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농산과, 축수산과, 복지위생과 순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사회국소관(지역경제과, 복지위생과, 환경보호과, 농산과, 축수산과)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장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항시 노력하시는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의 동유럽 시장조사단 파견으로 폴란드 등 5개국에 10윌8일부터 10월18일까지 해외 출장 관계로 제가 경제사회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고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본 회의장에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잠시 인사 좀 해 주십시오.

변양섭 의장님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 장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3년9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6호 200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남창시장 주차장 포장공사 2,000만원은 당초 남창시장 현대화사업에 포함하지 않은 사유입니다. 남창시장은 2003년1월에 현대화사업으로 장옥과 공중화장실, 주차장을 정비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남창시장은 상인 3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현대화사업 하고 난 다음에 현재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실정이고, 금번에 2,000만원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이 빠져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초에 할 때는 다른 물건이 적채 되어 있다거나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시행을 안 한 부분인데 지금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불편함이 있어 상인들이 이거 포장을 마저 해 주면 좋겠다.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포장해 줘야 만이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2,000만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105페이지에 덕신 근로자복지회관 신축예정 부지 내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1억2,000만원 편성사유와 문제점, 예산 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건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2년12월17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2002년도 당초 원전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2002년도 공사계약을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수차례 주민 간담회를 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철거하고 일부 건물에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상인들이 많이 불응합니다. 불응하는 이유는 무단점유 했던 상인들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 영업권 보상 이런 부분을 요구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 해 보니까 정확하게 법적으로 보상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설교통부하고 그 다음에 최장식 울주군 고문 변호사 그리고 타 지방단체, 서울 강서, 강남 그 다음에 청계천 복원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의견을 조회받아 본 결과, 무허가 건물에서 특히 군유지가 되어 있는 군유지 땅에 무허가 건물 설치 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부득불 저희들은 이 부분은 기 사업은 발주 된 부분이고 사업이 행정에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또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은 부득이 행정대집행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예를 들면 그 위치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들어서서 그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면서 직원들이 온산읍하고 우리과 직원들 한 60명이 달려들어서 철거를 한 번 했는데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상사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봤을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해야 된다는 방침은 섰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느냐 저희들의 판단은 도저히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뭐냐를 저희들이 논의 한 결과 행정대집행 용역비에 얹어서 산정해서 행정대집행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방침을 정하라 그래서 1억2,000만원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집행함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해 본 결과 물론 철거할 당시에는 주민들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경찰이나 다른 사업기관에 용역업체에서 조치를 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은 됩니다마는 발생된다는 것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될 것이라고 판단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다 이해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만반의 조치를 강구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근로자복지회관을 당초에 짓고자 행정에서 뜻을 내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반영한 부분을 이런 문제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는 이 자체는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1억2,000만원 편성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 점을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옹기축제 관련 행사 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시비 보조금이 전액 반영되지 않는 사유는 온양 외고산 옹기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4회를 맞습니다. 왜 군비만 2,000만원 편성하고 시비는 편성 안 했느냐 이것은 시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을 한 결과 군비가 예산이 2,000만원이 확보되면 시비를 5,000만원을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문제가 확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기축제 관련해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면은 축제부분은 행사성ㆍ소모성 경비라고 일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자그마한 옹기축제를 개최해 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9개 옹기업체가 있습니다. 옹기업체가 사양 길에 접어들고 있는 옹기를 일부나마 상인들이 대외적으로 팔 수 있는 판로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옹기축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 고용촉진훈련생 수당 및 수강료 850만원이 국ㆍ시비 없이 군비만 부담하는 사유는 2003년도 고용촉진 훈련생 수당 및 수강료를 전년도 집행을 참고하여 중도 탈락자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55명 계산했는데 61명으로 사람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을 시하고 국비ㆍ시비를 다 받으려고 하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추가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고 있는 부분을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완료 되지 않은 사항을 종결시킬 것이냐 그 문제를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6개월을 교육해야 되는데 이 예산지원 안 하면 3개월하고 끊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원래 국비 ㆍ시비를 보태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이 군민이기 때문에 군민이 교육을 마쳐서 어떤 지역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서 순수한 군비 850만원을 예산에 얹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ㆍ시비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못 받은 부분, 그 다음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측을 못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지만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수혜자와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수혜받는 사람이 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106페이지 행사실비보상요금 고용촉진훈련생 수당 및 수강료 850만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3,700여만원이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올 당초예산에 한 6,400만원정도 삭감되었지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예산삭감 부분은 예산을 받았습니다마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수요가 적어 가지고 판단을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계획은 작년 예산에는 작년도 보다 54% 감소 한 것은 고용촉진훈련 미실시입니다. 그래서 중도 탈락자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그 다음에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서비스하는 부분이라든지 사무관리 직종에 훈련생이 편중되어 버려서 예산을 삭감했고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저번 정기 감사 때 이런 부분은, 물론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지만 군민들의 홍보나 여러 가지 일을 감안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실지로 이런 고용촉진훈련생을 모집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홍보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때 물론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산출 기초를 할 때 예산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차후를 생각지 않고 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하다 보니까 국ㆍ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행정이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 좀 신중히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교육수용인력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이 계획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하다보니까 수요가 늘고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중도 탈락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도 탈락자가 많다 보니까 중도 탈락자 예산까지 예상을 하고 우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올해는 중도 탈락자가 많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109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외시장조사단 파견 지원비 3,000만원 있지요?

예.

이것이 1억7,790만원, 이것이 올해 처음 신설 된 거지요,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예, 작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전년도예요?

당초 기정 예산입니다.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올해 신설해 가지고 1억7,7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거 다 집행했습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베트남시장개척단하고 그 다음에 이란의 파키스탄 테헤란 쪽으로 시장개척단하고 두 부분만 집행되면 집행이 다 됩니다.

그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고, 결과는…….

산출근거를 15명에 200만원씩 해 놨는데 어느 나라에요?

이것은 3,000만원 추가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공기관 등에 해외여비에 잡혀 있다가 과목을 변경하는 부분이고 3,000만원…….

아니 산출근거를 15명에 200만원씩해 가지고 3,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느 나라 기준입니까?

3,000만원은 유럽기준 입니다.

지금 이거는 당초에 1억7,000정도가 안 잡혀 있습니까?

예.

잡혀있는 부분인데, 그럼 이게 당초에 이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문제를 예상을 못했습니까?

당초에는 해외여비로서 집행하다보면 무역협회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행사를……. 그런데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비보다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환시켜 주면 모든 사업이 원활히 된다. 그래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을 바꾸어서…….

당초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이러한 부분, 이것은 어찌 보면 편성 자체를 이렇게 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차후에 내년도…….

해외 갔다 와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예, 평가합니다.

그에 대한 성과라든가 결과 같은 이런 것 자료가 있지요?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일본에 시장개척단 9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웅촌에 있는 금호섬유 공업사라고 있습니다. 금호섬유에 어제 바이어가 들어와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연간 50억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금호섬유가 시장개척단에 참가 하기는 처음입니다. 일본에 자기 업체가 처음인데 바이어 만나서 상담 했는 결과 바이어들이 직접 들어와서 공장을 견학하고, 그리고 어제 최종적으로 연간 50억원 수입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한 계약을 하고 갔고 앞으로 공장의 생산 능력에 따라 수입을 더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봐서는 시장개척단이 나가면 성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특히 저희들이 군에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방법은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를 발굴하고 시장개척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과연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이 제품이 어디서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이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중소기업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서 해외무역단이라든지 무역협회를 통해서 바이어를 발굴해서 상담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과 바이어의 고리를 연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중소기업 이러한 부분에 실제적으로 보면 무슨 성과가 있느냐 하지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호섬유같이 이런 수출계약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1년 가고 2년 가면 자연스럽게 바이어도 초청되고 그러면 계약하다 보면은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면 1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군비가 얼마정도 지원되고 자 부담 비율은 어디 있습니까?

