격을 보고하기 때문에…….

아니 다른 사유지 매입할 때는 이렇게 높게 안 잡을 것 아닙니까?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 모른다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상을 하는 게 맞지 다른 사유지 매입할 때는 그 가격이 엄청나게 낮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복지위생과에서 사전에 주민건의에 의해서 어떤 타당성 조사가 사전에 된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의 요구를 안 했을 겁니다. 뭐냐 하면 돈이 먼저 결정되고 복지위생과의 뜻과 상관없이 사업장이 결정되고 돈이 결정된 이후에 뒤에서 거기에 맞춰 나가려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내용을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계장님, 불가회시 내용 좀 가져오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강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태화강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언양남천교는 어디에서 놓습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화강 관리가 우리 울주군 돈 들여서 합니다. 남천교도 우리 울주군 돈 들여서 합니다.

지금 현재 천전다리 1억8,000만원 들여서 보수하는 것도 우리 울주군 돈입니다. 뭐가 안 맞아요.

과장님 한번 더 묻겠습니다. 평당 150만원 그 부분에 150만원을 들여 가지고 땅 가격이 그래 한다 그러면 굳이 삼각형 그 부분을 구입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150만원 들이면 그 일대 자리 좋고 네모반듯 한 곳 폐천부지 아닌 마음대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라 말입니다. 왜 하필 폐천부지 삼각형된 부분을 토지 효율성도 별로 없는 땅을 사야 된다 말입니까?

그 주변 마을 265세대 사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이는 제일 적합한 장소가 중앙지다, 해 주려면 여기에 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신동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무상양여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건축비만 하면 되는데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저희들이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땅을 다른 데 한 번 구해 봐야죠. 왜 하필 그런 땅을 무상양여도 안되고 돈을 다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땅을 고집을 합니까? 그 부근의 땅이 효율성이 높은 그런 땅을 구해 봐야죠.

그 주변에서 땅이 있는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을을 한번 둘러봤는데 거기의 땅을 100평정도사려고 하면 하천쪽 뿐입니다. 그 옆에 전에 도의원하던 분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도 사실은 파는건 절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폐천부지를…….

땅 사는데 노력은 해 봤습니까?

둘러 봤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땅의 모양이 폐천부지가 딱 삼각형으로 그런 식으로 생겼습니까?

거기 앞뒤의 북쪽은 지금 하천둑이고 남쪽은 소방도로가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땅을 굳이 그런 식으로 사야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5페이지에 삼각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서 있는 쪽으로 잘라버려도 100평을 다 안 사도 건물은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우측의 건물은 지금 100평 정도 사야할 게 거기 들어 가는 진입로 쪽에는 완전 삼각지가 되고 동쪽을 보고 당기면 남향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26평 정도는…….

아니 이런식으로 이등변삼각형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토지를 매입을 안 하면 안될 사유가 꼭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중간에 잘라 가지고 그럼 100평도 안되고 그렇게는 살 수가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땅을 꼭 그런 식으로 희안하게 생겼는데 어차피 지어놓으면 노는 땅 아닙니까? 이래 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26평이라는 어떤 건폐율이 있습니까?

60%입니다.

그러면 50평만 사도 되는데 도로 이용하고 주차도 다 할 수 있고 컨테이너 박스도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한 60명 노인들이 그렇게 많은 100평이나 주고 삼각형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아까 신 위원이 말씀하셨던데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세모진 땅 폐천부지 100평 가지고 시ㆍ군간에 금전을 주고 오고 그렇게 안 풀어도 이것보다 더한 부분도 물론 법에는 100평 이하는 양여가 되는데 이것은 102평이라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하천법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일정 면적 이하는 폐천이라도 양여가 되는데…….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폐천부지는 무조건 하천유지관리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매각의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고 어떤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무진에서 풀기는 시의회도 의회가 있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이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있습니다. 해서 큰 틀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꼭 100평하지 말고 시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무상양여가 실질적으로 될 것 같으면 내용을 꼭 100평하지 말고 평수를 줄여 가지고 이쪽이 이동 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이 60%나 되니까 50평만 해도 30평의 건물은 지을 수 있으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26평의 건물은 지을 수가 있으니까 50평정도만 사다리꼴모양으로 해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군수님이 가시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서 의장님도 가시고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받아야지 우리 땅을 울산광역시 소유로 해 가지고 우리 땅을 우리 돈 주고 사는 그런게 어딨어요. 그건 시장님하고 이야기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평수를 좀 줄여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도록 하세요.

국장님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부분 어떤 방법의 문제입니다. 또 매입을 절차를 거치되 무상으로 하는 부분 이건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유지도 아니고 150만원 한다고 148만원 다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나는 경로당의 차원을 떠나 가지고 시ㆍ군간의 통합 분리되면서 재산환수 근거의 법이 어디에서 코가 걸려있는가 하면 시조례에 명시해 놨어요. 중앙의 지방재정법 토지관리의 어떤 부분에 보면 포괄성으로 해 놨는데 시조례에 명시해 놨습니다. 제가 정확한 근거나 자료를 지금은 숙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울주군 재산을 못 주게끔 어느 정도의 글자의 맥을 잡아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걸 풀어야 됩니다. 해서 시와 군간의 광역과 기초간의 토지의 중앙에서 해 놓은 어떤 거기에서 기준에서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특히 잡종지 같으면 줄 수 있는데 폐천부지라서 못준다 이것은 그 당시 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고 싶은데 법에 의해서 못 주니까 군에서 얼마든지 공공용지로 활용할 때는 돌려 주겠다 했거든요. 경로당이 공공용지 아닙니까? 해서 시에서 법적근거 이전에 하고자 하는 시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법을 조례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못 주겠다는 부분도…….

사실은 재경부의 잡종재산일 경우에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 폐천부지입니다. 소유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울산광역시가 양여를 받았습니다. 경상남도가 받은 걸 우리가 소송을 해 가지고 빼앗아 온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통합전의 울주군 땅은 아니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때까지 분위기가 울주군 땅이 통합된 뒤 시로 갔다가 다시 분리될 때 안 넘어왔다…….

아닙니다. 하천부지는 전부…….

큰 틀에서 접근이 잘못됐지…….

시에도 폐천부지는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부지하고 통합군 이전에 있는 부분하고 이것은 다른 게 맞습니다. 이건 경상남도에 있었고 경상남도와 재판을 해 가지고 광역시에서 가져온거고…….

왜냐하면 준용하천 이상은 시 소유거든…….

울산광역시에 보낸 서류를 보면 '상기토지는 종전 경상남도로부터 민사소송을 거쳐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인수받은 시유폐천부지로서 하천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기정에 의거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며 아울러 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소유권을 울주군수 또는 마을명의로 유상양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선 폐천부지 관리규정에 의거 군수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잡종재산 매각신청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치면 가능한 것인바 귀 군의 하천관리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고 이전 절차도 331㎡이상은 매각신청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심의에 의해서 매각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며 시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처리기간이 다소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면적도 331㎡로 해 놨는데 이것도 줄이면 여기에도 적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331㎡가 약100평이 됩니다.

약 100평이 아니고 딱 100평이네요.

이상일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31㎡ 이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하 되도 매각은 매각이죠.