나가면은 항공료, 숙박료 해서 50대50 입니다. 기업에서 50% 저희들 군에서 50% 지원해 줍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찾아 가지고 확인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성과에 대한 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09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간 운수업계 보조금을 얼마나 지급을 합니까?

이것은 차 별 대당다 틀립니다. 화물차 개인택시 조금씩 지급 기준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전년도 보다 1억4,000여만원이 증가된 13억3,400만원 정도 되는데 증가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재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이 어떤 재원이냐 하면 자동차 주행세에 따라서 들어온 수입입니다. 이것을 안분하는 방법은 현재 자동차 화물차 그 다음에 시ㆍ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액 플러스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안분을 합니다. 산출기준을 안분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징수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 전 전년도 결산세액을 7월부터 11월까지 직전년도 결산세액으로 하고 이 보조금을 행정자치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이 협의해서 책정을 해 줍니다. 지금 년도에는 액수로 결정한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율 인상 조정이 종전에는 3.2%였는데 세율이 11.5%로 2002년7월1일부터 올랐습니다. 세율이 오르다 보니까 수입이 느니까 건교부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금액을 재원을 안분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주행세에 따라서 받는 재원입니다.

그럼 이게 순수 군비로 다 보조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수입을 저희들 군에서 다 받아 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사계약 할 때 현장 설명을 하지요?

예, 합니다.

할 때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처리는 누가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그 무허가건물처리 자체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 부분은 없고 당초에 추진할 때 무허가건물은 계약 사항에 없으면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발주를 할 때 무허가건물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온산읍에서 주민자치추진위원회에서 철거를 해 주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막상 사업을 발주시켜 놓으니까 무허가건물 상인들이 우리는 못나가겠다 그러면서 제시한 안건이 16가지인데, 16가지 중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최대한 무허가건물에 보상을 해도,아까 이야기대로 소유가 군 땅이고 건물은 무허가로 지어 놓고 그래서 비켜라,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 무허가 상인들이 비켜줘야 되는게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도저히 못 비키겠다 내 집을 무허가 건물이든 말든 내돈으로 지어 놓았는데 보상을 내놔라 그러면 좋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판단해 보고 보상 줄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다시 보상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보상을 해 주겠다 했는데 발주시 켜 놓고 1년 동안 그 방법을 찾다보니까,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아무런 보상해 줘야 될 근거가 없거든요. 근거가 없다보니까 되는 문제인데, 당초에 온산읍에서 철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철거가 안 되니까 부득불 목은 사업을 발주한 군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 민간인 몇 몇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철거 될 것이다 생각하고 공사 입찰을 보였다. 행정에서 말입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집을 하나 지으려 하면 헌 건물 있으면 저걸 누가 어떻게 한다까지를 단서조항을 달아 놓고 입찰을 보이든가 계약을 하든가 하지, 민간인 몇 몇 사람들이 우리가 대신해 줄께요, 그걸 믿고 덜렁 이 공사업체하고 계약을 해 놓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으니까 공사업체들도 이런 저런 손해가 많을 것이고 우리 울주군도 위신이 얼마나 깎이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그러한 부분을 현재까지 진행되지 아니한 부분을 행정의 신뢰도와 모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적립을 시키고자 저희들 행정대집행비를 산정해서 한 번 추진해 보자 그러면서 예산편성을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1억8,450만원 정도 감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앞서 설명 드렸는데 국ㆍ시비, 군비 부담으로서 국비가 감이 되다 보니까 국비를 감하는 부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감해서 시행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국비 감하는 부분에 따라서 시비ㆍ군비가 동시에 감되는 부분입니다.

국비가 감해지니까 군ㆍ시비도 감해진다.

비율에 따라서 감해 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승강장 설치 4개소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지역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승강장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말입니다. 가까운 밀양시에 가 보세요. 시골마을 조그마한 몇 가구만 있어도 다 승강장 시설이 멋지게 있는데 현재 우리울주군에 설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몇 개나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설치 된 곳은 14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요구를 하는 곳은요?

올해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보니까 10군데 됩니다. 10군데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면 땅의 소유 승인 설치 가능 여부 검토를 다해야 되거든요. 지금 추경에서 우리가 반영하고자 하는 4개소는 토지까지 회수가 되기 때문에 4개소를 올해 설치하고 기 다시 한번 더 지금 승강장이라는 것은 추가 설치가 자꾸 필요합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더라도 또 차가 늘고 하면 소요가 새로 생기거든요, 발생됩니다. 그때 발생되는 만큼 다시 한번 더 추가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는 10개소를 신청 받았는데 4개소를 선정한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예산 편성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편성했고, 그리고 내년도 다시 모든 여건을 받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로 한곳은 설치해 주세요. 일회성, 소모성 무슨 축제다 무슨 축제다 하는데는 기 천만원의 군비를 들이면서 이거는 한번 해 놓으면 몇 십년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군데 정도만 있는게 저가 확인해 본 결과는 여러 수십 군데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읍ㆍ면 별로 파악 해 가지고 내년 당초 예산에 잡아서 좀 지원해 주세요.

우리가 교통 관련 시설 승강장 또 유원지 인근에 간이주차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터를 조사하기 위해서 8월달에 각 읍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각 읍ㆍ면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과연 승강장부터 해서 교통 관련 시설이 어디 어디에 필요한지 그 다음에 간이주차장 쪽으로 공터에 대해서 틈새 주차장, 쉽게 이야기해서 이름을 저는 틈새 주차장이라고 그럽니다. 틈새 주차장 조그마한 공간을 확보해서 차를 4대, 5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다 간이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차관련이나 교통관련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계획은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승강장이 144개소가 되어 있다고 했지요?

예.

요구가 10개소 밖에 안 올라 왔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아마 뭐가 잘못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관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에 다시 한번 공문을 내려서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하시고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십시오.

예.

106페이지 덕신 근로자복지회관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이 행정대집행 용역 업체는 정해 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럼 몇 일경으로 지금 보고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 업체도 사전에 예산편성…….

간단 간단히 말씀하세요.

예, 아직 용역업체는 선정 안됐습니다.

언제쯤 하겠다는 시기도 아직 잡지 못했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은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돌발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래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대집행할 때 철거할 때의 안전조치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을 세우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물리적으로 아마 반발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소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갑작스럽게 돌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방비도 안하고 있다가 문제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옹기축제 관련해서 시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게 없다했죠?

현재 저희들한테 주겠다고 공문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시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는 군비와 예산이 편성되어 시행을 하면은…….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예산 1,000만원 올렸다가 삭감됐죠?

예.

삭감됐는데, 또 2,000만원 올리셨는데 2,000만원도 좋고, 그 행사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합니다마는 시에서 옹기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발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 방침에서 이 옹기축제를 하는데 보조가 없다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시에다가 협조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알차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8페이지 문등시 교환근무숙소 임차가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이 잡혀있었지요?

예.

잡혀있었는데 3,100만원 더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관계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을 가지고 건물 임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군청 인근에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현재 옥동관할 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는 다 차를 타고 다니는 지역이 되어서 그래서 군청 가장 가까운 인근에 숙소를 정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액 4,000만원을 가지고는 집을 도저히 얻을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불…….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울산대학교 주위에 보면 원룸 정도만 해도 한 4,000만원이면 숙소가 되거든요, 되는데도 7,100만원 정도 든다 하니까, 과장님, 꼭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가까운 근거리도 중요하겠지만, 여기는 무거동 정도라도 실지 큰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의아스럽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군비를 쓸 때는 좀 확실하게 책임감 있게 쓰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여기에 당초예산 322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여기 목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목 변경입니다.

그래 당초예산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주로 어느 단체로 자본이 이전됩니까?

이거는 무역협회하고 코트라입니다. 대외적인 대외 수출 관련해서 대외적인 기관이 무역협회하고 코트라 양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조사는 어떤 종류로 합니까? 공산품하고 농산품하고 다 있겠지만 다양하게 울주군에서 전체를 다 조사를 합니까?

예, 현재 시장개척단은 사전에 모집해 가지고 참여 업체를 신청 받아서 참여 업체 신청 받은 사항을 대행기간이 지정되면 코트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지정되면 자료를 줍니다. 이런 업체가 가려고 하는데 현재 이런 업체가 갔을 때 거기 현지서 상담할 수 있는 바이어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 조사를 한 후에 거기에서 현지 바이어가 있어야만이 이 업체를 우리가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105페이지, 민간 대행 사업비에 덕신 근로자복지회관 신축부지 예정부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이라 되어 있지요?

예.

이게 용역입니까, 수수료입니까?

용역비로 해야 됩니다.

용역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수수료는 어떤 일을 맡아서 처리해 준 대가로 받는 요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대행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으로 봐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회관 무허가 건물이 30동이 있다 했는데 가보니까 역시 양쪽으로 이 군락은 잘 배열돼 있던데 여기 전부 영업을 하는 사람들 영세 상인들이기 때문에 불법철거를 할 때 상인들과 17차례 지금 협의를 했다 했지요?

예, 했습니다.

더 많은 대화를 한번 가져 보고, 아까 보상 할 법적 근거도 없다 이래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즉, 말해서 자진 철거를 하게 되면 신축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딱지를 선착순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발주하면 아무래도 목 좋은 곳부터 입주할 거라 말입니다. 상인들이 이렇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행정에서 이러한 약속이 확실하다는 걸 인식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불법건물 소유자들이 그걸 인식하고 믿을 수 있고 안심하고 행정을 따라 가지고 건물 철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이게 지금 철거를 잘못하게 되면은 가보니까 30동이 있는데 영세상인들이 단결해 가지고 반항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필히 다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잘 한번 해 보시고, 행정 절차에 의해서 대집행 공고를 끝내고 대집행을 임명할 때는 주로 누구를 임명합니까? 행정절차에 의해서 대집행공고가 끝나고 그 다음 대집행관을 임명할 때 대집행관이 누가 됩니까?

군이 됩니다. 군수님이 됩니다.

군수가 됩니까?

예.

그럼 대집행 관이 인부 및 장비를 요청해 가지고 대집행 후에 대집행에 사용된 비용은 무허가 건물주들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계획은 행정 대집행법에 의하면 구상권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런 업체는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의 목적은 구상권 쪽으로 사실 판단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 행정의 목적만 달성된다면 그것으로서 종결짓는 쪽으로 해결되야 안 되겠나…….

그러면 행정대집행 끝나고 난 다음에 구상권 청구는 자동적으로 포기를 하네요.

절차는 가야 됩니다. 절차는 가야 되는데, 구상권 행사를 해 놨을 경우에 그게 이제 세입으로 징수를 결의해서 세입으로 잡아 놨을 경우에 징수가 안 되면 계속 체납으로 남을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구상권 행사하려고 그러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지고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에 산출 기초는 어떻게 낸 겁니까?

자료에 2백 몇 십만원…….

과장님, 회의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게 그게 불법건축물이 몇 동입니까?

30동입니다.

30동인데 그것을 나누면 지금 1억2,000만원이 산정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누면 얼마 정도 됩니까?

4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건축물을 주민들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당초에 건의서 올라올 때부터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을 행정대집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철거비와 오물 처리비 이런 쪽이죠?

예, 거기 다 포함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주민들이 처리 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김진근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군에서도 보상을 줄 명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상인들이 강제 철거에 대한 그런 어떤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에 처음에 불법건축물이 난립 할 그 당시에 원인은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몰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이 어떤 불이익을 본다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반발이 굉장히 심한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보상 기준 명분을 전국적으로라도 찾아봐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다시 설득해서 주민들이 조금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물론 충분한 보상은 못해 주더라도 한번 더 설득을 하고 이런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옹기축제에 당초에 1,000만원 편성해 왔는 것을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만약 의회에서 삭감이 안 되고 1,000만원 그대로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것 또 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겠습니까?

예산 자체가 1,000만원이기 때문에 행사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초에 1,000만원을 의회에서 이것도 의회에서 삭감이 아니고 편성을, 지금 현재 집행부가 편성 안 해 왔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1,000만원만 하면 된다 해서 1,000만원 편성해 왔는 부분을 그걸 의회에서 삭감시켜놨는데 이것도 모든 부분에서 그 당시에 축제 관련 뭐 삭감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1차 추경에 그대로 더 그 증액이 아니고 감 시켜 가지고 거의 다 1차 추경에 확보를 했는 사항인데 이거는 100%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다시 편성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신 있게 이야기 해 보세요.

2000년도부터 할 때 매 2,0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2003년도 예산 편성할 그 시점에 각종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다 절감을 하라 그런 방침에 의해서 예산 절감을 당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절감해 가지고 1,000만원 잡았는데 이걸 1차 추경에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2차 추경에 이것도 시비 보조도 없이 당초에 편성 1,000만원 삭감 됐는데도 그것도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마는 편성자체를 그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집행 부서에서 편성을 해 왔는 부분인데 지금 갑자기 2,000만원을 2차 추경에 편성해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2,000만원을 어떻게 했나 보면 당초 예산할 때 편성한 부분은 했을 때 절감 차원에서 삭감 했는 부분인데,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도저히 1,000만원 가지고는 상인들이 영세해서…….

그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당초에 어렵게 하거나 지금 편성할 때는 1,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편성했다 말입니다. 편성해서 당초에 1,000만원이 의회에서 전부 삭감이 돼 버렸는데 그 삭감 이유도 2차 추경에 2,000만원 올리라고 하는 이유에서 삭감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축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당초보다도 다 절감해 가지고 1차 추경에 조정이 안 되었습니까? 아까 김용원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 보조 없이 더더욱이나 업체가 9개 업체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군에서 투자되는 것이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저거 같으면 2,000만원을 9개 업체에 갈라 줘 버리면 이게 당초에서 1,000만원 해 놓고 2,000만원 다시 재요구를 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건 뭐 설명 들어도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금회에는 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축제를 명목으로 삭제하는 것 같으면…….

그럼 당초에 1,000만원이 의회에서 삭감 안 되고 1,000만원이 그냥 있었으면 1,000만원으로 어떻게 하든지 축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맞다 아닙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축제가 안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1,000만원으로 안 될 축제를 당초예산에 왜 1,000만원 올립니까, 아예 안 올리고 축제 자체를 안 하면 되지, 올려놓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때는 1,000만원 올려놓고 1,000만원 맞춰서 축제 를 하면 되는 거죠.