331㎡ 이상은 좀 시일이 걸리는데 미만이면 더 간단하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간단하게 해야지 왜 꼭 331㎡로 해서 100평을 해 가지고 평수를 50평하면 덜 까다로울 건데 까다롭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 최소 면적이 100평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절차를 복잡한 걸 줄이기 위해서 333㎡인가 그 이상 되면 절차가 복잡하다면서요? 그죠? 해서 최소 100평은 돼야 된다 그 차원에서 기준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하고 다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봅시다. 모색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절충해서 같이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일단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상평경로당 부분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얼마에 취득했습니까?

평당 23만8,000원 됩니다.

그 주변에 80에서 100만원 은 다 한다 말입니까?

80에서 100만원 한다는 곳은 망양 임대아파트 쪽이고 발리에는 23만8,000원쯤 했습니다.

그만한 땅이 없습니까?

망양 쪽에는 최소한 500평 정도는 사야 되는데 그런 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하기 위한, 이 자리에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남부 쪽에 그만한 땅이 없다하니까 없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부 쪽을 얘기하시는데 그 당시에 남부 쪽도 망양 주거 지역 쪽을 선택하라 했습니다. 그 쪽이 웅촌 사람도 올 수 있는 중앙지점이고 발리보다는 망양이 중심지라 해서 다른 쪽에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망양 쪽에만 집중적으로 다섯 차례 나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말만 망양 쪽에만 해 왔다. 땅이 없더라. 지가가 높다. 그런 것보다도, 또 우리가 남부 쪽에 의원들이나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과장님께서 그 위치에 상응하는 장소를 이쪽에도 해 봤다, 자료라도 해 가지고 성의를 표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만 하시는 것보다도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은 하나도 안 비친 겁니다. 망양뿐만 아니라 남부지역의 정서를 다시 모으기 위한 차원에서 장소를 한 번 안 정해 봤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망양 쪽 아닌 다른 곳에도 물색을 해 봐야 되는데 거기만 했다는 말씀인데 그때 의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망양 쪽으로 택해 줬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도 이 자리에 승인해 달라. 의원들이 차라리 그때 해 줘야 되는데 이 자리에 올라오면 우리가 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망양이 위치적으로 가장 교통상 접근이용이한 지역이다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한 부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봐라는 의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말씀은 제일 적지가 그 쪽이라는 것이지 반드시 거기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떤 노력을 하다가, 이것은 남부노인회관입니다. 즉 5개 읍ㆍ면이 다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남부의원들을 만나서 망양은 이런 이런 협의를 거쳐보니까 도저히 우리 예산으로 접근하기 힘들다 여기 말고 어느 지역은 가격이 싸서 추진해 볼 수 있다. 또 의원들이 여기 말고 적지를 물색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같이 노력해 보자 이런 뜻에서 추진이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지 100% 만족하는 위치가 있습니까? 5개 읍ㆍ면에 산재되어 있는 지형상 100% 만족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차선을 찾는 것이고 차선이 안 되면 삼선이라도 찾는 것이고 그 찾는 과정에 충분히 의원들, 지역유지들과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느냐, 56회 정례회면 2002년11월인데 1년 가까이 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나 그쪽 지역 노인대표들과 이 문제 가지고 몇 번 협의했습니까? 특히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흐름이나 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노력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말 부단히 노력했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과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 안 해도 남부지역 유지분들이나 동료의원들이 차선책이나 삼선책을 택하자는 의견이 먼저 나왔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김철준 위원님이나 김석암 위원님과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다가 안 되면 이 지역 밖에 할 방법이 없다. 방향이 잡히지 않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부분이 있는데 의회도 이 부분이 신동두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말 이렇게 부단히 주민설명회도하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취득한 부분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따로 벌을 받더라도 지금 군소유로 되어 있는 그 땅에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정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위원님들이 원칙과 규정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남부지역,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남부지역 의원님들이나그 지역 유지분들이 좀 잘못되었더라도 우리는 여기 해야 된다,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을 그거 하더라도 그 지역에 해야 된다말입니다. 그런 노력이 안 보였단 말입니다.

김철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남부복지회관건립에 따른 부지 취득 및 건물 취득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되어서 부지가 기 군수 앞으로 있기 때문에 취득할 사유가 못 된다 해서 건물분만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분에 대한 위치가 노인들은 특히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는 쪽의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장님, 복지과장으로 오신지가 언제입니까?

지난 해 8월입니다.

부지취득은 언제입니까?

10월입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전임자의 행정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다 못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고산에 옹기회관 밑에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하기로 계획이 잡혀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에 거기에서 정해 진 것을 변경해서 발리 쪽으로 간 겁니다. 거기에 간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주변환경이 좋다. 울산온천이 있다. 나이 든 사람은 온천 가까이에 있으면 일부로도 온천에 가는데, 그래서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다시 고려해서 고산에서 발리로 옮기게 된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온천하고 너무 거리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 하다가 부지가 없어 가지고 현 위치에 정해진 부분은 익히 과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하셨으리라 보고, 그 과정에 공유재산취득부분을 전자 부분과 후자 부분을 임의나 고의성이 아닌 판단착오로 집행되었으리라 짐작은 갑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이고 이제는 위치적으로의 부분을 논하고 싶은 것은 위치가 주변환경 여건은 아직까지 좋습니다만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것이 첫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 대구 북구를 방문했을 때 보건소와 노인회관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할 바에 보건소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노인성 질환 부분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남부통합보건지소의 이야기가 대두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통합보건지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곤란하다는 부분은 남부노인복지회관은 국비의 회계연도 마감이 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을 빨리 하셔야 할 시기적인 부분이고 통합보건지소는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액션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남부복지회관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그렇고, 두 번째 접근성 즉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부분이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내용을 보면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거리나 접근성에 대해서 편의제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타운식으로 건립된다면 땅이 1,923평입니다. 거기에 장애인시설이나 어린이집 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행정시설을 했을 때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있습니다.

지금 남부보건지소뿐만 아니라 명명을 하자면 서부노인복지회관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셔틀버스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한다면 서부와 남부가 같이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부는 셔틀버스를 이용 안 하는데 남부만 한다하는 것은 위치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부는 필요 없는데 남부만 한다는 것은 위치에 대한 부분이 계속 논란의 꼬리가 붙기 때문에 울주군에 노인복지회관이 2개가 있는데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전구간 하든지 나누어 하든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지 위치적인 접근성 문제를 가지고 남부에 셔틀버스를 하겠다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해당위원으로서 접근성에는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으로는 아마 그 당시에 남부 5개 면의 노인회장들이 모여서 몇 차례 회의를 거친 줄 압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원으로서는 주변환경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했는데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제시해 줘야 해결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부 5개 읍ㆍ면에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어 있습니까?

추진위원회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네요?

예.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촉구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 있었습니다. 추진위원이 온양이 7명 다른 4개 읍ㆍ면은 3명씩, 19명입니다. 추진위원장께서 여러 차례 저희과에 들르고, 전화도 많이 오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2001년도부터 시작되어서 3개년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입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8억2,600만원입니다.

올해에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예.

금년에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조분은 불용처리 됩니다.