작년도에…

축제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1억원 있으면 1억원 축제가 되고 1,000만원 있으면 1,000만원 축제가, 어떤 축제하는 곳에 스스로의 자생 능력을 줘야 되는 겁니다. 계속 도와주면 안 되거든요.

올해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울주군에 몇 개 축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실ㆍ과의 축제 부분도 한번 예를 보십시오.

예, 저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압니다. 이 부분은 9개 업체의 경우, 영세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행사를 하면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방법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행사가 거의 4,7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랬고 시에서 500만원 받고 군비 2,000만원 들고 자기들 자부담이 2,300만원 들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자생력을 가지고 행사를 해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지원해 주는 방법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당초예산에 1,000만원 했을 경우에 1,000만원 짜리 행사가 되고 2,000만원했을 때 2,000만원의 행사가 될 거고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옹기 마을에 대해서 관광화, 자원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매년하는 이 행사를 또 금회에서 축소시킨 다면 과연 이 행사가 맞아질 것이냐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 관광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옹기 마을의 문화를 계속 대외적으로 알려 주는 방법은 축제입니다. 거기 다 축제에 대해서 소모성의 논란의 시비가 많이 붙는 부분은 거기다 이벤트성의 경비에서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옹기축제는 이번에 저희들 계획할 때 순수하게 이벤트의 성격을 많이 배제시키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자 현재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 하려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9개 업체가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결론적으로 이 행사가 오는 사람도 그렇고 볼거리 자체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 몇 천만원 들여야만이 충분한 행사가 될 수 있다.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수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공무원을 소개 드립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편성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 코팅기 구입비 50만원은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 사용하고 있는 코팅기가 있으나 공무원증 신규ㆍ재발급 각종 사회단체 위원회증의 수시 사용 빈도가 많으며 특히 우리 환경보호과의 수련면허증 발급, 유해조서 외 허가증 등 민원처리 건수가 연 700건 이상으로 민원처리를 조속히 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코팅기를 구입해서 민원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는 민간위탁금 생활폐기 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5,500만원 증액편성은 금년도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료를 당초예산에 2002년도 기준으로 22억8,33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매월 지급하는 대행료가 금년도에 1억9,530만원 증가되어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생활쓰레기 임시적치장설치비 2,300만원은 현재 범서읍 대형폐기물 및 공공쓰레기 처리용 박스를 선바위 유원지 주차장에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냄새나 차량소음, 유원지 미관 저해등 인접 지역 주민 및 행락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여러 차례 쓰레기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금번 범서읍의 의견을 수렴하여 망성에서 사일마을 중간 지점에서 약 600ｍ 떨어진 사연리 산 21-1번지 도로잔여부지에 이전 설치하여서 환경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 적치장은 휀스 약 75ｍ를 설치하고 약 100평 정도의 면적에 바닥 포장을 하고 출입문을 설치한 후 이곳에 논롤박스를 설치해서 범서지역 유원지 도로변에서 수거하는 공공쓰레기와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을 임시보관하고 수거 처리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처리 대행료 5,943만6,000원 감액 편성은 당초 월 처리량 600t을 예상하였으나 그 동안 쓰레기분리 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교육 등으로 원천감량이 실천되어 현재 월 470여t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량 감소로 인해서 처리비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2폐이지에 송정 공중화장실 피해복구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 편성하는게 맞습니까?

지난번에 이것을 재해가 와서 수해복구비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국비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방공공 시설은 지방비로 사용하고…….

태풍인데 어떻게 재해…….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공중화장실은 안된다는 말이죠?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이 중앙대책본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지방관리 공공건물은 복구계획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지침이 돼서 당초에는 냈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치 지역은 어디입니까? 142페이지에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설치 3개소,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3개소 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설치는 현재 관내 고정식 공중화장실 중에 재래식이 3개소가 있습니다. 대운산에 2개소가 있고 작천정에 1개소가 있습니다. 재래식이 3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설치한 지가 20여년이 넘 어서 상당히 노후하고 냄새도 많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신규로 자연발효식해서 냄새가 훨씬 덜 나고 깔끔한 화장실을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3개소는 그 3개소입니다.

지금 행락철이라서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붐비는 시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까?

예, 감안해서 행락기가 지나고 나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하고 설치하는데 큰 기간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발효식과 이동식의 차이는 뭡니까?

자연발효식도 이동식의 하나인데 여기서 설치하고자하는 자연발효식은 고정식으로서 규모가 크고 시설이 이동식보다는 낫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구분해서 설치를 합니까?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 위해서 세목별로 구분했습니다. 위에 것은 고정식 3개소를 철거를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이동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절곶하고 청량지역에 이동식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9페이지부터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청량 상정마을관로교체 이 공사에 2㎞ 7,000만원, 두동 계명마을 간이상수도 관로교체공사해서 2㎞ 같은 거리인데 1억2,000만원인데 이 차이는 뭡니까?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섭 상정마을은 대부분 농로를 겸해서 관로가 묻을 수 있고 두동 계명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상의 문제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관로교체 하는 것도 있죠?

하종섭 예.

이것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하종섭 자체에서 선정을…….

자체에서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몇 미터라는 부분도 없고 여기에는 교부세라고 해서 1억 그 다음에 1억3,000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하종섭 이것은 사업 물량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물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양 망양마을 간이상수도 관로교체공사는 2㎞에 대해서 관로교체하는 걸로 1억3,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청량 덕정마을 간이상수도는 1.5㎞에 1억입니다. 범서의 천상마을 간이상수도 관로공사는 1.5㎞에 1억 정도이고 삼남에 신복마을은 관정노후로 급수불량하기 때문에 관정 개발하는 곳에 1억7,000만원입니다. 저희가 낼 때는 실제 사업량을 냈습니다만 여기에는 표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헷갈리고 의아심을 갖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료 기정예산에는 22억8,335만원이 되어있는데 5,500만원이 추가 편성 된 것은 당초 2002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이 있어서 재편성했는지 몰라도 여기에 현재5,500만원 편성했는데 우리 군하고 타 구하고 광역시급 내에 수집ㆍ운반대행료를 비교를 해 봤습니까?

다른 구청을 말씀하십니까?

광역시내에…….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가 인구하고 거리하고 비교를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중구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많다고 하냐 하면 요즘에 차량의 장비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발달이 되어도 인원도 감축도 되지 않고 과거 재래식의 장비를 가지고 다닐때와 인원과 같다 말입니다. 청소차 한번 보세요 차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장비는 현대화 됐는데 인원감축도 없고 울주군의 청소대행업체에서 종업원들에게 물론 봉급이 다른 구보다 많이 준다. 많이주면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봉급 차이도 많이 납니다. 앞으로 비교해 보시고 그런 것이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조절이 안되고 예산만 자꾸 올려서 자꾸 주는데 다음에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물론 울주군은 넓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기름소모도 많고 차량소모도 많고 하지만 인원감축이라든가 이런데서도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얼마 삭감 됐습니까?

하종섭 작년하고 금액이 5,500만원이 사실상 1회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빠뜨리고 못 올렸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5,5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하종섭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1회 추경에 올려야 됐었는데…….

당초에 편성해 왔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얼마나 됐느냐 말입니다.

하종섭 1억7,000만원 됐습니다.

요구를 1억7,000만원 해 왔습니까?

하종섭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종섭 한달 계약금이 1억9,500만원인데 부족금액만 5,500만원이 모자라서 12월 달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 부족 금액입니다.

한달에 1억9,530만원을 지불한다는데 5,500만원은 많이 모자란다는 1억9,530만원…….

하종섭 5,500만원이 모자라서 12월 달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업체가 3개 업체 아닙니까?

하종섭 예, 맞습니다. 3개 업체에 나가는 금액이 맞습니다.

과장님, 쓰레기는 입찰 붙입니까?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입찰 붙이면 이 금액이라도 삭감된게 있습니까?

입찰을 한다면…….

당초에 22억8,3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죠?

예.

의회에서도 삭감 안하고 그대로 요구를 들어준 것 아닙니까?

하종섭 아닙니다.

의회에서 얼마 삭감됐습니까?

하종섭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얼마나 됐냐 말입니다. 지금 12월 달에 5,500만원이 없어서 계약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하종섭 올해 12월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서인데 당초에 22억8,300만원이거든요.

요구서는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초 에 5,500만원이 모자라도록 편성이 됐느냐고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하종섭 용역 젠다가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요구하고…….

그저께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업체가 하루에 한번씩 가는 업체가 일주일에 몰아서 두 번, 세 번 가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까지 다시 용역비를 증액 편성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감독도 문제고 애초에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1회 추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편성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와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선바위 쓰레기 임시적치장을 망성에서 사일 사이 군도에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전해도 민원이 발생 안하는 지역입니까?

예, 확인을 했습니다.

주변마을…….

주변마을하고 600m떨어져 있고 범서읍에서 의견을 같이 수렴을 했습니다.

읍에서도 양쪽의 가까운 마을하고 수렴이 됐다는 말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변동구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개발이라는 것은 어디 서 어디까지를 관정개발이라고 합니까?

지하 암반개발입니다.

암반개발인데 구멍만 뚫는 것을 관정개발이라고 합니까, 모터까지 해서 인입선까지 입니까?

인입선까지 입니다.

전문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관정개발 해 놨는데 지금와서 5,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관정만 뚫어놓고 무용 지물로 있다는 말입니까?

그 뜻이 아니고 장옥까지 되어 있는데 계산하기는 기본이 200ｍ입니다. 200ｍ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지금 온양 외고산 설계시에는 200ｍ 해 놨는데 사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승낙으로 인해서 승낙을 해 달라고 해서 그 곳을 200ｍ에서 1,500ｍ정도 옮겼습니다. 옮기면 ｍ당 5만1,000원씩 더 추가로하고 범서 외사마을에 관정개발시 물이 없어서 세군데나 개발을 실패해서 옮긴 곳이 2,000ｍ정도 옮겼습니다. 거기서 2,000만원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량 문죽에 지역특화사업으로써 1개소를 책정했는데 지역특화사업은 1개 면에 4,000만원씩 12개 읍ㆍ면을 배당하다 보니까 4,000만원이 되었는데 4,000만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예 전기공사비는 경기임비는 계산치 못해서 1,5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관정을 개발할려고 예산을 편성할 때 부지 지적까지 사전에 어디에 뚫는다는 것까지 안 정해집니까?

사전에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해 달라고 하는 요구조건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요구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뜰에 관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 뚫는다는 것은 사전에 정해질 것 아닙니까? 정해지지도 않고 막연히 어느 뜰에 관정이 필요하니까 예산만 잡아놓고 어디 뚫을지 몰라서 첫 예정한 곳보다 지주가 승낙 안해서 자꾸 멀어지니까 전기인입비가 이만큼 더 들어가서 아직 전기도 가설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뚫은 관정을 전기가 안 되서 사용하지 못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없습니까?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민원이 없었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전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빨리 해야지 가을이 왔는데도 관정에 전기가 안 들어와 있을 정도면 1회 추경이라도 잡아야 될 내용이겠네요. 그리고 황우쌀하고 정보화마을에 돈 지원해 주고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해 줄 계획인데…….

지원을 해 줄 계획인데 어디 에 누구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민등마을하고 활천마을에…….

시범마을로 정해져서 컴퓨터까지 다 넣어주고 그때 사업 다 안했습니까?

그것은 했는데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할 때 포장지나 규격화된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이 없는 겁니다.

포장시설은 황우쌀은 봉계농협에서 직접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쌀 찍어서 판다는 말입니까?

지금 봉계 황우쌀은 자체적으로 포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황우쌀 단지에는 인터넷의 포장에 맞도록 스티커하고 테이프가 있습니다. 경미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우쌀을 지원해 주는 마을에 그 쌀을 어디서 찍습니까?

찍는 것은 봉계에 두북 농협에서 찍지만 포장박스의 테이프나 스티커는 홍보용입니다.

그러면 두북농협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두북농협에서 할 사항은 두북에서 자기 것을 찍을 사업이고 시범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시범마을에 방앗간 있습니까?

방앗간은 없지만 두북농협에서 찍어 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찍어와서 기존에 있는 쌀포대에 스티커를 붙인다라는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집집마다 나눠줄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마을에 줘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이 되어서 황우쌀 하는데 전자상거래식으로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상거래 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집계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우리과에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실적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준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재료비에 농업인 상담요원해서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상담요원이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상담소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서부쪽에 하나 있고 남부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차 시에도 요구하고 여러번 시장 군수 간담회를 해도 예산편성이안 되고 기술센터 요청도 안 되어서 우리 재료비를 들여서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지금 웅촌과 청량하고 해서 웅촌쪽에 한군데하고 그 다음에 두동, 두서해서 두동에 할 계획이고 삼남, 삼동해서 삼남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

3만700원씩 일비가 지급 되네요. 그것 받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올 수 있습니까?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정년퇴직한 사람은 이런 것이 가능한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만700원이면 여성분들 보통 노임 인건비도 안 되는데 상담요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정년 퇴직한 남자분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이것 받고 제대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올까 염려스럽습니다.

저희가 여론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것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채용이되면 읍ㆍ면에 앉아 있다는 말입니까, 현장을 다닌다 말입니까?

지금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산업계에 책상을 두고 농민들을 상담하고 현지에 나가 지도도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농사철이 시작될 때 어떻게 비료를 줘야되나 농약을 어떤게 좋은지 이런 상담을 할 수가 있지 지금 가을철이 와서 농사가 끝나가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감이 없다 말입니다.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는 농촌기술센터에서 읍ㆍ면별로 다 나와서 1년 12달 다 홍보했고 지금은 농사가 여름에만 있는게 아니고 지금 가을이나 겨울에 계속 특용작물이나 또 겨울에는 영농교육도 시키고 등등의 사계절 내에 다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시설채소나 전문성이 필요한데 한정된 3명이 전문성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정년퇴임을 한 사람들은 업무를 골고루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력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수도작 위주로 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업의 전반적인겁니다.

과수, 채소 전반적인 겁니까?

예.

이게 전문성을 갖춘 사람인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농민들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지 기준을 어떻게 하려고 있습니까?

기준은 농업관련 영농기술지도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5년 이상이 되고 종자농사 등 운영경험자가 5년 이상, 종묘회사 농업회사 연구기술인력 등 3년 이상이 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채용코자합니다.

한 사람이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되죠?

예.

예를 들어서 한지역에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기능적인 기술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력을 채용코자하는 기준을 정해 놨지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정년퇴직해서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도 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군에 각 읍ㆍ면에 평균 산업계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계장을 포함해서 3명 정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요원은 없습니까?

보조요원은 별도로 없고 우리가 논농업 직접 지불제에 일시 사역하는 1명 정도가 있습니다.