불용처리 되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예.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까,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부지변경승인을 받으면 건물은 착공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바로 설계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출발이 잘 못된 부분입니다. 의회 본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지취득승인이 올라와서 현장에 가니까 부지는 기 군수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여기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운 것 같으면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한 부분을 왜 했습니까, 주요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 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에서, 그러면 신동두 위원 말씀대로라면 원칙대로라면 그것을 처분을 하든지 다시 원대복귀 시키고 그 다음에 제로상태에서 논의되어야 의회에서도 풀어나갈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 아니냐, 제일 첫 단추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충분히 노력한 흔적, 정말 여기 밖에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의원들이 인정할 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법적인 부분,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은 충분히 숙지를 해서 정말 재발하지 않도록, 꼭 사전에 승인을 받고 협의하고 의논해서 문제점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행정을 하시다보면 어느 부서에서 절차상 미비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만약에 부지가 승인되어서 복지회관이 되면 셔틀버스는 무슨 버스를 이용합니까, 군에서 버스를 삽니까? 임차를 합니까, 아니면 버스를 삽니까?

이 문제는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경우에 노인복지회관의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할 사항이지 우리군에서 직영해서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첫째 문제가 버스를 샀을 때 운전기사문제, 만약에 군에서 사서 운행할 때 기사문제가 있기 때문이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식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운영상의 문제겠는데 임차를 해서 운행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기사가 없으면 차를 빌려서 쓸 수 있습니까?

차도 빌리고 기사도 같이 해 가지고 월 얼마로…….

우리가 차를 살 때 기사가 없어서 못 사면 차를 빌리고 기사도 빌리면 되네요?

일부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셔틀버스 문제는 해결된다.

규정을 어떻게 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규정에 명시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서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9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6호 200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 세입부분세입추계가 2회 추경에 와 가지고 150억원 넘는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게 2회 추경까지 오지말고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까?

저희 지방세가 총 157억원쯤 되는데 주민세가 95억원입니다. 법인세 이게 결산이 2월말쯤 되기 때문에 1회 추경하고 시기가 안 맞았었고요. 다음에 주행세 같은 경우는 18억원이 증가되었었는데 이것도 올해 7월1일자로 교통세율이 조정돼서 교통세도 올랐습니다. 그 바람에 1회 추경에 못 잡았고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15억원이 증가됐는데 처음에 담배소비세 대폭 감소를 예상했습니다마는 징수가 좀 늘어났고요.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도 6억3,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경우에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증가됐습니다. 그 시기가 추경 이후에 됐습니다. 그 바람에 2회 추경 때 150억원 지방세가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이번 2회 추경에도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이 세출예산에 잡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10월 중순에 접어드니까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게 2회 추경이 빨리 되어 가지고 최대한으로 빨리 당겨 가지고 추경을 하면 그런 예산이 이월이 되지 않을 것인데 금년에도 보면 예산이 상당히 이월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업예산편성을 하면서 되도록 사업기한이 오래 걸리는 예산은 편성 안하고 취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산과 같은 경우는 거의 다10월 이후에 농번기가 끝나야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2회 추경을 일찍 한다해서 사업이 발주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농산과만 있는 게 아니고 농산과는 특별한 예지만 건설과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울주군이 농촌지역이라고 농산과를 자꾸 들먹거려 가지고 시기를 늦춰 잡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많은 예산이 건설과 쪽의 예산인데 그런 것은 금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월예산이 안되도록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늦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요인을 충분히 분석해서 시기를 되도록이면 당기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자가 몇 % 이자입니까? 우리 군금고농협의 운영에 대해 가지고 이자가 몇 % 발생되는 겁니까, 보통예금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보통예금 말고 일부 현금잔액은 별도 고액 지금 현재 보통예금보다 높은 이자 예금으로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 짜리가 됩니까?

제가 그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뭡니까? 2억8,600만원…….

몇 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

그것은 저희가 국ㆍ시비 보조금을 받으면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국비보조금은 2억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 사업예산 잔액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비라든지 보육사업비라든지 농어민자녀학자금 등 법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경비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는데 그건 이미 숫자가 확정된 사항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건 반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에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나사 신암마을 하수도설치 있죠?

예.

여기 시비보조금 30억원이 세입으로 들어 온 것 같은데 어떤 돈입니까?

그게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바로 양여금이 내려 와야 되는데 과정에서 아마 시로 양여금이 내려온 걸 시에서 군으로 돈을 내려 주면서 시비보조로 바뀌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나사 신암마을에는 소규모하수처리장 그거죠?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로 하던 사업 원전주변특별회계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계속 이어지는 말이겠지만 하수처리 부분은 울산시의 고유사무인데 우리 주민이 답답하다보니까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파다보니 군의 원전 돈이 남아도니까 우리가 마을의 어장보호차원에서 하수도 설치하는 거다 그죠?

예.

그래서 국비 양여금은 30억원이 내려 왔는데 시에서 분칠해 가지고 시비보조금해서 30억원 내려 왔다 그죠?

예, 맞습니다.

시에서 중간에 안 떼 먹은게 천만다행이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 온 것은 국비양여금이지 왜 시비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현재 양여금이 시의 소유권으로 잡혀졌기 때문에 빠져 나올 때는 자기들이 예산처리 할 때는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는 시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국비가 30억원 내려 오면 시에서 30억원 보태서 60억원 줘야 돼요.

그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절충하는 과정에서 아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여금 국비해서 30억원 하든지 시비를 단돈 10원도 안 보낸걸 왜 시비 30억원이라고 합니까?

그건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금방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울주군의 중심을 기획실장이 잡으세요. 행정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댐주변지역사업에 오수관 및 우수토실설치공사 해 가지고 20억원이 또 증액 됐거든요. 이 20억원은 어디에서 발생된 돈입니까?

작년에 잡혀있던 사업인데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잡혔다가 다시 예산편성 된…….

계속 돈을 굴려서 이자 남겨먹다가 이번에 들어 왔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 30억원 양여금은 일반 보조금 성격으로 일반회계거든요. 일반회계가 지금 특별회계에 들어갔다 그죠?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러한 특별한 사유는 어떠한 이 부분은 그냥 여기 신암 나사마을 하수도설치라 하면 건설과 소관이지 건설과의 일반회계로 하면 되는 성격이 아닙니까?

그게 아마 원전사업에 일부 신암 나사 처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과에서 돈이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사업 부분 아닙니까?

예.

환경사업 부분은 국비가 당연히 50% 따릅니다.