재료비로 한다 아닙니까?

예.

1년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해야 되죠?

예, 다른 사람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든가…….

계속적으로 원칙적으로 됩니까?

예산을 재료비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한사람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채용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전문위원, 할 수 있습니까?

300일 이상하면 할 수 있습니다.

300일 이상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상담요원이나 농사철을 보면 농번기는 2월부터 9월까지 수확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협 같은 경우에도 농약전문사를 채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농번기에만 필요하고 그 외에는 잠정적으로 중지시켰다가 채용하는 사례를 봤거든요, 채용 문제에 여러 가지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파악해서 그냥 사람을 더 쓰고 정말 농업을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인원 채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잘 파악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몽원 간사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농협에 농약상담사들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사역을 6개월 정도 합니다. 그 분들이 주로 농촌지도소 퇴직자, 범서의 예를 들면 농촌지도소장을 지내신 분이 상담을 겸해서 하는데 인건비가 지방비에서 보조가 되는지 국가에서 되는지 반을 보조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담을 겸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별도로 한 읍ㆍ면에 한 명씩도 아니고 세 명을 채용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묻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는 사항이고 면마다 한 사람씩 두기에는 일거리가 그렇고 그래서 두 개면씩 묶어서 하면 적기에 운영이 안 되겠나 싶어서 추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읍ㆍ면사무소에 근무한다는 말입니까?

일단 읍ㆍ면사무소에 근무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업계에 근무하는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보통 나이가 많지 않다 말입니다. 사역하는 인부가 만약에 채용이 되면 지역의 한참 선배가 된다 말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한테 인력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원로취급만 받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인력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급의 지위체계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인원으로 근무하는 읍ㆍ면에 차라리 일처리 잘하는 보조인원을 한 명씩 붙여주는게 도리어 읍ㆍ면에 효과적이지 상담한다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보조인력은 하나의 업무처리이고 이것은 농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농촌지도소 아닙니까?

지도소인데 지도소에서 인력이 묶여 나오고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 쪽에 해 달라고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더 늘리지 못해서 우리군에서 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3명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늘릴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으로서는 3명 밖에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3명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청량, 웅촌에 웅촌면에두고 2개 면하고 두동, 두서에는 두동면에 두고 2개 면하고 삼남, 삼동에는 삼남에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생, 온산 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온산, 온양, 서생은 온양읍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범서는 어디서 합니까?

언양, 상북, 범서는 언양양에서 하는 기술센터가 커버하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게 아니고 그 금액으로 얼마나 전문요원이 전문성을 갖춘 요원이 올 수 있나 해서 실지로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도리어 상담을 받아야 될 요원이 오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엄선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어디서 관리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을 돕는다. 그러면 예산도 울산광역시나 농업기술센터쪽에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ㆍ군수 간담회 때나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공동퇴비장 설치사업에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서생농협입니다. 서생농협이 요청이 와서 배가 518㎡ 정도 되니까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공동퇴비장 설치 장소 규모는 있습니까?

규모는 공동퇴비장 설치가 150평입니다. 생산설비가 포대 만드는 것, 혼합기 등 장비가 6,300만원되고 공동퇴비장 건물 만드는데 7,200만원 들고 그렇게 1억3,500만원인데 이중에서 내부 방침에 의해서 6대 사업비율로 해서 8,100만원을 그렇게…….

40%는 서생농협에서 부담합니까?

예.

요즘 공동퇴비장 설치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 안 듭니까?

서생농협은 농가들이 각층에서 비싼 퇴비를 사와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것을 부산물 하고 자체 개발하면 엄청난 비용이 절감되고 농민들이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태풍 매미로 인한 단감피해 농가들의 보조나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단감피해는 당초 피해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지원금은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우리 지방비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와 저번에 간담회도 있었고 해서 군수님도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말씀도 있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비용 잡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농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있는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까?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시설비에 농업기반시설 개ㆍ보수 1억5,0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무엇을 개ㆍ보수 합니까?

이것은 포괄성입니다. 소규모 긴급한 사태가 농업기반시설에 발생 했을 때 쓸려고 예산을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포괄사업비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몽원 간사님 그리고 전 위원님께서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시고 또 도와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변함 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축수산과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축수산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62페이지 볏짚수거 장비 1,600만원 되겠습니다. 벼를 수확하고 난 뒤에 들판에 있는 볏짚을 콤바인으로 하고나면 그 인력으로 다 수거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해서 공동으로 일시에 수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체 등에 지원을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구제역 방역 약품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5월2일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구제역이 재발을 해 가지고 이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유입 방지를 위해서 예비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시비의 예정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내려 와서 같은 보조 비율에 편성해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보다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또 생각보다 빨리 끝나고 일반 방역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164페이지 송정방파제 보강공사입니다. 이 관계는 작년도에 종합어촌개발사업으로써 방파제 연장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본 계획에 의한 방파제 길이에 공사하다 보니까 사실상 파도를 막아줄 수 있는 TTP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강구하는 중에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전단부 한 15m가 사실은 파손됐습니다. 이에 따른 15m 복구비는 지금 보고를 했는 상태에서 공공시설의 복구비가 내려오면 그대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이 사실은 좀 TTP를 완강하게 하려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우선 TTP를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TTP는 12.5t 짜리 약 25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볏짚수거장비는 사료 볏짚으로 사용하려고 수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소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 주면 쉬울 텐데, 볏짚 수거는 농산과에서 수거하지 왜 축수산과에서 수거를 하나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동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채동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복지위생과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모부자 가정 부모역할교육비 377만6,000원을 감액하여 120페이지 보조사업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목 변경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편성시 모부자 가정 부모역할 교육을 위한 교재구입, 사무용품비 등으로 사용코자 일반운영비로 377만6,000원 편성하였으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 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코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아동복지보조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550만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결식아동급식지원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아 국ㆍ시비변경내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23페이지 보조사업 면 지역 만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2억1,000만5,000원 감액사유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1,805만 9,000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 지역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는 당초예산 편성으로 현재까지 집행액 향후 소요 예상액 등을 감안하여 시비 지원 변경요청에 의거 시비 보조사업비가 변경 내시 되어 감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1,805만9,000원이 증가한 것은 범서 구영 소재 사회복지법인 거성 복지재단 및 언양 어음 소재 사회복지법인 해인 어린이집 증축으로 인한 종사자 정원 및 영아반 지원보육시설 15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해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12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청량어린이, 웅촌어린이집 장비구입비 1억원에 대한 설명으로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건축 중인 청량어린이집과 웅촌어린이집에 컴퓨터 등 사무기 9종, 피아노 등 비품 14종, 주방기기 16종을 구입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신축 및 장비비 6억9,798만6,000원에 대한 위치와 공사 개요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시설비인 삼남, 상평 경로당의 신축비 2억4,600만원, 사전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에서 치매 및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시설인 대운산 전문요양센터를 서생면 화정리 838번지외 3필지 5,134㎡ 입소 정원 80명 예정의 지상 2층 연건평 1,872㎡규모로 건축신축비가 5억7,298만6,000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편성하게 되었으며 2003년10월말 착공하여 2004년6월말에 개소할 예정으로 추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의 장비구입비 1억2,500만원은 물리치료장비, 의료제품, 사무용기, 주방용품, 목욕보조장비, 수치료 장비 등 184종의 장비물품의 구입비로 국비가 확보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7월23일자로 삼남, 상평경로당 건립목적으로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이 교부되어 9월16일자로 군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득하고 9월25자로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 및 예산심의 확정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장애인복지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 및 기능보강관련 해외 견학비 900만원에 대하여 견학 지역 등 상세한 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울주군장애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보강 사업을 위하여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비교 견학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회관을 건립 운영코자 장애인 단체 2명, 학계 및 장애인 분야 전문가 1명씩 설계 및 시공자 1명 담당공무원 1명 등 5명 정도로 해외견학단을 구성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캐나다의 벤쿠버 시를 중심으로 10월말 경에 6박7일 정도 견학을 예정하고 있으며 예산액 900만원은 장애인단체, 대학교수 등 3명에 대하여 300만원씩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시설 종사자 특별위로금 55만원에 대한 설ㆍ추석이 지났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 설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도자대학 운영비 1,500만원에 대한 계획 등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장애인생활시설의 회의기간 17명, 정신장애요양시설인 성애원 19명 등 종사자 36명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원코자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석위로금 지급종사자가 43명으로 늘어나 예산이 55만원이 부족하여 추경에 편성 지급코자 합니다. 장애인 지도자대학 운영목적은 장애인 울 주군지회 임원, 계원 등 관내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의식을 개혁하고 건설적인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리더십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학운영은 지체장애인 울주군지회 주관으로 하고 교육 장소는 언양농협 등을 이용하게 하며 교육대상자는 관내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기간은 10월말부터 12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주 1회 2시간 교육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 의식개혁, 교양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강의는 대학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 교육을 실시코자 하기 위하여 1,5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121쪽에 결식아동 550만원 전액 삭감했지 요? 전에 이것을 감 시켰는데, 결식아동의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결식아동이 지금 전액 삭감된 것을 보면은 지금까지 결식아동이 발생을 안 했는데, 지금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 중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어린이들…….