예,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50% 해당되는 것을 준 것이지 요청해서 준 겁니까? 본래 우리가 못 찾아 먹은 것이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국가에서 환경사업 부분 50% 주면 시에서 최소한 25% 군비 25% 어느 정도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단돈 1원도 안 보태면서 시비보조금 30억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수정화처리를 가동하는 운영비 일절 우리 군비로 한다 군비 중에는 무슨 돈으로 하나 원전기본지원금 가지고 한다 전기판매수입의 일정량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럼 앞으로 얼마큼 돈이 들어갈는지 얼마큼 우리 행정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됐는지를 설립해서 완공하는 독립사업이 아니고 계속 관리유지를 해야 할 비용도 수정해 가지고 시에서 너희 업무를 우리가 이 정도로 했는데 관리유지비는 시에서 대시오 하는 부분도 오수정화처리 쉽게 말하면 하수처리장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시의 고유한 업무니까 앞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관리 보수 유지는 시에서 돈을 좀 보태주시오 아니면 갖고 가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요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 내용들을 충분히 정리해서 시에 강력히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내가 시가 괘씸하기 짝이 없는 것은 저희 100만 시민 물 잡숫는다고 거른 찌꺼기 물은 청량댐 밑에 가면 소기름공장인지 콜라공장인지 그것도 환경법을 몇 번이나 지적 당한 회야하수종말처리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이 환경법에 걸려 가지고 곤혹을 치르고 그것도 최종 방류수 구멍은 물 속에 박아 넣어 가지고 물도 못 뜨도록 그러한 시의 환경정책 하수정책이 엉망이예요. 울산의 하수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그걸 이어서 댐 바닷가까지, 그것을 중간에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하수정책을 그렇게 엉망으로 보고 있는 울산시에 뭐 잘났다고 국비를 울산시비라 해서 이렇게 분칠해서 내립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용을 정리해서 차제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의 환경정책이 대한민국의 모범이 돼야 될 것이 그렇지 못한 것이 울산시 하수정책입니다. 하수설치도 안하고 하수부담금부터 먼저 메기는 그게 울산시 아닙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울주군민의 자존심을 딱 지키고 소신을 갖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세요.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예비비 조정 17억8,600만원 증액 편성한 주요 사항이 뭡니까?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가 필요하고 앞전에 낙과피해 15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18억원을 편성한 것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전액이 태풍 매미…….

전액은 아닙니다. 기존 예비비하고 포함시켜서 이 정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놔야지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복구가 가능하게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시비가 몇 % 내려오는 걸로…….

아직까지 국ㆍ시비가 명시가 안됐거든요. 저희가 태풍피해액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가 명시될 겁니다. 군비부담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까?

재해대책본부에서 각종 공공시설관계 피해에 대한 내용집계를 가지고 국ㆍ시비를 지원 받았을 때 우리 군비부담분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국ㆍ시비가 적게 내려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봐서 태풍관계 복구비는 저희가 당초 요청한 대로 거의 다 내려 온 지금까지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17억원이라는 돈을 집행하면서 의회 사전 승인절차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말 한마디도 없이 한참에 이 만큼 할 수 있습니까?

태풍피해복구기 때문에 예비비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금액상으로 봐서 금액이 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 지역의 태풍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사전에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앞전에 의원간담회시 건설과장이 아마 태풍피해내역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복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일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복사용지구입이 있는데 이 복사용지는 기획실만 쓰는 복사용지입니까?

현재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복사용지를 구입하면서 당초에 적게 구입해서 그 동안에 조금 많이 그냥 갖다 쓴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설명도 하지말고 우리 울주군이 쓰는 복사용지 총량을 A4, B4, A3 이런 식으로 용지규격에 따라 가지고 1년간 쓰는 자료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에 43페이지에 국내여비 군정업무시책종합추진 풀비인데 이걸 담당관께서는 설명을 하실 때 우수행정사례견학이라 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나중에 풀여비 지급내역을…….

아니 우수행정사례견학이 맞느냐고요. 아까 설명할 때 군정업무시책종합추진 풀비가 우수행정사례견학이라고 설명을 하던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맞다 이말이네요?

예, 연찬이라든지 각종 세미나 이런데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수행정사례견학이 국외여비에 보면 행정우수사례견학이라는게 있다고요. 그게 국외여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고 그리고 이건 시책종합추진풀비니까 기획실만 쓰는 게 아니고 울주군의 모든 실ㆍ과가 공히 다 쓴다는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까지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1,000만원 1회 추경 때 500만원 증액됐고 또 이번에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합해서 2,000만원 정산이 되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울주군에는 17개 실ㆍ과ㆍ소가 있는 줄로 아는데 기획실에서 34건 1,300만원 중에 14건이고 총무과가 9건, 민원지적과가 4건, 건축과가 3건, 지역경제과가 1건 그것뿐입니다. 다른 나머지 12개 실ㆍ과는 이 예산을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말인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도 직원들한테 설명을 해 줍니다. 만약에 실ㆍ과에서 관련예산이 부족할 경우 저희 기획실에 신청하면 현재 그 예산범위 내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개 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2개 과는 우수행정사례견학은 안 갔던지 필요가 없든지 그러니까 예산을 안 쓰지…….

자체예산으로 갈 수 있는 데는 또 가능하기 때문…….

자체예산이 가능합니까?

자체가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남은 돈 190만원 가지고는 금년에 모자라니까 50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 앞으로 우수행정사례견학 할 일이 많네요. 계획이 있습니까?

이건 계획된 건 아니고 보통 보면 중앙부처라든지 각종 행정관련 단체에서 사전에 저희한테 계획서가 오는게 아니고요 그때 그때마다 세미나 회의 각종 문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측은 정확히는 못합니다.

그럼 우수행정사례견학이 아니지 회의참석이라 하면 내용이 틀린다고…….

아까 위원님께 자료 드린데 보면 연찬회참석 업무협의 비교현황 이런 내용들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내려 오고 있습니다.

최종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설명을 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책에 있는 내용하고 우수행정사례견학이 아니고 연찬회 참석하고 제안서 제출하고 회의참석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우수행정사례견학이라고…….

그건 제가 설명이 미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똑바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담당관 아까 보충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18페이지 기타잡수입해 가지고 두동 은편 상리경로당 주민부담금 3,000만원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주민부담금 3,000만원은 저희 두동 은편 상리에 가면 옛날마을이 있었습니다. 부지는 마을부지이고 건물은 저희 군에서 '93년도에 4,400만원 들여서 지어주었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했죠?

예, 맞습니다. 그 마을회관을 주민들이 이용도가 적다 해서 마을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한 대금이 3,000만원입니다. 그 3,000만원을 군으로 세입조치하고 현재 두동 은편 상리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위에다가 그 예산하고 저희 예산을 추가로 보태서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세입으로 잡히게 된 겁니다.

매각 결정은 누가 해 줬습니까?

마을에서 임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회의를 하면서 이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고…….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등기가 그 당시에 행정착오인지 행정실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앞으로 등기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갖고…….

여기 은편 상리경로당이 아니고 회관이죠? 경로당 이건 잘못 적은 겁니까?

마을회관이예요. 표기를 명확하게 하세요.

마을회관이 있는데…….

이 회관이 문제가 되어서 현장방문도 갔고 회관이 문제가 있으니까 경로당을 다시 지었다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경로당입니까?

이건 마을회관입니다.

그럼 회관이라고 해야지 왜 경로당 짓는다고 예산을 잡습니까?

경로당을 짓는데 주민부담금으로 해 놨다는 이말입니다.

아니 세출이 아니고 세입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회계설명은 이게 주민부담금을 받았는데 은편 상리경로당을 증축하기 위한 부담금을 받았다는 그런 회계표시입니다.

아니 어떻게 부담금이에요? 처분했으면 처분에 대한 매각 대금이지, 매각대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담금이예요?

이게 저희가 처분을 했으면 매각대금으로 세입을 잡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 건물이 저희 군소유로 안되어 있었고 마을소유로서 되어 있어서 임의로 매각하고 그 3,000만원을 증축하는데 부담금으로 저희가 낸 겁니다.

아니 아까 담당관 설명에 회관의 부지는 마을로 되어 있다, 건물은 우리군에서 지어줬다, 지어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의 보전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고 대지의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지어 주면 뭐합니까? 명의 없으면 헛방이지…….

예, 맞습니다. 그 건물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지도 저희 앞으로 안 되어 있고 건물도 저희 앞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조정하면서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그래서 아마 임의로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에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이게 3,0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아니 부지도 마을 것이고 건물도 마을 것이다 그건 어떻게 해서 군에서…….

그 당시의 건물의 4,400만원 들여서 지어주면서 아마 보전등기를 제대로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 매매대금이 주민들이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거나 어떤 계약을 해서 팔았는지는 모르고 판 대금이 3,000만원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쓰면 되지 이건 또 뭡니까?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면 자기들이 처분해 가지고 마을에서 의논해서 쓰면 되지 올라온 이건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건너편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2층에다가 마을회관을 하고 나면 마을에 없으니까 2층에다 마을회관용도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팔았다 말입니다. 자기들이 자기소유라고 판 것 같으면 자기들의 돈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애 줬든 어떻든 그걸 떠나 가지고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가 중요해서 팔았다 돈을 3,000만원 받았다 그러면 자기들 자금을 하든지 자기들이 2층 건물을 짓든지 그 돈은 동네 넣어 버리고 우리 시설이 부족하니까 3,000만원 들여서 지어달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런 부분이지 이것이 부기상 잡수입으로 주민부담금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말입니다.

상리경로당을 신축하면 총 5,0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경로당을 신축을 안 해 주려고 나름대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알고 보니까 그 마을회관을 임의로 3,000만원을 매각시켰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이렇게 했네요. 팔았다 하니까 돈 3,000만원을 우리잡수입을 넣어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시 세출회계로 잡아 가지고 건물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까? 내용이 그거네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 돈을 여기에 넣어야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지을 때 저희 군비로 지었기 때문에 실은 매각을 하면 안 되는데…….

자, 이것은 소송을 하세요. 이것은 세입을 까고…….

당초에 매각문제 때문에 현장도 방문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진입로 문제 때문에 경로당을 지어줬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어줬는데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팔아놓고 말이지 군에서는 받아 갖고 증축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 답변도 하지말고 법적으로 서류로 해 가지고, 이게 팔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르라고요.

그건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대처하는 게 이것은 국가기관이 할 행위가 아닙니다. 주민들은 법도 잘 모르고 자기가 볼 때 현재의 소유권이 있다 쓸모도 없고 진입로도 형편없고 이용가치도 없으니까 좀더 이용가치가 있도록 처분을 하고 2층을 올리고 해서 밑에는 경로당을 하면 활용도가 훨씬 낫고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을 모르니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처분을 알고 절차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대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해 가지고 다시 그 3,000만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형식으로 추진했다…….

저희도 경로당 증축관계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세 번이나 했을 겁니다. 이것을 수용하지 말자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정차원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정위원회 몇 번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처분했으니까 팔았다하니까 해 주자, 좋은 게 안 좋으냐 이겁니까?

처음 조정회의를 할 때는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정차원에서 이렇게 조치하자는 …….

행정에서 조치를 할 부분은 조치하고 집행할 부분은 집행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법의 집행기관입니다. 임의대로 나름대로 잣대를 재어 가지고 판단해서 협의하고 변경해 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원래 건물은 울주군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건물이 울주군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 가고 자료를 받았을 때 보면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전자에 전매가 되어 넘어오고 두 통, 세 통 넘어 왔는데 아직까지 그 앞의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가 그 사람의 명의로 넘어갔어요. 사용승낙을 해 준 사람 갑이 을한테 매도를 했다 말입니다. 을이 또 병한테 매도를 했어요. 병이 생각해 보니 사용승낙서 이거 필요 없다 전자에 나는 이걸 제외하고 사지 않고 내가 살 때는 전체적으로 이 땅을 샀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거래는 모르고 지금 나는 계약할 때 전체 면적 즉 회관을 제척 시키자고 전체면적을 샀기 때문에 회관 길도 이건 내꺼다 해서 길을 막는데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아무 조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동네 꺼다 그러는데 부지는 그 사람으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할에서 이전할 부분도 아니예요. 지목이 대지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논으로 되어 있어요. 진행하다가 중간에 그쳐진 겁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서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었고 전체의 한 필지는 두 통 넘어 가 가지고 제 3자에게 벌써 매각이 돼버렸고 이 사람이 앞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지 동네 앞으로 되어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확실히 알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 밖에 못 받았다 말입니다. 정말 참 답답네요. 이 부분은 깊이 집행부에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경로당도 300개, 회관도 300여개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옛날 새마을해서 80몇 년도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른 것은 소유권자체가 예를 들어서 두서 인보노인회 인보영농회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은 군에서 어떻게 할 조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런 사항도 아니예요. 그런데 소유권이 동네 앞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경로당부지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읍ㆍ면에 대한 22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앞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군수님은 퇴실하시고 답변을 주무계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생 부군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허종생 부군수 퇴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부터 듣고 합시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갑섭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1페이지 울주군도서관 자료구입비 1,700만원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인 우리군에서도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울주도서관에 지원하여 왔으나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삭감된 예산으로 군민의 독서진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년도 타 구청의 도서관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구청 2,300만원, 남구청이 4,500만원, 동구청이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도 우리 군에서는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울주도서관의 법적 장서 수는 2003년도까지 6만6,000권을 보존해야 하나 현재 6만295권으로 5,700여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52페이지 울주도서관 디지털자료구축지원사업 1억원과 관련하여 울주도서관은 울산광역시교육청소속 산하기관으로 국비 또는 시비 지원 타당성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주도서관 디지털구축지원사업은 문화관광부 주관 도서관 정부화추진종합계획에 의해 지원된 사업으로 국고 1억2,500만원과 교육청 1억2,500만원, 군비 1억으로 총 3억5,000만원으로 2003년6월 울주도서관 3층 열람실에 시설 및 장비는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디지털 관련 미 구축으로 현재 이용자에게 원활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비지원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비는 pc 등 현물이 지원되었고 시비는 교육청 운영을 위해 전입금이 울산교육청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어 시비는 추가 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2페이지 문화재보존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시비 부담금 565만2,000원을 감하여 군비로 부담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해 우리군의 52개소 문화재에 대하여 그중 중요성이 다소 높은 문화재 11개소 즉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목도 상록수림, 박재상유적지, 서생포 왜성, 운흥사지부도, 은현리 적석총, 운흥사지고분, 대대리고분, 나사봉수대에 대하여 일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한 문화재의 관리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홍보활동으로 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문화재관리는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시비 부담부분은 법정부담액이 아닌 광역시가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지원액이 3,956만4,000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아 우리 군에 편성은 하였으나 565만2,000원이 감액된 3,391만2,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3페이지 문수사 극락전 공양간 개축입니다. 문수사 극락전 공양간 개축지원은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국비 40%, 지방비 40%, 지방비 중에는 시비 20%, 군비 20%입니다. 자부담 20%의 부담비율에 의해, 8,000만원으로 자부담을 많이 한 사업입니다. 문수사의 극락전의 기둥 부식과 건물이 기울어져 붕괴위험과 공양간의 슬래브 지붕의 누수가 발생하여 문화관광부에서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극락전은 정당한 건물이나 공양간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건물로 알고 있으며, 문수사는 건축물 대장상 526㎡ 등재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가능한 건축면적이 27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증축하여 석남사, 내원암과 함께 우리군을 대표하는 전통사찰인 문수사의 노후시설의 정비를 통해 전통사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통사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울주달력 제작의 필요성, 방법, 배부계획입니다. 울산의 12경중 8경이 울주군에 있습니다. 울주군 8경과 문화유적지 관광지가 울주군에 많이 소재하고 있으나 홍보미흡 등으로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군민 및 외지인에게 널리 홍보하고 관광울주군민지를 제공코자 하며 달력의 소재는 울주 8경인 간절곶 일출과 대운산 내선암계곡, 신불산 억새평원, 파래소폭포, 작괘천, 반구대, 가지산사계, 선바위와 관광 및 문화유적지 진하해수욕장, 반구대암각화, 박재상유적지, 천전리각석으로 총 12개 면으로 1면에 1개 배경으로 하며 달력의 날짜에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 안내 및 홍보 병행 제작하여 제작유형은 벽걸이용으로 하고 관내기업체 및 요식업소, 각 마을의 이장, 남녀새마을지도자, 반장, 그리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한국관광공사 등에 배부하여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올해 11월중으로 12월 중순경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말 현재 관내 인구수가 5만8,700여 세대로 예산상 전 세대에 배부치 못함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울주관광 개발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역개발 및 관광자원화개발용역은 원전이전지역종합개발, 울주군장기종합개발, 서생포왜성 관광개발계획 등 용역을 실시하고, 일부는 실시하고 있으며 또 실시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불산관광개발용역은 작천 집단시설 지역의 일부지역에 한하여 다목적 캠프장, 산악스포츠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며 더불어 수남지구, 등억지구, 작천지구에 대하여 개발방향만 제시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개발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울주군은 광활한 면적과 산악, 해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 그리고 다양한 농어업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관광은 있는 자연을 그대로 보고 즐기는데서 거치지 아니하고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5일제근무 및 5일 수업, 휴가분산제 등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우리군도 시의 개발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을 문화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청사진을 만들고 이에 따라 전략적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실행계획으로써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울주군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획에 따라서 인프라구축은 행정에서 하고 관광개발은 민자유치를 통하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울주달력을 몇 부 제작합니까?