몇 세에서 몇 세 까지 입니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같으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해당되는데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지금 결식아동이 없다 말입니까?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데는…….

급식을 안 합니까? 급식을 하는데 급식비를 못 내서 급식을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학교마다 조사를 해 봤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데는…….

그러면 아까 결식아동이 없기 때문에 이거 삭감했다고 안 했습니까?

예.

결식아동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부터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결식아동 있습니다.

학교에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면 지역 만 5세 아 무상보육료지원 해서 1회 추경에도 1억2,800만원이 삭감해서 된 줄 알고 있는데, 또 보니까 2억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1억9,286만6,000원이 증가한 3억7,307만8,000원인데 그 중에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되어 있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이래 가지고 1억9,2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삭감되는 이유는 뭐고, 다시 올라오는 건 뭡니까?

삭감되는 부분은 만5세아가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읍 지역은 제외되고 있다고 했지요.

예, 읍 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읍 지역이라도 도농 복합 형이기 때문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지로 면 지역보다 더 어려운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저번 감사 때나 이럴 때 좀 확대를 해서 실시하면 어떻겠나 했을 때 고려해 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행되지도 안 하고 삭감된 부분은 뭐고, 또 124페이지에 보면 무상 보육료 해서 1억9,200만원이 다시 올라오고 한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담당 계장이 답변하십시오.

어떻든간에 그래도 감 된다 하는 부분은…….

1회 2시간입니다.

일주일 1회에 2시간 말입니까?

예.

몇 개월 합니까?

3개월 합니다.

언양농협에서 한다고 했죠?

지금 현재로서는 언양 쪽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울주군이 서부, 남부로 이렇게 구분해 볼 때 서생이나 온산, 청량, 온양에서 언양에 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남ㆍ서로 나눠 가지고 운영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5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대학을 설립코자 하는 것인데 장애인 회장하고 의논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이 상당히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이 쪽에서도 한 번 할 수 있고 저쪽에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운영방법에 얹어서 장애인 협회장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안되면 차량을 운행해 가지고 주 1회이니까 많은 장애인들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50명 대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차량 이용을 해서 올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유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남부쪽에 실예로 온산 같은 경우에도 수 백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도자 양성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장애인들이 자기의 어떤 장애로 인해 가지고 소외를 받지 않도록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27쪽 펴 보세요. 은혜복지전문요양원 운영비에 2억1,200만원 정도가 지금 감 시켰지요?

예.

국비지요?

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지연되는 부분이 민원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더더욱이나 어떤 시설원,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산을 국비든 시비든 군비든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데, 하고자 하는 곳에는 절대적 민원이 있거든요. 앞으로 민원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고 국비든 시비든 예산을 편성하든 이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최근에도 그런 몇 개의 예가 있는데, 일일이 열거는 감사 때 하겠습니다마는 이래서 행정이 그 지역에 민원을 야기시키고 민원이 일어나면 중재를 해야 될 행정이 민원을 야기시킨다니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사전 민원해결을 하고 법인 설립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민원이 일어난 사항은 제쳐놓고 법인설립부터 먼저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법인 설립을 받기 이 전에 민원 해결부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법인 설립하고 또 설립 된 곳에 확장이나, 더러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일단 민원부터 해결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건인데 이것은 통도사 절하고 관련이 있는 사회법인입니까, 그냥 이름만 비슷한 겁니까?

그것은 지금 법인 설립 받은 사람이 통도사 말사인 온양 대운암에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사회복지 법인 통도사 극락원이 있어요. 이번에 납골당 신청한 부분 거기 허가 낸 허가증에 보니까 범서면 굴화리 42번지라는 소재지를 가졌던데, 거기는 지난번에 제가 확인 한 번 해 보러가니까 잠시 있다가 가 버리고 없어요. 그런 곳에 주소를 둔 업체에 울산시에서는 허가까지 또 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법인체에 실사를 한번 합니까?

그 통도사 극락원 법인 관계는 당초 통도사 주지의 명의로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통도사 주지가 법인 설립을 받을 때 주소가 범서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인설립인가는 시장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도자대학이 일주일에 2시간씩 3개월 과정을 거친다 했는데, 합해 보니까 전부 다 해서 24～5시간 정도 밖에 안 하네요, 3개월 동안 하는 것이 24시간에서 한 30시간 정도 되지요?

예.

그 과정을 왜 3개월 동안 늘여서 합니까?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 단위로 한다든지 이래야 교육의 효과가 있지, 일주일에 잠시 나와 2시간 왔다갔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거기에 따른 어떤 교사가 시간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춘해대학에 우리가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의 시간의 배려가 주 1회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나고, 그래서 다른 초빙강사를 하려고 하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춘해대학 사회학과 교수들을 초빙해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라는 것이 일주일에 2시간씩 해서 죽 늘여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나겠습니까?

이것이 복지위생과의 권장사업이 아니고 장애인 협회에서 이렇게 좀 해 줄라 하니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거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답변 아닙니까?

이거는 좋은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했을때 교육효과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정신적이라도 좀 안 낫겠습니까? 사실은 정신 지체 장애도 많거든요.

아까 전에 통도사와 통도사 극락원이라 했는데 통도 극락원입니까?

통도사 극락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통도사와 관련이 없으면 통도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북면 순기리에 가게 되면은 통도사 컨트리 클럽해 가지고 산을 지었습니다. 통도컨트리클럽인데,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통도사냐, 통도냐 그걸 묻는 것인데‘통도’라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고‘통도사’라는 것은 반드시 통도사에 결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말사인 대운암 같은 것은 통도사 자비원 할 수 있지요. 이렇게 통도사의 관할 안에 들어가는 절이 있어야만이 통도사가 되고 통도사의 어떤 관련된 스님이라든가 그렇게 되야만이 '통도사'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편부모 가정 난방 연료비에 군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시비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보조비율에서 30%, 70%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복지위생과의 보조비율이 50%, 70%, 100% 이래 되는데 30%는 없다 아닙니까?