변갑섭 2만부 제작합니다.

배부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때 문수사극락전 공양간 개축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가 25평 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변갑섭 건축물관리대장에 현지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상 보면 공양간 옆에 밥을 하는데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없습니다. 그 부분을 뜯고 27평 정도, 개발계획상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지어서 등산객이나 많은 참배객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공양간은 무허가죠?

변갑섭 현재 공양간 전체가 무허가가 아니고 밥짓는 곳이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가보니까 공양간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그런 건축법이 있습니까?

변갑섭 샤시부분은…….

극락전은 그 밑에 기둥이나 이런 부분은 해 줘도 됩니다. 그런데 공양간 무허가건물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관에서 법을 위반한다는 거잖아요. 극락전을 수리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했습니다. 공양간 무허가에 돈을 넣는다해서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왜 똑같이 올라옵니까? 극락전하고 공양간하고 분리해야죠. 27평 정도 신축해 준다 그러면 그것만 해 올라와야죠.

변갑섭 공양간 부분은 뜯어버리고 새로 신축합니다. 그래서 무허가부분은 철거하고 양성화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뜯어서 새로 지으면 신축입니다. 용어 하나라도, 전에 삭감된 이유를 좀더 심도 있게 분석 안 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개축해 놓고 말씀은 신축한다. 자구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말씀하세요.

신축 맞습니까?

변갑섭 현재 대장상 보면…….

개축은 무허가에 손을 댈 수 없어요.

극락전은 개축이고 공양간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극락전하고 공양간하고 분리하라니까요.

극락전 얼마, 공양간 얼마, 이렇게 달리 했으면 원만하겠다는 겁니다. 해서 제가 이 부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보담당께서는 그린벨트 총 면적에 건폐율 적용을 하니까 27평의 건축을 할 수 있는 공간면적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지금 60% 적용하네요. 문제는 일반주민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신규로 인허가를 취득코자할 때는 그 지상에 불법행위가 원상 복구된 다음에 허가를 득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줄 압니다. 27평의 공유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건폐율의 요율을 확보하고 있다하더라도 지금 공양간 자체가 불법인 경우는 일단은 자진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특수한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대중의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성의 시설물이라고 치더라도 이렇게 덤으로 뭉쳐서 극락전과 공양간 개ㆍ보수하는 부분은 행정의 지도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특히 조금 전에 담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밥 먹는 데는 무허가인지 허가인지 모르겠고 밥짓는 데가 무허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물 도면이나, 전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올라올 때는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는 말씀을 하시면 전에는 위원들이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잘못해 가지고 삭감한 것 밖에 더 됩니까?

며칠 전에 문수사에 한번 가봤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갔다왔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슬래브 특히 극락전 이런 부분이 기와가 다 날라 갔습니다. 물론 문화재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대처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절의 생태를 보면 편리한 대로, 건물이 상당히 불법이 많아요. 그런 것을 묵인한다 치더라도 지금 당장 돈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다시 올라오면 뭔가 뚜렷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해 달라 한다고 그대로 올라오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뭡니까?

담당 들어보세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문수사의 전체적인, 암자도 있고 부속건물도 있을 겁니다. 전체가 건축물대장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어느 부분이 불법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불법 부분과 정당한 부분을 분류해서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도서관 자료구입비 군비부담금이 증액된 부분입니까?

당초예산에 얼마 요구했는데 삭감했습니까?

다시 1,700만원 증액을, 어떻게 보면 재요구입니다. 그 당시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덧붙여서 울주도서관 자료구입비 1,700만원 전액 도서구입비입니까?

장서고가 협소해서 책을 구입해도 진열을 시켜야 이용객들이 보고하는데 또 내용을 보고 빌려보는데 서고 장소가 없는데 책을 5,000만원 6,000만원 사서 어디 둘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또 기증 받은 책같이 그대로 포장한 상태에서 구석에 처박혀 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책을 사지 바깥에 비닐쳐서 진열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도서관에다가 시설보완 요청해서 만들어 놓고 책을 더 사달라는 게 맞지, 당장 사도 또 창고 안에 처박아 놓아야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책을 자꾸 사겠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입니다.

변갑섭 라디오 부분말고 일간지에 나가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성과홍보광고는 일간지에 나가는 겁니까?

변갑섭 울산지역 일간지 및 주간지도 간혹 나갑니다. 주간지는 연합신문 1회, 울산종합신문에 5회, 여성신문 3회, 중앙지인 월요신문에 1회, 연합뉴스 1회, 경남일보 1회입니다.

신문에만 나갔네요. 잡지는 없습니까?

변갑섭 예.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변갑섭 현재 집행이 2,999만원입니다.

라디오 대담방송은 다 썼습니까?

변갑섭 라디오 대담방송은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내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갑섭 일간지 신문에 군정홍보나 각종 홍보비가 모자라지 않느냐…….

몇 회를 하고 한 번에 얼마 씩 줍니까?

변갑섭 울산지역 지방지는 한번에 평균 120만원입니다.

앞으로 몇 번할 수 있습니까?

변갑섭 10여회 할 수 있습니다.

며칠만에 한 번씩 홍보를 합니까?

변갑섭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앞으로 두 달반 남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거네요. 그 만큼 자주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밑에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중앙지가 기정예산에 540만원 있었고 지금 360만원 증액을 요구한 사항인데 중앙지는 군에 들어오고 있는 종류가 몇 종입니까?

변갑섭 거의 다 들어옵니다. 지방지까지 23종입니다.

여기서 중앙지라는 것은 지방지하고 구분되죠. 울산지방지만 빼고 타 지방지까지 중앙지로 했습니까?

변갑섭 아닙니다. 타 지방지는 지방지로 했습니다.

중앙지는 중앙의 수도권에서 나오는 일간신문이죠?

변갑섭 예.

그게 몇 종입니까?

변갑섭 16종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15종인데요. 부수는 몇 부씩 들어옵니까?

변갑섭 부수는 다 다릅니다만 동아일보는 5부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조선, 중앙, 동아는 5부씩 들어옵니다.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변갑섭 공보실에 보관용이 한 부 있고 공보실 사무실에 한 부 봅니다. 그리고 기자실에서 한 부 봅니다. 그리고 군수실, 부군수실 한 부씩입니다.

360만원 모자라는 것은요?

변갑섭 지방지는 한 달에 7,000원이고 중앙지는 평균 1만2,000원입니다. 코리아타임지나 서울경제, 매일경제는 새로 봐야 될 요구가 있어서 그렇고 또 편성자체가 지난 당초예산에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울주관광개발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광고료에서 일간지에 기재를 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배 수출했다 이런 겁니까?

변갑섭 예를 들어서 1월14일 한울일보 지금은 광역일보입니다. 그때 '수출경쟁력확보, 세계 속의 울주건설', 1월초니까 2003년도 여러 가지 사업할 계획을 대대적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2월10일 울산매일에 '원전백지화원칙불변 권한 없어 안타깝다' 백지화의 여러 가지 원칙은 있었지만 백지화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연일 신문에서 군수님 공약 안 지켰다 해서 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해외개척단 농산물수출을 위해서 유럽에 중소기업하고 관련자들 갔다' 이런 부분입니까? 문등시하고 교류를 갖는다 이런 부분도 홍보라는 겁니까?

변갑섭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전체적인 큰 것이, 특집을 낸 것이, 특집으로 나가는 것은 5단 기사 이러니까 신문으로 한 바닥에 밑에 선전 빼고 다 입니다.

광고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스크랩을 합니까?

변갑섭 경리서류에 붙어 있습니다.

따로 스크랩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광역일보에 갔다 울산매일 얼마 주고 나간 것이 이거다. 이것은 언제 언제 신문에 난 부분이라는 것을 스크랩을 해 보세요. 홍보가 울주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군민 내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다. 그런 쪽으로 엄선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55페이지 울주관광개발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울주 전 지역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현재 시에서 용역한 데가 있습니까?

변갑섭 예, 용역을 시에서 용역 들어간 것이 신불산관광인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작천지구나 등억지구, 신불산지구에 한정되어서 용역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용역을 줄 때는 그 부분을 뺍니까?

변갑섭 포함되어야 되지만 이번 용역비는 울주군을 해양관광, 산악관광 뿐만 아니라 문화하고 연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부분적으로 해서는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1회 추경 때 산악관광개발해서 1억5,000만원 삭감된 부분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그때는 서부산악관광개발용역해 놓고 이번에는 울주 전 지역을 위한 관광개발하는데 이게 포함된 부분입니까?

변갑섭 그때는 서부권에 있는 영남알프스와 박재상유적지, 그 부분을 연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생권이나 해양관광 대운산, 여러 가지를 합해서 다시 관광개발해야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영남알프스 밑에 산다, 어떻게 한다해도 울주군에서는 종합적인 관광개발이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또 저도 염려스러운 것이 무슨 개발용역해서 또 언제 없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또 생길까싶어서 염려스럽습니다. 이번에 용역 하시면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군의원이나 이런 분들께 조언도 얻고 행정적인 관광개발용역을 하지 마시고 반영을 하세요. 그리고 간절곶 개발용역, 옹기개발용역해서 용역비 준 데 있습니까?

변갑섭 이제까지 개발용역 발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창포당학술용역을 줬습니다. 또 2000년도에 간절곶해양관광개발이 있는데 디자인기본계획용역 했습니다. 2002년도에 등억온천지구 마을정비계획수립, 2003년도에 박제상 유적지 문화관광자원화 기본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회계로 '99년도에 원전주변지역장기종합개발계획용역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원전건설에 따른 군종합개발계획용역 그리고 2002년도에 서생포 왜성주변개발계획용역이 있었습니다. 용역이 남발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용역해서 개발한 데가 있습니까?

변갑섭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잡고 있고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가시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이 돈만 버린 것 아닙니까?

변갑섭 예를 들어서 창포당은 2,800만원 들었습니다만 학술적인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 이런 부분은 담당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해는 가지만 관광용역 이런 부분에서는 울주군에서 용역 줘서 시행하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돈 버립니다. 이번에는 용역하면 제발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2억 들여서 20억을 낼 수 있는 용역을 하세요.

변갑섭 알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업체 선정을 금액 단가로 해서 입찰하고 수의계약 합니까? 용역도 3,000만원 넘으면 입찰제죠?

변갑섭 입찰관계는 학술용역이나 기본용역도 마찬가지지만 각 대학교발전연구회가 있습니다. 각종 대학교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술용역이고 개발용역은요. 문화유적 이런 용역은 전문분야이고 개발용역은 용역 줄 때 입력을 시켜 놓습니다. 해서 면피용, 또 누가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갈 수 있는 것이 개발용역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중간중간에 의회에 투명성 있게 중간과정을 보고해서 그것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발용역은 특히 용역에 관한 입찰이나 계약법에 의해서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용역에 대한 부분과 달력 제작은 당초예산의 본예산 성격입니다. 어떻게 추경에 연말에 사업하기 바쁘고 한데 일반개발용역을 추경에 왜 올립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왜 이런 학술용역을 가지고 재원을 사장시킵니까?

변갑섭 알겠습니다.

문화담당께 묻겠습니다. 서생포왜성 간이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서생포왜성에는 올라가는데 간이화장실이 설치 되어 있죠?

관광시설하고 유원시설의 차이가 뭡니까?