30%가 시비고 군비가 70%입니다.

주로 복지위생과의 예산을 보게 되면 대부분 70% 많이 차지 하던데 비율이 100%도 있고 보조비율이 여기는 너무 작다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담당공무원이 시비를 확보하는데 의지가 약해서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125페이지 청량, 웅촌어린이집 장비 구입 장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1억원인데 기능보강사업비로 청량은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웅촌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기기와 비품, 주방기구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무기기는 복사기, 코팅기, 컴퓨터, 프린트기, 팩스기, 전화기, 직원 책상, 회의용 테이블, 의자 되어 있고 비품으로써는 피아노, 비디오, 텔레비전, 교재, 교구 등이 있습니다. 주방기구로는 냉장고, 정수기, 가스렌지, 전자렌지, 밥솥, 밥통, 냄비 하여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을 분류를 해야지 사무기기도 다 장비에 들어갑니까?

예, 사무기기도 기능보강 사업에서는 장비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량, 웅촌어린이집 장비구입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볼 때 두리뭉실해 가고 예산편성이 되면은 그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밀하게 표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를 따로 서면으로 물품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국외 여비, 연초에 나가면 좋을건데 하필 왜 연말에 바쁠 때 나갑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11월6일자, 해외로 갑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가는 건데 이게 시에서 공문 받은 게 당초가 아니고 한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을 박았습니다. 울주군에 1명과 광역시에 1명 해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울주군이 못이 박혀있어 노인 담당 공무원을 해외에 보내려고 합니다.

몇 일입니까?

10박11일입니다.

아까 전에 미국과 캐나다 간다고 했지요?

예.

갔다 온 담당공무원이 연말이 되면은 보통 내년에 예산도 짜고 내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안 세웁니까? 또 연말에 인사 이동이 있다 말입니다. 갔다 와서 노인복지시설을 견학하고 온 사람이 다른 데로 보직발령 나 버리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초에 갔다 와 가지고 보고 온 느낌을 접목을 잘 시켜서 노인복지시설에 기여하면 좋을텐데 연말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이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복지직을 보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까 전에 3명이 장애인 부분 때문에 해외에 가지요?

예.

6박7일이라고 했지요, 6박7일이면 캐나다에 간다 했는데 6박7일간 산출근거를 300만원씩 했는데 근데 여기는 캐나다하고 미국 가는데 10박11일이거든요. 같은 공무원인데 아니 공무원하고 민간인, 장애인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400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틀려도 틀리는 것 아닙니까?

캐나다, 미국에 복지직이 가는 10박11일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20만원에서 330만원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세 사람 공무원, 네 사람 가는 데 300만원 이게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300만원이 여기에 대비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있다 그렇죠?

그 문제는 일자가 늘어나서 먹고, 자는 데만 더 들고 항공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캐나다, 미국 왕복 항공비가 얼마이냐, 체류하는데 얼마이냐 계산해 보면 바로 나온다 아닙니까? 항공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미국, 캐나다는 한 350만원 드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들이 가는 6박7일은 확실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율을 따지면은 너무 많다 그러는데 실지 장애인 부분은 우리가 주관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둘러볼 수 있고 또 노인복지업무로 가는 복지담당자는 전국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틀에 짜인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설을 보는 것도 못 보고 가는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마 이거 자체적으로 가는 것은…….

알겠습니다.

남창어린이집은 우리 군에서 지은 겁니까?

예.

언제 지었습니까?

한 10년 가량 됐습니다.

지금 몇 평입니까?

건물 90평입니다.

기정예산에 보면은 2,100여만원이 개ㆍ보수비로 들어갔고 또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 가는데 차라리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안났습니까?

작년에는 보수를 세 곳을 했습니다. 남창어린이집 이것은 한 10년 됐습니다마는 노후되어 가지고 비가 지금 많이 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때 저희들이 나갔습니다마는 보수를 안하고는 안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보수해야 될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새로 짓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10년 됐습니다.

건물내구연한, 그럼 10년 전에 지으신 분이 좀 엉터리 공사를 했는 모양이지요.

10년 되면 노후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안전성 문제도 있고 자꾸 개ㆍ보수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시 또 짓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이왕 하는 그런 부분인데 개ㆍ보수비만 자꾸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로 군비 손실도 되고 한 그런 부분이니까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보면은 국고보조금 반환이 2억3,000여만원이 있는데 물론 국고가 복지위생과에는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반환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국비를 지원 받았다가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4,000만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 변경입니다.

아니 117페이지 국고보조 반 환금 말입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조사가 덜 된 모양인데, 서부지역에 가더라도 내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기정예산도 안 세웠네요?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사람 결식아동하고, 진짜 도와줘야 할 어려운 사람만 다 감을 시켰네요.

자활근로사업자는 어떤 생계 곤란자 이런 사람들이 훈련기관에 들어가서 특수한 기술을 배워 가지고 사회에 가서 벌어먹고 살아라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군에는 자활 학교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타 지역에 가서 우리 병영 같은 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가서 할 사람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려는 의욕은 있어도 거기 가서 기술을 습득해 와 가지고 써먹을려고 하면 받아주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설학원에 위탁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첫째 기술을 배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발도 배우고 여자들 머리 파마도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기계조립식 마이크 하나 만드는데 이런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기자재기술자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언양에 있는 여성복지 회관에는 어떤, 어떤 교육을 합니까?

그거는 결국은 자치 센터가 하는 장기놀이라든지 또 빵굽는 기계나 그 다음에 풍물놀이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지금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래 하는 사람은 가서 배우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번이기 때문에 계속 나왔다가 그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써먹는다든지 돈벌이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떻든 간에 예산서만 복잡하고 그런 거 하지도 못하는 거 뭐 하러 자꾸 따옵니까? 그러면 차라리 아예 안 올라오면은 이런 이야기도 없고한데, 일단 예산을 땃으면 어떤 치밀한 계획 아래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입니까? 청량, 웅촌 어린이집이 지어지는…….

5세미만입니다.

5세미만 이라 하면 1, 2대도 다닐 수 있습니까?

미취학아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6개월 이상부터 5세 미만까지입니다. 그런데 6개월 미만하는 것은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맡겨놓고 퇴근할 때 찾아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청량 어린이집은 이미 지어졌고 웅촌 어린이집은 아직 안 지었다 했지요?

아닙니다. 다 짓고있습니다.

다 짓고 있습니까?

예.

그럼 규모가 청량 어린이집, 웅촌 어린이집 남창 어린이집하고 규모가 똑같습니까?

남창거 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웅촌하고 청량은 지금 현재…….

그러면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웅촌은 8억원이고, 청량은 6억원입니다.

청량은 어디 재원으로 했습니까?

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지까지 1억원이라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남창 어린이집은 아까 이몽원 위원이 좋은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린이집은 이 부지는 확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렇지요.

새로 짓는다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시설비 부분은 부지대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개ㆍ보수비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개ㆍ보수비 자꾸 이래 해 봐야 또 금년에 또 집적거려야 되고 내년에 또 집적거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재원을 또 교부세 쪽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 가지고 그거 빨리 검토해 가지고 계수조정 이전에 빨리 답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0월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