라스베가스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주무담당께 묻겠습니다. 용역은 좋은데 아까 담당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울주군에 많은 용역을 줬습니다. 관광용역도 서생포왜성하고 또 등억온천지구, 박제상유적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용역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추진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용역준 울주군의 균형개발해서 울주군장기개발계획도 있습니다. 1억8,00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종합개발에는 2조5,699억이 2021년까지 소요된다. 또 원전주변지역종합개발해서 1억3,400만원 용역비가 드는데 2016년까지 3,00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울주군전역에 대한 관광개발계획을 2억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얼마 줘야 되나, 계산이 나옵니다. 1조5,000억이 소요됩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단위별로 신불산 산악관광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의가 다 나와 있다. 이것도 관광의 자원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계 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줘보자. 전문가들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정말 앞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돈도 크게 들 것 같지 않다. 실질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는 부분에 용역을 줘야지 뜬구름 잡기식으로 2조 몇 천억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물론 관광을 하는 관광부서에서는 울주군전체에 대한 틀을 잡고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실행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말 예산낭비성의 용역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부분에 가능성 있는 부분에 용역을 줘서 개발해야지 전체적인 부분은 상당히 예산을 소비할 가능성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신불산 산악관광개발해서 시에서 하는데 이것은 군비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군비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아직 정확한 게 없습니까?

변갑섭 용역이 나오면 부담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외고산 옹기마을 관광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비 안 들어 갑니까?

변갑섭 들어갑니다.

그러면 군비가 시비보다 더 들어가죠. 시비보다 군비가 더 들어 갈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관광개발 하는지 아무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시에서 합니까? 그 돈을 우리에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라 국비도 있고 시비도 주겠다, 신불산 군립공원인데 개발에 대한 그것을 왜 시에서 직접 합니까? 그래서 시에서 결정하고,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내용도 글자도 몰라요.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26억 내라 40억 내라하면 돈만 대는, 왜 이런 쪽으로 개발이 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시비 받고 국비를 받는 쪽에서 종합적인 시설을 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고산 신불산 이런 부분도 군에서 추진을 하고 용역을 주고 들어 가는 부분만큼 자기들이 돈은 주고, 우리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의논하고 내용도 주민들에게 알리고, 외고산이나 신불산개발에 대해서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관광계장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시에 가서 협의해 봤습니까? 군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시에서 다리를 놔주거나 도로를 하든지 이런 부분은 해 주면 좋지만 군비가 시비보다 더 들어가는 부분은 군의 협의를 먼저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고산 신불산 부분은 앞으로 충분한 협의가 없으면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일푼도 승인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까지의 자료, 용역의 결과에 대한 부분, 옹기에 대해서는 나왔을 겁니다. 전부 받아서, 신불산 이 부분도 용역 발주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과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군에서 부담해야 할 재원의 정도, 이런 부분을 전부 자료를 받아서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갑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관련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31만4,000원이 교부된 국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 초에 입찰을 거쳐서 2004년 초에 조기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5년 상반기에는 보건소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및 시비는 지금 저희들이 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원에 차질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금연캠페인참석자보상이 있는데 당뇨고혈압교실 참석자보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액은 많지 않지만 시비 군비가 예산편성 되어야 되는데 실제캠페인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금년 캠페인을 하고 남은 돈을…….

금년 캠페인을 언제 했습니까? 진하해수욕장 개장 때 한 번 하고 횟수는 몇 번했습니까?

지금까지 2회 했습니다.

한번은 언제 했었습니까? 예산을 20만원을 삭감을 하는데…….

증액입니다. 지금 국비보조사업이 남는 돈을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줄이는 예산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이 60만원인데 40만원만 쓰고 20만원 예산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보다…….

줄이는 대신에 홍보물을 제작…….

아니 그러니까 금연캠페인참석자 복사한 걸 당초에 60만원 되어 있었던걸 40만원만 하고 20만원은 왜 예산을 줄입니까?

지금 캠페인할 때 소요예산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지금 홍보물 제작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아닙니까?

참석자보상금을 집행을 하고 나니까 남은 돈이…….

그게 어째서 남습니까? 2회 했는데 몇 명 참석했습니까? 진하에서 한 번 하고 금년에 실시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홍보물 관계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되어 있는게 208페이지 국비하고 시비 홍보물 제작 그런 내용입니다. 감을 시키고 208페이지 중간에 보면 금연캠페인관련홍보물제작 그런 부기입니다.

208페이지 금연캠페인관련 홍보물제작 20만원…….

실비보상금하고 남은 걸로 편성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목이 틀리는데 어떻게…….

국비가 내려 올 때는 보상금이니 그런게 아니고 국비 그냥 몇 천만원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에서 편성을 집행할 때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네요.

청량 어디에 한방이 있습니까?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언양, 온량, 청량, 두서 이 4개소가 있는데 컴퓨터가 필요한 것은 진료소마다 두개씩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의사처방용 접수용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것은 두 대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6대가 부족한 겁니다.

런닝머신은 어디에 놔둔다고요?

보건소 3층에 직원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런닝머신을 한 대 사 가지고…….

직원들이 런닝머신을 뛴다 이 말입니까?

예, 운동기구는 하나쯤 있어야 되겠습니다.

밥 먹고 뜁니까?

퇴근 후에 저희들이 또는 점심시간에 이용할 겁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보건소이전신축에 대한 돈이 2억원인데 국비가 1억3,000만원이고 시비가 6,600만원이다 그죠?

예.

먼저 행정절차상에 보건소이전신축에 대한 오늘 오전에 다루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변경의 승인은 아직 본회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정식적인 발효가 되지 않는다 그죠?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돈부터 받아놨다 그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떠한 행정진행절차상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 돈은 결산추경에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해서 이런 것은 공유재산취득승인 절차를 마친 후에 올려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신축에 관한 돈 나눠주는 사람이 엿쟁이 가위도 아니고 당초계획에 보면 국비가 12억원이고 시비가 32억원인데 아마 부대비로 해 가지고 10%정도의 국비가 1억3,000만원 온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런데 시비가 32억원 같으면 부대시설 같으면 10% 3억2,000만원이 와야되는데 6,600만원 밖에 안 줍니까? 이 차이가 당초 본래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 기준 비율에 안 맞다 이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주는 대로 받은 겁니까?

국비가 지원되니까 시에서 시비를 보태서 내려 온 겁니다.

그러면 내려 주는 우유부단한 수동적인 행동보다 자체의 보건소이전신축에 대한 총금액이 62억원의 계획을 수립했을 때 국비가 12억원이고 시비가 32억원이라고 숫자상 예산을 한 거죠? 그러면 시에서 6,600만원만 줄 일이 아니지 국비가 10% 왔으면 시비가 10% 내 놔야지 그리고 밑에 군비도 우리가 18억원 할 것 같으면 이번에 1억8,000만원 이렇게 국ㆍ시ㆍ군비를 맞게끔 시설부대비를 1% 든 10%든 같이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뭔가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동감합니다.

시에서 6,600만원 주면 '우리는 국비를 10% 확보했으니까 당신도 10% 주시오'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지 보건소진료에 어떠한 열과 성을 다할 수 있지 주면 주는 대로 받아오고 왜 여기 군비를 확보를 안 했어요. 군비도 확보해야지 소장께서는 돈이 왜 왔는지 모르고 그런 부분은 좀 기준을 확실히 특히 보건소이전에 대한 부분은 가장 주요사안이잖아요?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을 항상 유념하시고, 특히 보건의료계획에 의한 예산수립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기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